대구 북구의회 발언

민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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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준비과정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그 어느때 보다 사뭇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의 이행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서 좋은 행정덕목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충분히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상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현장 및 문서확인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수감부서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장 노계석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과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해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애정에 저희들도 함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여건이 성립되지 못하여 다소 미흡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구정업무의 종합기획, 예산편성, 감찰업무등 구정행정의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항상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행정방향으로 지향하여야 하나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좋은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시고 평소 저희 행정집행에 있어서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위헌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다면 시정과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항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 이외의 직원은 나가 주시고 담당까지만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자료는 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중에서 7쪽부터 12쪽까지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9쪽에 행정소송부분에 패소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국가소송 7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박해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패소 내역은 유인물 28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계류, 승소, 취하, 패소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패소한 것이 안 있습니까? 패소한 것은 우리 자체에서 세무과에도 패소가 있고 과별로 패소된 내역이 나와 있네요. 패소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패소도 보면 물론 저희들 법하고 규정에 또 어떤 정보의 불비한 점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를 들자면 행정소송망 네 번째 란에 취득세처분 취소를 엄청난 큰 금액 아닙니까? 21억 하는 것은 아무 계산없이 부과를 했다가 취소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소송업무는 실제 저희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소송대리인 선임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기 위하여 내용은 구체적으로 왜 패소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다 챙기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취득세라 하는 것은 재산취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감사실장님 지금 법원에서 판결된 패소 소송건에 관한 서류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서류가 철이 되었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분량이 연도별 건별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패소건에 대해서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서류를 저희과에서 가져 오라고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분량이 많이 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침산동 400-1번지외 4필지 같으면 아파트 짓는데 여기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패소할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드렸지만 소송수행 담당자가 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을 대장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장 자체에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 뚜렷한 윤곽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건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감사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차료를 저희들이 일부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을 가지고 건수를.....

규배

김규배위원

감사받는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위원들 무엇하는 것입니까, 로봇 입니까? 그럼 당신들 답변을 회피할려고 세무과에 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료상 기획실에 올려서 감사 받는다고 하면 감사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목만 써 놓고 패소했다. 재소중이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21억하는 쌍용건설에 가상 패소했으면 아마 인지대하고 돈이 들어 갔는것도 엄청 들어 갔을 것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갔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희들 법정비용 밖에 안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법정비용하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300만원 정도 들어 갔는데 문제가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상당히 패소되었는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그쪽에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구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협의중인데 아직까지 금년에 청구 될 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소송비용은 법정소송 비용밖에 안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변상금 요구를 합니다. 구상권을 합니다.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올라 갔는데 소송비용이 상당히 될 것인데 아직까지 세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세무과에서 파악중에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이것은 패소가 되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 가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법원가서 패소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패소를 하고 계류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엇그제 패소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법원 가서 패소되었는 것입니까?

그럼 보상해 주고 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손해배상이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돈 액수가 얼마나 될 지 모른다 이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연말에 결산이 다 되어 가지고 과연 얼마가 청구는 분명히 들어 옵니다. 얼마 될 지 예산에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쌍용건설하고 협의중입니다. 왠만하면 구상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회사가 구청 요구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사전에 가상해서 승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히 있어야 이렇게 될 것인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소송만 하면 되는줄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송도 저희들 구청에 고정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도 있겠지만 이 쌍용건설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건이 크고 해서 세무과에서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머리 앓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소송 할 때는 과별로 말하자면 이런 건수가 있으니까 우리 북구 세수가 적어지고 거둘려고 하다보니 틀림없이 쌍용건설이 잘못했다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길 희망도 없는데 비용 들어 가면서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대법원까지 패소되었으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앞으로 우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소송비용이 3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원 적자보고 또 상대방에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비용을 물어내라 하면 변호사비용만 하더라도 천만원 넘을 것이고 이것 저것 따지고 하면 아마도 수천만원 될 것 같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세무과하고 쌍용건설측하고 현재 세무과장이 가서 과연 구상권 행사를 얼마큼 할 것인가라고 중간에 절충중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이 절충이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배짱대로 하는 것이지 절충이 말도 안되고 기획실에서 이런 기획을 잡을 때 무조건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는 안 하잖아요. 기획실에 분명히 올라 오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업무 분장사무가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규배

김규배위원

사전에 뭐 할 때 기획실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송은 상대가 먼저 들어 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소송하는것도 아니고 상대에서 소송을 했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상대에서 들어오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세금을 이렇게 내어라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에서 소송했는 것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들어 옵니다. 전부 소송건은 상대가 먼저 들어와서 소송 했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소송을 해서 한 것은 없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하나도 없다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30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이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우리가 비업무용이니까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비업무용이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쌍용에서 소송한 지가 얼마입니까? 96년도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96년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소송에 많이 시달렸는 것 같은데 비업무용토지를 입증 할 만한 것이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우리 구청에서는 비업무용토지라고 보고 부과를 했는데 쌍용에서는 자기네들의 사정에 의해서 어떤 증빙서를 제시해서 이것은 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해서 정부에 자료를 제시해서 쌍용건설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업무용토지라고 보고 부과를 했고 쌍용건설측에서는 이것은 비업무용토지로서는 우리가 어떤 고의적으로 여기에서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가 있다고 정당하게 서류를 제시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정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승소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취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취하는 주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취하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기 패소된 유료직업소개소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건도 그 당시에 저도 대충 내용을 압니다만 신문에 나서 검찰에서 까지 문제가 확대되었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은 행정재량권을 일탈했다 진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정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유요직업소를 직접 허가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강한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건은 하나 하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용어자체나 법적내용은 저희들이 전부다 업소별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타과의 업무 법률규정을 다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관리실에 소송담당자가 몇 명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담당업무 직원이 그 사람이 여러 업무를 보는데 부분업무만 처리하고 소송업무를 별도로 처리하는 담당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수합하고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 법원에 가고 하는 것은 전부다 소송대리인이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7쪽부터 12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재판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계류중에 있는 것은 돈하고 연관된 소송건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모든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충 여기도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재판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다른 변호사를 위임시켜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변호사는 안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했을 경우에 유리하다 싶으면 하는데 이 건은 오히려 다른 변호사가 유리하다 싶으면 다른 변호사를 씁니다. 거의 고문 변호사가 하는데 특수한 건이 있으면 이 변호사 가지고는 전문 변호인이 아니고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거기에 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 할 때도 있습니다. 거의가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계류가 10건 정도 되는데 10건 정도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2백만원도 아니고 여기에 승소나 취하했는 부분은 돈 안 되는 것 행정영업장 취소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은 승소가 나오고 하는데 계류중에 있는 것은 재판 날짜도 많이 도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과연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대충 변호사는 이것 정도 같으면 승소할 일이 있다 하는데 실장님 변호사 한번 만나 보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만나 보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두고 봐야 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저희들은 예측을 못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한 건당 금액이 틀립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은 아닌데 보통 200만원 정도 수임료.....

규배

김규배위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일단 소송을 하게되면 200만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보통 작은 것은 우리가 수임을 안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일 문제는 정지처분을 해서 패소를 구청에서 너희들 뭐 미성년자 했으니까 정지한다 취소시킨다 해 놓고 상대방이 고발을 해서 승소했을 때는 뒤에 그 사람들이 그냥 안 있다 말입니다. 그 동안 장사를 못했으니까 영업배상금 무슨 배상금해서 많은 액수가 들어올 것이라요. 그때는 책임을 어떻게 질려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소송건에 가서 거의가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볼 때 변호사 선임도 수임을 둘 때도 청장님이 직접 모든 것을 방패하는 역이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상대방이 이런 사람들이 한 건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영업을 못했다. 몇 달 못했다고 가상했으면 그 소득 수입에 대해서 청구를 한단 말이오. 그럴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1심에 졌다고 하면 모르지만 1심에서 졌으니까 항복하고 취소를 시키면 괜찮는데 대법원까기 가서 판결이 만약에 났다고 가정을 하면 손해배상 전부 청구를 안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럴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저희들이 변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행정청구를 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이후에는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정충기씨도 저희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먼저 해 놓고 영업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네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먼저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소송을 합니다.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방법은 다 쓰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각별히 선고 안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이겼다 싶으면 먼저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해 놓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송을 붙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원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충기씨한테 청원절차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건이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인신매매단해서 언론도 탔습니다. 타니까 담당자는 이 정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청원까지 필요가 안 없겠나 하는 식으로 했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원절차만 거쳤으면 이런 판결내용을 뒤집을 수도 있었다 그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되는데 청원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 아니고 너무 재량권 일탈입니다. 결국은 이 행위가지고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분한 처벌이다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법 조항에는 이런 사유로 했을 때는 금품을 요구하고 국가에 고시한 금액을 받았을때는 허가취소 요건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허가처분 취소하면 너무 과분한 처분이다.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이다 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패소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계류가 어느 정도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끝이 났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건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보통 우리가 경미한 건은 현재....

해용

박해용위원

경미한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원고측에서 일단 재판소송을 해서 패소판결까지의 기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반 단심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내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2년여 걸립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변호사가 우리 고문변호사 였습니까? 아니면 전문변호사 였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신종학 변호사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변호사가 1심부터 3심까지 계속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변호사 수임료하고 패소 할 때 까지 변호사 수임료나 기타 경비가 상당 부분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경비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취득세 21억원을 패소된 이 부분이 21억원뿐 아니라 경비가 상당 부분 들어 갔지 싶습니다. 소송패소 할 때 까지 그리고 패소가 되고 난 뒤에 쌍용건설에서 자기들 경비를 청구소송이 현재에 다시 들어오는것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일어났는 일부터 매듭이 될 때까지 경과 규정을 한번 더 세무과장하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오후에 파악해서 계속해서 질의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부터 12까지인데 우리가 쪽별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7쪽에서 12쪽안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쪽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읍내동에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가 1억6천 되는 것이 95년도 초대 후반기부터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4∼5명 가까이 되는데 지적과 법원소송 진행중인지 중단되었는지 오후에 읍내동 5∼1외 5필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28페이지 행정소송 위에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민사를 하면 보통 3년 걸리는데 이것은 4∼5년 더 걸렸습니다. 지적과에 연락해서 문서로 진행중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오후에 내역을 알아 주세요. 이 분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계류로 오는데 이것은 무언가 집행부에서 빨리 소송을 해서 승소하든지 패소하든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손기가 사망을 했는데 소송을 인계 받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자외 2인이 다시 인계를 받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지 안 그러면 벌써 끝나는 것인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손기씨가 사망후에 소송 인계 받았는 사람이 신경자외 2인이 다시 소송을 받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원고에 이름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망자 이름이 계속 올라 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뭐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사망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니까 지적을 한 것인데 지적과에 연락을 해서 오후에 실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실장님 행정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보고만 받는 것이지 행정소송은 각 과마다 소송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물어 가지고 무슨 답변이 나옵니까? 조금전에 쌍용에 21억원 하는데 이것은 쌍용에서 우리가 부과하는데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 받으면 우리한테 구상권을 안 들어온 이상은 우리 구청돈 나갈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상권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차수위원

쌍용에서 구상권이 들어와서 소송비용에 대해서 패소했으니까 구청에서 내어 놓아라 하는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돈 들어 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이 세무과장이 와야 확실한 답변이 되는데 실장님한테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니지요.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알고 보고는 받는데 내가 하는 말은 이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의문점이 있으면 각 과장들 불러서 하자고요. 그래야만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실장님은 총괄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보고를 받았지 실장님이 공부를 해 놓으면 좋지만 안 해놨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사과하고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각 과 담당과장을 불러서 패소했는데 대해서 근본 원인을 묻고 질책할 것은 질책하도록 위원장님 수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실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면 실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은 조금전에 세무과장님하고 상의도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그분을 불러 올리도록 해야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솔직히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소송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난 뒤에 접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계류중에 있는 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수감준비를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봐야 될 지 윤곽이 안 갑니다. 범위에 맞춰 건수는 전부다 우리 구청마다 지적과, 세무과, 도시관리과 연관되는 과가 7개 과가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 법을 파악할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에 언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결론하는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년쯤에 할 때는 하나 하나 인생공부 할 겸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 가면 늦고 오후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쪽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 과장님 호출을 우리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17쪽에서 12쪽 의원공통요구자료 중에 질의가 없으시면 13쪽에서 14쪽까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3쪽과 14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이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3쪽에 보면 99업무보고 인쇄 비가 전년도 비해 부당 인쇄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98년도에는 부당에 1만9천원해서 65부를 했고 지금은 5만1천원 하면 차이가 너무 안 납니까? 밑에 '98 4/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서 인쇄 이것도 98년도에는 2만3,800원에 55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3천원하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쇄는 페이지와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분량이 많아도 그만큼 50%이상 증액이 많다고 보지 않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책 차체를....

이각희위원

거기에 보면 나오는 것 있을 것 아닙까? 책 분량이 얼마인데 얼마를 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자는 3개국으로 나뉘어서 인쇄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부담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런것도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똑 같은 업무보고로 해 놓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쇄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 공통요구자료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계약건 사본과 영수증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님들 한테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경비가 집행부에서 분담해야 될 경비가 아닙니까? 난색을 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증빙서 인쇄 자체를 해 보니까 업무보고 인쇄보다도 약 4,5배쯤 인쇄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니까 약 35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이것을 인쇄 할려고 하니 약 4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각종 영수증 증빙서를 인쇄 할려고 하니 일반인쇄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각 계약서류나 증빙서류는 현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쯤 지출증빙서를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서류가 전부 24권인데 인쇄를 할려고 하니 인쇄비가 2,3천 들어갈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한테 준 문화예술회관하고 주어 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권은 자기들이 복사를 해 왔는데 문화예술회관건만 인쇄를 해 오려고 하니 3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인쇄해서 우리한테 제출한것 외에도 아직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한테 준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간략한 것이고 현재 문화예술회관하고 총무과에 인쇄 증빙서류는 총무과는 페이지 수가 약 2천 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총무과는 복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이것 우리한테 제출한 이것도 10부를 만들어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경비지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인쇄 할려고 하니까 약350만원이 나옵디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한테 제출한 이것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것은 20만원 밖에 들지 않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회관.....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증빙서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집행부에서 안 해 주니까 내무위원회에서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2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데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는 내일 입니다만 총무과에서 직접 받아 내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지출증빙서가 전부 24권 나와서 직접 그 문제는 저희들도 총무과와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몇 페이지 정도 된다고 생각합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약2천페이지 훨씬 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2천페이지 같으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부다 종이를 영수증도 현재 한 종이에 열 몇 장을 붙여 놓았는데 전부 떼어서 하나 하나 따로 붙어야 되고 업무량이 엄청 많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아마 사정을 설명 드릴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 위원입니다. 13쪽에 구정백서 인쇄라고 있지요? 이것이 150부 나갔는데 150부를 구의원외 누구 누구를 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위원, 그 다음에 북구에 있는 행정기관, 학교, 타 구청....

삼수

유삼수위원

타 구청에도 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타 구청에도 한부씩 갖다 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각 구청에 우리 북구청 말고도 구정백서 인쇄하는 것은 다 갑니까? 그것은 어디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런 이런 일을 했노라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홍보책자 입니까? 가격이 한부에 2만6,600원데 구태여 인쇄를 간단하게 절약하게 할 수 없습니까? 부피는 상당히 높은데 보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 달라고......

삼수

유삼수위원

너무 부피가 두껍고 읽어 보기는 읽어 보았는데 내용물은 잘 되어 있습디다. 쓸데없는 내용이 많더라고 그것을 좀 빼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할 수 없겠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다음에 내년에 할 때.....

삼수

유삼수위원

조금 줄여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에 2천매 정도 된다고 했는데 2천매 같으면 100만원이 안 드는 금액인데 어떻게 그것을 제출을 못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보니까 안에 내용물 영수증을 보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공보실에 관한 증빙서류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2개 과에서 더 있다는 말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구청장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비인데 영수증이 한달에 붙어 있는 것이 20여장 되요. 그것을 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일이 엄청 납니다. 전부다 붙었는 것을 다시 떼어서 붙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샘플을 가지러 보냈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부만 복사해서 일단 보면 우리도 어제 이렇습니다. 한부만 주신 것 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토탈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천매 복사해 봐야 100만원도 안 드는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영수증이 전부다 지출증빙서에 붙어 있는데 영수증 매수가 엄청 많아요.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청구가 들어 왔는데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업무량이 엄청 많아서....

이차수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야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민단체가 요구하면 우리가 거절할 것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실장님 어제 경우도 문화공보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자료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어야지 예산 없다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병호

민병호위원

우리 내무위원들이 주머니 돈을 내여서 했다니까요. 10부에 건당 2만원 실장님 답변은 몇 천만원 달라고 몇 백만원 달라고 하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매수가 보니까 2천매 이상이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2천매 해도 100만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내 놓아야지....

병호

민병호위원

몇 천만원 들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니까 우리가 실지 했는 것이 있는데 증거물이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도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도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요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후라도 지시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실장님이 총무과에서 말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는 기획감사실 소관 제조인쇄비에 분명히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의원들 필요한 자료제출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에다가 못한다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해당 기관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인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청도 한 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쇄비 한 실에 3,5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 같으면 우리 북구 전체 봐서 인쇄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인쇄소를 직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쇄비는 저희들 과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타과는 인쇄비가 얼마 안 됩니다. 세수도 5년전에 하다가 인건비가 더 많아서 안했습니다. 인쇄는 저희들이 볼 때는 3,500만원인데 타과는 얼마 안 됩니다. 인쇄가 좀 많은 곳이 현재 총무과하고 저희들 과뿐입니다. 다른과는 복사해서 쓰는 것이 많고 인쇄비 들어가는 것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북구소식지는 1억원 더 넘게 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 합하면 직영을 해도 수익성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큰 이익도 간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시행을 하다가 시에서 실패를 해서 인쇄라고 하는 것은 첫째 기계는 문제가 아닌데 인건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옛날하고 틀리는 것이 요사이 기계 한 대 있으면 몇 사람 필요 없어요. 잘 나옵니다. 기계가 워낙 좋아서 2억원짜리 포칼라 이런것도 2억원 주면 한사람이 굴려도 쏟아집니다.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오히려 그런쪽이 더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북구소식지 기획비도 엄청나게 들고 인쇄비도 많이 드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일입니다. 박해용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15쪽이 되겠습니다만 앞에 인쇄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인쇄제작 때문에 저희들 지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 조치 결과란에 보면 인쇄는 전부 북구관내 업체에 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북구관내에서 하는 인쇄가 무엇 무엇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인쇄는 거의다 북구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보면 북구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수증 자료에 보면 북구관내에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북구소식지는 제가 볼 때는 다른곳으로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은 거의 다 북구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업체는 한진인쇄소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관외는 과에 따라서 다른데 대부분이 북구에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인쇄소는 북구에 어느 업체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원1가에 있는 한진입니다. 전자는 동구에 하다가 북구로 옮겼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기획실에서 보냈는 것 15건은 북구관내 업체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거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쇄는 제가 어디에 하라고 이야기 하지는 않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한진에 하고 있고 물론 인쇄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이것은 거의 가 한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13쪽부터 14쪽까지 내용입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업무보고 인쇄가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되어 있는데 추경자료에 보시면......

이차수위원

추경자료에는 기획감사실이 하나도 없던데 2회 추경에는.....

이각희위원

98년도 업무보고하고 99년도 업무보고서 같이 나중에 자료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가격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 위원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서, '99년도 업무보고서...

이각희위원

4/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 바로 요청을 하십시오.

이각희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업무보고 인쇄하고 4/4분기 주요심사 실장님께서는 98년도 할 때는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적었고 '99년도에는 한 몫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98, '99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에 이차수위원 질의 하셨지요?

이차수위원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를 가지러 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 우리 위원들 38건 했는데 몇 가지 없는데 조치결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은 1번부터 10번까지 맞습니다. 11번부터는 총무과 관련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무슨 1번부터 10번까지이라 말이요. 현재 행정감사실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이고 이것은 98년도이고 10번까지.....

이차수위원

업무추진계획서 기획감사실소관 인쇄물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차수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주관업무계획 보고서를 각 국별로 분리 할려고 했는데 의회측에서 한 몫 묶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전부다 각 국별로 분리를 못해서 기획실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기획실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국에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서 인쇄비를 왜 각 국에 부담을 시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인데 이 업무보고서를 처음에는 각 국별로 돈을 풀어하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책을 한권으로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기획실, 사회산업국, 도시국 하는 것을 기획실에서 다 인쇄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예산편성을 각 실과별로 해 놓았다가 예산계에서 기획실로 돈을 다 보내어서 인쇄비는 기획실에서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인쇄비 2,300백만원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11페이지 봐 주십시오. 5번에 보면 주요 시책계획서가 있죠?

이차수위원

예.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하고 주요업무계획서하고 합해서.....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업무보고 인쇄비는 어차피 집행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할 때에 항목하고는 틀리게 두개를 가지고 집행을 했을 수는 있는 것은 맞는데 당초예산 편성 할 때 그 당시에 업무보고 인쇄비가 5만1천원이 들어갈지 여기서는 1만원씩 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결론는 두 개를 합쳐서 이 돈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럼 당초예산 편성에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각 국별로 분리 할 줄 알았는데 한 몫 요구가 되어서 한 몫 인쇄를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여기는 주요 업무계획서를 보면 1만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5만1천원이라 하는 것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두 개를 합하면 지금....

이차수위원

금액은 두 개 합하면 1억원 줄 수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인쇄단가를 1만원에서 5만원1천원 되면 5배가 증가 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도 있고 또 행정자체가 신중하게 해야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인쇄물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1만원이 되어 있는데 5만1천원이 나가 으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차수위원

실장님 앞으로 하는 소리가 2대 때부터 앞으로 소리만 들었는데 뒤로 소리를 못 듣겠네 편성지침도 신중하고 그렇게 해 주어야지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 하는 일없이 실장님이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고 노력도 해 주셔야 되고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겉할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되겠나 하는 사고방식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5쪽부터 18쪽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20쪽에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1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8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남으로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지도감독으로 효과성 극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추진내용에 북구소식함 설치 사업 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지난 7월달인지 6월달인지 여기에 보면 7월에서 9월까지로 사업기간이 해 놓았네요. 이것은 집집마다 달려 있는 철재우편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 참여한 이후부터 우편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거든요. 있었습니까? 설치하기 이전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설치하기 이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할 수 없나 해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고안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편익사업을 해서 했다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사업자체가 구청사업입니까? 아니면 우체국 사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사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데 마크는 우체국마크가 되어 있데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북구 마크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것이 북구 마크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북구 마크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북구 마크 저도 압니다. 아는데 우체국 마크는 안 넣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북구 마크를 앞에 넣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체국 마크도 들어 있지 싶은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다는 것은 북구 마크로 달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우체국에 협조요청이 했는 것이 있죠?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체국에 요청은 안하고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느 과예산으로 썼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썼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아직까지 봐서 그 당시 시점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른다 아마 구에서 자체 아이디어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일단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국비, 시비, 구비인데 국비가 80%, 시비10% 우리가 10%로 부담하는데 이것이 전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우체국에서는 하등의 협조사항이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돈수

서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감독을 한다든지 어떤 재정적 지원은 일절 없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완전히 자체사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공공근로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돈수

서돈수위원

제작지하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작했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했지만 올해 동장재량사업비 22개동 2,200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30%를 무조건 삭감하라 실장님 한동네 1천만원, 2천만 모자라는데 3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짓입니까? 거기에 답변하고 여기 또 있어요. 각 동네에 전화 확인을 해 보니까 썼는데는 다 썼고 칠곡3동에서는 700만원 썼더라니까 22개 동에 2,200만원 하는 것 돈 2억2천만원입니다. 5억원 내려줘도 하수도 뚜껑하나 못 덮는데 300만원을 남겨 놓아라 그것이 누구 짓입니까? 썼는데는 다 썼고 다 썼으면 그 징계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제가 있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장한테 1천만원 줘 놓았고 다시 30% 감을 해서 300만원을 더 감하면 너무한 처사가 아니야해서 저희들도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하는 말을 들어 보니까 예산의 어려우니까 절감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보니까 답변이 시원찮은 답변입디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 하고 약속을 드리지만 금년도에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1천만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좋은 말씀인데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동장재량비 말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자기 돈 쓰는 것이 아니고 동네 하수도등 급하게 긴급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을 많이 주어서 동에서 빨리 처리하는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면 구청에 게시를 해야 하고 청장 재량사업비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22개 동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그 당시에 남은 돈은 다 삭감이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돈은 회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집행한 것 만큼 놔 두고 나머지는 전부다 30% 삭감을 하고 현재 남은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떤 동은 많을 수도 어떤 동은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삭감한 것이 청장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 지시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지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실장 지시 이고 청장 지시 아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틀림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북구소식함 설치 밑에 17쪽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금액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우편함하고 각 실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무려 80억원 공공사업이 집행되었는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소식함 설치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고안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 알고 위원들한테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 구비가 10% 들어 갔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은 부담율이 국비80%, 시비10%, 구비10%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벽화그리기 사업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집행하면 다 같이 집행이 되는 거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무조건 국비80%, 시10%, 구비10%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벽화그리기 사업에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을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조금전에 이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우편함 설치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더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구자체에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얼마전에 구미 가니까 구미도 똑같이 다 달아 놓았어요. 김해쪽으로 다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벽화 그렸는 것이 구비에 10% 들어가면 벽화 그림을 그렸다하면 확인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확인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안하고....

그리고 수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보면 제일모직 있는데 가보면 벽화그리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좋은데 이것을 대구에 그림을 한번 가보면 장난을 쳐 놓았는 것 같이 상당히 어두워요. 실장님이 한번 다녀 보라고 대구를 상징하는 섬유라든지 밝은 도시로 이렇게 해 놔야지 장난 비슷하게 시꺼멓게 칠해 놓으니까 더 보기가 싫고 흉물입니다. 차라리 10% 없애 버리고 다른 것 하는 것 좋지 돈 10% 들어 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그림이 상당히 어둡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유명하다하면 사과를 상징하는 섬유를 그리든지 밝은 그림으로서 시정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했는 곳을 다녀 보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보건소 담벽하고 여러 담벽을 보았는데 대구시내에도 우리 북구뿐 아니라 많이 그려 놓았는데 그 나름대로 상당히 의견을 수렴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수렴이 되었는데 유삼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심을 두겠는데 그것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똑같은 우리 구청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이 좋다 안 좋다 하는 연구......

삼수

유삼수위원

대구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각희위원

비산지하상가에 가면 진짜 눈이 헷갈려서 못 보겠더라고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남짓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20쪽의 조례규칙개정 폐지실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익히 말씀드린대로 쪽별로 항목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외에 다른 부서에서 오신 과장들께서는 30쪽에 진입을 하면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질의가 없으면 21쪽의 각종위원회지원내용및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20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문화예술회관시설 및 칠성동 동통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미 경각심을 일으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칠성동 통합에 대해서 지난 5월24일날 통합하기 이전에 우리 그 지역 출신의원한테 사전 이야기도 없이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동네 주민들에게 이상한 말씀과 의혹의 눈길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 과정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는 각 지역구의 의원님과 사전에 한번 상의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PR과 선전을 한 이후에 결심을 해 주심을 충고 발언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저희들은 의원공통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각종 기금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2쪽에 보면 집행내역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98년도는 7월, 8월, 11월달인데 전체 침산공원에 대한 집행내역인데 단, 오봉산공원이라든지 칠곡관음공원 이것이 뭔가 침산공원만 집행내역이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데 다른 오봉산공원 재난관리, 산불관계 이런 관계인데 침산공원만 5건 올라 왔습니까? 7,500만원 되는데 물론 집행내역은 돈 보다도 침산공원만 5건이 올라왔는 것이 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침산공원이 재난위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낙석위험도 있고 작년에 재난지구 1순위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사실상 긴급재난이 없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오봉산도, 침산공원도 있고 강북 같으면 관음동.....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오봉산이 침산공원.....

병호

민병호위원

오봉산이 침산공원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5건 인데 7,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안전대책 용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편에 낙석되어 있는 것이 밑에 바로 주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긴급대책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용역비 1,400만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암반이 어떻게 무너진다고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때 용역을 주었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용역을 주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용역비 밑에 주거비지급 감리수수료 지상보상금 용역을 주어서 나왔는 것이 총 들어 갔는 것이 7,500만원이다 그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9년도 이 건인데 이것도 침산공원 낙석차량정비, 수목제거비 위치가 어디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침산공원입니다. 낙석이 되어서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정비 대금을 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관계는 저희들 동네들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침산공원 동편에 절개부분에 콘크리트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하는것에 대한 용역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나서 두집이 무너진 적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래서 철거를 하고 이런 비용이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위에는 침산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99년도 사업했는 것이 낙석에 대한 차량정비하면 여기도 일단 침산공원으로 넣어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8월20일 건은 시내 전반에 직접 나무가 넘어져서......

병호

민병호위원

침산공원입니까? 전체 실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체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내용을 적어 주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제2 수목작업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침산공원인줄 알았는데 방금 실장님이 답변이 전체하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8월20일 건은 제가 볼 때는 약 30 몇 군데.... 도로변도 있었고 침산2동 있었고......

병호

민병호위원

대구시 전체하면 말이 안 되지 북구 전체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민병호위원 질문하는데 보충으로 안전진단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로 주었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알아 보는 것이 아니고 알아 볼려고 하면 내역과 영수증을 가져와 봐요. 어떻게 묻나 하면 용역비가 어떻게 공사비보다 더 많고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침산공원하면 다 알지만 이것이 무너 질 수 있느냐 비가 얼마나 오면 무너 질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냐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4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너무 과비가 든다고 생각이 되어서 회사하고 명하고 돈 지불했는 영수증하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요구자료로 계속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23쪽부터 27족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 중소기업사무소 설치운영 또 구청장대화의 날부터 시작합시다. 대화의 날 구청장하고 면담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데 총 예산 들어갔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구청장과의 대화 날은 거의다 어떤 사업성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다 민원관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민원관계인데 구청장한테 어떤 동네 동민이 와서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업이나 개인부탁에 돈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민원처리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김규배위원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현재 운영회수가 총 17회이고 대화인원이 100명이나 구청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대화 건수를 보면 56건 중에 총무과 1건 세무과, 사회, 위생, 환경, 건축, 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운영실적에 구청장님하고 구민이 대화를 해서 대화한 실적이 안 있습니까? 56건에 해결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결해 준 것은 현재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처리 종결이고 해결된 건수는 아니거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결된 건수는 현재 파악을 해 보아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처리 종결이지 해결된 것은 몇 건인지 모르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처리종결이라는 하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저희들이....

병호

민병호위원

운영실적에 관한 것을 주민들이고 우리 특히 우리 동네가 크니까 구청장과의 대화는 좋은데 건의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처리종결 보다도 처리했는 것이 다 했는 것이 보기에는 다 했는줄 알지만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강북지역에는 개발지역이 되어서 1차, 2차, 3차 개발지역이 되어서 주민들이 모든 것이 건설에 대한 것을 건의하면 검토하겠다 하고 각 구에 한번 해 보겠다 구청장 답변뿐이라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이것은 각 실,국에서 올라 왔는 자료인데 조치사항에 보면 확실히 내용을 이것은 이렇게 구청장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이 처리했다고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처리종결 41건, 취소 1건 보니까 이것은 실,국에 그대로 기획실에서 카피를 했는 것입니다. 내용이 확실한 것이 없다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 물론 여태까지 10년, 9년동안 내용을 초대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똑 같아요 내용이 기획실에서 나오는 것이 실,국에 올라 왔는 것 그대로 카피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내어 놓으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 자료가 없잖습니까? 시인하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보충자료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 질문인데 취소 1건에 무엇으로 취소를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자료를...

병호

민병호위원

모른다니까. 기획실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하러 나와요. 이상한 분이네. 이런 것을 모르고 왜 기획감사실에다 올려 놓고 감사 한다고 앞에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 봅시다. 감사자료에 가서 나는 모릅니다.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면 감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감사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책자에다 41건 처리를 했는데 무슨 무슨 내역하고 쭉 해 놓고 한 장만 하면 충분하잖아요. 취소는 무엇 때문에 취소했고 외1건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해 보고 이것은 구청장님 상담해서 반드시 취소될 물건이구나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그냥 처리종결 41건, 취소 1건, 처리중 2건 향후반영 검토 12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만들겠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취소되었는지 알아 보자 우리 주민들이 무슨 불이익을 받는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취소 1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두분 과장님들 많이 기다시는데 조금 더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행정소송 수행내역에 관한 건입니다. 패소 1건에 대해서 직접 담당 과장님들이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쌍용건설에 대법원 판결까지도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이 대한방직 자리에 92년도에 4필지에 평수도 말하면 5,023평을 92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착공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어떤 대지를 땅을 취득하면 업무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용이 아닐때는 비업무용으로 보고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비업무용으로 보고 취득세 21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건설이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96년 11월달에 부과 처분을 했고 11월30일날 쌍용건설에서 21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쌍용건설이 97년 11월달 고법에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4월달에 고법으로부터 북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소 99년도 9월달에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패소절차는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패소 할 때까지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소송비용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을 했기 때문에 청구가 있으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됩니다만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이 얼마다 하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그런 절차가 있고 우선 상대방이 고발하게 되면 우리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도 우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 측 변호사 관계 말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고등법원에 우리 변호사는 이우익 변호사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묻잖아요? 1심에 변호사비가 얼마,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30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2심에는 얼마....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심에는 신종학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때 착수금 40만원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77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총 합계가 얼마 들어 갔어요. 처음부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051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그것을 고발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패소 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 지역이 87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를 한 것이 그렇고 후속절차조치로서 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늦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 늦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파트 지구로 고시만 되고 구체적으로 후속절차를 안 밟았다하는 것을 쌍용건설이 알고 그 지역 토지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지었습니다만 96년도에 공사착공 할 과정까지의 우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부터 4년이내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4년이내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취득세 부과를 했고, 쌍용건설측이나 저쪽의 변호사 주장은 4년은 지났지만 후속절차 과정이....

규배

김규배위원

후속절차를 안 밟아서 패소를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4년도에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4년이라는 유보기간을 해제되기 까지는 제외를 해 줘야 된다 저 쪽 주장이고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4년으로 계산을 해서 비업무용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를 했고 저 쪽 편에는 그 기간을 제외를 해 주어야 된다 핵심 쟁점은 그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이 부과를 잘못한 탓으로 잘 알았으면 패소가 될 리 없고 잘못한 탓으로 천 몇 백만원 손해보고 현재 그렇죠?

또 저쪽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비용 들었는 것 소송이 들어 올 것이고 틀림없다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소송이 들어오는데 몇 천만원이 될 지 1억원 될지 모르겠다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구가 잘못해서 그런지 세무과장 부과했는 사람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법의 해석에 있어서....

규배

김규배위원

법을 해석하기 전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구청예산을 손해도 덜 끼치겠다 하는 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책임감으로서는 세무과장이 처음에 소송을 하자면 이유를 확실한 것 우리가 해도 이길 수 있다하는 것이 있어야만 해야 되는데 잘못한 탓으로 지금 몇 억이 갈 지도 모르겠다 이거라. 하필이면 현재 우리가 사업비가 없어서 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북구 고생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당신 과장으로 펜대 하나 다시 말해서 싸인하나 잘못한 탓으로 몇 억이 손해 가는데 그냥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물론 우리가 비업무용으로 보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건설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규배

김규배위원

감사원에서도 어떻게 하든 이것은 만약에 과장급 이상 국장들이나 또 어떤 상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송을 해야 마땅하다. 또 안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가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어떠한 연구를 해서 행정에서 처리를 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소홀했기 때문에 한가지에 그것만 보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돌아 오잖아요? 돈 받을려고 하다가 혹 떼려고 하다가 혹 붙이는 한가지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우리 북구청이 해석을 하고 부과했는 것이 감사원에서도 맞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부과했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봤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만약에 북구청이 부과했는 것이 잘못이라고 결정을 했으면 이런 소송까지 안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신 변호사 선임을 잘못 했거나 이 쪽에 이의를 제기 할 때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이 맞네. 상당한 것은 모르겠지만 변호사 잘 해 놓았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안 그러면 쌍용건설에서 어떤 이의를 달면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서류적으로 잘 했으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안 볼 것 아닙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되요. 또 한가지는 어떻게 해서 세무과에서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책정하지 감사하는 이 시간에 시간도 없는데 기획실에 올려 답변하라고 하니까 벙어리보다 더 못하는데 뭐 합니까? 무조건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사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소송건은 어떻게 해서 졌다 어떻게 해서 패소되었다 사유서를 써서 올려 주면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졌구나 이것은 억울하다 해도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쌍용건설 21억 패소 이게 무슨 감사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기획실에서는 구청 전체를 다 수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실장쯤 되면 좀 아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벙어리 갖다 놓고 기획실장을 앉혀 놓으니까 이 모양되는 것 아니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실제 업무들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수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세무과 앞으로 해 놓았으면 내가 상세한 설명을 할 테니까 당신 앞으로 해 놓지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시간도 없는데 오늘내로 기획실 다 해야 되고 이것 감사라고 있어요. 구의원들 감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오산입니다. 우리 고발 할 수 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나갔는 것은 아마 이 자료가 공통자료이지 요구에 의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세무과장 봐요. 조금전에 기획실장한테 말했어요. 기획실장한테 구청장 면담건에 대해서 다른 것은 처리가 되고 한 건이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기획실장이 있는데 앉혀 놓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등신인지 누가 등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슨 감사를 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그 때 당시에는 세무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면피를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사건이 또 지금 계실 때 생길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이 분명히 법조인인데 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소송하고 하는데는 보고를 다 드리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과장이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도 다 하고 하는데 소송까지 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과장 봐요 과장 하나 생각 잘못한 덕택으로 구비를 얼마만큼 낭비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물론 소송을 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당장 우리가 돈 들어가지 1,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알았으면 과장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구청장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욕을 할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소송까지 가서 졌는 결과에 대해서 질 것을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했는 것을.....

규배

김규배위원

맞다고 보다도 당신네들이 하는 서류 감사절차가 그러면 이 소송은 쌍용건설에 졌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몇 월 몇일날 뭐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에 한 장이면 두 장이면 두장 써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읽어보고 할려고 하다가 돈 받을려고 해서 졌구나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고 21억 대법원까지 되었다 우리가 박사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 놓고 파고 들어 가니까 어떤 사정도 있고 어떤 일을 했다고 내막도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 말이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우리 시간관계상 세무과에서 또다시 거론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뒤에 지적과 과장의 답변은 한번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세무과는 이쯤해서 세무과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 구청장이 잘못한 결재자가 잘못했는 것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민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송기씨 개발부담금부과취소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계류중에 있는데 5년씩이나 걸려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답답하다는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민병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적과장님 조금전에도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했지만 7년쯤 끌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이송기씨가 원고가 사망했는지가 5,6년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기획실에 자료를 넘겨 줄 때 이송기씨 사망자를 빼고 다시 원고가 들어 가야지 기획실장님 말씀이 그 분 이름이어야 마땅한데 지적과에서는 옛날 그대로 해서 기획실에 주었는데 자료를 보면 전부다 실.과별 잘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적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 세무과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송기씨 사망한 사람을 5년전에 죽은 사람이 또 이렇게 기획실에 주었습니까? 자료를 답변해 보세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상고 이유서에 원고가 망 이송기의 소송 승계인 신영자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 이송기이기 때문에 당초에 소송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제기 될 때부터 처음에 이송기입니다. 그래서 이송기 원고를 간단하게 쓰다보니 이렇게 쓰여 졌는데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는 망 누구외 소송 승계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사망자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왜 이송기 사망자를 넣었나 말이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원고가 사망했더라도 당초에 제일 처음에 사건은 95년도 거슬러 올라 갔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5년도에 9월27일날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95년10월3일날 맨 처음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송기 명의로 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송기 명의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때에 들어 왔는 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대로 그 명의가 올라 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송기가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데 호적등본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런데 망 누구외 승계인 누구로 들어 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들어 가지만 이것을 볼때는 제가 모르면 몰라도 잘 아는 분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대로 올라 왔는 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올라 오니까 지적과에서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재판계류중이라 하는 그것을 다시 찾아서 확실하게 원고가 누군지 알아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전부가 세무과, 지적과, 총무과고 이것 앞으로 물론 지적과가 애를 많이 먹는데 이것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사망했는 사람을 5년, 7년전에 죽었는 사람을 계속 원고를 해 놓고 법원에 가면 원고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대행을 하든지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계류중인데 재판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5년10월3일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 청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청구기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겨서 이 사람들이 96년1월24일날 고등법원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96년5월23일 1차 변론이 올라와서 97년4월10일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고등법원에서......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93% 승소입니다. 93%를 승소를 했는데 7%가 패소 했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부당하다 우리는 100% 다 이겨야 되겠다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97년5월1일날 검찰청에 상고지위를 받아서 5월3일날 상고장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6월4일날 대법원 상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현재 대법원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올초에도 저가 이것 너무 오래 걸린다 해서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아직 계류중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대법원 민사소송 아무리 길어도 1년입니다.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 3년이 걸립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알아 보니까 지금 계류중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대답밖에 안 받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확실히 답변이 맞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확실히 맞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97년도에 대법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당하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잖습니까? 몇 월 달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7년4월10일날 받아 가지고 대법원 상고지휘를 97년5월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4일날 상고 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우리는 카드를 만들어서...

병호

민병호위원

2년 계류중인데 그 동안 전혀 그것 없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병호

민병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한 건수를 떠나서 보면 건수가 많은데 계류중이 많은데 물론 업무도 빠쁘시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건수는 빨리 처리하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피고 아닙니까? 피고측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7,8년전에 것을 자꾸 올라 오니까 또 담당자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하니까 또 1년6개월이 걸리고 연장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사망자 원고도 돌아 가셨고 대법원 상고한 지도 2년이 넘었다하며 이것은 조금 뭔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채권에 대한 확보는 해 놓았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돈은 다 받아 들였습니다. 받아 들였는데 소송에서 93%는 우리 구청에서 이기고 7%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7%에 대한 돈이 천만원 되는데 내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곱 번째 란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분에 취하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초과취득세 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취소처분은 취하되었는 것은 98년9월18일날인지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어 그때부터는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98년4월2일날 부과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고가 취하 했으니까 원고가 인정을 한 것이 되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취하 하였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 것인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돈은 들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소송제기 했다가 취하를 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다시 돌려 주었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받아 들였는 것은 돌려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오늘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받아 들이는 것은 적법한 상태에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내어 주지는 말아라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자체가 초토세 부분에서 사실 문제꺼리가 상당히 많이 안 있었습니까? 97년도 초토세를 부과를 다 했다가 일찍 돈을 내었는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봤고 그렇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90몇 연도 입니까. 폐지가 되어서 미납했는 사람들은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이득금하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하고 틀립니다. 초과이득금은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6대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택지를 200평이상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것이 위헌결정 98년9월18일짜로 났는 것입니다. 98년9월19일짜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98년9월19일짜로 관보1411호에 있었는데 폐기되어서 그때부터 200평이상 택지를 갖고 있더라도 부과를 하지 말아라 그때 지시가 소송계류중에 있는 그 소송에 따라서 내어 주던지 받든지 하고 받았던 것은 적법한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어주는 일은 없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어 달라는 소송은 우리 북구관내는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원고가 취하했네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하신 취소건은 99년4월28일 개인택지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신청인데 이 분이 면허정지가 되어서 양수 양도 조건에 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제목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신청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답변하기가 얼마나 간단하고 좋으네요. 한번만 읽어 보았으면 위원들이 묻는데 답변하기가 당장 알 수 있는일 아닙니까? 개인택시 운전수가 양도양수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자기가 면허증 취소가 되어서 이렇다 이런 사건으로 취소 되었다 얼마나 간단해요. 전부 읽어보지도 않고 감사면 감사다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만 읽어 보았으면 당장 답변하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서류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 다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해당 과에 다 있다고 해도 기획실에 올라 왔으면 다 알아야 될 아니야 내 말은 답답하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때는 사실상 취소, 취하건은 몇 개 되면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내 죽고 난 뒤에 올리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으로 더욱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한테 경고를 해야 되겠는데 저가 오전부터 답변를 들어 보니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각자 질문을 하면 옳게 답변도 못하고 제가 생각 할 때는 구의원 앉혀 놓고 시간보내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님 하면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안하고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답답하고 답변하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알아도 안하는 것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문에 확실한 답변읗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벽화그리기 실장님 10% 구비가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답변자료에 읽어 보니까 전액 국비인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비가 80%로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10% 부담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도 국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이 기본예산편성 지침만 알지 현재 북구소식함을 만드는데 어느 동에 얼마 들었다 이것은 사실상 저 자신도 예산회계를 다 보기 전에는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에 편성 비율이 국비가 80%, 시비가10%, 구비가 10%이기 때문에 공통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비가 그렇게 집행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1억4,381원이 99년도 대구에 전체 예산투입비인 모양이죠? 99년 벽화그림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바로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업비이지요

그러면 국비가 전액 공공사업비에 투입 된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투입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10% 나간다는 근거는 어디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에 편성할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벽화그리기 북구소식함은 구청이 잘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것은 나랏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네요. 전국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뒤에 정산을 할 때 만약에 사업비를 남을 경우에는 국비, 시비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정산 전체 공공근로사업비를 다 결산을 해 봐야 나옵니다. 현재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고 아무도 판단을 못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벽화그리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잘 보이는데는 많이 해주고 전부 엄청난 나랏돈인데 보니까 대단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하라 저기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업무를 다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형평성 문제도 나오겠습니다. 벽화도 그려 달라고 하는데 다 그려주고 생색내고 이럴것이 아니고 가장 공평하고 그런 나랏돈이 잘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도 해야 되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6쪽에 경로당 활동지원센타 운영이 있죠?

끝부분에 보면 99년 사업비가 4,200만원이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갔는 사업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경로당활동운영 지원센타 운영은 대구 가정복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센타에서는 직접 보건복지센타내에 노인회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물놀이라든지 수지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여타 경로당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복지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교육비라는 것입니까? 사업비라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교육하는데 자료로 들어 가고 유인물도 들어 가고 전부 그 속에 유인물도 포함이 되고 강사료도 포함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 간다고 가상 할 때 대구 가정복지회에 우리가 그 분을 위탁을 시키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위탁을 시키면 그 분들한테 수고비를 주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하고 난뒤에 돈은 분기별로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회관은 우리가 위탁운영 하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복지회관에서는 영업하는 복지센타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영업이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회복지사업이면 실장님 조금전에 말하다시피 기구비하고 사물놀이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강사료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일반 유임 대가가 나가지 가정복지센타 조합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사료, 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복지회장 송정한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받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송정한씨는 강사료가 안 나갑니다. 이것도 봉사활동하는 강사분들이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봉사하는데 교수를 초청해서 인건비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교수 아닙니다. 보통 보면 사물놀이를 잘 하는 사람 교수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을 종합복지회관에서 초청을 해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직원이 북구청내에서 9명이 불어났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전환이 되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가정복지는 사회복지 재단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여기는 재단이고 우리 공무원은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번에도 참고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일반직으로 예를 들어 가정복지 노인경로당에 투입하는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 분들을 활용을 잘 해서 증가시킬 필요도 없고 그 분들이 뒤에서 앉아 있는 것 보다 경로당 같은데 점검을 해 주시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뜻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가정복지담당이 전부다 노인복지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유삼수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활동지원센타는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7년9월1일부터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97년도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때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아마 4분1정도 하다가 98년도에는 8,400만원이 나갔습니다. 99년도 4,200만원 내년도는 이 정도로....

재술

이재술위원

8,400만원이 나갔는데 98년도에는 60개이상 경로당 99년도에는 경로당에 몇 군데 나가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경로당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60개 경로당중에서도 나가면서 그 근처에 있는 경로당을 한군데 모아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볼 때는 100여개로 보고 있는데 일단 경로당을 나갈 때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 노인들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10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0개 되었지만 사실상 인근에 경로당을 모으면 숫자는 많은데 사람 숫자가 적으면 인근경로당 노인들을 다 모아서 하고 또 적으면 나뉘어서 하기 때문에 개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실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한번 나갔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나가보시니까 어떻습디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노원2가에 저도 한번 나갔는데 거기도 보니까 경로당 자체의 사람들이 부족해서 노원1가분들하고 세군데를 모았습디다.

재술

이재술위원

노원동에도 가정복지회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하는데는 대구 가정복지회 한군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복지회관만....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여가프로그램중에는 사물놀이, 가요교실, 수지침, 건강체조가 있는데 할아버지경로당, 할머니경로당이 있는데 할아버지경로당에는 인기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할아버지경로당은 현재도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 나간 프로그램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수지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물놀이는 사실상 이분들이 가르치기에는 뭐하다 첫째 기구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 가서 어떻게 치는 방법만 가르켜 줄 뿐이지 직접 실습을 못하니까 효과가 없다.

재술

이재술위원

남자경로당이나 여자경로당이나 인기있는 수지침, 가요교실도 인기가 좋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가요교실도 잠시 나가서 노는데 거기도 시설자체가 문제가 나옵디다.

재술

이재술위원

처음에 할 때는 가요교실도 인기가 좋았고 수지침이 있는데 여가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개발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북구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180개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172개 아니면 17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경로당 활동지원센타 운영자금을 받아서 가정복지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몇 개 경로당을 가 봤는적이 있어요. 가 보니까 노인들로서는 인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97년도에는 20개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60개로 늘어 났는데 예산을 8,400만원을 주었는데 지금도 더 늘려야 된다 말입니다. 172군데 중에 다시 말하면 칠곡도 갈 때는 가야되고 노원동도 가야 되고 북구에 고루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갔다 말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예산을 좀 더 주어서 여러군데 나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줄은 압니다만 돈을 쓸 때는 써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활동센타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가정복지회관에도 직접 현장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가정복지관장한테 프로그램을 좀 더 보충을 해서 피상적으로 몇 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 달라는 식으로 사회복지관장한테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운영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요구도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관심이 있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원 예산가지고 우리 북구에 등록된 경로당에 다 나갈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전체 다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경로당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70개중에 60개를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선임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A라는 경로당에 가면 그 근처 경로당이 서너개 있습니다. 그 노인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경로당이 크기에 따라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위치에 따라서 경로당을 다 못 도니까 고성동에 A라는 경로당에 가면 그 주위의 B,C,D경로당을 같이 모여서 합니다. 보면 3분의2쯤 참여를 하고 어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선정하는데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지를 않습니까? 왜 우리 경로당에 안 오느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시작했는지가 97년도, 98년도 3년간 아닙니까? 3년간 하다보니까 인근 경로당에는 같은 동인데도 경로당이 몇 개 있잖아요? 어디에는 가고 어디에는 안 가니까 왜 우리는 안 오는지 할머니경로당에 가서 가요교실을 하면 할머니들 좋아 하신다고요. 그것 오도록 손꼽아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야기가 온다고요. 우리는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있다. 우리는 왜 안 해 주는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질의를 드릴 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복지회에 위탁을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경로당활동지원센타하고 보건복지센타에 있는 복지회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운영했을 경우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강사를 초청할려고 하면 처음 1시간은 7만원, 둘째 시간은 3만원해서 10만원인데 그것을 1개 경로당에 한달에 한 번을 돌아와도 약 600만원입니다. 뒤에 문제는 격주로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가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요교실을 강사를 채용한다든가 수지침강사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 분이 하루에 몇 번을 돌겠는가. 만약에 60개 경로당을 돌려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2개 이상은 돌아야 하는데....

재술

이재술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위탁해서 가정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경로당 어른들한테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수지침이 인기가 제일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경로당에도 자녀가 잘 되어 있거나 본인이 좀 해 놓은 분들은 덜 한데 안 그런 분들이 실지 더 많거든요. 그 분한테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병원 갈 돈도 없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수지침밖에 믿을 수 없거든요. 팔이 절리고 다리가 절리고 하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면 22페이지에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조성된 것이 4개 있는데 집행내역에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이 맞습니까? 3개는 집행실적이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재해대책기금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이 맞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아직까지 집행내역이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이 재난으로 바뀌었습니다. 합해진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4개중에 3개는 집행실적이 없고 재난관리기금은 집행내역이 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난, 재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기금이 틀리잖아요. 재해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밑에 할 때 재난, 재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자가 빠졌네요.

재술

이재술위원

밑에 재난, 재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해난 해야 되는데 해자가 빠졌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밑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같이 집행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따로 따로 해 놓으시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합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은 자연적인 사고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99년도 2건에 보면 낙석으로 인한 차량정비하고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수목제거비 어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해위험수목제거비는 재해를 봤습니다. 태풍때 나무 쓰려진 것.....

재술

이재술위원

현장이 어디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북구에 태풍이 와서 30여군데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수목이 넘어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1건에 대해서 200만원 들어 갔다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묶어서....

재술

이재술위원

묶어서 들어 갔는 내역을 봅시다. 위에 낙석으로 인한 차량정비는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했는 것이고 재해위험수목지역에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밑에 두건 말이지요?

재술

이재술위원

실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변두리 동에 물론 시내동도 가로수도 많이 있고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여름철이나 태풍이 오고 하면 가로수나 산부근에 밑에 사는 가구에는 나무가 쓰러져서 큰 나무는 베기도 어렵고 위험 할 때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장비가 동에 하나도 없어요. 전기톱 요사이 기름으로 하는 톱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못 하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기톱은 토지관리과 녹지계에 있는데 저도 단순하게 사용하는데 일반 사용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맞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도 나무를 짤랐는데 나무를 벨때도 일반직원들이 가서 사용을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무태, 조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아주 넓고 태풍이 오고 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하나 사 주었어요. 사 주니까 직원이 잘 쓰고 있어요. 위험한 것은 잘 하고 있고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수해를 입어서 기금을 주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연...

재술

이재술위원

수해도 자연 아닙니까? 자연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칠곡2동 같은 경우에 수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따로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칠곡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농작물피해 보상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농작물피해보상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금으로 나갔고 그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제가 볼 때는 노곡동하고 칠곡 이 부분에는 농작물피해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재술

이재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농작물피해보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을 부를까요? 조금전에 벽화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한번 호출을 할까요?

재술

이재술위원

출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오셔 가지고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네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끝나면 오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가지 문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질의가 한가지 끝나고 나면 다른 분들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은 것 같으면 넘어 갈 때는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 한테 이 문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지 물어 보고 넘어 갔으면 좋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내역에 한 몫 같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도 좋은데 해 놓고 나면 손 먼저 드는 위원들이 물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쪽별로 하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쪽별로 해도 방금 같으면 기금조성 문제에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분이 했으면 다른 분한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할 것이 더 있는지 물어보고 없으면 먼저 손 드는 위원한테 넘어갈수 있도록 했으면 질의 시간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도 답변하기가 수월하도록.....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조성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되었는 것은 없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목표기금이 2억원 이상으로 적립이 되어야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억원 했으면 이자 가지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9,500만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9,50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언제까지 2억원을 만드실려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년에 적립금이 이것은 현재 볼 때는 제대로 적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적립을 했는지 그렇고 이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2억원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가지고 현재 장학금을 주겠다. 원금은 살려놓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목표액 2억원이 달성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육성기금으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9,500만원 따로 저축이 되어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적립이 되죠?

재술

이재술위원

어느 은행에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별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별도로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통장을 하나 사본 해 주시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은 2억원이 달성되었을 때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여기도 육성기금은 무직 미진학청소년에 대한 장학기금입니다.무직 미진학인데 제가 볼 때는 무직과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진학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지금 우리 구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4가지 기금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개별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 그래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유사한 기금을 파악하라고 점검을 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결국적으로 유사한 것은 통합해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두가지가 내용에 들어가면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은 이미 벌써 금년도에 2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23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청소년육성기금 9,500만원 몇 년 뒤에 2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무직 미진학청소년들한테 한다 참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돈 2억원 이자가 얼마 나오는데 그것 얼마 됩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7,300만원이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것은 얼마를 잡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2억원을 잡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럼 왜 집행을 안하고 계속 있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잡았는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할려고 하니까 이자하고 파악이 안 되었고 그때 집행을 할려고 하니 원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이 되어서 제가 사회과장 할 때인데 금년 하반기 집행하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저소득주민장학금이라 하는데 저소득은 어느 정도가 저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소득도 상대적인 저소득이 있는데 애매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학비가 면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은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들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정부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70몇 개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금의 규모가 250조 정도 우리 내년도 예산이 92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의 3배 정도가 되는 방대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지만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재정에 인구 40만에 1천억원도 안되는 이런 재정을 가지고 이 기금이 7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명확한 것도 없이 왜 이런 기금을 만드는지 의문스럽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이런 것은 합쳐서 집행 할 수 있으면 아직 좋은 대상자를 찾아서 효율성있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자부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서 양쪽 부서에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공보실이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과인데 양쪽 부서에 의견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모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잠깐만 지금 이각희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으셨고 또 시간관계상 쪽별 진행이 조금 힘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의가 나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물을 수도 없고 진행하는 과정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쪽별 진행을 포기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의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박해용위원

쪽별로 넘어 가는데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8항에 공공근로사업 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지도감독으로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저희들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옆에 내용을 추진내용을 보면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하다가 자료요청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휴경농지 생산화해서 사업에 내용이 있는데 휴경농지는 결국 놀고 있는 땅을 우리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농사를 지어서 대구안식원외22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한다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농사하는 필지가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칠곡 무태지구 농경지와 놀고 휴경지는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개간을 해서 콩을 심어서 시설에 현재 직접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여러군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2개소에 나눠 주었다 하는데 상당히 양도 많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몇 키로그램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에 콩을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했는 것은 모든 시설에 다 주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올라 오시면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밑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나왔는데 1일 18명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조금전에 실장님이 소식함달기, 벽화그리기 예산을 갖다 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1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아니고 미술협회 전문가들이 18명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도 현재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전부 새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이 몇 칠 정도 했는데 9,500만원 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재료비하면 제가 볼 때는 작년 상반기부터 금년 7월말까지 계속해서 하고 일부는 9월달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릴 장소는 조금전에 이병인위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장소는 있고 건물주가 허락만 하면 전부 다 그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 보도도 예산낭비를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명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공공근로에 우리가 책정이 되었는 그 정도로 줍니까?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2만5천원에다가 하루 여비 3천원을 별도로 주고 공공근로 인건비로서는 두가지가 있거든요. 2만2천원짜리가 있고 2만7천원짜리가 있는데 2만5천원에다가 인건비가 많은 쪽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나 하면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 회원 18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말씀 하십니까? 이것은 협회회원 18명이 벽화그리는데 참여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 사람 인건비가 사실 9,490만원인데 과연 전문가들을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줄 수 있나 이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기에 들어온 18명은 다만 벽화를 그리는 하나의 지도하는 사람이고 직접 공공근로 투입인원은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 18명은 순수하게 각 사업장마다 요소마다 이렇게 색칠하게 되면 지도하는 사람들이고 공공근로자가 그렸는 것이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일 18명 투입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은 지도를 하고 이 사람들는 인건비를 안 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다만 이런 이런 색칠을 해야 된다 옆에 지도만 해 주고 직접 벽면에 그리는 그림은 공공관리들이 그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문성을 띤 앞에 도안이나 이런것도 공공근로사업......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도안도 이 분한테 받았죠?

해용

박해용위원

이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대구시내에 벽화를 그리는데 그 사람들이 벽화 그리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 데다가 공공근로 투입인력이 나오면 기술지도를 한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공근로 부분에는 실지 작업했는 사람들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장이 여러군데이기 때문에 경제과에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지역경제과장님이 곧 도착을 하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경제과소관이 아닌 것 같으네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벽화그리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말과 맞는지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 감사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소관부서가 지역경제과의 자료 때문에 조금전에 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추진내용에 휴경농지생산 하는데 총 평수하고 그리고 벽화그리기 에 연 인원 18명 투입을 해서 인건비로 9,490만원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박해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생산화 및 농업기반시설정비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서 농작물재배규모는 무태.조야, 칠곡3동, 관음동 3개동에 21필지 총2만8,9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 공공근로 사업은 미술협회에 등록된 미술가들을 공공근로자로 채용하여서 공공근로인력비로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명이 미술화가협회 등록된 사람이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등록된 사람이 인건비는 만9천원에 교통비 3천원으로 줘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지원을 했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원래 대구미협에서 대구시에다가가 우리가 대구시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 구단위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대구미협에 있는 공공근로 신청인력들을 저희 구에서 다 받아 가지고 저희 구가 대구시에서는 제일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일 3만2천원 해서 연9,490만원 입니까? 인건비로 가는 것 같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했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2단계 4월달부터 12월말까지 예상되는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2단계, 3단계 집행된 금액과 4단계 예상되는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해용

박해용위원

총 인원을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8명이고 단계별로 누계를 놓으면 54명이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일 54명 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일 18명이고 그것을 3단계로 했기 때문에 총 누계로 했을 때는 54명이 된다는 것이고 매 분기별로는 18명씩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54명에 연 인원이 그렇게 말씀...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단계별로 누계를 했을때는 54명이 되고......

해용

박해용위원

54명에 인건비가 9,490만원 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만 1일 3만2천원해서 18일 곱해서 54를 곱하면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3만2천원 곱하기 단계별로 약 60일 근무를 한다고 치고.....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 54명이 아니잖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단계별로 봤을 때 인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계산은 3만2천원 곱하기 그 다음에 단계별 60일정도 근무를 하고 또 곱하기 3단계를 하니까 전체인원 18명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누계로 말입니까?

3,300명 정도로 나온다고..... 인원수로는 18명 곱하기 60곱하기 3이기 때문에 3,240명 정도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부 우리가 벽화를 그리는 보건소, 제일모직, 그리고 칠곡 지하도 면적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현재까지 완성했는 것 중에.....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면적은 단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부 면적이 3,300명 정도 앞으로 안했는 계획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했는 부분에 총 면적을 환산하신다면 얼마쯤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3천평방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599 곱하기 0.30해야 평수가 나옵니다. 몇 평 나옵니까. 곱해 보세요?

해용

박해용위원

약 천평정도 되네요. 천평에 3천몇을 동원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예산에서 너무 낭비성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평을 그리는데 전문가들를 3만2천원을 주어서 3천300명이 동원을 해서 천평 그림을 그리는데 약 1억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예산투입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성이 많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히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시안작업을 하게 됩니다. 시안작업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한 벽에 대해서 한 시안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벽에 대해서 평균 다섯 개내지 여섯 개의 시안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 벽에 맞다라고 생각되는 시안을 따로 골라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안을 작업하는 기간이 전체 공정의 3분1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순히 벽에 그림 그리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벽에 그림을 그릴때도 먼저 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탕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재료 자체도 미술화가들이 그리는 아크릴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자체는 단순히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명에 대한 공공근로 우리가 요청을 했다 하셨지요? 이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소하고 다 있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책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려 달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려 줍니까? 심의를 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먼저 계획을 잡을 때 최대한 공공성이 있는 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도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협에 관계자 하고 저희 구청에 국장급이상이 구청장실에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술화가인데 공공근로자 교통비 합해서 3만2천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계획상은 1인 3만2천원이라고 치고 실지 지불할때는 기술자이니까 포함해서 하루 일하면 이틀 주는 방식이 안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리고 화가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려는 화가면 그래도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싶습니다만 갓 대학교를 졸업한 화가같은 경우에는 20대 화가들이 많고 실제로 저희들 작업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대부분이 20대에 있는 IMF 이후에 그전에는 그래도 생계가 쉬웠습니다만 IMF 있고 난 다음에 예술작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시가가 많이 떨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화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그들에게 창작활동도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거리의 환경도 미화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언론에서는 그리는 사람들이 무료로 한다고 났는데 그런 계산은 못 봤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북구청에서 하는것과 관련해서 매일신문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문제 협회라든지 여러곳에서 벽화를 무료로 그려 주는 것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도 저희 북구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벽화그리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그 규모자체가 상당히 10m정도 높이 2m정도 작은 규모로 벽화가 이루어지지 저희들처럼 200m, 300m 이런 규모로는 실제로 불가능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국 이것도 국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마련한 국비인데 앞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써 줘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집 좋다고 이 집을 무작정 해 주고 선심성 가는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내년 어느 정도의 면적을 칠해 나 갈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되겠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국가가 정책을 펼 때 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체는 형평성을 위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1조원을 SOS사업에 할 것 같으면 고용 효과가 3만4천명이 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했을 경우에는 27만명에 고용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체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루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에 생산성이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생산성도 높은 것을 할 수 없을까 궁리 하는 끝에 벽화그리기라든지 아니면 북구소식함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니까 가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말로 지금은 한시적으로 끝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되면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18명이 전문요원 아닙니까?

3,300명이 인원이 들어 간다고 조금전에 답변 했지요?

그러면 하루에 3만2천원씩 준다고 볼 때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도 안 놉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대로 할 것 같으면 3,300명 머리수가 들어 가잖아요. 10개소 1천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다 하자면 3,300명 머리수가 18명이 계속 하루도 안 논다고 가정할 때 365일에서 18을 곱하면 1,570이 되어 나옵니다. 당신 답변하는 것이 틀렸다고 계산 빨리 해 보라고..... 당신 3,300 머리숫자가 들어간다고 조금전에 답변했잖아요. 거기에서 1년에 한번도 안 논다고 계산 할 때 18명에다 곱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억300만원이 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곱하기3은 9,990만원이 나오잖아요. 1년내 계속해서 3만2천원씩 계산 할 때 1억원이 안 되잖아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억300만원이 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계속 1년내 나온다고 보면 머리숫자로 따질 때 볼때는 당신이 3,300 머리 일수가 들어 간다고 조금전에 답변했잖아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8명에 대해서 3만2천원에 대해 인건비를...

삼수

유삼수위원

365일 아닙니까?

365일 하루도 안 논다고 계산해 보라고....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전에 60일 잡고 3단계로 해서 18명을 하니까 3,240명이 되고 3,240명에서 일당 3만2천원으로 하면 약 9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근거없이 부풀려지는 숫자는 아닙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평균 95%정도 출석했는 것으로 따지면 이 숫자에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까? 시,구비가 포함이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는 국비50%, 시비25%, 구비 25 %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비가 추가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화그리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산성 있는 특색으로해서 위에다 보고를 하고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상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벽화그리기사업 자체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공공근로자 사업비는 IMF 경기침체에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일시나마 생계지원책으로 나온 국비하고 지방비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신청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일시나마 취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1억4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관내에 벽화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지만 공공근로자 사업비는 일시나마 생계보조용으로 나온 그런 예산인데 얼마전만해도 우리 관할에 북구에 공공근로자로 신청했는 분들이 취업을 못해서 발을 동동굴리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우리 구민들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난 뒤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그림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벽화그리는 18명은 우리 북구 사람이 아니지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북구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북구 사람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각 구마다 공공근로자 예산이 배정되어 있단 말이죠? 구의 우리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 가면서 공공근로자 예산을 확보했는데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야 될 사업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선심성 예산이라요. 비록 국비로 하지만 얼굴 내는 예산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하고 있는 화가들이 화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계속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화가들이라도 당장 배가 고프면 공공근로자 3만2천원 받고라도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화가협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겠는데 당신들 지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갔다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그림 그린다고는 안 했단 말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협회에서 대구시로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매일신문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보도를 접해서야 무료로 미술협회에서 북구관내에 벽화를 그려주고 있다하는 것을 언론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아, 좋은일 하는 것 같다 싶더니 얼마후에 예산을 보니까 벽화그림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정이 너무 선심성 있는 행정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장님 말씀 이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IMF 경제위기속에 어려운 구민들이 몇 푼이라고 벌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곳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특히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그랜저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좋지만 그러나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자에 투입 안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공근로자 관리를 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일시나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철저하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23쪽에 보면 북구중소기업 지원사무소 증측을 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월8일날 개소할 때 증축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7평 정도가 증축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옛날 건물 그대로 쓰고 앞부분을 약간 새로 증축하면서 앞에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98년도에 면적이 130평이 나왔는데 99년도 연면적이 143평으로 나왔거든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약간 앞에 그런 부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한테는 물론 이 예산이 벽화그리기에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어서 나머지 불이익을 받거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내무위원회 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노고가 많으신데 그 중에 조금전에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름에 아주 더운 시기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봤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올해나 작년같은 경우에 홍수로 인해 칠곡2동에 특히 많은 것 같은데 칠곡2동 수해를 입은 농작물 피해보상 했는 내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66호에 대해서 생계비, 학자금 기타해서 약4,700만원 금액 상당의 지원비를 책정해서 일부는 지원했고 또 지원중에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명목은 무엇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태풍애니및바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농작물이 많이 되었는 데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주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곳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4,700만원 66호 같으면 한 가정에 얼마가 돌아 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에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만 따지자면 3,566만5천원, 지방비는 204만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약200만원 그리고 그 외에도 농업전용자금에 대해서 상환을 연기하는 동안에 이자를 감면하는 혜택도 16호에 대해서 총8,500만원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만 사회산업국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내용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오전에 북구소식함에 대해서 거론됩니다만 그때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구청자체 아이디어로 시행했으며 타 기관의 협조나 유대관계는 일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우체국에 협조사항이 있었나 없었나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분명히 북대구우체국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북구청에서 인부 및 조달구매하여 1999년6월30일에 시작하여 9월30일에 사업종료 하였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답변을 하였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오전에 파악된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각 과에 보내야 한다는데 저도 이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실제로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의 사정은 이해합니다만 확실하지 않을때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7쪽에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44억, 시비44억, 특별교부세가 88억 예산이 전부 17억4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14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강북지역에 부족한 복지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건립이 되어서 강북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강북지역에 노인경로당 몇 군데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칠곡3동 29개....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군데 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 북구 전체가요?

병호

민병호위원

강북지역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체는 177개로 알고 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강북지역만 강북지역에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서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을 내다 보면 건립추진이 되면 2000년 10월달이니까 내년도 연말 아니면 2000년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강북지역에 노인정 조례안을 해서 폐지를 시켜요. 자연부락 단위 아파트는 할 수 없지만 폐지시켜야 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강북지역에 아파트도 폐지시켜서 노인복지 평수가 아주 큰데 여기다가 홍보를 해서 여가를 보내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이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지건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때는 적어도 우리 민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직접 지역에 나가시면 저나 민병호위원님이나 사회과부서나 상당히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홍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려고 하면 건립된 이후에 하도록.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2쪽에 보면 재판을 해서 패소되어서 돈을 물어준 일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지급현황 패소해서 돈 지급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건수는 3건 있지요? 지급내역은 이렇게 있는데 이 합한 돈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돈 나가는 금액이 저희들이 두건인데 위에 도로사용배상에 따른 99년4월22일날 1,318만8천원하고 밑에 99년10월12일날 1,311만5천원은 이것은 동일 건입니다. 이것은 연 2회에 저희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밑에 있는 사용에 따른 배상금은 1회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패소 되었으면 돈을 상대방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돈을 주었는 것 아닙니까?

준 돈하고 돈을 받을려고 소송비용하고 변호사비용 전부 1년 전부 우리 북구에 얼마 정도 예산이 낭비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도로사용료배상은 약2,600만원이 되는데 이 땅이 제가 볼 때 1,451제곱미터인데 바로 이것이 운동장앞에.....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러면 일일이 상세하게 물을 필요 없고 북구 총 예산에 보면 내년에도 사업비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없으니 이런데 낭비를 하니까 사업비를 책정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획실에도 물론 내년도 사업을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부서마다 기획실에서 이런 승.패소해서 돈이 이만큼 지출이 되니까 조그마한 돈 가지고는 사업비를 책정 할 수 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부서에 다 끼워 맞추어서 다 절약을 하면 몇 동네는 도로를 낼 수 있는데도 그러나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해결 할 것을 해결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비가 없다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지급현황은 구전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전체 비용이 얼마나 낭비가 되나......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9년 집행했는 이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도 말했잖아요? 변호비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송하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 재판장에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변호사 위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변호위임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두가지가 있는데 나는 통틀어서 우리 북구에서 비용쓰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비 800만원 그 다음에 현재 손해배상금 2,700만원 약3,500만원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도는 그렇다는 것인데 감사를 해 보면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지고 돈을 물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관리책임이 있어요. 청장이하 실.과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예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도로사용료 배상은 제가 직접 건설과하고 한번 파악해 보고....

규배

김규배위원

건설과는 기회가 있으면 물어 볼 모양이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예산을 북구 사업비가 없이 모든 과마다 예산을 2천만원, 3천만원 심지어는 5천만원씩 전부 낭비라요. 청장이하 국.실장이 잘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 최하 최소로 줄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있게 자기 직책을 완수를 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 답답합니다. 내가 자꾸 물으니까 뭐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71쪽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시는대로 근래에 우리 북구청 관내에 언론보도 내용을 접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근래 북구청에 언론에 난 사항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을...

이차수위원

북구청 관내에 언론 영남일보하고 MBC에서 났는 것 보았습니까? 실장님한테 보고 안 들어 옵니까? 실장님까지는 보고가 안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언론은 저한테는 안 들어 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관내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훈계, 견책, 경고는 많이 있는데 감사의 목적은 복무감찰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도 그런 감사를 적발 위주보다는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포장 같은 사항은 한 개도 기록이 없네요. 잘하는 공무원보다는 못하는 공무원이 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얼마전에 MBC에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잘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영남일보에 취업정보센타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렇게 언론에 생각한 만큼은 열심히 근무를 안 하는데도 언론 플레이를 잘 해서 우리 북구를 홍보를 하는지 몰라고 감사라 하는 것은 바로 언론에 났을 때는 과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거기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그만큼 했는지 복무감찰이 중요합니다. 꼭 말썽이 생기고 음주했는 공무원 말썽생기는데에 가서 감사할 목적이 아니고 언론에 매스컴에 보도되었을 때 과연 우리 취업정보센타가 그 명단에 1,800명이 진짜 취업을 했는지 몇 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진작 언론만큼 잘 하는 것 같으면 그 공무원한테는 상신도 해야 되고 또 언론과 틀릴 때는 청장에 특별사업인 우리 중소기업사업하고 취업센타가 청장님 특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높은 사람이 했다고 밑에 하부직원들은 감사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진짜 감찰업무는 복무감찰뿐만 아니고 잘 하는 사업도 뽑아 내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감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꾸중한 것 밖에 없고 잘 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우리 공무원이 잘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감찰업무를 그런 업무를 하지 말고 언론에 났는 것을 과연 소신있게 이 보도가 자치단체에 선심성 보도냐 진짜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보도냐 감찰업무를 철저히 해서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하여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해용간사님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42쪽에 기획법무관리 경상적경비 불용액처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1억47만 이것이 불용액으로 98년도 지금 98년도로 넘어 갔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만 각종 인쇄비 부분에 자료에는 925만6천원 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자료에서는 인쇄비 부분에서 600만원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자료를 어느것을 봐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42쪽 제일 하단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등 경상경비 절감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자율적으로 최소화함의 따라 생긴 불용액이 925만6천원 이네요? 그 당시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그 당시 자료를 받았을때는 600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결산을 하는데 현재 여기 있는 불용액은 순수한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내에 불용액이 1억474만1천원인데 현재 925만6천원은 기획감사실 유인물에 불용액이 남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에는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데요?

해용

박해용위원

결산검사에서도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인쇄비절감 부분에서 6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사유가 변호사수임료에 1,800만원 배상금 5,400만원 소송수행공탁금에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 1억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남았는데 당초예산에서 약1억3천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하고 상이하지 않는데 수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다 안하다 수치라 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수치는 1원짜리 까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하고 이것하고 붙여서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다하는 것은 이것은 수치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쇄비 부분에 925만6천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저는 결산검사 할 때 이 자료가지고 참고로 해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금액 수치가 안 맞으면 저도 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920만원 나왔다하면 뭔가 상당히 이것도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김부근실장님이 개인을 찍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35쪽하고 36쪽하고 내용이 똑 같은 것인지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지.... 실장님 바쁘다보니까 프린트가 잘못되었다고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실장님이 보기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정도를 100점이라고 봤을 경우에 현재 실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전화친절도가 이런 것을 점검 할 때 70% 정도....

한섭

김한섭위원

최근에 코트라 한국생산성 본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분은 38점으로 나와 있고 민간부분이 60점으로 현재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민간기업 정도내지 민간기업보다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민간기업이 60점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대책이라든지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매주 첫 월요일 북구청에 민원을 거쳐간 10명을 임의적으로 선발해서 직접 담당이 북구청에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하고 20개 문항을 만들어서 친절도 그 다음에 불편한점 여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불친절한 행위라든지 민원의 소극적인 직원들은 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아침 신문에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자세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가야 된다고 저도 공무원을 조금 했습니다만 시대가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고통도 많고 아픔도 있고 또 업무도 가중해서 어렵다하는 것을 어느 다른 위원보다도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색을 하지 않고 말을 안해서 그런데 아무튼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북구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와 계시는 것이니까 조금 더 내년부터는 민원인들한테 대한 서비스 차원도 한번 더 실장님 대책을 세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프로그램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하는 구민을 대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한섭

김한섭위원

예.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실장님 32쪽에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있죠?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패소 되었지요?

3건인데 금액은 2,737만8천원이 나갔는데 도로사용에 따른 배상금이 이웅열씨하고 최기숙씨하고 99년4월22일날 1,318만7천원 패소되었는 것이 나갔지요?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인해서 화해를 해서 위에것하고 사람은 두사람 똑 안 같습니까?

1,318만7천원이 나갔고 또 도로사용에 따른 배상금 해서 99년12월12일날 1,311만5천원이 또 나갔지요?

또 화해를 했죠? 이름 똑 같잖아요?

사건번호는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1,317만7천원이 두건에 대해서 1,317만원이 나갔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도로사용 변상금을 위에 이웅열, 최기숙씨에 대해서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고 우리가 직접 도로를 매입 할 때까지 맨 밑에 김태섭외 3인은 연1회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에 돈은 상,하반기 1년 두 번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밑에 연 1회 이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에 화해를 해서 1,318만7천원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11만5천원은 후반기에 나갔다 이 뜻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수는 번호는 똑 같고 이름도 똑 같은데 나가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돈 지급을 상반기, 하반기가 나가니까 돈 지급하는데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사건번호는 똑 같은데 이름하고 똑 같습니까? 구분해서 돈이 똑같이 나가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통 화해 조치는 본인한테 완전히 전달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되고 건설과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땅을 사는 이자돈 보다도 이것이 더 싸게 친다해서 저희들이 매입도 못하고 예산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예산만 가능하면 빨리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7,8년전에 산격3동 일부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화해를 할 적에 보면 본인도 땅을 같이 잘라 드렸지만 사실 화해만 돈은 상당히 적습니다. 1,317만원 화해를 하면 건축과든지 건설과 같은 데에서 옛날 7,8년 전만 해도 화해를 하면 돈이 준다고 민간인이 달라고 안해도 요사이는 그런것이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실히 전달되었는 것 맞죠?

규배

김규배위원

유삼수위원님의 보충으로 기획실에는 자료가 없는데 고성동에 옛날 전국체전 할 때 주차장 닦아 놓았는 것 연 구청에서 요사이 얼마 줍니까? 연 5천만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모르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모르겠어요?

무슨 돈으로 주는지 시에서 하다가 넘어 왔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 시에서 하다가 우리 북구가 세를 주고 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주차장 세를....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도 세 주고 있다고 하던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역교통과에 있을 때도 없는데요.

규배

김규배위원

연 5천만원씩 3천만원씩 주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총무과에 있는지 기획실에는 모른다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 할 때도 없는데 총무과에 한번 물어....

규배

김규배위원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내가 묻는 것은 다음에 총무과 할 때 물으면 되지만 그런 돈은 기획실에서 분명히 채택이 된다고 알아야 될 것 아닌지 그런데 없으니까 그런 것을 빼 놓는지 한번 물어 보는데 기획실장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줄 알겠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칙으로 나갈려고 하면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지역교통과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세를 기획실에서 맡아야 되지 그것은 지역교통과가 아니고 10년부터 계속 도로세를 구청에서 돈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땅을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세를 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운동장앞에 고성동을 말하는 것이죠?

규배

김규배위원

예. 고성동 땅 몇 필지인지 모르겠는데 아스팔트 해서 주차장 할려고 시에서 해서 나중에 구청에서 떠 맡게 되었다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나중에 알아 보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 알아 보아야 되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에 책정이 되어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박해용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불용액이 작년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많이 됩니다. 최대한 줄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고 43쪽에 사회단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안 있습니까? 정액보조에 보면 북구지회하고 각 동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하는것도 사업보고서에 들어 와야지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총무과에 현재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모든 돈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와야 됩니다. 들어 와야 되는데 현재 사업계획서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새마을, 바르게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사업도 대충 보면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원칙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회서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다 안 들어겠습니다만 각 동에 배정되는 돈은 사업계획서가 거의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각희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임의보조에 보면 전번에 문화공보실에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물어 보니까 임의보조액 잔액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남아 있거든요. 225만원 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없다고 했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할 때 그때 행사비 500만원이고 지금 여기도 임의보조금이 집행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집행 안 한 곳은 사회과에 1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고 우리가 책정은 했지만 현재 없다기 보다는 예산잔액 남았는 것이 225만원인데 공보실에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데......

이각희위원

기획 예산실에 물어 보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 당시에 600만원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380만원 밖에 없었다. 현재 잔액은 225만원이 남거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사회과에 지체장애 여기 100만원이 나갈 돈이 있고 다른데도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된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 들어오면 집행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별도로 다른 단체에 주기 위해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밑에서 세 번재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인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44쪽입니다. 이것이 순회하면서 올 8월달 명성웨딩에도 오고 산격동도 가고 한 몇 군데입니까? 네 번 공연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명성웨딩, 관음공원 그 다음에 운암지공원, 들샘공원 네군데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90만원 밖에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때는 사실상 직접 출연한 사람한테 전혀 돈을 지급하지 안하고 일단 우리가 필요한 행사비용과 설치한 비용만 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출연하는 팀에서는 전혀 지급을 안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에는 없었던 일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전혀 안 주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꿈나무집은 1,1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원2가에 있는 꿈나무집인데 저희들이 법정경비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매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고정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아파트에 한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네군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네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늘릴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작년처럼 서비스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보수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5천만원을 책정 해 놓았던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것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런 예산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를 볼려고 구청에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이각희위원님의 보충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내역하고 민통전방견학 동포위문품등 해 놓았는데 북구협의회 먼저 경로당 명성웨딩에서 노인들 모아놓고 했는데 4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명칭이 틀리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 사업내역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못하는 원인이 돈을 400만원을 지출했으면 어떻게 해서 썼다든가 어느 날에 놀러를 갔다 왔으면 놀러를 갔다왔다 안 그러면 경로잔치 했으면 경로잔치 했다 단체별로 전부....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다 드렸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무엇을 주었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9번 항목은 2000년도 저희들이 배정할 계획을 여기 유인물을 잘 못해서 다시 복사를 해서 드렸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이것 새마을 북구지회 2,520만원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사업을 무엇을 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규배

김규배위원

계획서를 봐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

규배

김규배위원

무슨 사업을 했다 무슨 단체는 무슨 사업을 했다. 관광이며 관광을 갔다 견학이며 견학을 갔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얼마 얼마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솔직히 이것이 무슨 감사야. 내가 알기로는 명칭만 이렇게 해 놓았지 명칭을 따로 하고 돈을 더 쓰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43페이지하고 사업내역 물론 들어 왔으니까 돈이 지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하려고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주었으면 사업행사에 돈을 썼으니까 행사 내역하고 영수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올려 주세요. 안 그러면 서류를 가져 올 때까지 감사를 연기하든지 안 그러면 빠른 시간내 가지고 오든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단체에 그냥 1천만원을 지급하면 1천만원 주었다는 영수증만 합니까? 그 단체가 무엇을 사고 콩나물 사고 그릇사고 했는 것까지 다 보고를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주면 해당부서에 계획서에 의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세한 영수증 받을 의무는.....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실장은 돈만 이렇게 편성되었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실제 돈 쓴 내역은 해당부서에 다 있습니다. 현재 보면 위에 전부 과별로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는 사회과 전몰, 그 다음에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규배

김규배위원

바르게, 새마을 이런 것은 총무과에 있겠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은 총무과...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고성동에 땅 세 주는 것은 모른다고 했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총무과 감사 할 때...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어느 어느 과가 걸려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에부터 노인지회까지는 사회과, 새마을, 바르게는 총무과....

병인

이병인위원장

임의보조단체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여러 부서입니다. 민족통일은 총무과, 재향군인회 총무과,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 칠곡청년봉사회 문화공보실, 생활체육 공보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과, 꿈나무집 사회과, 여성단체협의회 사회과, 맹인복지연합회 사회과, 신체장애인협의회, 북구자활지원센타 사회과, 북구노인지회 사회과, 한국청소년마을 공보실,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 공보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보실 것은 우리 서류가 복사되어 있지요? 감사실장님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만 이런것도 우리가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해 주셔서 감사실장님은 별로 힘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만 걸으셔서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계획서와 예산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겠끔 되어 있잖습니까? 제출하고 나중에 결과를 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번거로운 일입니다만 지금 부탁을 드려 주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일이 문화공보실이고 월요일날 총무과인데 보고시에 제출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은 우리가 어느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도 이 단체에 대해서는 받은 것은 없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은 급히 연락을 해서 내일 도착하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는 오늘 복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과도 해 주시고 우리 내무위원회소관 국과 실이 아닌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회과, 두 과 밖에 없네요. 지역경제과 내일 바로 될 것이고 사회과 좀 많습니다만 사회과도 내일까지 좀 해달고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신천둔치 배드민턴 사업주가 어디에 배정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신천둔치 배드민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각희위원

76쪽에 공사내역하고 공사업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보실에서 합니다.

이각희위원

공보실이니까 내일인데 이것도 바쁘겠네요? 내일 아침까지 부탁합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장주민편익사업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세군데를 집어서 서류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동장주민편익 사업은 저희들도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더 늘어나야 동민들한테 충분히 반영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 두군데 볼까요?

돈수

서돈수위원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칠성동.....

돈수

서돈수위원

동네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동네것은 안 할 랍니다. 전반적으로 볼랍니다.

이차수위원

전반적으로 다 봐야 어차피 집행 다 해서 영수증 만들어 내는데 공무원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각 구별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편익사업이 있는 구가 동구가 1천만원입니다. 중구는 없습니다. 서구도 없고, 남구가 500만원, 수성구가 800만원, 그리고 없는 구가 달서구, 남구, 중구는 전혀 없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1천만원 내면서 제가 볼 때는 동장재량사업도 사실상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건당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이하인데 저도 동장을 해 보았지만 그렇게 어떤 동에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겁을 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점에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장님재량사업비는 요청이 별 필요가 없겠습니까?

한 군데라도 어디 요청 하실분 계십니까?

이각희위원

동장재량사업비를 보면 하수도 뚜껑같은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체납이 들어 간다든지...

이차수위원

산격2동만 받아 볼까요?

이각희위원

다른 곳은 거의 하수도 22건 교체 있더라고요.

이차수위원

위원장님 산격2동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이 의문를 갖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두 군데를 합시다. 다 좋아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쯤 이것도 짚고 넘어가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격2동하고 침산3동을 동장재량사업비 내역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왜 자료요청을 했나하면 사실 그 당시에 회장하고 몇 번 만나보고 의장님하고도 이야기가 했겠지만 당시 400만원만 주면 현재 설치 해 놓은 것보다 더 잘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회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바람에 돈은 거의 몇 백만원 더 들고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하는 것 보다도 더 못하는 것이라요? 어제도 운동을 해 보았지만 바람불어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는 것인데 바람불면 운동이 안되요. 돈 45만원하는 것 완전 낭비가 되었어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서 돈이 더 들더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 마나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욕은 욕대로 얼마나 더 얻어 먹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료 요청를 해 놓은 것입니다. 내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동장재량사업비에 침산1동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침산1동....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하셨고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집행내역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초대말기에 관음선린복지회관에 국,시비가 몇 천 몇 억 그 이상 내려갑니다. 보니까 분명히 이름이 선린복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거든 집행내역에 국.시비보조 했는 것이 집행내역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종합복지회관에.....

병호

민병호위원

원래 선린복지회관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선린복지회관이 안 나오고 종합복지회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법인체는 선린복지회관인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종합복지회관이 3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한개로 되는 것이 종합복지회관 산격, 다정, 선린 3개로 한데 모아서....

병호

민병호위원

모아서 집행을 했다. 선린복지가 없기 때문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거기 보시면 55페이지에 종합복지관 시설기능보강 사업도 복지회관운영이고 그 다음에 54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사회복지운영비도 3개 복지회관을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관음동 선린복지회관에 연간 국비, 시비, 구비예산이 얼마나 내려 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식으로 당장 파악이 안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안 됩니까?

나는 사회복지과장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설을 나누면 1년에 보통 적게 나가는데가 4억원 많이 나가는데가 6억원이 나갔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3억원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71쪽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두 번째란에 대구광역시 감사결과에 행정상 시정 6건과 변상금부과 6,724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구청에 변상하는 것인지 시에서 구청에 변상하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했는데 대해서 주민이 구청에 납부한 돈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민이 구청에 납부할 금액 부과한다는 그 말이죠?

징수 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부과만 했다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부과만 했습니까? 연말까지 징수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이미 감사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이미 부과되었으면 납부기한은 벌써 지났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사용료 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복현2동 대지 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몇 평 됩니까?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돈수

서돈수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맙니다. 약 1천평입니다. 대상인원이 몇 분인지 인원도 여러 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인원도 4,50명 됩니다. 다수인 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분리된 평수 입니까? 합해서 된 평수가 아니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필지가 내가 볼 때는 분리된.....

돈수

서돈수위원

총계적으로 봐서 약 1천평 되고....

대상인원은 여러사람이 되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50명 다수인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이전에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보셔야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 말씁입니다. 실지 구하고 동하고는 같은 행정기관인데 구청에서 각 동에 공사를 할 때 수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시행이 잘 안 되는데 항상 동사무소에는 동장님이 계십니다. 각 동에는 동장님의 지리적 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러 갈 때는 꼭 동장님한테 무슨일로 무슨 공사를 한다고 꼭 알려주고 가고 안 되면 구의원한테도 그런 것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는가 하면 요번에 우리가 2,400만원을 들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거의 2년전에 대우아파트 재개발하기 전에 폭이 6m가 되었습니다. 6m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서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 6m 했는때 하고 지금 현재 10m 이거든요. 그 상황이 변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6m 할 때는 주차를 한 대 했으면 서로 교행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10m입니다. 10m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하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설치만 해 놓고 지금은 주민들이 몇 일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양쪽에 대치가 되어서 완전 편을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더라도 꼭 자기동네 동장님한테 구청에서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동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언제쯤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동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해 놓고 나중에 동장이 다 책임지고 욕은 욕대로 동장이 얻어먹고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욕을 얻어먹고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할 때마다 꼭 동직원한테 동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칠성동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통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소로는 완성했습니다. 하기전에 거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표시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한테 왜 없느냐고 물어 보니까 저희들은 일하는 사람이지 사업주인이 아닙니다해서 그런 것 같으면 건설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업시행처는 어디 하는 내용을 해서 앞에 붙이라 안 그러면 주민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뒷집에서 하는지 옆집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개요를 붙여서 설명을 다 붙여 놓으라고 했는데 그 외 다른 사업체도 보니까 한쪽 면에 사업개요를 붙여놓고 한쪽면은 안했어요. 그래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각희위원님말씀대로 공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동장님에게 일단 군대말로 신고를 하시고 합니다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것도 순서이고 그것도 없이 임의대로 시행하고 임의대로 종결지어서 구청검사만 끝나면 자기가 돈받아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건의를 하면 동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장 일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집행 내역이 공통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통요구자료는 언제든지 저희들 보고 질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감사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료제출과 준비 및 답변에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