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최용조입니다. 본 위원회는 '99년3월25일 제76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활동하면서 6차에 걸친 위원회조례 진단 간담회와 한 차례의 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총18건의 최종 정비대상 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제안된 개정조례안 17건과 폐지조례안 1건은 본위원회에서 '99년11월15일 신중한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되어 별표 공인의 규격중 4.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을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로 제3조 2항 제2호에 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고 또한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회의수당 지급시기를 회의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실비지급의 예외대상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삽입하고 제4조의 국내여비 규정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 동조례가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유명무실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고문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의회를 추가하여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북구소식지의 발행횟수를 구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의 발행횟수를 현행 월1회이상 발행한다를 월1회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충효교실운영을 구청장 주관하에 실시하고 민간단체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과 제5조 강사의 선정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설치로 인하여 별표1 공인의 종류에 문화예술회관장의 공인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조 보고사항으로써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동장이 구청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토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로써 통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참작이 불필요함으로 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로써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관리에 있어 소모품의 기준을 동일하게 수정한 내용과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게첨하여 이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찰 참가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과 지적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 동조례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로써 대구광역시북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동협의회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북구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동위원회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법조항과 일치하고자 하며 도로나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모두가 감시자가 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99년11월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련법 개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으로 폐기물관리법및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99년2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99년8월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개정내용중 벌칙과 과태료를 상당부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