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그 일정이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전위원이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공통요구자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조성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금년에 옛날 조선맥주 부지를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해서 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원공영주차장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7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차선도색, 주차금지표지판설치, 횡단보도 설치해서 차량의 원활을 기하도록 정비완료했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선 설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에 노면표시(장애인마크) 66개소에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60개소, 주차선확장 도색을 234미터, 총사업비 1,127만원을 들여서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9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구관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복현오거리입니다. 금년에 복현오거리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개요로써는 교통섬 신설을 1개소 하고 교통섬 조정을 3개소, 차로조정 등을 해서 현재 교통이 상당히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대 북문 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횡단보도 신설 및 인도설치를 1개소 하고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좌회전 전용차로로 해서 경대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전용해서 앞으로 직진차선을 늘려서 교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교통신호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구안국도 4차순환선 접속부에 교차로 교통체계를 구축했고 50사단 정문앞에 50사단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이 너무 길므로 해서 직진차량이 방해를 받아서 거기에 1개소에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좌회전을 시간조정해서 지금은 상당히 원활하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현네거리의 교통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동남북쪽 큰고개오거리에서 내려와 복현네거리에서 경대정문으로 빠지는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영진전문으로 빠지는 좌회전을 동시신호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현1동 파출소앞에 U턴지역을 설치해서 경대정문으로 갈려면 거기에서 U턴을 해서 정문으로 올라가도록 교통체계개선을 했습니다. 이 개선을 해서 상당히 통행량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는 당초 학교교장들 건의에 의해서 대천초교 앞과 북대구초등학교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현재 대구여중 앞에는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킹보도로 인도를 활용하도록 재도색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확충으로써는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용 의자 신규설치를 18개소 했고 작년에 설치한 것을 보수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쉘타를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18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방법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스티커에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단속공무원 이름, 과의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효과로써는 현재 단속공무원의 책임감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함정, 과잉단속 민원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행정에 공신력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단속으로 상당히 민원이 급감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금년에 총67,858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감면해 준 것이 1,229건, 과태료부과는 66,629건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현년도는 현년도에 단속한 것을 말하고 과년도는 작년도에 체납된 것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총126억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돈 받은 것이 23억1,2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은 약1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위반, 책임보험, 검사미필 이런 전체 세외수입으로 볼 때에는 징수가 18.3%가 되고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36%입니다. 과년도의 징수율은 14%, 평균 24.2%가 과태료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저희 과에서 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감사자료 173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175쪽부터 18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30분동안 기다렸습니다. 위원장이나 간사가 통화도 못하고 전문위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 대해서 사과 한 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늦게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데 연락이 늦어서 진행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럼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76페이지 주차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3,700여면이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약105,000여대로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오봉오거리 옆에 침산공영주차장이 원래 한국토지공사 땅입니다. 현재 300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조성했고 현재 산격종합시장 옆에 247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현재 조성 사업비 4억은 내년도 시의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의 예산이 8,700만원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이 되는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현재 신천동로쪽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로쪽에 주차장부지가 난다면 시에서 확보할려고 하고 또 관음동에 북구에서 현재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관음동입니다. 관음동에도 부지를 선정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지금 현재 침산공영주차장은 한국토지공사땅인데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선을 그어놓은 것을 다 없앴으면 주차위반이면 견인도 합니까?

해야됩니다. 산격3동에 대동초등학교도 주차선을 다 지웠습니다. 현재 차를 주차합니다. 원래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산격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 구간을 주차공간도 제공 안하면서 왜 단속을 자꾸 하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단속하기도 어렵고 다만 주차공간이라도 확보해놓고 보호구역은 앞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선을 그어놓았는데 경찰에서도 협조문이 와서 지우라고 해서 지웠습니다.

주차선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해서 보기도 흉하고 질서도 없습니다. 견인한다면 학생들 통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되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관내에 학교가 많습니다. 현재 단속인력으로 만족할만큼의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안전시설에 북대구초등학교앞에 KBS뉴스시간에 한 번 나왔습니다. 위치선정할 때는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까?

실적은 여기 내놨습니다만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KBS방송이후 조치관계는 건설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여기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 구청장님이 동순시할 때 건의가 되어서 동장님은 거기에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안을 내놓았느냐 하면 대우아파트하고 뒤에 에덴아파트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을 때는 반대편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주민과 동에서 찬성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반대편으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가드레일 설치한 자리에 안가는데 학생들 가는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지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상가지역으로 가드레일을 해놓으면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상가쪽으로 안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쪽 저쪽 가는데 당초에는 상가주민들과 동장 여론수렴을 하니까 상가쪽으로 하라고 해서 해놓으니까 반대편으로 학생들이 다니니까, 물도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렀다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주민들이 완전 합의해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었는데 지금은 반대편으로 다니니까 반대편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대우아파트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완전 합의를 해서 오면 옮겨주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로가 구청도로입니까, 대우아파트도로입니까?

도로는 대우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해서 10미터,

현재 6미터도로인데 10미터, 4미터의 대우도로로 기부채납 했으면 구청도로지요?

예.

그러면 대우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어도,

대우하고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대우입주 주민들하고 합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가 연고권은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에덴아파트 사람들이지 내 말은 하필 그 상가에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담 막아놓은데서 대우주민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2,400만원 들었습니다.

또 구비 2,400만원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우아파트 재건축할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우아파트 1,700세대가 입주를 다 했고 기존 아파트하고 에덴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대우아파트는 도로하고 다 되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입주가 되죠? 그러면 그 도로가 가드레일 할 때 허허벌판에 했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지을 때는 대우에 입주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동순시할 때 동장하고 전체 의견수렴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쪽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옮길려고 하니까 대우아파트 1,700세대가 반대를 하니까 구청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양쪽에서 합의를 해오면 옮기든지 하겠다 얘기하고 있지 구청에서 동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것입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2,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학생들이 거기로 안다니죠?

그 당시는 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죠?

지금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양쪽으로 다니는데 반대편에 다닐 때 사진찍어서 내놓지, 길이 10미터 있으면,

KBS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하나도 안다녔습니다.

화면을 반대편으로 다닐 때만 찍었지 그쪽으로 다닐 때는 안찍었습니다. 도로가 10미터 있으면 학생들이 이쪽에도 다니고 저쪽에도 다닙니다.

기자가 현장을 취재할 때는 주민 한 두사람의 의견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학교앞에 도로 10미터 있는데 학생들이 이쪽으로 다닐 수도 있고 저쪽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관에서 설치할 때는 대우아파트가 입주 안하고 설치했다,

그 당시 공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우아파트는 공사하니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대우아파트에 입주가 되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죠?

방송도 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사가 미비되었다,

조사가 미비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동순시할 때 동장이 거기로 해달라고 보고를 하고 전체 그 당시에 대우아파트 입주자들은 공사해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2,400만원으로 해주었는데 지금은 현재 해놓은 것보다 반대편에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양쪽에서 합의해 오면 옮겨주지 현재로써는 옮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발생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세부적으로 현황관계라든지 분석, 검토, 마지막 실천에 미스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사무소의 민원건의에 의해서 해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설치해준 것은 아닙니다.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과년도보다 금년도에 적발건수가 500대쯤 줄었습니다. 그것은 지도단속을 잘해서 주민들 인식이 높아져서 줄어든 것이냐, 아니면 실명제를 도입해서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구민의식도 종전하고 틀리고 될 수 있는대로 딱지 안끊기는데 주차해서 주차의식이 높아졌고 두 번째는 실명제를 해서 그런 영향이 있었는 것이 아니었느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이 과년도보다 금년도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4페이지를 보면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5억3,900만원입니다.

금액입니까?

예.

금액이라도 갑자기 줄었지 않습니까?

25억3,900만원은 '90년도부터 부과하고 징수하고 '98년말에 '99년도로 이월합니다. '98년도 체납액이 '99년도로 넘어온 돈이 25억3,900만원이고 현년도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부과한 금액, 그러니까 차액이 납니다. 25억3,900만원은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과징수하고 나머지 체납된 금액이 넘어온 돈입니다.

결손처분하면 세무과는 과장님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른 과는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결손처분하는데는 위원회가 왜 없습니까? 중요한 일에는 위원회가 없고 중요치 않은 일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행위입니다. 세법에 5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시효소멸입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시효소멸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자체가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문제이고 처분도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시효소멸되었다고 결손처분하지 말고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왜 없습니까?

그것은 세법상에 나오는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구로 말하면 징수권자가 총무국장 같으면 총무국장에게 절차를 밟고 결손하겠다고 구청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법적절차를 밟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들을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에 협의받았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불러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답변하기로 하고 도청입구에서 실내체육관 가다가 중간에 보면 환경개선사업해서 청구에서 1차,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는 것은 우회전되는데 직장이 유통단지에 있으면 진입하는 것은 어디로 합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진입을 말씀하십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청구아파트 1차, 2차에 진입할려고 하면 어디로 진입합니까?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금년 10월16일자로 시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에서 보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관리사업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무가 늘어난데 대한 인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인력이 우리 구에 이관되었습니까?

시의 인력이 온 것이 아니고 구자체 인원을 조정해서 저희 과에 온 것입니다. 업무만 내려오고 인원은 북구청 정원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몇 명이 추가적으로 되었습니까?

4명입니다.

몇 급, 몇 급입니까?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입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이 2명, 9급이 1명입니다.

6급은 증원이 없습니다.

업무보고시와 인원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이 상세히 안보셨기 때문에 착오가 날 수도 있는데 IMF인데 어떻게 해서 지역교통과는 정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안에 정비업, 정비업중에도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 카센터인데 이것이 300개 가까이 있는데 전부 등록업무로 전환되어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고 자동차구조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차를 장애인차 같으면 가스로 바꾸어주는 것 등, 두 달이 안되었는데 300건도 넘습니다.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자동차매매업, 밴형 유리 갈아끼우는 것, 동기능전환한 침산2동하고 고성동의 오토바이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고성동주민이 오토바이 사서 번호를 달려면 구청으로 와야 됩니다. 인력배치는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178쪽 노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개소가 있는데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노상주차장 폐지가 21개소가 되었습니까? 폐지를 시킨 것입니까?

주차선이 예를 들면 공단로 같은데 보면 유턴을 한 지점에 종전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사고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고 집을 지어서 보차도를 건설과에 신청했는데 종전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것은 주차선을 지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입이 되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개소가 당초에 99개소인데 21개소가 줄면 전체 합계에 21개소가 줄어야 되는데 왜 당초하고 개소가 같습니까? 유료하고 무료화가 총99개소인데 지금 현재 21개소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같습니까?

이 폐지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폐지입니다. 예를 들면 공단로에 현대서비스에서 올라오는 유턴하는 지역이 있는데 주차선이 20개 있다, 그러면 그것이 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개면, 3개면을 지우면 그것을 1개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분적 폐쇄라고 해야 알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분폐쇄라고 해야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공통요구자료 185쪽, 1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은 톤수에 상관없이 합니까? 승용차만 단속합니까, 4톤, 5톤, 8톤도 단속합니까?

예.

대구시에 주차단속 고시가 된 것이 있죠?

예.

본 위원이 작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고시날짜, 위치, 도면을 요구하고 매천동 진입도로에 오버브릿지 밑에 거기도 주차단속지역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물터미널 주차를 상시로 해서 팔달교에서 거기로 가면 유턴자리가 그 자리밖에 없는데 좌우로 화물차를 주차해서 시야가 가려서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고가도로에서 하단 옆길로 빠지는 곳은 계속해서 단속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겠습니다.

화물차 단속한 실적은 하나도 없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185쪽에 과태료독촉고지서가 인쇄물이 1,600만원 들었습니다. 한 번 인쇄하면 법이 바뀐다든지 과태료가 인상된다든지 하면 고지서를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현재로써는 4만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해서 봉함엽서고지서로 인쇄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 몇 매 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 20박스외 14회 등 기타 인쇄했는데 기타 14회같으면 여러 인쇄물이 있는데 단가계약한 것 같으면 월말에 계산하죠? 내년도는 이 예산을 다 안쓰면 이월합니까?

다시 계약해야 됩니다.

이 물량이 올해 소모품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소모될 양이 약10만매다 하면 그 범위내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소모가 많은 것은 어떤 인쇄입니까?

불법주정차 고지서인쇄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끊을 때 몇 장 끊습니까?

스티커는 한 장이고 과태료 고지서는 4만원 찍혀서 통지서 보내는 것입니다.

내년에 인상되면 올해 소모인쇄는 못쓴다는 결론이죠?

그 고지서의 금액은 4만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인쇄를 제일 많이 해놓으면 못쓰잖아요.

10만매를 한꺼번에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0만매 가량 소요되는데 단가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1만매면 1만매 인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면 내용을 수정해서 자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년 단가계약이면 1,600만원어치를 과태료부과하는 것을 인쇄하는데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용지하고 거의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면 체납액이 100억이다 하면 건수가 10만건됩니다. 10만건을 일제정리한다고 하면 고지서가 10만건이 나가야 됩니다.

한 묶음에 몇 장입니까?

박스로 합니다. 박스로 계산해서 들어옵니다.

박스에는 몇 장인지 모릅니까?

1,500매 단위로 한 박스입니다.

20박스같으면 3만매를 고지서 발부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체국에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원래는 등기로 해야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되면 3만매에 대해서 얼마를 주었습니까?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우표로 봉함해서 보낸 것은,

되었습니다. 거의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공통요구자료 188쪽, 1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90페이지 구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조치내역에 보면 『칠곡지역 교통체증에 대하여』해서 추진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본청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와 어떠한 사항을 협의하고 어떠한 사항을 강구중에 있습니까?

사실상 칠곡지구에 구안국도는 구청차원에서 전반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에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시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왜관가는 구왜국도 공사가 도로폭이 22.5미터로 원래 도시계획선은 3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12월까지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제2팔달로 건설이 태전동에서 구마지선까지 도로폭이 35미터로 해서 2001년12월까지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로에서 동서변동간 경부고속도로 북편에 도로건설 실시설계가 폭이 20미터입니다. '99년12월말에 설계가 되고 이것은 북구청에서 시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매천교에서 칠곡2지구 35미터 2000년 상반기에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교통체계 개선이 되어 있고 팔달교 남편 교차로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구마고속도로 지선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 밑에 녹지지역을 한 차선 늘려서 칠곡방향으로 좌회전을 2차선 주고 우회전 전용 1차선을 더 만들어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요는 팔달교로 현재 집중되어 있는 교통을 분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2팔달교가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2팔달교와 연관되는 대로1류11호선이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4차순환선과 시외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4차순환선으로 연결시켜 주면 이쪽의 교통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국우터널이 지금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우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은 500원 내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은 부담이 안될 수 없습니다.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은 것도 원인인데 국우터널 무료화도 같이 연계해서 건의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3쪽 산격주공임대아파트상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했는데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앞에도 우리가 부담금 받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받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몇%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아닙니까?

㎡당 얼마받습니까?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크게 17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계수에 곱하기 350원, 면적 곱하기 유발계수 곱하기 350원 산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식당이 유발계수가 각각 틀립니다. 적용되는 유발계수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틀립니다.

㎡당 350원 받고 앞에 보면 동시행령 제35조에 보면 자치조례를 정해서 100분의10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현재 100분의10 받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을 받습니까?

구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금을 100분의10 받고 있습니다.

100분의1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0분의30까지, 주차료징수한 교부금은 100분의30을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은 100분의10 받습니다.

여기 3항에 보면 100분의50 범위내에서 조례를 교통유발취소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봐줄려고 최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조례입니다. 시조례에서 30%줄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시조례를 고쳐서 교부금을 30%준다고 정하면 우리가 30% 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100분의10을 적용합니다.

시조례가 어떤 지역은 10% 받아라, 어떤 지역은 30% 받으라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위치선정할 때 홈플러스는 100분의10을 받아라, 산격2동에는 얼마 받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안에 복합시설이 있으면 100%인데 산격2동에는 몇%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94년, '95년, '96년도는 받은 금액이 1년에 69만9,150원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근린생활시설해서 유발계수가 0.82입니다. 그러니 0.82 곱하기 350원이고 면적 곱하면 69만9,15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촉진법시행령 제35조3항이 '96년6월29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세분화했습니다. 그냥 근린생활시설하고 하던 것을 그 안에 슈퍼마켓, 일용소매점, 기타 근린생활시설, 식당,

그런 복합시설은 요율이 넘어가니까 저하되니까 적용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요율을 몇 %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에 '95년도, '96년도에는 유발계수를 0.82 적용하던 것을 '9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 안에 슈퍼마켓하고 일용소매점은 1.68이라는 유발계수를 적용했고 기타근린생활시설은 1.44를 적용했고 식당은 2.56을 적용해서 세 가지를 더하니까 143만3천원으로 돈이 올랐습니다. 세분화해서 적용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당 350원은 기준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면적 곱하기 유발계수 곱하기 350원입니다.

결국은 350원은 홈플러스나 다른 곳이나 같다는 말이 아닙니까? 내 말은 홈플러스가 교통다발지역이고 산격2동은,

이 350원은 우리 구가 삼성홀플러스는 400원 적용하고 식당은 250원 적용하고 그것이 아니고 유발계수의 차이입니다.

거기에 이발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약국도 있는데 다 품목을 적용하니 A지구나 B지구나 똑같이 적용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우 같은 곳은 교통유발이 여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홈플러스가 많습니까, 산격2동이 많습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1분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건축주택과 감사를 하다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을 안해서 한 번도 어제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분야가 없다, 저 분야가 없다 미루지 말고 문화공보실에 미루었다가 건축주택과에 미루었다가 다른 과에 미루고, 두 번째는 처음에 용역해서 준 서류가 거짓말이면 책임을 져야 되고, 현재 설계변경한 측량을 원도도 안가져왔는데 있다면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러니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자료요구한 것을 감사시간까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하면 위원장님이 합니다.

배효상위원님! 감사요구자료는 어제 문화예술회관 검토를 하다가 자료미비로 못했는데 그 자료를 속히 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 얘기드렸지만 건축에서는 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안받았고 없다고 말씀올리니까 배효상위원님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 사항인데 토목에서는 지점마다 노트에 적는 것이 있고 도면표시를 하는데 결과된 도면을 받아가지고 있고 야장은 안받았다,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알겠다고 넘어간 사항인데 야장 이것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할 때 토목공사를 건설과에서 감독해서 발주했고 작년에 건축주택과에서 발주해서 건축주택과장이 지금 자료를 갔다줄 수 있는 입장인데 어제 답을 야장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저도 상식으로 압니다. 흑백이 누군가 물었지요. 흑백을 가리자고 했잖아요. 당초에 용역측량 했는 사람이 현재 위치가 여기다, 돈을 주고 구청에서 용역비 지출했죠?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근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 이만큼 높였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몇 억을 변경해가지고 늘였다, 지반이 틀렸다 이것을 무시했다, 이 사람들도 건설업 면허증이 있고 측량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도장찍은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흑백이 있으니까 자료를 달라, 자료근거는 측량한 기록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없다고 하면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서면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하는데 암질의 높이 조정으로써 지반이 변경되어 가지고 설계가 늘었다는 것이 부당성 여부에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감사받는 분들이 서류를 갔다달라고 하면 갔다드리고 제가 그 당시의 부당성은 확인을 못합니다. 서류를 갔다드리면 감사하는 분이 한 직원에게 받아야 되고 야장은 현재 확인해 보니까 없으니까 야장이 없다는 것은 확인해 줄 수 있지만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초에 측량한 원도도 있어야 되고 도면없는,

그 이야기 자꾸하지말고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통요구자료 193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통요구자료 194쪽, 195쪽 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6쪽, 1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는 199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의원요구자료 맨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229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면제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차량, 취재차량, 수사차량 등 했는데 크게 보면 수사차량도 공무수행 차량인데 공무수행 차량을 면제해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취재 등 전부 공무수행인데 자료를 내면서 공무수행으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전체가 공무수행으로 봐야 되는 것을 자료낼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공무수행부터 맨 끝에 하역차량까지 부과면제해 준 것이 나와있는데 면제해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단속건수가 나와 있고 과태료부과, 부과면제 1,229건중에서 공무수행 취재차량, 수사차량은 육안으로 봐서 잘 모릅니다만 고장난 차량, 환자수송, 장애인차량, 긴급차량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이렇게 많습니까?

긴급차량은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공원수리라든지 상수도 누수관계 차인데 원래 관용차도 불법주차 등 다른 차하고 같이 있을 때 관용차만 단속을 안하면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 차는 안끊느냐 하는 그런 이의때문에 같이 단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기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밟아서 면제를 해줍니다. 차종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무수행, 취재차량, 수사차량은 일반차량하고 같지만 고장차량, 환자수송, 장애인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장차량이 275대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고장차량은 단속할 때 단속요원이 보면 압니다. 그런데 고장차량을 단속해 가지고 면제를 해주는 것이 275대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면제대수에서 지금 두 번째입니다. 수사차량은 경찰관 차는 전부 수사차량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고장차량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수치가 많습니까?

원래 도로변에서 차가 고장나면 고장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네트를 열어놓고 고장차 표시를 보통은 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단속직원이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한 뒤에 나중에 고장나서 차를 세워 두었는데 왜 단속을 했느냐, 그러면 가서 정비한 확인서를 끊어 오면 정비공장에 확인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지, 고장차라고 길에서 자기가 써붙여놓았다든지 고장표시를 해놓았으면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단속한 이후에 와서 나는 그렇게 표시한 것도 몰랐다고 하고 왕왕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지로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 서 있다고 보면 이해가 가겠지요. 그런데 누구나 다 와서 고장차인데 왜 끊었느냐고 하면 정비공장에 가서 확인 끊어 오라고 하면 다 끊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을, 제도를 알고 한다, 피해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로 고장난 차는 변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악용이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202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칠곡견인분소를 '99년6월30일에 폐쇄했다고 했는데 왜 폐쇄했습니까?

대행자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온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칠곡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검단동 유통단지에 있는데 칠곡에서 유통단지까지 끌고가는 것보다 칠곡분소에 끌고 가면 유통단지에 1대 끌고오는 동안에 칠곡은 2대를 끌고 갈 수 있는 더 사업성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소가 산격2동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실지는 대행업소 가까이 있는 분들은 피해를 봅니다. 금방옵니다. 태전동같은 경우는 안갑니다.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기동반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을 제대로 해주어야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칠곡지역은 견인을 안합니까?

하는데 단속반이 1대는 칠곡에 계속 가 있습니다.

안배를 해야되지 견인사업소 가까이 있는 분들은 피해를 봅니다. 돌아서면 오고 합니다.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들이 불법으로 합니다. 노란선이 있는데도 획 돌아서 견인해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세웠습니다. 여기에 견인해 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갔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견인할 때 견인차가지고 오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운전기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옆에 승차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옆에 공무원이 안타고 있을 때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공무원이 견인하라고 지시해야 견인하지 지시 안하면 기사가 견인을 못합니다.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입니다. 공무원이 스티커 끊어서 붙여놓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견인하라고 공무원 입회하에,

공무원이 스티커 끊어서 사인을 해야 견인할 수 있다,

공무원 지시에 의해서 견인할 수 있습니다.

205쪽 관용차량 주정차위반 해서 보유대수, 행정차량 쭉 대수가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은 북구청의 관용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의원이 물은 것은 북구청관용차가 주차위반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유대수이고 금년에는 위반건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묻는 것은 단속하다 보면 관용차가 얼마나 위반이 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용차면 북구청만 관이 아닙니다. 단속하는데 비율을 볼려고 어느 의원이 물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공무수행하다가 48건도 걸렸고 44건도 걸렸는데 이것은 과태료면제만 해주었다 뿐이지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북구에 있는 공용차가 얼마나 주차위반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없는 것은 없겠지만 관용차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물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혹시 야간에 보면 유통단지 부근이나 칠곡지역에 가면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주택가 입구라든지 불법주정차입니다.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고 보통 보면 밤새도록 있는데 도로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25톤이상 불법주차단속을 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는 법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원래 차고지가 있는데 밤샘주차 화물은 삭제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고속관광버스는 단속규정이 있어서 사진촬영하면 한 번에 20만원인가 나가는데 화물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칠곡 4차순환도로에 가면 밤이 되면 칠곡3동과 관음동하고 연결된 도로에 가면 거기에 저희들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중앙선 부근에 된 것은 시에서 중앙선을 얼마 전에 그었습니다. 가로변에는 주민들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주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면 주민들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버스가 안에 들어가서 회차하는데 중앙선에 화물차를 주차하면 번호를 적어서 조회해서 해당되는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고위험성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달라고 해서 거의 다 불법주정차 금지하고 몇 개 설치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밤샘주차단속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 속수무책이네요.

허가내줄 때 대형차는 차고지가 없습니까?

대형차가 지나감으로써 도로가 손괴되는데 거기에 대해 조치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는데, 차종운위원 자기 차고지에 가고 불법 노숙을 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격유통단지하고 옛날 성북교 밑에 30~50대가 주차했는데 거기가 없어지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지적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지적과의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는 조사대상 개별지가 조사대상 54,029필지와 표준지 1,843필지 합계55,872필입니다. 5월에 받은 의견제출 필지는 63필이며 7월에 한 이의신청 필지는 270필지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총업소수는 260개소입니다. 지금까지 단속업소 수는 225개소이며 적발업소수는 10개인데 허가취소 2군데, 업무정치 1군데 과태료 7군데 총 10군데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입니다. 총업무량은 161필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154필로 95.7%의 실적입니다. '99년도 올해업무는 34필 업무량에 실적 27필지입니다. 홍보횟수는 구정소식 등 5번 했고 안내문 발송을 4번 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분할 540필에 합병 386필지 등 총1,177필의 등기촉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측량기준점 관리는 관내에 지적삼각점 11점, 지적삼각보조점 13점, 도근점 1,995점인데 조사결과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은 완전하며 도근점은 1,884점이 완전하고 망실 57점, 매몰 54점인데 망실 57점은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매몰 54점중 복구 43점, 미복구 11점입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일제정비는 건출물대장 신규작성 3,702필을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33,491필중 780필을 하였습니다. 총괄표제부 작성은 5,895필을 완료하였으며 등록번호정비는 9,705필 목표에 6,721필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대장 CD롬화 추진작업입니다. 총업무량은 부책 60,415장과 카드 102,772장 등 총163,187장을 하여야 하는데 올해 업무량은 부책 15,000장, 카드 15,539장인데 추진실적은 부책 10,820장, 카드 8,660장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제정비입니다. 올해의 총업무량은 30,228필인데 조서출력 및 도면복사는 30,228필 다 했고, 도면대사를 30,228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사항 정비는 1,936필이 생겨서 등록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건물주 출입구 조사를 91,011동 하였으며,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을 600개 노선을 1차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건물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는 4,400동을 시범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즉결민원과 기한부민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즉결민원은 토지대장 등 총175,739필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약700여필이 처리됩니다. 기한부민원은 2,787필 처리로 1일 약11필을 기한부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은 감사자료 211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공통요구자료 213쪽부터 224쪽까지, 의원요구자료 225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이 소개료를 받는데 구에서 정해준 것이 있죠?

예.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소개료를 받고 나서 영수증을 대다수가 안해줍니다. 왜 안해주느냐 하면 소개를 법적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절대로 안해주는데 소개료를 많이 받았다고 고발받은 건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정도에 팔았다고 하면 법정소개료가 양쪽 다 합쳐서 얼마를 받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수수료 과다로 고발건수는 올해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행정조치에 허가취소 2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7건 총10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수수료과다로써 고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정도에 매매되면 수수료는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은 한도액이 40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80만원까지 소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80만원 받는 소개인은 대구시내에는 없습니다. 북구에는 물론 없고 보통 1억5천만원정도 같으면 최하 100만원에서 100몇십만원입니다. 영수증을 절대로 안끊어주는데 이것도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영수증 안끊어주는 것은 일제단속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도 적발을 1건도 못했는데,

영수증을 비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는데 물론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비치를 하겠지만 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할 때는 계약서에 보면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어서 조사를 그렇게 해야 되지 많이 받았나, 안받았느냐고 하면 전부 다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눈가림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내가 오늘 나가서 단속해도 10건보다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1년동안 10건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25개소를 단속해서 그런 것도 적발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은 집 안 사보고 안 팔아봅니까? 적발업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집을 사고팔았을 때 법적인 수수료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중개수수료가 거의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이 투기될 때는 사는 사람도 금액을 많이 주고 파는 사람도 복비를 많이 주었는데 요사이는 거의 다 아파트이고 거의 중개수수료 한도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지적과로 전화를 하든지 합니다.

전화해서 아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 공무원들 할 일입니다. 1건도 못찾았다고 하니까 답답다는 것입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10건이 있습니다.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고발 2건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4월14일 허가취소 된 것은 명보공인중개사라고 해서 경산시에 신원조회 의뢰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받은 것이 있어서 허가취소를 했고, 다음에 6월7일 석산공인중개사 도화춘씨를 자격증대여로 해서 북부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업무정지 1건은 매일공인중개사 김인태로 노원1가 222-2인데 보조원을 고용해서 경찰서에서 고발의뢰가 들어와서 4월10일 6개월간 업무정지를 했습니다.

보조원을 둘 수 없습니까?

보조원을 초과고용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보조원 고용수가 없어졌습니다만 올초까지는 보조원 고용을 중개사는 3인, 법인은 10인으로 보조원 고용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수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과태료는 업무보증 미설정이 1건, 보증서 미게시가 4건, 정확한 물건설명 의무위반이 1건, 물건확인서 미리부과 1건해서 7건해서 총10건입니다.

'99년도 대구시 전체의 공시지가가 10% 하향조정되었습니까, 북구만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자료는 없고 '99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율은 북구관내 마이너스 8.36%입니다. 하향되었습니다.

그런테 토평위가 옛날의 개별지가심의위원회입니까?

예.

토평위 명단하고 직원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여기보니까 주로 중개인이 많은데 토평위의 문제는 자기 지역의 지가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구에서 개별지가심의위원이 각 동에 거의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자기 동네는 어느 정도 땅값을 거의 적정수준을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각 동네에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동네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 동네의 땅값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가심의위원들은 각 동에 한 사람씩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가심의해서 결과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한 사람도 이의신청을 받아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님이 기각이 180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제기해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청에서 이의신청 받아준 일이 있습니까?

270건 이의신청을 해서 90건은 상향,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민원인들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예 이의신청을 안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가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가심의위원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으로 된 사람은 실지 저도 위원회에서는 여기보면 세무서에도 오고 북구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지가는 개인재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고성동에 사는 사람이 칠성동의 땅을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칠성동 사람이 고성동을 모릅니다. 제가 칠곡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가심의위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래서 지가심의위원 자체를 다시 구성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3페이지 제일 끝에 한시법이 있는데 하천이라든지 구거도 내년 3월31일까지만 분할하고 나머지는 못합니까?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대응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공유자 3분의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해 가지고 자기땅에 지분을 획정지어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도로 구거라든지는 일단 건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산격4동에는 경대 서편도로변에 보면 19세대가 옛날에 하천 그리고 구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19내지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불하를 할려고 늘 민원이 발생되어서 건설과를 왔다갔다하는데 분할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할할려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분할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내년 3월31일까지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 신청을 해야 해당이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건설부같으면 장관이 신청해야 된다, 안그러면 기부채납 받아서 시장이 임의대로 처리해야 된다,

잡종재산으로 처리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되고 영원히 불하를 할 수 있네요.

그것은 토지상황을 봐야되겠습니다만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든지 해야 됩니다.

한시법이 '99년1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한시가 되어 있는데 홍보부분을 살펴보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난에 5가지가 있는데 대충 어떤식으로 합니까?

구정소식지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을 하니까 대상자는 신청하라고 하고 앞에 안내문발송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안내문발송은 해당토지를 대상토지를 발췌해서 그 토지를 우송을 해줍니다. 당신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해당이 될 것같으니까 분할할 마음이 있으면 신청하시오 하면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정소식지에도 올해 5번을 냈습니다. 냈는데도 대상자체가 안되는 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청이 이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다. 동장회의 때 각 통반장을 통해서 공유부지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지적불부합지역이 있는데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10년도부터 1915년사이에 지적조사를 하면서 동별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쪽 동은 이쪽 동대로 지적도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붙여서 접합을 해서 맞나 안맞나 확인을 소홀히 했는지 지금 동세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측량하고 경계를 확정하다 보니까 안맞아서 모자라든지 늘어나서 소위 말하는 불부합지역,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가 발생합니다. 지금으로써는 토지소유자가 전부 다 동의를 해야만 고칠 수 있는 사유권재산관계이기 때문에 고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북구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방안이 문제인데 누가 했던 간에 주민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국가가 행정을 잘못해서 불부합지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쪽은 주민입니다. 주민이 압니까? 모르고 안맞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다행히 북구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동장을 통하든지 지역의원님하고 수의를 해서 지역회의를 해서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손익이 있더라도 앞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미루지 말고 의사가 진단해서 진단이 나왔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면서 몇 년을 끌어오고 주민은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자료말고 잠깐 묻겠습니다. 공원이나 산에 측량기준점이 있는데 나무를 엄청나게 치는데 조림한 나무를 허가도 없이 마음대로 베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현재 측량을 할 때 그 토지소유자보고 나무를 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토지소유자가 자기 경계를 찾고자 할 때 나무를 치는 방법도 있고 삼각측량이라든지 할 때는 나무가 안보일 때는 위에 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치지는 않습니다.

연암공원 정상에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측량기준점같은데 오봉산 침산공원쪽으로 큰 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내니까 훤하게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조림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과와 수의해서 작은 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그렇게 확 베어내서 무리수가 아니냐 싶어서 참고로 묻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열성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자료와 답변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