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9에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억9,947만4천원에서 7,172만9천원이 증액되어 37억7,120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서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인건비 1,437만8천원, 일반운영비 1,460만1천원, 농촌지도분야는 자산취득비 4,64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농촌지도 활성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험실습실 전기선도감, 닥트설치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피복몰 교체, 배관관로공사 등에 1,400백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실증시범포 난로구입비 35만원, 민간자본보조중 구제역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양돈분야 전산관리시스템 시범 1,800만원은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보조금 회수금 2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 7,100만여원이 들어와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5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14대가 있는데 필요성과 어디에 사용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트북컴퓨터는 농업기술에서 시상금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자금으로서 260만원 14대인 것은 상담소장이 일곱분 계시고, 담당자 일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이 현지지도하면서 노트북컴퓨터를 휴대해서 지도자료를 입력해서 지도할 수 있는 장비로 840만원 시비 올린 것은 저희가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트북을 계획대로 구입하시면 구체적으로 14분이 노트북을 휴대하고,

현장지도할 때......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희는 농민지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고자료 도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만 요즘에는 컴퓨터에 자료를 전부 입력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현장지도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노트북에 대해서 앞서가는 농촌을 구현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노트북컴퓨터를 휴대하고 현장지도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75쪽 밑에 과오납금 회수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용인시에 쌀 전업농이 396명이 있습니다. 쌀 전업농중 원삼면 목신리에 사시는 오대근씨가 99년도에 트렉터와 로타리, 쟁기, 승용이앙기 자금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 쌀 전업농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된 470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278만6,300원에 대해서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농촌 지도장비활성화에 노트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소장님들이나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따로 있나요?

시에서 별도 교육도 받고, 학원도 다니면서 전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해서 현지지도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분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준비하신거죠?

네.

그 분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트북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 분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자료준비나 이런 것 연구비가 같은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자료를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분들 스스로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현지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44억6,671만8천원에서 국비 1억4,112만7천원과 시비 1억8,156만원이 감액된 41억4,40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기술안전진단용역비 1억원을 감액처리하고, 연료비등 축산소화조 보일러유지비 4억927만1천원에서 1억4,012만7천원이 감액된 2억6,81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축산전기분해장치, 극판유지비 4천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고분자응집기 구입비 7,200만원에서 부족분 1,440만원을 증액하여 8,640만원으로 계상하고,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720만원에서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하여 1,0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산 및 분뇨처리장 탈취제구입비 396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도색비 1,500만원과 갈담, 매산리 축산처리장 도색비 천만원, 급수배관 개선공사비 3천만원을 각각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46쪽에 민간단체 수질환경보전활동비가 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다 없어진거네요? 시설을 안하게 되어서 그런가요?

감액한 부분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개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도색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인쇄 및 우편요금으로 경상적경비 부서운영비로 2,423만2천원, 자동차압류등록프로그램 개발, 등록사업소 증축으로 인한 이동서가 이전 민원대 설치 및 비품구입비로 자체사업으로 1,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지난 6월 15일 공포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기구가 신설되어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정 기준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9,223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5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83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경량전철사업 설명조감도 제작비 5백만원, 경량전철 및 광역전철사업 현황판 제작비 3백만원, 전철사업 홍보 현수막 및 기타홍보물 제작비 210만원은 당초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90쪽과 589쪽의 급양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의 필요 법정기준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억2,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2천만원은 경량전철건설 민자유치사업 협상 및 실시계약 체결로 교통환경연구원에 지급할 용역비 2억원과 죽전역 지하화관련 전문기관 주민여론수렴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광역전철 오리-수원간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8월에 추가 조정되어서 우리시에 부담요구된 1억4,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과오납금등 234만8천원은 2000년도에 용인경량전철사업 용역비로 도비로 보조되었던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서 234만8천원을 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591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급되어서 부담금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시 총 부담금이 워낙 광역전철 분당선 오리선이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총 부담금액이 529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부담해야 될 금액을 건설교통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590쪽 보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기타업무추진비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이 사업단에서는 세 가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있고, 분당선 건설사업이 있고, 다음에 수지쪽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맞죠?

네.

거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좋습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03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서 대 로비를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올려서 용인시가 용인시 돈을 쓰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 돈을 써서 시민들한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세웠으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총 3,876억7,220만2천원의 세입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3,876억7,220만2천원의 세출예산중 4억5,51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