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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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소관부서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북구총무국장 김부근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많은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구행정이 한 차원높게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진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광석 세무과장입니다. 김영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감사자료는 7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중 7쪽부터 20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총무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무원점수제 인사관리 기준이 구청자체 소관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 구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행정법과 전산실무를 2단계로 나뉘어서 실시를 하셨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문제지가 틀립니까? 아니면 공통적인 문제지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문제는 전부 다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6급이나 7급이나 5급이나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업무들도 동업무를 겸무를 하다보면 업무연찬에 대한 소홀한 점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구업무, 동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의 능력테스트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인사관리에 기준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점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인사관리에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점수가 일반적으로 봐서 50점 밑으로는 누락이다 점수가 높으면 고점수다 하는 기준점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보통 일반시험은 저희들이 60점이하 또는 50점이하는 시험에 따라서 카트라인의 점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직무능력 소양시험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50점이면 50점 최하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과락은 안 되는 것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행정법을 치면 40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재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서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 자기 시험점수를 받아보면 내가 이 점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하는 판단이 자체에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기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도 부여하는 뜻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실격이냐 실격이 아니냐 그것 보다는 하나의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공무원 점수제에 있어서 수차례 6급, 7급, 8급, 9급 대화를 해 보니까 일부 직원들은 불만도 있고 일부 공무원들은 좋은 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전체 1회 589명 전산실무 589명 그 전체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청장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험기간이 되면 자기 직무를 100%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원실, 건축, 건설과, 지적과 직원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민원관계가 상당히 불편이 있답니다. 민원관계에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런 것을 수차례 들었는데 설문조사에 직원이 580명 중에 몇 %가 반대, 찬성이 나와 있습니까? 시험제도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반대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은 시험칠때에 들어와서 시험을 보고 그 외에는 일반 교육 갔을적에 다소 교육 갔다온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소양적인 차원에서 좋다하는 답변이 설문조사 결과 더 많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가 나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확한 %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동직원이 전산시험을 쳐야 되는데 자리를 많이 비웁디다. 예를 들어서 칠곡3동 직원들도 보니까 언제 언제 시험을 치는데 하니까 자리를 비우니까 민원이 들어 갈 때 담당 동직원을 찾으면 없는 겁니다. 제도가 발전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시험시행 제도가 1년 되었죠?

2000년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 제도를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폐지 할 수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100% 만족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7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에서도 워드프로세서 1급, 2급, 3급 구에서 전산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험 칠 그 기간동안에는 민원인들한테 다소 불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시험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치는 기간동안에 원래는 집에 가서 하든지 학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각 사무실에 보면 컴퓨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개인의 발전이나 우리 구의 발전이나 앞으로 컴퓨터 전산화를 원활히 하려면 저희들이 이 교육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못 만지면 사회나가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시험기간을 여러번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한 번에 전부다 시험치는 것을 배제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점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내용은 좋지만 2000년이 되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묻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법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무원생활 5년, 10년, 20년 안 됩니까? 그런데 전산실무는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추가를 하겠습니다. 1년 몇 회 합니까, 분기말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말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워드프로세서 교육은 우리 전 직원들이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거의 연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전산실에 30석 정도 좌석이 안 되기 때문에 민위원님도 거기에 가 보셨지만 우리 구산하 직원들은 900명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토,일요일 빼고 예를 들어서 의회활동기간이 있다던지 큰 행사를 빼고 하면 1년 12달 계속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한가지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실무는 좋습니다. 행정 필기시험은 건의를 해서 2000년대는 시험제도가 없도록 건의를 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직원 설문조사실시 1회 했는데 대다수가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프로수를 민병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도 9월1일부로 왔습니다만 이것은 설문조사를 제가 오기전에 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있느냐, 없느냐만 말해요. 왜자꾸 시간만 끌고 있어요 신경질 나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으면 몇% 찬성, 몇% 반대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증 변신에 따른 자료입력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동사무소에 사진을 촬영 할 때 무료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진촬영한 돈이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개인은 무료인데 국가에서도 돈을 안 대고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증 하나에 300원씩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만들어서.....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00원씩 지원했는 것이 구비에서 지원했는 것입니까? 국비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진 찍는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돈이 안 들어 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체 안 들어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주민등록증 만드는데 무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국가에도 돈이 안 들어가고 개인돈도 안 들어가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국가에서는 한 장당 300원씩 우리가 조달청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수수료 300원외에는 주민들한테 일체 부담이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주민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등록 만드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달청에 만드는 것 300원씩 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국비에 지원을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국비에서 지원하고 지방비에서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방비는 일체의 한푼도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앞으로 국비든, 시비든간에 사진을 보면 지금 주민등록증 북구에 안 나와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전산자료에 입력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진이 본 얼굴이 아닙니다. 재다시 사진을 해서 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국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진이 자기 얼굴하고 틀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저도 동에 근무 할 때 유위원님도 보셨지만 각 동에 우리 북구는 전부 사진실에서 하는 흑백 커텐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진을 모니터로 찍어 가지고 전부 다 본인들한테 확인을 해서 이 사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좋느냐 안 좋느냐 해서 하기 때문에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현재 상태 주민등록증이 안 나와도 지금 사진 나왔는 상태가 예를 들어 은행이나 불법조사를 할 때 본인얼굴 아니겠끔 희미하게 잘 모를 정도로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구민들이 재다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100% 볼 수 없겠지만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00%는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0% 완벽하지는 안해도 내 말은 5,60% 정도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그렇지는 안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안하고 주로 보면 본인들이 사진을 가져온 분들이 8,90%는 주로 저희들이 찍어주는 것은 나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아무래도 저희들이 찍는 것 하면 사진실에 가서는 전부다 조명도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진이 나오면 전부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걱정하는것과 같이 그렇게 많은 불량사진은 안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것도 한번 챙기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문제인데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 ,가나안농군학교 여비는 얼마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비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나안농군학교는 3박4일, 아카데미는 정확한 1인당의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이상한 것이 감사 받으러 와 가지고 전부 모르고 물으면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해야 되고 어째서 이렇게 되요. 이것이 감사라고 봐요. 우리 위원들 놀리는 거요. 한가지 물으면 밑에서 가지고 와야 되고 모르고 뭐하러 감사를 받으러 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것도 기 게재를 해 놓으면 교육은 1박2일, 2박3일은 1인당 얼마다 써 놓으면 묻지도 안할 것이고 편리하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국장은 알아요. 얼마 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른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못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비용도 얼마든다 그것도 모른다 기가 차서 이렇게 앉아서 감사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5명이 갔거나 10명이 갔거나 돈이 얼마 들었는데 받아와서 좋은점 나쁜점 받아 왔으면 구청장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갔다 왔으면 전 공무원한테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교육받은 것을 다 못 시키지만 갔다와서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문제이고 매일 가나안농군학교하고 백 몇십만원씩 올라 와 있는데 돈 하나도 안 써 놓고 가나안농군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강원도에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는지 돈은 얼마 썼는 것 모르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회계서류가 되다 보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죄송하게 되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솔직하게 말 합시다. 감사받는 서류자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뿐 아니고 뒤에 보면 다 꽉 있어요. 한가지 두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내가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감사했다하면 나도 이런 것 공통요구자료 밑에 몇가지 써서 하라고 하면 나도 얼마든지 서류 만들겠어요. 내 혼자 만들어도 만들겠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고가 아니라 감사하는데 모르는데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차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이차수위원

2회 추경 할 때 여성간부양성위탁교육 155만원을 2차 추경에 했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 중앙교육하고 실시를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차 추경때는 시민과 민원봉사계장이 지금 교육을 갔다가 지난 토요일날 수료를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여성간부도 했고요?

공무원교육훈련 방안에 보면 안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교육훈련 방안에 공통요구자료에 두건은 없네요 중앙교육하고 여성간부양성 과정위탁하고 없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섯 번째 보면 중앙공무원 61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당 저희들이 교육도 하는 교육기간마다 여러군데 틀리기 때문에 이 안에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206명이 전부 예산이 나갔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죠. 입교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지방 145명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대구지방공무원....

이차수위원

예산 나갔는 교육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여성간부위탁교육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성간부교육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1명중에 이것이 교육기간마다 예를 들어서 3일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열흘짜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분류를 다 못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면 요구자료가 불충실하다는 뜻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을 집행했는데 대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나 안했나 그것을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인데 큰 돈을 들인 155만원의 교육을 마쳤으면 그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것에 요구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155명 20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썼느냐 그러면 다음에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인데 전부 숫자 놀음 몇 명 갔다 무엇이 갔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큰 돈을 들여서 교육을 했을때는 그 효과가 어느만큼 있는지 다음 교육에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이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표인데 155명, 200명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해마다 했는 형식적인 자료보다는 공통요구가 나올 때는 진짜 아우트라인 큰 것 예산이 큰 예산이 들었는 것을 앞으로 이런 계획이 필요합니다하는 식으로 자료 제출이 되어야 그래야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다음에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할 것인데 숫자 206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돈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고성동, 침산2동 시범추진에 있어서 시설개보수 및 관련장비구입에 1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개동네에 투입된 것이죠?

한 동네에 7,500만원씩 지불되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 보면 주로 헬스기하든지 서위원님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보수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컴퓨터장 만들면서 다 들어간 예산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시보조금이 약1억5천만원씩 양쪽 동네에 구에서 예산지원되었는 것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시범동 구청하는 것은 구예산이 투입이 안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안 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시보조금이라 하지만 9월1일날 개소하기 이전에 동사무소에 있던 기준 집기있죠?

9월1일 개소하기 위해서 준비된 돈 드는 것 안 있습니까? 그 내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헬스기는 몇 대 샀고, 컴퓨터는 몇 대 샀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이전에 장비 집기하고 그 후에 샀는 것 하고 대조가 되겠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전에 장비는 저희들 케비넷이라든지 사무용품밖에 뿐이기 때문에 개설 할 때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집기는 밑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2층 회의실 공간을 이용해서 다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구입만 예산이 들었지 전에 장비는 현재 동사무소에 다 쓰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물론 쓰고 있겠지요? 제가 묻는 취지는 개소하기 이전에 있던 집기를 새것으로 폐기시키고 물론 사용연한이 있습니다만 불용으로하고 새로운 집기로 바뀌었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할 겸 내역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점심시간까지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과장님 서돈수위원님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드는 비용이 전액 시비로 다 들었죠? 구비는 사용이 안 되었죠?

그러면 16쪽에 보면 고성동자치센터운영, 침산2동자치센터운영 현재 집계되었는 이것도 시비로 집행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시비입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9쪽에 보면 모든 서류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금액을 써 놓았는데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추진 해 놓고 구청장, 동방문 1회 260명 각 동네에 다녀 가지고 260명이 대화를 했다 이 말입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비둘기통신 제보 124건 여기도 구비로 들어가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보하는데 비둘기통신원에도 돈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봉사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주민초청의견수렴 학교장 간담회 3회 368명, 주민설명회 이것도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는 간담회 할 때 학교장들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했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밑에 비용얼마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국추진위원회 1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회원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수당은 모든 회의참석 수당으로 건국위원뿐 아니고 일반회의도 외부인이 회의에 참석하면 5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건국위원회 추진한 첫날부터 6월17일날이 5만원씩 해서 수당 전부 다 주고 또 7월16일날 또 5만원씩 다 수당을 주고 그럼 건국위원회 취직한 것이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7명 입니다만...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건국위원회 예산 의결해 줄 때는 어디에 봉사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해 주었는데 전부 수당으로 다 떼어 붙이고 돈이 월례회만 나오면 5만원씩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회의를 3번 했습니다만 오신 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수당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보통 47명입니다만 25명, 26명, 30명 이내에 참석 하십니다. 그분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은 다른 목적에는 못 씁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 목적은 못 쓴다. 전부 반납을 해 주어야 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른 사업은....

규배

김규배위원

이번에 위원회 선진지견학 포항제철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6명이 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체 금액 포항공대 기념품 사고 해서 230만원이 들었습니다. 차량대절비하고 오찬값하고 각종 음식 준비하는 것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도 구비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제2건국위원회특별사업으로 중앙에 교육을 갈려고 했는데 북구의 보조비가 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비인데 견학하라고 돈이 내려 왔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산업시찰관계로 300만원이 내려 왔는 것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8명이 갔다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6명이지 싶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듣기로는 16명이 갔다 왔다 카던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갔다 온 사람 명단 전부 복사 한번 해 가지고 오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 내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없는 예산에 또 건국추진위원회 정부에서 제2건국 하겠다 새로 나라를 살리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우리 위원들은 정말 힘을 다 합해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런 돈을 갔다가 이렇게 수당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돈 예산 아무리 있어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김위원님 수당나가는 일반사업비 주는 것을 가지고는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회기 개최때마다 일반위원회 개최는 회의참석 수당을 저희들....

규배

김규배위원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상 보면 동자문위원회라도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고 원래 조례에 그런데는 돈 10원도 자문위원회 하는데 수당을 준 일이 없고 건국위원은 새로 창설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일비 5만원씩 그렇게 주는데 그것은 의도를 모르겠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국위원회뿐만 아니고 일반 각종 위원회 할 때는 회의참석 수당을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고 위원회 하는 것이 위원회가 한가지 두가지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러 수십개 되는데 돈 지불 안 되잖아요? 몇 군데만 지불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건국위원회는 한동네 한사람을 추천되어 와 있는데 그래서 47명이 되는데 다 참석한다고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수당 위원비를 빼가 온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우리 구비로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제2건국이 아니라 망하는 건국이라 구청 팔아 먹는 건국이라 가서 사람 10명, 20명 남짓하게 가서 포항제철에 갔다가 260만원씩 쓴다고 하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3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국비 써도 문제가 있어요. 포항 가는데 버스비가 얼마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날도 사전에 저희들이 연락을 할 때는....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다음에 예산에는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안 그렇겠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오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당일날 안 오신분들이 처음에는 37명이 참석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 당일날에는 유고가 있어서 안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주관측하고 참여하신 분들하고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교육설명회 2회 470만원은 어디에서 했어요? 전부 돈 얼마 가지고 예산 짜 맞추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지금 곧 되겠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답변이 있어야 다 했는지 하지 물으면 답변 못하고 어떻게 된 것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창순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순위원

총무과장 당신이 감사 받으면서 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건국추진위원회에 1일 수당을 5만원 줬다고 하는데 돈을 안 받았는데 돈 줬다고 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건국위원회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5만원을 거두어서 일비를 주는 것 같이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회에서 쓴다고 바른 말을 해 주어야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것도 싸인 받으러 누가 다니는가 하면 공무원이 다녀요. 그래서 내가 당신 불러서 공무원 그 당시 싸인 받아 온 사람 내한테 오는 것을 돈은 주지도 안 하면서 왜 싸인을 받느냐 하고 꾸중을 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아무 죄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건국추진위원회 임원들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총무과장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건국추진위원회 그 당시 회의를 참석을 하니까 싸인을 돈 5만원 받은 영수증에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니가 총무과에 7급인지 성씨가 제씨라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당신 뭐냐고 하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당신 공무원이 돈도 주지도 않고 돈 주었다고 엉터리 싸인을 왜 받으러 다니냐고 내가 꾸중을 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자체 건국위원들 중에서 싸인을 받으러 다니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을 갔다가 부정을 하라고 가르켜주는 무슨 교육장이라요 건국추진위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김규배위원이 물으면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전부다 소문이 다 퍼져서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기 내무위원장도 결과적으로 건국추진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김규배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러면 건국추진위원회 자체에서 서류상만 일비만 나갔다고 되어 있지 건국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5만원을 지불 안 하고 자체에서 쓰기로 했다 이렇게 바른 말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돈을 지불했다 돈을 받지도 안했는데 누가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는데 우리 보성군과 자매결연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중앙정부에서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호남화합 차원에서 지방단체간 서로 협의가 되어서...

김창순위원

중앙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들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은 전번에 한번 실시 했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빼어 보아야 알겠는데 크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김창순위원

왜 많이 안 듭니까? 우리가 버스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건국추진위원회 잠시 가도 5만원 주는데 그것으로 따지면 일당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지금 지방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침산2동 서돈수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침산2동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는 모든 책상이나 비품을 그냥 다 두고 있고 새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 같은데는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해서 되고 있는데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간에 상호간에 아주 좋지 못한 우리가 자치위원회가 더 위에다 자문위원회가 더 위에다 이런 불편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불편이 앞으로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체가 너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구조례를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창순위원

무슨 법으로 되어 있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방자치법에...

김창순위원

지방자치법에 구조례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구조례가 무슨 법입니까? 조례이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주민자체센터는 지침으로 내려 왔고 또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각 구,군,일반시에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12월말 되면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다음은 9페이지 보면 주민건의사항에 보면 502건중에 동방문 230, 구제보 124, 간담회 148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총무과장이 설명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방문 건의는....

김창순위원

간단하게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장님이 각 동 순시할 때 방문건의한 사업입니다. 건의가 230건, 덧포장을 해 달라 하수도 개체를 해 달라등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것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건의사항을 하면 다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추진중에 있는것도 있고 60%는 종결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제2건국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무원을 시켜서 엉터리 서류를 싸인을 못 받도록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겠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자체 여오동간사가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키세요. 왜 그런가 하면 돈도 주지도 않고 무슨 엉터리 없는 일비도 주지도 않았고 무슨 그래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 김규배위원님한테 위증했는 것이라요.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니 완전히 할 때까지 뒤로 미루고 다른 부서부터 먼저 하도록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의 감사연기 발언이 나왔습니다. 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다른 분들 질의할 것이냐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 제2건국자료.....

돈수

서돈수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휴회하고 김규배위원님 대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돈수위원 죄송합니다. 김규배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동의합니다.

이차수위원

점심시간 15분전인데 계속 하다가 점심때 의견 조율을 한번 하든지 그것이 안 좋겠습니까?

김창순위원

12시까지 하고 앞으로 질문 해 보고 또 불충분하게 답변하면 그때.....

규배

김규배위원

저 말은 불충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사를 못 받겠다 이거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총무과 감사가 이제 시작 되었는지가 아직까지 1시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바람직한 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의 충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설문조사에서 제가 봤는 기억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76% 거의 80%가 행정행위를 할 때 감사나 결산를 의식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을 하기에 앞서 감사부터 미리 의식을 한다면 다시 말해서 미래에 닥쳐올 결과를 생각하면서 현재 행정행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시작부터 거짓말만 하고 앉아 계시니까 참 우리 감사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김규배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으로 중지하고 다음으로 미루자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감사고 의회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감사를 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발언이 나오고 재청이 나오고 상충되는 의견도 나오고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조금전 우리 의견조정시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김규배위원님.....

규배

김규배위원

계속 감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금방 본 위원이 조금전에 자료부족으로 감사를 총무과는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까지 나오고 또 보충설명까지 나왔는데 본인의 허락도 없이 혼자 위원장 마음대로 그러면 어떻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의견조정시에 김규배위원님이 허락을 안 해 주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사실상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좀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김규배위원님 의견조정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시간관계상 위원님들 의견과 조정상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는 것을 취소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김규배위원님의 발언취소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셨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일반업무추진비에 매달 구청장 부속실 직원 격려로 최원제외2명이 40만원씩 7월달까지 지급되다가 8월달부터는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계산을 하는 것 하고 현금 주는 것 하고 그것도 비율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카드가 70%, 현금이 30%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매달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을 하다가 그만둔 경위를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안 나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영수증을 전부 첨부를 하시고 각 업체에 거래명세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까지 여기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날짜까지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달만 어느 정도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래명세표하고 계산서에 날짜가 없습니다. 거래명세표 계산서를 구청에 비치하고 있다가 구청에서 적습니까? 어떻게 이런 계산서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산서는 날짜가 다 기록이 됩니다. 계산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창순위원

영수증에 날짜 없는 계산서가 어디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광양산에 영수증과 날짜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곳에서 계산서가 날짜가 없음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량이 이 정도 같으면 저는 또 그때 당시에 24권은 그 정도 부피에 24권을 하는 줄이라고 알았는데 그 정도 양 같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주실수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받아 보시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하는 것은 지출결의서하고 뒤에 각종 영수증 많이 붙었는 것을 전부 못하고 위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나오는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에 만물기업 세금계산서 한번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작은 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날짜없이 계산서를 받습니까? 견적서는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표하고 세금계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집행은 4월7일날 했는데 지금 날짜가 빠뜨렸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총무과 잘못이 아닙니다. 끊는 사람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는 끊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는 받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가 왜 잘못되었느냐고 수정을 못한 책임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날짜를 저희들이 다 챙겨야 되는데 많다 보니까...

김창순위원

영수증 오후에 전부 카피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영수증이 맞나 안 맞나 판매했는데 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되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시고 그 정도 분량 같으면...

김창순위원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규배

김규배위원

그 정도 분량같으면 11부를 복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총무국장 2권인데 그렇게 큰 분량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사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실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필요하실 위원한테...

규배

김규배위원

저 필요합니다.

이차수위원

5권만 요청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

5,6부만 하라고 하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러면 5부를 오늘내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중식시간을 통해서 복사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계산서가 날짜가 안 적힌다고 하면 상당히 이상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총무국장님 토요일날 TBC뉴스에 시행정감사에서 북구에 대한 보도에 대한 것을 접한 내용 보고 받은적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방송이 잘못 나갔습니다. 북구가 아니고 사진은 서구이고 TBC에서 잘못되었고.....

이차수위원

그러면 TBC뉴스 보도가 북구가 아니다하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연락은 안 오고 그 사람이 통보를 안 해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할 때 그것을 거론을 했습니다. 북구청에 감사했는 사실도 없고 또 감사를 안했으니까 지적을 안 되었지요?

이차수위원

그럼 북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가 40몇 건이다 하는 정도로 보도가 나왔는데 북구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정정보도요청을 TBC에 할 의사는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한테 파악을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차수위원

오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속개 할 때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TBC에 전화를 하든지 해서 정정보도를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시로 연락을 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보도를 하든 안하든 내용 나왔는 보도자체를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세요. 본 위원이 접할때는 굉장한 큰 보도이던데 북구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내용자체를 정정보도가 나와야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확인해서....

이차수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조명시설을 다시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1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그때하고 차이가 안 나던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차수위원

했어요. 견적서 한 장만 복사 해 주세요. 들어갔는 부품 내용을 삽입해서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공무원직원 사기앙양으로 해서 먼저 우리 경북 가산산성에서 전원 공무원 한마음 축제를 한번 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556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예산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판기관리로 저희들 구 자율회에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느 돈으로 했던간에 결국 그 돈 남으면 그런데 안 쓰면 다른데 써도 더 좋은데 쓸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천팔백 얼마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556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직원클럽 활성화해서 등산외8개 클럽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얼마를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하는 말은 감사때는 총무국에 쓸 수 있는 돈 법정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면 한도내에 쓸 수 있는 돈은 예산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원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축제 때문에 돈을 얼마를 썼구나 돈이 적게 들어갔다 많이 들었다 다음부터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물어야 되고 이런 것을 게재를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8개 클럽 예산이 1,300만원 돈 드는데 내가 볼 때는 바둑하는 데는 간혹 보이던데 어떻게 해서 어느 크럽이 많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가 축구, 바둑, 등산, 테니스 그 다음에 탁구 다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크럽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됐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앞으로는 앞에 주요현황상황도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는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까지는 못 알아보도록 했다 이 말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총괄이기 때문에 뭉쳐서 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과장쯤 되면 몇 십년 했잖습니까 했으면 우리를 피할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이렇다 하고 해 놓으면 목청도 안 올려가고 좋은 얼굴에 인정이 있는 현상이 들어간다고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1페이지 오전에 김창순위원께서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대구북구와 전남보성군이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서화합차원에서 했는 것이죠?

물론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지만 동서화합이 아니고 다른곳에 영.경끼리든지 경기도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것도 생각해 볼 일 입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만 현재에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아니겠지만 지역감정이라든지 기타 동서간에 화합이 잘 안 된다든지 해서.....

돈수

서돈수위원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 행정하는 것은 뿌려지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수

서돈수위원

됐습니다. 그럼 구태여 보성군하고 하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성군하고 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실지 거기에 군수님도 영남지방에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군데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동구, 남구, 북구 전부다 연락이 왔는데 중구나 이런데는 다른데 시,군하고 자매결연이 기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빠졌고 해서 같은 값이면 저희들이 전남분야하고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북구에서 원했는 것이 아니고 보성군에서 원해서 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거기도 연락이 오고 저희들도 사전에 연락이 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맨 먼저 이야기를 꺼낸 곳이 어디 입니까? 북구입니까? 보성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확실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까지 대구 북구와 전남 보성군의 자매결연 이외에 타지와고 자매결연을 했는데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구는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까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오로지 보성군하고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제주도하고 자매결연하면 또 해야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매결연 하는 것은 굳이 정부방침이나 상부에서 하라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자치단체하고 기타 자치단체하고 서로 상호교류를 해서 서로 이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지역과 자치단체간에는 뿌리를 둘 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김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비지출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물론 구예산으로 충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하면서요.

그것은 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했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내역서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계획서는 나중에 보여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본경비 들어갔는 것은 여기 오찬했는 경비외에는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대충 얼마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백칠팔십만원....

돈수

서돈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13쪽에 북구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소식을 했지요? 국비가 2,100만원이고 구비 2천만원인데 1년예산 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민간단체에 봉사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구보건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예산인데 그 분들이 알뜰매장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받습니다. 실지 그분들은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 시설유지하는 전기료라든지 기타 비용하고 재료비 사는 것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북구보건소내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운영하는 것은 3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봉사신청을 하면 도울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자기 사정이 있으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 4,100만원 가지고 어떤 봉사를 하는지 4,1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을 어디에 집행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현장에 자기들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물건도 사 가지고 가고 일부 정식근무하는 사람들의 활동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럼 상근봉사자가 몇 명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근은 15명쯤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계속 15명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북구보건소에....

병호

민병호위원

상근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화번호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나중에 식사후에 해 주시고 왜냐하면 국비가 50%, 구비가 2천만원 봉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봉사하는 과정이 완전히 서민들을 위해서 참 좋은데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보니까 한번은 보건소에 가서 사무실은 안 갔지만 사무장한테 물어 보니까 일은 하기는 하는데 예산에 비하면 큰 효과가 없다 자기가 꼭 필요 할 때만 하고 상대에서 봉사를 해 주시오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거절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11월 중순인가 한번 갔는데 이 국가의 예산으로서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 하나 챙기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직원 취미크럽에 예산지원이 구비지원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원가산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차수위원

정원가산금 관리에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이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예산이 올렸습니다.

이차수위원

안 나가는데는 왜 안 나가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행사를 안 하는데는 연말이내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정원가산금에서 직원복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서류가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다시 수정을 해서 조금전에 거짓말을 했다든지 또 확인을 해서 자료에 다시 별도로 수정을 해서 새로 하나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오후에 할 때 새로 올려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실지 어떤 사람은 돈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고 안 받았는 것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올려줘 봐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전에 부의장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가 내부적으로 했는 일을 공식석상에서 건국위원회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포항제철에 가서 230만원인가 썼다고 하는데 보통 요즘 일반단체나 45명 한차 어디 멀리 갔다 와도 백이삼만원하면 잘 먹고 잘 놀다 와요. 건국위원회는 배가 두 개 가졌나 어떻게 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하듯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삼십칠팔명이 가실려고 전부다 연락을 다 해서 오실려고 했는데 당일날에 유고로 인해서 못 오신분이 많아서 그래서 준비는 다 해 놓았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16명인가 없었다고 하던데 무엇 때문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점심이라든지 모든 준비는 다 해 버린 상태에서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 애로점이 참석율이 저조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그것이라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에...

규배

김규배위원

자료를 새로 빼서 올려 주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2건국 관계는 그 동안에 조금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나중에 우리가 감사 총무과 다 하고 난 뒤에 지적사항을 우리가 전부 이야기 할 모양이니 어제 서구를 갔다가 북구로 감사지적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이지 싶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오후시간에 챙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제2건국을 한다고 하는지 참석하라고 해도 나오지도 안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통.반에 관한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을 3억6천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새 천년도 들어서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통장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3동 입주를 해서 76개 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통인데 통장을 줄여 예산을 조치를 해서 3억6천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2천년 되면 또 아파트를 5개 통이 1개 아닙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혁신을 하셔 가지고 내 생각에는 10개반에 통장을 한 분해도 됩니다. 항상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통장 한달에 30일 잡고 일한 시간은 50시간이 안 되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도 물론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통장 말입니다. 한달에 수당 나가는 것 10만원인지 9만원 떠나서라도 통장을 지금 현재 575명인데 이것을 감안해서 20∼30%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머리를 짜서 감소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통수가 작년에 710개 되던 것이 작년 12월말로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130개통이 감축되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6월달에 실시하게 되는 주민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아직 이것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만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장에 줄인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자치센타운영 관계하고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겠습니다. 자치센타하는 동에는 각종 고지서 전달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3분1 줄여지고 저희들이 고지서가 각종 세대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전달문제라든지 등등 문제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전체 행정자치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민위원님 건의사항도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현2동에 통장 김아라씨 우리 칠곡에 69통에 517세대 통장에 김영희씨입니다. 이것도 69통에도 하나의 통장이 한분이 있는데 광역통 아닙니까, 이 분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광역통은 작년말로 없어졌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 분이 할 때도 충분히 하더라니까 김영희씨도 그 예산 저금해서 작년도에 2백 몇 개 통장을 감축시켜서 예산 삼만오천육천만원을 절감했는데 내년도에 지방행정센터가 되든지 통을 통일해서 통장 숫자를 20%내지 10%를 감축하면 몇 억이 예산절감이 되니까 신경써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이상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하였듯이 총무과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과장님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자료불충분에 대해서 5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실적과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안 계시지만 이재술동료위원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시고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누차 부탁을 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이재술회장님이 우리 위원들의 협조가 되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운영방법에서 25개 지역에서 일정별로 정기적으로 순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많이 해서 현재 우리 동에는 거평아파트가 하나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 40개 지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25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10월31일 현재까지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동마을금고에서 25개 지역권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간에 당초에 코스가 없던 것은 지금 근방에 코스를 가면 그날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시간대를 봐 가면서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을 세울때는 금년도의 추가로 이동문고가 지나가는 곳에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넣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기본계획에 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40개 지역에서 정기순회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25개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자료도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마을금고에서 권역별로 추진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각 주민들이 건의나 안 그러면 위원님들이 건의가 있을 때에는 기존 아파트단지나 주거지역 갈 때는 오전, 오후시간대로 편등을 해서 가지는 여러 지역에 가는데 당일 시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재술위원님이 취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에 여기에 시간당을 내어 놓았는 것은 당초에 마을금고에서 계획되었는 계획구역 아파트 18, 일반주택 7개 해 놓았는데 그 후에 추가지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동일권 나가면서 저희들 거기에 나가면서 같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된 구역은 내년도 기본방침 세울 때 정코스를 이것은 정코스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칠곡1동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현대아파트 앞에는 가는데 맞은편 아파트에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면서 양옆 아파트로 같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내년도 기본계획 세울 때 40개 구역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하고 있으면 다 넣어서 해야 위원들이 알지 25개 지역 숫자만 맞춰놓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했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순회만 하지 실적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관내에 차량보험 다 넣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보험 다 넣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그것은 어디에서 넣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지역사람 넣고 있어요? 안 그러면 타 구에서 넣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험은 우리 관내에서 넣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 같으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수수료가 거의 금액에 대해서 몇 %수수료가 물고 제세공과금하고 몇%정도 물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조달단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하가 1.5%....

이각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 7,600만원 같으면 조달단가하고 제세공과료하고 7,600만원 같으면 얼마가 물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견표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7,500만원 같으면 조달단가가 거의 배 가까이 수수료를 문다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삼수

유삼수위원

총무과 전체를 다 봐도 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내식당에 조금전에 점심먹고 왔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서 내용 해 놓았는데 99년도에는 감정가격이 1,308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계약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작년에도 보면 감사지적을 했는데 99년9월4일부터 2000년9월3일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면 제가 듣기에는 2000년2월3일날 임대만료이다라고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감사 했는 것 찾아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 수의계약 기간이 작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똑 같습니다. 9월4일부터 그 다음해 9월3일까지입니다. 위원님 잘못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 것 감사기간 펼쳐 봐 주시고 그리고 계약금액 1,600만원에 대해서 전세입니까? 월세는 안 받습니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부다 일시불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월 치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월 치면 120만원내지 130만원.....

삼수

유삼수위원

120만원 꼴 된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300제곱미터 같으면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0평쯤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임복순이라는 이 사람이 현재 수의계약 할 때 이 사람 저가 알기로는 10년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운영 한 것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만 계속 단가는 예를 들어서 120만원 돈 얼마가 들었든간에 이 분이 계속 식당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유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내식당 경우에는 본인의 영리목적도 사실상 있어야 되겠만 저희들 구산하 여기 있는 직원들이 45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자치구 자율회에서도 운영해 볼까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것도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많은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500원 식사값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커피는 500원내지 600원, 원두커피 600원, 일반커피는 500원 기타 음료수 500내지 600원 다소 식당 음식값이 주변의 일반 음식값 하고는 조금 직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많은 임대료를 받았을 때에 그 역시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저희들도 갈아 볼려고도 1,2년전에도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새로 오신분들이 장사를 해서 너무 영리목적을 취하고 1년2년 하다가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장기간 식당하신 그분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금 하신분들한테 수의계약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묻기는 임복순씨가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식당을 할 때는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복순씨가 할 때는 식사 한그릇에 2,500원, 커피 1잔에 500원, 그리고 불실한 음식물을 낸다든가 값을 비싸게 해서 불량 그 예를 들어 음식을 제공할 때는 계약을 무료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고 특약에 넣으면 안 됩니까? 하필이면 이 사람이 2,500원짜리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7개 구청 구내매점이나 기타 매점보다도 현재 비싸게 받고 음식 질이 떨어질때는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안한다고 그런 조항도 넣어서 올해도 계약을 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 하면 계속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노하우가 안 있겠느냐 해서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숫자 이것 값은 쌉니다. 싼데 첫째는 이 사람이 임복순씨가 계속 한다하는 것은 값은 싸되 숫자 놀음입니다. 숫자가 많이 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음식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반이상이 남습니다. 커피한잔에 500원 해 봐도 원가는 얼마가 되요. 30원밖에 안 됩니다. 커피한잔에 500원 받아 보았자 그렇기 작년에도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임복순씨 하는 사람한테 10년이상 계속 이 사람이 하는데는 위원들 보기에는 특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자꾸 의심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유삼수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께요. 분명히 본 위원이 90년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 것입니다. 그때 총무과장 답변이 분명히 9월달 만기에 입찰을 한번 고려를 하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날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지만 식당이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예식겸 식당입찰 받은 것이 5억3천만원 아닙니까? 여기도 100평되는데 분명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에 수입증감이 되는데 물론 자료에 보니까 예식이 지금까지 20 몇 건 열 몇 건 안되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한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이것도 질의를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2년 몇 개월 동안에 100평 조금 넘습니다. 예식하고 그것은 5억3천만원이고 구내식당은 1년에 1,600만원 이것을 엄청 차이가 납니다. 지금 조사를 다 안 해 보았지만 대충 해 보니까 지금 구내식당에 1년 수입이 1억원이 넘습니다. 지금 임복순씨 이분이 그것은 뭔가 식사는 물론 봉사를 하지만 예식 할 때 상당히 수입이 생겨요. 물론 장사니까 벌어야 되지만 너무 집행부하고 계약금액 적다 말입니다. 지적을 분명히 올해 임시회때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에 1,600만원이 보증금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월세금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문화예술회관 예식하고 식당 5억3천만원 알잖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600만원이 무엇입니까? 1억6천만원이라도 그러 할 것인데 이것도 2000년도에는 9월달에는 수의계약을 하지말고 입찰을 할 용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주로 외부고객들을 위한 식당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1년 정산을 해 봐야 5억여원의 입찰료를 계약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타산은 내년 1년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거기하고는 여건이 좀 틀립니다. 여기는 전부 다 우리 구직원 동에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온다든지 또 외부에 손님들도 밑에 식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돈을 받아야 되는것도 정상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후생복지 차원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매년 재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민위원님도 올 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수의계약이 되었다 그 질타는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보는 견지하고 저희들이 실지 운영하고 먹는 입장으로 볼 때는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저가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그런 질타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많이 써 넣어서 저희들 이익도 챙기고 또 직원후생복지도 취하도록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식당운영하는 것이 구내식당은 일반음식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놓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고 방금 질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98년도 9월달부터 99년도 9월달 1년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1년간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4층 예식장 무료예식장 안 있습니까? 몇 건인지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 물론 임복순씨도 과장님은 자꾸 복지에 주장하시는데 가뜩이나 북구예산도 부족하고 앞으로 몇 동안에 공무원 봉급도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예식이 없으면 1,600만원이 계약금액이 많다든가 그것은 조사를 안해 보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식장이 있음으로서 어느 정도 1년 임대료를 좀 더 의논를 해서 더 받아 내어야 됩니다.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이것은 내내 똑 같아요. 이 분이 했는지가 10년 됩니다. 압니다. 내가 초대부터 했는데 이 분이 계속 했어요. 했는데 뭔가 발전이 있고 물가상승으로 더 받든지 지하실 평당에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보이소. 월 120만원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년도 2000년 9월달에는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타협을 해서 요구를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이하의 임대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치면 수의계약 근거를 넘어설 수 있는데 굳이 꼭 여기에 적용을 시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입찰이 가능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증금제도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시에 계약을 해서 1,600만원 바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보증금하면 나중에 돈을 내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어 주어도 이자가 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증금제도는 현재 식당 할 때부터 입찰전액을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꾸 특혜시비가 되니까 이 규정을 벗어날려고 하면 보증금을 3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월세로 하면 기존을 벗어 날 수 있어서 입찰로 자연적으로 돌아올수 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 방향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자꾸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하도록 해야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관계도 연구를...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 그러면 3천만원 안된다고 해서 2천9백만원해서 10달 2천9백만원 안 그러면 6개월 2천9백만원해서 이 규정에 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그런식으로 할려고 자꾸 할려고 하는 자세가 엿 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를 가감히 넘어서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게 만들어 주세요. 음식질이 어떻고 그것은 차후에 일이고 특혜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뜻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참여하는 국민운동추진에 대해서 지원단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12쪽에 우리 구비로 바르게하고 새마을 지출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구비 합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은 무엇사업에 했습니까? 새마을에 2,384만원, 바르게가 3,857만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남.녀 각 10만원씩 전체가 우리가 6,384만원입니다. 바르게도 동별로 구에하고 17만원씩 해서 주로 그분들이 각 동별로 보면 10여만원 매달 보조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환경정비라든지 기타 꽃심기하든지 기타 모임을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들어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자료부탁을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각 동네만 동네 사업내역하고 그 다음에 사업했는 실적하고 일반영수증 첨부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알뜰시장도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알뜰시장해서 비누 만들고 했잖아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비누공장은 16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노원동 새마을알뜰시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1년에 얼마가 나옵니까? 알뜰시장해서 수입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느.....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노원1가인지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각 부녀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시에서도 얼마 지원하고 우리 북구에서도 지원해서 합해서 세를 얻어주었는지 샀는지 그렇게 되었을 꺼예요. 알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위치는 제가...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 알고 있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비누공장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 알뜰시장 하나 있잖아요? 노원동 몇 가인지 헌옷하고 비누도 팔고 그런 것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노원1가 10평.... 여기에는 지금 비누공장을 하고 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비누공장하고 알뜰 뭐 팔데요. 거기 보니까 옷가지 팔고 그것은 수입이 얼마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비누공장 했는 것은 저희들이 16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장하는 것을 알아요? 어디인지 알아요? 위치도 모르고 국장은 알고 있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노원동에 공장 있는 것 위치는 모릅니다. 하고 있다하는 것만 알고 있고.....

규배

김규배위원

위치도 모르고 떼어가도 모르겠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60만원이 수입이 올랐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알뜰시장 매주 합니까? 매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답답네 참 부녀회에서 하루 돌아가면서 각 동네에서 늘 장사를 하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하기는 하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행사 있을 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국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모르고 있습니다. 한다 하는것만 알고.....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 하지도 안하고 월 세 놓았어요. 월세 얼마 받는지 알아요 알뜰시장 시하고 우리 구비가지고 해 주었는 전체 세를 부녀회에서 주었는 것을 세를 놓았다고요. 알뜰시장 헌옷가지 갖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일반인에게 세를 놓았다 말이오. 월 40만원씩 세를 받고 세를 놓았단 말이오. 국장이고 과장이고 전부 알아야 감사를 하든지 하지 이것도 세를 이렇게 놓고 새마을수입, 부녀회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한단 말인지.... 세 놓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세는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참 답답한 친구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9월달에 와서 미처 파악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에 당신 국장은 특히 관심이 더 있잖아. 새마을지회장 소집하는데도 그렇고 참여해서 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이각희위원

한번도 안 가 봤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안 가 봤는 것은 둘째치고 전부다 모른다 아닙니까? 왜 내 집에 들어가도 모르는지 다른 사람들은 조금 다 아는데 그래 가지고 무슨 새마을 활성화한단 말이오 그런 예산을 갖다가 동네에 6천얼마씩 새마을, 바르게 3천8백만원 내역서를 가지고 와 봐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 새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 가지고 국장이하 앉아 가지고 뭐하는 것이오.

이차수위원

알뜰매장 시비,구비해서 세 놓았는지 안 놓았는지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가지고 매장을 얻어 주었는데 만약에 세를 놓을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승인을 얻어야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새마을지회 물어 보라고 하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전화 당장 해 봐요. 국장이나 과장있나 오라고 해 봐요.

이차수위원

세를 놓으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지 구비, 시비가지고 얻어 주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세를 놓으면 되는가요. 확인해 보이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도 이것을 모른다 과장도 모른다 내가 알기로는 몇 달전에 세를 놓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 놓고 인제 상도 많이 주고 상은 다른 동에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주었다하고 집행부에서 봉사단체를 도와 줄려고 하면 돈 나간만큼 돈쓴만큼 구비를 쓴 만큼 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서류만 올려오면 분명히 알 것이요. 어느 동네 10만원 무엇을 했다 거리질서했다. 우유 사 먹었다. 뻔할 것이요. 그런 봉사하라고 지출된 것이 아니잖아요. 새마을지도자고 새마을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총무과 소속이며 총무국장이 총 책임을 져야 될 판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고 기획실에 감사 할 때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안 올라 왔지요? 달세로 세 놓았는 것 맞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세 놓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시초문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시겠습니까? 보충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전부 이것 하나뿐 아니고 물으면 모르고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이것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1억원 이상 지원을 하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쓴 줄도 모르고 수입이 얼마된 것도 모르고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 전적으로 모르니까 관리도 안했다 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럼 무슨 감사를 하는지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규배

김규배위원

못하면 퇴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내일 연기하든지 가만히 있어봐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자료는 챙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도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 북구 새마을지도자들이 천여명 되는데 단합대회 1회 했다. 1회 했으면 무엇을 했는지 돈은 얼마 들어갔나 이것 모를 것 아니야 틀림없이 모른다고 알 수가 있나 새마을에 관심이 있어야 알지. 빨리 연구해서 답변을 해 봐요. 국장하든지 과장하든지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답변을 못 하잖아. 여기에 단합대회 했으면 비용이 얼마 들었다 얼마 무엇을 했다 이것 내어 놓으면 답변하기도 좋고 우리 보기에도 묻지도 안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 들어왔고 알고 자료 불충분 아닙니까?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감사 날짜가 이렇다하면 우리 위원들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뭐 하는 짓이라요. 벙어리 같이 앉아 있어 가지고 밤새도록 앉아 있어 봅시다. 결국은 국장이 무능한 탓 아니야. 우리 자료 불충분하고 대답 못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고발을 할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은 금년에 6,300만원 보조금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지회에 2,500만원....

규배

김규배위원

구 지회에 2,500만원을 주었으면 구지회에 2,500만원 무엇 썼나 한번 봐요. 구지회에 무엇하는데 썼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협의회는 1,890만원 부녀회 1,890만원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지회에 2,500만원 무엇 무엇 썼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직원급여가 인건비가 1,860만원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 월급 얼마, 아가씨는 얼마, 과장은 얼마 계산을 해 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당신들 구청장님한테 결재하는데도 가면 이것 얼마 얼마만 하고 이렇게 하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해요?

이각희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일용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마을에 관계자가 새마을 내용을 모르고 관심을 안 두니까 새마을이 그렇게 말썽이 많고 뭐 해 놓으면 잘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못하는 것은 잘했다하고 삯만 잔득 퍼 주어 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라요. 감사 할 때 이래 놓으면 실지 동네 새마을부녀회들 잘한 동네 거의다 가 보면 열심히 잘 해요. 위에 올라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내일까지 할 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시간전에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시간전에 다른 부서로 바꾸어도 돼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1년 금액은 계산했습니다만 월 얼마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고 지출서류가....

규배

김규배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단돈 1천원이 어디 들어 갔다고 알아야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시키고 잘한 사람 표창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전체 무더기로 1,800만원 주었다 어디 주었다 끝나면 무슨 감사가 그런 감사가 있으며 또 계획하는 사람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겠다하면 말도 안되잖아요?

총무국에 감사는 대한민국에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것 알 때까지 감사종결은 나중에 끝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종결하도록 합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한 물어 보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부정확해서 우리 김규배위원님이 서면답변서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서면답변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원단체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잖습니까?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김창순위원

자유총연맹은 여기에 없어...

병호

민병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를 분기별로 있잖습니까? 2/4분기 얼마, 2/4분기 얼마가 있는데 분기별로 있는데 바르게는 분기별로 얼마가 들어 갑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는데 2/4분기 얼마 하는 것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바르게는 연간...

병호

민병호위원

연간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가는 것 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이 4번으로 나뉘어 나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각 동네 분기별로 내려가는 것 모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분기별로 나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새마을 1/4분기 얼마 내려가고 바르게 얼마 내려가고....

이각희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총무고 하기전에 미리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 놓았는데 자료는 해 놓지도 안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연가 계획을 세워서 매 분기때마다 전체 예산에 1/4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1분기에 나갔잖습니까? 분기별로 나간 금액 새마을 분기별 얼마, 바르게 예산 얼마 있잖습니까? 총 새마을 6,384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4/4분기까지인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4/4분기 맞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매 분기별로 나갔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것은 나오잖아요? 자료를 그것까지 안 챙겨 놓았으니.... 총 1억200만원에 구비, 시비 몇% 입니까? 과장님 저도 답답한 마음인데 전체 세부적으로 1원 한 장이라도 떠나서도 감사장에서 분기별로 지원 금액정도는 항상 실,과장들은 알고 방금 질의했지만 1억200만원 중에 시비 몇%, 구비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구자원봉사센터에는 국비가 2,100만원이다 구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단체에 주는 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새마을단체 전체 6,384만원인데 구지회가 2,520만원 아닙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구비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2,520만원중에 1분기에 630만원씩 나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각 동네에...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니요. 구지회는 그렇고 동에는 1분기에 92만원씩 전체....

병호

민병호위원

각 동네 22개 동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2개동에....

이차수위원

분기별로 92만원까지 안 나가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 전체가....

이차수위원

부녀회하고 남자하고 합쳐서 92만원 그 만큼 안 나가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 분기별로 각 동네에 나가는 것이 각 동에 24만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동네에 10만원 조금 넘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1만원 정도 나갑니다. 구에는 63만원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 답변을 자료를 갖추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누구 위원이 하면 답변을 하는 것 보면 답답습니다. 물론 부임하신 것이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공부를 하셔서 특히 1년에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회에서 무엇을 질의할려는지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 공통자료 또 우리 위원들 요구자료에 어느 정도 답변자료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안 끌고 듣고 넘어가면 좋은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예.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있죠?

그것은 현재 직원수가 2명 입니까?

54쪽에 한번 봐 주이소. 직원수가 2명 아닙니까? 2명 맞죠?

사서가 2명 입니까? 사서가 무슨 뜻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서직 하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명이고...

삼수

유삼수위원

상용직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냥 일용인부 비슷한 것 상용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일용직이 1명이고 2명을 썼는데 운전수는 없습니까? 사서 1명, 상용직 1명인데 운전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운전을 이 사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상용직이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니고 상용직은 ...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운전수 포함해서 상용직 1명, 그리고 사서직 1명 해서 2명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의문이 좀 나서 묻겠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월급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현재 99년도 11월까지 기준입니까, 10월달까지 기준입니까? 상용직하고 사서직이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보너스하고 포함을 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두 사람이 합해서 한 달에 140만원...

삼수

유삼수위원

두 사람이 합쳐서 140만원 나갑니까?

그러면 10월달로 기준 했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0월31일 현재....

삼수

유삼수위원

10월31일 현재 입니까?

그러면 11개월 나갔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한 목록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가 묻는 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묻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기말수당하고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제세공과금하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60만원내지 70만원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70만원 나가지요?

여기에는 기말수당이 기술직 있고 사서직 있고 상용직해서 547만8,660원이 나갔는데 매월 20일에 기술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이 운전기술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프린트가 잘못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운전직 1명이고 사서직이 1명이고 상용직이 1명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서직 1명, 상용직 1명 2명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명이 맞습니다. 앞에는 한 몫에 합쳐져서 제가.....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술직 1명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이것에 도서책자가 있지요?

이 사람들 세사람을 기술직하고 세사람 관리를 누구가 합니까? 근무시간하는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 아침 몇시에서 몇시에 퇴근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공무원과 같습니다. 9시 출근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어느 아파트에 1시에서 2시까지 책을 돌렸다해서 또 다른 아파트로 갑니까? 오후에는 6시까지 근무를 해야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빌려 주고 다음...

삼수

유삼수위원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총무과에서 하면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에는 몇 번 감사를 나가 보았는데 며칠전에 대낮에도 근무시간에 칠성2가인지 동사무소에 합친데 차 주차시켜 놓았어요. 새마을금고이동도서관 차 거기 주차해 놓고 누워 자고 있는데 5시이나 6시 되어서 나오면 감독을 누가 한단 말입니까?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씩 확인을 해 본다고 가보면 동사무소 철거 했는데 역전뒤에 철로 있는데... 총무국장 김부근 새마을분회 거기....

거기 한번 가 보이소. 차 세워 놓았는가 안 세웠는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낮에 가면 차 세워 놓고 거기 있어요. 있다가 책 걷으로 한번 나가고 이래 가지고 무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단 말입니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감사대비하기 위해서 차 가지고 나가면 낮 3시에 차 대어 놓고 사람은 없어요. 누워 자러 갔겠지 5시 되면 한번 휙 들어오고 이것을 감시,감독을 하고 이 만한 월급을 주면서 옳게 부려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총무과에서 감시를 하면 똑바로 감시를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책주고 집에 가서 낮잠 실컷 자고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휙 한바퀴 돌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텔레비젼도 있고 책자도 의심나는 것이 여기에 한국도서관에 구입처가 623건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다외 39종, 횃불 48종, 대한국인외 50종 이 책을 누가 구해달라해요. 오는 사람 소비자가 구해 달라고 해서 했는 것입니까? 623권을 구입금액이 324만4천원 아닙니까? 이 돈을 누가 구입해 달라고 이런 책을 구입했나 이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더 좋은 책이 있는데 왜 한국도서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다른 도서관도 있는데 왜 한국도서관에 제목만 324만4천원을 낭비했느냐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느냐, 누구가 요구를 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이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이동 도서관 금고에서 이 책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서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소비자가 보고 싶다고 청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상용직인가 기술직인가 그 사람이 요구해서 623권을 주었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도 일일이 주민들 취미에 맞도록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책을 그렇게 구입을 할려고 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책을 사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읽을수 있는 책이다 판단해서 지금 구입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전에 11월말까지 나간 것이 2,876만6천원이 나갔는데 3명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 들어 갔다고 2명인 것 같으면 이것이 안 맞습니다. 손끝으로 계산을 해 봐도 나오잖아요. 집행했는 금액이 2,876만6천원 아닙니까? 3명이 나갔으니까 맞았지 내가 앞에 계산 할 때 두사람만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맞더라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현재 2,876만6천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두사람이 나가면 오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이 책 예를 들어서 묻고 싶은 것이 책 이것은 소비자들이 이사를 갔다 내가 빌려보고 이사를 갔다 책을 갔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빌려 줄 때 도서목록, 주소, 전화번호 전부를 기록을 해 놔 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다 되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이사를 가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도서목록을 전부다 저희들이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되 옳게 부려먹고 옳게 근무를 하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감시,감독 안하면 이것만큼 편한 직업이 없어요. 내가 사실상 옳게 바른말 할 것 같으면 이것 폐지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옳은 도서를 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텔레비젼도 좋은 것 나오고 정보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금 노력해서 이분들 열심히 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국장님 토요일날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때 비록 토요일날 집행부는 오전근무라 할지라도 오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실,과장님들이 개인적인 볼 일 때문에 다 퇴근을 하시고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럼 과장님들이 토요일날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과가 아니더라도 보충적으로 자료를 준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는 대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도 다 퇴근을 하셨는데 퇴근하시더라도 사무능력을 배양해 놓고 퇴근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는 공직생활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업무분야에 전문성을 한가지만 가져야 될 것 아닙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주어지더라도 업무파악만은 철저하게 빨리 해내야 된다 말입니다. 업무파악은 안 해 놓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리를 연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안 하더라도 자리에 좀 대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민원실에 전기공사 견적서를 봤는데 타인 견적서하고 본 견적서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뒤에 설계서 용지에 지급했는 금액하고 왜 틀립니까? 견적서가 550만원짜리 공사견적이 아닙니까? 뒤에 것은 타인견적일 것이고..

그러면 설계서용지 갑지에 금액하고 견적서 금액하고 틀립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출을 견적서와 받은 금액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상당 금액이 나와서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타인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마감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적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 때는 우리가 설계금액보다 더 적게 지출을 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설계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기기술직이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기술직 김재환씨가 설계를 했을 때 설계했는 설계서 가지고 공사업자한테 견적을 내어라 했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는 이 설계서는 우리 구청 설계는 575만3천원이 나왔는데 공사할 분은 550만원에다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적하고 설계하고 틀린다 하면 우리가 공사설계를 냈는 것이 575만3천원 내었으면 견적도 575만3천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리면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적어 지도록 틀리집니다. 설계보다 항상 견적은....

이차수위원

틀려 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관공서에 견적이 타인견적은 가짜 아닙니까? 어디 한사람 지명 해 놓고 난 뒤에 하나 떼어 오라고 하는건데 워낙 잘 끼워 맞추는데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우리 관공서 견적을 보면 끼워 맞추는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것을 안 맞추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예산이 천만원 아닙니까? 570만원 돈 들어가고 나머지는 결산추경 할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때 그것하고 구청 민원실에 가면 현황판까지 합해서 1천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 돈하고 포함했는 돈은 아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예산에 570만원이 나오니까 예산편성자체가 잘못되었는가 지적을 할려고 하니 그것 별도로 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두 쪽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차수위원

나머지가 견적서에 들어와서 1천만원에서 맞춰 들어 가는데 안 그러면 1천만원 예산에서 550만원이 들어 갔다하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10%정도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도 얼만전에 언론에 모 공사에서 구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공사를 주었다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러면 언론 나오기 전에 이것도 특혜 아닙니까? 왜 달서구를 줍니까? 북구는 공사하는 업자가 없습니까? 비록 500만원이고 600만원이고 지방자치는 지방화시대입니다. 하필 달서구에 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북구에 공사업자가 한 둘 입니까? 구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공사 한번 주라고 하는 것은 특혜시비로 언론에 보도하고 난리를 치고 집행부는 전부 특혜 주어도 언론 안 타네. 이것 특혜 아닙니까? 왜 달서구 줍니까? 거기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북구 살려주이소. 유통단지에 가서 현수막을 보이소. 북구 어떻게 붙여 놓았습니까? 유통단지 활성화를 해서 북구가 투자를 해서 현수막 구석구석 달아 놓았지요? 그렇게 북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집행부가 사소한 구민에게 돌아 갈 수 이런 예산은 전부 달서구 주고 왜 그렇습니까? 겉하고 속하고 틀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지 겉은 북구를 사랑 안 하더라도 속은 북구를 사랑 할 줄 아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어야 되지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절대 본 위원이 지방의회 있는 동안은 이 사소한 공사도 북구에서 안 주고 달서구 견적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해외출장가는 공무원들이 금년도 다소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두명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오늘까지 97, 98, 99년 3개년 동안 오늘까지 갔다 오신분 쓴 금액하고 사유하고 제출해 주시고 ....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몇 년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97, 98, 99년도 99년도도 어제까지 다녀온 분들 적어 주시고 그리고 북구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을 우리가 추경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4,100만원 개소는 올해 9월9일날 되었는데 다 들 참입니까?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인건비하고 각 사업비하고 지금 집행되었는 것이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월9일날 개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개소는 9월달에 했지만 추경이 1월달에 없어서 운영은 7월달부터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몇 달만에 이것 소요예산에 안에 영수증 그리고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해외출장 공무원들은 오늘도 언론에서 대구시내 전체 의회에서 해외여행에 관한 비난기사가 실렸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간 해외여행은 문제삼지 않고 항상 의회가 갔는 연수비용에 촉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 간 공무원들의 상황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제출 요구합니다.

여성문화대학이 통장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생년월일까지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성문화대학에 전번에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성명, 반 이렇게만 나와 있고 정보통신에 관해서 제출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회과는 두분 다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주소하고 생년월일 적는 것이 위법이 됩니까? 여성문화대학에 수료자 명단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 통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의 말단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주소, 성명, 기타 다 나가도 되는데 일반인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인적사항이 다소 곤란하다 이래서 명단만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자료를 실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도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 사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통장은 우리 구청장이 임명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율단체 자기단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의논을 동창회 회장 같으면 동창회 회장하고 의논이 되어야 주소하고 이런 것이 안 나와야 되겠나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사회과장을 한번 불러 봅시다. 오셔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책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오시라고....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문화대학에 구청 예산이 쓴다고 하면 안되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주소 같은 것이 내기가 우리가....

규배

김규배위원

학생이니까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아 볼 수도 있고 위원으로서는 참고도 할 수 있으니까 명단 주어봐야 관계가 없어요. 어떤 법에 내가 볼 때도.... 그리고 비둘기요원 조금전에 예산 10원도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한달에 한번씩 물가 조성하고 구청에 들여 주더라고 내가 봤는데 왜 그 사람들 연 양말 한 켤레라도 써라고 주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왜 안 준다고 그래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화카드 같은 것은 신고하실 때 신고에 이용을 하라고 통신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은 있지만 별도로 지불하고 그런 것은 없고 도서구입권 정도 주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에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하고 해외출장 공무원하고 곧 되겠지요? 작년에는 별로 안 갔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작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거의 없지요? 한 분 갔습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하나 더 부탁합시다.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1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98년도에는 보라고 내역을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유관기관접대비가 달마다 꽉 있는데 99년도 금년에는 유관기관 접대는 차도 한 잔 안 마셨는 모양이지요. 없으니까 안 써 놓았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목마다 틀립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첫장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쓰는데 기념품비 선물구입했다 기념품은 무엇을 샀으며 어디에다 주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명 홍보관리 무슨 행사를 해서 돈을 이만큼 썼느냐, 경조사는 무엇을 해서 이렇게 돈을 해 주었느냐, 직원격려도 그렇고 지출내역에서 99년도 것만 기념품비 선물구입비하고 행사 및 홍보관리하고 경조사 누구집에 어느 경조사에 어떻게 부조를 했다 하고 3가지 아닙니까? 선물을 주었는데 하고 어떤 입장에서 주었다 무엇 때문에 주었다 나중에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 주시고 행사 및 홍보관리는 어떤데에 주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여기에는 유관기관접대비 있네요? 경조사는 없고 목마다 틀린다고 하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유관기관 접대비 어떤 장소에서 돈이 얼마 들었다하는 집행내역하고 행사 및 홍보관리하고 기념품선물구입하고 전부 자료요청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서면답변 요구에 받아야 되겠는데 바로 요구를 하시면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렇게 해 놓고 위원장한테 자료요청을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자료요청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실,과장님들 가능하시겠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시간은 좀 걸리지 싶은데요. 왜냐하면....

규배

김규배위원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출서류를 전부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에 관한 소관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오전에 부탁한 시범동네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고성동하고 칠성동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좀 덜 되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차량유지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판공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유지비는 별도로 나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차량유지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8년도 99년도하고 우리가 예산관계가 유지관리비가 휘발유값이 올랐는데 99년도는 돈이 줄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정차량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480만원 돈 500만원 돈이 줄어졌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운영을 되도록 억제를 하고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운행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수리비는 기사분이 자기가 아는 정비공장에 가서 합니까?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건영 앞에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이 지정업체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거기에서 돈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사가 바로 돈을 줍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와서 은행에서 송금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가 수리를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해서 구좌로 바로 넣어 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좌로 바로 넣습니까?

우리가 무단 예를 들어서 땅을 무단점유해서 과태료를 붙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변상료....

삼수

유삼수위원

변상조치를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는 실적이 어느정도 돈이 들어 왔습니까?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추징금액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6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99년도에 들어와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해서 변상 금액을 4,78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부과를 해서 금액을 받아 들였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여기에 일부 체납된 것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5%내지 10%정도는 체납되면 우리 일반세금같이 일부를 그 다음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4,785만원에 대해서 10%를 감한다고 볼 때는 약 400만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연말되면 전부다...

삼수

유삼수위원

정산되어서 들어 온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구유지는 대충 몇 제곱미터 정도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5필지에 9,300제곱미터....

삼수

유삼수위원

9,300제곱미터 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농지를 놀리고 있습니까? 임대를 놓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사용가능한 토지도 있고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이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올해는 사용을 안해 더라도 내년에 또 가면 그 땅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바로 변상료를 부과를 하고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1년내의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 들이고....

삼수

유삼수위원

사용료를 받는다 이 말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농토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우리 국유지라도 해마다 농사를 지을때는 북구청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하고 지어야 되는데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명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돈도 안 주고 임대료도 안 주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붙여놓고 하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농사가 아니고 파나 들깨같은 것을 뿌려 놓고 사람이 없고 나중에 끌고 가고 밤에 가지고 하니까 사실상 그것이 찾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유효 적절하게 사용해 달라는 뜻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5분간 쉬었다 하자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유삼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총 몇 필지 몇 건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1,895필지에 54만9여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하천부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전부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98년도 대비해서 은닉재산발굴해서 더 불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숫자가 자꾸 늘어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간중간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특별조사 기간을 정해서 관련부서하고 관재계하고 일체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895건해서 이것은 그 중에서 자투리땅도 있고 큰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이 있지요? 대부로 나가는 필지는 몇 필지 정도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해용

박해용위원

13페이지에 대부가 30필지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대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361필지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1,895필지 중에 대부하는 것은 361필지...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그냥 사용 안하는 그런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필지당에 우리가 대부를 주는데 필지당 대부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싯가에 의해 산정하기 때문에 필지가 다 틀립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지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받고 있는 것은 제곱미터당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900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곱미터당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내 있는 땅하고 변두리 있는 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얼마다 하는 것은....

해용

박해용위원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에 100분의 얼마든지 어떤 식이 나오는 것이 산출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지는 1000분의 25 주거지였을 때는 그 다음에 농지는 1000분10 공시지가에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자료요청은 안하고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열람을 했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지원현황 설치계획서를 받아 보았는데 금년도에 3천몇백만원 지출이 되었다 그랬지요?

컴퓨터도 350만원 책정했는데 요사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살 필요가 있나 싶고 돈 썼는 내역서 영수증을 부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무급인데 전혀 댓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안 나갑니다. 돈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청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기념품하고 행사비구입도 하고 유관기관별로 해 달라는 것을 원래 당초에 자료 인쇄해 달라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출결의서하고 전부 다 붙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5부 복사를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 덜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김규배위원님께서 그것이 그 서류입니다.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어떤 방식이든 해 오면 되어...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42쪽에 올해 북구문화예술회관 개관식때 99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의 건인데 그 때 구민상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포상이 안 되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네분에 대한 구민상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1차적으로 기자 한 분 내외인사들이 참석 해 가지고.....

이각희위원

심의위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이각희위원

전체 몇 명인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체가 8명입니다.

이각희위원

8명에 기자 한 분, 구의원 두 분 그리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새마을부녀회장, 그 다음에 부청장, 각 실,국장님 아홉사람....

이각희위원

거기 교수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교수들은 없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 3명 나머지 교수분들이라 하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국장 세분.....

이각희위원

구민상 수상하는데 심의위원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부구청장님, 국장 세분, 총무, 사회산업, 도시, 구의원 두 분 김해식의원하고 김홍열의원, 새마을부녀회장....

이각희위원

한규석의원도 심의위원 아닙니까? 숫자도 안 맞네....

돈수

서돈수위원

한규석의원하고....

이각희위원

구위원이 세분이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구의원 세사람입니다.

이각희위원

동료의원 말을 들어보면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다고 하던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교수분들은 없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교수분들은 학문적이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한번 더 알아보면 그래서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구민상을 뽑지 않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노블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심사를 한 결과 공적내용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위상의 일을 했는 것이 아니다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이번에 그 안에서는 경위는 작년에도 안 했고 하니까 금년마저 안 할 수 있느냐 해서 이 분 중에서도 한사람 정도는 하자해서 1,2위 되는 분을 우리가 사실 조사를 조금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 공적조서를 가지고는 구민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해서 최종적으로 금년에도 구민상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시민 일 때는 구민상에 제외되었고 몇 칠후에 그분들이 장관표창을 받았거든요. 그 분들도 공적조서를 어떻게 했길래 똑같은 공적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장관표창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반표창은 가능하나 수의 할 때 구민상은 영원히 우리 구민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표창하는 것은 1개 분야만 좀 잘 해 주면 개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장관표창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구민상으로서는 안된다해서 못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분들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평생동안 몸을 받쳐온 사람들이고 그전에도 포상받은 사람중에서는 거의 봉사활동해서 구민상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각희위원

이 분들도 봉사활동을 평생동안 한 사람들인데 구민상보다도 장관표창이 더 안 큽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관장들이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개 단순한 분야에 선행하시고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의 모범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히 길이기는 공적이 조금 약하다 해서 구민상 수상를 안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구민상을 보면 시상금액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다가 이번에 재정이 안 좋아서 한 두 번 그것도 구민축제가 안하는 바람에 시상을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신으로 했는데도 그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드는 것 그분들을 유도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차원에서는 한 두분 정도는 선정해서 주어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분 다 대충 봤습니다만 사실상 구민상 받고도 남을 사람들이라요. 그 전임자들이 비유했을 때 그런 것은 조금 안타까움이 들더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 분들이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고 하는 것을 매일 아침에 그분들이 하는 실상을 한번씩 보거든요. 보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제외함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심사 할 때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9년 보조금 내역서중에 새마을지회사무국장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서면요구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 한분에 인건비입니까? 두 번째 장에 있는 것이...

지금까지 9개월 동안에 1,865만원을 썼습니다.

한 분입니까?

연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수재정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각 지회 사무국장에 맞추어서 급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은 얼마를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바르게살기는 정식 급료를 안 받습니다. 새마을 조직만 사무국장 급료가 정식적으로 책정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줄 수밖에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조직이 사무국장 직제를 두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무국장 직급이 공무원 봉급규정에 따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에 7급호봉 급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분들 사무국장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급수가 높기 때문에 급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청장, 부청장, 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청장판공비 전액 두가지 합해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청장 총예산, 부청장 총예산, 국장 얼마입니까? 과장님 대충...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장님것은 따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업무추진비 1억2,3천만원 될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금년도는 놔두고 98년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억 3천만원 쯤 될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님 것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국장님은 6,7백만원...

병호

민병호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청장님 1억3천만원, 부청장님이 9천만원 아닙니까?

'9년도에는 청장님 얼마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9년도는 당초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줄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당초예산보다는 30%를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편성되었는 것이 얼마 입니까? 99년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천만원 줄었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병호

민병호위원

부청장님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7천만원 쯤 될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청장님 일반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비교해 보면 부청장님도 물론 보니까 우리 실, 국장님이 판공비가 너무 적어요. 이것 자체에서 우리 행자부지침은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국장 연700만원 지침은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 구만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국장님들이나 정.부청장님들 판공비 카트라인이 대충 나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실.국장들 대구광역 7개 구,군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서로 조정을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정도 좋지만 실지 부청장, 청장 판공비 2건에 비하면 우리 실,국장님이 실무자 아닙니까? 실지 우리청장이니까 또 물론 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많이 나갑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됩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총 두가지 합해서 얼마를 잡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 수준보다는 조금 많지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원래는 저희들도 예산이 충분하게 했으면 당초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30% 당초예산에 줄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 수준대로 되지 싶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총무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간부회의때 건의를 해서 실,국장님 실지 고생을 합니다. 실지 청장, 부청장 일을 무엇 합니까? 불러만 다니고 공무원 총 통솔은 실장들이 안 합니까? 각 부서에 그것을 간부회의때 다른 구에 비하지 말고 앞서가는 우리 북구예산을 짜면 안 됩니까? 실, 국장님을 1천만원 주든지 한번 건의를 해서 조금 실,국장이 일 하도록 과장도 물론 판공비가 얼마 안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보다 앞서가는 대우보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예산이 잡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단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민주평통에 400만원 임의보조로 지원을 해 주었죠?

언제쯤 주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돈은 2월경에 주고 집행은 4월쯤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임의보조금 언제 주었다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예산배정를 하는데 배정은 3월달쯤 했습니다. 집행은 4월달에 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을 알려고 하면 언제 지급했다 하는 것은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 수 있죠.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실에 할 때 보면 400만원 지원을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을 임의보조로 썼고 그런데 현재 감사서면 요구자료에 보면 돈 썼는 것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료를 3월달부터 앞에 하고 4월,5월 차례대로 해주지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끼워 맞추어 놓았는 것 같은데 위안의개회 4회 통일로 노래자랑대회 이때 400만원 받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기에 소요경비가 44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150만원 들고 자체경비 290만원 들었다 정말 그래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평통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끼워 맞춘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이것을 확인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증빙서류를 확인을 다 해야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이런 것 하나도 전부 엉터리로 하니까 마음에 안 들고 솔직하게 말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기서 집행을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가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에서 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뭐라고 해 놓았나 하면 기획실에는 통일로 견학 갔다고 400만원 했다고 해 놓았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판문점 견학....

규배

김규배위원

견학은 그게 아니잖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연말에 정산하면 400만원 들었다 해서 400만원이 전부 다 집행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규배

김규배위원

끼워 맞추느라고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놓았는데 한가지를 지원해 놓으면 이렇게 전부 다 각 단체에서 올려 온다 말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서류를 갖다가 감사한다고 위원자료라고 내 밀면 안 되잖아요. 어디 썼다 그럼 여기에 썼으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도 있어야 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에 기재되었는 것은 전부 사실 쓰고 각종 영수증이 전부 다 붙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되었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에는 집행했는 내역 그대로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민통협의회는 자체 회비를 거두어서 돈 나옵니까? 돈이 많이 나왔는데 자체경비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기들이 후원금도 내는 것도 있고 자체 그렇기 때문에 내었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집행 했는 분야만 저희들이....

규배

김규배위원

880만원이라는 돈을 민통협의회에서 자산이 있단 말입니까? 왜 엉텅리 없는 이를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 똑바로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빨리 끝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파 헤칠려고 하면 서류만 문제가 아니고 다 해봐야 되고 추적을 해 봐야 돼요.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안되고 내가 알기로는 400만원 지원 해 준 것 가지고 통일노래자랑대회를 했는데 이것 구청장 모친까지 데려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다 말이오. 우리 눈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줄 압니까? 노래하고 노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런 서류를 거짓말 하지 마라는 것이요. 왜 거짓서류를 꾸며요. 우리는 아는 안면에 청에 오면 가끔 보고 하는데 우리 조금전에 서약했잖아요. 국장이 이건 잘못하면 최하 500만원 벌금이고 고발하게 되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끼워 맞추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끼워 맞추어서 가지고 오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체사업비는 자기들이 계산해 오는 것이,.....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에 1천만원 내어 놓았단 말입니까? 좀 웃어야 될 일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이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류는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고 위원들이 눈 뜨고 있는데 서류를 꿰메어 꽉 갖다 끼워 놓으면 진짜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전부 무시하는 것이라.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잘못되었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과다 자체예산이 투자된 사업은 저희들 엄격히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이야 얼마 집행되었던 간에 작년에 700만원 보조금 해 주었는데 올해 300만원이 줄었으니 왜 해 주면 다 해 주지 많이 써 보라고 그런점도 있고 그러거니와 나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달이 뒤에 3월달이 중간에 있고 계획서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어디 있는지, 4월달부터 먼저 집행하고 3월달하고 그랬어요. 달수도 저 마음대로 바꾼데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보소 그대로 안 있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순서를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순서를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실지 엉터리 없는 것을 끼워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 거요. 4월달 해 놓고 그 다음에 3월달하고 또 6월달하고 또 4월달에 또 하고 이것 전부 거짓말이오 참말이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 뭐 하는데 임의보조금 줄 때는 너희 서류를 맞추어 내어 놓아라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시인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민통협의회 노력도 많이 하는줄 내가 알고 민주통일협의회 나도 한 사람의 회원이라요. 하지만 임의보조금을 주면 정확하게 잘 하도록 하고 서류도 차례대로 순서대로 짜야 우리가 보는 앞에도 아, 잘 했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작년에 700만원 주다가 올해 400만원 주어도 잘 꾸려 나갔네 잘 했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허위 보고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요. 감사라 하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속속들이 못 밝히는 것 한가지 아닙니까? 직접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증거 대라고 하면 증거도 댈 수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적사항을 참고 해 놓으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16페이지에 고성동 자치센타운영에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해서 391만8천원으로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집기장비현황 보조 자료에 보면 냉,난방기 기존 1대, 그리고 신규 구입이 1대 합계 2대입니다. 그러면 기존 활용을 1대 했으면 신규구입은 1대만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본 자료에는 16페이지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까? 190만원 정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왜 이렇게 상반된 허위보고가 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시설같은 것은 어디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장이 구입했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전부다 실시부서에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냉,난방기는 어느 부서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동에서 직접 구입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에서 직접 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에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동에 바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살 때 계약은 동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담당 동장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두군데 중에 한군데는 허위보고 되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수가....

돈수

서돈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받았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존 활용에 1대하고 신규 구입이 1대이고 그런데 16페이지 자료에는 2대로 구입비가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큰 것은 아닙니다만 190만원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명칭도 똑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냉,난방기 하는 것은 각각 1대씩 요사이 보면 냉,난방기 같이 붙어 있거든요.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숫자를 세기는 냉,난방을 따로 분리해서 대수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구입했는 것은 과장님이 했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직접 구입했던지 했을 것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증이 되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헬스장비 20종 54대가 1,779만8천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시간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장님들 인적사항은 현재 요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학출신들은 여기에 인적사항을 못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사회과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두를 안 하시네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조금전에 여기 보이던데....

돈수

서돈수위원

70페이지 통장님들 생년월일과 주소는 다 나와 있는데 문화대학졸업하신 분들은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득이 있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자료를 받지 못 하느냐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돈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오시면 질문에 대한 것을 듣고 오시기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도 정액보조금단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보면 전부 끼워 맟추기 식이고 자료가 99년 사업계획서보면 장비구입이 꽃길조성, 가로환경정비, 소하천살리기운동 그 중에서 장비입니다. 그리고 조기청소장비 거의 다 흡사한 것이 거든요. 흡사한데 그 예산이 1년에 845만원이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도 그렇습니다. 동마다 분기별로 나가는데 동마다 활성화 되었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해서 한사람 이름만 얻어 놓고도 지원금이 내려가고 사실적으로 장비구입 보세요. 이것 한번 사면 오래 씁니다. 이것 내 돈 아니라고 물 쓰듯이 쓰고 저도 얼마전에 모 단체에 내가 장비를 한번 구입했습니다만 코팅면장갑 100켤레 해봐도 돈 1만5천원입니다. 제가 직접 구입했습니다만 300원씩 해서 800명 한번씩 가면 800명씩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장비구입이 8백몇십만원씩 들어 갑니까? 우리 구청에 들어가는 것은 워낙 인원수가 많으니까 모르지만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장비구입이 845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장비구입하는 것 한번씩 파악을 합니까? 해 놓으면 한번 다시 쓸 것은 다시 모아 놓았다가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845만원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한동네에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사는 것 같으면 확인도 안해 보고 단가가 적절한가 그것도 확인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 단체별로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회장만 얻어 지는데도 지원금이 버젓이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구청 직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전부 비슷한 장비 아닙니까? 소하천살리기, 꽃길조성 장비구입비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놔 두더라도 돈만 덜렁 내려주어 놓고 파악도 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는 안 되잖아요? 사면 한번씩 장비가 대충 어떤 것으로 구입하고 얼마나 들어가는 것도 파악을 하고 어느 동네에 어느 단체가 활성화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적으로 활성화 안 되는 동네 원래 지원주면서 사업보고서 다 받아야 안 됩니까? 받아야 되는대도 사업보고서도 동마다 받은 것이 없지요? 전부 허위로 받았겠지, 실지 그런 동네가 많아요. 회장하고 총무 인원만 구청에 올려 놓고 활동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매 분기별로 다 받아 간다니까 내년에는 그런것도 파악을 해서 안 줄 것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돈수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1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2대가 맞습니다. 기존 있던 것은 동사무소에 쓰고 거기에 가면 주민사랑방에 1대 넣고 취미교실 1대 넣고 그래서 동에서 수량을 파악하면서 2대를 넣어야 되는데 기존에 활용하는 것은 기본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는 주민사랑방 운영하는 데 1대, 그 다음에 취미교실 1대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행정감사 아닙니까? 행정감사에 숫자가 틀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김규배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뭐하러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애써 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수치 틀리고, 답변 못하고 자료 미비하고 그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속된 말로 아기 보는 것이 낫지...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해서 주민자체센터 했는데 집기장비 들어 왔는것 총무과장이 확인 한번 해 보았습니까? 주민자체센터 집기 장비현황 고성동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되었는데 집기가 여러 수십개인데 27종하고 37종 확인해서 올라 왔는 것입니까? 가 보고 했는 것입니까? 앉아서 글자만 썼는 것입니까? 올라 온 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입니까? 확인도 안 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집기는 가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지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직원을 보내던지 해서 고성동에 37종인데 주민자치센터 집기를 37종이 맞나 안 맞나 의자 13각과 예를 들어서 옷장 50각 들어 왔나 체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위원원들한테 돌려야 될 건데 확인도 안하고 글짜만 했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글자만 써서 올라 왔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돈을 다 나가기 때문에 체크를 다 했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돈 주면 다 글짜 올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돈만 내려주고 글씨 올려오면 확인도 안하고 물품이 들어 왔나 안 들어 왔나 이것을 직원을 보내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돈 주었으니까 했겠지 그렇게 해서 37종 올라왔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차원에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총무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자치센터 37종 회의록, 탁자 13각 들어왔나 체크하고 도장 찍고 의자 몇 개 옷장 몇 개 확인하고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확인해서 해야 되는거지 돈 내려 주었으니까 동장 알아서 안 했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뺏깁니다. 사실상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위원들이 직접 나가서 물품이 들어 왔나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고성동하고 침산2동 내일 직원들 가서 확인을 좀 해 주이소. 집기가 들어 왔나 안 들어 왔나 확인을 해 보이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침산2동에는 컴퓨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1,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고성동에는 컴퓨터를 안 샀습니까? 컴퓨터에 대한 내용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돈 7,500만원을 주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고성동에는 컴퓨터시설이 각 지역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했기 때문에 침산2동 같은데는 헬스장 같은데는 이쪽 저쪽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따라 했고 그 다음에 고성동은 컴퓨터실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컴퓨터 1,600만원 만큼 고성동에서는 어디에 썼다고 보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다 틀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 있다가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님...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58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해서 질의하기 전에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하고 99년도 장학금지급내역 학생이름이나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장님께 합니다. 이 자료 받아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출되겠습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자료요청 하기전에 제가 조금전에 질문했던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자료도 한 부 부탁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무위원장님 고성동하고 침산동 자치센터운영에 각종 금액이 틀리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동에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7,500만원 8,000만원 예산을 행자부에서 받아 가지고 컴퓨터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또 노인방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 내용도 금액하고 나옵니다만 큰 것은 고성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1,800만원이 들어 가고 또 침산2동 같은데도 헬스장이 1,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발장이든지 그 다음에 돈은 일부 침산2동 같은데는 사무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 동사무소에 위치, 형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16페이지 자료로서는 침산2동에 컴퓨터비용만큼 고성동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투여되었는지 눈으로 대충 감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상세하게 돈 쓴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16페이지 이것으로 보아서는 모르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금액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금액은 빼고 물품만 나와 있는데...

재술

이재술위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으로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조만간 동구에 구전체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동구에도 방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2개동 자치센터는 그러니까 한 곳에는 컴퓨터방을 만들어 놓은데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곳이 좋느냐 시범을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연구해서 다음에 전체 시행 할 때는 할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예산투여했는 만큼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에 컴퓨터실에 전에 강사하시던 이복우씨는 어디에 가 계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고성동.....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컴퓨터 강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산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 만큼 잘 합니까? 그 분 참 잘 하시던데.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침산2동에 이번에 샀던 컴퓨터가 대당 눈으로 봐도 16대에 1,596만원 같으면 대당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조금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산 컴퓨터 두 대 값이 얼마인지 지금 서류가 다 되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썼는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영수증 자료를 안 주시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나중에 영수증...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획서에도 너무 터무니 없이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을 350만원에 계획을 해 놓았는데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지 구입 할 때는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밖에 와 계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무감사에는 내무위원회소관 뿐만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돈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문화대학에 졸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다니시는 분 명단을 개인 서돈수위원으로서 부탁했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명의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적인 정보 누출이나 그런 명분하에서 아마 거부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제출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명단은 제출했는데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지는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받고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라도 우리 법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하는 것이 99년 1월29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보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라하면 생존하는 개인의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가 의회에서 요구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 주소라든지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 할 수가 없습니다. 법10조에 그 목적에 따른 한 절대 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정보에 이용및제공의 제한 법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이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목적외에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1항에 안 된다하는 경우라도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다른 규정을 해 놓고 다음 제공 할 수 있지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최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공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개인정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공 안해도 된다 그런 경우입니다. 첫째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경우가 정보주최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최에게 제공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며 내 정보다 개인의 정보같으면 주민등록번호, 학벌, 전화번호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것을 내가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기관에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구했을 경우 정보주최 한테는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제3자에게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가 인정 될 때는 안 줘도 된다.

돈수

서돈수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열거를 많이 해 놓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그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의회에서 제출를 요구해도 거부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법률에 적용하더라도 이 법률에 의해서 하기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해도 안 된다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데 아무리 요구를 해도 제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만 보유기관 내부하면 우리 과입니다. 우리 청내입니다. 청내에서 요구를 해도 우리가 이런 법에 침해 당 할 우려가 있으면 제공 안해도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서 제출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요구인데도 안 된다 말이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님 해석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대학이 청장님 명의로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립되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장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문화대학은 설립한 운영 목적이 보니까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할 단체장은 지역여성사회권익보호와 교양함양을 위해서 여성사회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당연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문화대학강좌를 내고 하는데....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전액 구비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년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년에 1,500만원 구비를 쓰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른다하면 그것은 어패가 있는 말이죠.

돈수

서돈수위원

말이 안 되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다른 것 다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면 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사회과장님 혼자만 볼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도 그 내용은 못 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내부기관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기관에...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위원은 내부기관이 아닙니까? 외부기관 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위원은 의회하고는 기관을 달리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구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기관이 아닙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그건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수

서돈수위원

전화번호는 안 했습니다. 주소지하고 이야기 했지....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요구하실 때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님 문화대학 동창회라고 있지요? 등산 갈 때 직원들 2명씩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직원이 왜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직원이 2명씩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9월달에 사회과장으로 왔습니다. 9월1일자로 왔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직원 한명이 문화대학에 매일 나갑디다. 아침에 나가서 따라 가는데 그것을 저가 와서 못 가도록 했습니다. 문화대학 자기 친목도모 행사에 왜 직원이 따라 가느냐 저번 달부터 못 가도록 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임하시고는 한번도 따라 간 적이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월달에는 한번 따라 갔습니다. 10월달 전번달 부터는 못 가도록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인데 과장님 문화대학이라 하는 것은 구성을 했는 것입니까? 국가차원에서 했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했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청장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문화대학을 사람이 누구가 있는지 이름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상해서 달서구 사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동구에 사는 사람을 갖다 놓고 문화대학을 만들었는지 이 예산은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1,500만원 그죠?

그러면 예산편성은 누구가 해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는대로 대답을 하라고요? 예산편성 누구가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의회에서 하죠?

의회에서 예산 1,500만원을 편성을 할 때는 동구에 사람인지 달서구에 사람인지 문화대학이 어떤 사람인지 인적사항은 보고 돈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나갔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1,500만원을 편성해 주고 북구사람이 진짜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 해 준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꾸 안 내어 놓을려고 하는 것 보니 부산 사람 입니까 전부다...

삼수

유삼수위원

부산 사람이 와서 하는지 이북 사람 와서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북구 사람이 진짜로 아무개 누구 누구가 어느 동네 사는 사람이 문화대학에 직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자료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요. 돈1,500만원 해서 당신이 내는 것 같으면 자료요구 안해요. 의회에서 편성되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누구 누구한테 주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자료를 하는 것이지 당신 주머니돈 내는 것 같으면 문화대학을 하든지 K대학을 하든 무슨 대학을 하든 춤추는 대학을 하든 우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북구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쓰이나 안 쓰이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북구 사람 맞나 안 맞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어 놓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가서 외부에 쓰겠어요. 우리 눈으로 여기에서 보겠다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뭐하러 지금 하겠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가 이 분들이 노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알 수가 없잖습니까? 노인 같으면 경로당에 가시도록 해야되지 문화대학까지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노인경로당 경로활동 잔치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불신한 동기에 의해서 그럽니까? 당연히...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할 때 들어오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북구에 동별로 전부 해서 받기 때문에 북구 아닌 사람은 문화대학에 안 들어 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그분들이 서울 사람인지 대구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확인을 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 아닌 사람은 여기에 안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실하게 한번 확인 해 보세요. 왜냐하면 문화대학이 개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구 할 수 없지만 구청에서 운영을 해서 구청에서 존속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개인정보 유출이 정보로 인해서 개인 사생활이 침해가 있다하면 유출한 그 사람 당사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 신분입니다. 의회 신분이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것에 책임을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에 자료요구에 의해서 주었는 것인데 그런데 과장님 개인정보를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자료가 문화대학이 개인이 보관하면 몰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어서 구에서 배출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가셔서 가지고 오세요?

이차수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화번호는 안 주더라도 주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 법에 보면 저희들이 만약에 경우에 위원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유인이 되어서 나갔을 경우에는 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된다고 볼 때는 저희들이 벌칙에 의해서 우리 책임이 지게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때는 수사의뢰를 해서 유출자를 색출하면 안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가는 것은 1월29자로 이 법이 시행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도 지금 제공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이것도 법에 걸리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안 내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명단을 해 달라고 해서 명단을 내었습니다. 명단내는 몇 명이다 몇 명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하는 감사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명단을 내었는 것입니다. 우리 법에 반드시 박아 놓았는데 저가 감수하고 전부다 위에 시의회에도 다 물어 봤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 보니까 그럼 개인이라 하는 것은 식별 할 수 없도록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소까지 넣어라 주소까지 넣어도 개인이 식별 할 수 없도록 정보가 유츌되어도 그 개인이 피해가 입을 수 없도록 식별 할 수 없도록 제공해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여. 여기에 보면 목적을 위한 경우로 특정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만약에 주소를 몇 번지까지 넣어라 몇 번지를 넣으면 나중에 유인되어 나가면 경영자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 몇 번지 누구다 아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올해 부터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 싶습니다. 여러군데 보도되어 나옵니다만 B.C카드 잘못되었다든지 동에 전번에 부산에 보니까 선거명부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당에 파기되어 있는데 그 당의 선거인 명부가 나와서 월부쟁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지가 날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것 시행되기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1월29일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단을 제출했는 것입니다. 꼭 주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침산2동에 누구다 번지는 안 넣고 이런식으로 제공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차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명단을 복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대학생 졸업생 명단을 다 확보되어 가지고 있네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가지고 와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여는 할 수는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들이 개개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소 떼고 동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정도는 동의하십니까?

이차수위원

배출이 몇 명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700명 정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700명 같으면 위원장님 거기에서 확인을 해 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700명 같으면 몇 장 안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법적조치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 만약 그것이 사회과장님이 위증을 했는지 차후에...

규배

김규배위원

번지만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어느 동에 누구다.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감사하는데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다른 유출로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편지가 온다든지 이런식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화번호를 요구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전화를 한단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도에 봐서는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안 주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지난간 것이니까 어느 동네 누구 누구다 번지 필요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정도는 되겠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렇게 해서 번지 떼고 해서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해서 제공하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12부를 부탁합니다.

이차수위원

번지떼고, 이름떼고, 주민등록번호 주어도 어디가서 못 찾는지 주민등록 책봐도 다 찾는데, 내가 하는 말은 정보통신을 자꾸 하니까 하는데 생년월일, 이름만 주어도 다 찾아 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규배

김규배위원

사회복지과 감사를 했어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개인적으로 물어 볼께요. 우리 여기서 물어 볼것이 아니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번호도 요사이 동에 가서 입력을....

병인

이병인위원장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불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번지 떼어낸 주소하고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소없는 동까지 내면 안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몇 동 번지 떼란 말입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구청장 경비, 기념품하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복사해 왔어요? 아직 안 해 왔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전에 새마을 세 놓았는 것 맞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월달에...

규배

김규배위원

여태까지 몰랐단 말인지4월달이면 4,5,6,7,8,9,10...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때 다 파악되어서 다 되었는줄 알았는데 인수인계를 못 받아 가지고 전임자한테 과장도 그렇고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당신이 몰랐다하면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래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감사하다가 죄송하다하면 끝났는 것인지 뭐하는 것인지 그런데 위원장님 보충으로 질문해도 되겠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먼저 새마을지회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새마을문제가 나왔으니까 전자에 이상용씨가 지회장 할 때는 각 동 분회장들이 협의한 끝에 두차례 만나서 이상용씨를 지회장 만들었다 말입니다. 추천해서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용씨가 안 한다하고 사표를 내었기 때문에 그러하면 지회에서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우리 지회에 발전을 좀 해 달라 우리 지회에 지휘했기 때문에 이렇가 한다 해서 또 지회장들이 그 분들이 모였단 말입니다. 모였는데 그 날이 분회장들이 부회장이하 15명이 모였어요. 15명 모였는데 임시라도 거기서 만장일치로 나를 지적했다 말입니다. 지정했는데 해서 나는 구청에 인사하러 온다고 임시라도 어떠 어떠하고 내가 좋은 사람 있으면 양보하겠다고 선의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 왔는데 구청에 국장이 들어오니까 딱 얼굴이 새파래 지면서 우리가 선정을 해 놓았다 이거라. 선정 해 놓았는데 무사히 선정했는데 잘 넘어 갔습니다. 잘 넘어 갔는데 새마을에 새자도 잘 모르는 사람같해요. 국장하고 그 전부다 모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돈 좀다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고 돈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을 지회장 시키고 나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국민회의 위원이고 한나라당 위원이어야 된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여기에 답변 할 그것은 못 되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답변을 왜 못해요. 새마을...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개인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새마을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장부를 만들어 놓고 세 놓았는 것도 모르고 전부 이러는데 모르기 때문에 ....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개인차원에서 답변을 드릴께요.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장 잘 뽑아 놓았으면 행사가 이렇게 현재 관계가 당신은 몰라도 됩니까? 세 놓았는지도 모르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개인한테 답변을 드릴께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회에 답변 할 것은 못됩니다. 위원장님 판단해 주세요.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밖에서 해도 좋아요. 밖에서 하고 그러면 새마을 왜 여태까지 몰랐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새마을 내용에 대해서 국민단체인데 관변단체인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몰랐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완전하게 아는 것도 있고 앞으로 파악할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파악이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당신 두달이 되었는데 무슨 업무보고이든지 사흘 나흘되면 구청장이고 부청장이고 업무보고를 다 하고 하는데 왜 모를턱이 있는가요. 두달이 넘었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는 모양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것인지 업무보고도 받지도 안해서 그런지 게을러서 조사를 안 했나 무능해서 못 했나 이 말이라 왜 안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단체는 사실적으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은 새마을, 바르게는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단체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판단은 우리가 12월에 감사를 합니다. 그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지금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그 다음에는 돈이 6천만원씩 7천만원씩 돈을 의회에서 의결한 돈을 구청에서는 국장이 돈을 주어 놓고 12월달 되어야 감사를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매달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를 .....

규배

김규배위원

매달 한다면 왜 몰라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규배

김규배위원

노원동은 무슨 돈인지 알아요. 당신 알잖아, 시에 얼마 구비 얼마 보태어서 새마을알뜰시장 한다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세 놓는 것을 전적으로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94년도 시에서 1억원 받고 구에서 2,300만원 정도 받고 그래서 지원해서 운영을 했는 것인데 금년 4월에 임대 월 40만원에 김규배위원님 말씀따라 40만원을 임대를 받고...

규배

김규배위원

세 받아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운영하는 주체에서 결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가 4월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뭐 확인을 당신이 국장 맡은지가 벌써 2개월이 넘어잖아요. 관심이 없고 무능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시인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무능하다고 시인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께서 부임하신지가 기간이 짧은 관계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58쪽에 조금전에 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선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 것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배부되었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자료를 아낍니까? 다 알면 비밀스러운 것이 많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자료 제일 먼저 보면 장학급지급 조례에 보면 목적1에 과장님 자료 받으셨지요? 장학금 지급조례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님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지급 되었는 액수가 보니까 많네요. 약4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인원은 42명입니다. 42명중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하고 문고하고 인원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문고지도자는 지도자자녀가 장학금 받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대부분이 새마을협의회하고 지도자들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 목적대로 달성하지를 못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다음 년도부터는 새마을지도자, 남.녀 문고지도자 골고루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목적에도 사실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적으로는 문고다 지역이다 협의회다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목적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문고지도자는 다 아니까 보니까 한 분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차수위원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질의보다는 보니까 행정감사서면요구 자료에 민족통일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민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정진출씨.....

돈수

서돈수위원

평통하고 구분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틀립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도 사단법인 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임의단체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비슷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또 모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식 위원은 57명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앞서에 명성예식장에서 편성한 그....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 단체입니다. 노인들 불러다가 통일노래자랑하고 위안잔치하는....

돈수

서돈수위원

지역적으로 단체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또 각종 이 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고 하는 그런 행사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명칭상 민족통일협의회인데 취지가 민족통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본이념은 그렇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념은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노인회도 하고....

아주 좋은 단체이네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이나 예산내용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관변단체에서는 보조금을 크게 많이 받아 가면서도 우왕좌왕하는 판인데 여기 스스로 해서 자생단체로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단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권장해 주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감사자료와는 관계가 없는데 새마을하고 대구은행 위에 새마을사무실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한번 물어 봅시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당초에 사무실이 없어서 2년 전인지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사무실이 부족해서 거기에 2층을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대구은행에서 저것을 지어서 우리구에 기부체납 할려고 했습니다. 20년인가 모르겠는데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땅은 구청땅이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대구은행을 지어서 20년 후에는 건물을 우리한테 북구한테 주겠다하는 뜻으로 계약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새마을하고 대구은행하고 관련이 있지 바르게 쓰는 사무실하고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나갔습니다. 현재는 다른데에 다 나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가 들어와...

삼수

유삼수위원

대구은행하고 관련이 있지 북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0년 상환 받을 때가 문제다 그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부체납을 받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2007년까지 10년이지 싶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2003년인지 4년인지 그 당시 7년 몇 개월입니다. 2003년 되면 대구은행한테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한테 넘어 옵니까?

그래서 감사자료와는 관계는 없는데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이것이 누구의 땅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에는 지어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켜주고 저희들 사무실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국장님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조금전에 사회과장님이 개인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열거를 하시고 가셨는데 개인통신 비밀보호법을 우리 국장님 밑에 부하직원한테 확실한 교육을 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개인통신 비밀보호법은 개인이 자료를 요청 할 때는 절대 불가하고 그러나 지방자치나 국회나 사법부서에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할 때는 비빌문서 1급이나 2급이외에는 무조건 자료를 제출요구에 응할 수 있다하는 것을 개인통신비밀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과장님이 잘못 모르고 계시는데 비밀문서 취급인가 1,2급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 서류는 행정사무감사나 국회감사에서는 제출요구하면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조문이 되어 있는데 자꾸 하시는데 교육을 다시 한번 어디 가서 받으라고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정보보호법인데 만일에 행정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도 않는 자료인데도 저렇게 제출하기를 거부했다면 저희들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자료 준비해 줄려고 했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주소를 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비둘기통신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둘기통신원에 대한 목적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주민생활에 각종 불편사항이 발생시 신속히 제보받아 우선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한건이상 제보자가 62명 중에서 20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처리결과가 통신원들을 교체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올해 보면 작년보다 실적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질문드릴 때 집행액이 우리 구예산은 1원짜리 한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전에 도서구입권 5천원짜리...

이각희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되고 실지 동에 새마을회나 보면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아 놓고 차출하면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는 사람 한동네 몇 명씩은 다있어요. 작년보다고 그만큼해서 보완을 했다 하는 것이 작년보다 건수가 적으면 한사람이 몇 건 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해서 교육도 한번 시켜서 진정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겠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작년보다 더 못하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한 자료 아직 도착 안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8년도 5권, 99년도 5권이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도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소요예산 내역서, 해외출장 집행부 공무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97년도 관계서류가 전부 창고에 가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각종 자료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제출한 것은 내일 오전중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자원봉사센터 그것만 우선 주죠, 해외출장은 내일 갖다 주시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서돈수위원님 말씀하신 고성동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정서를 할려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 오전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원봉사 관계는 집행은 구보건소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회과소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회과 업무인데 사회과 있어요. 미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서 내일 오전중으로 다 내어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 98년도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상사이름은 나와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있고 영수증에 상사 예를 들어서 제일상사다 제일기업이다 전화번호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분들이 영수증을 찍으면서 전화번호를 빼 놓고 인쇄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영수증에 상사이름은 있어도 전화번호 없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김창순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장부속실에 직원 2명은 매달 40만원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음료구입하는 것입니다. 월급은 별도로 나가고 부속실에 차 끊이는 재료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닙니다. 재료비가 아니고 40만원을 3명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데요. 매달 하다가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 아닙니까? 7월달까지 지급하시다가 돈이 없어서 못 주었다 그것 아닙니까?

김창순위원

최원제외 2명 20만원씩....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김창순위원

총무과에 소관이 아닌데 이것 예산집행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동네 하수도 구멍 뚫어져서 그것도 예산 몇천만원이 없어서 홍수지면 난리가 날 판인데 이런 것 좀 아껴서 지역에 일 좀 하면 안되는가, 필요없는 낭비, 전부 예산낭비 아니가. 이것은 당신한테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번에 예산짜는 기획실장 이번 예산다룰 때 내 그날 한번 따질려고 전적으로 그것만 책보고 있는데 이것 불공평하다. 왜 그런가하면 필요없는 예산낭비라 각 구에 우리 위원님들 동네가면 돈 몇백만원 5천만원 안팎하면 그것 홍수지면 전부 다 떠 내려간다고 전부 떠 내려가요.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보험 자료 달라고 요청을 안 해 놓았습니까? 우리 구청내 자동차보험이 우리 관내에 일단 주고 있다 조금전에 타구에 있나 관내에 있나 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료를 여러 군데 뽑다 보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최원제외 2명 이것 매달 40만원씩 무엇 때문에 주는데요? 같은 공무원 같은 직급에 높은 사람밑에 근무하는 사람은 매달 40만원씩 돈을 더 주고 그러면 일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원도 받지도 못하고 구정불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 또는 행사가 있을 때 격려차원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실에 있는 조양은 매일 늦게 있어도 돈 10원짜리도 안 주는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거기도 일 많지만 여기도 일 많습니다.

김창순위원

세금 거두워서 내 것도 아니니까 막 쓰는 거냐. 자기돈 같으면 주겠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오늘 총무과에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전부 기재해 놓았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당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감사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질의하실 한분 계시니까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매출 전표에 요일이 없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디 입니까? 다 있습니다. 복사하니까 지금 99년도 입니까? 지금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에 보면 색깔 있는 것이 나옵니다. 칼라복사 같으면 잘 나오는데 그것은 다시 복사를....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총무국장님 조금전에 명단은 오늘 되겠습니까? 사회과장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도 내일 오전에 작업을 할려고 하니 시간이 걸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