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와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김한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해식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는 임시회 개최 8회, 45일의 회의를 가졌으며 회기중 주요안건으로는 우리 구의 조례안 37건을 처리하고 예산심의는 '99년도 제1,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회와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기타 의결사항으로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은 3회에 11명의 의원이 27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을 들었으며 특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당초 262억6,900만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나 그중 북구소식지 특보제작경비 1천만원과 청소년음악회경비 1,5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2,500만원, 예비비 1,900만원등 총6,9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시킨 6,900만원은 경로행사비 각 동별로 3백만원을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하였으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에는 당초보다 65억2,600만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나 그중 한마음축제 경비 2,200만원과 청소년음악회경비 2천만원 등 총4,2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98년도 세입세출예산 1,302억8,950만9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외 비회기중에 의정활동으로는 전의원간담회 15회, 의장단간담회 11회, 의회운영위원회간담회 8회를 개최하였으며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자치의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전문연수기관에 의뢰하여 의원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으며 또한 국회의정연수원 연수 1회에 5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타시도의회 견학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남 완도군의회를 내무위원회는 부산 영도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경북 봉화군의회를 방문하여 타의회로부터 견문을 넓히는데 초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조례중 잘못된 것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폐지하기 위해 지난 '99년3월25일 구성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외 16건에 대하여는 개정토록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토록 의결되었으며 그외에도 많은 실적이 있었으나 그외 활동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선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은 4쪽부터 10쪽까지, '99년도 예산집행사항은 11쪽부터 12쪽까지되고 의원요구자료는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사무감사하는 요령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현황대로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전체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또 총무국장실 그 부속실에 직원들은 보니까 월마다 수당이 합쳐서 45만원, 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 부의장 부속실에는 운영비가 1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 판공비, 시책사업비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판공비, 시책사업비중에서 일부를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당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감사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비서실도 없고 지금 의전담당자도 제가 오기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고 난 후에 의장님 말씀이 있어서 인원을 받아서 직원중에서 한 사람을 우선 배치를 해서 있고 아가씨만 기능직 한 사람이 별도로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만 구청장은 판공비, 시책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 일부분중에서 노고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사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월판공비가 180만원인가 해서 적은 액수로 해서 못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부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은 부속실인데 어제같은 경우에도 회의가 다 끝날 때까지 8시, 9시까지 기다리고 그외에도 늦게까지 하는 수도 많습니다. 적절하게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얼마라도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나 하고 애초부터 국장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하니까 총무국장실에 아가씨도 매월 5만원씩 받았는데 우리도 두 명이 있는데 적절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국장 아다시피 의장판공비 180만원 가지고 할 것도 없고 알아서 예산편성할 때 수고한다고 특별수당으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총무과의 구청장 비서실의 돈 받은 직원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특별히 수고도 하지만 주차한다든지 저녁에 늦게까지 청장님 행사가 있을 때 기사하고 비서가 대기해야 되니까 저녁도 사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아마 지급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지급을 못하고 모아서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청장은 판공비, 시책사업비가 많이 있으니까 주었고 의장님은 없으니까 못해드렸는데,

판공비가 많다고 해서 주는 것하고 틀립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판공비가 없으면 못주는데 자기 밑에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또 노고가 많다는 의미에서 주고 있고, 우리도 의회에서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는데 의회가 열리면 조양이나 두 명은 눈코뜰새 없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경우를 볼 때 조금이라도 해주면 안좋겠나,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는 아무도 안올려고 합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분야를 위해서 다소 확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주머니 돈에서 다만 얼마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해주는지 안해주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식화 되어 있는 판공비정도에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이 안맞는 것이 중구같은 곳은 구청장 판공비를 전액삭감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의장님에게 주는 것은 고정적으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추측입니까?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구청장은,

이렇습니다. 구청장도 금액은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상한선을 정해 놓았는데 중구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구청장이 내가 그렇게 필요없다고 낮추는 것은 하는데 올리지는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구세라든지 비교해서 자치구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고 의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님 판공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서에 의해서 구청장은 얼마이하, 의장은 얼마이하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책정이 약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도 없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부담금을 예산상으로 1백만원 해놓았는데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1천만원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많고 하니까 상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실지 상해가 있는 경우가 없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해서 1백만원을 금년도에 해놓았다고 하는데 1백만원 가지고 상해가 나면 되느냐 하니까 만약에 상해가 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한 사람도 그런 상해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을 직원 설명을 들었는데 상해는 공무원으로 보면 공무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미하게 비목을 없앨 수는 없고 비목을 살리는 것으로 1백만원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상해를 당했다고 하면 1백만원으로 됩니까? 사고는 없겠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1백만원으로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교통사고는 아니더라도 공무상 사고가 났을 때 1백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1천만원정도 해놓았는데 1년동안 지나보니까 사고가 안나고 하니까 예산만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었다, 그래서 비목을 살려놓고 만약의 경우에 상해 대상이 나올 때는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식으로 항목만 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1백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몇 십만원만 해놓아도 됩니다.

사례가 없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몇 천만원 올려놓던지 돈10만원 해놓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도 유위원 말씀대로 다만 5백만원이라도 해놓아야지 1백만원을 했느냐 물으니까 작년에 1천만원 했는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해놓았다고 하는데 유위원님 말씀대로 안생기더라도 5백만원정도는 해놓아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성재의원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서성재의원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본인의 고유질병이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이 안됩니다. 차종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백만원은 과목존치비로 해놓았으면 단돈 10원을 해놓아도 되고 아니면 많이 해놓던지 어중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상해비에 한계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이 수고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보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회의 한 번할 때 얼마씩 먹는데 아니면 1년에 회의를 몇 번하고 식사비가 1회에 얼마들어간다, 의원들이 가서 예산은 50만원, 60만원 있는데 1백만원, 120만원 먹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충당하며 또 여기보면 16쪽에 인쇄비가 수량이 똑같은데 돈이 4개월 사이에 90만원정도 차이가 있고 17쪽에 양산은 먼저 받아 갔는데 시계구입한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식대는 제가 지금 3개월 되었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때로는 싼 것도 드시고 때로는 비싼 것도 드시는데 거기에 직원들도 같이 동석해서 먹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식대정도는 의정활동비에서 충분하느냐고 물으니까 다소 여유가 있게 편성은 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하루에 얼마한다 이런 기준은 못잡았고 각 임시회나 정기회 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전체 인원을 비례해서 식사비를 얼마정도 단가산정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회의는 참석하셨다가 빠지는 의원도 계시고 회의 자체도 결석하는 의원도 계시고 밥시간되면 다른 곳에 볼일이 계셔서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숫자보다는 적게 모이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돌아간다는 결론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도 내무위원회는 어디가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어디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억제하기는 곤란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간에 결정 되는대로 식사장소를 정해서 준비시키는데 의원님들 취향이 틀려서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다소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하면 상임위원장님께 어디로 말씀드려서 정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과다지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충당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 대답 아닙니까?

다소 넉넉하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 관계는 4월하고 6월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14,000원, 25,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행면수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수가 배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고 17쪽에 기념품 한 것은 양산은 3회 1주년 개원기념으로 했고 시계를 100개 구입한 것은 제가 오고 했는데 각 단체라든지 타의회라든지 방문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방문기념으로 줄 것이 없어서 시계하고 명함꽂이를 100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보관해서 많이 안나갔고 11월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시계 견본을 못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방문기념품이 아니고 의회방문기념품으로 해야 안됩니까?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번도 의정활동에 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방문기념품이라고 해야지 의정활동기념품이라고 합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쇄부분에 1년간 계약해서 합니까? 그때그때 매월 발생되는 것을 합니까?

연간계약은 없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남인쇄소에 합니다.

이것도 연간으로 단가정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주로 회의록인데 인쇄소가 많아서 사실상 서로간에 경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가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쇄부분은 북구소식지같은 경우는 조합을 통해서 하던데 이것은 조합하고 연관없이 바로 계약합니까?

원래 지출은 조합으로 합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갔다왔지만 조합으로 하는데 조합에서도 명목상 조합장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개별업체에서 와서 부탁을 하는 실정이고 영남에 하고 있는 것은 지난 7월에 직원이 제작업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제작업체가 20%정도 절약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다고 합니다.

14페이지 도서구입비가 60만원 있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했습니까? 내용을 1부 줄 수 있습니까?

현재 도서구입비를 어떤 종류를 구입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신도서가 나오면 구입했고 이외에도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도서들이 나오면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종류 자체는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지금 자료실이 있습니까?

자료실은 별도로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거나 구민들이 오거나 타의회에서 오시거나 우리도 타의회에 비교견학을 가보면 자료실이 없는 의회가 없습니다. 자료실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실이 별도로 없고 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의회의 전문성으로 보든지 의회에 관계되는 자료를 한 군데 모아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못했는데 앞으로 계상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정활동비내에 회의수당이나 목별로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것도 10월31일 기준이면 목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내역이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3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전체인원 곱하기 월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하고나면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205-01이 70만원정도 남아서 3차추경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5-02는 회의수당인데 이것은 매회기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6백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조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6백만원 더 남겠는데요.

정기회 지출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감안하면 6백만원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서 삭감조치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05-03은 여비인데 당초에 할 때 기준을 3박4일정도 3회 의원님들이 다른 곳에 가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잔액이 1백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정기회 때문에 쓸 기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남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개인이 아니고 지역에 일이 있어서 멀리 출장을 가실 때는 의원님에게 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에 관한 일로 출장을 갈 때만 지급되지 일반지역의 의정활동 때문에 가는 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법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205-05는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공통운영경비가 전체 의원 수에 정기회, 임시회 때 식사, 행사준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해서 묶어놓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인당 연간 4백만원정도 쓰이는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회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쓰여지지 않겠나 해서 이것은 삭감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나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205-06은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장님 한 달에 180만원,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 60만원 경비입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고 마지막에 205-07이 의원상해부담금인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5백만원이상 확보해 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의회자료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생각을 못해서 못했는데 내년 1회추경 때라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