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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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수감부서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선서의 요령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순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 북구문화예술회과장 황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여러위원님들의 격려와 배려에 힘입어서 계획된 사업들을 무사히 마무리하여 지난 10월9일 북구문화예술회관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처음하는 일이라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흡족하지 못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 하나 서둘지 않고 챙겨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하루속히 반석위에 올려 놓도록 저와 전 직원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해서 개선토록 할 것이며 아울러 더욱 발전하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치없는 부탁입니다만 막상 개관을 하고 보니 시설이외에도 사소하게 챙겨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 하나 하나가 어느 하나도 회관운영을 위해서는 소홀 할 수 없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만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으시고 도와주신다면 신명을 받쳐서 동전 한닢도 내 돈 같이 아껴가며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꼭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감사대상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질의 종결을 하지 못했던 문화공보실도 같이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이 타 과에서도 제출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부분은 중간에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감사자료는 12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소장 예식장 현재까지 몇 회나 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12월31일까지 6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식장 치룬 것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치룬 것은 46건...

규배

김규배위원

치러본 결과 식당관계는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에는 사전에 식당 예약을 할 때 조율이 되었고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식당이 안 복잡합디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이 복잡합니다. 건물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목적실에 뷔페식사 자리를 제공 안하면 사실 현재 있는 식당시설로서는 부족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2,3층 다 합해도 그렇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두 개층입니다. 한층은 주방이고 1층, 2층은 식당인데 160석 정도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식장을 넣어면 주위에 식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각 청에 예식장 주변들을 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해 놓았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 면적이 좁은 것은 사실 시행 착오입니다. 저희들 공원안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면적을 좁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좁게 했으면 내가 알기로도 몇 번 변경되었다 하는데 하면서도 고칠 수가 있었는 문제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면적 자체가 풀로 꽉 찼습니다. 공원안에서는 몇 평 이상은 더 지을 수 없도록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도로를 줄인다든지 조경을 더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그대로 두고 건축을 더 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상 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은 건축과 물어보면 알겠네요?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 과장 불러서 설계변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을 부르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무직원 가셔서 건축과장님한테 잠깐 올라 오시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재까지 7천 얼마 되어 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7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예식장 식당 경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수입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데 수입이 무엇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관료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까지 임대수입은 7천155만원이고 대관료 수입은 1,592만3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돈이...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년 계약을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 예산 의결 할 때도 소장님도 부탁했어요. 이것을 가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더라도 흑자를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 예산 의결해 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때 결손이 1년간 7억원이 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년간 7억이 나는데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무엇에 쓰이는데 의결해 주시면 최소한의 적자를 막고 흑자를...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예식 개통한지가 한달 조금 넘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한 달에 비교도 잘 안 되지만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적자가 얼마 날 것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저희들 위원님들께 배포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지총괄에 대해서 예측하고 해서 1년분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안하고 다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술회관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 단 예식장인데 식당이 적은 것이 제일 불편하고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당장에 불편한 것은 식당이 적은 것입니다. 식당이 적고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 다목적실을 빌려줘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규배

김규배위원

다목적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대관신청이 들어 와서 못하고 간 일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평일날에 하기 때문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평일날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식당주방 시설이 협소해서 그것을 조금 증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 하면서 처음이라서 교수님들 자문도 받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조금씩 있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들어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한다고 하면 잘 하겠습니다만 처음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지 우리 소장도 알다시피 4년동안에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북구에 각 동네 사업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 투자가 전부 거기에 들어 갔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더구나 IMF 겪었고 그러니까 예산 조금 있는 것을 몽땅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1년에 7억내지 10억 적자가 난다고 하면 사실 앞이 깜깜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도 하도 답답하니까 청장도 기채를 금년도 대응해서 몇 년전에것 하든 사업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하는것도 아니라요. 빚내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거기에 대한 인원이 13명이나 되던데 인건비주고 소모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달 동안에 얼마가 나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예산이 9억9천만원입니다. 9억9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3천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내지 경상경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합해서 9억9천만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9억9천만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수입은 최소한의 9억9천만원은 올려야 될 것 아니라...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세수 전망은 4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5억9천만원 정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릴 때 7억으로 결손을 보고 드렸는데 그 중간에 세입전망이 조금 있어서 다시 조정을 했는 결과 5억9천 정도가 결손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자료를 가져 왔는데 한다면 적어도 여기서도 1억7,8천 가까이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수입을 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식당이 적어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이 조금 그렇고 현재 식당 건물에 주방이 조금 적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된다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5평 정도라도 주방증측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있다 건축과장님 올라오면 물어보면 알지만 설계를 몇 번이나 변경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설계를 변경하면서도 전체 면적이 증가되는 설계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시설 어떤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설계는 있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모되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135억 인지 그랬는데 158억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내부시설을...

규배

김규배위원

당초 예산보다 28억 더 들어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8억 정도 더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내년도에는 해 본 결과 7억 정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해 보니 3,4억 정도 나겠다 이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4억2천 정도가 지금 순 적자폭을 줄일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5억9천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선안을 내고 또 운영방침을 바꾸고 노력을 더 한다면 적어도 적자폭을 1억7천만원 정도는 줄일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 왔는데 잠깐 같이 한번 물어 봅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건축과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바쁘신데 올라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문화예술회관 감사도중에 김규배위원님의 발의로 식당관계가 굉장히 설계상에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 그 점을 지금 밝히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건축과장 현재 우리 본 당초에 설계보다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규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전기공사가 3회, 통신공사 4회, 건축이 7건 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모두 10개 했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개별공사로 따진다면 13번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에서 금방 우리 소장님께 물었는데 당초예산과 예산은 추가로 얼마 더 들었습니까? 설계변경 하는데...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예산 전체 할 때 공보실에서 예산관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방 소장님 28억 정도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처음에 할 때 현재 관리소장께서 물으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건축과장이 잘 알다시피 막대한 돈을 3,4년 동안에 다른데 사업을 못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위해서 북구 전체를 총 투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수입이 어떠냐 물으니 처음에 그때 개통 할 때부터 연 7억내지 10억 가까운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소 시키고 좀 덜 나는 방식대로 해서 운영을 하자 또 물으니까 다목적실로 이용해서 식당을 좀 이용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까지 그 집기 들어가는 것까지 2억8천만원을 해서 또 해 드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예식장 끝나고 식사하는데가 제일 수입이 좀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설계를 어떻게 적게 들였는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식장 규모라든지 식당규모가 예식 전체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시다는 그런 지적사항 입니다만 실지 이 지역 자체가 공원구역내에 있는 녹지지역내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건축으로서는 제한이 시설물 면적자체가 건폐율은 20%, 용적율 60%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중간에 식당을 더 넓히고 하고 싶어도 현재 건폐율이 19.98%입니다. 더 넓일수 있는 법적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식당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는데도 용도상 건폐율이 그렇게 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그러면 만약 경우에 어떠한 다른 것을 이용하더라도 그 식당을 넓게 만들수는 없어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장으로 봐서는 저희들 중간에 예식장이 운영 될 때 식당면적이 부족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전체 기본시설로 볼 때 식당으로 대체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별동으로 지어진 건물을 확장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추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거기에 수입해 보았자 예식장 식당에서 수입이 많이 나오거든요. 적자를 매꾸려고 하면 개인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장사할려고 하면 돈 버는 것이 목적인데 이왕 돈 들어갔는 것 있지만 그래도 적자를 좀 매꾸려 하면 식당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장같은 것 나오는 것 보면 5억 가까운 돈이 나오는데 장사될만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식당이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보고 다목실에도 뷔페식으로 해 주었거든요. 지금 건축과장 되면 불법이라 하는 것 보다도 식당을 확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충분하게 할 수 있겠끔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식당이 저희들 설계를 납품받아서 저희들 공사를 이루어 왔을 때 보면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 같으면 무료로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지방 저희들 구청 재정수입 자체도 부족하고 운영관리 비용도 막대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체 결손부분을 줄이고자 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당시에 수입목적으로 했다면 계획자체가 좀 안 달라졌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식당부분을 확장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혹시 누가 고발 안하면 안되는 것 아니가 불법이라도 법은 좀 어기지 확장해서 편리하게 하는 길이 없는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럴수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46회를 예식을 치루었다고 하셨는데 뷔페식당 이용하는 회수는 몇 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부 다 뷔페식당 이용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뷔페식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 것....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예식손님이 150명 미만 될 때는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되면 식당수용을 다 못하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46회를 전부 뷔페식당에서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몇 회를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80%가 다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식당 이용을 안하고 다목적실만 하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같이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 예식에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고 같이 씁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식당에도 뷔페를 같이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가능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국 우리가 뷔페식당으로 빌려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다목적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목적실은 결국 식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예식이 있는 일요일만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식당 예식을 받는 것은 뷔페로 통일을 했습니다. 왜 통일을 했나하면 다목실에서 일반 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때 거기에는 오염이 되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식사를 뷔페로 거의 통일을 해 놓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목적실을 그대로 놔 두면 수년간 보존이 잘 될텐데 식당을 해서 굉장히 상하는 요인을 생각 해 보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것은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이 없습니다. 카페트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카페트를 1년에 적어도 그것 아니라도 기본으로 2번 정도는 세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세탁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6개월마다 한번씩은 기본으로 세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한달에 한번을 하든지 한달에 두 번을 하는 것은 세탁비는 식당에서 당신들이 더럽혔으니까 부담하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놓고 카페트만 계속 세탁을 해 준다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카페트뿐만 아니지요. 벽체도 손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가삼각이 많이 나오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벽채는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리석 10년 쓸 것을 음식을 갖다 놓고 불기운이 가고 하면 상당히 손상이 수명이 단축되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하는 것 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훼손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달간 운영해 본 결과에 앞으로는 내부 설계든가 이런 것 하는 일은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소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질적인 면에서는 카페트가 참 좋은데 막상 다목실 같은 경우에는 꼭 뷔페식당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로 아동행사가 많습니다. 대관이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각 어린이 학원에 재롱잔치등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하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많이 쓰는데 처음부터 목적도 아동극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린이들이 쓰니까 카페트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써보면 알겠지만 수명이 다 된다면 그 다음에 재시공을 할 때는 카페트이외 다른 재료를 써야 되겠고...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에 어떤 곳이든 간에 설계변경을 할 곳이 있느냐 물었어요. 한달간 사용해 보니 어떤 점이 불편하더라 하는 것이 없느냐 설계 할 곳이 없느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많지는 안합니다만 주방을 조금 몇 평이라도 증축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99.8%인가 되기 때문에 다섯 여섯평 정도는증축이 가능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앞으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좀 내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저가 말씀드리던 다목적실 바닥이 카페트 수명이 다 된다면 그때는 바꾸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탁구장 시설 바닥이 지금 깔려있는 재질이 괜찮습니다만 운동을 막상 해 보니까 바닥이 고무 그런 판인데 공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미끄러지면 발목같은 것을 덜 다치는데 스톱이 되기 때문에 다칠 우려가 있어서 그런것도 나중에 재질이 변경되고 그 이외 당초에 투자를 안한 추가공사는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만약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400만원 정도...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건축과장 오셨으니까 건축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회도시 자료에도 보니까 북구설계되었는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나오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되었다고 자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설계 몇 번 얼마 얼마 보니까 물가변동이 무슨 뜻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민병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 사항중에 전기 3회, 통신 4회, 건축 7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전기가 3회중에서 2회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통신 4회중에서 2회는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 조정입니다. 또 건축 7회중에 3회는 물가변동에 대한 금액조정입니다.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은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는 계약법률 64조에 하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5%이상이 있을 때는 증감이 있으면 반드시 물가변동에 의해 금액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당사자와 쌍방관계로 있는데 물가가 내리면 저희들이 전체 공사비에 공사금액을 낮추고 물가가 오르면 올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성수대교붕괴 이후에 정상적인 공사금액을 주고 옳게 일을 시키자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00억이상 공사, 또 일반시설 공사에 대한 10억이상은 다 해당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의무사항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의무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변경되었는 것은 무조건 물가변동이 들어가야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들어가면 괄호해서 증액이 전부 물가변동이거든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변동을 하면 전기공사 저희들 도시국 자료중에 물가변동이나 당초에 전기공사가 5억4,400만원에서 5억8,800만원으로 늘으면서 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60일이 경과되고 물가변동이 5%이상 되면 올려 주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인해서 그 당시에 물가가 얼마가 더 올랐나 하면 14%가 올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은....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일단 관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을 하면 그것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대 공사가 못하게 되면 해약을 하던지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 물가변동이 되었다고 계약했는 것을 조건에서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이러한 물가변동이 있으면 물가변동 하도록 계약할 때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건축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계약을 하면 물가 내리던지 오르던지 계약의 조건하에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한두 가지 아니고 전기공사 물가변동 2건, 통신공사 2건, 건축공사에 몇 건....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총 7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물론 저희들은 본 위원은 건축에 대한 것에 지식도 없습니다만 건축과장님 말씀은 용도변경 할 때도 설계변경을 했잖습니까? 건축분야 보니까 건축공사에 건축은 설계변경이 전혀 없거든요. 변경내용에...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변경내용에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 토공물량에 변경이면 토공물량 변경하고 유공흄관변경 물가변동이 증에 한번 있고 그리고 공연동지붕층공법변경했는 이것은 순수한 설계변경이고 그 다음에 물가변동이 증되었는 것이 한번, 감되었는 것이 한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는 공사가 인테리어공사, 분수대설치, 지하층 벽체마감 변경하는 부분이 순공사에 따른 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물가변동으로 되었는 것은 전체 7건이 물가변동으로 의한 공사변경이 되었습니다. 네번은 물가가 올라서 증액되었고 세 번은 IMF이후에 노임단가가 내리는 바람에 전체 세 번은 전체설계를 감액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물가의 변동하는 것은 하나의 약자인데 내 생각에는 약자이지요. 내용에서 건축공사에 변동되었는 것이 세륜기설치, 강관비계누락분해서 다시 변경되어서 나와 있는데 단 변경되었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건축공사에 물가변동으로 계약변동 증 5.86% 이것 설계변경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설계물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가격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설계가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변경내용에...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변경계약을 저희들이 했는 형태는 저희들하고 계약당사자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했는 회수는 거기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변동이 되면 또 다시 계약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계약 했는 상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가변동에 설계변경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안 넣었기 때문에 물가변동하는 것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변동에는 설계변경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개별적 물가변동 안했나 하는 설계변동 사항이고 물가변동이 있는 부분은 단순히 공사비 증감만 물가에 따라서 계약을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설계를 했잖습니까?

밑에는 한 건도 없네요. 설계에 대한 것은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도시국 앞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첫 번째 있는 것은 계약일 이후에 60일이 경과되고 물가가 5% 넘었는 것은 이 때가 물가변동이 14.1%가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때는 공사내용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액을 물가가 14% 증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했는 것이고 두 번째 물가변동은 이 때는 물가가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904만6천원을 감했는 것은 5.15%가 물가가 내렸기 때문에 감되었는 것이고 순수한 설계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의 변경사항은 세 번째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관선 공사가 변경되었는 전기공사중에 셋째칸입니다. 전기관선공사 변경되었는 것 하고 전열, 전등공사 그리고 인테리어 변경되었는 부분하고 소방공사 변경되었는 부분이 지금 순수한 설계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통신공사 부분에 보시면 물가변동으로 통신공사 율이 다른 것은 계약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율에 더합니다. 위에서 8.3% 증 되었는 것은 964만5천원이 증되었는데 이때도 설계변경은 아니고 순수 물가에 대한 변동사항입니다. 두 번째 있는 5.3% 454만7천원 감했는 것은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배관배선공사, 강당방송공사 이 부분이 4,400만원이 증 되었는 것은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강당에 대한 방송 보강 녹화, 앰프하고 들어 가면서 그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설계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전관리비하고는 실지 사용한 금액을 최후에 공사 끝나는 단계에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하고 지출되었는 증빙서류하고 정산을 해서 636만원을 감액을 조치했는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되었고 계약했는 원본이 있지요? 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되었는 원본이 있잖습니까? 계약되었는 자료 공사물가변동, 통신공사물가변동 건축공사변동 거기에 대한 원본 계약했는 체결했는 그것을 본 위원이 요망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건축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계약원본은 지금 현재 계약담당부서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오늘 한시간내로 되겠어요? 이것은 간단하잖아...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금방은 안 될 것입니다. 지출증빙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계약했는 서류자체가 뒤에 원가계산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증빙서류하고 같이 총무과에서 편철이 되기 때문에 다른건하고 묶겨 있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그러면 총무과에 원본을 들고 오도록 요청합시다. 복사할려고 하면 시간을 많이....

병호

민병호위원

원본을 그냥 한번 보지. 원가변동에 대한 것을 철이 되어 있는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건축과장님 지시해 주시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물가가 14.5%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물가가 14.5% 있는데 원본을 보자고 하니까 총무과에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 서류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삼수

유삼수위원

계약을 할 때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14.5% 올랐다 하는것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산출조서는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4.5%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상승했는 건축과장님이..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산출자료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산출자료는 건축과장님이 했고 그러면 계약은 총무과에서 했다 이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14.5%라는 물가 상승을 올랐다 하는 기준은 무엇을 두고 과장님 큰소리 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 기준일 이후에 노무비에 대한 산출하는 방법이 노무비하고 기계경비 광산품에 대한 것 공산품에 대한 것 전력,수도가스, 농림수산품 산재보험료, 안전관리 기타 비목품으로 해서 이것은 정부계약법에서 산출하는 방식이 공식화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묻는 말은 물가가 올랐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 것입니까? 스스로 14.5% 올랐다고 승낙해 주었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가 상승될때는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요청이 들어 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요청했는 자료를 내 놔 보세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요청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느 회사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이 자꾸 14.5%가 올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IMF와서 인건비도 내렸고 물가도 내린 상태입니다. 작년 98년도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자꾸 물가가 올랐다 하니까 인건비도 내렸고 그리고 물가도 내렸다고 보는데 98년도는 96년부터 99년 8월에 완공했는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작년에 비교 할 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작년에 다 되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계약 자체가 97년 말에 되었습니다. 말에 되면서 98년도에...

삼수

유삼수위원

97년도 말에 되었는데 98년도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98년도에..

삼수

유삼수위원

내 말은 97년도에 계약을 해서 98년도에 공사를 재개했는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98년도에 물가가 전부 하락을 했는데 인건비도 뭐고 하락을 했는데 당신이 14.5% 올랐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증빙서류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물가가 올랐다 하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회사에서 물가가 올랐다 하는 신청이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에 대해서는 자기들 회사에서도 임의대로 못 합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물가지수가 올랐다 해서 과장님이 올려 주고 안 올려주고 과장님에게 달렸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재료가 선이 얼마 올랐다 하니까 건축과장님 올려 주십시오. 청구서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IMF이후에 되었는 문제는 기계경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환율이 차이가 나면 지금 여기서는 지수자체를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수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수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환율이 올라서면 인건비도 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인건비는 인건비지수로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환율이 작년 18대1 아닙니까? 1,800원 올라가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건비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자료 갖고 오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변경을 요구한 달이 몇월달쯤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날짜별로 다 다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자료 말입니다. 물론 물가변동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신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좁다 이명규청장이 신청했는데 건축변경을 많이 했잖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설증가 되었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부에 인터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은 없는데 제일 처음에 총 예산이 130억 정도 잡았는데 그러면 150 몇억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부 이명규청장이 또 변경되었다는 것이 다시 업자한테 건축사무실에 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신청했기 때문에 물가변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변경을 일곱번 안 했습니까?

변경을 일곱번 했는데 물가변동은 업자가 신청을 했는 것입니까? 이명규청장이 신청을 했는 것입니까? 물가변동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변동은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 하고 내려 가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증가요구서를 일곱 번 변경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곱 번 중에 감되었는 세 번은 저희들 요구사항이고 증되었는 네 번은 업체에서 요구사항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네 번을 지금 복사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감소된 부분과 늘어난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때 누구가 손해를 봤어요. 변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를 감소 할 때 구청장이 했지요? 당신 말대로...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증가할때는 업자가 했지요?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통계를 내었을 적에 누가 덕을 봤어요. 업자가 덕을 봤어요. 우리가 덕을 봤어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쌍방계약조건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덕봤다 손해봤다는 것을 따질수는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총액에서 감소부분 저 쪽에서 요청했는 부분 우리가 허락해준 부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는 총액의 변동내역이 얼마해서 당초에 얼마해서 얼마가 더 불어났어요?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체 기간동안에는 보면 감되었는 부분보다도 증가되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증가한 부분이 얼마냐고 금액이.....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체 공사기간중에 증되었는 부분이 7억5,300만원이고 감되었는 부분이 1억6,800만원으로 순증 되었는 것이 5억8,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5억 8천 그렇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5억8천만원이 우리가 손해 보았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주었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돈 주었는 것 아니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손해를 보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조건에 의거해서 지급되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액상으로는 업자쪽에..

삼수

유삼수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보다 5억8천만원을 우리가 업자한테 주었는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증가되었는 부분 7억5천에 우리가 감소했는 것이 1억7천만원 아닙니까?

마이너스 빼니까 5억8천만원 하는 것은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날아갔는 것 맞지요? 당초계약보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계약조건에 의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5억8천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을 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업자가 신청했는 것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안 그러면 과장이 돈 물어내소. 5억8천만원 내어 놓으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네 번은 증가업체의 증가요구서이니까 네 번도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감소요인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체를 했는지 감소요인에 대해서도 구청쪽에서 요구한 요구서를 같이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예, 이재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축에 대해서 물가지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가지수는 어느 기관에서 발표합니까? IMF가 왔었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물가만큼은 잡았다고 늘 말씀하고 있는데...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지수로 산출하는 재무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요령에 의거해서 보면 노무비하고 항목이 노무비에 대한 부분 또 기계경비에 그리고 광산품에 대한 부분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림수산품에 대한 부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 및 기타 비목분에 대한 구분으로 지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그 공사에 해당하고 있는 비중을 전체를 다시 합니다. 노무비가 전체 공사비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하고 그리고 기계경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전체를 이 항목별로 나눕니다. 나누며 거기에 대한 지수자체는 다시 지수에 대한 산출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을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단순히 그 해당 현장에 자재가 한 품목이 더 오르고 내리고 기준은 아닙니다. 전체 대한민국 그 기간동안에 지수변동 사항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로 의거하기 때문에 거기 의거해서 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물가변동에 대한 자료를 있다가 한 번 보시면 뒤에 근거서류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모양인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몇 일마다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몇 달에 한번씩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노임은 노임대로 따로 발표를 하고 현재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 적용하는 지수는 똑같이 전체 한국은행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은 건축부분에서 고물가지수를 산출해서...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부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분류에 나와 있는 것 다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는 건축부분에 해당되는것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는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하는....

재술

이재술위원

좋습니다. 당초 기본계획때 건폐율은 얼마였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기억으로서는 19.8%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완공시에는 19. 얼마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19.8% 그대로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건폐율은 똑 같다 그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용적율도 같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용적율도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당초 기본계획때 건축비는 얼마였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자료 준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알아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당초기본계획때 예식장은 들어가 있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기본설계 때가 97년도 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시설업무에 대해서 저가 인계받기는 98년 10월12일날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은 저가 확실한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이슈가 되는 하나가 예식장에 식당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계획때부터 건폐율이나 완공건폐율이 같고 당초계획때부터 예식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식장에 필요한 식당이 협소하다 지금 협소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몇 년간 걸쳐서 해 오면서 그렇게 인식을 못했을까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방문 처음하고 바로 지적하시더라고 주차장이 좁다 예식장이 좁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예식장이 좁은 것은 늘리려고 하니까 공원지역이고 해서 건폐율에 해당이 있어서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왜 답변이 안 되는가 다른 동에 예식장을 해서도 된단 말입니다. 그 동은 다른 것을 이용하시도 되고 그만큼 완공시점까지도 우리 구청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로서는 인식하지 못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지 소요실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설계된 대로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완료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지 건축과에서 검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조금전에 제가 질의드린대로 당초기본계획때 건축때하고 완공시점에 건축때하고 설계가 변경되면서 건축비를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1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완공을 잘 했습니다. 관장님이 현재 보시기에 아직까지 개관하고 시간도 많이 안 흘렀습니다만 우리가 의도했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설을 공연장에 들어 온다든지 문화강좌에 임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로 찾는 내용이 구경하러 오는 사람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하루에 1일 1천명내지 1천5백명 정도 평균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럼 예식은 평일도 들어오면 할 것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타임을 어떻게 두고 하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시간반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하루에 11시반에 하고 1시에 하고 보통 네 번은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네 번 정도 하시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식당이 좁은 것을 인정하시는데 식당이 좁다보니 예약하러 오면 벌써 뷔페하라고부터 먼저 동요하겠네요. 지금 그렇수 밖에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뷔페 안하면 하도 못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같이...

재술

이재술위원

주차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주차장이 지금 111면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행사가 많을 때는 비좁습니다. 대책으로 관음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그 쪽을 주차를 하도록 일부 시설을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혼주 주거지가 어디 분이 가장 많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북구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칠곡사람이 제일 많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칠곡사람이 많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앞으로도 관장님 우리가 투입된 비용이 실지 우리 구에 재정으로 봐서는 아주 큰 재정입니다. 그래서 투입된 비용에 상응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건축과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모셨으니까 건축에 대한 문제를 우선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공원지역에 대해서 일반공원지역이 있고 공원지역 몇 가지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은 자연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건축법으로 적용하는 공원은 어떠한 유사한 형태이든 같은 용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같은 공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아무 공원이나 건축허가 난다는 뜻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간 시설부분만 공원....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시설이 들어가면 공원구역내 허용되는 시설자체를 공원시설로서 현재에 예술회관 자체는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먼저 선행을 합니다. 이 시설이 관음공원내에 이 시설면적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는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이 뒤로 따라 들어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요구는 할 때는 공원지역에서 우리 북구청에서 안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당초 공보실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바닥 면적이 20% 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20%까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연 면적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지면적에 시설면적이 그 공원내에 공원법에서 20%까지 운동장이라든지 일반 나무가 심기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다 합해서 20%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예술회관 지었는 부지가 따로 끊겨졌습니다. 그 지역내에서 1만1천제곱미터인가 이렇습니다. 그 지역내에서 건축물이 20%까지 밖에 안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0%까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 면적이 20%했다 이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폐율이 20%이고 용적율은 60%까지 가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그래서 했다는 이 말입니까?

끊긴 부분도 공원지역이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이 건축설계 허가 설계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매점이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이만큼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용도변경을 해서 옳게 되도록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날을 못 봤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용도변경 부분은 실지 공사진행중에 저희들은 98년 10월12일에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중간에 제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8년도 그전에 안 받았고 용도변경을 안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용도변경을 해서 식당이 이만큼 적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앞날을 볼 때 용도변경을 해서 연면적을 넓일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종합설명을 드리면 식당부분을 다른 문화동 건물 안으로 넣고 식당을 다른 용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 실지 전체 면적을 놔 놓고 위치는 옮길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 옮기는데 따른 장,단점 분석을 했을 때 운영쪽에서는 지금 불편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 시설 현재 에어로빅이라든지 현재 구조자체가 아래 스쿼시실하고 체육시설은 한 군데 집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에어로빅은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 지을 때 원래 주용도는 문화예술회관 용도가 주 용도입니다. 예식장의 식당하는 것은 부수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식당은 허가가 불허된다는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불허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국비를 받아올 때 식당을 짓기 위해서라면 국비지원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전체 에어로빅에 대한 체육시설이든지 문화강좌를 하기 위한 교육실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었으면 실질적으로는 식당편의만 아니고 식당 편의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주된 용도입니다. 그랬을 때 문화교실을 줄이면서 식당을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었겠나 판단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도 답답해서 합니다. 그 잘 지어놓은 다목적실을 뷔페식당으로 자꾸 이용을 하니까 건물도 상할뿐더러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건축법에는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다목적실 자체가 관람집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용도가 여러 가지로 쓰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 자체는 개인건물실을 어떻게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진 내용이고 건축법상에는 관람집회시설로서 한가지 밖에 안 나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국 식당을 한다하는 자체가 안 되는 일이네요. 지금봐서는 토요일, 일요일날 전부 식당으로 사용하고 평일은 이용하는 율도 저조하니까 주목적이 식당이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다목적실 자체가 원래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이기 때문에 물론 식당 순수 조리장까지 달린 식당으로서 그 정도 면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법의 규정이라든지 안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공원하고 경계선이죠? 전에 한 땅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경되었는 부분도 중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 안 된다면 그 땅을 몇 평 더 넣으면 공원땅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더 넣으면 식당평수를 더 늘릴 수 안 있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관음공원 자체에 기존 관음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공원내에서 시설 설치되었는 면적이 20% 못 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쪽 관음노인복지회관 부지 끊었는 것 하고는 지금 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도 현재 면적에서 더 크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원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시설은 어떤 시설을 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지 우리가 예술관이 돈이 조금 들어와 있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3,4년 동안 우리 북구예산을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몇 평만 더 늘이면 식당 좋게 될 수 있다 싶은데 연구 한번 해 볼수 없어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건축면적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되어 있는 사항이 현재 식당 선곳에서 보면 1층입니다만 이쪽에서 보면 지하부분이 됩니다. 예식장 있는데서 광장에서 나오면 그 부분에 기둥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둥까지만 공간을 더 막는 것으로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둥까지는 원래 건축면적에 산출되었던 부분인데 외부통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잘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아까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린다 하는데 보통 일반에도 이렇습니다. 저도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남의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하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연 면적이 2,381평 같으면 공사계약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가 뭐 있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까지 이것을 완공을 해 준다 설계보고 그래 가지고 견적을 넣습니다. 일반상식으로 견적입찰을 붙습니다. 설계를 보고 그러면 내가 북구문화예술회관을 3년만에 설계를 보고 150억원 내한테 입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물가가 오르던 인건비가 오르던 설계대로 그대로 해서 변경이 오른다 해도 변경된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 늘어날 부분 면적이 늘어나면 추가가 들어 갑니다. 이 자료로 볼 때는 면적이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당신 이야기 하다시피 건폐율 20%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늘어난것도 없는데 왜 돈이 불어나는지 모든 공사는 한번 공사계약을 하면 저가 알기로는 물가가 오르던 인건비가 올라가든 150억원에 내한테 입찰이 되었으면 150억원 가치만큼 준공 맞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를 넣어서 특약에 넣어서 만들었는 것은 집행부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사없이 물가가 오르면 올려준다는 특약이 어디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4조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으로 있는데 이 자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하는 계약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에 총액입찰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방서가 잘못되었던 내역서가 잘못 되었던 총괄금액을 하고 나면 도면에 되었던 어디에 되었던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사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제도도 변천을 하여서 지금 현재는 계약제도 자체가 물가변동이 있으면 내리면 내리는대로 정부에서 이것을 받고 오르면 오르는대로 계약당사자한테 올려주도록 대한민국 계약제도가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계약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업자가 사고를 내었을 때 업자는 안 묶어 넣는다는 말이오. 국가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오. 모든 사고 부실공사가 일어나며 업자가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계약금액조정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금액이든 조정하든 단가를 낮추던 간에 다리가 하나 사고났다. 업자를 구속 안 시킵니까? 정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책임진다고 하는 근거서류가 있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업자는 피한다 해서 물가를 조정한다 이 말이오. 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팔달교 다리를 놓았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려 주었다. 올려 주었으니까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고 이 사람만 구속시킨다는 법이 있어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 계약제도가 당초에 만들어 질 때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없고....

삼수

유삼수위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 말이오. 올릴수도 있고 안 올릴수도 있고 자유 재량에 맡긴단 말이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못을 박아 놓았으면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이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계약 할 때 계약일반조건으로 계약이 그 사항도 계약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하기 싫다 안하던 간에 자료요구한 대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물가변동 부분으로 해서 증과 감액 분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60일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가 5%이상 증감이 있더라도 그것은 변경대상이 안 됩니다. 계약을 한 날짜로부터....

해용

박해용위원

전기공사 부분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부분이 나와 있고 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증감부분을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나....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증된다 하는 자체는 동일건에 증감이 같이 존재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여지는데 일단 증된다 하는 자체는 98년 1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2월에 했는 것이 3월에 되었습니다. 3월에 되면 기간은 60일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5% 증감이 없으면 계약금액은 당초대로 그대로 갑니다. 6월까지 되더라도 당초 5% 증감이 없으면 그래도 가는데 7월 되어서 당초 1월달에 계약했는 부분이 증가가 5%이상 되면 증에 대한 물가변동을 합니다. 물가변동하고 난 뒤에 계약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물가변동 조정했는 날이 물가기준일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기간이 경과해서 석달이 지나던 여섯달이 지나던 물가가 5% 증감이 없으면 1년 계약을 안 합니다. 그런데 변경이 올려주고 난 뒤에 다시 그 기간동안에 6개월이후에 중간에 변경하고 난 이후 6개월이 되든 2개월이 초과를 하고 물가변동 증감도 5% 동시에 만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물가가 반대로 내렸다. 그랬을 때 전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증이 되었는 기간이 있고 감이 되었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증감이 동시에....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아도 되겠네요. 증감에 대한 분류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그 기간에 따라서 14%가 올라가서 14%가 적용이 되고 거기에서 올려 준 만큼 감이....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가가 내리면 다시 감을 시켜주고...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설계변경이 두건이 나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건축공사에 설계변경 부분은 별로 없었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민병호위원님 질의때 이것보면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 부분은 공사부분은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 사항은 횟수를 어떻게 잡느냐 이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횟수를 달리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설계변경은 계약을 기준으로 있다 설계변경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1회로 설계변경을 잡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열쇠고리 모양을 바꿋는다든지 경미한 바닥재료를 바꿋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업무승인이 올라오면 승인은 합니다. 전체 100억중에 50원이 바뀌었다고 변경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물량은 차수로 변경계약을 할 때 일괄해서 변경해서 하는 것이기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든지 주된 공사를 표적이 되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양이 용량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든지 재료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요구를 해서 시설공사 면에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지요?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천원짜리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것 보다는 1,500원짜리를 써 달라 해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섯가지로 당사자간에 계약을 할 때 조건이 다섯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사항이 결함있는 도면과 시방서에서 누락이나 오류나 상호모순 되었는 사항이 발견되면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기간 일반조건 19조2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도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물량이 변경 될 때도 설계변경을 하고 현장조건이 상이한 경우 실질적인 전기나 건축이나 설비공사를 들어 갈 때 마찰이 생겨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요인이 발주기간에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추가로 과업을 준다든지 변경지시를 했을 때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사를 준 자체는 당초에 설계 할 때 어떤 건축특성상 미리 만들어 보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면상으로 예측해서 도면화 되었는 것이 설계이기 때문에 실지 공사진행단계에서 기능향상이라든지 또 운영기본계획에 따른 유지관리가 현재는 공사비가 좀 더 들더라도 장래유지관리 하는데 전체 유지관리비용으로 따진다면 더 효과적일 때 추가되는 투입되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가치상승이 있을 때 이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현장감리검토를 하고 중간에 관계전무가들 조문을 받아서 저희들 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물가변동 부분에서 우리 일반건축업자들이 공사를 맡아서 시행하는 것과 관급공사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약간 상반된 차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몇 %를 올려 줄 수가 있고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반개인공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는 계약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 자체는 실지 지금까지는 정부자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어떤 해외업체들이 국내에 들어 왔을 때 과거에 저희들 하던 것 총괄만 해 놓고 그대로 물가가 오르던 내리던 그대로 하라는 지시는 안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피딕계약규제라든지 이런곳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취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옳게 돈을 주고 옳게 일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계약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옳게 일이 되고 안되고 그것을 가지고 물가하고 적용을 하면 안되지요? 여기는 감리비가 엄청난 금액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관리감독를 철저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점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모순점이 아니겠나 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집행부에서도 지역실정이나 그 당시 IMF체제에 6개월이나 5개월 되어서 올려 주었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놔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68쪽에 건축공사 역시 설계변경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실내 인터리어 공사업자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인터리어 별도로 계약이 되었는 것이 하도급 나갔습니다. 원도급자가...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연동, 문화동 전체 누가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공사에 포함된 하도급 나갔는데 하도급 업자한테 알아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설계변경에 건축공사에 인터리어 공사내용인데 모르십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인터리어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원래 예식장하고 다목적실하고 식당동에 대해서는 원래 건축마감이 있기 때문에 인터리어가 별도로 발주되었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현재 마감되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의 원수급자인 흥창건설에다가 설계변경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은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하도급 업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성인터리어 아닙니까? 대표 박동석...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한군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동 인테리어는 다른 사람이 했고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실, 휴게동은 경성에서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 건축물 전체에 예식장, 식당 그리고 보건복지노인회관 전부 경성인테리어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3칸만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경성인테리어가 누군가 하니까 구청 여직원 남편인데 맞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아는 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건축과장 소관이 아니시다 그죠? 하도급을 누구한테 주던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문화예술회관장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맡은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가 알기는 휴게동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하고 예식장 옆에 있는 다목적실하고 3칸만 경성에서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많이 했네요. 경성에서

그것이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여직원 남편한테 그렇게 많은 공사를 떠 맡깁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하도급 주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하도급 원업체에서 주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것도 알아야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공사만 잘되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조금 있다가 이야기 합시다. 건축과장님한테 대한 질의는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전기공사하고 배선공사하고 입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방법에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이각희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자격요건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자격요건하고 공사업자하고 공사계약서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많은 분량입니까?

이각희위원

안 많지요? 통신공사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좀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통신공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저희들 실지 각 실에 대한 앰프가 있고 전체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그럼 계약서만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사계약서 사본을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한테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자료제출은 2시간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관장님 지금 현재 예식장 보증금이 5억3천만원이 보증금입니까? 이 돈이 몇 년간 나누어서 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니고 없어진 돈입니다.

이차수위원

없어진 돈인데 내년도 수입에 휴게동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료는 폐기년도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나누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160억짜리 칠곡문화예술회관이 예식장 전용물은 아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예식장 수입에서 연간 9억9천만원 세출예산에 20% 정도 수입이 들어 옵니다. 식당하고 예식비하고 그렇다면 160억짜리 우리 북구 구민들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예식장을 계약 할 때 지하 1층, 지상1,2층 외에 다목적실은 계약서 조건에 안 들어 갔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렇다면 그 좋은 건물을 지어서 우리 북구민한테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예식장이 식당이 모자라면 음식만 대접해야 됩니까? 음식 아니고도 다른 선물로도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식장 손님을 위해서 160억원 공사도 아닌데도 예식장 식당 증축을 해야 된다느니 예식장 수입에서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며칠전에 다른 행사 때문에 가 보니까 벌써 바닥이 망가졌어요. 그 좋은 시설을 지어서 해 놓았는 것을 예식장을 위해서 계약상도 없는 것을 계약하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상 위반해 가면서 그 좋은 건물을 버려가며 줍니까? 식당손님 많으면 선물주면 되지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자꾸 음식물 버리기 운동을 자꾸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음식물 안 나가는 것을 주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왜 자꾸 음식물을 그래요. 그리도 탁구장도 가정집을 지어도 5년동안 손 안 대는데 어제같이 지었는데 바닥을 손을 본다는 말씀입니까? 3천만원 들여서 손을 봐야 되는데 예산을 달라하면 말이 됩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때는 탁구장 한다는 것은 그 자리가 탁구장 한다는 것은 설계상 분명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바닥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자문을 안 받고 설계를 했습니까? 3천만원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현재 다목적실이나 평상시에 장소를 임대하는 분들 사용료 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 받습니다.

이차수위원

다목적실에 사용할때는 얼마라도 다 받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차수위원

그런 수익성을 자꾸 찾을 생각을 해야지 예식장 그 하나 그것도 예식장 전용도 아닌 건물에 예식장 식당을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칠곡문화예술회관은 북구민의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뭔가 연구해서 수익성도 올리고 북구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예식장 시설변경 절대 하지 마세요. 시설변경을 하지 말고 그 예식장 세동에서 손님을 못 치르면 권유를 하이소. 선물로 주도록 그래야 음식쓰레기도 발생 안하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카페트나 탁구장 이런 시설변경도 신중하게 해야 되요. 돈 3천만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퍼덕거리면 돈 3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황소장님 집 같으면 덤벙 덤벙 달라는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내 집 같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설계변경 예사로 하고 조금전에 건축과장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설계변경도 정부노임단가 변경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변경요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비가 들어갔지 어떻게 정부에서 변경에 따라 주라는 것입니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었는데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꺼라요. 잘 짓고 싶은 마음은 전부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내 돈이 아니더라도 구민이 낸 세금 어떻게하면 절감 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해 주시고 식당음식물 배출 안 되도록 선물 유도하도록 소장님이 적극 예식손님들한테 권유하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되면 다목적실도 상당히 보존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다목적실 가 보세요. 벌써 바닥이 다 되었지 의회 바닥 한번 보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아직 깨끗한데 벌써 훼손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다적실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업자편을 너무 들다 보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음식하지 말고 선물 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돈 만원 주든지 요즘 돈 주어도 위반 안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임대를 놓을 때 시설물 파괴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든가 3년 계약을 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수리는 북구청에서 해 줍니까? 업자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임기내에 우리가 모든 예를 들어 양변기라 든가 카페트 깔아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도색을 해 주었죠. 사용하다보면 담배불 떨어 뜨려서 카페트를 찢었다 또 변기가 부서졌다 그 사람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변상은 누구가 합니까? 3년이내에 복구하라는 특약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유삼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마모 이외에 사용자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사용자 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다 되었다든지 시설에 어떤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 이외것은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은 것은 3년으로 계약을 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기간이 다 틀립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년이내에 파손이 일어났을 때에는 전부 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기간내에 잘못 되었으면....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3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시설변경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시설변경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사용하다가 부서진 것이라든가 수리비는 업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구내식당은 전부 공개입찰을 해서 세를 놓았는 것이 맞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맞는데 탁아실은 왜 무상으로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아실은 사실 저희들이 원래 직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직영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했을 때 우리 예산의 낭비가 엄청 나갑니다. 1년에 3,300만원 정도의 예산추가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설은 당초 목적이 우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아기를 맡겨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경우 원장 한사람, 보조교사 두사람, 취사하는 사람 한사람 네사람을 쓰게 되면 1년에 우리 계산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3,3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이 지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탁아실을 운영 할 때 임대료를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아기를 맡겨 놓고 간다 체육시설을 웨딩샵에서 아기를 맡겨 놓고 가지요.?

그 사람이 탁아실 운영비를 내어 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받습니다. 그 받는 경비가 실비에 미달합니다. 한달에 한나절을 맡겼을 때 3만원을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 가격을 받으면 탁아실에무상지원비라는 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니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풀로 정원이 꽉 차면 40명입니다. 40명을 거기는 주로 반나절짜리입니다. 잠깐 아기를 맡겨놓고 반나절하면 월 3만원입니다. 40명이 풀로 찼다해도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 규정이 있습니다. 40명이 되었을 때 교사를 몇 명 써라 하는 규정대로 하면 4명을 써야 됩니다. 4명을 쓰면 120만원이 다 받는 가격으로 4명의 월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면 조례에 보면 공무원 무슨 몇 급에 준해서 원장은 채용하고 보조교사는 몇 급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계산하면 적자가 3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오히려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도 없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었다고....

삼수

유삼수위원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는데 평수가 2천3백 몇 평이지요?

그런데 주차장 빼 놓고 앞에 잔디밭은 무슨 목적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잔디밭은 조경입니다. 부대시설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운동장은 없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운동장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을 예를 들어서 좁다고 하면 바깥에서 뷔페식으로 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좁으면 그런것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그 시설자체가 위원님 와 보시면 알지만 항상 실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당에도 항상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없이 전체 조경해 놓았는 밖에 마당에도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수입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3건해서 7,550만원이 수입이 되었죠? 그것은 입금을 어디에 시킵니까? 관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구세입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영을 한다 숫자로 해서 수입이 받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 집계되어서 얼마를 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운영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바로 입금을 시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오늘 받으면 내일 오전까지 입금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관장님이 돈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운영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는데만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수입금은 아무것도 없겠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수입은 바로 구청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황석구관장님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6년쯤 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문화예술회관 이것 말고 다른 감사원감사나 시감사를 여러번 받아 보셨지요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 것이 1년이 안 되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만약의 경우에 감사원 감사나 시감사가 감사원이 내려왔을 때 자료제출 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합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요런 범위내에서 자료제출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료제출 했는 것이 워낙 미흡하고 예의에 어긋나고 감사받는 자세로 봐서는 공무원생활 그만큼 하셨으면 이것이 감사가 첫 감사입니까? 준공했는 것도 처음이고 외부감사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기본예의상 저는 공직생활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첫 문화예술회관에 감사를 접하시면 처음 사업개요 다시 말하면 위치 공사를 어디에서 했다 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내용하는 기본사업개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 사업개요가 맞지요? 어느 업자가 이것을 맡았다. 언제까지 하겠다. 소요경비 얼마 그것은 기본사항이죠?

아마 다른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사항부터 앞에 내어 주고 그 다음에 자료나오고 또 경비라던지 지불했는 내용이 나오고 앞으로의 전망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이것은 부서하고 틀리는 일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대민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개인사업체로 보는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수익성을 올리는 입장인데 감사자료에 앞장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조금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저희들을 무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의상 안 어긋났나 하는 나무람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스타디웨이 독일산 피아노 1대가 약 1억원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물건값은 7,862만9천원 그리고 제세공과금하고 해서 약 1억원이 넘지요?

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허락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몇 번 사용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스타디웨이는 사실 처음에는 이 제품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일본산 그랜드 피아노를 총액 7,600만원인가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계획을 바꾼 것은 사실상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압력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대구에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스타디웨이를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 현재에는 세군데 밖에 뿐이었습니다. 저희들 하기 전에는...

돈수

서돈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용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수

서돈수위원

어차피 허락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개관기념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차례 이 스타디웨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평소에는 없습니다만 대학졸업 시즌이 되어서 졸업발표회 내지는 큰 공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타디웨이가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지금 스타디웨이 가격이 비쌉니다. 이것이 없으면 음악공연 신청을 안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 규모가 비슷한 남구 대덕이나 대구에 있는 모든 공연장에서 음악회는 저희들만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구입 할 적에 제안설명을 할 때 이야기 다 들은 것이고 내용은 충분히 다 압니다. 대량 몇 번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했는 것은 틀림없는데 음악회를 그동안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보조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국산 영창피아노가 213만원짜리 한 대 있는데...

돈수

서돈수위원

전부 4대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4대로 알고 있고 물론 제안설명 할 때에 이미 음악가를 위해서 라벨이 높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개관 이후에 어떠한 하자가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하자는 없습니다. 할 때마다 조율을 직접 하기 때문에...

돈수

서돈수위원

100여만원 들어서 카바까지 구입을 했대요? 재질은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항온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피아노를 생산했는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 내는 제품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같이 해서 수입되었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믿고 샀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용했는 회수하고 어느 분이 사용했다 하는 것 하고 어느 분은 어느 학교 교수로 계시고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구분을 해서 되겠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관장님, 자료준비 가능하겠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관장님 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시간상 못해 보았는데 총 문화예술회관 비품대 구입 총액이 대충 압니까? 정확한 것은 필요없고 대충 몇 억 입니까? 식당, 체육시설, 피아노 포함해서 대충 얼마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비품구입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총액을 내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 총액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묻는 것입니다. 비품비하고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조금전에 서돈수위원님도 질타를 했지만 감사자료가 아주 미흡해요. 왜 묻는가 하면 비품대가 수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습니다. 공통자료 전체 위원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품대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관에서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비품이 조달청 저장품목이 있고 일반품목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저장된 품목에 한해서는 조달청에 구입을 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가 볼 때는 전부는 못 봤습니다만 조달청에 구입 할 수 있는 물품이 개인한데도 구입 했더라고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여기 구입했는 것은 조달청 저장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입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0% 구입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을 안하면 일반 계통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장된 품목에 한해서는 조달청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달청에 보니까 몇 건이 있던데 본 위원도 질타를 했지만 될수 있는대로 지방자치 같으면 우리 북구내에서 커텐이라든가 주방기구 같은 것이 충분히 우리 북구내에 있는데 전체 금액의 10%도 북구에 사업자한테 물품구입 했는 것이 10%도 안 되더라니까 총 금액에 비해서 그것은 특혜 아닙니까? 수성구, 경산, 부산, 서구 평리동 이것이 위원들이 바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에서 지역의 물건을 사야 세수가 들어 옵니다. 우리 주민들도 생활의 보탬이 되고 보니까 북구에는 확인해 보니까 북구에 몇 분이 안되요. 수억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10%도 안 되니까 이것은 뭔가 책임자로서 물론 특혜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혜도 안 있었겠나 지적하고 싶고 금액이 1,2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몇 천만원 하는 업체에 사는 것도 북구내에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루 수성구, 중구 다른 구에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니까 본 위원은 솔직하게 분합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 지역에 북구 예산을 써야지 다른 구에 줍니까? 앞으로 책임자로서 비품대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사람을 살리고 같이 동반자가 되어야지 다른 구에 예산낭비 왜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은 관장으로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하도 분해서 앞으로 꼭 시정이 되도록 관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관장님 앞으로도 좋지만 몇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진명전자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보수 별도 그래서 4,200만원을 방송장치를 구매하셨는데 여기에서 계산서를 바로 받으면 안 됩니까? 서울에 있는 조합을 거쳐서 받았습니까? 어떤 것은 천 몇백만원짜리는 직접 구매도 하고 했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이 두가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조합에 구입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직접 구입한 것이 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백마진 많이 주는데를 선택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실 방송장비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그런 업체가 대체적으로 적습니다. 일반극장에서도 방송시설이나 음향시설같은 것은 거의 다 서울이나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진명에서 했습니다만 조합에 했는 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조합에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방금 분명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음향장치가 서울업체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이 서울에서 했는 업체도 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진명은 대구업체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대구업체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업체 아닙니까? 대구업체는 기술이 없다면서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대구서는 큰 공사를 서울로 다 뺏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진명은 대구업체가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업체 같으면 바로 받지 왜 서울에 있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받습니까? 거기에 또 수수료 먹도록 만들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그것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인쇄도 그렇고 조합을 통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물건 들어 올 때 회관장님 참석 안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워낙 물건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합에서 구입하는 것 있고 개인한테 구입한 것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천만원짜리 어떤 것은 조합에서 하고 조합을 안 통해도 되는 대구업체 같으면 진명전자가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사지 왜 또 설계는 대구에서 해 놓고 계산서는 저 쪽에 가서 조합을 통해서 사고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방금 말씀하시던 음향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공개경쟁입찰 못 붙일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은 해 놓으면 어떤 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목표달성을 못할 수가 있어서 사실상 제한적인 어떤 입찰에 붙일때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술을 요하니까 서울에 협동조합에 요청을 했겠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문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물품가액이 3천만원이 넘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명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물건이 아마 조금 넘었지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입니다. 붙이면 조금전과 같이 무조건...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니까 진명이 써 내었습니까? 협동조합이 써 내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계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서류를 조합에 만들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3천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이는데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제한적으로 입찰에 못 붙일 경우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입찰을 못 붙이면 진명전자를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진명전자하고 바로 계약하면 되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진명전자하고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왜 중간에 공업협동조합을 중간에 넣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진명전자와 계약이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합하고 하는 계약은 가능하고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이 전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금액은 납품가액은 사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에서...

병호

민병호위원

불법 아닙니까? 맞추기 위해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불법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입찰을 시키는데 진명에서 공사하고 조합에 서류를 넘기면 불법이지 원래 입찰을 해야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입찰을 해야지 왜 진명하고 수의계약 해 놓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갖춥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입찰하는 것이 저가 말씀드렸듯이 입찰은 공사금액 적게 넣는 사람이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되는 공사같으면 많이 써 넣는 사람이 낙찰자가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적게 써 넣는 사람을 해서 만약에 했을 때 그것은 기술이 전부 대구시내나 서울같은 곳에서도 대충 업체별로 기술수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때 그랬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시설에 어떤 불량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상당히 의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 그것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특정 업체한테만 자꾸 주는지 해명을 해 보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하도급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술회관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주는 과정은 사실 저희들이 모릅니다. 어느 업체를 주는지는 모릅니다. 주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 왔을 때 알지 주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은 모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누구가 압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감독 하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감독을 하더라도 ...

병인

이병인위원장

하도급을 주어도 하도급 업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들어 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주라고 안 했습니까? 그 업체 주라고 안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 말 안 듣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 말 안 듣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누구 말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는다고 예상을 합니까? 황석구소장님이야 힘이 없으니까 말발이 안서겠습니다만 분명히 누구 말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글쎄 그런 것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청 전체 건물 보건복지센터에 노인회관, 북구청 식당, 전부 인테리어를 이 사람이 다 하는데 경성인테리어 박근석 이렇게 유착관계가 심합니까? 하다못해 이제 문화예술회관까지 덤벼들어 가지고 다 따먹고 구청예산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황석구소장님 아셨지요? 사정을 알고 있는 사실을..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건축을 하고 하는 분야에서는 담당부서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건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개입할 방법이 없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인테리어 감독을 누가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인테리어 감독은 따로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누구입니까? 감독이 어느 부서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감독부서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감리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162쪽에 서울상회 영수증이 있는데 물건을 직접 구매하러 가셨습니까? 우리 참고자료에 어떤 것은 세금계산서가 완전히 끊겨 있고 어떤 것은 간이 영수증만 받았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폐백실용 물품을 샀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반세금계산서를 왜 못 받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장에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장도 끊을 수 있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반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어서 사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래 간이에는 이만한 금액을 못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 북구청이 물건 살 때 이 허술한 간이영수증 내라도 적겠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신동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병풍이나 이런 것을 파는데서 일반과세자가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도 해야지요? 이것은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자기집은 못 끊고 다른데는 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것을 왜 끊어요? 그 집에 세금계산서가 있는 집입니다. 다 있습니다. 구청공무원이 일반세금계산서 192만8천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끊으면서 그런 계산서를 그냥 종이 한 장 달라고 해서 여기와서 적고 그랬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런 것이 두 세건 있던데요. 금액이 20만원 미만까지는 가능한데 큰 금액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가구 샀는 것 이것도 1,500만원짜리 이런것도 간이세금계산서 받지 어렵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 할 것 같으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장안에 일반 상인들한테...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반상인도 일반세금계산서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구매를 할 때 시장보러 가서 그냥 눈에 들은 것 무작위 그리고 이것을 즉석구매라고 하잖습니까?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가서 무조건 사와서 198만원 돈은 아닌 것 처럼 보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구입 할 때 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획하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시장을 전체 뒤지고 이런 것은 아무 시장에 있는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한정되어서 팔고 있는데 이것 구입할 때는 직원 2명 데리고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물건을 보기 위해서 병풍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직접 나가서 간이 한 장 주이소해서 이래서 끝내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세금계산서를 부과세 포함된 금액을 이것이 전부 부과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사업자등록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반과세자 맞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물어 보지도 안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못 물어 보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왜 구별을 하는가 하면 이런 문방구 같은 간이영수증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구청 문화예술회관이라 하면 세금계산서를 취급하는데 앞장을 서야 될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들릴까 싶습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참고하기 위해서 현재 공통요구자료에 은행송금 계좌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고액송금했는 것을 몇군데 지정해서 송금내역 통장 복사를 몇군데만 지정해서 받아 보았으면 싶습니다. 입금도 입금이지만 공무원과 유착관계가 있나 있는지 받고 난 뒤에 다시 송금했는 일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할 겸 몇 군데만 지정을 입금을 여기에서 온라인 송금을 다 안 합니까 요사이는 다 하고 나면 구매했는 그 집에 통장이 입금되었을 것 아닙니까? 되었는 확인겸 구매를 했는 사항에서 사례금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일단 온라인 송금을 시키는 것이 없느냐 계좌추적도 서너군데만 지정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이 없다하는 사실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넘겼습니까? 이 큰 금액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부 계좌이체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맥을 보면 앞, 뒤 구별을 할 수 있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100만원짜리 이상 계좌송금한 것이 몇 건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집행한 것은 100% 계좌 송금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이차수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한 통장복사...

이차수위원

몇 건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재술

이재술위원

이차수위원님은 이쪽에서 붙었는 것을 그 사람것까지 봐야 된단 이 말이지요?

이차수위원

그렇지 여기에서 구청으로...

재술

이재술위원

예를 들어서 줄 일이 있으면 현금을 주지 뭐하러 통장으로 합니까?

이차수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하고 대체하는 일을 어제 봤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없으면 다행이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간도 다 되었는데 통장 원본 있지요?

이차수위원

정상적으로 나갔으니까 있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좌이체를 시킬 때 통장 몇 개에서 돈이 계속 빠져 나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반회계이니까 1개에서 다 빠져 나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통장 1개에서 빠져나갔으면 통장원본을 차라리 제출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통장원본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가 볼 필요는 없겠지요?

이차수위원

가 볼 필요 없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통장원본을...

이차수위원

우리 원본이 필요없지 .....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내었는데 보내었는 전후 날짜를 해서 이것을 보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우리가 계좌입금을 시켜 주잖아요. 입금 시켜주면 판매자가 받았으면 공무원과 혹시 유착이 있어서 리베트를 다시 송금을 시켜주었는 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중에 이름이 있는지 그것을 볼려고 없으면 다행이지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리베트 관계가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 한번 해 보자는 이 말이지 서너 군데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기록하지 마시고 잠깐 전문위원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단 끄세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통장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서 넘어가 그 분들이 통장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통장을 보고 통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지금 빨리 가져 오라고 하면 가져 올 수 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통장은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은행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장이 아니고 통장을 가져 오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통장은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동안 벌어진 내역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통장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내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차량보험료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할 때 분명히 무슨 보험회사인지 그 대리인이 분명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해 오거든요.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는 입장에서 이런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 벌써 몇 번 했어요. 벌써 세 번째 가져 옵니다. 본 위원은 특혜성이 있나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대리인 명단과 보험회사까지 다 넣어 달라고 했는데 차량번호하고 보험금만 해서 올라오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자료요청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무국 직원한테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이지요. 보험금 내역서를 복사해서 빨리 가져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관장님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자료 127쪽에 실내장식 미술품 구입에 폭스 3회 3점이 3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각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화 몇 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의 격을 높이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미술품을 구입했습니다. 미술품은 통상 중견작가 이상에 작품이 되면 거래되는 금액이 대충 똑 같지는 안습니다만 작품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천만원짜리 1억 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미술품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견작가 이상 작품 같으면 호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했는 작품 4점 전부 12점 입니다만 4점은 구입을 하고 8점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총 대금을 지불한 4점에 호수는 330호 정도 평균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작가는 효성카톨릭대학에 지금 미대교수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대구지역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물품을 구입했고 사실 미술품을 걸어 놓고 봐도 모두 호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3점이 아니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4점입니다. 돈을 주고 구입했는 것은 4점입니다. 8점은 기증을 받고 4점은 돈을 주고...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10만원 안 친다고 4점에 10만원하면 40만원 밖에 더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호수는 330호입니다. 4점은 합쳐서 호당 지금 평균 중견작가 작품이상이 되면 20만원씩 거래되고 형성되는 금액이 30만원 정도입니다.

이각희위원

점으로는 3점인데 거기에 점안에 숫자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호수라 하는 것은 우편엽서 크기를 한 호로 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땅으로 말하면 평당 이런 것을 ...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총 4점에 총 330호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1점으로 하면 800만원 정도 가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규격이 다 틀리고 해서 작품마다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하필이면 한 사람한테 다 주었어요? 대구시내에도 작가가 여러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다 작품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여러군데 구하면 그 값으로는 못 구합니다.

이각희위원

단가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단가가 저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10만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을 문화예술회관에 자기 그림을 하나 붙인다 하는 그런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구입 했을 경우에는 몇 배되는 가격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점은 기증받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8점 기증받는 것도 보통 그림 한 점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가격으로 치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다른 화가님한테도 제의 같은 것을 해 보지는 안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해 봤습니다.

이각희위원

해봤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되었는 이유가 가격이 다른데 비해서 싸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가격도 가격이고 그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각희위원

그 당시 의장님하고도 여러차례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작품이 한 사람한테 갔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고 이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126쪽에 피아노 구입인데 누차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달수수료 우리가 금액은 7,862만원인데 제세공과가 무엇 무엇 들어 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조달수수료가 3,10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조달수수료만 3,100만원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통관수수료하고 모든 수수료가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 중에서 내용을 보시면 항공운임이 외제입니다. 독일산인데 그래서 항공운임비 234만원이고 관세가 630만원이고 특소세가 898만8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세가 269만6천원이고 부과세가 972만9천원이고 통관수수료가 17만5천원이고 파출수수료 5천원 국내운송료 33만원, 보관료 45만2천원 그래서 3,100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조달수수료하고 제세공과금에 다 들어 가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세금입니다.

이각희위원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 가는 피아노가 아직까지 영창이나 이런데에서는 안 나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 정도 수준은 아직 세계적으로 여기가 제일 낫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 정도의 급사한 피아노 가격은 대당 얼마쯤 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퀸사이즈가 274인데 2,3천만원이며 가능할 것입니다. 213이 990만원 정도 되니까 274이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독일산 디274하고는 성능차이가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성능차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물건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 주는 일본서도 안되고 미국에서도 이 제품이 따라갈 제품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피아노가 상당히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고가품을 구입해서 놀리는 상태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고가품을 구입했느냐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물건 한 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아노를 놓았을 경우에는 대관이 안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 피아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같은 규모의 중급 공연장에서는 저희들 밖에 음악공연 대관신청이 안 들어 옵니다. 다른데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피아노를 연주를 하다가도 조율이 마음이 안 들거나 하면 연주스톱시키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셉니다.

이각희위원

실지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구민들이 이 정도 칠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구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주로 많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 합니다.

이각희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입장료 같은 것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입장료는 현재까지는 돈을 받고 했는 공연은 없습니다. 대관을 해 준 공연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부 무료로 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엄정행씨가 왔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엄정행씨 한번 왔다 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분 공연하면서 뭐 판 것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대관신청입니다. 대관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도 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사람이 공연을 하면서 무엇을 팔았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한화보 하는 옛날 국제무술을 만드던 정부보조를 받던 언론기관입니다. 대한화보 하는 것이 영화관에 가면 국제뉴스가 나오는 것이 전부 거기에서 만드는 대한화보인데 거기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유망 벤처기업를 위한 공연을 하겠다 자선공연을 하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왜 벤처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냐 정부 몫인데 그것 때문에 이틀동안을 대관을 연기를...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사를 하고 연기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했는데 왜 보류를 했는가 하면 아무래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과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무엇을 팔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판매를 한 것은 아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뭐가 팔도록 만들어 놓았습니까? 누가 무엇을 하도록 노래 부르면서 엄정행씨 공연 할 때 뭐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허용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관신청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벤처기업에 제품을 홍보를 하겠다. 그것을 20분간 하겠다 그 다음에 엄정행씨가 음악을 몇 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전부 계약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홍보하면서 무엇을 팔았다던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는 저희들 대관을 해 줄 때 그런 문제...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관하면서 장사하는 것이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혹시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서 대관을 보류를 하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제가 아니고 문제네요. 엄정행씨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적인 행사만 해야 되는데 장사꾼이 와서 장사 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방관하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입금을 올렸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돈 좀 받았어요? 저거 마음대로 내 보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이익금 남았는 것 좀 안 줍디까? 팔았는 금액에서 몇% 줄 것인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거기서 직접 물건을 팔았는 것이 아니고 늦게 밝혀진 것인데..

삼수

유삼수위원

팔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판게 아니고 팔았잖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았으면 돈 좀 안 줍디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100만원이 아니고 얼마...

삼수

유삼수위원

100만원 팔았으면 얼마 주고 갔겠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장사하는 사람 들여놓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시문화예술회관이나 다른 타 도시에 문화예술회관에도 제일 머리가 아픈 것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대관 할 때 장사하겠다고 대관해 주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면 모르게 왕왕 그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선별해 내는데 도사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제일 머리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뭐가 머리가 아픕니까? 봐 줄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것이지 감시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격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심을 합니다. 대관을 해 줄때는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심사를 하고 하는데 고심을 하고 해 줍니다. 그런 흥행성이 들어오나 싶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데도 그런 예가 가끔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그날도 동시에 대구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서구에 있는 문화예술 동시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다른데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늦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잘못 되었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데서도 하니까 괜찮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대관 허가를 해 준 것이 서구하고 우리하고 동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가 먼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면서도 방관하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방관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그 회사 고발하겠다고 하고 공문을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수기를 구매신청서를 몇 번 받아 보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수기를 팔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정수기 신청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몇 대를 팔았는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에 수고비 안 줍디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도 30년 공무원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그것...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술회관을 위해서 기금을 준 것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돈은 예술회관에 어떤 수입을 잡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공식적으로 준 것이 없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피아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관료가 피아노 때문에 상당히 활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피아노를 칠려면 학생들을 금방 봐서는 잘 치는지 못 치는지 피아노를 다룰 만큼 실력이 있는지를 모른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대관 했을 때 그 피아노를 사용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그 피아노 외산을 안주고 음대졸업반 이상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음악가라고 판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독일산 지금 대구에 몇 대쯤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4대입니다. 경북대학교에 있고 시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 저희들 4대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민회관에도 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민회관에 것이 우리 것보다 적은 것 같은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피아노를 사실 우리 구재정이 열악한 편 아닙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대관은 이 정도까지 안해도 충분한데 우리 대구에 음악인들이 혹시 원해서 이 피아노를 구입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음악인들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북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 줄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 와야 되는데 이 피아노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유치를 못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우리 청장님이 왜 카바를 해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보시면 아시지만 불과 대관해서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외상 스타디웨이 썼는 횟수가 29번입니다. 이것이 전부 음악인들이 와서 연주를 하고 대학교 졸업반들이 와서 졸업연주를 하고 했는 것입니다. 29번을 썼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고가 피아노를 갖다가 1, 2회 쓰고는 사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운전사가 이 사람 저 사람 바뀐다 하면 그 차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랬을 때 피아노는 뒷 부분이 관리 부분이 조율 아닙니까? 그 조율을 하면 아마 이 피아노의 가치성에 따라서 그 조율사들이 오면 굉장한 고가를 지불해야 되지 싶은데 보통 이것은 조율을 한번 할려면 금액이 얼마쯤 들어 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 부르면 조율 할 때 1회에 30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통 연주 몇 번 정도하고 조율 한번씩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장소를 옮기던지 밀고 다니던지 하면 할 때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구업자들 부르면 조율업자들 10만원 주고 그 대신에 기술적인 문제는 조금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 불러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조율을 다 할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만지기 때문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피아노를 수평으로 평평한곳을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율 할 수 있는 별 필요성은 없습니다. 턱이 있는데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면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피아노 부분은 관리면이 정말 엄청 중요하고 사실 예식장 같은데 피아노도 우리 당초에 예산보다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 안 들어 왔습니까? 5백80만원 짜리가...

185E 같으면 185는 모델 나오는 것이 크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델크기가 적은 편은 안 들어 갑니다. 예식장 규모에 비해서는 큰 데 예식장 하객은 솔직한 말로 음악을 듣고 하는 사람은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 연주를 300만원짜리 아니라 200만원짜리라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구재정은 없는데 무엇이든지 최고를 너무 그래서 완공을 했습니다만 저도 어제 인터넷에 한번 들어 가 보았습니다. 아마 구청장한테 인사에 인터넷에 의견을 들어 왔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디다. 그랬을 때는 우리 청장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인사를 받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 할 때 구 재정이 열악해서 동네 주민숙원사업 하나까지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그런 식으로 해 놓았는 것은 뭐가 안 좋다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카바를 했다는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조달물품료 구입내역에 컴퓨터 펜티엄2하고 펜티엄 한 대 레이져 A3 외제가 있네요. 조달구매 하셨네요. 그런데 뒤에 영수증란에 전부 연체료를 다 물었습니다. 네 가지 전부..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 물었어요. 날짜가 안 맞아요.

해용

박해용위원

영수증란에 왜 연체료를 표결해서 이것을 해 놓았는지 이것이 세금부분 입니까? 연체료 부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체료를 문 일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영수증에 납기내 금액해서 400만9,350원인데 연체료를 10%해서 4만90원해서 납기후 금액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체료를 물었는 것은 아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체료는 안 물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물었는 것은 아닌데 조달구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연체료란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해 놓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서식이 아마 그렇게 되었는 것 같은데...

해용

박해용위원

연체료를 물었는 그 부분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할까 싶어서 조달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을 하면 무슨 물건에 몇일까지 돈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연체료를 무는 거기에서 영수증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납기를 넘었을 때 그 때 연체료를 무는 것이지 납기내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연체료는 안 물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연체료 물었는 부분이 아니고 영수증란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구매를 할 때는 계약일에서 납기일자를 계약을 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통상 조달물품요청을 할 때 언제까지 납품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되었는 업체에 납품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납품지시가 되어서 납품이 된 다음에 조달고지서가 날아 옵니다. 대금납품고지서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몇 일까지 납부를 하라...

해용

박해용위원

거기에서 납기일까지 돈을 못 넣었을 때 연체료가 환산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통장 지금 거기에서 출발 시켰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갖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사회과에 임원명단 사무직원 가서 가지고 빨리 갖고 오라고 하세요.

돈수

서돈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디웨이 외산 독일제 99년10월20일에서 28일 다 해서 사용 횟수는 합계가 41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9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소계가 29회 이네요 11월30일까지 외부에서 사용했는 것이 29회입니다. 사용은 좀 했는 편이네요. 혹시 사용도 안하고 고가를 방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금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한번 사용하면 4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장소까지 다 포함해서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것만 4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장소는 빼고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장소는 별도로 받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미지급되었는 것은 없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은 사용신청 할 때 선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안 그랬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대관을 해 줍니다. 대관을 하면 대관신청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던 유료로 하던간에...

이각희위원

유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피아노문제 물품관계문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5월24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5개월정도 일을 하셨잖아요?

관리하시는데 그동안 대충이야기 합시다. 이청장이 직무실에 안 있고 문화예술회관 준공식 때문에 자주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몇 회 나왔습니까? 대충 말해 보이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9월1일까지는 구청에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같이 동행했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 했죠? 혼자 나가실 경우도 있고 저가 같이 현장에 있다가 모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수는 모릅니다만 개관이 임박해서는 자주 나오셨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뜸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 그것을 묻나 하면 본 위원이 왜 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명규청장님이 욕심이 대단 하지요? 시인합니까? 답변 빨리 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일 욕심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인하지요? 일과 모든 것이 고가물품비 방금 질의했지만 이명규청장이 저한테 농담을 하니까 관계 욕심이 좀 있다 청장이 시인하시니까 관장님도 시인하시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이명규청장님이 앞으로 잘 할려면 특히 책임자로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임기내에 열심히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직 할 것이 많습니다. 박해룡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임대했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 탁구장을 하는데는 탁구대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라켓이나 공같은 것은 사실 소모품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소모품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다 해서 임대를 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개관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이외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운영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소모품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는 아무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 합니다. 처음 개관 할 때 저희들이 기본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예술회관에 정보통신장비 구매를 해서 세포함 1,870만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건 내역서가 명세서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정보통신장비 구입설치 1식해서 1,870만원 되어 있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통신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 통신실이 교환이라든가 방송시설, 통신시설 그런 장비가 한 방에 가득합니다.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뒷 부분에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제어하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통신실용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체 시설에 제어 장치입니다. 컴퓨터교육실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그 안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통신실 안에 있는...

해용

박해용위원

전화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전화기 선까지 일반선 그 다음에 방송망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선 같은 것은 원래가 공사를 할 때 전부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장비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장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장비가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대체로 많은 부분이 물품명세서에 무슨 장비 1식 이런식으로 해서 거금을 지출이 되었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증빙서류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증빙서류에는 지금 없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증빙서류에는 다 붙어 있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복사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에 정수기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악을 수준높게 배급하기 위해서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음악을 수준높게 배급하기 위해서 엄정행씨를 불러다 놓고 정수기를 강매하고 그런데 방금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수기를 샀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입니다. 어느 메이커 입니까? 소장님 아시기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는 모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떻게 모릅니까? 대관을 해 주었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에 계획이 어떤 일에 대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주최하는 사람이 모 인사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모르고 언론사 대한화보에서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한화보에서 그런 업체가 아닌데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한화보에서 대관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수준높은 엄정행씨를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팔고 실속을 챙기고 주민들은 반품도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차수위원

위원장님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세 대관했는 데에서 정수기를 판매했다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엄정행씨 불러다 놓고 공연하면서 정수기를 팔았다 안 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서구도 팔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서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럴 것일수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구는 팔았을 일 있나....

이차수위원

그런 것을 소장님이 판매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알지만 그렇것을...

이차수위원

판매목적은 안했지만 대관을 빌릴때는 음악을 목적으로 빌리지만 사용 할 때는 소장님 가서 수시로 점검을 안 합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소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이차수위원

모 인사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맞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통장은 언제 도착합니까? 통장을 보고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음악을 하면 관장님한테 리벤트가 좀 들어 올 것인데..

해용

박해용위원

관장님, 지금 예식장 안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도 팔았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늦게 알면 됩니까?

이차수위원

주최측 입장부터 알고 계시지만 소장님이 하지 말아 할 입장이 안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지금이야 국회같이 모릅니다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주민한테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뒤에 알고 나서 회사에 회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해서 납품하겠다고 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제가 리벤트를 받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반품되고 있습니까? 반품을 못한다고 하던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반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도 안 지켜지잖습니까? 위원 여러분, 통장도 조금 있으면 도착하고 문화공보실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잠시 10분간 정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공보실은 지금 해 봤자 제작비 그런 것 돈 들어 갔는 것이고 다른 것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반영시켜야 될 것이고 더 이상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감사자료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적은 우리가 여기 지적해 놓으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통장을 가져 오라고 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문화공보실 소관도 있고 내일 하루 더 하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일정상 안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7일간이니까 내일까지 유효하지 싶은데...

이차수위원

정회했다가 쉬었다가 하자...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한테 감사질의를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관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준공하고 난 뒤에 예식장 부분 천장을 다시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왜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천장부분에 조명조도 때문에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했는 것은 아니고 그 틀을 조금 바꿔 넣었습니다. 그때 조도가 좋지 않고 그냥 흰바탕에 있었는데 보기가 좋지 않아 거기다가 무늬를 조금 넣었습니다. 넣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체가 아니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일부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이야기로는 천장자체가 너무 낮아서 높은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높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높이고 싶은데 구조상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광도 때문에 밝기 때문에 보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조도 때문에 다시...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은 안 들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은 안 들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물품명세서 에어컨외 2,200만원을 LG 대경공조에서 했지요?

그런데 대경공조에 왜 갔습니까? 거기가 제일 쌉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경공조가 LG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LG판매처 이지요?

그런데 LG에서 제일 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경공조가 제일 쌉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LG대구영업소에 견적을 받아 본 결과 냉,난방기 294만원짜리 들였는 것이 265만원에 불과하고 냉,난방기 LH801킬로 이것도 412만4천원짜리 인데 372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LG대구영업소에 이런데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잖습니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급받는데는 일정한 장소없이 아무데나 받아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4대만 하더라도 104만7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4대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까? LG하면 대경공조가 LG대구시내에서 제일 싼데는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던데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닙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배달해서 다 설치해주지 그럼 설치를 안해 줍니까? 4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사는데 설치를 안해 주는데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그 물품을 살때는 제품마다 카다록이 새로 다 나옵니다. 나오고 소비자권장 가격이 회사에서 지정이 되어서 정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물건 구입했는 것은 견적처리 할 때 저희들 가격 다른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다 돌아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 왜 돌아다닙니까? 대구시내에서 어디가 싸다 하는 것은 전화만 해보면 알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그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카다록에 나와 있는 소비자권장 가격에 70%이하로 지금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쩌던 감사팀이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4대만 하더라도 10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전체 시설이 총 얼마나 낭비가 되었겠나 하는 것을 짐작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품전부를 점검을 못해 보겠는데 그만큼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조경에 대해서 신경 써 본 일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쉬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약 3억원 정도..

이각희위원

쉬리가 겨울에도 사용가능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70일 정도는 불가능 합니다.

이각희위원

겨울에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실지 예식장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신부나 신랑들이 찾아 왔을 때 겨울이 되면 예술회관의 조경이 삭막합니다. 전부 낙엽이 다 지고 사시사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적은 편이거든요. 그만한 액수를 들여서 조경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신랑, 신부들이 예식을 하고 나서도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진도 촬영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면이 많은데 쉬리 돈만 많이 들여서 7개월 밖에 사용못한다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7개월이 아니고 70일 정도를 사용 못하고 한겨울 대개 추울때만 사용 못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얼음 얼때는 전혀 못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도 틀고 있거든요.

이각희위원

지금 얼음이 안 어니까 틀기는 틀겠죠?

앞으로도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결혼 하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주로 예식이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부 낙엽송만 다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삭막한 감이 많는데 거기에 내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든 예산의 집행 아닙니까? 전체 자료에 이것 문화공보실 것이냐...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끝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문화예술회관에 미술 그림이 있지요?

최고 비싼 것이 얼마짜리 붙여 놓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00만원이 작가가 누구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효성카톨릭대학에 미대교수입니다. 이영구교수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00만원이 하필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1,500만원짜리 그림을 붙여 가지고 효과가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공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는 것은 그러나 어느 시설에 가더라도 문화공간에는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의 그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00만원이라는 감정은 누구가 합니까? 효성카톨릭 대학교 미술학장 그 사람 혼자 감정을 했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미술품 하는 것은 작가들 수준에 따라서 가격이 시장 다른 어떤 물건같이 그렇게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대충 가격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은 대구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그 방면의 그림에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분인데 지금 시중에서 그림 호당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호당에 20만원내지 30만원 정도로 가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저희들 자문교수로 있었습니다. 건립공사 자문위원회로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건립공사 자문위원회로 있었고 하니까 자기 그림을 붙였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호당 10만원이 안 들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1,500만원짜리 이것이 작가 효성카톨릭 학장인데 이 그림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500만원 그 사람이 중요한 요점은 학장 그 사람이 1,500만원을 호가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주었는 것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1,500만원짜리 가치가 되나 안되나 감정가에 보여 주고 주었는 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감정가격은 위원회에서 합니다. 미술협회에서 하는데 감정을 사실상 현실적으로 감정을 안해 줍니다.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은 감정을 안해 줍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00만원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이 말이오. 내가 묻는 것은 당신들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 물건이 이만큼 잘 그렸으니까 1,500만원 주시오해서 주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이냐 내라도 1억이라고 달라고 하지 내 그림그려 놓았는 것...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나 그 작가들의 그림은 어느 정도 가격이 시중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디같은 예술회관에 1,500만원짜리 그림 붙여놓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30만원 붙여도 되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돈이 썩어도는 돈인줄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감정가격이라는 효성카톨릭 학장이 자기가 부르는 금액대로 다 주었는 것이라요. 당신 시인하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부르는 금액의 50% 주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시인하고 미술에 감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니까 그 사람 불러다 1,500만원 주었다 하면 끝인 것이지 그것 가지고 이유 달 것이 무엇 있어요. 1,500만원 효과 간다하는 그림 하나 자체에서 이것은 문제점이 참 있습니다. 우리 혈세로서 돈 얼마 내어서 1,500만원 그림 붙인다는 것은 상당한 지적 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림 하나가 1,500만원짜리 붙이나 안 붙이나 안 붙치도 되는 것 우리 예산을 줄여서 해도 된다 내 돈도 아니다 싶어서 달라고 하는데로 다 주고 붙이고 온갖 금덩어리라도 붙여놓지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아깝고 내 말은 구청장이 1,500만원짜리 자기 건물에 붙이겠어요? 15만원짜리 붙이라도 해도 안 붙칩니다. 그러니가 우리 돈을 아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실내장식미술품 구입 지급에 보면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3천만원 맞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출명세서에 이것도 일반 사업자에 영수증 하나 붙여서 3천만원 지출했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작가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가는 영수증이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관에서 통합니까?

안 그러면 작가가 다른데 사업자를 하나 빌려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 세금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사람이 경리관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작가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중앙감사에 안 된다는 말이죠?

되었고 그 뒤에 보면 커텐 안 있습니까?

커텐 이것도 대신동 어디 구매했는데 이것도 일반사업자이거든 번호를 보니까 한번 보이소. 일반사업자인데 영수증 한 장으로 해서 1,300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보니까 이런 것은 관장님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절차상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아니 이것 번호 보니까 일반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부과세를 안 물고 그래도 1,300만원 이것 돈 130만원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1,300만원인데...

이차수위원

500만원 이상은 일반사업자가 되어야 안 됩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아니 100만원, 50만원 이상이라..

이차수위원

50만원 이상...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만 커텐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과세자들이 등록해 놓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빌려서라도 해 놓으시면 되지...

이차수위원

그러면 부과세를 내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결과적으로 빌리면 저희들 부담만 더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과세를 내더라도 이것 감사에 대상이 됩니다. 중앙감사에 이것 1,300만원짜리 일반사업자인데 넘버를 보니까 금액을 끊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130만원인줄 알았더니 1,300만원짜리를 일반...

이차수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를 부과세를 면제...

병호

민병호위원

우리 구감사도 하겠지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부과세 하는 것은 면제가 아니고 저희들 어차피 부과세 10%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300만원 같으면 1,430만원이 집행해야 되는...

이차수위원

1,300만원 집에 송림커텐에 1,430만원 돈을 주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 주었습니다.

이차수위원

1,300만원 주었을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일반과세자한테 했을 때 1,430만원 집행해야 된다 해야 하는 그런...

병호

민병호위원

이분이 일반과세자라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관에서 납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커텐자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누가 관이라고 합디까? 일반과세자인데 누구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병풍도 내가 확인하니까 일반계산서 끊는다고 하는데 송림커텐도 계산서를 끊을 수 있잖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세무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50141∼1703은 일반과세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해 보시면 알지만 일반과세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은 아무리 헐어도 이것 관에서는 구입을 못합니다. 이것 중앙감사에 걸립니다. 견책됩니다. 이것 물건 싸다고 보다고 이것이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하거든..

이차수위원

이것은 전부 타인견적서 다 받았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 타인견적도 없다니까 타인견적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붙어 있어요? 그냥 송림커텐 영수증 한 장에 1,300만원 지출..

이차수위원

송림것 196만원짜리도 하나 있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과세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속지 마이소.

병호

민병호위원

하나의 세수입니다. 돈은 주고 사업자가 돈을 다시 환원한 것이라 이것은..

이차수위원

미술그림 3천만원짜리는 교수님들은 고가물품 팔 때 세금을 면허세같이 포탈하는 것을 종용했는 것이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불입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원천징수해서 불입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차수위원

이 사람한테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이 사람한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 안 합니까?

이차수위원

다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했는 것이 2,700만원 했어요? 이영구교수님한테 지급했는 것이 2,700만원 보내었는지..

병호

민병호위원

커텐 했는데 전화번호 하나 달라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집행부 한 분 오세요. 여기와서 찾으세요.

병호

민병호위원

송림커텐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 달라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커텐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민병호위원님...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화번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세특례자 같으면 납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위법이라 이것 분명히 말입니다 감사끝나면 세무과던지 알아 보세요. 이것은 완전히 돈이 130만원인줄 알았더니 1,300만원, 이것은 과세특례자 이것도 구입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일반사업자인데 10만원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관에 무조건 세금을 10% 끊습니다.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거래가 안 됩니다. 관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과세를 받아 가지고 환원하기 때문에 부과세 정기법이 바뀌어서 6월, 7월, 1월 바뀌는데 우리가 부과세를 받아 가지고 다시 세금을 10% 내는 건데 이런 것을 1,300만원짜리 이것을 세금계산서 끊어 돈을 내어 주어 가지고 다시 국가에 세금을 환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세입니다.

이차수위원

100만원짜리 이상 단위가 많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이 바로 어두운 구석 아닙니까? 황석구소장님은 198만원 예를 들어서 끊으면 일반계산서 받으면 거기다가 19만8천원을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 속지 마이소 부과세 포함 다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얼마든지 일반계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앞장서서 그것을 유도해야지 과세특례자한테 받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차수위원

없는 서민이 관에 납품 하나 해 놓으면 일반과세 아니라고 관에는 안 된다고 납품 하나도 안 받았주고 특혜청은 전부 특혜청 전부 다 주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가구는 경산가서 샀네. 태양가구라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태양가구는 본사가 대구 노원동에 샀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업자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이 노원동입니다. 3공단안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만드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데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공단에서 만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떻게 해서 경산업체로 되어 있는지...

병호

민병호위원

추가로 송림커텐에서 다시 보충 질의합니다. 조금전에도 질의했지만 황소장님 거텐는 북구내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이라던지 침산시장, 고성시장 소매업 커텐은 우리 북구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대신동 챙겨주느냐 한 개 1,300만원 짜리를 가뜩이나 우리 북구에 세수가 모자라는데 왜 중구사람 주느냐 이것입니다. 송림커텐 손성봉 황관장님 잘 압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모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에 조사도 해 보고 비싸니까 중구 대신동 송림커텐에 갔는 것 아닙니까? 조사 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분명히 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번에 민위원님한테 그 건 때문에 보고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저번에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위원님 감사지적했으니까 감사자료에 남기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질의종료를 선언하지 못했던 문화공보실 잠깐 오늘 질의종결을 선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사무감사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인쇄조합 그리고 인쇄소 현장확인을 하시고 또 그 내용 일부중에서 나래기획에서 5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돈을 가져 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오늘 저희들이 나래기획에 사유를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오늘 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래기획 사장님 오셨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실무 부장님 오셨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무부장한테 이야기 들어 가지고 되겠나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해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래기획 잠깐 들어 보도록 합시다. 질의하기 좋도록 앉으십시오.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나래기획기획부장 임영규입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설명을 안하고 바로 질의 들어 간다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병인

이병인위원장

5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지금 자료 갖고 계시는 것 중에 북구소식지 산출내역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북구소식지 산출내역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북구소식지가 나오기 까지는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시는 것 중에 인쇄와 용지대에 대한 의문점은 어제 좀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 나머지 공정인 시안부분과 그리고 촬영 일러스트 원고작업 원색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색분해비와 그 다음에 CL재판비 그리고 CL규정비에 대해서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저희들 협력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청구서를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실상 산출내역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저희들 회사로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구소식지 산출내역은 인쇄조합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 인쇄조합단가 책자는 일반 저희들 같이 16페이지짜리 얇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단가가 아니라 관공서에서 많이 쓰시는 뚜꺼운 책 페이지 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기준단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외부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인정해 주시는 두가지 부분이 더 첨가되는 부분들이 이윤과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12%에서 25%까지 적용 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사실상 저희들이 외부업체에다가 외주를 줄 때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청구를 더 했지만 나중에 산출내역서에 보신 금액보다는 이것이 많습니다. 청구서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카바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윤과 일반관리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윤을 어느 정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촬영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촬영부분과 원색분해 GL교정비 제작비를 포함하면 전체금액 중에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외주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외한 금액들이 저희 나래기획에 이윤이라고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질문 하나 해 볼께요. 스튜디오 B1에서 나래기획으로 북구 변산반도 1박2일로 해서 5만원씩 수당 25만원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획이라 하는 것은 원색하고 그 다음에 제판하고 전부 각각 다 인쇄마다 맡겨서 총괄 맡기는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스튜디오 B1에서 변산반도 1박2일로 해서 사진촬영을 하러 갔는데 12월13일날 갔으면...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12월13일이 아니고 7월13일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기는 12월13일인데..

해용

박해용위원

날짜를 앞에 12, 다음에 13이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따로 따로네요. 이것이 8월호에 나왔습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이것은 8월 소식지에 대한 것을 청구를 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8월 소식지 변산반도 찍었는 것 한번 봐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9월달에 비교를 해 봅시다.

이차수위원

변산반도에 가서 궂이 이렇게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특집 페이지로 해서..

이차수위원

변산반도 이런 배경이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 사진은 모두 초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슬라이드를 대여를 하게 되면 비용은 더 비싸게 칩니다.

이차수위원

슬라이드를 하면 비싸게 치는데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것은 전부다 판권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했을 때는 그것은 수십 수백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데 말씀이 답답은 것이 어느 물건이나 이런 것 같으면 판권도 있고 하지만 지명은 이것도 그러면 그림 가지고 사진에 재판을 했다고 하면 걸립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것이 아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는 것은 누가 찍어도 사진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진에 인쇄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찍어도 찍었는 사람에 대해서 그 판권을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구청에다 재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우리가 수십배에 대한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위험한 사진을 뭐하러 싣는지 아무거나 찍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래서 직접 가서 촬영을 해서 찍었는 사진을 넣었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직접 가서 찍어서 그 필름가지고 원색하면 화질이 깨끗합니다. 사진가지고 하는것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직접 촬영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사진이 누가 찍었는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시중에 파는 사진 가지고는 책자에 못 넣습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왜 변산반도까지 갔는데요. 북구소식지인데 왜 변산반도가 북구에 있어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 부분은 북구소식지가 나오기 전에 회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북구 위원들이 아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상의하에 이루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바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 하잖아 무슨 변산반도가 필요하노 박해룡간사님...

해용

박해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B1에서 1박2일로 출장을 갔다 오셨네요?

여기 갔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지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직원하고 이렇게...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나래기획에 직원하고 스튜디오 직원하고 같이 가고 공무원들은 안 갔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실 감사자료에 변산반도가 전남 부안입니다. 부안에 문화공보실 직원2명이 출장을 가서 출장명령부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박2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러면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획관리만 하는 부분이고...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지 출장을 변산반도를 갔었는데 이렇게 갔다 하니까 그러면 우연의 일치하고는 7월12,13일을 거기 직원들이 출장을 갔는데...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제가 그것은 착각을 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는 것이 저희들도 저희 회사에 기획제작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카피부분과 디자이너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 같이 간 부분들은 디자이너와 카피들이 같이 갔거든요.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그날 먼 곳에 같이 가신 것으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조금전에는 변산반도에 촬영관계 때문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보충적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번복하지 말고 한번 말했던 것을 고수하이소.

해용

박해용위원

휴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할 수 있겠어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비용발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 부분이었다면...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북구소식지 변산반도 한 카트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 다섯카트를 촬영을 했네요. 다섯카트에 25만원 그리고 출장비가 아마 숙박비하고 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만원 우리 북구청에 직원 두사람이 갔는데 21만원해서 약 7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카메라 필름값은 왜 여기에 안 넣었습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 안에 촬영 컷비용이 있잖습니까? 한컷에 5만원 그 안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출납기일에 99년9월달 도장이 찍인는지 8월27일 해 놓고..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저희들 결재를 9월달에 해 주는 것 잖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날짜는 항상 안 나오는데 여기 있는 날짜가 하나도 나와 있는 날짜가 없어요. 출납기일에...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고무인에 저희들 날짜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변산반도에 있는 것은 우리 편집위원회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정해서 기획에서 촬영을 하고 이러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변산반도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매월 북구소식지에 특집이 한 면씩 편집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회의를 저희들이 매월 초에 편집회의를 하는데 편집회의에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풍물을 특집으로 실을 것이냐 구민들의 취향이라던지 계절적인 면이라던지 그 당시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계절에 따라서 특집을 저희들이 넣습니다. 거기 할 때에 지난 달에도 저희들이 안동하회마을 특집을 갈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한번 거론이 되었고 그 앞에는 전남에 보성군과 저희들 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보성군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특집으로 편성을 해서 지난 11월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잠깐만요. 청구서라 하는 것은 합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금방 만들었는 것 같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일 위에 있잖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131만원,,,,

이차수위원

9월10일자 같으면 언제 나온 것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촬영차 출장으로 가신 이담당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담당하고 두분이 출장을 가셨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예. 출장갔다 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 관계 때문에 맞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예.

해용

박해용위원

굳이 이렇다면 우리 직원들까지 동행을 하셨는데 직원들은 가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산반도를 택한 것은 저희들 편집위원회에서 여름이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것 보다는 작년에 저희들 동해안 쪽으로 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산반도쪽으로 한번 찍어 보자고 의논이 모아져서 저희들 변산반도가 결정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편집위원들 네분이 계십니다. 저희들 편집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들 해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수당쪽으로 한달 5만원씩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경비를 들여서 변산반도까지 가니까 우리가 차가 가니까 자기네들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 갔었습니다. 저희들 편집위원 할 때 나가는 것은 저희들 담당자는 따라 나가야 됩니다, 사진촬영하러 나갈 때 왜냐하면 구조를 잡는 것은 물론 기술적인 면은 스튜디오에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 내용이라던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는 꼭 출장을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는데 그날 변산반도 갈때는 편집위원님들이 가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따라 나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명 더 가셨네요? 직원 두분이 가셨는데..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예

해용

박해용위원

결과적으로 야유회 형태가 맞네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그런 부정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들이 여름이고 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나가시는데 제가 간부하기는 그렇고 직원 혼자 보내기는 뭐하고 해서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가는데 경비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할것인데 굳이....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저희들은 그런데 경비부담을 할려고 하면 경비부담 할 예산이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 그분들이 가셨을때는 경비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내어서 갔는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개인적으로 내어서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도로 경비 들었는 것은 안 많고 저희들도 심지어는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여관방 안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금액은 많지 않은 21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스튜디오 편집요원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편집요원들이 기획에서 편집도 하고 스튜디오에 촬영하고 하는데 굳이 우리 직원들까지 따라가서 출장비까지 써 가면서 자리를 비워가면서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상시 같으면 직원 한명만 나가는데 편집위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구청에도 카메라 좋은 것 있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주 좋은 것 있지요? 일반 카메라사에서도 없는 그런 카메라가 지금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사진에 대한 기술이 있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 카메라 다루는 분...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지금 저희들 북구청내에서는 그 카메라를 다룰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구입을 해 놓고 다룰 사람이 없으면...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저희들 카메라 구입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사가 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다 본인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둔 이후로 직원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놀릴려고 하면 저희들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를 써서 사진학과 출신 공공근로 1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 있거나 안 그러면 일반촬영은 저희들 공공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분을 데리고 갔으면...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학생 물론 사진과 졸업은 했지만 그 분이 멀리 까지 촬영을 나갔을 때 혹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문 스튜디오를 데리고 갑니다.

이차수위원

실패했으면 안 넣으면 되지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해용

박해용위원

일단은 기획를 주고 편집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 것 같으면 이런이런 구도만 짜서 주면 되지 굳이 직원까지 경비를 써 가면 따라 나가지고 이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앞으로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정 할 정도가 아니고 기획 자체 하세요. 인쇄소에 그냥 맞기고 그래도 발행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장에 갔다 왔는데 무슨 군입디까? 변산반도 현장에 갔다 왔다면서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안군이지...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부안군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부안군 변산반도 맞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예. 부안군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해수욕장 맞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해수욕장은 있기는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부안군이 전남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갔다 왔다하는 사람이 그것을 몰라요. 전남인지 전북인지 전북 입니까?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라요. 여기..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갔다 왔는 것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갔다 왔는 것이 전남도 모르고 전북 부안군 가는데 몇시간 걸렸어요? 어디로 거쳐 갔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가지도 안했네 그러면...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부안 여기에 근무를 했는데...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남해쪽으로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뭐 타고 갔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저희들 차 가지고 갔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몇 시간 걸립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남해쪽으로 해서 갔는데요

삼수

유삼수위원

부안군에 갈려면 4시간 넘게 걸립니다.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도 몇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88로 가서 광주에서..

삼수

유삼수위원

88로 간다해도 광주로 빠져서 남원으로 빠져서 김제로 빠진다 해도 7시간 6시간 걸립니다. 4시간에 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옛날에 거기 근무했는 것인데 부안경찰서에 근무를 했어요 내가..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실질적으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변산반도라 하는 것은 해수욕장입니다. 이것이 해수욕장이고 이것 폭포내리는 곳인데 어디에서 폭포를 찍었어요?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변산반도 안에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말을 안 하겠다. 그만 두겠습니다. 이것 사진은 전라북도 부안군입니다. 동명면 옆에 변산반도입니다. 변산반도는 해수욕장입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해수욕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서울사람들이 많이 내려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88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해도 최하 빨리 간다해도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린다는 자체부터 안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 시켜도 어느정도 시켜야 되지. 내 할라 하면 할말이 있지만 갔다 왔는 계장이 4시간 걸린다고 말도 안되요. 가면 폭포도 없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 갔다 온 것을 갔다고 해도 큰 죄가 되고 같이 따라간 것도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맡겨 놓는데 왜 따라가요. 해수욕하러 갔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아닙니다. 해수욕장에 발도 못 담궈 보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했네.

담당

공보담당

이대하 해수욕장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 8월로 나오는 것이 저희들이 7월달에 갑니다. 7월달에 가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해수욕장 옆에 어디 갔겠지.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나래기획 부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10월 소식지 내역서 가지고 있지요?

그 부분에서 나래기획에서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9월호 소식지 내역서 중에서..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부분들은 표지시안 만드는 부분과 그러면 일러스트, 원고작업비 이 부분과 밑에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입니다.

이각희위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부분은 인쇄소에 해당이 안 되고 나래기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하면 430만원 정도 안 나옵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것 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더 나옵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것 할 때는 우리 책에서도 확인을 안 합니까? 돈 액수 나오는 것 지불할 때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불을 할 때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서 인쇄조합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 단가계약 되었는 금액에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해서 자기네들이 저희들 경리계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경리계에서는 전체적인 산출근거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단가계약 금액 기준에 안 벗어날 경우에는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루어 지지요?

그러면 여기보면 일러스트 부분에 보면 3컷트에 한 컷트당 1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숫자도 파악 안하고 그러면 인쇄소에서 돈 달라하면 돈 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돈만 끼워 맞추고 이런 실정인 모양이네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도 얼마든지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금액은 경리계로 바로 들어 갑니다.

이각희위원

경리계에서 다 처리했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 보니까 3컷트 했는데 4컷트라야 맞아 들어 가는데...

이각희위원

이런것도 확인도 안 하고 돈 달라고 하면 그래도 지불 다 하고 관공서에서 이런데가 어디 있어요? 1원짜리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데 당장 여기서도 1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컷트인지 4컷트인지 일러스트에 보면 3컷트에 1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대로 한다면 3컷트 되어 있는 것이 4컷트인데 여기는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4컷트인데 3컷트로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말 맞추는 것 아니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돈만 맞추어 놓고 한 두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쇄조합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인쇄소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용지대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인쇄비 215만2천원하고 이것은 인쇄소에서 자기들 순수 인쇄했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져 갔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래기획에서 돈을 찾아 갔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이각희위원

다시 한번 더 보이소. 인쇄비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인쇄비가 215만2천원 그리고 용지대가 206만7천원 이것은 인쇄소에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500만원은 나래기획에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진점은 초점이 된 것은 과연 나래기획에서 500만원을 가져 갔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전부 기획에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래기획부장님을 보자해서 내역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나머지 500만원 중에서 표지촬영 및 CL제작 252만7,420원 내역은 표지시안 10만원 이것은 순수한 나래기획에서 자기네들 인력 가지고 기획을 해서 작성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잠깐 지금 읽고 계시는 자료를 봅시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읽고 있는 것은 내역을 일괄 내역을 설명드리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 2컷트 5만원해서 10만원하고 출장촬영 3매 5만원해서 15만원은 나래기획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B2스튜디오 그런데 여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일러스트는 삽화입니다. 삽화인데 이것은 나래기획에서 인력가지고 직접 제작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원고작업비 16면에 3만원해서 48만원 이것도 순수 나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촬영 및 CL제작에 있어서 표지기한하고 일러스트하고 원고제작비 이것은 순수 나래기획에서 했고 촬영 2컷트와 출장촬영 3회는 외주를 했는데 B1스튜디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원색분해 52만9,420원 여기에 16절, 32절, 50절, 100절이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CL재판비 16면 CL교정비 16면 이것도 나래기획에서 직접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주를 했는데 보라원색 외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500만원 중에서 나래에서 했는 것은 표지시안 10만원, 그 다음에 일러스트 3컷트 40만원, 원고작업비 16면 48만원 이것만 순수하게 나래기획에서 기획을 했고 나머지 원색분해와 촬영하고 현장출장은 B2스튜디오와 외주했는 보라원색에서 외주를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어떠한 작품이 나올 때에는 전체적인 기획이라던지 총괄하는 것은 나래기획에서 했고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요한는 것은 전부 외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지에 어떤 촬영이라던지 이런 것은 B2스튜디오 여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사진에 대한 원색 색깔을 전문적으로 내는 이러한 사항은 보라원색에 외주를 줘서 했고 그 다음에 인쇄에 있어서 인쇄는 어제 위원님께서 가신 매일원색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디다. 인쇄는 이 파트에서 했고 그 다음에 용지대는 물론 인쇄소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니까 용지는 사용했고 제가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자동차를 하나 생산 할 때...

이차수위원

실장님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원색이나 사진촬영 컷트는 돈은 나래기획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래기획에서 주고 그것이 기획회사에 색도분해나 원색이나 촬영에는 직접 할 것을 전부 외주 주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나래기획에서 할 이야기이고 문제는 인쇄비하고 기획비는 따로 아닙니까? 나래기획에서 원색, 스튜디오 B2도 주었는데 사진촬영 같은 것은 나래기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스튜디오 B1에 주었는 것 아닙니까? 기획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나래기획에 돈을 가지고 갔는 것이지 스튜디오 B1에 주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청구서하고 이것 돈하고 계산이 다 안 틀립니까? 이것은 청구서만큼 내역서를 올려서는 조달단가에 안 맞으니까 다른 품목으로 넣었는 것 아닙니까? 이윤하고 일반비하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맞추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다시피 오리온전기 브라운관은 9월28일날 했으면 10월달에 나와야 되잖아요. 맞지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스튜디오에 북구소식지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그쪽에 청구를 바로 들어 왔는 것을...

병인

이병인위원장

9월호는 청구서 보라원색 몇일짜 찍히는 것입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노란 부분만 북구 표지대가 있잖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노란부분인데 9월호하고 대비를 해 볼려고 하면 청구서에 나래기획으로 몇일짜를 보내었는 것을 봐야 됩니까? 보라원색에서 몇일짜 8월30일 것이 9월호 입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아닙니다. 9월호는 9월30일짜 것이 9월호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월호는 9월30일짜 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 밑에 비교를 하면 맞는지...

이차수위원

이것이 9월달 것이 11월달 것입니까? 나왔는 것이....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아닙니다. 10월달은 11월말에 청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북구 문화예술회관하는 것이 10월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청구가 10월29일날 했는 것...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앞에 보면 11월호에 나오는 것이 11호입니다.

이차수위원

10월분에 나왔는 것이라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교할려고 하면 청구서에 어느 것을 봐야 됩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어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소식지 9월호하고 여기 보라원색이 나래기획으로 보낸 청구서..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9월30일짜 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스튜디오 B1에서 보내었는 것은 몇월 달...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것도 9월30일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월30일하고 비교를 해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말일날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상하네. 어떻게 해서 이런지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고..

이각희위원

9월호 같으면 9월20일날 인쇄가 안 들어 갑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이각희위원

20일쯤 들어가서 3일만에 해서 24일날 각 동네로 배부가 안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보람원색에서는 청구를 벌써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할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저희들한테는 항상 말일날 청구가...

이각희위원

말일로 결정하지요?

그러면 9월달 것은 9월18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0월1일이 되어 있고...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10월29일날 청구를 했는 것이 지금 보니까 8월달 것이...

이각희위원

9월달 같으면 작업을 9월 초순에 하는데 9월말 되면 청구서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이각희위원

올라 가야 되는데 9월말 청구서가 없는데...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10월달 것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 금액이 작으면 한달씩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청구 할 때 누락시키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누락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매달 청구는 안해도 상관 없잖습니까?

이각희위원

9월달 것 여기 있다가 9월18일까지 오고는 그러고는 없고 10월18일날 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 질의 하실렵니까?

이각희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각희위원

청구서가 여기 조금전에 청구서 준 것 있네요. 있는데 9월호 기획을 했는 것 같으면 9월말일까지 항상 말일날 계산한다 하니까 말일날까지 청구서가 올라와야 되잖아 청구서가 올라 왔는 것이 없잖아 9월달에 보람원색에서...

이차수위원

지급했는 것이 2,700만원 했어요? 이 컷트 없으면 이 컷트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고 어떻게 믿는 거요. 전신 만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4컷트 한번 찾아봐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9월달 것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보람원색에서 나래기획에서 9월30일짜 청구서하고 북구소식지 9월호 우리 구청에서 받았는 것 비교를 하면 제일 밑에 교정대를 보면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받았는 것은 12만8천원 그리고 나래기획에서 받았는 돈 내라하는 금액은 128만원인데 여기는 64만원 구청에 것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것을 한번 봐 주세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제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처음에 이 계산보다 산출내역 자체가 인쇄조합 단가에 맞추어서 산출내역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조합 단가라는 자체가 저희들 책자같이 16페이지에 기준을 했는 것이 아니고 일반관공서에 책자는 전부 두껍잖습니까? 페이지수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원가산출을 해 놓은 것이 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야지..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 원가산출을 가지고 바깥 외주업체에서 일을 할 수 는 없습니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할 수 없으면 치워야지 이 돈을 더 주어서 했단 말입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 대신 관공서에서 일반 외주업체들이 가지지 않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두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주업체에 줄 때 일반관리비나 이윤를 다시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단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일반관리비 이윤 이것은 보람원색에 마진이네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원가보다 모자라는 부분은 그쪽으로 넣어주는 부분이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이상하다.

해용

박해용위원

나래기획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래기획에 사업자가 구분이 일반사업자 입니까? 안 그러면 특례입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저희들은 부과세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 이네요

일반사업자인데 현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들어 보았을 때 현재 보면 나래기획에서 모든 것을 다 북구소식지하고 인쇄부분에 다 쥐고 이것은 B1스튜디오 보람원색, 인쇄소 기타 등등 이런식으로 외주를 주는데 굳이 매일원색에 모든세금계산서를 다 끊도록 합니까? 나래기획에서 끊어서 해야 되는데 나래기획은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 아무런 사업적으로 어떤식으로 했나는 근거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낫습니다.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결재를 받으면 좋은데...

해용

박해용위원

일을 거기에서 따면서 왜 그런 식으로...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관공서 일은 인쇄조합에 등록되지 않은 인쇄소외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못한다 하면 나래기획에서 그런식으로 한다하면 이것은 월권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서에서 알면 큰일 날 일이라요.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결과적으로 인쇄소에는 200만원 같으면 20만원에 대한 세금만 10%만 하면 됩니다.

전체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서를 끊는다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완전히 이자...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도 다시 청구를 하게되면 거기서 부과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세금계산서를 또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왜 복잡하게 하는데 당신들 하는 것은 그대로 끊으면 되잖아 인쇄조합으로...

해용

박해용위원

일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래기획에서 했는 일을 왜 저쪽으로 전가를 시키는데...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관공서 일을 인쇄소가 아니면 현행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못하는데 어떻게 나래기획에서 쥐고 있어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저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상 옛날 같으면 광고기획사 자체가...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 되게 되어 있으면 안 해야 되지 왜 하는데 안 되는 것을...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안되는데 왜 주는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몸통은 나래기획인데 나래기획은 깃털이라고 하니까 이것 안 맞잖아 몸통은 나래 아닙니까? 돈 더 많이 받아 가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전체적으로 인쇄감리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나래기획에 담당을 우리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일단은 북구소식지 기획에 대한 과정과 인쇄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다음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할 요량하고 더 보충질문은 그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니 원색분해비가 12만8천원인데 구청에서는 12만8천원으로 알고 있고 이 돈 가지고는 죽어도 안되니까 보람원색이 또 20만원 청구하고 또 64만원인데 구청에서 책정해 놓은 금액은 여기 안에 맞추어서 해야되지 거기 또 128만원 두배 더 돈 내 달라고 하고 왜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부분이잖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람원색이 당신들한테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그것은 시장에서 그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현재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구소식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병인

이병인위원장

관공서 납품 아닙니까? 관공서 납품 사실상 분명히 했지요? 조합에 계산서를 끊을 수 없으니까 저쪽으로 계산서를 끊는다 했지요?

사실은 그러면 구청으로 바로 끊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나래기획이 맞지요?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되면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이것은 위장해서 저쪽으로 끊는 관공서하고 아무 관련이 없듯이 나오지만 실지는 관공서하고 직거래하는 그런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공서 견적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이것을 안된다고 해서 다른데서 보전해 주고...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보전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관공서에서 보전해 주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관공서에서도 그런 단가를 다 알아 가지고 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도록 해야되지 왜 그 보전을 해 주고 마진을 그쪽으로 주고 왜 그럽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보전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전 아닙니까? 12만8천원인데 우리가 구청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 12만8천원 64만원인데 보라원색이 20만원하고 128만원 구청에서 인정을 해 준다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그렇지는 않죠? 그 부분은 구청에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몫으로 주는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가지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에서 묵인하고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마진을 거기로 돌려주었을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마진 그런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하는 업체에서 이윤을 보라고 준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을 주었을 뿐이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구청은 명확한 계산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집에 12만8천원하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들 안된다고 했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책정을 해 놓았고 64만원 될 것이라고 책정을 해 놓았는데 나래기획은 그렇게 못하고 보람원색에 시세를 그렇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그렇게 산정한 것 아닙니까?

영규

임영규나래기획기획부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자체를...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래기획이야 이렇게 치고 저래 쳐도 관계 없겠지만 우리 구청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직거래하는 나래기획에 원가를 왜 이렇게 해 줍니까? 안되면 하지 말지 또 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찾아보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할 수 있는 업체 있습니다. 나래기획은 지금 배가 불러서 안 되지만 다른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래기획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보면 청구서 자체가 우리 북구소식지 말고라도 예술회관에 9월15일날 문화예술회관 사진이 22컷트 있습니다. 우리 소식지말고 지금 그 부분에 책을 낸다든가 화보를 내기 위해서 우리 예술회관자체 촬영을 공보실에서 의뢰했는 것입니까? 그 뒤편에도 5단짜리가 또 나오고 소식지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박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 홍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소식지와는 별개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도 나래기획에 전부 의뢰를 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여기 봐서는 나래가 왔으니까 여기서 촬영하고 다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우리 촬영부분 기획부분은 거의 나래기획에서 소식지외에도 상당 부분을 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예술회관장이 알 사항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별개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모든 역학구조를 구청측에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지요 자기 계산서를 협동조합으로 끊지 못했기 때문에 보라원색으로 바로 끊었다고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구청으로 바로 받아야지요? 나래기획은 구청으로 바로 넣고 인쇄부분은 인쇄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하던지 안 그렇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중간에 숨겨져 있고 바로 받아야지 이 사람들 원가가 얼마인지 캐내고 관리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하도록 관리를 할 수 안 있습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어제 현장확인 했는 인쇄조합과 그 다음에 인쇄소 그리고 나래기획 삼각관계인데 사실상 어제도 인쇄조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 인쇄물에 대한 계약은 개인이 안 하고 인쇄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인쇄조합에서 일괄적인 단가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각 파트별로 인쇄를 했는데 조금전에 나래기획에서 원색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쇄단가에 의한 계약금액보다 자기네들이 외주를 주면서 우리 단가기준보다 높았기 때문에 나래기획을 자체적으로 감수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더 주고 외주를 주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나래기획에서 어제 확인하실때에 500만원 정도 나래기획에서 돈을 받아 갔는데 그 내역이 나래기획 단독으로 전부 이루어진 사항인지 안 그러면 그 내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래기획에서 그 외에 외주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자고 해서 오늘 저도 비로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외부적으로는 사실상 저가 알았는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자기네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이윤을 감수하고 그 금액을 줘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상 잘못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나래기획에서 받은 복사본은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무엇을 짰는지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외주 안 주어도 될 일을 나래기획이 무슨 수로 외주단가를 비싸게 책정해 졌는지 그것도 밝힐 수도 없고 단지 구청에서는 나래기획에 하는 일을 인쇄인이라고 생각하면 인쇄조합으로 계산서를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쇄조합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것은 직접이라도 받아야 되지 기획부분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북구소식지의 발행은 총괄적으로 볼 때는 인쇄입니다. 인쇄인데 인쇄내에 내부적인 구조에 있어서 기획이다 사진을 좀 더 정밀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원색분해를 한다던지 여러 가지 등등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간단하게 생각하이소. 인쇄조합이 못 받아 주면 구청에서 받으소. 그래야 투명해 집니다. 관리가 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차수위원

총무과장님 가셨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새겨들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제 구청장이 뭐 하라고 해도 이것은 이래 됩니다하고 밀고 추진해 나가고 어느 정도 해야지 반쯤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동안 수감과 답변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