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6-04

회의 전체 보기 814턴

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결산 및 추경 내용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조일호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광환

안광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를 결산, 추경 다 하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일괄 상정했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고병용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경기창조허브 지원사업 10억 그리고 콘텐츠코리아 지원사업에서 6억 6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셨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랬는데 이거 사업을 보니까 이대로 되었다면 아주 성공적인 예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에서 창업이 154건, 스타트업 지원이 3005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콘텐츠코리아 지원사업 이거 6억 6000인데 여기도 보면 창업 41건, 콘텐츠 제작 지원 1444건, 이용자 수 1만 8326명.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아주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한 실적에 대해서 통계를 뽑아서 산출한 내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담당관님이나 담당 부서에 어떤 공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맞습니까? 너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을 집계해서 연도별로 저희가 계속 실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현장에 나가보거나 그리고 저희가,

병용

고병용위원

서류만으로 확인하신 거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서류상에 나와 있는 실적은 서류만으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대로 되었으면 여기는 정말로 돈을 두 배 이상 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10억 투입해 가지고 창업을 154건,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3005건, 6억 6000 지원해 가지고 창업 41건, 콘텐츠 제작 지원 1444건, 이용자 수 1만 8326명. 제가 하도 많은 숫자라서 다시 읽지 않습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 이것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거든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래서 저희 시에서만 지원하는 게 10억이 되고 6억이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담당관님 그러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관내 지원 사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거 유야무야 넘기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주실 수 있지요, 이미 다 나왔던 자료이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금요일까지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금요일이면 내일인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안광환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추경까지 같이하는 겁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추경까지 다 하셔도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이어서 추경까지 같이하겠습니다. 추경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차 추경액이 보니까 224.37%입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무려 224%를 하는지.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사업비를 81억 38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으면 또 좋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의 어떤 시 예산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ICT융합 플래닛 건립이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어서 사업 속도가 조금 느려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 130억이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지하 터파기라든가 기본 공사는 실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꼭 필요한 80억에 대한 예산은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좀 재정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완전 추경 천국입니다. 제가 좀 과한 말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제가 이 말을 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과를 보나 어느 국을 보나 추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자, 추경이 많다는 것은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추경으로 잡아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본예산으로 잡을 걸 그걸 하지 않고 추경으로 잡아놓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못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단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은 좋은데 이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할 때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뻔히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예산이 대략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추경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담당관님, 우리 담당관님 참 답변을 임기응변으로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사업비 76억이 지금 전출금으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76억인가 7억 6000인가…… 76억 맞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 이월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시 예산 규모라든가 어떤 신속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었겠네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지금까지 집행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쓸 수 있는 걸 편성하는 거예요. 나중에 써도 되는 건 나중에 편성하는 거고. 그래야 재정을 편성하고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3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받고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맞지요? 말하자면 7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편성해서 이제 써도 된다, 타이밍이 맞았다 이런 소리잖아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쩌면 이거 편성해 놓고 올해 안 쓰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쓰긴 씁니까, 이거?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최소한의 경비를 맞춰 가지고 올해 공사 공정률에 맞춰서 편성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과 추경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공정률, 공사비에 들어가는 감리비, 공사비 이런 부분들을 공정률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야 성남시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처럼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가급적 이거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한참을 안 쓰다가 나중에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산부서가 그런 걸 다 따져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그렇게 편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여기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공정률 26%에 대한 부족 예산을 반영한다, 공정률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한다.’ 여기다 적어놓고 “향후에는 본예산 이런 거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것 따져 가지고 본예산에 안 해 주면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어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

창근

윤창근위원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 행정을 하면서. 무조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지금 공정이 26%밖에 안 됐고 필요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쓰겠다라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쓰지도 않을 거면서 본예산에 무조건 덜컥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해 주냐 이 말입니다.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추가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은 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e-스포츠에 대해서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용경기장만 그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e-스포츠 관련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e-스포츠 페스티벌도 관여하십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테스트 베드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e-스포츠 페스티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SeN 페스티벌 그거 담당관님이 하시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업무가 다른 건 다 그리 넘어갔는데 e-스포츠와 관련된 것은 우리 담당관님 소관이라는 얘기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폭넓게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e-스포츠 SeN 페스티벌과 관련돼서는 우리 담당관님 소관 맞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면 나중에 하려 그랬는데 어쨌든 기라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이런 페스티벌을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쓰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2020년 SeN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께서 진흥원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흥원과 협의를 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행사를 개최하는지, 어떤 업무 협의를 했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줘 보십시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 시가 e-스포츠 산업을 추구하는 도시로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물론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이런 시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를 해 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아직 개최의 정확한 방향은 최종적으로 결심은 안 났는데 지금 온라인 쪽으로 해서 개최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개최를 하지 않는 거로 협의가 됐다가 아마 최근에 오프라인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 온라인.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효과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에 출연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SeN 페스티벌을 한 것은 게임 페스티벌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이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게임과 게임산업과 성남시의 게임에 대해서 이것을 확산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었지, 이게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효과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나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효과가 없다. 최근에 보면 온라인 행사 열풍이 한때 불었었어요, 한때는 온라인으로 게임 같은 것 하고.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온라인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알고 계세요, 혹시? 온라인이 효과가 없어서 열풍적으로 막 하던 온라인 행사들이 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 하는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정도 들어가지요, 이 행사하는 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8억 정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8억, 제가 알고 있는 건 6억인데 8억. 그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페스티벌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사업 효과도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부정적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2021년에 내실 있게 이것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SeN 페스티벌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남의 게임산업과 게임 유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해 왔던 건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돌려 가지고 효과도 없는 곳에다 돈을 쓰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흥원하고 한번 협의를 좀 이것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온라인 행사 열풍이 지금 다른 데는 어떤지, 국내나 국외에 이런 온라인으로 이런 것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과거에 하던 건 다 취소가 됐는지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효과가 없으니까 다 접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우선 쓰고 보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지금 당장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 보지 않았던 부분도 다시 시도를 해 보고, 도전을 해 보고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사항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효과는 물론 오프라인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부분이 없을 수 있지만 하여튼 간 그것도 다른 매체에 우리를 통해서 이게 충분히 또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진흥원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은 그냥 해 보자 이 소리로 들려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모든 걸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이며, 추세는 어떠며, 그거로 인해서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를 다 분석하고 돈을 써야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은 2020 SeN 페스티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작년에 3만 명이 참여를 했고요. 게임프로들만 해도 400여 명…… 아니 프로들이 아니라 외국인만 400명이 왔었고요, 이 게임 SeN 페스티벌 때문에. 3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외국에서만 400명이 올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행사, 이런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거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온라인으로 돌리라고 예산 준 적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돌리려면 온라인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해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쓰는 거지, 전혀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덜커덩 돈 쓰는 거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이따 진흥원장 오면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점검하지 않고 이 돈을 쓰면 하반기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하시는 위원들에 의해서 이것은 대단히 질타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내용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고병용 위원님 아까 하셔 가지고.

병용

고병용위원

추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추가, 예.

병용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이란 무엇입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추경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추경이 무엇입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담아서 사업이라든가 다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전의 용어에서도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성립된 예산을 변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을 작년 몇 월 달에 세우셨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작년 9월…….

병용

고병용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9월, 10월경에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미 이 ICT 플래닛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셨지요? 없었습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계획 있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왜 그때 예산을 못 세웁니까?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까? 예상이 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작년, 예를 들어서 9월이나 10월 달에 잡았습니다. 그럼 바로 집행됩니까? 순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80억을 적립을 해 놨다, 그거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4월 달에 쓰겠다, 5월 달에 쓰겠다, 10월에 쓰겠다. 적립을 해 놓고 다 이자 받습니다. 그거 굳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답하세요. 224%나 추경을 세운 것이 잘한 것입니까? 예상을 못 하셨어요? 예상은 하셨으나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

병용

고병용위원

대답 못 하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나 고병용 위원님 말씀 맞아요. 다 말씀은 맞는데, 업무를 보면서 이런 추경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시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가더라도 예산과에서 이것은 언제쯤, 하반기쯤 아마 예산이 편성되니까 다른 본예산에 좀 급한 거 편성하고 금액이니까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됐던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병용 위원님, 담당관님 하신 말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예산은 짜야 되는데 융통성을 부린다고 그럴까요? 각 부서가 그렇게 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그때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충분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니까 그것은 좀…… 윤창근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드려서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담당관님, 우리 e-스포츠 전용경기장 이거 지금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 상황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지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선미위원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안건이?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니 이게 사업이 적정하냐 안 하냐, 공사가 예산 규모와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중투위에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아직 그러면 논의 단계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니 중투위에 올라가서 이번에 6월 말에 심사를 하면 심사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설계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설계 공모.

한선미위원

지금 2019년도에 세입세출 관련해 가지고 2060만 원이 집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8쪽. 그래서 이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 이것은 저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은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폐지)변경 용역도 수행을 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도 도시미관 전문가 그룹이 있었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2월인가, 하여튼 3월인가 그때 심의를 해 가지고 적합,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적합하게 공원을 폐지하고 여기 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두 가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용역 내용 안에 교통 대책 관련되어 있는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보행거리와 이런 주변 여건을 따졌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담당관님 거기 위치 어디인지 아시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대로변이 원활한가요? 지금 거기 원래가 도로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완공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행사도 또 진행을 할거고 세계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다 잡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사실은 거기가 약간 교통정체거든요. 들고나고 하는 공간이 또 되게 협소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굉장히 잘 나왔다, 별문제 없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교통에 대한 부분 또 도로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제안을 잘못 던져준 것은 아닌가, 제시를 한 것은 아닌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경기장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저희도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가겠지마는 또 경기장에 오는 주요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젊은 층이고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말에 경기가 있을 때,

한선미위원

담당관님.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지금 거기가 대중 버스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버스도 더 확충을 시킬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여러 대 들어서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도 제가 교통정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다닌다라는 안일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능력 있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차 다들 갖고 다닙니다. 이거 용역 결과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좀 그러면 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이것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시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할 때 그러면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의제를 잡으셨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개발계획 용역 끝나면 교통성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 또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게 1억 8200만 원이잖아요, 용역비가.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또 별도로 이 용역을 수립한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또 예산을 얼마를 계획하시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추가로 이것도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 규모라든가 올해 저희가 꼭 필요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성 검토는 내년에 추진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수립할 계획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8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거기 주택전시관 주변에 우리 성남시와 아주 밀접한 큰 복지관이 하나 있어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랑은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 바이오헬스 관련해서 허브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주민 주변 인터뷰라든가 의견 수렴을 해서, 같이 아마 절차를 밟아서 의견 수렴해서 더 거기서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같이 좀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같이 담아질 거예요.

한선미위원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항상 우리는 시민이 우선이고 시민이 전부인 것처럼 표현들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 소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좀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령층도 60대부터 80, 90세까지 되게 다양하고요. 취미생활도 다양하시고 생활환경 요건들도 다 다양하세요. 여기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바이오헬스에 연관되어 있는 허브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노인복지관하고 바로 옆이니까 어떻게 연계를 하고 그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헬스, 바이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어를 해 줄 것이냐. 지금 거기 안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이용자에 비해서 건물이 되게 작거든요. 건물이 증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용역 수립을 할 때 담아 주시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지역주민들도 조금 밀접하게 있기도 하고 거기 종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전체나 면적이나 주차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자세히 꼼꼼하게 챙기시겠지만 분당노인종합복지관만큼은 좀 놓치지 않고 더 많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체실험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데이터화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르신들의 협조도 또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어 감으로 인해서 또 이분들이 많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또 피드백해 준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헬스 관련돼 있는 부분에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추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잘 고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획하고 수립하고 그런 단계, 단계들을 조금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상황 같은 것들을.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한선미위원

e-스포츠 경기장하고 여기 주택전시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전년도 결산서 봤더니 결산에 보니까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 방향이 바이오헬스 산업 방향으로 변경돼서 우리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용역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안 마련 및 용역이 2회나 유찰됐어요. 금액이 1억 9000만 원 불용 처리됐는데요. 왜 용역이 유찰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1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

최미경위원

예, 불용 처리를 하셨잖아요, 작년에 결산을 하시면서.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것은 그 전의 사업이 용역이 유찰됐다는 게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던 게 유찰됐다는 표현이고요,

최미경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것은 이어진 답변상에서 이렇게 표기가 됐고요. 당초 그 전에 이 개발계획이 IT융합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 가다가 용역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이게 다시 기존에 그런 용역 관계가 IT융합 그 부분에서 다시 바이오헬스 연관 산업 이쪽에 집정된 그거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 용역은 사실 그 선에서 중단돼서 없어진 상황이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게 예전에도 설명이 됐었던 거로,

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추경예산에도 보면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관련 주택전시관 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이번에 1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그런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것은 연구용역, 개발용역 전부 다 행정절차가 이행이 끝나고 나중에 타당성조사가 또 한 번 들어가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 수립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지 이게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수 있고, 자금을 또 할 수 있는. 이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것은 내년 지나서 아마…….

최미경위원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대략.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21년 말 정도, 내년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내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타당성조사 끝나고 난 이후에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투자심사 절차는 그 전에 같이 이루어지고 실시설계가 이제.

최미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거 타당성조사 끝나면 바로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 벨트 관련 구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쯤 완공 이런 부분들을 잡고 있나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22년도에 하여튼 공사 착수 예정으로 해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완공되고 하는 절차까지 다 준공까지 본다면 25년, 예, 26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6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미경위원

26년으로. 지금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하는 주택전시관 부분이 허브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에도 바이오헬스가 한 축이 되고 있고. 2026년 안에 이런 부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래서 그 전에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사전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또 우리 수립 용역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은경 부위원장님.

서은경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전시관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생략을 하고요. 4페이지 특례보증 관련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출연이 40억이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출연 목표 금액이 40억인가요, 아니면 각 24개 시군에서 기 출연한 금액이 40억인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아까 말씀, 설명자료에는 그냥 추경에 이번에 지금 1억 세우는 것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40억이 출연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40억이 혹시나 특례보증 10배 한 40억인지 아니면 출연액이 40억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관련돼서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배수는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10배 10억까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서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40억은 그러면 저희 성남시 관내에 있는 콘텐츠기업한테 2021년까지 대출할 금액이 40억이란 말씀을 하신 건가요, 목표가?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성남시 규모는 20억이 되겠고요, 전체 경기도 합쳐서 40억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40억이요. 그러면 성남시가 20억이면 저희는 지난 아마 작년 하반기 추경에 1억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번에 추경 1억이면 저희 출연은 다 끝나게 되는 거네요? ‘×10’ 해서 20억.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이번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고 나면 혹시 추후로도 이 특례보증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1년 정도 지금 특례보증이 일어났는데.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가 내년도 6월 19일까지가 협약 기간입니다, 작년 6월 20일부터. 그래서 이 협약이 끝나면 그때 가서 다시 출연을 할 건가는 물론 결정이 돼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부럽습니다. 부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워낙 지금 코로나 사태, 특히 이런 경제 여파로 해 가지고 콘텐츠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꼭 좀 빨리 세워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콘텐츠기업은 다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손 처리되는 것보다는 좀 적을 것 같다는 느낌, 계산은 좀 서고 있어서 더 특례보증이 앞으로도 지속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출연도 좀 과감하게 출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수고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간단한 것만. 담당관님 결산 8쪽에 보면 판교 콘텐츠 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계약을 8300에 했어요, 올해 5월 7일 날. 이게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가 줘서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것을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역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한 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 배치하고 어떻게 놓고 이렇게 해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조성 공간 배치.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 그러면 선정된 업체는 이런 경험을 다방면으로 갖고 있으니까 공모에 참여했겠지요? 아닌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참여를 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나 시작될 수 있겠네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올해 11월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준공되면 저희가 바로 좀 시행을 하려고, 예산이 일정 부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11월부터 해 나갈 생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1월 달에서부터 이게 6개월 용역 끝나면 바로 투입해서?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내년 상반기까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상반기까지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e-스포츠 페스티벌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계속 주최하고 예산도 거기서 편성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따가 우리 산업진흥원 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이것을 그냥 추진한다고 아이디어를 낸 게 진흥원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먼저 그런, 이 사태 때문에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는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오고갔었습니다. 오고갔고 아직 최종적인 결정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더 진흥원 있을 때 물어보고요. 추경에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1억 있잖아요. 98% 소진됐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출연금은 의회에 동의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담당관님 이거 확인 못 하셨어요? 안 들어오고 지금 했는데.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사실은 이게 저희 업무 이것을 진흥원에서 수행을 했었었는데 이 업무가 단순하게 어떤 자금 교부 그다음에 정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이게 제출을 해서 여기서 승인 동의서를 받고 나서 출연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출연금은 다 보증재단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렇게 의회의 절차가 있어요. 그걸 지금 안 거치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라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상의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의회라는 게 이걸 추경을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원칙과 저기를 먼저 지키시고 나서 이걸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게 업무가 이관됐든 어떻게 됐든 출연기금은 다 공무원들이 여기 의회에다가 동의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게 출연금 추경에 세운다는 건 맞습니다. 98% 소진했으니까 1억 추경 세우시는 건 맞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의회에 동의서를 제출하셨어야 되는 거라고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후 동의를 받는 거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고 또 신속한 집행 관련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준비할 시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계속했던 업무가 아니고 작년에 넘어왔고 또 올해도 본예산에 이게 된 게 아니고 추경에 되다 보니까 미처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추후에 다음 회기 열릴 때는 이 동의서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신 거지요?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조례안 심사와 그리고 추경, 결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은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 체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김대식 외자유치단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성남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본부장님이 세부 설명 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5시 43분

다음은 김대식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 많으신데 우리 류 원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최미경위원

이번에 우리 산업진흥원 추경예산이 1회 추경예산이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1회 추경예산인데 제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이 산업진흥원 거가 올라왔어요. 예산 내역에서 보니까 영업 외 수입 기술료, 본예산에서 보면 기술료가 3억 4722만 9000원으로 지난 본예산에서는 기정예산액이 8억 1977만 2000원, 그다음에 감소액을 4억 7254만 3000원으로 해서 약 57.6%를 감소시켰어요, 기술료 수입을. 그 이유가 ‘지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료 부과의 점직적인 축소로 수입 감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린 걸 보면 분명히 본예산에서는 57.6%로 이렇게 세입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차 추경에서는 기술료 수입이 46.2%로 1억 6026만 2000원이 올라가는 거로 나왔어요. 이 기술료 수입 같은 경우는 19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예상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반영된 것에 의하면 본예산에서는 57.6% 감소시켜 놓고 다시 추경에다가는 46.2%를 증가시켰어요. 그것 관련해서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우선 기본적인 방침은 기술료를 지원하고 그 액수에 따라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20%, 10%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줄이고 기업에 지원을 많이 가게 하는 방법으로 방침이 좀 바뀌었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기술료는 1년 사업이 끝나자마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화도 안 됐는데 기술을 미리 받는다든가 이런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혜받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증액한 부분은 미리 선납을 우리가 기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야 될 돈을 좀 미리 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지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큰 방침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예산서에서 본예산하고 제가 같이 살펴봤더니 출연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민선7기 성남시 핵심 산업 정책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출연금 증대가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여기 출연금에서도 34.5%, 본예산에서 67억 7304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서 보면 11억 원을 또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4.3%의 감액률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출 절감 노력. 분명히 아까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자체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비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삭감을 시키셨는데, 지금 자체 세입 증대를 반영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 세입 증대에서 제일 늘어난 부분이 기술료 수입이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게 다 이월금입니다.

최미경위원

이월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최미경위원

어떤 이월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전년도,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간 이월금이.

최미경위원

아,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21.4%?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최미경위원

21.4%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리고 지금 기술료 수입 증가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출연금을 줄인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말씀하신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증대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사업은 지장이 없으신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증대를 해야 되고 성남에 특정사업으로써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입히는 그 산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가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 치료제나 또 백신제가 개발이 되면 그걸 대비해서 저희로서는 예산을 최소한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을 해서 기업에 가는 혜택은 가장 줄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성격을 다른 데는 다 안 하거나 폐지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주 심도 높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럴수록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언택트(Untact) 경제라든가 그리고 SNS나 온라인을 통한 수출 이런 부분은 더 장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온라인을 살려서 모이지는 않더라도 기업한테 평가되고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들어서 상품을 찍고 그 부분을 코트라고 얘기해서 사이버 전시관 같은 것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지향하는 바가 성남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바이오 벨트 의료기기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찬스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핵심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최미경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하반기에도 또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면 또 이런 출연금 관련해서 더 요구는 그럼 안 하실 건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코로나의 정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되 제가 볼 때 50명 미만으로 발생하고 치료제와 그리고 백신이 나타나면 저희가 볼 때 이걸 위기를 기회로 포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산업 지원과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의료기기에 대한 범부처 사업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나가는 방향대로,

최미경위원

저기 원장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좀 다른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예산서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기술 수입료도 본예산에서는 57.6%를 감액시키고 다시 추경에서 46.2%로 기술 수입료가 지금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19년도 결산 결과 예상치를 가지고 확정치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 문제 관련해서 제가 봐도 이거 숫자 가지고 조금,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기술 수입료는 저희들이 어떻게 건드린 게 아니고요. 미리,

최미경위원

잠시, 원장님.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1억 8750만 6000원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시 한번,

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이 본예산서하고 또 보면서 세출에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난 본예산에서 보니까 인건비를 3억 2341만 8000원, 약 6.1% 증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 부분이 전년도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본예산에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또 인건비가 이번에 4.6% 정도 인상이 돼서 지금 2억 5583만 8000원, 약 4.6%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그런 정책인상률 플러스 신규정원 증원 6명분이라고 하는데, 본예산에서 이미 전년도 인건비 인상분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서 왔던 그 인건비는,

전년도 인상분만 반영된 거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정책인상률하고 말씀하신 신규 6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다?

제가 본예산서하고 지금 1회 추경이랑 같이 살펴보다 보니까,

예산의 증감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총괄 질문 비슷하게 되는데 나누지는 않을게요. 포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19년도 세입세출 30페이지를 보면 우리 판교 트램 관련해서도 정책 참여를 하셨잖아요. 혹시 이 노선 계획이 완전히 잡혔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획 단계인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교 트램 노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노선…….

한선미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 진흥원의 소관이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이거 진흥원 정책 실행 지원 안에 이게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물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모르신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62페이지 보면 ‘EE Co-op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62페이지 어디지?

한선미위원

아니, 원장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찾지를 못해서…….

한선미위원

62페이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 62페이지.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차세대 ICT 연구센터 운영 안에 카이스트 협력 관련해 가지고 EE Co-op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찾았습니다. 지금 카이스트하고 우리가 사업은 인공지능하고,

한선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 예. 카이스트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는 인공지능 교육하고 또 하나는 좀 말이 어렵습니다마는 EE 코퍼레이션(Co-operation)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교수 그리고 이거 협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과 카이스트 간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분야인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하고 그 이론적인 배경을 기업에 어떻게 적용해서 실용화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습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한선미위원

주 전공이 전기전자공학 쪽인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전기전자공학 분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쉬운데 이렇게 용어적인 것을 딱 써 놓으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고,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저도 좀 보기 어렵네요.

한선미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학생, 교수 간 연구개발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1개사, 8개사,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을 성과라고 보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우선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론적인 것만 배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필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응용 분야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 기업에 있어서는 새로 나온 기술이나 이론 분야를 기업 실상에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명확한 어떤 실행성이라든가 기업의 산업 변화라든가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될 거로 보여서 그 성격 변화를 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쉽게 말하면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학부생 파견이 1개사인데 이 1개사는 어디인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수면진단을 취급했던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기반의,

한선미위원

원장님, 조금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담당자님?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구체적인 회사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서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총괄 질의라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만 하는데,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사업부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하시면 좀 좋겠어요, 총괄 질의만 원장님한테 하시고 좀 이따가 사업부 저기 할 때.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조금 순서가 뒤바뀌기는 하였으나 우리 성남시 관내에 다양한 기업들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진흥원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진흥원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좀 상당 부분 삭감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인건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 사업 진행 관련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 만드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원성 발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아무튼 사업을 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돈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한 15조 2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지금 조금 개편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돈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안내하고 코칭하고 또 컨설팅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이 중앙정부 사업을 직접 수혜하도록 하는 쪽에 포커스를 첫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트라(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국가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그렇게 할 때 마중물성의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하반기나 내년의 경우에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들을 정밀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솔루션을 제공하면 성과가 나타날까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수혜가 많이 가고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의무적으로도 깎이는 부분이 있고 접촉도 못 하고 또 어떤 진척도도 상당히 난해한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핵심사업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사업을 이렇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사업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진흥원 관련돼서 기관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잖아요. 올해 성과로 보면 조금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참여 기업들이 만족도 수준이 높은 거로 나왔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신에 우리 성남시 관내의 업체들 중에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성남에 들어올 때 다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포부와 설립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포하세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굉장히 퇴색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성과 난 것도 현대백화점하고 연계해서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더 많은 지원금과 지원 기업 또 협력사들의 확대 필요성이 이제 더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계획을 잡고 성과를 더 많이 내실 건지?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평상시에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에 소재하는 리딩기업에 대한, 말하자면 진흥원 입장에서의 마케팅 그리고 예우 또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해서 이분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분야의 산업과 생태계가 이렇게 새싹을 키우는 거가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저희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특히 다른 신문에서 봅니다마는 착한기업 또 중소벤처기업부나 어떤 기보, 신보 이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대기업에 명목적으로 어떤 것을 돕기보다는 서로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방안대로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관련 부서와 더 좀 소통하시고 공감대 형성 더 많이 하셔서 기관 연계 협력사업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여러 형태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흥원이 잘 대응하고 대처해서 2020년도에 결과치가 작년 대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성과물들을 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회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지원 부분에서 심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실천하고 있으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산업진흥원의 전문가 풀 그룹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00여 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업종별로 또 세분화하고 정밀화해 가지고 일부는 다시 지금 지원서를 받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공모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 풀을 약 500명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고, 이 부분에 대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부분을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때 해법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시면서도 그런 예는, 진흥원의 그런 인력이라든가 또 청렴도를 봤을 때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항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차후에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심사할 때 특정 기업에 대한 상호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 처리한다든가 임시로 지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어느 한 사람의 입김이 작용해서 심사에 그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다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 말속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이,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을 준비해 주셔야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선은 전문가 풀을 그렇게 늘리고,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서약서를 징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명을 지우고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보유출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어떤 교육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교육하기는 어려워서,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0개 이상, 많으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서류를 그 자리에서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최소한 하루나 며칠 전에라도 그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겁니다, 회사 표시가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와서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심사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보시지도 않고 와서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서류를 주시면서, 그거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대신 어느 기업이 표시가 되거나 그런 것은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의견 주신 내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또 모여서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택트로 하고 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사실은 그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부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술료 수입이라는 게 몇 년 전 사업들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날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하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으니까 내년에는 이걸 대폭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2019년도 행사 홍보비 중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브로슈어를 제작했어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됐던 겁니까, 추경 때 책정됐던 겁니까? 홍보 동영상, 브로슈어.

본예산?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본예산에 책정됐던 거지요?

그런데 본예산이라고 하면 2018년도 12월에 확정이 된 건데 집행을 한 걸 보면 2019년 12월 6일, 브로슈어 제작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제작이 완료됐어요. 홍보 동영상은 2019년 12월 6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제작이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맞지요?

2018년에 예산을 확정했는데 2019년 12월 달에 홍보 동영상과 브로슈어 제작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1년 다 지난 다음에 홍보 동영상과 브로슈어를 제작했는지 사유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서장이 누구신지 나와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 이규만 부장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마스크를, 방송에 나오니까 마스크 하고 하세요.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홍보 동영상과 홍보 브로슈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원장님이 계셨을 때 필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홍보 동영상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장님이 퇴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브로슈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시 수정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수정을 하고 거기에 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추가하다 보니까 좀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입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과업지시서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하다 보니 일정에 차질이 좀 발생한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거지요?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홍보 동영상이나 브로슈어가 기존에 있었습니까?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쓰고 연말에 와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 말에 예산을 본예산에 잡아줬는데 2020년에 마무리를 하는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콘텐츠고 뭐고 원장님이 바뀌면 그거 다 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렇게 진흥원이 원장님 중심으로 모든 게 됩니까?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 이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시키는 게 있어요.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해를 넘겨 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행정을 하다 보면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합쳐서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규만

이규만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됐어요,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본도심 상권 특성 및 현황 분석 연구를 했어요. 2020년 3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네요. 이게 2019년 언제 시작을 해서 3월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연구용역이?

이것도 사고이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연구용역을 너무 늦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해 준 건데 이것도 내 뭘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늦었는지 해를 넘겨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이거 이런 행정하면 안 되시고.

사고이월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사고이월 하는 것들은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한 홍보 동영상, 브로슈어, 연구용역 이런 것은 연말에 시작해 가지고 차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이런 행정은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이런 것 감사하십니까? 거기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이런 것까지는 감사 안 하시지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세부적인 것은 못 한 것 같고요, 큰 주요 중점사항만.

창근

윤창근위원

합리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노력하세요.

그리고 본도심 상권 특성·현황 분석 연구를 했으면 이게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이 정보가 제공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6월인데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너무 예민한지 몰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3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상권의 특성이라는 것은 진흥원에서는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이런 특성이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가 됐으면 즉각즉각 제공이 돼서 상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개월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서 이걸 제공하면 이미 이 데이터가 과연 활용 가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뭐하러 돈 들여서 1억 3000이나…… 1억 2000 들여서, 1억 2000 맞지요? 1억 1500 맞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4800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분석을 했으면 즉각즉각 제공이 돼야지,

아니요,

본부장님 4800은 이월해서 지출한 거고요. 총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1596만 2000원이에요. 기지출한 게 육천칠백 얼마이고요. 해 넘겨서 지출한 게 4800이고 합쳐서 1억 1500.

그러면 상권 이것은 4800만 원이다?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4800만 원 우리가 본예산에 해 줬는데도 2018년에 해 준 걸 2020년에 지출을 한 거고,

그것도 그거지만, 특히 상권과 관련되는 이런 자료는 즉각즉각 제공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제공이 됐는데 거기서 활용을 못 하면 돈 4800만 원 왜 쓰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지금 사고이월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 원장님께 물어볼게요. 제가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본부장님 나오시면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원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올해 우리 2020년 사업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6월 달 됐으니까 분석하셨을 텐데 사업 진행률하고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반년 지나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당초 목표 대비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미진이 얼마인지 당초 목표는 얼마였는데 얼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하시자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당초 목표는 예산 50억인데 지금 38억 진행됐고요. 그리고 그 사업 자체를 하반기로 좀 미뤘습니다, 서너 가지. 그러기 때문에 진도율 부분에 있어서는 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보통의 경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보통 우리시 행정에서는 조기 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흥원이 보면 사업의 진행률이나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안 되는 거거든요. 50억 예정이었는데 38억 했으면 이거 집행률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원장님 나름대로 오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 언제 오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12월 16일 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한 6개월 되셨는데 6개월 동안 기계획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재점검을 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나 예산 집행이 조금 더디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꽤 그런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원장님이 바뀌었어도 작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산을 확정해 주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라고 해 준 거지 다 재검토 원장님이 시키라고 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진흥원의 직원들이 준비한 사업들을 이렇게 멈춰놓고 지연시키면 그러면 그게 직원들이 일하고 싶겠어요? 아주 특이한 몇 가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결재를 지연한다든지 미뤄놓고 나중에 해 보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을 해야지요. 원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것을 점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별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하시고 또 정말 꼭 고쳐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점검을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직원들 사기 떨어져서 일 못 해요. 참고해 주시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참고해 주시고. 아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바깥에서 들으셨지요? 여기 바깥에서 안 들으셨어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일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 들었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그것은 우리 사업본부장님 제가 리바이벌 한번 하기로 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마당에 이런 것들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누적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1급하고 2급하고 인건비를 좀 봐 주십시오. 17페이지입니다, 2020년 추경입니다. 찾으셨지요? 17페이지입니다. 그 3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급부터 2급까지 전체가 세 분이시지요?

세 분이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1급은 271만 원이 인상이 됐고 또 2급도 한 분은 249만 1000원이 인상이 됐고 또 다른 2급은 360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 그래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는데 계약직하고 정년직 2급이 한 분 계시잖아요.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이 일괄적으로 2%면 2%가 다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예. 또 계속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차이 나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같은 2급을 봤을 때 한 1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이것을 뭐 따지고 저기가 아니고 이게 상식적으로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살펴봐 주세요.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조금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요,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감사관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간단하게 그냥. 예산도 200만 원인가 봐요. 그렇지요, 감사관 예산이?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합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박병호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괄은 원장님이 하셨으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추진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사업추진본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해 볼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콘텐츠사업부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선 좀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성남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예산이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올라왔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549만 원. 자, 이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어떤 대회입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 등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의 e-스포츠 브랜딩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아마추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프로들이 아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특히 학교 대항전 중심으로 해서 e-스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기획해서 한번 진행해 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에 있던 거 아니고,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갑자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반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졸속되지 않겠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실 준비는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다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11월, 12월 2020년도 사업계획을 시장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지지와 어떤 장려가 있어서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모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대회를?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선전, 본선전이 있겠지만 원래 당시에 결승전은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성남종합체육관 같은 데에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은 원래 저희 갖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가 없더라도 예선전은 이렇게 원격으로 진행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선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본선도 사실은 원격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프로들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시합을,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예선 같은 경우는 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이게 e-스포츠 페스티벌 할 때 최종적으로는 아마추어 결승전이 많은 사람들 보는 데에서 이거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지구상에 수억 명이 e-스포츠 게임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 사업이 과연 SeN 페스티벌에 최종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당초 계획처럼 예선전 그렇게 거치고 본선 같은 경우 SeN 페스티벌에서 아마추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부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립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때 위원님 지적하시고 조언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사들을 사실은 말씀을 다 드리면 첫 번째는 작년에 했던 것 같은 e-스포츠, 저희들은 SeN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데 e-스포츠 및 게임 페스티벌에 8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e-스포츠 컨퍼런스라는 것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e-스포츠 게임 행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다 합치면 본예산에 11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봤을 때는 e-스포츠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가장 우리 성남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우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예산들을 거의 50~60% 절감하고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당초 SeN 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에 e-스포츠 컨퍼런스가 있고 그래요. e-스포츠 컨퍼런스는 전액 삭감하는 거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건 전액 삭감하는데 그리고 SeN 페스티벌하고 함께해서 6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SeN 페스티벌하고 e-스포츠 컨퍼런스하고 함께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하는 거고,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좀 논외로 해 놓고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SeN 페스티벌하고 e-스포츠 컨퍼런스 통합 추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께 말씀드린 거 아마 들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아까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연속성이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우리가 SeN 페스티벌과 지금 이것을 온라인상으로만 하는 것은 사업의 개념이 달라요. 왜냐? SeN 페스티벌은 그야말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3만 명이라는 시민 내지는 국민들이 참여한 현장 참여형이고, 외국에서도 외국인도 400명이나 와서 성대하게 했던 행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상으로만 하면 온라인상으로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것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행사들이 지금 하는 데 없어요. 다 취소하고 별 효과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의 세계 지구인들이 게임 해요, 그냥.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아닌 거고요. 지금 국외나 국내에 게임 관련 이런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고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도 그냥 이벤트 형식으로만 우리가 하지 이거 6억이라는 예산 이렇게 여전히 유지하면서 하는 경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다 말씀드린 거 내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예산이 이게 6억인데 좀 고민해 보시고 우리 추경할 때까지 답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대표적인 그런 게임 e-스포츠 행사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한 50, 60% 정도는 취소가 되었고 한 30, 40% 정도는 온라인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근

윤창근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물론 규모나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혹시라도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을 11월 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가 예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고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계속 위중하고 또 저희들이 시 아시아실리콘밸리, 산업지원과 여러 개 상의를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한푼도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11월 달에 예정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그때까지 제가 볼 때는 극복되기 어렵고요. 11월 달에 하려면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거지 지금 준비 안 하면 11월 달에 못 해요. 그냥 여기서 합쳐서 온라인으로 하겠다라는 식이면 뭔가 방법을 찾겠지만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테고. 그런데 그런 데에 6억씩이나 돈을 쓰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하고 좀 잘 의논해서 이 문제는 전통 있게 유지를 해 가는 것은 작년에 했던 형식이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좀 고민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아까 잠시 미뤄뒀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만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금액 대비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우리 본부장님 판단하시면 이것을 실제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우리한테 얘기, 다른 분들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고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끝나고 조만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보고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위에 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하고 잘 의논해서 그 사업을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좀 추이를 보면서 내년을 확실하게 기약할 건지, 내년에 더 좀 실익이 되게 내년에 좀 탄탄하게 하는 그런 고민을 쭉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전에 질문 중에 저희가 집행률 우리 위원님께서 의뢰해 주셨는데 저희가 5월 말일 자로 저희 집행률을 봤을 때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정보다 조금 딜레이 되는 사업은 몇 개 있더라도 저희 사업의 성격상 집행률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원장께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상적이라면, 작년에 세운 사업계획들이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 원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해박해 가지고 그런 걸 다 따져서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년도에 사업계획 세우고 어떻게 해 보려 그랬는데 이게 떡하니 멈추고. 그렇게 되면 직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최소한 좀 아주 중요한 거 아니면 줄여서 하고 내년에 원장님이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내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 하반기의 사업이 전반기의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사업 별로 못 하고 넘어가는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이해를 잘하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하십시오, 저는 다 했으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유념하겠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하고요.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니까, 이게 생방송이 되다 보니까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하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e-스포츠 행사 부분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럴 때에 있어서 지금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극복하는 어떤 찬스로 기회로 예산은 절약하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서 관객의 동원이나 아니면 중계나 또 이 부분에 대한 녹화나 이런 부분을 해서 글로벌로 좀 진출하고 또 지금 e-스포츠 시장배 부분도 학교 대항으로 해서 생태계를 좀 활성화해 보고자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생태계 활성화요? 알겠고요, 이건 하지 마세요. 원장님 계속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한 번도 설명한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한 바에 의하면 이거 6억씩 써 가면서 할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경제환경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저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통산업 부분에서 섬유, 공예, 제화, 가방, 포장 또 식품, 몇몇 개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식품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가들이 많고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자리가 많은 직종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매출은 좀 적다 할지라도. 그래서 새롭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사업에서 이쪽 예산을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갖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e-스포츠 하나를 가지고 6억을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전통산업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봤기 때문에요. 그 정도 하고요. 또 기업성장부에서 가지고 저기 한 자료를 보면 성남시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현황 자료 통계를 보니까 성남시에 통계 잡혀있는 것만 해도 사업체가, 신발 업체 제화 쪽입니다. 사업체가 120개 그리고 종사자 수가 535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아주 이 부분은 대부분 소위 말해서 고령층에 좀 가까운 쪽이고, 가족끼리 하고 많은 데는 열댓 명, 스무 명 이런 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5명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가 안 하시면 그분들은 어디 취직할 자리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걸 해 오셨고 그렇게 된다면 이 535명이라는,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원에서 조치해 주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나 어떤 것은 만드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데 취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젊은 분들은 할 수 있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것을 또 보니까 올해 예산이 추경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99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을 인상한 것 같습니다. 추경을 올린 것 같습니다, 더. 그런데 그래도 1억 6000입니다. 이 1억 6000을 가지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기업체는 90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성격은 다르기는 합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한 사업에 6억 그리고 다른 업종 보면 올 사업 꼭지를 좀 보세요. 1억짜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무려 90개를 지원하는 사업에서 1억 6000은 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후반기에 내년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어느 특정 업종이 아니고 전통산업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좀 더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기 지금 제화 업계 쪽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화 우리 소공인들 많이 걱정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도 원예산으로는 1억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드리는 제화 소공인들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작업환경 개선에 거의 한 60, 70% 쓰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세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공인분들이 보통 부가세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직접 못 하시니까 세무사를 쓰시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셔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6000만을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총 1억 8000만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환경 개선에 한 30개사, 그다음 세무 지원을 지금 현재 우리 하대원동 중심으로 미클, 그러니까 미니 클러스터를 만들었더니만 한 35명 정도 회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올 하반기까지는 60개사 이상으로 좀 늘려달라, 그러면 저희가 세무 지원부터 먼저 해 드리겠다고 해서 6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은 공동 판매장, 공동 전시장입니다. 그다음으로 필요한 게 공동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장은 저희 시와 지금 한 이삼 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고, 전시장하고 판매장은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계획대로 잘돼서 이분들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한 말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정을 안 했었는데 보기는 제가 많이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4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서 여러 사업 중에서 킨스타워에 정글on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BI(창업특화인큐베이터) 빌딩 형식으로다가 새로 창업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측면을 저는 조금도 질책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킨스타워 같은 데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고액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 한 개 층을 이런 창업 관련해서 센터를 만든다 그랬을 때 이 비용을 하이테크밸리 안에나 좀 더 저렴한 쪽으로 만들면 얼마나 많이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킨스타워 같은 고급 좋은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면 그 기업들이 우리 성남시에 일자리도 만들어 줄 것이고 또 세수도 확대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창업센터를 만들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좀 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참고해서 하이테크밸리나 다른 지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비싸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 젊었을 때 호텔에 사는 사람이, 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탔던 사람이 나중에 가장 작은 차를 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킨스타워에 가면 모든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좋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셨을 때 정말로 열악한 조건이 되면 그분들 못 견뎌냅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킨스타워에서 창업센터를, 킨스타워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 창업센터를 계속 운영하거나 많이 늘려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창업센터는 현재 한 85개사, 한 300명가량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을 안분해서 판교, 위례 등 이렇게 앞으로 옮겨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자체의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저희 시가 관련돼 있다거나 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가능한 부동산 중심으로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이테크밸리도 가고 어디 마음대로 이렇게 지역을 저희가 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부동산이,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을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노력하시고 진흥원에서 노력하시면, 또 일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리공단 건물도 지금 많이 비어 있거든요. 많이 쌉니다, 다른 데보다. 반이 아니라 그 이상 쌉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그런 것까지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질문하려고 했다가 좀 제가 잘못 질문을 해서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기전자학부생들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이렇게 1개사, 8개사 이런 식으로 쭉 성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조금 세부적인 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거랑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성남시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특화사업 같은 건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연,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속성입니다. 성남시와 카이스트가 협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몇 회차인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협업을 한 지가 2년…… 예, 3년.

「3년」하는 관계직원 있음

한선미위원

그러면 3회차?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꽤 많은 성과가 누적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이게 사업의 취지가 이런 겁니다. 그냥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들이 보면 이렇게 아주 하이테크 같은 그런 걸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좀 실무적인 작업을 할 때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카이스트 교수들이 가서 컨설팅이라든가 멘토링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카이스트 학생들이 방학 때나 이럴 때 회사에 같이 일을 하면서 실무 일을 같이하는, 그래서 학부생 또는 석사생, 박사과정 학생들이 한 명 두 명씩 참여해서 기업과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기업 수 또 학생 수, 그다음 석박사 참여한 수 이런 것도 다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다른 곳과 취업 연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남시에서 어쨌든 양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이 또 우리 성남시에 어떤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 조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특징하고 또 기대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포인트가 위원님 이게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더 기업한테 부족한 인력, 약간 이렇게 기술을 이해하는 인력을 보완해 주는 게 측면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카이스트 석사 나오고 하는 친구들은 취직, 취업을 걱정하는 친구들은 아니고, 이런 친구들도 물론 경험도 쌓지만 오히려 기업이 일을 무슨 프로젝트 과제를 할 때 사실 그 기업들이 자기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다 일을 하기가 힘든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그런 과제 개발에 참여해서 기업과 같이 일을 하는 성격이 있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성격이나 취지 이렇게 목적하는 바는 분명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들이 지원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성남시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업 지원을 해 주기는 하나 어쨌든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기회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이게 기회,

한선미위원

우리가 성남시 기업에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기업이 스스로 이 학생들을 이렇게 현장실습을 체득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체험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얻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물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측면보다는 이 학생들은 석사·박사 학생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을 양성하고 지원을 해 주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우리 성남시에 뿌리를 내리고 뭔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만 했다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혹시 그런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한선미위원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조금 방향을,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기회 제공을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예산으로 이걸 했을 때 그러면 성남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되는 부분이 ‘아,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또 녹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카이스트가 지금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어떤 카이스트 대학생들한테 이런 기회와 이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희 성남으로 올 수 있는 계기와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성남에 이들이 기여하는 바가 있냐고 아까 물었을 때 달리 또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중점으로 두는 사안이나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는 이해하셨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이 아무튼 여기 이 사업 자체가 성남시 자체에 장기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사업 성격을 점검해 보라는 뜻으로 알고,

한선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 학생들이 어쨌든 현장실습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이스트에 가 있는 학부생들 중에 전기전자학부에 있는 학생들이 성남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거 바람직합니다. 또 우리 성남시 같이 세수가 좋은 데에서 재능 기부한다라는 취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시민들이 내는 아주 소중한 세금들이에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카이스트 학생 중에서 성남에 살면서 ICT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선 선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우선 선발되고 있는 거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 성남에 출퇴근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교통이 편리한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산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학생이 바쁘지 않고 본인이 원하고 희망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다 아마 이 사업에,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성남에는 바이오나 ICT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지지 기반들이 있어요.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에 많은 젊은 층들이 선호를 합니다, 취업들을 하려고. 단순하게 이 교육 프로그램이 현장실습하는 거로만 끝내려고 참여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하나의 스펙이에요. 그들한테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항상 무언가 진행을 하거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위원들하고 또 주무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유되거나 같이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조금 놓치고 가니까 오해 아닌 또 그런 소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그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표현상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특허은행 관련해서 올해에 19년도에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특허은행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본부 소관인데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성과는 있었나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이게 총괄하고 같이 이루어지니까 심사 끝났어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부장님 나오셔서 그 특허 관련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그냥 대답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시겠어요? 원장님 6개월만에 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19년도 실적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우리 진흥원의 입장에서 독특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허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컨설팅하고 그것을 사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허락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렸으면 싶고요. 아무튼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한 의의나 인기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 이후에 인증·검증하는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식재산 관련된 것은 굉장히 특화할 만한 거고 그것을 한번 획득하면 사실은 많은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아산병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로 해서 특허출원이 3건이 있어요. 이게 ‘바이오 분야 PCT’ 해 갖고 화학이나 의료, 의료 분야인 것 같거든요. 이 출원 3건 된 부분 이것도 조금, 아직 획득한 것은 아니지요? 출원 과정인 거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출원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성남창업센터 관련해서 지금 센터 위치를 기반으로 센터 명칭 그게 바뀐 게 있어요, 정글on. 41페이지, 2020년도 거. 창업지원주택 시설구축비 관련해서 창업센터 공동 BI로 해 가지고 센터 위치를 기반으로 센터 명칭 지정을 한 이유가 있나요, 정글on 사용 관련해서?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아, 그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글on이라고 하는 게 저희 성남창업센터의 어떤 닉네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글on이 처음에는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19층, 20층만 그렇게 불렀다가 이런 저희 창업센터가 올해 같은 경우 하나, 작년에도 하나, 내년 같으면 두 군데 이렇게 추가로 더 생깁니다. 그래서 생길 때 이 정글on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브랜드와 아이덴티티 상표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정글on 킨스타워, 정글on 제2 판교, 정글on 위례, 정글o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별로, 호칭이 헷갈리셨으면 죄송하지만 정글on은 저희 창업센터의 애칭이고 장소를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번 우리 고령친화센터에 있던 게 진흥원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완전히 끝났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아마 한 일이 주 내로 진행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저희가 7월 달 입주 가능합니다. 지금 그전에 있던 야탑에 있는 중장년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네다섯 팀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저희들이 심사 약식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옮겨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고령친화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고령친화센터에서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도 내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흥원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가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중장년층들의 지지 기반 확충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수립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중장년층에 대한 배려라고 여겨지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완전히 이전은 아니고 그것도 확보하고 여기에 또 조금 확장해서, 그러니까 중장년센터도 그대로 또 다른 분이 사용하실 분이 있으면 사용하고 이쪽도,

한선미위원

아, 양쪽으로 다 사용하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확장했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확장으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또,

한선미위원

그럼 고령친화센터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나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중장년에 따라서 사업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선미위원

확장이면 고령친화센터에 그대로 있으면서 확장이라는 얘기인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쓰고 이쪽도 확장하고 그렇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 취지가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한선미위원

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센터 9층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이전이 아니고 확장.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잘못 설명을 해 주신 거네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확장되면 대략 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전용면적 기준으로 분양면적으로는 100평 가까이 되지만 전용면적은 한 50평가량으로 8개 정도의 기업들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그냥 확장된 게 몇 % 안 되네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과거에 야탑에 있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한 개사에 한 명만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원을 두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해서 킨스타워에 50평을 마련해서 이렇게 두 명, 세 명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 장소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드리고자 그렇게,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킨스타워에다가 확장공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고령친화 기존 그쪽에다가 확장공사를 하신 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킨스타워에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고령친화도 그대로 사용을 하며 킨스타워에 확장한 데를 또 이렇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추가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로 해서.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이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미경위원

제가 잠깐.

광환

안광환위원장

짧게 짧게 좀, 핵심만.

최미경위원

아니 질의도 안 했는데 뭘 짧게 짧게 하시라고,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웃음소리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핵심만.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병호 본부장님. 저는 추경예산에서 보니까 감소한 게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 공모 및 실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액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고 또 공약사항으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면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감액 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시 방침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신청 들어온 기업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홍보도 덜된 것도 있고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에 요청도 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나기 힘들다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기업들 지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들어온 기업들은 예산을 감축하더라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선정심사비도 있고 선정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루어진 건 없는 거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와 이렇게 매칭을 해 드려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 초입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지금 지난 5월 달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샌드박스 신청을 하려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핀테크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정부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저희 성남시에서 특히나 이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또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려고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맞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나중에 중앙부처 및 성남시에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거로 성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등으로 바로 접수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 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핫라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변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라든가 관료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한테 대놓고 질문을 드리면 찾아가서 이게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된다든지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들 그 원칙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한테 항상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논리가 뭔지, 현행 법규상에 뭐가 문제인지, 법규상으로 고쳐야 될 것 이런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업들이 사실은 다 준비를 하고 해 나가기 어려운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단위까지는 아직 못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런 규제에 대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인 소청 자료라도 만들 때 전문가들이 도와주셔서 만들어서 일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에 가도 그렇고 규제 완화 모든 게 있지만 가서 결국은 상당 부분이 결과도 좋은 결과도 안 나오지만 도큐먼트(Document) 만드는 그 자체에서부터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내지는 일을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중앙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돼서요. 이렇게 중앙으로 갈 수 있는 핫라인에 신청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신청한 업체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이런 기업체에 지원이 좀 잘됐으면. 그래서 정보공유라든지 그런 공유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저희 성남시 기업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일부러 발굴해서 찾으려고 하는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보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은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지금 바이오헬스산업부가 예산이 1.5%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메디바이오 제품 기술개발이라든지 임상시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사태하고 맞물려서 정부적으로도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이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됐던 건가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요약서 3페이지 내용이고요. 요약서는 3페이지 바이오헬스산업부입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자료 확인) 지금 이 예산 줄인 것은 사실은 2500만 원 절감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사업들은 다 그대로 진행하고 이 예산들은 전부 다 해외출장비 또는 견학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이라든지 바이오기업들이 모여서 같이 간담회 같은 이런 예산들만 다 줄인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 정도로 줄인 거고요. 제가 우리 19년도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이것 관련돼서 메디바이오 제품 기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3억 3000 집행했더라고요, 3억 300. 그런데 이번에 20년도에는 원래 요구액도 1억 6000밖에 안 돼서. 아, 16억이요. 그렇지요? 16억이고, 작년에 19년에 결산 자료 보니까 30억이에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3억일 겁니다.

서은경위원

3억, 많이 늘린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가 지금 너무 헷갈려 가지고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30억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30억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2500 감액은 간담회비라는 거였던 거지요?

웃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서은경위원

저는 이번 결산서라든지 설명서 요약본 작성한 것 보고 진흥원 칭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작년도 10월이었던가요, 저희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에도 이 설명서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하고 많이 비교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제가 다른 부서에게도 좀 참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한 게 박병호 본부장님 그리고 김대식 단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얼마 전에 우리 성남시가 발굴하는 명장분 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공예 명장님을 선정하는데, 그 명장님이 타지역에서 지승공예 전시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연이어서 성남시에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마침 우리 진흥원이 현대백화점하고 하는 사업이 있길래 제가 본부장님께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현대백화점에서 약간 난색을 표하긴 했지만 어찌 됐든 굉장히 빠르게 본부장님하고 단장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그 명장님도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 전합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명장분이 만드는 아이템이 지류 종이로 만드는 거라서 그게 현대백화점하고는 좀 안 맞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하반기에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아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도 몇 가지 있는데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원장님, 본부장님 성남에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미팅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두 번 갔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반응이 좀 어떠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시설 견학도 하고요. 아무튼 그 기관이 유지하는데 어떤 예산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아무튼 현재 28%,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았는데, 산업진흥원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자부품에 있어서는 상당히 IT쪽으로는 관련이 있으니까 좀 협업하시면서 같이해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는 좀 많이 사업도 연계되고 같이 미팅도 여러 번 하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성남시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런 것을 성남을 위한 기업들이나 성남 산업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성남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노른자위 땅에서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가 턱없이 그냥 공유재산 산정한 1000분의 100인가 이렇게 해서 10% 이상씩만 받고 있어서 그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전자부품연구소하고 활용도 하고 같이 협업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결산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6.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차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대봉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면으로 할 테니까요, 대표이사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대봉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최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부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현재까지 진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본질문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인력이 좀 보강이 되었지요? 훌륭한 사람으로 보강이 되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 한 명 되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몇 급입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6급으로 채용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충분한 급수에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오신 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간해서 이런 얘기는 안 할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본부장님 오셨을 때 제가 기대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지금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보고도 없고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새로운 거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 19년도에는 제가 새롭게, 이미 사업계획이 짜여 있어서 새롭게 진행,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1년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미 다 파악하셨어야지요. 저희들 이 자료 며칠만에 들어온 지 아십니까? 진짜 빨리 들어오면 열흘이고 그게 아니면 일주일에 우리 반만큼씩 들어와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뭐 하셨습니까, 본부장님?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작년에 모란 상권진흥구역 그거 도비 40억 유치한 게 작년에 있고요. 올해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예정돼 있는 게 상권 데이터 분석, 상권 분석 사업이 새롭게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컨설팅 사업도 새롭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데이터 분석하고 상권 분석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데이터 수집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거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상권활성화 분석도 용역이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분석이 주는 아닙니다. 데이터 수집이 주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하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 예정된 사업 지금 차질없이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도비하고 매칭한 것 말고 다른 것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

병용

고병용위원

없으시지요? 자, 그러면 6급으로 오신 직원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유능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능하면 뭐합니까? 그분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내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제 말이 틀린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본부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조직을 다시 개편하세요. 고급 인력을 썼으면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사업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성남시 예산만 쓰면 되겠습니까? 아까 물론 그건 있지마는. 그거 교육 사업 같은 거, 자료 정리하는 거 과하게 좀 표현하자면 일반적인 사람은 다 합니다. 그거 하라고 그렇게 고급 인력 채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되도록이면 얘기 안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오시기 전에 세게 한 번 얘기했고 그 뒤로 다른 위원님들이 주로 얘기하지 저는 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좀 세게 얘기한 건데 제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상황으로 가면 엄청 더 세게 질의합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짧게 좀 답해 주시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 예정된 사업 충실히 빠짐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성남 관내의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는 본부장님하고 우리 김학도 팀장님하고 또 새로 오신 팀장님하고 이렇게 삼총사가 되셔 가지고 다른 외부사업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실 줄 알았습니다. 전혀 경기도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거 우리가 굳이 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본부장님이 이쪽에 있다가 갔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저기된 것이지 냉정히 봐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뭔가 좀 보여주세요. 기대치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고병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보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17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서 교육, 시설관리 빼고 나면 몇 명 남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사업지원팀의 인원이 4명이고 공설시장지원팀에 또 4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실 지금 인원과 구조로 해서, 저도 본부장님 왔을 때 본부장님 자력을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큰 쇼핑몰에서 본부장도 역임하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인원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산하재단들을 평가했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 평가했을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된 거 알고 계시지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조직에 걸맞는 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보수의 열악함 그런 게 상권재단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좋은 인원도 확보가 되고 조직도 늘고 또 지금 유일하게 상권활성화재단만 국장님 산하재단에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다 시장님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전혀 없고 지금 인원 보강 한 명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앙시장 개업 때 인원 몇 명 됐지요, 시설관리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시설관리는 전체 도시개발공사,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중앙시장 오픈에 맞춰서.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의 내부 시장 운영·관리 쪽으로 1명 배정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앙시장 관리하는데 몇 명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못 느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 정도 범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인원이 그것밖에 없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스물몇 명씩 동원되는데 우리는 끽해야 하대원시장에 몇 명 가 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 명 배정돼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이걸 전에 조직 개편하듯이 그렇게 개편이 되지 않으면 이 역할은 여기에 한계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경영 가능한 사람 갖다 놓는다 한들 제가 봤을 때는 큰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조직 개편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조직 개편의 그 결과가 좀 조속히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서둘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40억 받아온 거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지요, 본부장님?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80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지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것 좀 알아봐서 간신히 그거라도 확보가 돼서 그나마 한 구역이라도 그래도 상권활성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는 해요, 그 인원과 편성 가지고. 높게 평가하고,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지적사항이 맞아요.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개선할 방안도 있었고. 좀 하시고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교육 못 한 게 많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직 진행된 건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기도에 지원사업이니 이런 지원사업에서 아마 신청 못 한 상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이런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실행해서 그런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상이고요,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꼭 시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다 잠깐 덧보태면, 본부장님 상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 예산 다 삭감하셨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상인대학 관련해서 삭감한 예산은 없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없지요? 그런데 일부 거기에 대한 소문이 다 삭감해 갖고 사실은 상인대학을 나와야지만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창업하든가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교육을 안 받으면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아요? 못 받잖아요, 지원을.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올해는 예외적으로, 특히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지원은 선 지원하고 후 교육받는 거로 올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모르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홍보 좀 해 주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본부장님 좀 해 주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또?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드셨지요?

웃음

서은경위원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경영환경 개선사업 몇 개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지원됐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현재 저희가 1차로 48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개를 2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지금 공모 중인데 이 3차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상인대학 나오는 대상을 선 집행하는 부분을 3차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8개소 먼저 지원됐었고 추가로 17개소 지원됐고, 그럼 원래 저희가 이번에 2020년 예산 세운 게 80개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80개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상하반기 80개소인데 지금 그럼 65개소가 지원이 된 거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25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80개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25개면 90개가 되는데요? 48개소 처음에 하셨다 그랬고 그 이후에 17개소 추가로 지원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65개인 것 같은데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2차가 7개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서은경위원

7개요. 그래서 지금 25개 남았다는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것은 언제 하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지금 15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교육을 이수한다라는 확답을 받고 먼저 지원이 되는 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300, 500 지원금액은 그대로이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300, 400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300, 400. 제가 왜 500이라는 착각을 했냐면 지금 모란 진흥구역에 있는 상권들은 점포당 500씩 지원되게 돼 있네요, 여기 올려주신 것 보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은 모란 상권진흥구역 사업에 점포환경 개선사업 1차 연도에 8개 500씩 지원을 잡아놨는데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 상권진흥구역 사업은 또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으로 40억이나 지원돼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게에다가 여기는 그런 환경도 이루어지지 않은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300, 400인데 여기에 500을 준다 하면 기존에 모란 외에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좀 불만을 갖지 않을까 해서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게 500씩 준다는 그 사업계획이 저희가 상권진흥구역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낙찰받기 위해서 낸 사업계획서에 들어간 거고,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1차 연도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또다시 재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고려해서 수정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거 경기도 공모사업을 공모를 위해서 사업 제안을 할 때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체 4개년 사업계획서입니다.

서은경위원

거기에 되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점포에 500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항목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자료를 보면서, 추경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2019년 결산 설명자료를 보면서도 다른 부서하고 너무 달라요.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진흥원 자료를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작성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저는 뭘 요구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게 모란 상권진흥구역 사업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10억을 편성하는데 10억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게 나열이 돼 있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해 드리면 6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년 동안입니다. 내년……. 예, 그렇지요. 1차 연도 사업계획은 21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월시키겠네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일부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사고이월을 계산하고 지금 이렇게 넣은 거라는 거네요, 10억?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원래는 올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는 관계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을 하는데 그냥 이월시킬 것을 계산하고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불가피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적어도 12월까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서가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야시장 특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하나 짚기가 힘든데, 그러기 때문에 계획서가 더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또 경기도에 제출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 세부 내용을 저희 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일단 제출해 드린 이 파란색 추경 책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서은경위원

이게 이번에 10억을 추경하지만 전체는 도비 20억 또 저희가 20억 해서 40억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제출되어서는 그 40억의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충실하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이게 그냥 바로 작성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됐던 사업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세부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추경 자료입니다. 3차 추경 자료에서 16페이지 ‘상인 역량 강화 및 협업화 사업’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 상인 의식 혁신 및 조직 역량 강화 교육, 우수 선진지 견학, 사업모델 개발 컨설팅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16페이지입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대상은 모란 상권진흥구역 내 상인이고요. 모란상권 협업화 교육 및 워크숍과 협업 사업모델 개발 및 공동상품 개발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저도 읽었잖아요. 제가 읽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5000만 원을 올리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우수 선진지 견학하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여기 5000만 원이 편성되는 게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거지요.

웃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전체,

서은경위원

1개 반이라고 하니까 이거 인원도 몇 명을 가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이게 워크숍이 주가 아니고요. 모란 상권진흥구역이 3개의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모란 가축시장과 모란 기름전통시장 그리고 종합시장. 그래서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협업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공동상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그리고 점포 혁신 컨설팅 등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서은경위원

점포 혁신 컨설팅이요? 그것은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점포환경 개선사업 컨설팅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권 공동 브랜드, 시장시설류 등 디자인 개발 커뮤니티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뭘 한다고요? 상인들이 뭘 개발한다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공동상품 개발을,

서은경위원

공동상품 개발을 한다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특히 모란 기름시장 내에 기름에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1개 반이라고 한 것은 아까 3개의 상권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반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우리가 지금 40억 도비 받아서 진행하는 모란 상권진흥구역은 구 가축시장, 모란시장이라고 하는,

서은경위원

이 1개 반은 구성이 몇 명이에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개 반이요?

서은경위원

여기 1개 반, ‘경정 50,000,000원×1개 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1개 반의 구성 요인은 어떻게 몇 명이나 구성을 하는 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아, 이것은 어떤 상인대학이 아니고 그냥 표기로,

서은경위원

상인대학 아닌 거 알지요. 이거 모란상권에 계신 분들이라면서요. 제가 얘기하는 상인대학 이거 1개 반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한 단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 상권진흥구역 전체를 1개로 본다는 뜻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 1개 반은. 꼭 반을 구성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주셔야 되는 자료에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5000만 원을 쓰는 데 있어서 이런 설명자료 ‘의식 혁신, 조직 역량 강화 교육’ 이거 그냥 쓰겠다는 거거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서은경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런데 모란 상권진흥구역은 지금 사업계획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1차 공모할 때 합의된, 협의된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서은경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거 주세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제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한 거로 이해됩니다.

서은경위원

10억 원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세부 계획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도하고. 그래서 그게 합의돼서 확정이 되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합의돼서 확정도 안 됐는데 저희가 지금 추경을 편성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도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세부 사업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전체적인 내용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하는, 모란 상권진흥구역에 대한 게 금년도 재단의 역점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사업 추진계획은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모란 상권진흥구역 4개년 계획에 대한 총괄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은 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모란 상권진흥구역 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계산이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10개월 그 직원 채용하는 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차 연도 10개월이고요. 4년, 원래 2년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 가능한 거로 직원을 채용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본급하고 초과수당은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는 12개월로 계산이 돼 있고,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뽑히기 전에도 써야 된다 하면 그렇다 치는데 여비·업무추진비는 또 12개월로 계산이 돼 있고 차량유지비도 12개월. 그러면 직원은 일단 올해 1차 연도를 했을 때 10개월을 계산해서 인건비들을 다 넣었는데 이 여비·업무추진비·퇴직급여는 12개월로 돼 있고, 복리후생비 급량비는 10개월로 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일까요? 10개월이면 10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이렇게 산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원래 12개월로 계산을 했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 끝나고 인원을 채용해서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10개월 정도 1차 연도에는 근무할 거라 예상돼서 인건비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수정을 못 한 사항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실수하신 거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본부장님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이거 설명자료 작성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경영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경영지원팀이요. 팀장님 여기 계셔요, 경영지원팀장님?

팀장님, 이 설명자료에 단위도 안 쓰셨어요, 가장 기본인. 각 페이지에 원이면 원, 천 원이면 천 원 해야 되는데 앞쪽에 하나 써 놓고 11쪽 하나 써 놓고 그다음부터는 단위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기본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작년 2020년 업무보고할 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서 아마 시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들었어요.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님도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일일이 다 설명 못 하시잖아요. 일도 있으시고 바쁘시고 또 저희하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설명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보고 ‘아,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을 질문드리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성이 잘 됐길래 참고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최소한의 기본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실수, 급여가 10개월인데 퇴직급여는 12개월로 계산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데다가 설명자료도 미흡하고 다음번부터는 이런 실수 있으시면 안 됩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 그거 저희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일단 아무튼 상반기 회기가 6월 말이고, 지금 6월 15일까지 회기인데 자료가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20일까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저희 독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서은경위원

제출된 것을 주시면 되잖아요, 따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은 금방, 사실은 오늘 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파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바로 이메일로 쏴 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도 20일까지 받겠습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깨알 같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저희도 자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설명자료 안 보고 단위 표시, 원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대체 금액 산정을 기본적인 부분을 너무나 누락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지적 저 역시도 좀 하고 싶고요. 지금 모란 상권진흥구역 관련해서 4개년 관련해서 10억, 10억, 10억, 10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1차 연도인 지금 10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철판 야시장 특화거리 조성은 2020년 9월부터 21년 5월까지, 로스팅랩 조성 사업까지. 그다음에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단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모란 상권진흥구역 이 사업이 상권활성화재단의 역점사업이잖아요. 역점사업이라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은 많이 투입될 텐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상권의 고객 유입 그런 촉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상권이 활성화돼서 결국은 상인들한테 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복병인 코로나19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차별화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코로나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짧은 기간 동안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차별화된 마케팅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야시장을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마케팅 활동도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도 다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시작하는 거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일장도 봄에는 5일 정도 휴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앞에서 소독제도 나눠드리고 마스크도, 지금은 마스크는 배포하지 않고 있지만, 해서 지금 오일장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금 활황을 다시 띠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노하우를 살려서 이쪽 모란 상권진흥구역도 올해 사업이 시작되면 준비를 잘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한 중요한 것은 이 모란오일장은 전국 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이웃 시에 있는 지자체 용인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멀리 서울에서도 많은 고객층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모란 상권진흥구역 사업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그런 고객층을 유입을 해야지만 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결국 그 부분이 상인들의 소득 증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표이사님.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만드는 자료 우리시에서 안 봐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제 의원 14년 동안에 이런 자료는 처음 봤어요. 이게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단순히 뭐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자료예요, 말이. 한번 보세요. 우리 대표이사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오랜 행정 경험으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런 걸 좀 감독을 못 하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을 할 줄 모르면 시민 세금 그렇게 월급으로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몇 년 됐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1년 다 돼 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년, 2019년부터 계셨던 거네. 그렇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2019년 6월에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2019년도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작년 예산이 31억 정도 됐어요.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 돼요. 한 20% 가까이 안 쓴 거예요. 맞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옆에 쭉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예산을 과편성한 건가요? 나름 이유를 달아놓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만으로는 석연치가 않고 좀 과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9년에.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2019년 예산에 특별히 집행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6억 중에 2억 3000은 인력을 늦게 뽑아서, 제때 뽑지 못해서 인건비성으로 2억 3000이 집행이 되지 못했고요. 나머지 3억 7000 중에서 한 1억 7000, 8000 정도는 공설시장, 하대원 그리고 모란오일장 공설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하대원 공설시장에 46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 했고 모란 공설시장에 1억 7000 정도 집행을 못 했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대원 공설시장, 모란 공설시장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을 제대로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모란오일장 1억 7000 중에 1억 조금 넘는 금액은 안전관리 용역 계약이 1월에 체결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늦어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금액이 줄어서 그렇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과해요. 과한 거 맞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2020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하대원 공설시장 같은 경우가 2019년에 지출액이 1억 300 정도 지출을 했는데 올해 예산은 1억 7000을 편성했어요. 1억 7000이 편성돼 있어요. 그리고 모란 공설시장은 작년 집행이 3억 4000 정도였는데 올해 예산 편성은 5억 500 정도 편성을 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안전관리 용역 같은 게 조금 늦어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2020년 예산은 하대원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1억 7000 편성했어요. 5000만 원이나 안 쓴 하대원 공설시장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쓴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 있는 것은 추경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해서 올려야지 또 내년 결산 때 되면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그래서 추경에 하대원하고 모란오일장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의 삭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모란 공설시장만 삭감을 한 거고 하대원은 그대로잖아요. 하대원에 작년, 제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쓴 건 1억 썼어요, 5000만 원 안 썼어요. 특별한 이유 없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1억 5000을 1억밖에 안 쓰고 5000을 안 썼는데 올해 예산 1억 7000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이런 거 정리 안 하고 1억 7000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럼 내년에 이거 또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결산에.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하대원 관련해서 대부분은 시설유지비와 특히 냉장·냉동창고 그쪽,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에 ‘냉장·냉동창고 미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잔액, 유지보수 기간으로 절감’ 같은 조건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냉장·냉동창고 지금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들고 있는 거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년에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 계실 때 똑같은 얘기 나와요, 이거. 행정적으로 서류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민의 세금이,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하대원 공설시장 1억 5000이었어, 1억밖에 안 썼어, 5000 남겼어.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1억 5000보다도 더 많이 1억 7000 했어. 그런데 그대로 놔둬.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집행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 돈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편성을 하고 제대로 합리적으로 쓰라는 얘기지요. 하대원도 그렇고 모란도 그렇고.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주어진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적으로 누적된 게 집행잔액이 20% 남았다니까요? 내가 우리 성남의 행정기관 중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20%씩 남는 이런 기관을 내가 보지도 못했어요. 올해 올린 2020년 추경예산 자료 이것도 도대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14년 동안 이런 자료 처음 봤지만 집행잔액 이렇게 20%씩 남기는 이런 기관 처음 봤어요. 뭔 일을 하는 거냐고, 도대체. 대표이사님!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일할 줄 알아요, 이분들 도대체가?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고 결과가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상권재단 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대표이사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제대로 점검을 하고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딱 점검하셔 가지고 올해 상권재단 예산 올 말에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정리돼서 안 올라오면 이것은 분명히 그에 따른 후과가 있을 겁니다. 대표이사님 알겠어요?

상철

차상철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아까 하셨잖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추가 질의 조금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하세요. 누구,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상인분들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신경 많이 쓰셨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 모란 공설시장 관련해서 여기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계약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내년 2월 달에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보다는 외부 상인분들이 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약간 더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빈 공간, 빈 점포들이 꽤 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계약 체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고 계약이 만료됐을 때 다시 진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재배치 관련해서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및 모란오일장 상인회 내부, 상인들 내부 문제에 있어서 올해 초에 진행하려고 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빈 공간 및 자리 재배치 관련해서는 내년 재계약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모란시장 관련되어서 수입지출 부분이 우리 성남시가 거의 측정이 안 되고 있지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수입은 다 임대료와 관리비 받는 것은 저희 재단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 다 나옵니다.

한선미위원

상인분들이 세금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잖아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매뉴얼을 명확하게 짜 놓고 진입하는 것도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들어온 분과 아닌 분들이 또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좀 만들라 그랬는데 아직 안 만드셨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성남에서 어쨌든 수익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모란상권 안에서 받는 혜택도 상당하거든요, 주변에 상가 임대 얻어서 상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그러면 적어도 세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이렇게 넋 놓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 거의 현금 매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적이 어려워요. 그것은 성남시가 세금 탈세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또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 그리고 매뉴얼 명확하게 좀 수립해서 들어오는 분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남시가 요구하는 모란오일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줘야 됩니다라는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숙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의무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할 때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환경미화원분들이 쓰레기 치우고 이럴 때 옆에서 거들어 주시나요? 스스로 이렇게 막 뒷정리하고 쓰레기봉투 자기네 거 이렇게 해 갖고 쓰레기 적치장에 갖다 놓나요? 일찍 와 가지고 같이 텐트 치고 장사할 수 있는 점포 마련하나요? 끝났을 때 마무리하고 가시나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자기 점포는 자기가 다 펴고 접고 하고요. 자기 개별 점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청소는 개별 점포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매뉴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만 그분들도 긴장하고 의무를 다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모란 민속오일장은 또 나름의 상인분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정확하게 좀 수립을 빨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때부터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봉

최대봉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짧게, 괜찮습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괜찮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결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