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51쪽부터 65쪽까지 건축주택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취약지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 실시와 발생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적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추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건축물 전체 현황은 411건이 발생되어 279건을 정비하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132건입니다. 정비된 내용으로써는 행정대집행 등 철거된 것이 279건, 고발이 2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0건에 2,918만4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추인된 것은 5건입니다. 매천동 북부화물터미널 주변 및 예정부지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로써는 35건이 발생되어 7건이 정비되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28건입니다. 52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로써 추진방향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사장 환경조성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우발사태시 수습대책 및 위해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실적은 점검대상 25개소에 대하여 설맞이,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추석대비 등 특별점검 7회, 정기점검을 월3회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는 27개소 30건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주감리업무 실태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견실시공을 위한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감리업무의 실행유도와 부실시공 방지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실적은 3회 30개소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실공사 및 건설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시공 풍토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실적은 2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21일부터 6월29일까지 점검결과 우수공사장은 구청장표창을 수여하고 미흡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개 공사장, 14건은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은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관리 및 신지식경영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건축공사장 상호교환 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기술정보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교환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우수공사장은 구청장표창을 수여하고 관리미흡 공사장은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건축물의 수준향상과 주변건축물과의 조화유도,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패션도시 건설에 따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원회 운영으로써 7회에 20건을 심의하여 심의결과는 가결이 1건, 조건부 가결 14건, 재심의 1건, 부결 4건, 위원회 보강은 2회에 걸쳐 네 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엄격한 관리로 주차난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은 4,432개소에 전체 주차장 대수가 46,071대이며 추진실적은 지난 3월9일부터 3월31일까지 상반기점검 실시결과 지적건수는 121개소에 267대가 지적되어 114개소는 시정완료되었으며 7개소는 이행강제금 1,567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수시점검 결과로써는 19건이 지적되어 15건은 시정되고 4건은 509만3천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반기점검은 지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점검결과는 수합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동주택 안전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168개 단지이며 점검실적은 지난 3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점검결과 칠곡관음타운이 절개지 사면 불안정과 복현소라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옹벽균열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관음타운은 '99년9월27일 대구지방법원에 하자보수시행 허가를 득하였으며 복현소라아파트는 조속히 보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2개 위험아파트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축사대행업무 건축물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 위법시공을 방지하고 불법사항 조장행위의 근절 및 감리업무의 내실화 유도와 함께 위반건축사는 의법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92건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전체 무단증축 9건, 부설주차장위반 2건, 조경훼손 2건, 전체 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완료 5건, 시정지시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99년 3/4분기 점검은 점검결과를 수합중에 있습니다. 부실설계 위법시공에 대한 위반건축사 조치는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위반 내용은 정화조용량 미달되게 설치, 지하층바닥을 설계도서보다 1미터 높게 시공, 일조권, 계단폭, 계단참 위반설계, 거실반자높이 미달되게 설계, 주차장회전반경 미달되게 설계, 기존건축물 제외하고 설계도서 작성, 주차구획 법적구역 미달되게 설치 등입니다. 열 번째 동업무 지도점검 및 교육입니다. 추진방향은 환경순찰 실시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사전홍보,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건축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단속요령, 건축공사장, 부설주차장관리, 건축행정 친절방안을 교육하였으며 동업무 지도점검은 무허가건축물 사후관리실태,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사장관리실태, 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결과 무허가건축물 1일 순찰 및 기록유지 미흡이 4개동, 부설주차장 사전예방활동 미흡이 1개동, 공사장관리상태 미흡이 10개동, 도시환경정비 미흡이 3개동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행정업무 추진실태 점검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시민편의의 행정실현 및 창의적 수범사례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시건축행정 평가는 지난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있었습니다. 구에서 실시하는 동건축행정 점검은 10월27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사항은 견실시공 풍토조성 및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실태와 부조리근절을 위한 업무개선, 편익제고를 위한 제도완화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동건축행정 점검결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시점검 결과는 연말에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열 두 번째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입니다. 추진방향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건축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구조변경 금지홍보를 위해 아파트관리소장 회의를 162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홍보물 배부를 9개 단지에 하였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자진신고 접수는 '96년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3,087건을 접수하여 발코니 바닥높임이 1,389세대, 비내력벽 철거가 1,698세대, 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후 1,872세대에 대해서 추인을 하였습니다. 추인된 내용은 경량제 바닥높임이 174세대, 비내력벽철거가 1,698세대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실시는 1,215세대를 실시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진단 결과 안전판정이 된 1,215세대에 대해서 추인조치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관문도로 정비 및 패션도시화를 위한 건축계획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20미터이상 간선도로변의 5층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중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위원회 보강이 네 분이 되었으며 인도블록 정비로써 7개 공사장에 대하여 전면도로 인도를 화강석으로 개체 시공요청하여 3개소는 정비완료되고 4개소는 정비권유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발굴에 따른 담장정비는 4개소 919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노후아파트 재도색은 162개 단지에 대하여 협조문을 발송하여 그중 17개 아파트는 재도색 대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소는 도색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독려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일반건축물 정비는 담장도색 등 25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건축허가시 37건은 설계반영 및 시공조치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추가조사된 9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60쪽 열 네 번째입니다.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소규모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실업인력의 고용증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써 단독주택은 30평, 공동주택은 25.7평이하가 해당되며 대상공사는 대지조성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구조체공사입니다. 지원금액의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자재비는 소요자재비의 40%, 한도 40만원, 인건비는 1일노임 단순노무자가 19,000원, 기술자가 24,000원, 한도 6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주택수리관련 구직신청은 사업종료시까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수리 신청이 현재까지 81건이 접수되어 그중 63건이 선정되었으며 주택수리 포기가 6건, 미선정된 것이 12건입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배정액은 6,300만원으로 이중에서 15건 9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접수중에 있으므로 의원님 주변에 위에서 설명드린 대상사업이 있으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불량주거지역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와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도시미관 증진 등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지구대상은 대현지구, 고성2지구, 침산4지구 등 3개 지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대현지구는 '99년8월7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서 체결과 '99년9월18일 개선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쳐 '99년10월1일 구도시계획위원회의 부의안건 제출 및 '99년10월26일 개선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고성지구는 '99년1월5일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을 '99년12월31일까지 하였으며 '99년4월부터 9월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협의 결과 '99년7월10일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회시가 있었습니다. 회시내용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사업량이 과다한 실정으로 2,700여호에 이르는 미분양물량의 부담과 동지구의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희박하여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99년9월28일 도시개발공사의 의견회시는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복추진은 구조조정에 따른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적절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고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비 회수와 공사재정운영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28,000평에 달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2001년말 이전에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11월5일 도시개발공사에 지구분할 시행요청을 하였습니다. '99년11월17일 추진경과 보고 및 향후추진 대책모색에 대한 주민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침산4지구는 '99년1월5일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을 '99년12월31일까지 하였습니다. '99년4월에서 9월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협의 결과 '99년7월10일 대한주택공사의 회신 내용은 고성지구와 동일합니다. '99년9월28일 도시개발공사의 의견회시는 남북간의 심한 고저차와 남측 고지대 정상에 15층 높이의 남영아파트 입지로 일조권 확보가 어렵고 서북쪽 3공단과 접하고 있어 주거지로써는 부적합한 편으로 보상액 기준으로 평당가격이 370만원정도로 산정됨으로 사업성이 매우 낮으며 '98, '99구조조정 결과로 현재 시행중인 계속사업 수행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2001년까지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고성2지구와 침산4지구는 2개 공사의 참여사업 사업참여 곤란 회시가 있어 현재로써는 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태이나 임시조치법 개정시 개정내용에 따라 주민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조치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열 여섯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불량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여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써는 지원대상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산재된 노후불량한 농촌주택중 100제곱미터이하에 대하여 가구당 1,300내지 2천만원이하의 융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체증식상환으로 연리는 5.5%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9농촌주택개량 사업량 20동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중 8동은 무태조야 4동, 칠곡3동 2동, 관음동 2동이며 사업시행은 4동중 준공이 3동이 이루어졌고 착공이 한 동이 되었습니다. 열 일곱 번째 칠성재개발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84년6월29일 구역지정 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구역현황은 칠성2가 181-3번지 일원으로써 전체면적은 5,086제곱미터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설문조사를 지난 4월10일부터 7월6일에 걸처 하였으며 설문조사결과 동의대상 59명중 50명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구역해제가 49명, 사업추진 및 미응답이 10명으로 재개발해제 동의율은 85.09%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5일 신문공고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공람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개발구역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재개발구역 변경후에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시행코자 합니다. 64쪽 열 여덟 번째 건축민원실 및 신고도면 작성대행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경제난속에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과 이웃간의 이해증진을 요하고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건축민원실 운영을 관내 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건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였고 건축신고도면작성 대행은 건축신고 도면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민원실 운영 상담이 78건, 건축신고 도면작성은 41건을 대행하였습니다. 2000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 아홉 번째 구건축조례폐지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라 구·군별로 시행하여 오던 구조례를 폐지하고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시건축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써 추진실적은 '99년9월20일 구건축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99년10월2일 구의회에서 구조례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마지막으로 시설업무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구발주건축공사의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건설재해의 사전예방으로 문화, 청소년교육, 여가활용, 공간확보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북구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관음동 1372번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7,888제곱미터 규모로 155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96년12월 착공이후 지난 8월31일 완공하였으며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산격동 산2-3번지에 지상 3층, 지하2층 연면적 5,611제곱미터 규모로 '98년3월9일 착공하여 2000년8월31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공정은 30%입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관음동 1372번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389㎡ 규모로 '99년6월 용역발주 심의와 '99년8월 설계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10월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17억4천만원입니다. 기타 시설공사로써 장수경로당 신축은 산격동에 '98년1월26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 철근콘크리트조로 1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였으며 직원휴게실 증축은 민원실 상부에 경량철골조로 지난 2월13일부터 3월4일까지 2,600만원을 투입하여 증축하였고 취업정보센터는 대구은행 2층에 6월5일부터 6월24일까지 2,300만원을 투입하여 수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85쪽 관급자재 수불현황은 배부된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감사자료 49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51쪽부터 65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1쪽에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99년 2년간에 411건이 발생해서 '98년도 172건중에 169건을 정비하고 조치중에 있는 3건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항측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172건이 온 이후에 정비한 169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는 3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하시면서 3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중에 있는 132건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건은 정비하면서 철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것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철거가 된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도 있고 철거 안된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고발 27건은 고발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부과되고 난 이후 추인된 것도 있습니다.

적발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고발된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7건중에서 위반내용을 보면 건축신고를 미이행했다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미이행한 건축물이 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이후에 철거가 된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고발된 것은 준공검사를 맡은 후에 불법건축물입니까?

두 가지 종류가 됩니다. 위반되어서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무단으로 증축을 한 곳도 있고 또 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해서 무허가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부과금을 내지 않아서 고발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추인을 받기 위해서 고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발해서 추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위반내용 자체가 형벌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같은 공사후에 준공을 하고 베란다 같은데 문을 달고 방을 만들고 하는 것이 불법건축물 정비에 해당이 됩니까?

불법건축물보다는 위반건축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보성아파트는 준공검사가 났는데 224세대지요?

세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준공후에 가봤습니까?

준공후에는 가본 일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100%가 문을 달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베란다에 시설해놓은 것을 뜯어내는 것이 한 집에 200만원이상 신재료를 뜯어내고 불법으로 해서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찾아가서 부과가 되면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10%이면 3층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일조권을 받지요?

지역지구에 따라 일조권적용은 다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권 받지요?

예.

높이에 한해서 반을 띄워주어야 됩니까?

다 그렇지는 않고 8미터미만의 건축물과 8미터 넘는 건축물의 경우 다릅니다.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까워서 준공후에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구조변경을 합니다. 만약 이웃이나 공무원들에게 적발이 안되면 잘 사용을 하고 적발이 되면 계속 원상복구할 때까지 강제금 부과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강제금부과를 하면 100% 징수가 됩니까?

지금 현재 100% 징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사항으로써 금지되는 행위는 내력벽이나 기둥, 보, 바닥 슬라브 등 주요구조구를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 발코니 부분에 돌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제를 사용하는 발코니 높임은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고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을 힘을 받지 않는 안의 칸막이 벽에 대해서는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재나 마루같은 경량제를 사용한 발코니를 높인다든지 거실, 방 등 바닥마감제를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자유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99년도 저희 과에서 전체 이행강제금이 무허가건축물이 20건, 유한건축물이 25건해서 전체 55건에 대해서 5,690만3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납부된 것이 3,174만9천원이고 납부율은 55%정도 됩니다. 무허가에 대해서 20건은 2,900만원중에 1,190만원이 납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40.8% 납부가 되었고 유한건축물에 대해서는 35건, 2,770만원이 부과되어서 2천만원이 납부되어서 75%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같은 곳에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벌써 보성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벌써 1개월이 넘었습니다. 한번도 안가보셨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가만히 두었다가 적발하기 위해서 안가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면서 정비에 대해서 반회보나 여러 면으로 홍보를 해서 아까운 재료를 버리지 말고 강제금 부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주는 그런 것을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매년 항측도면이 내려오죠?

1년에 두 번 내려옵니다.

몇 년까지 보관합니까?

항측도면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는 철거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주택과에서는 대구시 북구관내 전부 다 항측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단속방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단속반 운영하고, 저희 과에 4명으로 구청 단속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출장이라든지 할 때 또 동에서 관내순찰할 때 적발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웃의 주민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적발되지 않기 때문에 항측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측에 적발되면 철거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안하고 건축주택과에서 철거반이 가면 예를 들어서 연암공원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다,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철거하면 전부 철거합니까, 일부만 철거합니까?

연암공원의 예를 들으셨는데 연암공원은 저희 과에서 안하고 공원내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하고 그외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도면을 몇 년까지 요구할 수있습니까? 10년전 도면도 복사할 수 있습니까?

도면으로써는 5년간 할 수있고 그 이전은 사진으로써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 당초 측량원도, 용역회사 켄트지에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변경측량원도, 업자들 공사할려고 하면 착공전에 현황측량하면 착공전 업자들 현황측량도,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 두 가지 부탁합니다.

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원공통요구자료에 불법구조변경에 자진신고가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했는데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상에 큰 지장이 없는데 발코니에 복토해서 돋운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현재 안전진단을 해서 추인을 한다는 말인데 추인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물론 전문가들의 판단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하중무게가 나올 것입니다. 공동주택을 설립할 때 하중무게를 발코니에는 얼마다 하는 것이 설계가 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돋우면 한 층이 돋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돋아 나가면 기초 하중무게 전체의 균형을 잃게 되고 앞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부분에 대한 중량제 높임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실제 없습니다. 법에서도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라야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체 6개내지 8개정도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에서는 당초 설계도서에 의거한 철근, 배근, 구조계산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 의거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오면 저희들이 추인을 지금까지 해주었습니다. 현재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중량제를 높이더라도 당초에 설계할 때 어떤 설계든지 안전율이 2.5배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했을 때 편심이라든지 하중에 대한 분산문제, 중량제를 높인 부분을 철거했을 때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지 중량제 바닥높임은 그렇게 많이 대구지역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전체의 편심이 걸릴정도는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인을 했습니다.

1,389세대가 발코니 바닥높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1,215세대를 안전진단 판정을 해서 추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신고를 3,087건을 신고를 했는데 추인되었다고 보면 발코니 추인해준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돋우어 주면 중요한 건 괜찮을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공기의 압력도 받고 하다보면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험한 추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코니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관급공사 두 가지 공사를 하면서 무수한 설계변경을 했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자와 구청이 계약할 때 계약이 잘못되었다, 애당초 계약이 잘못되었다, 언제까지 지불했는데 그 당시 시세로 시방서가 들어옵니다. 시방서에 의해서 쌍방간에 손해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물가가 변동이 있었다고 계약변경, 이것이 그냥 설계변경이 아니고 계약변경입니다. 계약을 몇 번 했습니까? 칠곡문화전당을 짓는데 계약을 몇 번 변경했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공사도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주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한 것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67페이지에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14.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5.15%가 감되었습니다. 그 당시 물가변동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체결한다고 당초 계약은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 계약을 한 것은 언제 시방서에 의해 가지고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 그러면 건축 평당 단가는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관급공사를 지원한 일이 있죠? 철근콘크리트가 숫자가 상당히 나갔는데 계약내용에 관급자재는 우리가 공급해 준다, 이렇게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변동되었다고 변경, 설계를 몇 번 변경했느냐, 중요한 것은 계약변경입니다. 시공청에서 손해는 어디 있느냐, 책임이 어디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갑'이 구청이라고 보고 '을'이 시공자라고 보면 '갑'은 손해를 보고 '을'은 상당한 이득을 봤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물가변동을 하게 되는지 내용하고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으로 변경된 내용하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4조에 의거해서 물가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진 제도입니다. 64조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지수가 100분의5이상 증감이 있으면 반드시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할 때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계약제도 하에서는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7페이지에 있는 물가변동 증14%는 60일이상 경과하고 5%이상 물가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5%미만인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된 전기공사 물가변동에 14.1%는 5%가 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두 번째 물가변경도 다시 계약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물가가 이때 IMF로 인해서 물가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당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계약제도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항이고 5.1%가 감소된 부분은 IMF이후로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노임이 떨어진 관계이고 이것도 5%가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감액을 한 것이고 물가가 오르던지 내리던지 쌍방간 대등한 관계입니다. 물가가 내리면 저희들이 감액을 할 수있고 물가가 오르면 줘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급공사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에 따라서 6개월만에 계약을 변경한다고 보면 애초에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0%가 늘어간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공사비가 가중되어 있고 인테리어 변경에 따랐다고 보면,

공통요구자료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인테리어가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 계약할 때 인테리어 하게 되어 있죠?

인테리어로 디자인 된 것은 아니고 일반건축으로 마감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돌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모가 났는데 인테리어 자체를 모가 나게 하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했더니 나중에 가보니 그것이 없어지고 다른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천장이 평면 비슷하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식장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번 하고 뜯어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예식장 부분은 그렇게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뜯어냈습니까? 예식장실이지 싶습니다.

당초에 투시도를 보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투시도에 보면 가운데 등기구 부분이 하부로 둥글게 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 부분은 등기구가 하부로 쳐져 있습니다.

이런 설계변동이 잦음으로 해서 공사비가 국비가 너무나 낭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불청소년수련관에도 보면 내용을 훑어보면 업자들에게 좋도록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 계약면에서 철저히 하고 설계변경할 때마다 몇 십억, 몇 억씩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관례대로 옛날같이 관급공사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는 앞으로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예상하고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준공이 되었죠?

예.

감독은 건축주택과에서 나갔습니까?

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업무연락관으로 현재 있고 실지 공사에 대한 감독은 감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조정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저희 과에 승인이 올라옵니다.

결국은 건축주택과에서 한 것인데 구조물 높이 층고는 변경이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기둥깊이도 변경이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기둥자리가 10개인 것 같으면 10개 상하에 조정이 하나도 없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압니까?

예.

그리고 푸팅, 기초판도 변경없었다 그래가지고 토공이 늘어난 것은 어떤 곳에서 늘었습니까?

토공이 늘어난 것은 현장에서 건물 놓이는 위치에 대한 당초에 측량할 때 위치가 수목이 있는 상태에서 측량이 된 부분도 있고 실지 위치를 잡아서 할 때 밑에 토질조사한 부분이 암에 대한 분류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기초판 푸팅이 경암인가 풍화암인가 토사에 따라서 철근변경이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변경없었다고 했고 토사같으면 기초가 더 내려가고 기둥이 오버가 될 것인데 물으니까 변경이 없었다고 했고 당초에 기초도 변경이 없고 높이도 한 설계대로 한 것같으면 토량산출근거가 변동이 없고 수목이 우거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각측량할 때 4km까지 트랜지스터 측량합니다. 가로 10미터에 있는 수목이 얼마나 있어서 1미터마다 콘타를 하는데 건축에 배치할려면 1미터마다 콘타를 찍습니다. 어떤 용역회사가 돈을 엉터리로 받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몇 수천만원 들여서 설계해서 엉터리라고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못 믿어서 엉터리로 했으니까 설계변경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변경전 도면하고 변경후 도면을,

다시 이야기할께요. 용역회사에서 설계들어온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1천만원으로 용역을 받았는데 그 1천만원이 당초에 설계할 때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현장조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당초에 용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용역측량하는 것도 측량사 도장이 찍힙니다. 건축사는 안받고 측량사 도장찍힌 것은 왜 불신합니까? 그 다음에 과장님, 중요한 공사는 몇 개월마다 하자검사합니까?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물가변동은 좋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업자의 요구에 의해서 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합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누가 설계변경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감리자가 합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물가가 증가되었을 때는 설계자가 물가를 올리도록 요구가 들어오고 물가가 아까처럼 5%감소되었을 때는,

물가요구가 올라오면 건축주택과에서 수합을 합니까? 당초에 100원인데 120원할 때는 건축주택과에서 설계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감리단이 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서 올라오면 인정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해주는 것도 책임이 있잖아요. 돈이 지출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공사는 몇 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합니까?

하자검사는 공사기간중에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안합니까?

안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중요한 공사는 준공후에 몇 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합니까?

준공이후에 하자보증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발생할시에 하는 사항이고 공사중에,

하자발생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대구역까지 도로를 축조했다,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6개월마다 검사를 안합니까?

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검사에 아까 안전도검사있죠?

아까 안전도검사는 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체에 위임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아파트에 대한 안전도검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진단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보고서에 항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철근이 몇 피치다, 콘크리드 두께가 몇 센치미터다, 강도가 얼마다 나온 것이 있지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과장답변이 지금 틀린 것이 관급자재 수불부는 전부 다 남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멘트도 설계변경해서 158억 되어 있는데 시멘트도 남았고 레미콘도 남았고 철근도 남았습니다. 당초에 설계량이 100톤인 것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톤 쓰고 10톤 남았는데 건축구조물하고의 전부 다 그대로 설계도서대로 했으면 남을 일도 없고 지반이 현재 당초 지열에서 4미터 밑에 내려가서 기초를 하면 변경도 설계도서대로 했으면 토량도 이상유무가 없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약2억 몇 천만원 가량을 설계변경해 주었다, 그래서 아까 산출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당초에 철근하고 레미콘 중에 당초 설계량하고 반입량 설계변경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반입량중에서 미사용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인가 하면 현장에 쉬리 분수있는 쪽으로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당초에 조경쪽에서 옹벽구조물을 조경쪽으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경쪽의 옹벽구조물을 중간에 하면 잔디밭 부분이 많이 가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공제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이런 식으로 건물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측량하면 그대로 배치계획이 되었다, 그러니 좌우 방향트는 것은 실무자가 안했죠?

예.

그러니 내 말은 당초에 설계원도하고 현재 배치계획하고 측량하면 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노출된다, 틀림없이 이상없죠? 그러니 깊이도 구덩이 기초 10구덩이 같으면 10개 기둥도 설계대로 똑같다, 현재 지열에서 몇 미터 내려가서 변동사항이 없다, 단 토공이 불었다, 그러니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상도에 따라서 토공물량이 암질별로 물량이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감리단장이 설명을 하는데 7미터 지점에 번호 7입니다. 번호7이 7미터 깊이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7미터 내려가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1미터 해놓았습니다. 엉터리 아닙니까? 그때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 평면도의 감리단장하는 사람이 브리핑하는데 도면에 이점이 틀렸다, 이점을 보면 일괄적으로 1미터 되어 있는데 왜 7미터냐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과장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과장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입니다만 처음 문화예술회관이 시방서에 의해서 첫 번째 계약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왔죠?

총괄금액만 나옵니다. 산출하면 가능합니다.

준공을 했을 때 준공한 시점에서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처음계약했을 때 제곱미터당 단가, 계약변경을 해서 마지막 준공을 했을 때 ㎡당 단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건물에 대해서 ㎡당 산출은 비교가 곤란한 부분은 순수 건물에 대해서만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조경부분이 추가발주된 관계로 당초에 계약금액하고 비교는 할 수는 없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도 추가되었고, 단 쉬리는 빼고,

아닙니다. 그 부분이 총괄계약으로 전기하고 조경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기하고 무대공연시설하고 이것은 별도로 발주되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는 안됩니다.

과장님! 별도 발주되든 어떻든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당 단가하고 마지막 준공하고 난 뒤에 단가를 가져오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의사진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세명이 다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과장이 혹시 몇 번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설계변경은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대한민국 계약상 다 하게 되어 있고 계약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3년동안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을 9번 했다고 하면 계약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년동안 9회면 1년에 3번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에 공정이 지금 30%, 약2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99년11월말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 했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액은 얼마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변경 사항은 6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중에서 전기공사가 물가변동으로 증되는 물가변동이 한 번 있었고 감되는 물가변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증되는 부분은 4억3천만원 증가되었고, 감되는 부분이 9천만원 5.1% 감소되었고 나머지 전기간선공사, 전열, 전등공사, 인테리어공사, 소방공사에 따른 증가요인이 9,700만원 있었습니다. 통신공사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증되는 부분이 9,600만원, 물가변동으로 감을 한 번 시킨 부분이 4,500만원, 배관배선공사, 강당방송공사가 4,4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하면서 6,3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건축공사부분은 9번 설계변경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 계약상의 설계변경은 7번입니다. 7번중에서 물가변동이 3번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증가된 것이 77억에서 80억으로 한 번 물가변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이 증되면서 물가변동이 81억이 84억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IMF 이후에 물가가 내리면서 84억을 83억으로 감하는 변경이 한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설계를 준공할 때 정산된 부분에 1,300만원 감되는 부분에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따른 변경은 맨 위에 토공물량과 유공흄관 설치에 따른 물가변동이 1억7,700만원이 한 번 있었고 세륜기설치나 강관비계누락분에 대한 공연동 지붕층 공법을 변경하면서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와 분수대 설치, 지하층에 대한 벽체마감을 변경하면서 9억1,500만원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가 지금까지 변경계약이 4번 되었습니다. 4번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된 부분이 2억1천만원이 되었고 물가변동으로 인해 증된 설계변경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설울타리 기초공사 토공물량에 대한 변경이 한 번 있었고 기초부분에 락앙카(ROCK ANCHOR) 설치에 대한 것이 한 번, 그리고 3층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전기공사는 히팅코일을 삭제하고 발전기 설치비를 삭제, 산재보험요율을 변경하면서 4,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통신공사는 3층 증축에 따라서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그냥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변경사유만 나와 있지 물가변동이 언제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어느 달에 바뀌었는지 언제 바뀌었는지 물가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식위원 요구자료와 배효상위원, 최용조위원 요구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가월보에 의해서 근거를 둔다고 했죠?

자료가 올라오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11월이다, 물가변동이 마이너스되고 12월에 물가변동이 올랐다, 그러면 12월에 설계변경을 기준합니까?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 60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계약일 60일로 했다,

중간에서 변경이 된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 60일 해도 공사안한 것을 했으면 기성고 파갔으면 파간 부분은 다음에 해당이 안되죠? 그러면 기성고를 안 파갔다, 계약이 60일인 것 같으면 공정이 30%같으면 대불지도 몇 번했는데 그러면 기성고 지금도 30%인데 물가변동이 왔다갔다하면 중간에 기성고 1회, 2회, 3회 할 때 물가변동으로 오른 것을 줍니까?

기성고도 감안이 되지만 전체 물가변동할 때 잔여공사량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잔여공사량은 계약공정일 당초에 할 때 계약공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사골을 100㎥를 타설하는데 당초에는 100원이다, 한 50% 해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50%가 물가가 올랐으면 100㎥에 대해서 전부 다 변경합니까?

가령 12월1일 계약해서 내년 2월1일 되면 60일이 경과됩니다. 당초 100㎥를 타설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내년 2월1일 이후에 100㎥가 타설된 경우도 있고 50㎥만 타설되고 50㎥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전체 50㎥가 덜되었더라도 당초 공정을 계약할 때 100㎥를 타설하기로 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물가변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지났다, 변경하고 6개월이 지났다, 공정이 10%하고 90% 남았다, 물가변동이 되어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6개월이 아니고 60일입니다. 가령 공정이 90%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잔여량이 10% 남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가 남았으면 20%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10%밖에 안봐줍니다.

칠곡문화예술회관 공사가 기초가 300미터다,

배효상위원님, 자료가 올라오고 난 뒤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미터인데 300미터 기초를 다 못하면 기초강도가 틀리죠? 168같으면 168에 한 동하는데 50㎥이고 나머지에 200㎥가 남았다, 6개월 지나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하죠? 그러면 150 남은데도 물가변동이 상승하면 같이 넘어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미 기성된 부분은 공제되고 계약할 때 일정별로 그 물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설령 하지 않았더라도 변동대상이 안됩니다.

배효상위원님, 이것 하나 가지고 하다보면 다른 질의를 못하니까 자료를 가져오고 난 뒤에 하도록 합시다. 집행기관의 자료준비 미비로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물가변동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항목이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계변경을 하고 당초에 7·80억 되는 것이 158억이 되었다, 그러면 물량도 늘었고 물가변동도 인정합니다. 단, 그 당시 기준할 때 만약에 전기가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상승할 때 기준이 물가월보 몇 월호에 기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월보가 9월 같으면 9월에 A, B가 물가월보가 틀리다, 그 A, B 같으면 프러스 해서 2분의1을 적용했는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자 하니 설계변경 내용할 때 건건 물가월보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월보 형태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자체가 계약금액 조정하는 방법이 실지 계약이 되고 나면 원래 계약내역서 들어올 때 내역단가를 기준합니다. 단순하게 공정하고 품종이 같으면 수량만 증가될 경우에는 원래대로 하고 원래 없던 품목이 증가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대로 물가정보나 조달청의 가격정보를 기준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기준합니다.

물가월보를 그 당시에 적용했더라도 100% 안하잖아요. 입찰할 때 낙찰률에 의해 가지고 %를 적용 안합니까? 그러니 근거를 건건이,

지수산정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월보의 데이터 근거자료를 주어야지, 경제기획원 물가월보, 어디서 나온 물가월보를 대비해 가지고,

그 근거하고 지수산정한 개별적으로 품목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지수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품목조정을 하는 경우에 전체 개별품목을 산출해서 하는 방법이고 지금 현재 두 개는 지수조정을 했습니다. 총괄전체 물가변동에 대해서 총괄금액에서 지수만 적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토공에 물가하고 전기물가하고 건축물가하고 틀리는데 항목별로 물가가 변동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전체 지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경제기획원에서 고시되어 나오면 그 지수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월보를 적용을 안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개별적으로는 안합니다.

개별적으로 안하면 시멘트가 300원하는데 그 당시에 500원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개별물가가 시멘트가 300원에서 500원이 되더라도 전체 다른 물가가 변동이 없으면 설령 300원이 500원 되더라도 적용을 안합니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지수가 공포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시멘트가 8월에 350원이면 입찰볼 때 요율빼고 만약에 300원을 적용해야되지,

그것은 품목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들은 지수조정을 했습니다. 차종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사안은 많고 시간은 적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오래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이야기 되었으면 위원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집행부에서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안을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돌려서 하기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개인의 감사하는 사람이 대충하는 용어도 안되고 본 위원이 건당 요구사항을 자료를 한 사람이 다 물어야 되지 어떻게 요구사항 해놓고 대충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감사를 안하는 것이 낫고, 시일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짜임새 있게 하면 되지 본 위원이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간을 낭비하니 중복되니 이런 소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효상위원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료준비가 덜된 상태이니까 자료가 올라온 상태에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진행을 위해서 이 자료는 배효상간사가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1쪽 매천동 북구화물터미널 주변 및 예정부지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발생건수가 35건, 정비가 7건, 조치중이 28건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침에 하루 자고나면 하루에 1건씩 늘어납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 구에서 토지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 규제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지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가 발생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써는 화물터미널 예정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입니다. 지난 해에 걸쳐 올해 5월까지 우량농지조성이 되었습니다. 침수가 되고 해서 농사짓는데 농지로써의 효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량농지로 조성되었는데 우량농지 조성이후에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발생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전체 우량농지 조성될 부지에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시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당초에 우량농지조성 준공이 되기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시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체를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청에서 조치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허가를 내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체 35건에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중에 있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은 시정지시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까지 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시의 도시계획주관 부서의 답변을 보면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다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업자든지 지주든지 구청에 온 적이 몇 번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허가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는 농지로써 기능을 하도록 구청 입장에서는 우량농지 조성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로써는 부적합한 판단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써 건축법 제15조 4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은 3층이내,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면 할 수 있는 3년이내 기한으로 해서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공급 시설이 필요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의견이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고 며칠 전에 온 민원에 대해서는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순히 지적도상은 구거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통과도로로 본다면 그 구거가 포장이 된 경우에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시에 다시 협의를 받아서 시에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오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불법건축주들이 도시로 전용을 해서 도시계획내에는 조건부허가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이 얼마 전에 저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청장님과 과장님과 같이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조건부허가를 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한 사람이 지금 농산물 부지에 보면 농산물직판장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것도 있죠?

과거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매천교 다리건너 우측에 1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주고 어떤 것은 규제를 한다면 피허가자에 대한 특례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계획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집행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지난 5월에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매천동 화물터미널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5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장이 없는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의 집행계획은 중간에 변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신청이 있으면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된다면 저희들은 해줄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화물터미널 예정지가 3만평인데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지주들도 토지세를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실제 농지로써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1년에 세금을 충당하기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조건부허가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다 하시든지 어떤 곳은 조건부허가를 내주고 어떤 곳은 조건부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부지에 대해서는 제78회 회의 때 최인철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 부지가 토지형질변경시에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된 관계로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시설의 화물터미널 조성목적에 안맞고 향후 사업시행시에 철거라든지 보상, 세입자 이주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관계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시의 방침대로 저희들이 안 내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58페이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3,087건 자진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추인을 해주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진신고한 외에도 불법개조된 사항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신고 안하고 불법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주택개보수 무상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일러나 기둥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실지 신청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과정이나 조례에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이전까지는 주택수리를 일반구직신청이 된 사람이 아니면 못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이 사업자체가 주택개보수도 하고 구직자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관내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이 돌아가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중앙에 건의되어서 지금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수리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자재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정부보조가 될 때 63건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6,300만원을 주었습니다. 한 건당 100만원씩해서 63건을 주었는데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소요자재비 40% 한도내에서 최대 40만원밖에 안줍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자재비가 200만원이 되었을 때 전체가 80만원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의 자재비를 쓴 경우에 40만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도 전체 한도를 60만원 해주기 때문에 2·3백만원이상 전체 공사비가 7·8백만원이 되어야만이 이 돈이 나갈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지붕을 도색을 한다든지 지붕수리를 했을 경우에 전체 2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30만원정도만 지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20년이상 30평 주택 아닙니까?

당초에는 20년이상 30평 주택을 했다가 그러면서도 허가된 건물에 한하기 때문에 물량소화가 안되어서 지금은 10년 경과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도 내가 필요한 사람을 써서 여기에 대한 임금을 기술자는 24,000원, 노무자는 19,000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충당된 부분은 건물주인이 주도록,

예, 단순노무자 19,000원까지 지원은 애당초에는 11,4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통 인부가 하루에 4만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19,000원만 지원해 주고 기술자도 마찬가지로 목수가 8만원하면 24,000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완화가 많이 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실지 완화가 되어도 전체 100만원을 받아갈 정도의 사업량은 일반주택 수리를 해서는 나올정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쪽부터 69쪽까지 '99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공건물 신축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추가 과다발생했습니다. 예산낭비가 많으므로 철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가 설계변경은 기둥 및 미관향상을 위해서 할 수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미흡했고 그래서 현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북구문화예술회관과 대불청소년수련관 문제가 나옵니다. 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불청소년수련관도 수익사업이 아닌데 앞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운영은 저희 과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연 얼마 구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대불청소년수련관, 관음복지회관 등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하면 설계변경하고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설계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미래예측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설계를 해서 구조물축조단계에 이르면 현장의 조건이 상이하다든지 발주기관에서 운영기본계획이 바뀐다든지 어떤 신조례에 대한 기능향상이 필요하다든지 미관향상을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또 계획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설계단계에서 확정되었던 사항이 운영유지 단계의 운영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이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실지 어떤 공사비의 낭비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쓸데 없는데 돈이 투입되었을 때 낭비라고 보여지고 실지 기능향상이라든지 투입되는 돈 보다 기능향상의 가치가 증가되면 저희들은 낭비로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금액조정해 가는 단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있느냐 하는 것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안하면 실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회피라고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면서 나중에 건물이 갖고 있는 유지관리 단계까지도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불청소년수련관도 조건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이 설계변경이 잦아서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했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 답변이 어쩔 수 없다, 만약에 잘못된 설계를 보고 넘어가는 것도 업무적인 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공사든간에 개인이 하든 관급공사든 간에 처음 설계를 응모를 합니다. 응모하면 설계를 놓고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들이 발주자가 요구하는만큼 설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검토해서 그 검토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그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변경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필요해서 설계변경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을'쪽에서 변경요구를 해와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성질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쪽에서 이러한 설계를 하다가 기본계획은 이런데 검토를 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고치라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을'쪽에서 전부 다 물가변동 등 해서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으로 공사를 하다가는 위험하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처음계획보다 얼마나 더 가중되고 낭비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과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 낭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예산 자체가 한 두곳에 치중되면 예산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레미콘도 관급인데 레미콘 강도 시험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도는 KS품을 인정하니까 현장에서 인정하고 재료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재료시험은 레미콘공장에 가서 배합설계 때 조건가지고 하고 현장에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는 강도나기 위해서 230같으면 230나는가 안나는가 채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230인 것 같으면 230에서 재료를 분리해서 시험해 봤냐는 것입니다. 쇄골제, 조골제가 몇 %들어가고 깬 자갈이 몇 %들어가고 재료시험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재료시험에 대해서는 레미콘공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해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레미콘을 담아서 슬럼프테스트, 15센cm에 30cm 3개 해서 현장에서 양생해서 강도시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안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재료시험을 다 하느냐,

식기시험을 현장에서 안합니다. 현장에서 하는 시험은 재료시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하고 나머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슬럼프시험하고 재료에 따른 강도시험, 그리고 공기량에 대한 시험, 염분량에 대한 시험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시험이 제일 중요한데 레미콘공장에서 인정하고 강도시험만 한다고 하면 소홀한 것이네요.

재료에 대한 시험자체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식기시험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모래가 쇄골제인 것 같으면 4번 채에 통과하는 하중이 70%, 나머지 30% 이런 이런 규격을 맞추어서 강도를 230% 만들어야 된다, 그 재료를 현장에서 레미콘 받아서 시험을 해보았느냐 안그러면 레미콘 회사에 KS하는데 인정해서 강도만 인정합니까?

저희들이 주문하는 강도는 레미콘이면 슬럼프치하고 강도치에 대해서 골재에 대한 최대골재 치수를 25mm 할 것인지 40mm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요구조건을 주기 때문에 실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고 시방서에 일반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재료시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요구자료 75쪽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4월15일 김성곤외 21인이 진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어떤 하자입니까?

주된 하자는 누수하고 지붕판넬에 대한 떨어지는 문제, 타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월15일 진정을 했는데 나, 다, 라동 3동에서 일시에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보증보험회사, 동아주택한테 하자보수를 해주라고 구청에서는 촉구를 했는데 '99년7월15일 '다'동에서 주민이 또 했는데, 또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동안에 1차 촉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니까 2차 주민들이 또 진정을 냈는데 또 촉구를 했습니다. 현재 11월인데 지금까지 조치중에 있는데 이 하자가 7개월동안에 주민이 하자보수 진정을 하고 그 기간동안에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3개월동안 지연된 사유는 방수재료에 대한 입주자하고 시공자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방수를 어떤 형태로 해줄 것이냐에 대한 방수재료가 선정되었는데 시공사에서는 그 방수재료로 시공했을 때 이상이 없다 해서 그 방수재료로 진행하기를 원했었고 입주자측에서는 그 방수재료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방수재료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 시험해서 알아봤고 그 이후에 추가이견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공사기간은 2000년3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결정하는데 보수공사에 드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금 현재 보증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주민하고 시공사하고 합의한 것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자보증보험은 주택회사에서 하자보증보험을 하자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정기간동안 분양을 하고 가고 난 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분양을 다 하고 관리인도 소장도 아직까지 주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방수가 잘못되었으면 현실적으로 확인해서 누수가 되면 주택회사에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명령내고 안되면 행정처분에 들어가야지 주택회사는 아무 조치가 없고 공사한 사람은 시비는 자기가 가려야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는 종전에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처분기관에, 구청에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구를 하면 구청에서 하자판정을 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민간에 대한 참여라고 해서 그 부분이 폐지되고 지금은 하자판정도 안해주고 하자에는 관여를 안합니다. 하자보증서에 대한 것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합의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 건축주택과에서는 집단민원이 생겨서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회사에서 시공을 안 해주어도 조치를 할 수 없는 제도이네요.

단지 독려만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시공회사는 하자를 안해주었을 때 공제회사라든지 보증회사에 보험률이 올라가는 정도이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빨리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제도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시공회사에 요구를 하고 요구를 안들어줄 때는 빌라주민들이 보증보험회사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현금으로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합의된 기간내에 안하면 해주기로 약속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합의는 내년 3월까지 하기로 양자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97쪽에 북부화물터미널 건축미준공 및 가사용승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SBS 카메라출동에 나온 적이 있는데 미준공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사용은 몇 차례 나갔습니다. '81년11월5일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82년9월23일부터 가사용승인이 났는데 지금 미준공된 사유는 그 부분이 당초에 화물터미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되었던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할 때 인가조건이 부지형질변경이 82,645㎡, 팔거천에 대한 호안공사가 9,091㎡, 지금 현재 부지내에 조경공사가 681㎡, 교량공사는 지금 현재 부지에서 서쪽에 농산물유통센터쪽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10미터에 길이 60미터로 이것은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인가 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공사가 측구가 636미터, 흄관 맨홀공사가 있고 포장공사가 두께 25cm로 해서 568.60에리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선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가 때 조건을 부여한 사항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형질변경도 안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시행이 안되었습니까? 안그러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못된 것인지 아니면 미준공사유 이 몇 건 때문에 준공이 못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실시인가조건이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 면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초에 인가될 때 지금 현재 매천육교 옆에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하고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일부하고 전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준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변경해야 됩니다. 교량자체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전체 형질변경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호안공사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의 화물터미널 구역밖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먼저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건축물은 지금 건축물이 1동 있습니다. 허가되었던 사항은 전체 건축면적 504㎡로 1층에서 3층까지 각 504㎡로 된 건축물이 1동 있습니다. 그 부분만 건축허가가 났던 부분이고 가사용도 그 부분만 났던 부분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 하자는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가사용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사용 연장이 실질적으로는 '89년10월말까지 끝나서 그 이후에 계속 연장은 도시계획에 대한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96년1월8일 건축주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82년도부터 가사용허가를 내주었는데 '82년 이후에는 고발조치도 한 건도 없고 위법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까?

'82년 이전에 고발이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81년11월5일 나서 '82년9월까지는 공사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준공에 도시계획 미이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구에서 가사용승인을 10년이상 해줌으로 인해서 북부화물터미널이 겉만 화물터미널이고 속은 아닙니다. 거기 건축주에 보면 경북유통산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이 '96년에도 보면 1월8일 건축주고발, 건축주고발을 해서 어떤 조치를 받았습니까?

건축주를 고발하면 여기에 대한 기소여부라든지 이 부분은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가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왜 미준공된 건수를 이렇게 1개도 시행하지 않고 10년간 가사용승인을 우리 구에서 이것은 무마해준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가사용승인을 10년간을 우리 구에서 안봐주고서야 이런 공사들을 한 가지도 집행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당시 실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건물에 대한 내역을 내주시라고 과장님께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시효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각하고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실지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하고 창고를 뒤졌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실시인가조건 미이행부분은 고발할 때 사유가 미이행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6년1월8일 건축주 고발할 때 명시된 사항입니다.

지금 칠곡2동 주민 전체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지요? 민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SBS 방송에 나가고 난 뒤에 그 이전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11월10일 이미 나갔습니다. 컨테이너 5동에 대해서 12월9일까지 시정조치하라고 지시가 나갔고 나머지 가사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사용 연기를 안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가 이행이 안 될 때는 사용제한 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미준공된 사유가 가사용승인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제가 한 번더 묻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을 '82년도부터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한 번도 지주인 경북유통주식회사 앞으로 시행을 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까?

여러 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가면서도 한 번도 시행조치를 안하면서 가사용승인을 10년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사용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자체가 구조안전에 사람이 들어가 사는데 있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되는 지금 현재의 미준공사유로 있는 호안공사라든지 교량공사라든지 구조물공사는 안되어도 사람이 살 수있으면 가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이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고 나서 도시계획실시 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자체가 이행 안된데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인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될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나간 자체는 3층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만 구청에서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허가는 났습니까?

예.

건축에 대한 준공도 같이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과 동시에 준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화물터미널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건물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왜 토지대장에 건물은 없습니까?

사용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없습니다. 가사용 났을 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보면 허가를 당연하게 내고서 사업을 하는 분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40개 업소가 되는데 이 40개 업소는 어떻게 준공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업소에 대한 허가는 건축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준공허가가 납니까?

건물준공허가는 아직 안났습니다.

조금 전에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허가는 났고 사용승인에 대한 준공은 안났습니다.

준공이 안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사용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82년부터 가사용 운영될시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10년간 가사용을 했을 때 등록세를 안내잖아요. 건축물 등록세 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나 가사용되어도 취득세하고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 왜 가사용 허가는 빠른시일내에 몇 개월이나 이것을 가지고 가사용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무방비상태로 가사용허가를 내주었을 때 일반서민들이 봐서는 전부 다 가사용허가를 안내겠습니까? 취득세도 안내는데 우리가 현재 봐서 안냈다면 과장님은 국세를 빼돌린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가사용 조치기간이 얼마라는 것을 해서 세금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가사용을 100년을 해서 나중에 폐쇄시키면 이 사람은 세금을 안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은 세금을 내는데 거기는 가사용을 해서 등록세를 안냈다고 보는데 만약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안냈다면 과장님은 국세를 빼돌렸다고 인정됩니다.

가사용하고 무허가도 취득세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세무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등록세는 등기를 할 경우에 내는 관계로 등록세는 지금 현재 건축물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는 관계입니다.

준공을 안하고 가사용하는데 10년간 세금을 안낸 것이 아닙니까?

등록세는 구에 내는 것이,

그랬을 때 일반주민들도 가사용승인내서 사용한다면 북구에 세가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봉급은 무엇으로 받아 갑니까? 북구 전체 제조업을 해서 공장기업해서 받아갑니까, 세금으로 봉급 받아갑니까?

세금 납부현황은 세무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10년이면 아파트 폐쇄, 새로 건설사업을 승인해 주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있으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아직까지 연장을 해주는 것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인철위원 질의에 답변서를 가지고 회피하는 것보다 내가 이 업무를 연장하면서 과연 지역내에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를 감안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취득세, 등록세를 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부화물터미널 당초에 무한정으로 가사용해 준 것은 결론적으로 특정인을 봐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매천동에 최인철위원, 시장안에 형질변경해서 가건물 지어놓은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82년도부터 '89년도까지 가사용승인을,

화물터미널은 장기적으로 가사용승인해 주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늘 독촉을 단기적으로 해주고, 장기적으로 한 것은 특정인을 봐줄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일반도시계획시설내에 가설건축물 하는 경우에 당초에 3년을 하고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목적이 애매하잖아요. 계획선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사업도 있고 공원에 편입되는 도시계획사업도 있다, 주거지역에 아무 도시계획 사업도 없다, 도시계획사업이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1항에 보면 화물터미널 용어가 있는데 그 기준에 준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업목적이 주민들에게 방해되고 특정인에게 봐주는 것같이 장기적으로 지방세법이라든지 혜택유무가 관련되는데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실시계획인가하면 시점하고 준공하고 명시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건축도 착공하고 준공하고 명시되어 있죠?

준공은 명시 없습니다. 착공도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을 지으면 착공계를 내는데 준공날짜 안적습니까?

준공날짜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무허가로 둡니까?

지금 현재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허가취소 안시킵니까?

실제 착공은 되어서 건축물이 진행중에 있을 때 몇 년이내에 완공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두어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별다른 규제는 없습니다.

주민이 피해를 봐도 그냥 둡니까?

건축주에게 독려할 따름이지 그 자체를 대신해서 준공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격3동에 대도시장에 현대식으로 건물짓고 있죠? 그 중간에 도로에 칸막이 하고 상가조성은 안되고 통행에 지장은 물론 그런 것은 주위여건을 감안하면 피해가 없습니까?

대도시장은 '97년2월11일 허가가 났다가 실질적으로 착공신고까지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파일 공사만 하고 현재는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물공사가 안올라오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말까지 연기를 주고 올해말에 가서 시정지시를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실지 구조물이 형성이 안되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주택 짓는 것은 허가취소를 못하고 그런 것은 허가취소 규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적으로 착공이 안이루어지고 서류만 들어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기사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가정집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평생 집이 모양새가 안나도 방치합니까?

지금 여러 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도 아무런 법적 통제를 안받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예를 든다면 복현오거리 골든호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9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골조는 다 올라간 상태인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취소라든지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부화물터미널 자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북부터미널 시설결정된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차가 몇 대 왕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사업계획 당시에 차가 몇 대 대도록 되어 있는 상태는 파악이 안됩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올라오면 사업계획이 올라오잖아요.

도시계획 인가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올라오면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화물터미널에 대한 실무부서는 시의 물류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최인철위원 질의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가사용건축물이 구역내에 1동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사용신청할 때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차가 몇 대 왕래하는지 교통이 좌회전, 우회전, 진입도로가 있다든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을 주무과에서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인철위원 질의는 주위에 조잡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든지 철거하든지 이전하든지 교통유발지에 화물터미널을 해서 미관상 나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물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그 위치에 입지한 원인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할 상태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2년11월5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 건축주가 여원환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건축주로 되어 있습니까?

김진수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원환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작고한 분 아닙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 건축주가 누구였었느냐, 그 당시에 북구자문위원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라면 모르겠는데 주소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났을 때도 이 사람은 대구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유가 정당하다면 질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일률적으로 받을 권한밖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건축주가 여원환씨라고 하니까 '81년도에 건축주가 대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북구 건축과장으로 안계셨고 그 전임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허가를 냈을 때 명의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83년12월31일 시행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 밑에 관급자재가 나열되어 있는데 5차 수정을 했는데 현재 현장에 들어와서 관급자재를 몇% 썼습니까?

품목별로 틀립니다만 반입량하고 사용량이 있습니다.

공정이 30%인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철근은 89% 썼고 레미콘은 55%썼고 레미콘은 거푸집내서 타설하고 철근은 89% 조립하고 몇 월분에 공정이 30%입니까?

지금 11월말로 30%입니다. 현재 철근하고 레미콘 사용되는 부위는 구조체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체 골조공사에 소요되는 철근하고 레미콘이기 때문에 공정자체는 전체 마감까지의 공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철근, 레미콘의 사용은 현장의 골조공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골조공사는 지금 3층 지붕 슬라브까지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성의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묻는 것과 상반된다, 30%에 골조도 안되었는데 마감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30%인데 무슨 마감공사를 합니까? 현재 철근을 90% 썼고 레미콘이 55% 썼고 공정이 30%다, 나머지는 180강도는 어디에 쓴 것입니까? 슬라브칩니까, 기초칩니까?

180강도는 기초할 때 누름콘크리트와 옥상에 방수콘크리트 들어갑니다. 시트방수를 하게 되면 옥상에 바탕콘크리트 치고 방수하고 난 뒤에 방수 누름콘크리트입니다.

레미콘에 25에 240-15가 5,371이죠. 썼는 것은,

5,109를 썼습니다.

95%를 썼습니다. 그러면 철근하고 조립해서 95% 썼으면 거의 골조는 다 되었고, 그래서 마감공사하고 총토탈을 감안해서 나누니까 30%밖에 안된다 그렇게,

전체공정에 대한 30%입니다.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많이 썼는데 마감공사하고 돈해서 총토탈해서 나누니까 30%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철근이 11월30일까지이면 현재도 안가져온 것은 왜 안가져왔습니까?

지금 옹벽공사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된 부분에 현장에서 잔고가 없으면 조달청에 요구해서 받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작업계획하고 잔량물량이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될 지 몰라도 나한테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관급자재수불부를 가져오면 송장을 받지요. 내가 받으면 조달청에 의뢰하면 송장가져오면 어떤 하치장에 가서 찾아라, 우리가 송장을 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에서는 감독관이 업자에게 수령할 때 2% 끊어주고 그 다음에 상하에 거래하는 것은 감독이 거래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나중에 철근 강도시험을 합니까? KS라서 강도시험을 안합니까?

합니다.

몇 톤에 한 번씩 합니까?

그것은 품질관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시험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수치도 KS품도 수치 붙이죠?

예.

그러면 되돌아가면 예를 들어 A라는 레미콘회사가 현장에 품질시험하고 재료시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료시험은 레미콘회사에서 위임했다고 했지요?

위임은 아닙니다. 감리가 입회를 합니다.

레미콘회사에 재료시험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합니다.

철근은 샘플을 끊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현장에 갑니까?

철근은 반입은 관급이기 때문에 사급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철근은 전체를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관급전체를 현장에서 납입받을 수도 있지만,

철근도 인장강도시험을 하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현장에 시험실이 있습니다.

공인기관에 돈주고 의뢰를 안합니까?

돈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강도가 안나오면 반품합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까?

반품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강도가 철근인 경우에 실지 강도가 부족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재료시험을 A라는 레미콘회사의 감독이나 직원이 오면 아침부터 12시간 꽂는데 공무원이 12시간동안 가서 선별해서 재료시험합니까?

공무원이 가지는 않고 150㎥당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가 레미콘공장을 갑니다.

감리가 가서 확인합니까?

예.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철근, 시멘트, 레미콘, 시멘트는 괜찮은데 철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들면서 레미콘은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에 우리회사 제품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라고 써서 다닙니다. 실제 우리가 2·3·4년전에 부실공사가 많아서 대형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검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품질규정은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전에 부실공사가 많아서 관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개인이 하던 공사가 많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서울 성수대교, 다 부실공사입니다.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덜들어갔던지 레미콘 강도가 적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하는 검사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물론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자재에 대해서는 삼풍사고라든지 사고이후에 품질관리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품질관리는 철근이면 얼마마다 하고 콘크리트같으면 150㎥마다 하고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효상위원 질의에 답변을 들으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전에 하던 방식이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서를 올려서 강화된 방법이 없느냐,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질 때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단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입회해서 레미콘 차가 오면 물을 못타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배효상위원 질의 때 재료시험은 공장에 가서 하고 현장에 가서는 슬럼프테스트하고 난 뒤에 시료를 채취해서 강도시험을 합니다. 강도를 보면 240, 150, 180 나와 있는데 레미콘 강도시험을 하고 물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하고 연락관하고 가서 물을 못타도록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호스가 있어서 감독이 없으면 호스로 물을 섞어서 하면 인부들이 콘크리트 슬럼프 나면 타야 수월해서, 요즘은 이중장치가 되어서 감리회사에서 나중에 변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감독하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물타는 큰 골조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물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0㎥마다 시료를 채취해서 떠서 강도시험을 해서 시험성적표를 150㎥마다 붙이고 철근은 이제까지 KS철근에 인장강도나 시험해서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철근도 일정한 톤수마다 강도시험을 해서 붙이고 기술관리법에 규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지키니까 문제인데 잘 지키고 안지키고 하는 문제는 현장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레미콘 문제는 물을 안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최인철위원의 북부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내역해서 공사중지 건축물현황, 9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골든프라자오피스텔, 노원삼우프라자, 관음빌딩, 동원교회, 팔달대백아파트, 영풍대도프라자 해서 공사중지 사유가 보통 건축주 부도, 건축주 자금사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법적조치도 없고 무한정갑니까?

중지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자에게 지시를 하고 저희들도 안전관리는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허가를 할 때도 준공날짜는 대충은 있어도 그 날짜에 준공이 안 될때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풍대도프라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동의서를 해주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내 땅이 어디갔는지 모릅니다. 세금은 나오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14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멸실이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건물이 철거되었으면 멸실을 하고 현재로써는 현장에 건물이 철거되었으면 멸실신고를 건축주가 하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질의가 빗나갔습니다만 건물을 신고는 해놓고 멸실했다라고 하면서도 안할 수도 있습니까?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사실확인해서 멸실이 되면 대장정리를 하고 멸실이 안된 경우에는 안합니다. 임의대로 멸실을 하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4분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1,981㎡속에서 2평, 3평, 10평, 15평 가지고 있는데 건축이 안되고 있으니까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도 없고, 짓지도 않고 세금은 나오면 관에서 구제해줄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과장님 답변은 허가사항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선의의 피해를 위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풍대도프라자가 당초에 복합빌딩을 지을 때 기존에 있던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짓기로 하고 지분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영풍이 부도가 나면서 대한부동산신탁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 당초의 지분권자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부동산신탁도 채권단으로 형성해서 참여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지주들도 지분으로써 채권을 같이 확보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레미콘이 180강도가 버림콘크리트라고 했죠? 밑에 깔아놓고 철근깔기 위해서 버림콘크리트 아닙니까? 85페이지 밑에 버림콘크리트라고 해서,

150에 8이 버림콘크리트입니다.

그것은 옆에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하면서 기초 바닥판 밑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가 148㎥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땅속에 묻히는 사항으로서 148㎥ 다 사용이 되고 잔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0에 12 이것은 무엇입니까?

180에 12는 옥상에 구조체공사 슬라브를 지난주에 쳤습니다. 그 부분은 방수를 하고 나면 방수 누름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50㎥마다 강도시험을 한다고 했죠? 그것이 혹시 200㎥ 아닙니까? 150㎥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보니까 약42회정도의 강도시험을 했는데 현재 강도시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상까지 다 쳤다고 했지요?

구조체에 대한 것은 다 쳤습니다.

방수층 두고 나머지는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40미터 강도시험 한 것을 감사기간내에 주고 재료시험을 40회 한 것 같으면 그것도 40회 합니까?

시험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되었으니까 재료시험도 규정에 따라 가지고 몇 회 현장에 어떤 레미콘회사가 가서 재료시험, 성적표 한 것, 감독일지도 복사해서 주고 강도시험한 것과 자료가 있지요?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지 건축공사장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원삼우프라자 노원3가 1022번지 공사가 '98년1월31일부로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1월31일 공사중지가 사실상 되고 난 뒤에 삼우건설이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금년에 와서 중간에 한번 임의대로 시공을 입주예정자들이 공사를 한 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고 공사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와서 삼우건설에 대한 사업자를 삼도건설로 한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설립된 삼도건설 채권단이 전체 구성되어서 삼도건설이 있습니다. 삼도건설에서 일부 건설을 하다가 삼도건설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자체도 시공능력이 없어서 시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돈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삼도건설도 부도가 났습니까?

삼도건설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북구문화예술회관 서면자료 검사에 대해서 배효상간사가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정도 감사요구를 해놓았는데 현장에 있다고 하고 안가져오는데 과장님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원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도에 의해서 모든 사고현황이라든지 고저를 표시한다, 그 표시에 대해서 야장기록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원도가 당초에 설계할 때 측량한 것을 고저측량 현황도 있고 이번에 고저가 틀려서 토량이 변경되었다, 나중에 측량한 도면하고 처음에 측량한 기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측량기사가 측량한 야장기록장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측량한 기록장부가 있다, 그것을 근거를 토대로 검토할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오니까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물론 저도 전문은 아닙니만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건축주택과에 갔다, 당초에 측량기사 공공측량 건설부에 등록된 공공측량 1급기사자격증이 도장을 찍고 현장측량이 이렇습니다만 하고 북구청에서 돈을 주고 받았는 그것을 틀렸다고 하니 2차 변경한 사람이 측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안가져옵니까?

측량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적측량은 실질적으로 측량원도까지 지적공사 같으면 보관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측량자체가 별도로 발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야장은 과업을 납품받을 때 당초 과업지시를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주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당초에 납품하라고 안되어서 안받았을 수도 있고 실지 일반적으로는 야장까지 납품받지는 않습니다.

평면도가 없으면 건축배치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측량했기 때문에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측량원도가 없다고 합니까? 산 꼭대기에 건물 배치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평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업무를 작년10월12일부터 저희 과에서 받았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도에 두 사람이 해서 몇 미터 가면 낮고, 높고 측량을 다 해서 여기에 기장을 해서 이 기장이 있습니다. 배효상이가 언제 납품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종단도 긋고 횡단도 긋는데 핵심이 없으면 무엇을 긋습니까? 그러니 현재 근거가져오라고 했는데 용역을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주었을 때는 상세하게 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측량도면, 문화공보실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올 수 있죠?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서,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효상위원님 말씀중에 다는 설명을 못하고 야장 서류없는 부분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발주 할 때 측량을 하면 조그마한 토목적는 수첩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 높이는 얼마이고 기록하고 측량하면 그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야장하고 도면에 표시를 해서 보통 야장은 지적과에 도면만들 때 야장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도를 받지만 설계용역할 때 야장은 건축에서는 어느 공사장에서도 안받습니다. 야장을 이용해서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완성된 도면을 받는데 배효상위원 질의 요지는 야장은 실지로 측량하면서 도면에 옮겨적으면서 토량을 돋우기 위해서 야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야장보고 대조하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확실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96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예술회관을 발주할 때 주체는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하고 토목감독은 건설과 직원이 감독했습니다. 그 건설과직원이 6월 인사이동으로 동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야장한 것과 도면들어온 것을 현장에 보고 확인해서 야장은 성과도를 안받습니다. 도면만 붙여서 감독을 했고 지금 건축주택과에는 '98년10월12월에 도저히 건축주택과에서 파견되어서 하고 건설과에서 파견되어서 하고 잘 모르는 문화공보실에서 감독하니까 안되어서 청장님께서 건축주택과에서 가져와서 공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건축주택과에 '98년 이후에 그 전에 있던 서류를 일부 가져온 것도 있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장은 어느 공사장에도 건축에서는 안받습니다. 다른 건축공사장에 받는 도면이 우리가 없으면 일부러 없앴지만 제가 수없이 아파트도 감독을 많이 해보고 도시개발공사도 하는데 성과도, 결과만 도면받지 야장은 그것을 안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북구청에서 오봉산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 벤치마크 수준점 높이하고 기점이라든지 현재 10미터마다 높이, 종단, 횡단도 야장용역에 보면 첫째 납품이 야장, 측량온도, 아스테이지, 청사진 몇 부, 성과표, 기본입니다. 그런 것이 용역에 있어서 기본인데 그 기본으로 해서 돈을 받았으면, 안 받으면 검사하는 사람이 잘못되었고 적법절차를 밟았으면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건설과든지 안그러면 감리자, 토목자가 절차를 똑같이 측량을 해야 대비가 나옵니다. 당초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토'자가 '건'자 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반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120%가 거짓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상의 범행이다, 측량기술자가 자격증있는 사람이 회사 명예를 걸고 측량하는데 어떻게 지반고가 엉터리라고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토목하고 건축하고 틀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발주하면 지적협회에 해서 경계측량을 합니다.

측량은 지적측량하고 공공측량이 있다, 지적측량은 행정자치부소관에 지적감정밖에 없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측량을 우리가 했다,

제 얘기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하면 어느 지번에 지적도를 떠서 설계를 하고 경계선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고 난 뒤에 왜 건축에서 측량을 하느냐 하면 토량계산하기 위해서 측량합니다. 그것 때문에 판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차수 세어도 다 아는데 야장을 납품을 건축에서는 안하고 토목에서는 야장을 왜 납품받느냐 하면 도로공사할려고 하면 도로 높이가 대구시내 전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장도 하는데 건축에서는 건축공사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통상 지적도에 의해서 야장은 받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계약한 서류하고 납품받는 서류하고 그것만 복사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측량한 건축주택과 직원이든지 건설과직원이든지 현장에 감리자가 돈을 주고 감리한 토목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측량한 근거를 달라, 현재는 안맞다, 측량한 근거, 기장을 달라, 없으면 도면상에서 스케일을 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서 나중에 현장에서 측구하든지 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현장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고선(콘타)을 엉터리 드문드문 찍어놓으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여기에 가면 많이 깎을 수도 있고 현재 자료가 불확실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없으면 현재 변경하는 관계도 실무 공무원이 했으니까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감리장도 돈주고 했으니까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을 하면 면적이 깁니다. 그런데 건축은 몇 십평, 몇 백평이라서 야장이 필요없는 것이 형질변경하면 몇 cm를 흙을 깔고 몇 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야장이 필요없습니다.

자꾸 해명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데 이렇습니다. 국장님의 건축 산출근거는 가로 곱하기 높이이고 토적계산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량은 종단도, 축적, 번호 찍어서 그 축적마다 토적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 측량방법이 틀리고 토적계산할려면 야장이 있어야 된다, 건축 집짓고 10cm 파고 가로 곱하기 높이 건축은 그런 식이 아니다, 그러니 그 근거가 토적계산이 만약에 1억7천만원 늘었으면 1억7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지 일반토목측량은 건축하고 토적계산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준비 관계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중에서 건설사업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5건이고 사업비는 495억6,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완료가 58건, 추진중이 27건,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로건설이 30건으로써 444억8,600만원이며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20건, 진도는 30%입니다. 도로포장은 7건으로써 10억4백만원입니다. 5건 완료하고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 및 하수도공사는 5건으로써 3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인데 공정이 20%입니다. 이것은 본관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재 팔달교에서 오시다 보면 팔달로터리 본관 개체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32건인데 6억9천만원으로써 32건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범등설치 및 보수는 2건으로써 예산은 4천만원, 이것은 건건으로 2건을 묶어서 하는데 1건은 완료가 되었고 한 건이 추진중인데 60%입니다. 기타는 9건으로써 2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는 노선수가 51개 노선입니다. 단속건수는 1,237건이며 그중 고발이 9건, 일시제거가 1,237건, 과태료부과가 17건입니다. 그리고 홍보실시는 가두방송이 1,330회, 간담회 26회, 428명 인원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입수입과징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하수도사용료를 과징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20만9,999건입니다. 금액은 85억5,7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율이 90%입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25개로써 보상편입 필지는 953건입니다. 여기에 금액은 14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된 것이 647건이고 미협의가 306건으로 진도는 70%입니다. 다음은 보수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1백만원으로써 보안등설치 146등, 이것이 3,400만원입니다. 다음 보안동 보수는 1,791개소를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예산으로 비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2,022개소로써 2억4,800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입니다. 439개소로써 2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하수도준설입니다. 429.8km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서 2,400만원을 가지고 포대 등 자재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교량보수는 1개소로써 1,200만원 들었습니다. 대현육교 정밀안전진단 1개소에 5백만원, 이것은 대현육교는 건설된 지가 20년이 넘어서 노후건설물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사업비 4,8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발생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수해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파손이 2동이며 3세대입니다. 농경지 침수가 농가수는 53세대이며 면적은 62.57ha, 그리고 군사시설이 1개소로써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은 한 세대에 양봉농가가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농경지 침수의 주된 곳을 말씀드리면 노곡 중지도, 무태조야, 칠곡1,2,3동 일원입니다. 다음은 복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파손 2세대에 대해서는 한 세대는 3백만원, 두 세대는 5백만원으로 해서 8백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구호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경지침수는 농지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4모작을 하는 경우 50%이상이 피해가 나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모작중에 1모작하는데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자력복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시설물은 군사시설 변압기가 나갔는데 군시설 자체에서 550만원으로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침수하고 양봉에 대한 국고보조 나간 것은 따로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생계지원이 53세대 2,125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로 학자금입니다. 중고생 14세대 18명 625만3천원은 순수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축피해는 2,040만원입니다. 국비가 40%, 지방비 10%, 구비 30%, 자부담이 20%로써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점검대상 시설물이 335개소입니다. 공공시설이 28개소, 민간시설이 307개소입니다. 점검결과는 단기, 분기, 수시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 10회 점검에 615개소, 그중 지적 20개소를 했는데 보수완료된 것이 14개소, 조치중인 것이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남교는 노후로 인한 난간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3년전에 하부는 보강을 해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침 이번에 태전동에서 구마지선 도로건설에 제거를 하고 다시 박스형으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협의를 본 결과 다음달부터 착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량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동변잠수교는 전반적 미세균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동서변택지개발을 하면서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재가설되면 인도교로만 사용하고 차량은 안다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칠성잠수교 역시 전반적 노후교입니다. 이것은 인도로만 사용하고 차도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격시장에 측면 벽체균열이 있어서 시장에서 자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은 매번 하면서 보수 보강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칠곡관음타운 절개지 이것은 녹생토 처리한 절개지가 부분적으로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음타운에 보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현소라아파트 옹벽이 놀이시설옆에 옹벽이 균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강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은 감사자료 101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103쪽부터 110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세외수입을 과징을 하는 과정에서 목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사용료 과징하고 하천사용료 과징은 발생함으로써 과징하는데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발생한 건수는 무조건 과징해야 되는데 목표액이 왜 설정되어 있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징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지원현황에서 국비가 지원하는 대상이죠? 재해가 나면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아는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농경지 침수된 것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생산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물에 잠긴 것은 노곡중지도 같은 경우는 채소를 주로 합니다. 4모작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지피해가 났다든지 또 가축의 피해가 났다든지 인명피해가 났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옥이 침수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국비지원이 되는데 양봉은 가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양봉이 무슨 가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상액이 1,632만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피해를 당했기에 이런 거액이 나갔습니까?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떤 상황에서 양봉을 한 사람에게 이만큼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각 지역에서 피해나는 것도 북구 거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피해보상은 거주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양봉, 돼지, 말, 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거기에서 피해조사가 되어서 국비지원을 거주지가 북구이니까 주라고 통보가 와서 준 것입니다.

발생지는 강원도인데 주거지가 북구라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구에서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동구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노점상 단속 103쪽입니다. 사실보면 8미터, 9미터, 10미터 도로에 시장 인근에 전부 다 보면 각 점포에서 단속을 하면 1미터 안쪽으로 넣었다가 단속을 안하면 2미터, 심지어 3미터까지 적치물을 내놓고 해서 차가 교차가 안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서 단속한 곳이 있습니까?

작년 6월이전까지는 청경이 17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말일자로 청경이 없어지고 고용직으로 동에 근무하던 5명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노상적치물 노점상이 산재해 있는 것이 한정없습니다. 주로 칠성시장, 산격시장, 팔달시장, 칠곡 화성백화점 앞에 간선도로에도 고정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가서는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4명이 타고 조장 1명해서 5명이 차에 타고 돌아가면서 가두방송도 하고 단속하는데 가서 단속하면 들어갔다가 차가 지나가면 나오고 숨바꼭질 현상입니다. 동구시장안에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보면 7개소에 14명을 고정배치해서 수시,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는데 어떤 곳에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을 2미터 이상 내놓고, 다른 동네는 제가 다녀봐도 다른 동네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강남약국에서 동대구시장 쪽에 보면 단속을 한 번도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속을 꼭 하셔야 되고 해야 분명하게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릴 것은 지적을 해주어서 구청에서 손이 못미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계도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소방도로는 동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때문에 동에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번씩 합니다만 특히 강남약국에서 동남약국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한 번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안면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되고 거기뿐아니고 다른 동네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선을 그어주자고 건의를 하니까 선을 그어주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선을 못그어준다, 선을 못그으면 표시라도 해서 이 선앞으로는 나오지 마라든지 무엇이 있어야지 감사하거나 지적하거나 부탁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1년동안 그냥 지나갑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한 번 와서 구청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니까 한 번도 안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쯤 덜 할 때 단속을 해야되지 나중에는 단속을 못하게 됩니다. 1미터도 내놓지 말라고 하면 안되고 1미터 안쪽으로 들여놓아라, 전부 똑같이 내놓으면 마찬가지이고 전부 많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리교량현황 자료를 충실하게 받았는데 우리가 교량이 저번에 작년도인가 감사할 때 지적했지 싶은데 제일모직 앞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그것은 교량으로 명명이 안되어있고 암거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붕괴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촬영까지 해놓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팔달교가면 복개한 사교가 하나 있습니다. 복개천하고 연결된 사교가 하나 있습니다. 팔달교 못가서 침산에서 내려오는 복개천을 하기 전에 교량 사교를 놓았습니다. 팔달교 가는 도로, 그것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교량으로 명명되어서 관리하는 교량이고 땅밑에 묻혀있는 것은 박스로 보기 때문에 교량으로 안봅니다.

잘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박스로 안했고 박복년씨라는 사람이 설계를 사교로 해서 진통을 겪었다, 현재 그 당시에는 17톤 하중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제일모직 관계도 그 당시에는 교량으로 놨다, 1류3호선 35미터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 구거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구거도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건설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제일모직 앞에 구가 상당히 큰 것이 한나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복개가 안되어 있고 개거로 되어 있으면서 물이 흐르고 있고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안받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6쪽에 김해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복구 및 지원현황에 보면 군사시설 변압기 55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군사시설은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군자체에서 국방비로 했습니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국방예산으로 국방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보면 자력복구 해놓았는데 농경지 침수에 올해 농경지 침수는 앞에 105쪽에 보면 농경지 침수가 53세대가 되는데 올해 농경지 침수가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세대에 대해서 2,125만2천원이 생계지원비로 나가고 중고등학생 14세대 18명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652만3천원 나갔습니다.

106쪽에 보면 농경지침수지역에 복구만 해놓았고 보상액은 없습니다.

복구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그 자료입니다. 농경지는 자력복구하고 피해입은 68세대에 대해서 전체가 4,382만5천원이 나갔는데 생계지원비가 이렇고 내역은 뒤에 있고 앞에는 피해현황입니다.

지원내역에는 여기는 생계비 지원해서 노인들 53세대에 대한 지원이 2,100만원이 나갔고 학자금은 국비로 나갔고 농경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농경지 침수에 대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도 건설과에서 보상을 합니까?

아닙니다. 분야별로 하는데 이 피해의 조사를 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보내면 지원금이 오면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합니다.

농경지 보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주와 보상받은 사람이 몇 평에 얼마 받았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경지 침수에 대한 복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력복구이고 단 피해입은 사람에 대해서 생계지원으로 53세대에 대해 이렇게 들어갔고 이 명단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농경지 침수에 한한 것만 보상을 받은 것입니까?

예.

이것도 서면으로 지급한 내역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세대 4,382만5천원 지급내역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7쪽까지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부터 121쪽까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보면 19번 대현2동 465~476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총길이가 140미터인데 애초에 계획세울 때 보상가하고 계획세울 때도 보상가를 정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근거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침 작년에 앞에 선에서 보상한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동일로 보고 책정했습니다.

보상을 완전히 확정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감정원의 감정을 안하고 그냥 합니까?

예.

그러면 도로건설하는데 애초에 얼마입니까? 계획세울 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만 1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2회 추경 때 보상나가는 것하고 맞추어서 11억원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앞서 있던 곳은 한 집에 세대수가 5,6세대 있었습니다. 마침 그 밑에 부분은 세대수가 완전히 적습니다. 그 이사비용하고 세대수 이전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는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 세대수하고 보상나가면서 세대수하고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현동지구에 재개발을 하면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가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데 예산할 때와 %를 최소한 줄여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이사 갈 사람도 일부러 안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로계획선을 세울 때와 보상가 나갈 때 줄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데 사실이 그렇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감정할 때는 구청에서 감정료를 주고 감정의뢰를 하면 거기에 공시지가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참작은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감정하느냐는 구청에서는 모르고 무조건 감정원의 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대답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필지대로 나옵니까?

예. 개인지분에 대한 감정을 따로따로 합니다. 차종운위원 111페이지 도로건설 앞에 1번부터 29번까지 있는데 전반적인 도로건설에 대해서 북구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이 큰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에 지나지 않는 사업들인데 타 지역의 사정은 제가 잘 몰라서 본 위원 지역의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기주의적인 얘기가 아니냐,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전동에 476번지 지선도로건설 8미터 소방도로입니다. 위치는 태전약국에서 두성파크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인데 이미 '98년도 예산에서 3억5천이 보상비가 나갔습니다. 보상비가 일부 나가고 남아 있는데 그 이후에 금년에도 전혀 투자가 없었고 중기재정계획 내년에도 투자가 없고 2001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용역 5백만원이상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이 우리 구에서 보면 각 과에서 너무 과다지출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도가 되겠습니다. '90년 이전까지는 직원들이 했는데 '90년이후에 갑작스럽게 도로개설 붐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해는 30여건씩 도로개설이 다만 1억씩이라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공사는 그 노선을 전부 설계해야 됩니다. 그 1건을 직원이 한다고 하면 5인1조가 되어서 세대조사, 지적선에 맞추어서 얼마 지적이 들어가는지도 해야 되고 등고하고 그것 조사하는데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34건을 직원 5명뿐인데 1년동안 하다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기술은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다,

그래서 도로축조만 용역을 준 것입니다.

도로건설 및 포장에 109쪽에 동북로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밑에 2항하고 3항은 도로폭이 8미터이고 길이가 450미터인데 이런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20미터, 그 다음에 하천 및 하수도해서 지금 5군데 용역이 나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 풍족할 때는 30여건씩 공사하지만 요새는 공사가 없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3번은 구청예산이 아니고 수탁비가지고 합니다. 칠곡3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고 화성타운 남측도로는 화성타운에서 받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 안하고 되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비입니다. 샘플을 맞추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심사도 받아야 되고 교수자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종합유통단지 2단계는 재작년부터 넘어온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어디입니까?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사이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어느 위치에 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이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도 없으니까 조그만 소규모사업은 자체에서 용역을 아껴서 도로하나라도 더 내고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시설용역을 경대북문에서 복현오거리 사이에 하고 있는데 가봤습니까?

자주 갑니다.

타당성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전용으로 이용한다기 보다 행자부에서 1년에 돈이 20억씩 자전거도로로 지원이 됩니다. 얼마전에도 도로과장이 2005년까지는 대구시내 자전거 인구를 10%로 늘리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선택하기를 동구하고 경계선인 동북로를 선택해서 인도블록 개체를 했고 7월1일부로 도로명이 대학로로 바뀌었습니다. 대학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안을 세 가지 올렸는데 그것이 선택되었습니다. 자전거이용률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기는 거북한 도로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청장님 사업이죠?

재량사업입니다.

그런데 18번에 노원2가 95번지 지선 8개소 하수도 포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빠졌는데 해주지도 않고 전부 다 했다고 하면 됩니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금년에 됩니까?

됩니다. 차종운위원 114쪽 29번에 팔거천 우안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안도로 노면바닥이 지금 현재 너무 높다, 뒤에 주택 주민들이 바닥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도 어제 가 봤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옹벽쌓아놓은 것을 봐서 옹벽위에 가드레일을 세우기 위해서 보도를 박아 놓았습니다. 그 보도박아 놓은 것을 봐서 노면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추측이 되는데 거의 주택 2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목측으로 보기에 그런데 너무 높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야교 보수공사 했는데 무엇입니까?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건설부에서 일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언제 준공했습니까?

얼마 안됩니다. 금년 7월인가 6월인가 그쯤됩니다.

그리고 김정길위원 보충질의인데 자전거도로가 몇 년전에 팔달교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구비로 양쪽을 했지 않습니까?

공단로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다닙니까?

행자부의 의지가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자전거 붐을 전국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구는 안맞지만 대구도 활성화시키라고 공문이 오니까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하나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가 되면 타도록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122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4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동북로 육교설치 작년 이때입니다. 시비 5억해주고 추경에 3억을 받았는데 그 당시 국장님이 이것은 시비로 지정해서 내려온 지정교부금으로 다른 용도로 쓸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격동 946번지 도로건설에 3억, 청소년수련관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정교부금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구재정이 어려워서 있던 돈을 썩히기 어려우니까 전환해 달라고 청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했고 내년 예를 들면 8억이 내려올 것은 미리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억은 쓰지만 5억은 역시 못쓰고 내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과목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 갔다가 내년에 8억이 와야 될 것이 3억이 먼저 오고 5억이 따라온다고 봐야 됩니다.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육교 안해서 좋고, 구에서도 예산 8억을 미리 쓰고 일거양득이네요.

125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팔금교에서 청구2001아파트 사이에 통신주 이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능합니다만 답변조치에는 통신주를 이설한 장소가 적당치 않아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시본청사업인데 시본청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겼고 시본청 답변이 앞으로 건너편을 확장할 때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본청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이는데,

건의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집행부에서 건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조정도 했습니다.

인도 앞에 당기면 되는데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칠곡2동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당초에 횡단도상으로는 노폭이 나오지 싶은데 시공이 있어야 안되느냐, 경계측량을 해주니까 시공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도로폭은 맞추어야지 하니까 인도로써 조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시에서 상세한 현황측량을 해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구청에서 빠른시일내에 집행해야 안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본청에서 저희들에게 위임이 안됩니다.

공사가 준공되었습니까?

그 구간까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거기까지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전히 끝났네요.

그 공사로써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하더라도 현재 도로로써 확보할 수 있네요. 보상을 안주었다는 말입니까?

예.

저번에 과장님 답변은 석축 노리가 있어서 석축노리끝이 도로부지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보상은 줘놓고 거기까지 안뜯었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계셨을 때 노리끝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에 다녀보니까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129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감사지적사항에 왜 하필 시의 지적사항만 나열되어 있고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안합니까? 전부 다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외부에서 감사받은 것을 지적된 것을 나열하라는 것으로 들었고 감사계에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해서 구청에 시정지시를 많이 합니까?

올해 2주간 종합감사 받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33쪽에서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오기가 하나 있습니다. 산격1동 492번지 하는데 산격1동에는 492번지가 없습니다. 산격2동입니다.

그러면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69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착하면 지금은 원인자복구가 두 군데있지요? 도시가스하고 기타가 있고 상수도, 통신, 한전이 되어 있는데 1년 예산도 많습니다. 사실은 도로하고 나면 3일도 안되어서 파거든요. 그것은 공동구가 없고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더라고 보고 문제는 원인자복구보다는 관리청 복구공사가 거칠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돈을 기탁하면 공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예.

원인자부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너무 거칠고 형편이 없습니다. 도로포장을 한 곳에 보수를 하면 몇 십년된 도로같이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인자부담인 가스안전공사에서 한 공사는 표시도 없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공사는 거칠고 형편이 없는데 원인자 공사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합니까?

곤혹스러운 대답입니다. 감독 불충분이 있고 자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짐을 자기가 하니까 잘 다져줍니다. 파는 사람 따로 있고 복구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파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고 복구하는 사람은 빠른 시일내에 하다보니까 약간 높이는 수가 있습니다. 다짐이 제대로 안된 상태니까 내려갈 것이라고 해놓으니까 보기싫고 원래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수 년간 답변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구공사에 대해서 공동구 설치를 주장했고 작년도에 대책을 세워봐라, 작년 사무감사 때 대책을 세워봐라, 도로굴착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느 동네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봐라, 그러면 전문요원에게 공사를 주도록 해봐라, 5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질좋고 양질의 업자를 키워봐라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고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전하고 상수도공사했는데 도로를 두더쥐처럼 파서 2cm가량 꺼져갑니다. 이러한 사항을 놓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하는 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사를 보니까 원인자부담의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흙을 다져가지고 2,3일 두고 다시 기초공사를 시멘트로 합니다. 그 다음에 덮어서 표면하고 일치하게 아스콘을 덮어서 롤러로 미니까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흙을 모아서 그 위에 시멘트로 웅퉁불퉁하게 해놓습니다. 꺼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래놓고는 꺼지고 나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이번 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체계를 세워보시고 공사를 하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장에게 감독권을 주든지 해서 확실하게 원인자복구하듯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동네에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굴착사업을 해서 통행하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전혀 없다보니까 실지 굴착사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하수구든지 흄관이 파손되더라도 관리감독자가 없으니까 그대로 덮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구비로 하수구공사를 한 것이 파손되었을 때 누가 관리감독을 하느냐, 그래서 김해식위원 말씀처럼 확실한 체계를 세워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라고 노선이 시내에 한 길로만 지나갑니까? 그 옆에 통신, 상하수도 여러 가지 중복되지요? 그러면 오늘 도시가스 했다, 내일 수도들어가면 그 위에 침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가스가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단일공사에 그렇고 그 옆에 상수도면 상수도도 원인자가 있고 관리자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아스팔트가 있는데 허용오차가 얼마입니까?

원상회복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좀더 정밀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가 하더라도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 그것을 검토해야 된다 싶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 지나가는 사람이 업자가 복구한다, 그 옆에 한전 공사하는 사람이 굴착해서 팠다, 복구한다, 그때 상이될 때 관리청에서 곤란하다, 그러니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누가 잘한다,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51쪽 지방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13개소에 163필지입니다. 보상을 다 한 것입니까?

이중에는 아직 감정해서 통지가 안 나간 곳도 한 군데 있고 이것은 진척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3개소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보상이 많이 되었네요. 토지보상이 48억3백만원이죠?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계산을 했습니다. 적으이소. 토지보상에 48억368만9천원입니다. 지장물보상이 17억9,312만9천원입니다. 기타가 4억8,938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계70억8,620만6천원입니다. 어젯밤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상이 단 된 것이지요? 70억8,600만원은 보상한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진도가 옆에 있습니다.

평균 따져보니까 63% 나옵니다. 거의 다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사는 지금 현재 시작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광명아파트 북편 도로건설하고 칠성2동 409-62번지 옥산초교간 도로건설, 침산1동 1387번지선 도로건설은 5% 해놓고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산2동에 324번지선 도로건설, 산격1동 866-6번지선 도로건설, 산격1동 1032번지선 도로건설 이것은 5% 진도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칠성2동 139-16번지선 도로건설은 준공을 했습니다. 칠곡2동(매천동) 366-2번지선 도로건설, 대현1동 209-5번지 도로건설 9군데 공사를 착공했는데 그 중에 1개 칠성2동 139-16번지선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상물이라는 것은 건물입니까?

예.

기타는 무엇입니까?

세입자 이주비, 가게하던 사람들 이주비입니다.

지금 현재 100%에서 평균 63%면 나머지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7월에 확정되어서 4개월 진행중인 것이 63%입니다.

기채를 100억내서 이 공사를 마치려면 100억에 할 수 있습니까?

예, 13개소 계획된 것은 100억으로 완전히 마칩니다.

147쪽 지하수사용 계측기 점검내역에 계측기가 667개 있는데 점검을 연 몇 회 합니까?

계측기 수명을 5년으로 보고 했는데 점검은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5년 도래된 것은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교체하고 이상하다고 오면 점검합니다. 점검한 것이 80개인데 신규가 41건이고 교체를 32건, 수리를 7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적게 나와도 계측을 하고 많이 나와도 합니까?

본인에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본인이 안해도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시간계측입니까?

예.

시간계하고 수량계하고 차이가 납니까?

납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와 비슷합니다. 대구시에서 쓰는 것이 이것을 쓰게 되어서 쓰는데 사실 모터가 그냥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물은 안 올라오는데 모터가 돌아가는 수가 있는 것은 수리를 해줍니다. 나중에 점검해서 확인되면 교환해주고 감액해 줍니다.

그러면 수량계는 쓴 만큼 나옵니다.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압이 어느 정도 걸려야 계량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 감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쓰고 시간계를 씁니다.

과장님도 시간계보다 수량계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점검을 많이 못하네요. 적게 나와도 하고 많이 나와도 합니까? 어디서 누가 합니까?

직원이 합니다.

5년 넘어서 꼭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5년 넘으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쪽별 질으를 모두 마치고 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업체별 공사내역 현황에 보면 총건수가 80건인데 업체별 건수는 78건입니다. 2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흥건설하고 대덕토건하고 일진건설은 계약건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진건설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는 무관합니다. 건수가 많은 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못됩니다. 계약해 주면 공사감독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쪽 시설공사 하자관리 현황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해당없음'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자대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지시한 것이 없다는 말인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99년도 보니까 투자사업으로 158쪽에 4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장은 있는데 직원이 답을 쓰면서 정식으로 하자가 발생되어서 회사에 지시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으로 알고 표현을 그런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써야 되는데 해당없다고 표현력이 잘못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중에서는 하자가 발생된 사업은 1건도 없었습니까?

점검을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해서 서류상 남겨야 할 하자가 있고 구두로 지시해서 할 수 있는 하자가 있습니다. 대장상 정리해서 구두로 지시하는 것은 하고 공문으로 착공계내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표현력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받습니다. 하자기간안에 하자가 나는 것은 구두로 지시하면 자기들이 바로 하는 것은 바로 하고 큰 하자가 발생되면 구두로 지시가 안되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하는데 그런 건이 없다는 뜻인데 표현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30분부터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