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 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0년도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예산안은 세입은 시보조금 9천만원과 구수입 36억3,600만원으로 총37억2,738만5천원입니다. 세출은 '99년 대비 32억6,400만원이 감액된 10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원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29억1,2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2억2,200만원,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가 7,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이 2억5,300만원, 각종 환경법관련 과태료수입이 1억7,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청소차 LPG 연료변경이 4,2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차량 및 용기구입비가 4,100만원, 환경미화원건강검진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7,500만원, 환경오염신고보상금 2천만원, 사업예산으로 매연측정기 및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예산은 총101억5천만원으로써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6억8,500만원, 일반운영비가 5억6,800만원, 일반보상금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보조사업으로 청소차 LPG 연료변경, 음식물쓰레기운반차량 및 용기구입비 등 1억7,3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운반대행수수료 15억2,300만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5억원, 대구시쓰레기매립처리비 6억3천만원, 선별장 콘베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안은 지역환경보전과 청소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6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먼저 269쪽 환경관리부터 277쪽 청소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77쪽에 일용인부임에 있어가지고 환경미화원인부임 여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못되었지요. 모르겠습니까? 277쪽에 환경미화원인부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19번에 보면 새벽근무자 간식비에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5,000원 곱하기 235명, 12개월 하니까 1억2,690만원이지요. 그렇게 나옵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계산이 잘못되었지요. 전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명세서 263쪽에 보면 '99년도 새벽근무자 간식비 45,000원 곱하기 47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여기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1억2,690만원인데 10배가 더 계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45,000원 곱하기 47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50%인데 금년 예산에는 47명 곱하기 50%하니까 23.5명이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235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렇습니다. 금년도 미화원 및 기사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서 전에 동에 소속되어 있던 미화원들을 구소속으로 소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미화원 인력이 246명인데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자원 빼고 해서 총235명으로 전원을 계상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10배나 늘어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가 틀립니다.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서 틀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은 작년과 비교를 해서 작년에는 235명이 아니고 47명 곱하기 12월하고 거기에 50%를 해놓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액수가 10배가 늘었는데 거기에 잘못 계산해서 23.5명을 235명으로 계산을 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북구 전체 다 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는 동에서 각각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271쪽 장비검사수수료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하고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측정하는 기계가 구청에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럼 측정검사는 누가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검사는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측정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매연측정이 바로 안나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측정하는 것은 매연이 몇% 나오는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장비는 정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장비가 적정하게 검출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가 2대,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측정기가 2대,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맞지 않으면 데이터가 오류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8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금년도에 자산취득에 277쪽에 보면 매연측정기 1대하고 CO/HC 및 공기과잉 검사기 1대하고 2대중에서 1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매연측정기가 2대 있는데 1대가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도에 검사해 본 결과 정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의 여지가 되고 해서 이번에는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검사는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공기과잉률 검사도 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는데 기계 1대는 할 수가 있는데 1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체에서 못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자체에서는 못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공인검사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김해식위원
276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구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고 4억8천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작년예산보다 삭감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칠성철로변에 방음벽을 시비보조로 해서 5억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내년도에는 방음벽설치 계획이 없어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방음벽설치를 시비로 하다가 금년도 예산에는 방음벽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방음벽은 철로를 따라가면서 하는데 왜 특정지역에만 방음벽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방음벽을 철로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철도하고 수림대가 조성이 안되었다든지 소음도측정을 해보니까 소음도가 낮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철도하고 근접되어 있고 민원이 많고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면 경부선철도가 통과하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소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고층아파트가 많은데는 소음이 더 심하게 나는데도 안해놓고 왜 계속해서 칠성동에만 계속해서 전에 있던 것을 부수고 다시 하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관내에 방음벽을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는 철도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고성동 일부 지금 현재 미설치지역 500미터 정도는 수림대가 기조성이 되어 있고 주거하는 집들이 지금 철로변보다 약2,3미터 낮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에게 철도소음도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김해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방음벽을 안한다는 말이죠?
용조
최용조위원
27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의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구입이 있는데 컴퓨터수명이 환경관리과 같으면 몇 년을 씁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4년정도 사용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컴퓨터가 있는데 다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명이 다 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에 486이 있어서 586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구입은 1,90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원래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구입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장비가 8년이 넘어서 측정을 해보니까 오차가 있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배출가스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275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신설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있어도 제가 부임되어와서 보니까 전혀 활동이 안되고 지역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환경보조 차원에서 홍보를 한다든지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회장도 새로 선임하고 해서 이분들이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각 동에 몇 명씩 위촉한 분들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보상은 모자하고 조끼하고가 다 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니는 것은 자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70쪽에 환경개선홍보물해서 전단 60원 곱하기 5종, 7천매, 홍보용팜플렛 2,500원해서 400부 했는데 결국은 전단하고 홍보물하고 같아야 안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단은 한 장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홍보용팜플렛은 누구에게 가고 전단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업무가 수시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온다든지 해서 법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동행상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단을 배부해 가면서 사전계도를 한다든지 전단과 홍보물 팜플렛도 그런 유형으로 주민들 홍보하기 위한 제작물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전단만 해도 안 됩니까, 홍보용 팜플렛이 필요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분야는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시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전단하고 홍보물하고 같다고 보면 안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밑에 6번 하천오염방제물품구입해서 오일휀스, 흡착포 유처리제해서 매년 구입을 하는데 다 소모가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에도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7번 오염사고가 있어서 나가서 정화도 하고 하천에 기름이 흐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늘 오일휀스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감시원이 다니면서 기름이 있나없나 늘 확인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기름이 안 흘러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기름이 안 흘러도 기름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쳐놓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신천이나 가보면 물이 깨끗합니다. 환경인식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간혹 사고도 날 수 있고 무단배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274쪽 국내여비에 환경관리과 업무추진비 4,800만원, 밑에 월액여비 환경감시단속업무에 1,080만원, 쓰레기방기단속업무에 240만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또 100만원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9백만원 업무시책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6천만원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위에 01 국내여비 1만원씩 80명 5일간 12개월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02 월액여비는 환경관리과 업무자체가 내부업무도 물론 많겠지만 주로 바깥에 나가서 감시하고 활동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무과, 민원실 같은 곳은 한 달에 5일정도 출장밖에 없지만 환경관리과 같은 곳은 25일 이상 매일 출장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적 차원이고 그 밑에 03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무부서, 즉 환경관리가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나가고 밤12시 넘었는데도 금호강에 기름이 떴다고 하면 나가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성격이 다른 부서보다 격무적이고 혐오적인 업무다 해서 배려해준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어제 다른 과에 업무보고할 때 국장 업무추진비 9백만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돈은 국장님이하 국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4,800만원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국내여비 4,800만원은 환경관리과 직원이 91명입니다.
이정열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월액여비는 5일간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주로 단속하러 나갈 때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는 특히 환경쪽에는 월액으로 10만원을 별도로 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환경관리과 업무추진 여비는 5일씩 휴가갈 때 휴가비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한 달에 5일정도는 현장확인할 일도 있고 출장나갈 일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일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할 때는 청소인부들도 5일씩 쉴 때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사입니다. 환경미화원까지 포함시키면 3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는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91명이라고 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미화원은 아닙니다.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할 때 환경미화원까지 다 해서 91명이라고 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청소차 기사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해식위원
04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04는 과별로 책정된 것인데 20명을 기준해서 20만원씩 나갑니다. 내방객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고 초과는 20명을 기준했을 때 초과되는 만큼은 별도 1인당 5천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과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환경미화과와 통합이 되었는데 업무량이 배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5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에서 별로 안쓰는 예산같습니다. 과장 예산하고 별 관련이 없는 예산같다는 이말입니다. 과장이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같으면 과의 일이 배로 늘었는데 접대하는 손님이 많고 하면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직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직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04에 해당하는 기타업무추진비는 기본으로 과별로 20만원하고 20명이 초과되는 부서에는 1인당 5천원씩 별도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는 51명이었고 올해는 42명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과원 20명을 기준해서 한 사람에게 1만원씩주면 과원들에게 줍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과경비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수고할 때 저녁에 회식도 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차도 드리는 경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직원들 회식도 해주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77쪽 냉난방기 구입비 430만원은 과에서 사용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사무실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녁에 야간단속도 하다보니까 사무실 냉난방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위에 매연측정기가 8년되어서 노후되어서 오차가 심해서 올해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밑에 매연단속차량은 1,450만원인데 비싼 금액이 아닙니까? 매연측정기 1,200만원짜리는 어깨에 매고 가스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측정공에 주입할 때는 들고 주입하고 기계는 현장에 나가서 탁상위에 올려놓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오차라고 하는 것은 법상으로 ±얼마를 보는데 그 ±오차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연측정할 때 3회 측정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기계가 8년이 되어서 못쓰느냐, 아니면 오차가 많이 벗어나서 못쓴다고 했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비의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수리비용만 해도 139만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연한도 지난 상태이고 해서 계속 고장을 수리해도 법상 오차가 ±5%에 해당이 됩니다. 5%를 넘어갔고 내구연한도 지나서 불가피하게 장비를 새로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산인데 옛날 것은 매각처분합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불용처분하면 별도로 매각조치가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수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오차가 나와서 구입하고 조금 전에 환경단속을 자연환경에도 단속하죠? 그러면 금호강에 낚시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단속법규가 없습니다. 환경법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환경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환경법보다도 내수자원보호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금호강도 내수자원보호법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는 투망을 못한다, 그물을 못 친다, 낚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상수원 사용하는 못이라도,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상수원 사용하는 것은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낚시를 제한하는 것이고 일반환경관리법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경찰의 단속사항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감사 때 서면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안올라왔는데 과장님과 담당직원이 약속할 때는 화요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주었는데 안와서 독촉을 부탁합니다. 먼저 276쪽 간단하게 물어보고 28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6쪽에 민간인 표창했는데 표창하고 포상금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까? 항목이 포상금은 300항목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200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발굴및체납으로 징수포상금하고 민간인표창하고 300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200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서면보다 지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01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환경관계, 환경활동 유공자 행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5만원은 탁상시계를 구입해서 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 것은 운영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기타보상금에 들어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매기면 100% 징수가 안되고 체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99년도 같으면 2억2천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별도 포상금을 5%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이 300항목에 들어가야 되느냐 200항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281쪽 청소차량세차에서 청소차량이 20대밖에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내년도에 20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감사할 때는 28대가 있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매각처분을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세차비용이 20대 12개월로 해서 한 달에 한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16,000원 근거는 어디서 나온 액수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차하면서 오일교환, 에어크리너교환, 오일아미, 구리스 다 포함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타부분에 적어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세차라고 하면 단순하게 세차라고만 생각하지 세세하게 부품교환하고 세차하는데 오일교환을 합니까?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285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차 20대, 가로진공청소차 2대, 재활용차가 31대가 있습니다. 유지비입니까? 수리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유지관리비해서 차량수리비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기름값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최인철위원
유지비하고 수리비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유지관리비하면 연료도 포함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연료비, 수리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3억5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차가 11대가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9,300만원을 줄였습니다. 줄인 것은 평소에 차량유지비 과다집행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최소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는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많이 줄였는데 줄이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더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겟습니다.
최인철위원
재활용차를 작년예산에 보면 147만5천원해서 30몇 대가 잡혀 있었는데 작년에는 유지비만 해도 147만5천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유지비하고 다 포함하면 가능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적습니다. 제가 과에 차량정비비 때문에 담당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교육을 할 때마다 차량유지비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줄여가지고 교육할 때도 금년 예산이 이만큼 줄어 들었다고 해서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했습니다만 써보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부득이 예산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인철위원
282쪽 자연보호활동장비구입에 수중장화, 자연보호모자, 어깨띠, 이것은 비용이 얼마 안들어갑니다만 소모품에 속하는 것같은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수중장화같은 것은 다시 보관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해마다 올라와야 됩니까? 작년 예산에도 있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해마다 올라온다는 것은 매년 사는 것인데 매년 사면 장비가 다 어디에 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 하반기에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자연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늘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장비는 어깨띠라든지 집게는 소모가 잘 됩니다.
최인철위원
수중장화는 20벌 사놓아도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연보호어깨띠도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지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수중장화도 들어가서 유리조각이 있으면 구멍이 나고 물이새면 못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최인철위원이 질의했는데 수리비하고 재료비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용접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용접인데 용접을 하러가면 재료도 용접하는데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청소차고지에서 간단한 것은 미화원이 용접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간단한 것을 하는데 돈이 2백만원이나 듭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듭니다. 철판하고 용접봉 구입하고 산소도 있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산소용접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2백만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리비에는 안들어가고 재료만 사기위한 그런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보면 청소인부들이 차고지에서 그런 용접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 생각에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 알아보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차고지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은,
용조
최용조위원
아무리 간단해도 관에서 지킬 것을 민간보다 관에서 더 잘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리비하면 용접하는 것도 수리비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얼마나 절약할려고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차고지에서 산소통을 갔다놓고 용접하는 것은 위법이다 싶고 그 다음에 수리비, 재료비는 한꺼번에 해서 차고치는데서 해야되지 위법이지 싶은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차고지에서 용접하는 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타 구가 한다고 우리도 하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290쪽 맨 마지막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대구시쓰레기매립처리비 해놓았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비로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단가가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2,500만원이나 돈이 증가되었는데 매립한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쓰레기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가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가로환경청소 구간이 늘어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로청소 물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결국 단가는 안올랐는데 물량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물량이 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 쓰레기수거민간대행업체 한 구역 시범적으로 위탁했으면 그것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위탁업자에게 주라고 하지 왜 우리가 줍니까?
그것은 수집운반비만 위탁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확실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거는 얼마 계약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은 매립료를 그 사람들이 내지 왜 구에서 부담합니까? 대행료를 다 지불하잖아요.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이지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매립비는 아닙니다. 차종운위원 계약하기에 달렸는데 계약서에 어떻게 단서조항을 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수거를 했으면 수거해서 갔다 버리면 수거해서 매립까지 일괄해서 책임지도록 해야되지 수거는 그 사람들이 하고 매립비는 우리가 주고 그럴 것 같으면 차량관리비는 우리가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단서를 달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연구용역의뢰할 때에도 처리비는 안들어가고 수집운반 부분만 연구용역의뢰할 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민간위탁하게 되면 처리비도 포함하면,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처리비는 포함이 안되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민간대행 했을 때는 수집과 운반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상에서 계약할 때 매립비용도 포함시킬 경우에는 수집운반비 더하기 매립비, 톤당 7천원씩 업체로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받아서 매립장에 줘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경유 안하고 바로 시로 불입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86쪽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명절칠성시장합동청소해서 명절은 추석, 설 이렇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칠성시장은 청소를 해주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칠성시장같은 경우에 추석하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시장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칠성시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Y자로 되어 있고 칠성남로쪽으로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대목 마지막날 보면 주로 노점상들이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칠성시장 바닥을 해준다는 차원이 아니고 칠성시장 외부도로는 시의 간선도로입니다. 왕복 4차로이상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상행위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구에서 대표적인 시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안의 내부청소가 아니고 도로청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0명이나 투입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많이 됩니다. 지난번 추석 전날 제가 갔는데 그때 비가 왔습니다. 차가 15대 동원되어서 일시에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청소인부가 총 몇 명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247명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15명정도 줄어서 232명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80쪽에 보면 하절기작업복에는 235명으로 해놓았는데 232명이어야 되는데 왜 235명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올연말까지 정년퇴직해서 나가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 두사람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칠성시장을 많은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만 시장이 아니고 많은 시장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여기는 도로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0명이 가서 해주는데 가로원있고 다 있는데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팔달시장의 경우에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노원동 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을 모아서 별도의 청소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왕 민간실비보상금 밑에 02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어린이봉사대 지원육성해서 견학, 지급품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어린이봉사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성서소각장이나 위생매립장을 견학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보호 행사도 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견학이 아니고 봉사대 지원인데요. 지급품이 모자, 조끼, 배지 했는데 봉사대이기 때문에,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봉사대하면 대산, 매천, 관천초등학생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초등학생으로 해서 자연보호 선도요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합의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봉사대 학습현장해서 주로 신천, 금호강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활동할 때 1년에 한 번정도는 청소하고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킵니다. 졸업하기 때문에 성서소각장이라든지 시설매립장 견학도 시키고 오는 걸음에 우방랜드도 구경시키는 것입니다.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82쪽 쓰레기봉투제작비에 '99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3억2,436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차추경시에 7,436만원을 삭감해서 현재 2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남아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봉투제작비가 감사 때 보니까 많이 남아 있던데요. 그러면 올해보다 더 많이 할려고 합니까, 적게 할려고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 수준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라간 것은 2000년도부터는 흙에서 잘 분해되는 봉투로 재질을 바꾼다고 해서 28%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봉투제작비가 인상된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며칠전에도 쓰레기방기하는 사람들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8쪽 시설비에 보면 LPG하고 디젤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교체를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구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지로 되어 DtDJ서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기오염저감차원에서 매연이 적게 나오고 오염물질이 적게나오는 LPG로 연료변경을 하는 차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환경오염 저감차원에서 연료를 교체한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가격차이는 연간 얼마나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있는 차에 구조만 바꿉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바꿀려고 하면 연간,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50% 줄어듭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LPG 차의 단점을 알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힘이 좀 약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영하5도이하가 되면 시동이 안걸립니다. 왜냐하면 LPG는 액화가스이기 때문에 영하5도이하가 되면 기화장치에 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전부 다 감안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예열하는 것까지 부착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에서 LPG차량교체와 관련해서 영대 교수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시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시에서 4,200만원 들고 구에도 4,200만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대 교체하는데 3백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문제는 겨울에 추울 때 아침 일찍 시동이 안 걸립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렇게되면 기사가 거의 업무를 마쳤을 때는 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를 전부 다 빼주고 시동을 빼주고 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사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별도 나중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래야 시동이 걸리지 만약에 영하5도이하가 되면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구청에 차 1대를 실질적으로 LPG로 변경하는데 시험용으로 1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69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투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60억 되어 있는데 보상비에서 20억, 시설공사비가 25억, 그리고 기계장비설치비가 15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나면 정지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아니고 부대비네요. 기계는 설치 안하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부대시설이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들어가는 건폐물사업장 설치하는데 총비용이 60억입니다. 60억중에 구비 30억, 시비 30억하기로 결정되어서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구비로써는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의 수백만원정도밖에 안되고 시비는 30억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억을 며칠전에 구청까지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 이것도 내년도에 시비가지고 충당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약속했을 때 구에는 조금도 부담을 안하고 시비만 달라고 하느냐 해서 5억을 내년도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꼭 시설비 정지사업비에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고 나중에 별도계획을 마련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0쪽에 쓰레기를 톤당 7천원씩 매립비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자체가 습기가 있고 건식이 있는데 물기가 있는 것은 톤당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구별없이 버리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수집비하고 운반비 했는데 현재 경북대학교에 용역의뢰줄 때 현위치에 운반수집비를 했지요. 만약에 매립지가 이동될 때는 운반비가 인상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는 괜찮지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용기간이 20년이면 20년안에 수 차례 단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의뢰할 때 거리하고 환산해서 산출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없습니다. 성서쓰레기소각장에는 1일 처리용량이 약400톤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접 달서구하고 일부 구에서만 가고 물론 매립하는 쓰레기자체가 불연성도 있고 가연성도 있고 물론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쪽에 용량이 넘치다 보니까 구에서는 매립장으로 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톤당 7천원 구비를 지출하는데 상세히 건, 습을 구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위생매립장 입구에 가면 개근대가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무게가 얼마 나오는데 개근대 지나가기 전에 최대한 압축을 시켜서 물을 빼냅니다. 물을 빼서 자체 차에 물통이 달려 있는데 그 물을 전부 다 침출수 모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아서 바로 위생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묻어서 빼냅니다. 안에 들어가면 침출수가 되어서 제2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개근대 통과하기 전에 물을 빼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자갈이나 모래, 집을 철거하고 블록같은 것이 있으면 무게가 더 나갑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조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89쪽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올해 3억2,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지구에 나가는 그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포함됩니다. 여기도 사실 저희들이 현재 약3억6천정도가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재정관계로 연말에 추경을 예상해서 조금 낮추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보면 48,709원 곱하기 13,593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표기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거기에서 폐기물 발생되는 것을 실어나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48,709원은 새로 11월중순에 업체를 하나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수거하고 2권역입니다. 일반주택가도 수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48,709원입니다. 뒤에 41,893원은 기존업체가 하는 업인데 이것은 공동아파트만 수거하는 것이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 위탁하고자 하는 2권역에 쓰레기발생량이 1만6,7천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593톤만 한 것은 구에 내년도 예산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개근대에서 통과해서 쓰레기발생량이 얼마라는 정확한 추계가 나오면 더 추가가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너무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폭리가 아니냐, 하루에 쓰레기 운반하고 하는데 톤수로 계산해서 만일에 48,709원을 톤당 받는데 하루에 계산하면 몇 톤쯤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하루에 약40톤정도입니다.
김해식위원
40톤 더 나옵니다. 40톤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정열위원
하루에 40톤 수거할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하는 곳에서 하루에 40톤이나 하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하루에 1,400만원쯤 안 나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40톤 곱하기 48,709원하면 하루에 약16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대충 하니까 16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160만원쯤 나오는데 종사원하고 차량운반비하고 계산을 해보면 매립장에 돈 주는 것하고 빼면 이 사람이 너무 폭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도날 일도 없고 톤당 가격을 과에서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들을 보면 톤당 41,000원인데도 약20톤쯤 됩니다. 공동주택은 북구전체인데 이 업체들이 엄청난 수입을 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다 동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자체가 환경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구단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톤당 가격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격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단가용역을 의뢰한 것과 구자체에서 단가용역 의뢰한 것과 해서 산술평균을 낸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대구시에서 한 기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용역을 할 때 용역의 계산원인이 되는 자료를 전부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에는 매립장 거리가 총 연장이 얼마인데 차량지체도는 어느 정도 된다, 쓰레기발생량은 어떻고 달서구 지역은 소각장으로 간다, 매립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차 적재정량이 얼마다 등 모든 기초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최적비용이 얼마냐를 뽑아내는 것이 용역인데 시에서는 용역을 의뢰하니까 거의 같은 식입니다. 우리 구청이 조금 더 먼저했는데 시에서 연구기관에 의뢰하니까 북구지역에서는 톤당 46,80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대에 의뢰를 하니까 49,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9,000원이 맞는건지 46,800원이 맞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개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싶어서 산술평균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 48,709원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타 구도 48,709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과 소각장이 가까운 곳에는 이것보다 더 약하고 동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늘어나고 이번에 각 구별로 단가를 낮춘 것은 북구가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타 구도 우리 구의 방법으로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와 구에서는 덕을 보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차수리비하고 이런 것만 덕을 보지 나가는 돈은 작년비하고 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민간위탁하기전하고 이후하고 변동사항을 지금 보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좋습니까?
김해식위원
그것을 상세히 비교해서 민간위탁하기전에 구에서 나가는 수수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민간위탁 모집을 하기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자료를 이미 드렸는데요. 현재 구가 직영할 때는 톤당 53,000원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했을 경우에는 48,700원입니다. 그래서 약4천원 정도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경비를 줄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덕을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용역자체도 경북대학교보다도 하루에 약180만원, 200만원 추산하고 폭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큰 공장을 해도 그 만큼 덕보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분석을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포상금 예산은 여기에 없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87쪽에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저번에 감사할 때는 용역준 것과 톤당 11,000원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은 왜 4천원이 차이가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 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1,000원은 현재 아파트용역업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주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 54,565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 11,0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해식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287쪽 맨 위에 세 번째 행정서비스현장 제보상금입니다.
김해식위원
5천원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번 회기중에 통과되었었고 조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져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잖아요. 언제 내려왔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안 내려왔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은 조례가 통과되는 그 시점부터 예산편성 작업을 할 수 있지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1월1일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기타보상금으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집행하고 추경 때 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베풀어주신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산상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0년도 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6억5,723만4천원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수입이 5억4,343만원, 건강진단서, 보건증 발급 등 각종 검사 및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75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52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수입이 1,425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221만6천원, 시비보조금 1,706만8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요구액은 총29억2,758만원이며 내역은 경상예산이 26억7,803만원이며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13억2,589만2천원, 경상적경비 13억6,22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4,955만원이며 보조사업비로 국시비 1억8,662만원, 자체사업비로 6,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 요구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3,459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17.2%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보건소와 위생과의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 등과 관련한 예산이 추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 등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긴축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인 실행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보건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23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 보건소운영부터 269쪽 환경관리 앞까지 보건소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보건소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긴축예산임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금년도에 예산,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경상적인 예산은 최대한 감축해서 하라는 말도 있는데 보건소예산 편성에 보면 경상경비가 작년보다도 무려 2억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업비는 줄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전재정이 예산에 편성될려면 오히려 사업비는 늘고 경상경비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경비가 2억이상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가 줄었는데 편성전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차종운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증액의 주요 원인은 우선 9월1일 보건소하고 위생과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통합에 따른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예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위생과직원 15명이 통합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다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로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이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부분은 3억6천만원 증액된 것이 별도로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경상경비가 2억112만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99년도 예산에는 보건소하고 위생과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2000년도 예산에 합쳐졌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차종운위원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질의하는 중에 언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38쪽 10번 처우개선비는 처음보는 것 같은데 체력단련비 같은 것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처우개선비는 항상 있습니다. 예비비성격의 예산입니다. 호봉이 승급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증액요인이 있으면 반영하는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43쪽 제일 위에 장기근속수당이 나옵니다. 다른 근무처에 보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는 노하우 때문에 우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특수한 예산은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장기근속자라서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하면 5만원, 10년이상 하면 6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오래할수록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타 직장에서는 장기근속자를 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노하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느냐, 장기근속자를 우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공무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지 보건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래서 일반기업하고 차이점이 이런 차이입니다. 일반기업체는 능력에 따라서 우대를 해주고 공무원은 연수에 따라서 우대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잘못된 방침이다, 능력위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것은 전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63쪽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선도보건사업추진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99년도에는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과 관련된 기술지원단 회의와 장애아동 자모회, 기타 회의시에 지출되는 경비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265쪽에 자궁암경부촬영기라고 해서 5백만원 1대가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99년도에 선정이되면서 7,5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실지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50%씩 국비, 구비 분담이 되겠습니다만 전국 보건소 단위에서 처음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하는 검사는 오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검진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 구입할 기계입니다. 전국 보건소 단위에서는 처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266쪽에 컴퓨터가 2백만원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타과에는 586컴퓨터 조달구입 가격이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 컴퓨터는 사양이 다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것도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과 관련된, 전부 보시면 국비 부분이 50%씩입니다. 컴퓨터도 사무용컴퓨터가 아니고 3층 모자보건실 로비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모자보건 정보, 이런 저런 소위 파워포인트라고 계속적으로 보건소 업무안내, 여러 가지 보건교육, 홍보용으로 2대를 활용할려고 하니까 사무용컴퓨터하고는 용도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단지 물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컴퓨터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컴퓨터 이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아시게 되면 전화상으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241쪽에 위험근무수당이 있는데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위험근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위험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갑'종은 월2만원 지급하는데 결핵 등 전염병의 치료, 검사, 간호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갑'종이라고 해서 월2만원 지급하고 '을'종은 직접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전염병, 기타 질환에 한하여 상시접촉하는 업무에 의하여 오염 및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월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253쪽 건강증진실유지비는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건강증진실에 비치된 장비수리하는 유지비입니다. 기설치된 기기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99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설치를 보건소 이전한 이후에 신설된 기기들이기 때문에 신설된 기기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경비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257쪽에 의료및구료비, 유료예방접종, 일본뇌염, 독감 되어 있는데 올해는 무료가 없습니까? 다 유료사업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265쪽을 보시면 국시비지원 내지는 국비지원으로 영유아무료예방접종약품, 그 밑에 항목 7번에 예방접종사업비및보균검사, 그러니까 작년에 무료예방접종 약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대상자가 의료보호대상자가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접종해준적도 있고 해서 이 예산만 해도 무료예방접종이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54쪽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나 시책추진사업, 중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에는 얼마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약450만원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약280만원정도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80만원하고 9백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판공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요구해 본적이 없고 기획실이나 구청에서 편성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소장님 쓸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쓸 돈입니다. 일부 이 안에는 소장님 쓸 돈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다 찾아 쓰이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차종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5쪽 2,406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건비하고 다릅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고 256쪽 복리후생비가 1억8,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 직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이고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작년보다 직원이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위생과직원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올해 진료약품구입비는 1년분을 계상했습니까, 6개월분 계상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1년분 계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실지 의약분업이 제때 된다는 판단이 서기 전이고 지금도 확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도 있고 일단 1년분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의약분업이 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상당한 예산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독감같은 경우는 약4천명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실지 수요자의 반정도를 접종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수요자 65세이상 노인이 관내 18,000명됩니다. 그중에는 상당한 경제력이 있는 분도 계시고 무료까지 합치면 거의 5천명 가까운 인원을 접종했을 것입니다. 실지 수요는 조금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편성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예방접종 의약품은 수요가 있는 만큼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일본뇌염은 어른들은 접종을 안하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3~15세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독감은 65세이상 노인들이 제일 먼저 독감예방접종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것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최인철위원님 질의와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265쪽을 보시면 예방접종사업비및보균검사에 2,100만원, 이 부분이 다 무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입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료예방접종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구예산으로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철위원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컴퓨터 2대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백만원, 구비가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요즘 586을 사더라도 120만원 하면 삽니다. 2대는 240만원이면 사는데 국비를 받기위해서 구비가 형식상 들어갑니까? 국비로만 해도 2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실제 이 예산은 올해 모자보건선도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7,5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그 반을 구에서 부담하고 반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이런 물품을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직되게 아주 세분해서 물품 어떤 자산형 물품은 구입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장비를 사서는 안된다 이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규제가 많아서 내년에 구비, 국비를 반반씩 예산편성이 되면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 물품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다른 장비도 살 수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책장, 오디오 전부 이런 것들이 임산부전용 도서관을 운영한다든지,
최인철위원
책상, 오디오 이런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컴퓨터예산에 대해서는 컴퓨터만 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가 굳이 2백만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용컴퓨터하고 기종은 전화로 말씀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용컴퓨터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3층에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로비에,
최인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2대 사는데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2대를 사더라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구비가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 구비 2백만원 든다고 하면 국비 2백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2백만원은 반납해도 됩니다.
최인철위원
반납 안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하면 안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냐, 만약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연말에 만약에 2백만원 집행하고 2백만원 남았다면 국비는 다 집행하고 구비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는 생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특히 도시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도시관리과 200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19억1,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2억8천만원보다 6억3,5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보조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분야에서 자체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1억6,400만원이 감소편성되었고 녹지분야는 대구시 종합녹지사업 계획에 의한 복현오거리 고가차도 하부경관 개선사업 및 소래실마을 소공원조성사업등 시비보조사업비가 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업무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면 제작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청원경찰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중단 등으로 5,3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는 헬기임차비 및 육림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이 8,900만원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각급 공원관리 및 녹지시설관리 등 도시생활에 질을 높이는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90쪽부터 307쪽까지, 337쪽부터 346쪽, 378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먼저 290쪽 공원관리부터 298쪽 녹지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인건비도 줄었고 인건비가 줄었다는 것은 인원이 줄었다는 말이고 자체 사업예산은 줄었는데 경상경비는 2억6,2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비도 줄고 인원도 줄었는데 이렇게 경상경비가 많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음) 국장님,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준비되시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91쪽 일반수용비에 근린공원청소용봉투 이것은 구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별도로 구입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푸른색을 말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294쪽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4번에 오봉폭포시설물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분수시설, 조명시설, 모터및수중펌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오봉폭포 분수시설은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한번씩 수리를 해야 되고 분수시설내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등도 교체해야 되고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도 해야 되고 모터및수중펌프는 매년 관리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모터펌프를 3대 교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3대가 있는데 대비해서 1회정도는 비용을 들여서 고치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물질하고 계속 틀지는 않고 하니까 이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분수시설하고 조명시설하고 고장이 별로 없을텐데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안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으로 고쳤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연4백몇십만원씩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매년 이정도 듭니다. 한 번 수리를 하면 4백만원정도 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0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8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295쪽 재료비에 보면 전정가위하고 손톱, 톱, 호미 등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301쪽에 보면 똑같은 품목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양쪽에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295쪽은 공원관련인데 이 공원은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301쪽에 재료비는 녹지분야로 해서 시설녹지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분리대라든지 가로수관리를 합니다. 계가 다른데 물건을 한곳에 같이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공원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지만 별도로 보관을 해서 그 자리에서 관리합니다. 차종운위원 쓰는거야 같이 쓰지만 구입할 때 공동으로 같이 구입해서 공원계에서 쓰는 것은 공원계에서 쓰고 녹지계에서 쓰는 것은 녹지계에서 쓰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가능하면 통합재정수지를 관리하라고 되어 있던데 같은 과에서 하면서 쓰는 분야야 다르겠지만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구입해서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돈은 나누어져 있지만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차종운위원 예산편성에도 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통합해서 재정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던데,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정가위는 소모품이 아닌 것 같은데 '99년도 예산에도 올라와서 이것은 충분하게 보관해서 2000년에도 쓸 수 있는 것인데 해마다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쓰다가 보면 손·망실이 더러 있습니다. 직원이 대기해 있는 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라든지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쓰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달라고 못하고 비품은 아니고 소모품인데 작업하다보면 손·망실이 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챙겨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한 부서에서 호미외 4종, 호미 하나가 한 부서에서는 1천원이고, 2,500원으로 차이가 나서야 같은 과내에서 녹지계에서는 1천원이 올라왔고 뒤에 공원계에서는 호미 하나에 2,500원이 올라오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호미같은 것은 충분하게 관리가 되지 싶은데 차후라도 관리를 해서 쓸 수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97쪽 시설비, 근린어린이공원시설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긴급히 보수할 곳이 어디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근린공원 하면 연암공원도 있고 침산공원도 있고 공원이 몇 개 됩니다. 풍수해라든지가 있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대응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대불공원경작지내 꽃나무식재 해가지고 조팝나무외 4종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대불공원이 아직까지 시설이 확실히 안되었는데 금년 4월인가 5월에 경작하는 것을 일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경작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를 파먹고 다른 나무를 죽이고 해서 인근주민들이 경작지면적을 넓혀서 채소를 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도록 전부 다 대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하고나니까 나지가 나타나서 현재 잡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두면 경관이 안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면적이 6,300㎡인데 약2,000평 됩니다. 거기에 조팝나무, 황매화, 철쭉, 연산홍을 가지고 식재를 해서 공원 조성은 아직 덜 되었습니다만 경관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고가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불공원은 현재 수련관짓는 옆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거기가 아니고 남쪽 주유소 옆에 육교있는 부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4쪽 복현오거리고가차도하부경관개선하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설계용역비가 1억7천만원 있고 조성사업이 1억8,700만원 있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복현오거리 밑에 보면 도로기둥이 있고 밑에 도로밑바닥에 공지를 지금 현재 구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현동에서 산격동 동북로 노선에 있는데 그냥 다니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보기가 안좋아 가지고 시에서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인데 시예산 지원을 받아서 구에서 하도록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도시품위가 있는 식의 꽃나무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도시경관 유지를 하기위한 것을 할려고 하니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는 용역을 줘야만이 전체 다리발 밑이 뭔가 새로운 하나의 구조물이라든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물론 경관을 참작해서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전부 다 아스팔트포장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압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가에 연석을 건설과에서 해놓았습니다. 전부 파헤치고 시설을 해야되겠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구역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안쪽 공지에는 파고 거기에 나무를 심게되면 물도 주기 때문에,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가로수 외과수술할 나무가 인근에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로수외과수술은 시에서 저희에게 1차적으로 가로수에 보면 말라서 보기싫은 것을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해보라는 뜻에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식수대설치 1억2,700만원이 있습니다. 본예산, 추경에도 있던데 실지 가로수식수대가 있는데도 있고 다시 제거하고 화강석으로 설치하는데 그렇게 시급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로수식수대가 있고 없고가 상당히 나무보호에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가로축조 공사하면 가로수를 심기전에 식수대를 콘크리트로 하는데 공원계에서 더 잘할려고 화강석으로 개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 된 것을 노후되고 망실된 것이 아닌데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시급을 요해서 개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밑에 5번에 공한지쉼터조성이라고 해서 노원2동하고 복현1,2동에 1억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노원2는 미스프린터입니다. 고성2가하고 복현1,2동, 검단동인데 공지를 저희들이 하나의 쉼터를 만들려고 축소시키면 화단이고 화단보다는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쉬고 만남의 장소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원2가가 아니고 고성2가에 이런 공한지가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고성2가 칠성남로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옛날집들도 있어서 보기가 싫고 가림도 해주고 경관도 유지시킬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현오거리 고가차도 하부경관이 있는데 고가밑에 인도 건널목 주변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고가도로를 지나가고 사거리가 형성된 다리발 밑에 공지입니다. 그것을 경관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다리발도 도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담쟁이 같은 풀을 돌릴 것인지,
정길
김정길위원
다리발 밑에는 응달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음지에 적절한 나무라든지 수종, 여러 가지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설해 놓았을 때 경관이라든지 교통장애유발요인이 없어야 될 것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면 동경이나 다른 도시에 고가도로 밑에 하부경관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물내림도 있고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공기정화도 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도입할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이지 싶습니다.
최인철위원
30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만 조경지 제초작업인부, 조경지 잔디깍기 인부, 꼭 1년에 4회씩 해야 됩니까? 가을 지나면 잔디깍기를 안하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잔디도 한 두 번 깍아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1주일만에 깍아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그러면 풀이 자라서 보기가 안좋습니다.
최인철위원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를 거의 이용하고 최소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이 9번까지 질의했는데 밑에 보면 고용보험료 3,912만3천원이 있는데 여기는 작업인부들에 대한 보험료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고용보험료는 금년도 예산에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없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저희에게 준 것입니다. 전체 금액에 맞추어서 준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은 보험회사에 준 것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인부사역할 때 품위낼 때 가령 오늘 10명을 5일 사역한다고 하면 돈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보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만약 유사시에는 청구를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를 받지만 안그러면 소멸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3,900만원에 대한 1.5%를 보험료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은 완전히 구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도 보험료 다 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공공근로는 하루에 19,000원 주는데 19,000원에서 보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19,000원외에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인부임 별도로 주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는 구비에서 나갑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인당 얼마가 안나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계산하면 나오기는 나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인당 얼마되는지 계산을 해서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4쪽 오봉로가로수개체하는데 수종이 나빠서 개체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오봉로가로수개체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3년차 계획으로 100% 개체하는 것으로 지금 수양버들인데 오래되어서 나무도 안좋고 해서 양버즘으로 금년에도 개체를 했습니다. 30%정도 개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30%하고 다음 해에 40%를 해서 3년차 계획으로 개체를 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수양버들은 버립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버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당시에는 수양버들이 좋다고 해서 심었는데 노후되었다고 베어 냅니까? 그리고 칠곡IC~4차순환도로중앙분리대수목보강 공사는 구청에서 분리대 공사를 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칠곡IC 수목보강은 관음 델타클럽에서 전에 4차순환선 낼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4차 순환선이 아니고 도로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 당시에 분리대하고 만들었잖아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때 나무라든지 적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적은데도 그 당시에,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분리대는 만들어졌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분리대 만들고 나무를 심었는데 미관상 보기가 나빠서 나무를 더 심는다는 말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나무가 모자라고 하니까 더 수목을 보강시키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용역을 주어서 설계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아까 고가도로는 중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고가도로 하부경관은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좋은 나무라든지 분리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좋은 나무로 하면 되는데 하부경관구조는 중요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음지, 양지 잘 사는 나무하고 시야가 잘 통하고 잘 사는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굳이 몇 백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복현오거리는 건설과에서 아스팔트포장을 다하고 화강석으로 둘러 놓았는데 몇 개 장소밖에 안되는데 동구같은 곳에 가면 턴하는 자리에, 북구는 턴을 안하는데 앞으로 또 턴을 할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가다가 복현오거리가 복잡하면, 그런 자리인데 나무를 심고 장래를 감안해 봤습니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7쪽부터 346쪽 도시행정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먼저 국장님 연간 판공비가 얼마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억9천만원 증가되었는데 도시관리부분에 9,900만원, 건축부분에 5백만원, 건설과에 1억2,900만원, 지역교통과에 2,700만원, 지적과에 2,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다음 과할 때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9,990만원 증가된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작성으로 작년에 없던 것이 5,5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칠곡3지구 준공되면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작성하고 나머지는 낡은 도시계획도면을 제작해야 됩니다. 합쳐서 도시계획도면 제작비가 작년에 없는 것이 5천만원 들어갔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작년보다 2천만원 더 증액되었고 농약및비료 자재구입, 농약하고 비료하고 공원시설이나 가로수 농약치는 자재구입비가 1,800만원 늘었고 사무용품 프린터기가 5백만원 늘어서 전부다 9,900만원이 늘었는데 크게는 도시계획도면이 5,500만원 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과에 할 때는 과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겠는데 도시계획도면 제작하면 원도한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청사진을 굽는다는 말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원도를 만들어서 도시계획 지역지구 무슨 표시해서 복사해서 특수 비닐코팅해서 민원실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할 때 쓸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원도작성을 몇 년마다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계획원도가 작성되면 도시계획 확인원 뗄 도면을 1개 제작해서 특수 비닐코팅해서 확인원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도시계획 도면제작은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한다, 칠곡에 택지조성한 것은 기 도시계획이 끝나고 지적도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용어정의는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칠곡3지구에 택지개발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지번이 부여되니까 지번원도는 지적과에 보관하고 도시계획도면에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도면 떼주기 위해서 특수제작을 해서 별도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시계획도면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지역지구는 칠곡에 1지구, 2지구는 기끝나면 지적도로 돌아온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선이 없다, 기시공되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는 원도에 물론 캔트지에 안하고 현재 청사진에 주거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색칠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스테지에 넣어서 열람시킨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 지적원도가 칠곡3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완전히 도면에 지번이 부여되는데 원도는 1부해서 지적과에 두고 부지증명할 용지로 몇 번지 넣으면 그것을 굽어서 몇 번지는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부지증명 발급도면으로 별도로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용어가 도시계획 안에 지역지구도면제작이지 도시계획선은 이미 다 되었다, 계획선은 아닙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용어를 도면제작용으로 해놓았고 그 다음에 판공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온지 몇 달 안되어서 안써봐서 모르겠는데 내역서상은 운영비 210만원,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카드로 1년에 6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342쪽부터 343쪽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용어설명과 도시관리과 업무추진비 용어설명과 도시계획업무추진비 용어설명,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번에 3백만원은 통상적으로 30%는 절감이 되어서 210만원이 국장님 부속실 운영하는 비용이고 03시책운영업무추진비해서 도시관리과 업무추진해서 9백만원 이것도 30%절감이 되어서 630만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도시계획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도시관리과업무운영추진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판공비가 1백만원 하는 것도 30% 절감되어서 70만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직책수당입니다. 차종운위원 03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꼭 국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죠?
아닙니다. 도시국장님이 쓰십니다. 차종운위원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 다른 과에 물을 때는 국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 오니까 한 달에 10만원은 현찰이고 나머지 40만원은 다른 과에 손님이 오면 제 카드로 제가 쓰라고 줍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 판공비가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40만원, 냉난방기 430만원 여기에 대해서 프린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프린터기는 저희들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모자랍니다.
최인철위원
작년에 구입 안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업무는 많고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3대가 있는데 계가 4개 계입니다. 한 계는 없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일이 수행이 잘 안되어서 구입할려고 하고 냉난방기는 도시관리과에 여름되면 과에 40명이 있는데 냉방이 잘 안됩니다. 난방도 전체적으로 나올 때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프린터기는 도시행정에는 프린터기를 국비 120만원으로 1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도시행정에는 필요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본청에 가면 프린터기가 집중되어서 단말기에 연결해서 컴퓨터가 4대 같으면 바로 나오는데 계별로 장치를 할려고 합니다. 한 계에 없는 곳에 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쪽부터 382쪽 하천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간벌은 공공근로자가 하면 안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공공근로로 하는데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만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전체 운영을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구비도 있던데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잘 하는 사람 불러다 써야 됩니다. 공공근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육림이 잘 안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80쪽에 급량비 산불감시상황실 근무자에 대해 가지고 5천원씩 10명 180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하는 급량비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급량비는 매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상황실이 어디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가 상황실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381쪽에 자치단체간이전이라고 해서 산불진화용헬기임차분담금이 1대인데 예산을 하루 사용하는 임대료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 번 써도 이 가격이 나갑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1대를 시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불을 끄고 산불예방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에 돌아온 금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억2천만원 계약을 해놓았다가 불이 났다고 하면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줘야 됩니까? 100번 사용해도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헬기는 고산정수장에 대기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임대를 하지 않고 모아두면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릴려고 하는데 소련제를 시에서 1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사용료가 많이 든다고 해서 70%를 시비로 하고 나머지 30%를 달성군하고 동구처럼 산이 많은 곳은 더 많이 내고 중구는 돈을 안내고해서 임차하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분담금을 아침에도 논란이 되었는데 북구에는 돈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는데 타구에는 본예산에 1대 사는데 예산확보해서 내년에 살려고 하고 있고 임차해서 비싸게 쓰니까 기본사용료하고 1년 한 시간하고 마지막에 정산하는데 대부분 이 돈은 들어간다고 보고 소련제 제일 큰 것을 살려고 추진중입니다. 추경예산에 북구에 산출근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시장님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80쪽에 보면 무전기하고 동력톱하고 있는데 무전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68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또 68대가 필요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수리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력톱도 수리비입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전기 수리비같으면 대당 계약했습니까? 일괄적으로 35,000원이네요. 4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5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7만원짜리도 있을 것인데 대당 계약을 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산 산출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