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을 대표해서 건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환경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건설환경국장 김완수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검토미흡 및 검토소홀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철저한 현지여건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50개소 사업설계시 검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하천내 낙차공 공사시 자연적 현황유지에 대하여는 하천에 물고기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경석, 발파석 등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낙차공 설치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천구조물 친환경적인 생태계보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 상단 시정질문 내용은 2002년도 10월 9일 제7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의사항 17건, 진정서 10건, 탄원서 4건 등 총 31건으로 구성읍 중리 마을안길도로 정비외 16건은 완결되었으며, 수지 동천동 풍림2차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외 8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수지-신갈간 신설도로 노선변경외 4건은 각종 법규 및 막대한 예산의 투입됨에 따라 처리가 어려워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34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은 보고서상에 1,679만6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3월 유림동 소재 라이프빌라 가스폭발사고시 건물보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착오기재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지난 1년간 사건, 사고가 없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5억8,934만5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설해, 수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총 적립액 40억4,830만원중 11억7,308만4천원을 사용하고 현재 28억7,521만6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적립액이 45억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보고서 작성시 착오기재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외 13건 3억8,973만2천원을 수의계약하여 100% 준공처리하였습니다. 66쪽 10억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공사외 6건으로 671억2,873만8천원의 계약하여 현재 전공정 계속비 사업으로 착공 및 구조물 설치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공사발주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인하여 영문리 교량설치공사외 14건에 140억7,713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삼가동 소하천 정비공사 13억9,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용지보상 중인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외 43건에 409억7,097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총 59건에 564억4,710만6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도로확충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안정적인 교량유지 관리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일반점검을 매년 상, 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110개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11월 5일 주식회사 고려구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도시계획도로 예산승인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3천만원이상 관급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갈도로계획도로 중1-11호 개설공사외 10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하였으며, 변경사유가 사토장 변경, 시공자재 변경, 공사물량 증가등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 10억6,763만7천원이 증액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관 매설외 5종에 65건을 허가하여 57건이 복구완료되었고, 국지도 23호선 광통신 관로매설공사외 4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김량장동 도시계획도로의 통신관로 매설공사외 2건은 미착공되었으나 현재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완공도로공사 중단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정-전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하였으나 14개 필지 2,742헤배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전체공정 95%인 상태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2001년 12월 20일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보라-지곡간 도로포장공사도 1필지 100헤배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체공정 98%에서 현장정리후 2002년 9월 30일 공사중지하였으나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03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질의하실 분은 꼭 위원장을 부르고 손을 들고 한 다음에 하십시오. 어느 위원님 질의하는데 옆에서 같이 질의하는 것은 속기에도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꼭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헌수위원입니다. 우선 김규택 건설과장님이 용인시에 건설쪽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으로 느낍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62쪽 동천동 머내 일양약품 앞 국지도 23호 도로확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제70회 시정질문 미조치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수지 시민연대와 같이 대화 나눌때도 대략적으로 언급해 올렸습니다만 현재 용인시와 경기도,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동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항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할 사항은 장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동 지역은 머내, 특히 일양약품 앞의 신호체계라던지, 도로확장이라던지, 단순히 저희 관할구역만 확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성남시와 우리 시 같이 연계해서 시안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23번 국지도 확장에 대해서 수지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아주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단기대책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철위원님, 지적사항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건수가 11건에 액수가 나왔는데, 관급공사 모든 공사를 설계변경할 경우에는 손실이 따릅니다. 애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변경사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설계변경 나와있는 사유를 죽 보면 정말 한심한 것도 있어요. 당초 콘크리트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어느 포장이 좋은가 정도는 아시고 설계해야지, 이렇게 간단한 것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주민민원이 강하게 들어온다던지 아니면, 지질검사해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제대로 처음부터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도로굴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스배관 매설 및 5종이라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사후관리라고 하면 포장이 잘 된 것을 굴착매설 후에 2, 3개월이면 침하됩니다. 그렇게 노면 상에 불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동절기에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인관내에 몇 개 지역이 그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공사할 때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부득이 하자가 되었을 때 2년 내에 다시 재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돼요.

수시로 파악해서 눈에 띠는대로.

55사단 앞에 보면 가분수가 되어 버렸어요.

지적하신 곳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긴 벌써 12월 동절기인데 언제해요. 8, 9월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시민이 시청을 보는 눈이 매끄럽지 않단 말예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될텐데, 하다보면 하자 보수기간이 넘어가서 또 시비 들여서 재포장하고 덧띄우기하는 전처를 밟아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미완공 중단사업 현황도로 전대-어정간도로는 애물단지 같은데, 언제되는 거예요? 지곡리쪽에서 토지보상이 지연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4필지에 대해서 용지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용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택부분에 대해서 일부구간이 안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보면 제가 삼선이지만 의회에서 매일 소리를 질러도 안돼요. 시장께서 한 말씀하는 것이 더 낫단 말예요. 여기에서 하는 말이 안되는게 의원들이 권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안되고, 시장께 인사권이 있어서 그런지.......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그러는거지, 어떠한 구조물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기라서......

개인 집도 그때 당시 했으면 바로 될 수 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도로굴착후 성실한 시공을 해서 인근주민들의 건설환경국을 보는 시각이 매끄러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소용도 없어요.

조선미위원

점자블럭 설치 등으로 보도 보수공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연말이면 이렇게 보도블럭 교체로 인해서 시와 건설과에 대한 주민들 불신이 큰 것 아시죠? 마지막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보도블럭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내구연한 그런 것은 없고요.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던지 할 때 개량을 합니다. 5년이면 교체한다, 10년이면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 1년도 안되었는데 전체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중이래요.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을 작년에 깔았는데 올해 또 깔고 있단 말예요. 작년에는 노면이 안 좋아서 깔고, 올해는 점자블럭 때문에 깔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보도블럭 걷은 것을 폐기처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고, 투수콘으로 할 때 얼마나 내구연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도블럭 사각블럭은 폐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S블럭은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쓰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얼마만큼의 폐기가 나왔고, 얼마만큼 폐기처분 했는지? 걷어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 기자분 회의 중에 사진을 찍을 때는 최소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찍어야 하는데, 무조건 회의 중에 사진 찍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 어디까지 결재를 받습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7,200백만원인데

3천만원 미만은 공사품의할 때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7,200만원은?

그런 것은 국장님까지, 그 이상 3, 4억씩 되는 것은 시장님께까지.

그러면 61쪽 하천내 낙차공사 시공을 민원이 들어와서 지적사항에서 잘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천도로 쪽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계신데 경안천에 낙차공이나 하천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용인소재지부터 해곡동까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천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용지보상이 95%되어 있고,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발주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앞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것은 저희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도 6, 7월중에 납품되면 2005년까지 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하천 말고, 다른 시, 군의 경안천을 가 보셨습니까? 경안천이 42.5키로입니다. 팔당연안지역에서 발원지까지 용인에 접해있는 것이 22키로, 광주에 접해있는 것이 22키로 정도되는데 지금 광주지역에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광주지역은 국가하천입니다. 용인지역은 2급하천이고, 1급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2급 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오포경계까지는 서울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도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친환경계획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하천은 과장님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준 용역입니다. 경안천 유지보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할 때 42.5키로를 가지고 경기도와 건교부와 환경부에 세 군데를 다니면서 경안천을 1급수로 살리겠다는 신념을 갖고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학술용역을 주고 저쪽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했느냐면 우리는 용인시 서부권 행정을 갖고 논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개발이 많이 되어서 교통 때문에 배부른 얘기를 하고 있고, 동부권 지역은 개발이 안되어서 아우성입니다. 동부권에서 개발을 빨리 해달라는 입장에서 종말처리장을 해 달라는 입장이고, 서부권에는 종말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의견, 현재 그런 입장에 있고, 포곡에는 그나마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발전이 안되어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문제점의 예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경안천을 1급수로 살려서 그나마 규제받고 있는 동부권의 법을 고치려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마침 용역보고를 받을 때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고 환경부에서는 용역을 해서 생태계를 살리자는 목적이었고, 하천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천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의 용역수행한 것과 저희와는 다릅니다.

양쪽에서 하고 있죠?

저희는 주 내용이 주차장이라던지, 그런 것을 제거하고, 주민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용역발표 때에 저희 것이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저희 일련의 계획을 같이 맞춰서 용역수행과 연계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 학술용역을 주고 나서 중간보고를 받습니까?

교량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을 때 받죠. 교량은 4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 학술용역은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와 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중간보고를 안 받고 나왔기 때문에 1개 국에서도 지금 학술용역을 두 개를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술막다리 밑이죠? 그 용역이 내년에 나온다고 했죠?

학술용역이 아니고.

경안천정비계획사업......

그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달라도 하천을 살리고 하천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데 양분할을 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양쪽을 같이 해야 됩니다. 과별로 같은 국장님 안에서. 그래서 예산도 낭비도 없어야 되고 한 구간내 같은 하천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데 별도로 건설과에서 내년에 나오는 보고서와 이것과 보면 거기에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보고를 받아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을 과나 국, 혹시 국이 틀리더라도 서로 협조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과와 과끼리 안되고 국과 국끼리도 안 되는데,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는 상위법을 지방으로 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지역부터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부권에는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서 교통이 많다, 배부른 얘기도 많고 하수종말처리장 우리지역에 오지 말라고 반대하는데, 우리 동부권에는 쓰레기장 와도 좋으니까 뭐 좀 달라,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분화 되어서 한쪽에서는 떠들고 있고, 우리 쪽은 안된다, 종말처리장 하면 반대투쟁한다. 그래서 우리도 학술용역이나 모든 것을 줬을 때 중간보고를 받아서 같이 화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야 예산도 절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먼저 과장님이 봤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해 달라는 것이......

저희 내용을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대표로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감사하는 거지, 지역적으로 가른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3쪽에 민원접수에 보면 건의, 진정, 탄원해서 31건인데 대체적으로 민원이 도로예요. 도로 관리부분이 민원인데 사실 내역을 보니까 용인시 전체가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인데 용인시에서 꼼꼼히 챙겨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는 동부지역이다 서부지역이다를 떠나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여건이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어정-전대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백지구 쪽에는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마성리지역에서 어정까지 성산에 터널을 뚫어서 개설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저희가 동백지구 제반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택지개발 했는데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승인날 때 본 도로는 용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라고 승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 예산이 4, 5백억이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동백지구 사업시행자와 같이 협의해서 50대 50으로던지, 아니면 동백지구에서 투자한다던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전대리 구간은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정부터 터널 뚫는 것까지는 토지공사에서 해야지, 자기들이 수용해서 하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건영위원님이 서부지역, 서부지역 얘기를 했지만 동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 아픔이 난개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 전구간이 동백지구로 인하게 되면 용인시 전체가 교통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미리 빨리 협의를 해서 어정-전대간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동서로 갈라진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분산도 되고 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죽전택지개발을 한번 가 봤더니 백 몇 십만평입니다. 그 도로가 국지도 23호선과 연결되고, 또 죽전지구로 우회도로 만드는 그 도로가 현재도 그 구간이 불과 1키로도 안 되는 구간에 1시간씩 걸리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구갈지구 130만평 되는 것이 곧 준공이 온단 말예요. 그랬을 때 용인시는 도로에 교통지옥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사전에 빨리 개설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동백지구사업은 아무리 아파트 허가를 신청해도 내주지 말아야 된다. 먼저도 내주지 않은 것을 의원으로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저희가 부연설명을 올리면 동, 서축 도로망은 시내를 관통하는 42호 국도 밖에 없어요. 이것이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6차로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가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행정타운 공사준공과 연계해서 42호 국도가 6차로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 교통량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대-어정간은 필연적으로 개설해야 할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100% 토지공사에 부담시키기는 무리인 것 같고, 사업비 분담관계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착공 전에 이 도로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협의 시에 우선 전액 부담원칙으로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건영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안천을 친환경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앙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안천 석축 작년엔가 올해 쌓은 것 있죠?

석축을 가능하면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구간은 석축으로 시공하는 것은 지양할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용인의 중심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주차장 옆에 석축을 시공한 것은 거기가 제방도로가 기존 2차로 밖에 없었어요. 4차선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 폭이 안나와서 그런다고 했는데요. 양재천이나 경안천 광주 쪽을 가보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황토공법이라고 하나요. 해서 똑같이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정한 꽃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꽃이 봄, 여름, 가을 꽃이 다 틀리게 핍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양재천이나 광주 경안천은 굉장히 그런 것을 잘 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부터 하수처리장 구간까지 양재천에 버금가는 하천으로......

그러면 중앙동에 있는 것은 다 뜯어낼 겁니까?

기존에, 이번에.... 공설운동장 하부지역으로는

그러면 아까 이건영위원 말씀하신대로 경안천에 대한 하천정비라던가 용인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려면 심도있게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친환경적으로 간다면 불과 2, 3년후에 뜯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주차장만 제거할 겁니다.

주차장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석축을 내놓고, 그 밑에만 친환경적으로 간다면 앞뒤가 안 맞고 획일성이 생기면 상류쪽에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아무리 하류를 친환경적으로 해놓으면 뭐합니다. 상류부터 깨끗해야 하류도 깨끗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석축을 자연 석축으로 쌓으면

돌쌓기가 친환경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석축을 쌓으려면 친환경적으로 쌓는다면 자연석으로 해서 구조에 맞춰서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쌓느냐, 시멘트를 베겨 넣으면서 같이 쌓았습니다. 그러면 옹벽이나 자연석을 넣어서 쌓은거나 틀릴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멘트를 안 쓰고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쌓았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향후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석으로 쌓는 것으로 지향을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경안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으로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인 가까운 하천인 광주의 경안천이나 양재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진작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나가주면 다른데는 기 실시하고 있는데 용인만 늦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목은 같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서 67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용역목적은 교량정기점검의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되어 있고, 결과 활용여부 및 기대효과는 안정적인 교량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이라고 되어있고, 비고란에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불필요한 교량도 학술용역비를 줘가면서 점검했어요? 점검을 했다면 쓸모 없다고 점검을 했나, 아니면 향후 언제까지 쓸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67쪽 사이에 나오는 교량 정기점검한 내용은 용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시, 군도, 농어촌도로, 국가나 경기도에서,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도로는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교량정기점검을 한 내용입니다. 총 120개소의 교량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교량은 정기적으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1년에 2회를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불량하던, 불량하지 않던 하고, 거기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저희는 1종 시설은 저희는 없고, 2종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교량 정기점검한 것이 2,500만원 나왔지만 어느 교량구조물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사면 봉무리에 교량 2건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상보다 1미터 40을 높여놔서 하나 써먹지 못하는 교량이고, 하나는 1미터 20을 면보다 더 높여놔서 그것도 쓸모없는 교량이 되었어요. 옆에다 흙을 보충해서 우회식으로 쓰는데 이런 교량은 헐어낼,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폐지시켜서 없앨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언급한 정기안전정밀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완료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물건이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 교량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론이 나왔던 것이 현 교량을 존치하고서 도로를 높이던지 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산건위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결론이 그렇게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남사면에 재배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조사에서 용인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도 그렇게 판단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의 교량은 흉물이예요. 빨리 뜯어서 치워야지, 주변에 버스 승차대 앞에 교량이 하나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습니다. 용인시에는 돈이 많아서 이것을 놓았다는 둥, 돈이 썩는다고 듣기 거북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조속히 한 교량은 폐지를 시키던지, 뜯어 없애야 될 겁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교량인데, 그 당시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 놓아주면 가만히 있지, 여기에 필요하고 불필요한 얘기를 왜 하느냐는 식으로 하기 싫은, 일은 시에서 줬으니까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하나는 도로 폭을 넓혀서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주민과 면장, 각 담당들이 굉장히 입씨름을 합니다. 왜 평평한 교량을 놓았으면 추가 1억이라는 돈은 안 보내도 됐을텐데, 이 예산을 다시 반납을 시키면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은데 다른 사업을 어떻게 달라고 하겠느냐? 통 사정을 하면서 일을 하는 실정이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학술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하고 했을 때 왜 이런 사전답사를 정확하게 계획을 잘 못세우고 그런 폐단이 있겠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량은 2000년 수해때 발생된 수해교량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모든 시설물은 원상복구 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놓는다'가 아니고, 기존시설이 수해피해를 봤을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 주겠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있던대로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수유역이라던지 통수량 유역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 하천에 대해서 개량할 때 하천을 더 넓힌다던지, 더 높인다던지, 그런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동부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교량이 다소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기본계획에 맞춰주지 않으면 저희가 항상 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면서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무시하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원상태로 해 주면 문제가 없을텐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의 입장을 헤아려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요.

시의원님들께서도 그때 같이 공감했던 사항입니다.

먼저 공감을 했더라도 현재 불편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김규택과장과 입씨름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규정 따지고, 뭐 따지는데, 지금 남사면에 잘못 놔진 다리가 네 군데예요. 도에서 발주한 다리는 물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높이가 한자이상 낮춰서 놓아졌고, 통삼리 서촌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가보면 35전이 낮아졌고, 봉무리는 1미터 40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한 구간에 불과 1, 2키로 사이에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데......

1급 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2급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장래 하천을 정비 내지 개량할 때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가로 하폭을 넓힐 때는 땅을 더 매입을 해서 높인다던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옛날 과거처럼 주먹구구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김과장께서 달변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것으로 들은 것으로 하겠는데, 불필요한 교량 하나는 빨리 철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량마다 물론 예산이 다르겠지만 철거해 달라는 교량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서 시공한 겁니까?

그 자료는 지금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상에는 그 교량이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교량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여기에서 듣기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은 그만두고요. 65페이지에 수의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소2-4 도로보수공사, 그 다음에 용내농협 능말교 재포장공사 천하건설해서 두 개가 계약업체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구 어정교외 11개교 정밀점검용역, 용인시 교량 정기점검용역 한길진단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에는 다른 파트보다 많은 예산을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단 건설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서 느꼈는데, 수의계약 2천만원 이상짜리 공사와 관련해서 반복선정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상하수도과도 나중에 그럴텐데, 4, 5회 반복해서 계약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수의계약할 때 반복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기준을 이야기 해주시고, 이것은 2002년도 것인데 3년전까지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건설과에서 수의계약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반복업체가 2개이상 나올 때는 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인맥으로 해서 했다던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건설과 소관이라 해서 건설과장이 계약을 하고 상하수도과 소관이라 해서 상하수도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공사파트 부서에서 자료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동일업체에 2개가 갔던 5개가 갔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자료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업체의 기준이......

기준이고 뭐고 그것은 공사부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자료에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계약이나 돈이 나가는 사항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발주를 회계과에서 선정합니까?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요.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점상단속도 건설과장님 소관이죠?

네.

진정건을 중심으로 해서 묻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생략하고. 들리는 얘기로는 노점상들이 단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노동단체와 연관이 되어서 거기에 중간간부쯤 되는 사람들이 도로의 노점상을 보호해 주고, 일정한 관리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건설과장님이 용인시를 중심으로 용인시에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여러 군데 용인시 서북부지역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를 해서 자리비를 내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현재 노점상이 7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고, 사조직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화나 협상한 사항은 없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도로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지지역은 수지출장소에서 하고 기흥, 구성은 각 읍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지역만 저희 시에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73개소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계고하고, 2차적으로는 전업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되었을 때에는 3단계로 내년 상반기중에 행정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73개소를 다 하면 안 늘어야겠지만, 모든 일이라는 것이 정비해도 또 생기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현재 노점상 단속요원을 상시 9명의 용역원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73개소에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정비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오산천주변에 주차장이 있으나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주차함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주차장을 설치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 2월말까지 단속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8건을 단속하고 5건을 견인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오산천주변에 상시 단속에 어려운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설치요청이 2건이 있었으나 1건은 하였고, 신호등 설치 1개소, 일방통행 폐지 1개소, 버스 증차요청 4개소,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로 수의계약시설공사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견병 설치 3개소, 교통신호등 이설공사 1개소로 총 4건이며, 설계변경공사는 없으며, 전부 완공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3개소, 계속비이월 2개소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운용실적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음을 사과드리며, 용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규정상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설치하였으나 현재 운용실적은 없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개인 및 법인택시 증차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차를 하는 근거는 실차비라던가 인구, 관광계, 자가용 차량증가,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따져 현재 개인택시를 증차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택시는 2002년도에 87대를 증차하였으며 59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자동차 대여업, 즉 렌트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13개 업체가 있고, 기타 다른데에서 영업소를 설치한 것이 18개소, 타지역에 주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것이 29개소, 그래서 업체는 13개 업체로 2,09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불법적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발건수는 228건으로 여객자동차운수위반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민신고가 195건, 자체단속 27건, 타기관 적발 6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불법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택시 영업행위 224건, 영업소외 영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설치 발주현황으로 20개소에 1억2천만원을 읍·면에 자금배분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8건으로 승강장 설치 2개소, 마을버스 증차요청 6건으로, 마지막에 성복동 이남식씨로부터 버스노선 신설은 현재 성남시와 협의중 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조례운영실적에 보면 제정을 해놓고 나서 조례를 운용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의 교통관련 기본계획, 교통안전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및 시정자문에 응하기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더니, 그때 답이 총리지시 각서로 해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비실비실한 의원 얘기는 안 들어도 총리지시로 내려왔으면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설치만하고 운영을 안하면, 왜 그러느냐면 용인시 관내에 1년을 취합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수 십억이 돼요. 근 50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사고 다발을 우리가 꿰뚫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틀을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건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활용 안하면 행정과장께서 바쁘시지만 이것은 어불성설 아니냐는 말이예요. 아까도 건설과에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요. 적당히 얘기하면 안 듣는 이유는 뭐예요. 조례를 제정했으면 94년도에 몇 건이 있네요. 불과 10년 정도 한 5, 6년 되면 제정할 때는 꼭 필요하니까 제정했을 것 아니예요. 필요 없으면 폐기를 하던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위원회가 개최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의장님 질의대로 대오각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도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연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안전대책위원회를 이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같이 교통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질타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에 사고나 인명피해가 다른데보다 많다고 하면 최고의 경찰 책임자도 처벌을 준단 말예요.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하던지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안전을 최선으로,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이 48건과 견인건수가 5건인데 현재까지 건수입니까?

그 장소만입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구간이 59.3키로, 전담단속반이 4개반 8명으로 현재 27,521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오산천 둔치주차장에서 했고, 지적하신 오산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1명을 기흥읍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용인시에서는 그래도 도로를 성의 있게 뚫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로를 뚫어놓고 주차장화되고,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도로를 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위원님께 충족한 답변이 되지 못해 곤혹스럽습니다. 실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하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했을 때 인근건물 근처에 있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주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단속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내권만은 진짜 각별하게 단속을 심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라던가, 시내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유도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고, 차량을 덜 갖고 나오도록 조치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려면 최종적으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해서 시내권에서 주차장 단속을 강력히 해서 도로교통망이라던가 도로도 단속이 심하면 시장 나오는 사람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에 보충 드릴까 합니다. 타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영업소라고 적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렌트카하는 차 넘버를 보면 전주도 있고 충남도 있고 여러 가지 차들이 와서 렌트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사무소가 경기도지사가 인가를 해 줬을 때는 경기도 전지역이 영업구역이 되고요. 경기도에 영업구역 했을 때 영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에 차립니다. 충남, 전주 그런 것은 사실은 영업외지역에 불법입니다.

그런 것들이라도 용인시에서 대체적으로 경기도 아니면, 경기도 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구역은 전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오묘하다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에도 박수를 치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우리 용인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버스승강장은 모델을 변형해서라도 정말,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피해 갈 수 있는 승강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용인시의 이 근래 신설된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만, 기 설치된 것을 보면 네모 각지게 해서 위에서 내리는 비나 간신히 피하는 거지 바람불어 처 들여오는 비는 전혀 막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근래 설치한 것을 보면 쇠파이프로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대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학생 아니면 노약자인데 노약자들이 한참 걸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요즘 겨울에 차가운데 쇠파이프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배려차원에서 앞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어떤 개인 아파트 사업체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해서 준공되어서 입주하고 나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준공되기 전에 버스노선이 계획이 잘 안된다면 사전에 토지공사면 토지공사, 주택공사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노선을 자기네들이 협조해서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입주 후에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용인시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버스승강장 지붕이 기존에는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회계과에 계약 의뢰중에 있고요, 금년도 추경에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예산보다는 저액으로 해서 더 많은 승차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역특화를 위한 1,200만원짜리를 하지 않고 6백만원 내지 8백만원짜리로 거의 승차대기소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대중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나 담당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첫째로 보라지구 교통영향평가가 왔을 때, 거기에 교통량은 나와있습니다. 같이 수계해서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교부의 대책을 가져와라 하는 식으로 구두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역내만 하지 않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 하겠는데요. 버스승강장을 새로 발주할 때는 새로운 모델,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 모델로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영구보존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대중교통안내도, 용인시 관내도를 넣어서 현재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 아까 의자설치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투입 효과도 있고 해서 당장은 못하고, 향후에 하는 것은 의자에 대한 디자인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 질의내용은 신호등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신호등 설치해야 될 곳은 꼭 설치가 되어 있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면서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본위원 질의는 신호등 설치할 곳은 아닌 곳에 차량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황색선 그어놓고 한 것이 교통법상에 해야 될 곳과 안해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화성이나 평택을 많이 가서 보게 되는데, 그런 곳은 우리가 해달라고 건의한 지역은 뭐, 뭐, 뭐해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곳에 가면 일반 8미터도로가 아닌 작은도로에도 방지턱이 있어서,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민보호를 위해서 그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몇 번 면장보고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곳에 과속방지턱을 해서는 안되겠느냐는 건의를 했는데 몇 곳은 보완이 되어서 잘 했는데 그것이 각 시, 군마다 조례가 달라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학교근처 500미터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지역이 안되면 그쪽 지역도 안되어야 되는데 시, 군마다 다른지, 만약에 그런 민원이 올라간다면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속도를 안내야 되는데 기본이 60키로로 가는 길이면 60키로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지나친 속도를 내는데, 이것이 마을이 인접해 있는 곳, 인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반드시 몇 곳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안전편람에 보면 과속방지턱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법은 건설과,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현지를 봐서 되도록 이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네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이동주위원이 얘기한 불법주차가 지금 2,151건이라고 했는데요.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년이상 미납차량대수, 미납액 명단제출을 서류로 요청하고요. 지금 준비가 안되시면 대답을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위반과태료는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적조회를 해서 징수결정을 해서 차량소유자한테 통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동물건이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저조합니다. 체납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미납차량은 각종 인·허가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시에는 체납차량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타 지방세보다는 수납률이 사실 낮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지 마을버스 요금과 분당 마을버스 요금과, 서울 마을버스 요금을 알고 계십니까?

마을버스가 6백원이고요, 성남서는 5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이 4백원, 서울이 3백원, 저희는 도농복합시 요금체계로 해서 도에서 승인 받은 것이 5백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은 도농이지만 수지의 경우에는 아침에 완전 짐짝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성남은 우리와 경계에 있는데 우리는 도농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많이 내고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허가 시에 수지가 개발되기 전에 마을버스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그 동안 활성화되고 주민이 입주하면 그것을 싸게 해 주겠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지금은 호황을 누리는데 지금 껏 조정 안 해주시고 끌고 온 이유와 빠른 시일안에 조정해서 다른 시, 군과 형평이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당히 금액조정은, 실무계장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차후에 3억5천, 대중교통체계가 2003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요금체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결과를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민들이 그것을 타거든요. 교통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세 번째로 어제 5시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진아파트와 동성아파트 사이에 도로 새로 만드는 곳입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도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공이 12월말인데, 교통이 워낙 막히다 보니까

군도 1호선 말입니까?

대진과 동성 사이에 새로 도로 만든 곳 있지 않습니까?

중앙하이츠 있는 곳요?

네.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이 하는 얘기가, 지금 교통과에서 뭐 하느냐? 완공은 안되어 있을지라도 교통체계나 신호등을 정비해야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데 이것을 몇 번 민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주민들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신호등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도로에 신호등 설치를 몇 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담당부서가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말씀드릴께요. 도로는 차량소통이나 인마 통행을 원칙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해당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중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준공에 문제가 없다면 현장을 봐서 적극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학생들 통학로를 막아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건설과에서도 아까 도로개설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교통과장님 입장에서 죽전사거리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시설에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에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정체구간이라던지 파악하고 있고, 죽전사거리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도 현재 주민과 협의가 안되어서 설치가 안되고 있어서, 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이 가서 토공에다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이전에 도로가 준공되면 육교설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육교가 설치되면 고가도로 밑에 횡단보도 2개 정도는 없애고, 군도 1호선이 편도 4차선이 되면 분당시계와 연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북부 교통대책 9개도로 확충계획,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 상관없는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그만 말씀하세요.

한솔아파트 진입로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확실히 교통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죽전휴게소 아래로 지하화도로 설치계획과 다음에 인터체인지 그것을 논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정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은 의원으로서 감사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시정질문 내용은 삼가해 주시고,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민원접수현황에 보면 일산리에 교통신호체계를 해서 설치를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선을 그릴 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나가보셨죠? 그것을 처리해 주시고요. 대중교통 민원접수처리에 사실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동부권에 제가 버스를 많이 타봤습니다. 아침 7시에 초부리에서 타서 모현중학교까지 가면 아침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차가 꽉 찹니다. 그러나 낮에 타보면 한가해서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적자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마을마다 차가 들어가는데 마을마다 한, 두명씩 타고 있어서 운행에 대한 묘미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삼도 가서 타봤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학생들로 인해서 버스운행이 되는데, 낮에는 사실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노인들로 인해서 낮에 들어오는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사람이 적다고 해서 어느 쯤 가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려고 하는 한, 두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버스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죠?

네.

지원을 더 하시더라도 한 두분의 민원이 되어서 가도록, 아까도 박순옥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서부권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마을버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동부권에서는 버스 한 대 대주면서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한 것도 잘 상의를 하셔서 이쪽은 늘려주고 지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실제적으로 서부에만 단속을 했습니다. 동부쪽에는 단속을 못했는데, 그런 취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버스재정지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서 적자노선이 있더라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를 환경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과

환경과장 김정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축공사장 민원처리사항 미흡에 대하여는 구성읍 언남리에 소재한 구성2차 삼성아파트현장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2001년 3월 20일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구성면 상하리에 신일유토빌아파트 공사현장에도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2001년 5월 10일 고발조치하고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세광창고에 대한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3월 11일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를 완료하고, 유해화학물관리법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위험물 저유조 우수관 분리조치하고, 저유조 방지턱 및 방지벽을 설치하고 소분 벨브교체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 관급공사 설계변경 검토미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27건으로 완결 25건, 처리중이 2건이 있습니다. 처리중 2건은 기흥 상미부락에 있는 충령건설과 백암면 쓰레기적환장 이전문제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으로서는 용인시환경보전기금은 2000년 10월 13일 설치하였고, 현재 23억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며, 30억 이상이 익년도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시설공사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관사 개·보수공사, 용인환경센터 세차동 그래픽공사, 용인환경센터 조경공사, 기흥 하갈리 분뇨처리장 부속건물 환경개선공사, 축산분뇨처리시설 2차개선공사, 용인생활폐기물 파쇄시설 증설공사에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공사에 13억8,600만원을 주식회사 동해와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금어2리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10억5,800만원으로서 공개경쟁을 해서 그린토피아 건설에서, 용인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는 82억5,400만원으로서 8단제방 및 생태공원 침출수처리 차단시설 추가설치로 동신건설외 2개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건설공사는 건설공사를 415억6,400만원으로 턴키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2차 개선공사는 49억7,400만원으로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84페이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공사외 3건은 계속사업비으로 이월하였고,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외 8건은 명시이월한 바 있고, 용인시 오염총량관리제 학술용역외 2건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으로는 총 3건을 했습니다. 용인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과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인시 청소행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의 조례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급공사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는 횡배수관 추가설치에 따른 물량증가로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어리 상수도설치공사는 상수도관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로 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림4통 상수도 설치공사는 공사물량 감소로 3백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소공원 주변보완공사는 조경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로 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는 도로개설 및 급수관 신설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로 1억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는 조형물 추가설치에 따른 물량증가로 1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인시 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는 8단제방, 생태공원, 침출수 차단시설 추가설치로 12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페이지 환경오염 무단업소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으로 총 적발건수가 77건으로 수질분야는 이내식품외 16개소, 대기분야에서는 아이더나외 39개소가 되겠고, 2001년도에는 수질분야는 동성식품외 4개소, 대기분야에서는 리마코리아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사항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청소인력은 92명이며, 차량은 51대가 되겠습니다. 용진실업은 2002년도에 22,961세대에 5억4,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광신은 20,151세대에 4억6,500만원을 지급했고, 합자회사 용인환경에 대해서는 23,622세대에 대해서 5억6,400만원을 지급했고, 중앙환경 주식회사에는 21,225세대에 4억8,100만원, 중앙실업 합명회사에 대해서는 23,891세대에 4억9,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액수가 2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증가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민간위탁비용이 20억6백만원이고,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 2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세대수 증가하였고, 그 당시에 세대당 30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2001년도에 민간위탁비용은 24억5,800만원에서 전년도대비 4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대행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대행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민간위탁비용은 25억5,400만원으로서 증가비용은 9,600만원이 되는데 주요 사유로는 대행수수료 증가와 대행수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9쪽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은 총 8,218개소로 폐수배출시설 951개소, 기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곱든고개 이동통로 설치공사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사항이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이 되어서. 사업목적은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동물이동통로를 연결하여 파괴된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사현황으로 위치는 용인시 호동-원삼면 경계 곱든고개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치형 구조물 1식으로 길이가 40미터 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가평군에 있는 경우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9월 12일부터 2002년 7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지사유로는 관급자재인 파형강관이 시공중 변형이 발생되어 세부적인 사업계획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사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동물이동로를 연결하여 자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200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당초계획 수립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업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구조물 설치시 현재 통행중인 2개 차선을 전면차단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사업비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계획서에서 제척하였습니다. 도로통행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재 본 공사에 계획된 파형강판을 설치하여 구조물 설치시 차량통행 문제 및 민원발생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사업비로 사업효과를 나타내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본공사의 주요 구조물인 파형강판을 설치하고 좌, 우측 법면부에 토사를 성토하여 다짐작업중 파형강판 일부가 변형되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변형된 강판을 철거한 후 구조물 보강방안 수립 후 재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강방안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구조물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변형발생후 즉시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구조물 철거 및 재시공 기간이 우기철과 중복되어 철거시 좌·우측 법면부 토사유출로 인한 차량통행에 지장은 물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철거가 지연되었습니다. 본 공사계획에 포함된 조형물을 설치하여 용인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 설치위치가 곡선구간으로, 조형물설치에 따른 효과가 미흡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상태이므로 또한 조형물 높이가 구조물 상단부에 11미터 높이로 설치되어 풍하중 및 자하중, 설하중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조형물 설치시 본공사의 목적이 본 공사의 목적인 동물이동통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사현장내에 파형강판 설치후 좌·우측 법면부에 토사성토시 하중 증가로 인한 변형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아닐 수 있도록 구조검토후 사업시행하고, 현재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은 철거완료 하였으나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 계획에 포함된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및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에서 제척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용인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계획적인 조형물 설치공사는 교통사고 발생 및 시각적 홍보효과가 높은 장소를 선정, 별도 사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2년 12월내로 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페이지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한강감시대 처분지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점검업체수 279개소에서 적발건수가 20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성자동차학원 외 113개소가 수질기준이 위반되었습니다. 대기분야에는 포곡면 신원리 이해준외 55개업소가 적발되어 처분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수질분야 2002년도에는 동성식품외 19개소가 적발되었고, 대기분야에서는 리마코리아외 14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소각장 설치현황은 8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의 수지소각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이종재 위원님이 참고인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그것 먼저 듣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호명하시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참고인은 용진실업 대표 유병홍, 용인환경 대표 김학주, 중앙환경 대표 한석우, 중앙실업대표 전운희, 주)광신 대표 장태수 그러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5개 업체를 대표해서 용진실업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종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대표님들께서는 해당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전문기관에 위탁 5개업체에서 51대의 차량을 가지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계약단가 폭이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청소업무 민간위탁현황에 보면 후발주자들 있죠? 나중에 승인난 몇 개 업체들은 불이익을 보는 듯도 하고, 용인실업과 광신이 1년 차이인데요. 허가해 준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를 특혜 주는 겁니까? 99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는 하프예요. 광신이 용진하고, 위에서 누가 오다를 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을 입찰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용진실업과 광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소인원이나 차량대수가 비슷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인원수와 장비가 많기 때문에 청소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이 많이 되었지, 저희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에 기득권이라는 것은 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른 풀이를 하더라도, 전부 요식행위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 이후부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중앙환경이 발족이 되었는데 인구가 배 이상 늘었어요. 그랬는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5개업체면 떠블이예요. 그런 것을 보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53만 시민들에 군림하는 5개업체가 되어서는 안되는데 귀 과에서 지도단속한 결과를 보니까, 상여금을 몇 % 줬느니, 그런 것은 필요없고, 그런 대충 감독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명실공히 5개 업체가 중소기업이라던지 시민한테 피부에 와 닿고 사랑받는 5개업체가 되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향후 그런 불미한, 미흡한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사업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관여가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쌍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관리를 못한 것은 불찰이고, 향후에 타지역에 업체한테 수원시나 가까운 화성에 가이드라인이 되어있는지, 톤당 얼마를 받는지 취합해서 행정지도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철저히 단속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답답한 것이 5만원짜리가 있고, 9만원짜리가 있어요. 보셨죠?

네.

오늘 아침에 가서 봤는데, 아까 32만원돈 약 40만원, 50만원 받는데도 있는데, 다만, 쓰레기 성상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싣고 오는 것은 1.2톤, 2.5톤밖에 안돼요. 그러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다 남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반입수수료를 인상시키던지,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업체를 배는 더 늘려야 된다는 말예요. 못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92년도에 수지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입주할 때 그때 당시에 2개업체를 공개경쟁 입찰해서 늘린 사실이 있고, 향후 문제점이 있어서 늘리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나를 신설을 해 줬습니다. 시에서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에 허가를 내줘서 기흥 상갈리 보라지구 일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증설할 요인이 없습니다.

김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고, 이것이 94년도에 5천세대 하던건데 지금 배가 늘었으면 늘려야지, 왜 기업체를 기득권을 줘서 옹호하려고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청소행정도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요인이 안생겼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인구가 매년 9만내지 10만씩 늘어요. 통계국에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내년에는 늘려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도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은, 여기서 이건희 회장보다 더 이익이 나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통 2만세대 정도 치워야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세대가 보통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2만세대가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내줘서 일부를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5개 업체가 나 아니면 안치우고 짝작쿵 해서 말안 들면 며칠 안 실어가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늘릴 거예요? 안 늘릴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인이......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배로 늘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보다도 검토해서 요인이 발생해서 필요하면....

이것보세요. 5톤 실어가지고 갖다 부리니까 2톤도 안나와요. 그렇게 하는 걸 시민이나 기업체가 알면 매일와서 데모해요. 잘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보면 27건에 진정, 건의, 탄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한군데만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령건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충령건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린 근거나 영업정지를 조치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건 있습니까?

충령건설에는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도시계획법에 의한 불법형질변경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업체들이 배짱영업을 해서 주민들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을 안하고 자기네들 폭력적으로 반입을 시키고, 처리한 것을 보면 산더미같이 쌓아만 놓았지 반출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인근농지를 잠식하고, 우천시에는 주변에 농경지로 콘크리트, 쓰레기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주위 주민들이 피해가 보통 막대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도 허가나지 않은 동네 길로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령건설에서 민원이 워낙 많고 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년 7월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처리업체에는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등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행정지도를 하면서 적체된 것을 빨리 빼 보내야 우리 시에서 그 처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내년 7월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옮긴다고 해서 주민들이 인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기간이 제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연장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폐기물 업체를 별안간 못하게 하면 산더미 같이 쌓인 것을 우리 용인시가 부담해서 치워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그래서 내년 7월이라면 반입은 제도적으로 막아주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폐기한 폐기물은 도로 만드는데 복토하는 것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하대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차원에서 시에서도 건설업체에 물건을 저렴하게 쓰게 하면 그 업체도 좋고, 시도 좋고, 주민들도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장관계가 있습니다. 영업연장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시전용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원상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자에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동탄지구에 물량을 확보했다는 소문을 듣고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생물량은 많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재생골재를 도로복토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골재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용인시가 아주 떠 안을 수 있고, 그 사람들 도망갈 수 있으니까 계도를 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과하면 일이 다른데 두 배, 세 배로 많은데, 더군다나 좋은 일도 아니고, 환경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모현지역 경안천지역에 애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경안천은 팔당상수원 1권역과 한강특별대책구역이라 법령이 많은 지역이라 한강감시대가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전부 지적한 것이 모현, 포곡, 양지 이런 지역이지, 다른 지역은 지적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강감시대의 오염무단배출업소 적발건수를 봐도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엄하게 되어있고 규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새 모현지역 기업인들이 너무 많은 지적을 당해서 다른데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남사에 가서 땅도 사서 이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기업인들에 대한 안식처가 안된다고 하길래, 제가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일부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지적사항을 널리 보셔서 제가 이런 것을 갖고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와 몇 군데를 다녀왔는데, 용인시에서 신고만 받아주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봐 주셔서 용인시에서 소규모 기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10년 넘게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법률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일단 환경과 8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안전세광창고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에 의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추진하던 것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이전비를 줘서 이전시키려고 했는데, 특정업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고,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받았고요, 사실은 그것이 팔당수계에 있지만 식수원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도,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사실 용인시민이 먹는 물이 전체 그 팔당호 경안천에 흘러가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류지역에 안전세광창고라는 커다란 위험물질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러 업체나 관계기관이나 우리 시에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수계관리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 다는 못만나 봤지만 대화도 해 봤고, 그분들도 수도권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기에 앞으로 처리를 잘 해주시고, 그 대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동안 지도감독을 철저히 나가셔서 그로 인한 위험이 주민들한테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부시장 출두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안나오셨는데, 지금 나오시라고 할 수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용역을 주신데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라는 것은 환경법에 의해서 모든 하수처리장이라던지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환경부의 환경정책과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는 환경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용인시하수처리기본계획이라던지 도시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고사항이지만 통제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법이나 금강법에 이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는 단계로 되어 있고, 저희 시는 권고사항이지만, 양평이나 7개 시, 군은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주를 해 놓은 상태로 있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잘 모르시니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오염총량제의 실시를 발주해 놓았는데, 진짜 우리시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에 있는지, 아니면 오염총량제를 안 받아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염총량제에 대한 용역을 용인시 전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줘서도 안될 것이며, 팔당수계에 따른 수계만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염총량제를 용인시 전체를 갖다보면 용인시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서 용인시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대신, 인센티브를 준다는 환경부의 조건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시고 제가 알기로 오염총량제 주신 것으로만 알고 있지, 광주나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그쪽 해당된 사항만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끝까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오염총량제 수립을 안하면 종말처리장 사업승인을 안해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결해서 받아올 것인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손수 환경부나 그런 곳을 가셔서 오염총량제를 다른 시, 군의 반응,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앞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모현면에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승인 건을 받았는데 승인을 받아 놓고 서류 다 해놓은 다음에 오염총량제 승인을 안 받았을 때, 다음 승인을 안해줄 때 그때 대비를 해서 오염총량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염총량제는 뭐냐면 이 컵 안에 물 조금 넣고 조금조금 다 먹으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좋고도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갖고 예민하고, 광주에서는 이미 오염총량제 실시용역을 어느 정도 다 끝내놓고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같이 힘을 써서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아서라도 받을 수 있는 제정을 바로 해 주시고, 이 오염총량제 용역을 준지 한참 되었는데 중간보고도 못했습니다. 용역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 결과는 위원들한테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중간보고를 받으셔서 진행되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오염총량제 관리계획 수립은 용인시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지만 실시설계라던지 인가라던지, 도시계획재정비라던지 하는 것을 승인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필연적으로 할 사업이고, 이에 대한 중간보고라던지 하는 것은 기회가 닿으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9월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오염총량제에 대한 실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용인시민한테 무엇을 혜택을 줄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발이나 한강감시대나 모든 것이 팔당호 주변으로 해서 경안천 주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안천 주변의 일입니다. 그러면 경안천 주변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모현면이 팔당수계 1권역인데 2권역으로 해제를 원하던가, 아니면, 포곡이나 양지는 특별권역 제정을 해제시키던가, 원삼, 백암의 경우에는 팔당으로 들어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어주던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빨리빨리 챙겨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영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실무진에 가보시면 환경부에 가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30년 동안 복안을 가져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군 눈치만 보지말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하고, 아주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안 받아서 충분히 용인이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받아들이십시오. 안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범위를 가져야 하는데, 다른 시군 눈치나 보면 그러면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거기에 치중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안천 용수확보 및 생태하천조성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안천을 끼고 있는 동부권은 법 제재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현의 경우에는 240평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종말처리장을 해 달라고 뛰어다녔고, 싸움도 하고, 하루에 320명이 잡혀갈 정도로 데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안천을 살리자고 하는 의도에 우리 경안천 옆에 사는 한 동네를 수계관리위원회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경안천을 살려야 되겠다는 뜻을 갖고 과장님한테 요구했고, 도나 환경부나 건교부나 다 요구해서 지금 국가하천은 시작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안천에 모현면 입구부터 운학천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셔서 사실 많은 용역 때문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을 줬을 때 중간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내용은 기존계획에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님이 참석하실 때는 최종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날 중간보고를 받으셨다면 이것에 대한 효율성, 여기에 대한 잘못된 지적, 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던 건설과, 상하수도과장님 다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용역을 협조해야 하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은 과대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중간보고를 안 받고 최종보고를 했길래, 부시장이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 용역 줬을 때 부시장한테 보고가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이것을 안을 잡으셔서 부시장님한테 보고 하셨죠? 부시장님도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서 용역을 주셨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역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를 정도로 부의장님하고 제가 갔습니다. 직원들만 있는게 아니라, 책상을 쳐가면서 이게 뭐냐고,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만 있습니까? 직원들 있을 때는 자기가 해서 용역을 잘못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의원들도 가 있는 최종 보고 자리에서 자기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누구한테 지적하는 겁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최종보고 전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중간보고 때 지적해서 다시 용역해서 최종보고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은 거기 앉아서 이거 한 번 보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책상을 두드리는, 이런 실정이 나오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오염총량제 용역준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것도 중간보고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1억8천, 2억입니다. 우리 예산을 거기에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그래 1억8천씩 주는 용역을 중간보고도 한 번 안 받고, 최종보고 때 잘못했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적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의원들이 가서 무엇을 지적합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지적하는데 의원이 무엇을 지적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시장님 여기에 오시라는 것이 앞으로는 용역을 줬을 때는 분명히 중간보고를 미리미리 받아서 용인시 예산이 그냥 낭비되지 않고, 부시장님이 여기에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고, 부시장님이 용인시에 왔을 때 용역에 대한 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안천 몇 번이나 돌아보셨습니다. 요즘. 현지답사요.

자주는 못 가죠.

못 가보셨죠? 지금 저 아래 공사 진행하는 것도 아시지 못하겠죠? 국가하천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현지는 안 가보셨죠? 경안천 42.5키로를 제가 시범하천으로 살리자는 뜻을 갖고 4년 전부터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 경안천이 살아서 동부권에 대한 법률을 갖고 저는 중앙부처에 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안천 안 살리고, 중앙부처에 가서 떠들어서 320명씩 잡혀가서, 최종적으로 3개월 고생한 적 있습니다. 잡히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대신 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경안천을 살리겠다, 대신 살리고 나서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경안천에 대한 지금 나오는 더러운 물들을 싹 씻어버리고, 수도권 시민이나 경기도민이 먹는 물이 깨끗해 진다면 우리가 제재받고 있는 법률을 풀어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은 난개발이라서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모현의 경우에는 용인시에서 최고 많이 규제를 받고 팔당에서 포곡, 4개 동은 이런 것을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주민이 스스로 살려서 주민의 권리를 찾아오자는 뜻에서 요구를 했고,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을 때 준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예산이 1억, 1억8천씩 나가는 용역을 중간보고도 안 받고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시장님께서 진짜 용인시를 위해서 행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보고를 받을 때는 현지답사라도 해서 이 현지 어디가 어디인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경안천을 1년에 두 번씩 촬영을 합니다. 최고 40PPM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보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려줘야 우리가 삽니다. 주민들이 버리면서 아무리 법을 바꿔달라고 해봐야 바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경안천을 1급수로 만들어서 모현에 경안천 1급수를 만들었으니까 제재하는 법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해서 법을 풀어야 된다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용역 주는 것이 6백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여기서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국장님 하의 과에서는 형태를 잘 갖추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아까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화오고 해서, 오늘 이만큼만 하는데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복천, 마북천, 탄천 세 곳이 개수공사하는데, 110억이 배정되면서 할 모양인데, 환경과장님께서 생태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에 하천의 건천화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하천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치수, 이수목적의 관리와 쓰는 목적에 의해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법에 의해서 생태하천이나 건천화 방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안천 뿐 아니라, 성복천이나 정평천도 갈수기에 물이 없기 때문에 하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 해결할 수 있느냐? 건천화 방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역으로 끌어 올린다던지 아니면 상류지역에 댐을 만든다던지, 비가 올 때 댐을 만든다던지, 그래서 유량조절을 위해서 물을 내려 보낸다던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댐에서 계속 사계절 일정한 양을 내려보내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과장께서는 건천화에 대해서 환경쪽으로 서울시나 성남시나 안양시가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수종말장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건천화 관계를 역으로 퍼 올린다던지, 앞으로 계획에 돈 들이지 말고, 앞으로 짓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쪽으로 끌어올려서 건천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쪽으로 깊이 말씀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제가 문의도 하겠지만, 생태계나 모든 건천화 방지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96페이지에 소각장에서 배기가스가 나와서 다이옥신 배출 량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 아시는데, 추경에 다이옥신 때문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분야에서 하실거고, 다이옥신을 배기가스 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수지에서 나오는 가스가 기준치에 합당하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왔는데 합당하면 왜 추경에 7억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뭐 때문에 공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결과는 그것은 바로 실시간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가스, 먼지인데 이것은 실시하는 대로 우리가 현장에 가면 바로 볼 수 있고, 자료상에 미흡한 것이 다이옥신 관계는 뺐네요. 고의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다이옥신은 실시간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이옥신은 2002월 5일 2일 측정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데 1.4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지소각장 용량자체는 35톤 2기입니다. 그런데 35톤에 대해서 기준치가 40나노그램인데, 총 배출량을 봤을 때는 70톤이기 때문에 수지주민들이 그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번에 7억5천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다이옥신 측정기간을 선정해서 측정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시면 전부 오픈 해 놓고 참가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다이옥신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낮에는 안해요. 한밤 중에 1, 2시에 시커먼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이옥신 측정할 때 시간대별로 하는 겁니까? 하루종일 한 것을 평균을 내서 합니까?

샘플링만 해 가고 분석은 그 기관에 가서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샘플링할 수 있고, 분석하는 기관이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연구소가 아니고 국가승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억5천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는데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다이옥신 수치가 기준이하로 떨어지는 겁니까?

0.1나노그램 이하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조례운용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5페이지 조례 운용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항상 폐기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여론이라던가, 그런 것을 듣고 활용하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제정일이 원래 당해년도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설치및조례 관계가 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위원회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없는데는 집행만 하면 되고, 위원회가 있는 곳은 올해 당해연도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올 6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올 4월에 29일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이 상의해서 하면 해결이 빠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 및 진정서, 탄원에 보면 진정서 23건중에 21건이 완결되었고, 2건이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 출신지역인 남사면에 폐기물관리에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2건 남은 겁니까? 처리를 다한 것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서류상 완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명리에 3월 5일과 7월 22일날하고 7월 29일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하고, 그리고 허가관청이 경인지방환경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인환경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용인시 김정곤 과장께서 과장 전결로 사인한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묻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난 6월말 경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로 인해서 근 8개월 동안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대단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하루에 7명씩 보초서고 시위도 하고 있는데, 안나오면 과태료를 굉장히 많이 물립니다. 그런 인건비만도 5천만원 정도가 들었고, 거기에 나와서 움직인 인원도 1600명 정도, 그러한 인원이 나오다보니까 돈도 걷어야 되고, 밥도 해먹어야 되겠고, 변호사도 사야 되겠고, 시위에 대한 차도 빌리고 그것도 3천여만원 들어서 1억의 액수가 지출되었거든요. 사실 과장은 어떠한 뜻에서 과장전결로 서명했지만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남사에서는 험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기 속기록에 기록도 되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은 얘기는 빼겠는데, 왜 과장께서 서명만 안했으면 많은 사람들 1,600명이 동원되고, 약 1억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이 금전이라는 것이 용인시에서 의결된 돈만 금전이 아닙니다. 사실 요즘 법조계에 따지는 정신적 피해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흔히들 얘기로는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요즘 지난번에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용인 전임시장도 거론되고 그랬는데, 아니면 흔히 하는 말로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들리죠. 왜 과장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 과장이 그것을 전결로서 서명을 했는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해괴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얼마의 돈이 어느 업체에서 돈이 나왔는데, 이 돈이 오리무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 거저한 것 아닙니다. 시의원해서 8개월 동안 하기 전부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시달림 받고 멱살잡이 하고, 욕먹고, 의원이 뭐 하는 거냐? 시장, 도의원도 두 번 세 번 불러다가 무릎맞춤하고, 면장 욕먹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면장이 오죽하면 남사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일은 남이 다 저질러 놓고 나는 걸레질만 하고, 마포질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필이면 거리관계도 50미터도 안돼요. 마을에서 43미터입니다. 환경부에서 허가를 낼 때 최하 2키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업체를 왜 허가를 내줬는지,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병원에서 나쁜 물건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체부위, 조직물, 내부에 수술을 해서 간암이다, 무슨 암이다 하면 그런 부위 떼어내는 것까지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일종의 화장터보다 더 나쁜 곳이고, 항간에 이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얼마 전 얘기입니다. 1년여 전인데 동네 개들을 방목을 해서 많이 먹이는데 개가 이상한 물체를 물고 다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인체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 세밀히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그것을 방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했었는데, 왜 그러한 것을 과장께서 허가하는데 동조했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성 폐기물업체는 날로 건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까지 찾아서 길을 막는다, 길을 좁힌다, 길을 끊는다 하면 경찰서에서는 그 문제를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 업체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절도 있고, 개인업체도 있고,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 써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민원문제는 웬만하면 협조하겠어요.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왜 그런 문제를 지금 껏 보고 왔는가 하는 것도 바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년 말이면 그 업체가 그만두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고 업체를 늘리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저는 지방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해 주셔야 나는 지역에 가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는 3년전부터 그 지역에서 감염성 폐기물 영업을 했는데, 그것이 보건사회부 소관으로써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폐기물 저촉을 받기 때문에 소각로를 필히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지방청에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건축법, 기타 법을 전부 다 보고, 실무자들은 하자가 법규상으로 없기 때문에, 기타 민원이 있을 꺼다 해서 전결사항으로 국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저도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각로가 90% 공정인데 왜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 왜 농지에 야적을 하는데 조치를 왜 안하느냐?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왜 조치를 안하느냐? 그 세가지가 핵심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후 공장물 설치신고는 준농림지에서는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재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농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2일까지 그 자재를 치우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하천법에 대해서는 95년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공장등록하면서 현황도로를 사용하도록 공장준공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하천법에 의해서 문제를 삼을 수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하천법 무단점용으로 해서 79만원의, 그래서 그것을 바로 부과를 했고 하천점용 허가가 들어오면 안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가 있으면 내일 9시에 시장님 면담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다면 결론은 그 회사는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없도록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재반출에 보면 쓰레기반입량은 27,004톤이고, 쓰레기소각량은 27,118톤이고, 이것이 맞지 않고,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바닥재는 2,012톤이고, 비산재는 431톤인데, 그 너머 장에 보면 소각을 덜하는데도 비산재가 865톤, 바닥재가 492톤, 이것이 유인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금어리 쓰레기소각장이 성능이 좋아서 비산재가 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누차 자료를 전문위원께 말씀드렸는데 금어리 비산재는 용역처리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곡은 쓰레기하치장이 되어서 비산재도 관계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한다던데,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매립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비를 아껴서 시에 충성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건지, 아니면 포곡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무데나 묻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산가리보다는 더 하다는 비산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법정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수지에 있는 것처럼 위탁처리하세요. 안하면 대책처리위원회에서 그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차이가 되는 것이,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야지, 에버랜드의 경우에는 침출수 나오는 것을 직원 신 차장이 먹고, 우리도 그 성분을 얘기하면 '법적기준치 미달입니다' 하는 식으로, '무식한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별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포곡금어리 소각장은 스톡화식이고 수지 것은 유동상식이기 때문에 바닥재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바닥재가 유해한 거예요, 비산재가 유해한 거예요?

비산재가 더 2차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그런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왜 금어리에 묻는 거예요. 3만 주민들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용역처리할 꺼예요. 아니면 매립할 꺼예요? '너희들은 아무 소리 말아라' 하고 매립할 거예요?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은 매일 그렇게 탁상공론 하지 말고, 주민의 건강을 위하면 토양이라던지 여러 가지 향후 우리 후손들한테 왜 오점을 남기나?

계속해서 몰아 부치시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나, 여기에서 No냐, Yes냐 라고 답변을 원하시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장 배명곤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약수터 수질검사 요구와 상수도 설치 등 집단민원이 2건, 상수도 공급요청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2년도에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은 수지 4단계 용수 유량계 TM/TC 설치공사에 26건에 9억3,19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10억이상 대규모사업추진현황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2002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이 99%이며, 팔상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가 2002년 5월 2일 착공하여, 2003년 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30%의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1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24건에 683억6,528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에 79억4,946만4천원, 사고이월은 1건에 9,893만2천원, 계속비이월은 7건에 603억4,689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및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실적으로는 총 27건에 50억7,492만4천원으로 상수도가 20건에 6억9,047만3천원, 하수도가 43억8,445만2천원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 누수에 대한 보수현황에 대하여는 시에서 지정한 5개 공무소에서 88건에 6,148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사용료중 50만원 이상 미납한 현황은 총 325건에 3억4천원입니다. 미납금에 대하여는 상하수도 자체독려반을 편성하여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 우리가 민원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15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상당히 상하수도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여러 민원과 반대를 감안하셔서 제가 질의하는데 힘드시더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2000년에서 2002년도에 상하수도과 업무와 관련해서 용역수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알고 싶고요. 홍보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년인가로 기억나는데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을 주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관광차 5대를 대절해서 부산 용호동에 견학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불고기에다, 저녁에는 광안리 횟집에 차를 대놓고 5대 차량의 사람들한테 회를 먹이면서 관광했는지, 홍보를 했는지, 그런 얘기가 주민들한테 파다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는지, 홍보비에서 나갔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내역을 왜 알고 싶으냐면 지금 인터넷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으로 서류를 제기해 놨는데, 그것이 허위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것은 없고, 그 홍보비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현장 방문이지, 관광차 라는 것은 저희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주민설득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수행 내용중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쓰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직원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애매해서 말씀드리기는 모호하고, 홍보비는 없습니다. 홍보라고 해서 편성된 것은, 그리고 홍보내용에서 인터넷 내용이 허위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러면 업무추진, 주민관광용이 아니라, 설득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목적이요.

목적이 설득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득 방문이죠.

주민들 설득 현장조사인데 가장 밀접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주변에 있는 부녀회장과 이장들을 차를 대절해서 그 다음에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면 간단하게 도시락이나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이면 되는 거지, 용인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저녁에 술과 회를 사먹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민설득하러간건지 찬성을 유도하러간건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 때 의원님 모시고, 대표자분 모시고, 전문가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반대투쟁위원회 주민 95명이 식당에 와서 밥 값 달라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도시락 싸오라고 하면 싸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과거에 관광차원이다 이것은 여기에서 현재 말씀하시기 애매모호 하니까,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해 주셨으면......

방금 이야기한 95명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과 주민들과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버스와 모든 것을 대줄테니까, 주민들과......

저희 토론회 대상자고요. 거기에 주민참석은 없었습니다.

시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공문...... 좌우간 그래서 공문에 주민들 오너라, 시에서 버스대절해서 현장 가보자고 시장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과장님 것도 포함하지만, 하수과 집행내역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 시점에 행정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약수터는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등산겸 산행할 때 조금씩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이 약수터는 뭐가 불합격되어서 식수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차후에 재 실시해서 합격될 때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실태조사 현황을 보니까, 6개월은 적합, 3개월은 부적합, 뒤에 3개월은 적합, 이렇게 약수터 수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약수터가 식수가 아닌 이용자의 이용형태가 있고, 장마기간이 있습니다. 일부 건수가 들어가면 불합격이 나오고, 가을에 흙이 들어갈 경우에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부 구간에 대해서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수의계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계약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것이 뭐냐하면 계약은 일반회계에서 하겠지만 이런 업체를 선정하고 추천은 하수도과에서 전혀 안 합니까?

저희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계약과 지출을 저희가 합니다. 계약업체 추천은 100쪽에 보시면 원진건설, 흥인건설, 용인수도건설, 경룡 이것은 상수도공무소라고 해서 5개소를 내부적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상수도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5개소에서도 하고 일반 상수도 누수공사, 겨울철 동파방지공사, 3,000세대 미만의 수의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일정규모, 지역, 순서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정지역 기준에 맞춰 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경룡토건이 5건이예요.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 기준에 어떤 것이 적합했습니까?

지역 할당으로 예를 들어서 남사, 기흥, 수지업체가 원삼에 가서 일하면 뭐하니까, 인근에 공사가 있으면 주변업체를 해 주고 그것이 안되면 금액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다고 그 업체를 많이 쓰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부산업자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동네 옆에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업자를 불러다가......

그것이 공사하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 적게 들고, 공사를 잘하고 그런데에 중점을 맞추셔야지.

공무소는 잘하고 못하고 보다 상수도공사는 5개 업체가 상하수도민원 신청할 때 만들어 놓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전혀 들어 올 수 없습니까?

예, 여기에 보시면 주)비케이나 명진종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옆 공사를 하다가 공사와 연관되어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별도로 이런 공무소 외의 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지도 않고요.

대원건설도 4건이거든요.

대원건설도 우리 공무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법대로 하신 다니까, 더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업체선정 기준, 조례에 의했던 어쨌든 간에 업체선정 기준자료를 경룡토건, 대원토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당장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면 구성쪽이나 죽전 2지구에 입주주민이 있습니다. 입주주민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임시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토공에서 임시처리장을 지으려고 계획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정책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와 협약관계도 있고, 또 임시처리장 예산절약 관계, 내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임시처리장을 토공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토공에서 하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안 짓고 처리해 주면 그만큼 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가지면 되고요.

하수처리장이 없는데, 임시처리장을 안 지으면 그러면

성남시와 내용 모두를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밝히기 뭐하지만 그것이 결정이 안 났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가고 있는 것까지 성남시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기존보다도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옛날 구미동 처리장을 성남시에서 주민들이 데모해서 못하게 해서 처리물량을 성남시에서 대신 처리해주고, 비용을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협약관계가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따라서 다시 협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성남에서 더 이상 받아줘서는 안된다고 감사지적해서 수지에다 지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지을 곳이 없으니까 성남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수지에

아니, 짓기는 짓는 거죠. 짓는데 그 기간이 임시처리장 안 지어도, 거기에서 짓는 기간동안 물량만 받아주면 하면 안 지어도 되고, 우리 시에다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구성쪽의 것이 임시처리장이 없으니까 성남으로 간다면 그 관거를......

구성 것은 아니죠. 수지는 처리장을 어디에 짓던지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 이전에 발생되는 죽전 택지개발지구와 시가지 지구는 그 물량만큼은 일정기간을 성남시와 협약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죽전2지구가 구성 일부에 포함됩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있기에 그리 가면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 일부지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구성택지개발지구에 입주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처리구역이 바로 임시처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짓지를 않고 성남시에서 협약에 의해서 받아준다면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쓰고, 수지처리장 짓는 과정만 받아준다면 나중에 건립해서 다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짓는다는 얘기죠. 임시처리장 말입니다.

안 짓는게 아니죠. 결정과정이라는 거죠. 더 이상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에 지난번에 용인시에서 배포한 서류에, 속기록에 기록되었는데 행정구역이 동 신설, 죽전3동이 나와 있어요. 동 신설이나 행정구역을 의회 몰래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아니, 상하수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나온 자료니까 제가 물어보죠. 상하수도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까?

현재......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요. 지난번에 하수도과에서 낸 자료를 지금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한 감사자료, 상수도사용료 미수납현황도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네.

과장님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직무를 유기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에 보면 저희 서민들이 한 달에 쓰는 수도요금이 보통 5천원에서 2만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자료가 어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냐 하면 73명에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325건인데 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느냐면 저는 상수도를 못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도를 내서 어쩔 수 없어서 못내는 사람인줄 알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50만원 이상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낸 것이 10억인데 흔히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참기름을 짜서 갖다 버리고, 낱 깨를 주으러 다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여기 이 자료를 제가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지도급 인사들이 많습니다. 용인시 상하수도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못 낸 것이 20억이라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미납금이 1억7천만원이고,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7천만원이고, 제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10월달부터 현재까지 납부기간을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량기를 뜯고 해서 1억7천만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도 뜯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압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용인시에서 상수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느냐? 사실은 제가 어제 자료를 상하수도과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디로 통해서 나갔나봐요. 그런데 아침에 "나는 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지난번에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01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02년도에 10억이었습니다.

미납금 10억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난 번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질의할 때 모릅니까? 과장님! 속기록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것을 한 번 보면서 주민들이 내는 것은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민들은 수돗물을 안내면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안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을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예요. 언론에 내놓으면 큰일 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용인시에서 봐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봐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계속 단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계장별로 해서 개인별까지 해서 맡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사용료는......

여기에 보시면 은행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저명인사들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수조치 했으면 이렇게 수도세 안 냈겠습니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사가고 해서, 여기에 세부적으로 못 썼지만 건물 팔아먹고 도망가고 해서,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50만원 이상만 뽑았지만, 정말로 어려워서 못 낸 사람도 있고, 50만원 이상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납부통지서는 다 발급했습니까?

네, 다 하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조치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달라고 한 자료가 많습니다. 다 기록하시고요. 제가 50만원 이상만 보려고 했는데, 5만원 이상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한 것, 작년 것과 올해 것 5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물론 일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용인시에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그냥 안일하게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름 전에 요구했는데 끝까지 안 내놓고 어제 해질 무렵 3, 4시에 받았어요.

보름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에 5년치를 요구를 해서......

아닙니다.

개인별 명단 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로 뽑아서 미납자 하나하나 새로 현황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장 보내 드렸는데, 작업이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도 다 다르고 해서 미납자 나오면 50만원 이상자 가려서 뽑느라 늦었습니다.

이렇게 미납자가 많으면 평소에도 미납자 사항을 파악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체크해야지, 감사에서 자료요청 하니까 그때서 체크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년에 상수도요금이 180억인데 미납금 1억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가정도 돈 만원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열심히 받으러 다녀도 내부사정에 따라서 엄청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검침원이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검침하면서 뜯으면 말도 안 통합니다. 내부적으로 7, 80만원 받는 일용직이 수도세 안 낸다고 가서 몇 마디 하면, 행패부린다고 합니다. 또 검침원 화나서 와서 관둬버리고, 미납금 문제는 사실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먹는 물 갖고 법으로 해결하기 힘듭니다. 아까 자동차도 나왔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돈 있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데, 못 받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실정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서민의 2, 3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자를 보면 280만원, 170만원, 65만원, 70만원, 전체 이런 액수를 얘기하는 거지, 서민들의 2만원, 3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5만원 이상 명단을 귀찮지만 다시 밖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보내주신다는 목적도 있지만, 과연 우리가 수도세가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가를 자체 점검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억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 미수액이 10억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술용역에서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은 문화재 지표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갈인가요. 구갈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있죠?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 인가신청을 보냈고, 오늘 도시계획위원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고, 비공식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께서 말씀하신 성남과 우리와의 처리관계, 임시처리장 문제점, 그런 것은 단호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유입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어차피 처리장이 빨리 서둘러야 될 입장인데 주민욕구가 많은 점에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에다 임시처리장을 짓지 않고, 성남과 협의해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서 종말처리장도 빨리 지어야 하고, 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번에 과장님과 삼성단지 갔다왔죠?

네.

거기 공법이 굉장히 좋은 공법으로 봤습니다. 어느 의원님들은 그런 것을 쫓아서 할 수 있는 바램도 있고, 최소한 우리주민이 바라는 공법을 과장님을 찾으셔야 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시행을 앞 당겨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까 환경과 할 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환경과에서는 주도하겠지만 필요한 것이 상하수도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인가를 받을 때는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현실에 왔을 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사실 모현 같은 곳은 그나마 빨리 해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늦어지면 주민반발이 더 큽니다. 해달라는 입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은 과에서 국장님 산하니까 동일하게 잘 이용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집중되어서 할 수 있게끔 모색해야 합니다. 아니다, 이거다 끌려 다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한 용인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히 주민들한테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8월에 용인시에서 제안서를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하는 것을 삼성엔지니어링에 주민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기본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가설계정도까지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주민들의 역민원이 생기고 하면, 주민들이 다른 장소를 타당성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타당성검토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물론 이것은 비공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성엔지니어링에 저희가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제안을 공모했더니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왔습니다.

몇 개 업체 컨소시엄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주 회사가 고려개발, 군인공제와 컨설턴팅,

3개 업체 민간업체 선정하실 때 공고를 냈습니까?

제안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온 거죠.

그것은 신문지면에......

박순옥위원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것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이라고 얘기합니까?

감사자료 요구한 것과 상관없는 것을 질의하시니까 제가 자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고 있는 것을 왜 자릅니까?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감사자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박순옥위원님은 감사내용과 아무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이런 것을......

이것이 왜 감사내용과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 가서 묻습니까?

그 내용은 전화가 와서 보고 드린 적도 있고,

시간이 두시 반입니다. 식사도 드시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7,700억 공사인데, 15개, 그것을 갖다가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것도 못 묻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대답을 안 해 주니까 감사장에서 묻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 3개 업체를 제가 알려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거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되어 환경사업소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