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시립도서관 및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을 대표해서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행정국장 안승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 시행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에는 직원휴양시설운영,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급, 직원능력개발비 보조, 자유로운 휴가실시 보장, 면동직원 당직 제택 근무 실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 상당한 직원 사기진작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3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도 운영실적으로는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본바로세우기 운동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운영의 기본방향과 객관적 기준을 중시하고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3명, 민간인 4명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02년 운영실적은 승진 및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 총 14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는 정액보조금을 교부하는 단체로서 분기별로 1,207만5천원씩 지원되어 총 4,730만이 지급되었으며 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캠페인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민족통일 용인시협의회는 매년 실시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용인시민대회 및 통일문예작품 시상식을 개최하여 이에 따른 상장 및 시상품 등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로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과에서는 연인원 248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였으며 248명 모두 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투입 문서재분류, 편철, 전산입력, 마이크로촬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콘도구입현황 및 이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대명콘도 12구좌에 구입비가 2억7,456만원이며, 양지리조트가 8구좌에 2억3,840만원, 일성콘도가 1구좌에 1,554만원으로 총 5억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월평균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66쪽 공무원 한부서 3년이상 장기재직자 현황은 감사담당관실 윤희영 외 50명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장수근씨가 12년 1개월정도 장기근속한 것으로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랬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업직은 현재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녹지과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옮길만한 자리가 없어서 장기재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군데서 12년이라고 그러면 엄청 오랜기간인데 교환근무나 이러한 것을 득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 공직자로서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루함 때문에 능력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데 환경의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직렬별로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부서로 옮겨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근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을 해서부터 이 자리에 있는게 되겠네요. 7급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장소에서 3년이상 장기근속한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은 자주 자리를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의 부정내지는 이러한 것을 막아볼 욕심도 있고, 너무 한군데 오래 있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평균적으로 타시군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3년이상 장기근속자가 %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오히려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저희 시는 장기재직자가 비율로 따져볼 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민원허가부서나 이러한 곳은 3년이상 안두고 순환보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말썽없이 일도 잘하고 근무도 잘하는데 꼭 장기재직 순환을 이유로 너무 자주 돌리는 것도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3년이 지나도 몇몇 사람은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폭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정기인사도 예정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인사순회상담제를 운영해서 특별히 현 근무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은 인사에 반영해서 정기인사때 순환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수근씨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장기근속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가?

애로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래 근무하고, 늘 같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다소 실증도 나고, 매일 같은 직원들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환경이 다소 짜증난다고 그럴까요, 활력이 뒤떨어지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그런 분들이 더러 있고, 5년이상 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장수근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6급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 7급으로서는 당장 근무부서를 옮기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1국, 3과 기구증설 문제도 도에 올려놓고 있는데 12월중으로 행자부로 올라가서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다른 부서라도 순환보직 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도 교환근무라 그러나요. 타 시군으로 가고... 장수근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안성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고지 근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안성으로.... 12년이라는 것은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꼭 자기 직장이기 때문에 자주 옮기는 것은 능사는 아니지만 12년이 됐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분한테 전체 국가공무원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은 본인이 용인에 와서 얼마만큼 정착을 하고 생활기반을 마련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면담해서 타 자치단체라도 옮기기를 희망한다면 원하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근씨 같이 임업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특수직은 아니지만 민원이 별로 없는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칠 수가 있지만 행정직들에 대해서 5, 6년씩 계속 한지역에 읍면동 단위에 있을 경우에 시에서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사기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를 줘야 되는데 행정업무에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 것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암에 살고 연고지가 거기에 있는 직원을 순환보직을 이유로 타 읍면동으로 옮겨서 근무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출퇴근이나 애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크게 원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장기재직을 이유로 자리를 옮겨서 본인한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은 생긴지 얼마 안됐고 면단위에 가보면 장기근무자가 몇개 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맡았던 분야만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대인관계나 능력을 고양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도 못 가고 본청으로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성읍에 이은우씨가 몇 년 근무한 거지요?

총 근무연수 말입니까?

근무기간이 장기근무가?

3년 6개월 했습니다.

준 자료에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지요?

6년 6월인데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장기근무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수지출장소 부분에 있어서 기구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업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는 기구편성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있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아까도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업직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수지출장소에도 공원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순환 근무하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라고 되어있는데 지원 내역을 보면 정액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읍면동으로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는 프랭카드해서 가끔 본 적이 있는데 사업비라고 봉사활동비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월드컵을 앞두고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를 안 하더라도 매월 일정예산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에서 정해 내려 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이 운동본부에 대해서 회장이나 회원들 조직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관장해서 하십니까?

조직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조직을 편성해서 단체등록해서 예산지원을 지원하고 조직까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도단속하고 하는 것은 안 합니까?

특별한 지도단속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정액으로 보조하는 예산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예산 쓴 내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돈 쓴 것에 대해서는?

예.

제가 우리 면의 경우 이 운동본부가 있는데 회장만 하나는 있고 회원도 하나 없답니다. 그래도 돈은 정액보조니까 읍면동으로 정확히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곳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에서 공고해서 다시 조직을 잘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되어있는 식으로 해서 회장 혼자서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예산을 회장 혼자 있는데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그런 말을 많이 들 합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잘 안되면 시에서 조언해서 다시 인적구성을 바꾸든지 조치를 해야지 각 읍면동에 170만원씩 주는 모양인데 프랭카드나 바꿔 다는 것으로 해서는 되겠느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실태를 점검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안되는 읍면동의 조직은 다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지급하고 콘도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책으로 해 놓은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콘도를 직원들이 쓸 때는 무료로 합니다. 시에서 대신 사용료를 내줍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원이 계속 사용하면 그 사람한테만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두는 것이 상위직보다는 하위직 우선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하지만 한사람이 계속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직보다 하위직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해두면 상위직에서만 독점해서 쓸까봐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본건데 답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답을 해줘서 고맙고 1년에 운영비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평형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에 회원가입 되어있는 사람들 사용하듯 이용료는 굉장히 저렴한 형편입니다.

1년동안 금액이?

년간 사용료?

연간 얼마나 집행이 됐나?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 본게 없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콘도 이용하는 것은 그렇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체육시설하고 계약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요. 예를 들어서 양지 같은 경우에는 파인리조트 안에 헬스장,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사용하면 그 사용횟수에 따라서 월별로 정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16군데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야 인근 거주지에 사는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2천만원정도는 콘도이용이고 나머지 체육시설 이용은 얼마나 됩니까?

최희면 2천만원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열의만 있으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여가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욕여하에 따른 것이고 콘도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다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볼 때 더 이상 확대하는 것 보다는 현 상태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잘 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지금 심우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콘도를 사용한 공무원 숫자가 564명이 되는데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얼마만한 혜택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초기에는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읍면동이 이용실적이 본청보다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본청 직원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먼저 신청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동절기 같은 하반기에는 읍면동 직원들을 우선 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초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지만 연간으로 전반적으로 따지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답변주셨는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없지는 않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소리함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어떠한 소리를 많이 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함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건의사항이나 이러한 것이 들어온 것은 많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용인시 직원들이 좋다는 얘기나 다름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덧붙여서 질문을 계속할게요. 아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콘도이용에 있어서 524명정도 이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개설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용인시에 있음으로 즐겁고 일하는데 활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된 것이 언제쯤 되나요?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을 실시함으로 선거에 영향이 미칠까봐 선거가 끝난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거의 반년이 훌쩍 지난... 저는 이런 것이 굳이.... 물론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렇지만 용인시 직원 분들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실 분들 같지 않고요. 전적으로 논의들이나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적재적소에 되어줘야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가 너무 늦게 시행됐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아까 소리함이 잘 운영이 안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운영이 잘 안 됐다기보다는요. 거기에 자기 건의를 제출하는 직원수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부터 인사순회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읍면동 직원들은 자기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시 본청까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의견제시를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이나 행정국장인 제가 각 읍면별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사부서, 또는 시 전반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떤 가요?

현재 읍면동은 19개 읍면동을 다 다녔거든요. 건의사항은 30여건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처리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개중에는 건의내용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대략 보면 주로 건의되는 내용이 시 본청에 근무를 하고 싶다거나, 내가 근무하는 근무부서가 거주지에서 멀은 관계로 가까운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한은 해소를 해주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연결이 돼서 계속 질문을 할게요. 공무원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봤고요. 그러면 1년 미만으로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주로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인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내에도 옮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과에서 했지요?

어떤 과라고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사업무를 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해야 될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사실 저도 일해 보니까 시 전체업무도 그렇고 자체업무도 그렇고, 짧은 기간에 파악되기는 어렵단 생각이 들거든요. 3년이상 장기근무자 속에도 보니까 12년 되신 분도 계시고 6년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너무 빨리 움직여서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또 옮겨지거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혹시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희가 인사기본방침은 1년미만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환보직을 안 시키도록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지요?

개인적으로 타부서에 근무하는데 가정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자택가까이가야 된다든지, 업무상 본인이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근무를 못할 정도가 되면 옮겨주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승진하고 나서 1년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인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승진하고 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인사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판단할 때 전반적인 행정을 이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옮겨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알면?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는 직원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하고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내거나 그런 사항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접수한 적은 없어요. 그럼 다 인정한다는 거네요.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물론 다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그런 소리를 건의하거나 직접 청취한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징계시효중인 자가 승인이 되는 경우는 있었나요?

승진은 시킨 적이 없고요. 직무대리 발령을 낸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가요?

승진의 경우하고 직무대리는 직접 승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보통 직무대리라고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보면 징계인 자가 대기발령이 되고 어디를 가든간에 징계수요중인 자는 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계수요자인 자도 경우에 따라서 보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징계중이라도 인사권을 책임지신 분한테 잘 보이면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그것은 개인이 얼마만큼 행정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능력을 기준으로 보는 거네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사권자인 시장이 우선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는 어쨌든 인사문제만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저러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요. 휴양시설도 하고 체육시설도 지급해 주고 소리함도 운영하는데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에 큰 부분은 인사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대기발령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명단이 다 있잖아요. 급에 따라서 옮겨지고, 여러 가지 원칙들도 있고, 어느 정도 원칙들도 있고 인사권자가 갖는 권한이기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 못하는 사람을 차례차례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될만한 인사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보고 이것이 우리 공무원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다 표현은 못하지만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봤고 느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시고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대부분을 결정하지만 인사위원회 구성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이 원하면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있더군요.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숫자를 더 늘려놓은 이유가 인사권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커버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인 숫자를 1명 더 늘려 놓은 겁니다.

총 몇 명이에요?

총 7명인데 공무원 3명이고 민간인은 4명입니다.

4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 교육장을 하시던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중학교 교장선생님 하신 분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도 계십니다.

어쨌든 인사에서 이 분들도 나름대로 원칙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것이 인사문제에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구조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행자부 지침에 내년부터는 승진을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으로 반반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일반 6급이하는 해당이 안되고요. 6급에서 5급이 될 때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쨌든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고요. 이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들 만족하지는 않았을 거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향후에는 징계중인 사람이 직무대리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경우나,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고속 승진이 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편의시설 수준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인사를 해도 원칙없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문서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원칙도 있고, 가급적이면 그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맞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원칙이 없으면 직원들의 불만의 소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주경희위원님 문제의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계속 연결해서 연결해서 나가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렬 직급별 정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전체공무원 779명중에 77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직이 395명중에서 393명이 현재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전반적인 체계를 보면 각 직렬별로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를 마련하거나 증설할 때는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체계가 다른 직렬보다는 행정직렬이 근무해야 마땅한 부서 자체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도 어떻게 많나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비율정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읍면동 근무 인사에 있어서 읍면동에 근무와 본청근무를 하는 인사원칙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은데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본청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본청에 발령을 내줘도 자기가 힘들고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동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소리를 보면 공직생활을 장기근속을 해도 읍면동에만 근무하게 되니까 소외를 당하는 일부공무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능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인사순회상담 하는 것을 알았는데 형식보다 효율성을 가져서 읍면동에 장기근속을 하면서도 충분히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개선해서 다음인사에 반영해서 아무래도 본청에 근무하면 승진기회가 빠를것 아니에요. 그런데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순회상담을 효율성을 갖도록 시정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구가 50만이 넘어서서 행정체계가 조정이 돼서 110여명정도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다 암기는 못하겠는데요 대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국 4과를 늘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에서 굉장히 바쁜 일부 부서가 있고 덜 바쁘다고 생각되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부서는 통합을 하고 어느 부서는 과를 증설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12월초중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 도에서 행자부에 올리기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 도에서 오해를 사서 처리를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도에서 행자부에 올린 시점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업무가 많은 부서,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부서에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효율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TO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만큼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용인시는 인구가 증가추세가 빠르니까 미리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증원문제를 최대 과제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갈경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입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용인시청 및 의회청사 타당성 검토용역 외 4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용역목적은 시청 및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타당성 건립 타당성 검토로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시 제출 및 건립타당성 검증 자료로 활용코자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부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정전에 문화유적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유물이 있나 없나, 보존대책등을 수립하고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문화예술원, 복지센터 용역은 투융자심사 자료제출과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행정타운 문화유적지 긴급시굴 조사용역은 공사시에 유물중 추정되는 토기가 발굴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부지내 문화유적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서 5내용은 동부동청사 신축부지 토목공사에서 설계변경 건으로 동부동 청사 신축공사중에 부지조성공사비가 당초 설계비보다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진정 내용입니다마는 처리결과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되어 설계변경과 물량증감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서로서 모현면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으로 최동석외 227인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향후 모현면 청사가 신축됐을 시 부지위치선정에 대한 건의서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모현면 청사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치선정이 됐을 때는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로 대지면적 14,914㎡, 건축연면적 12,892㎡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이월액이 2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로서 2003년 8월 준공예정에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대지면적 19,114㎡에 건축연면적 2,074㎡ 지하 1층, 지상 2층 공사로서 이월액은 1억1,013만4천원으로 지상물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부지는 마련했고 2003년 3월에 건축을 실시설계해서 2003년 6월에 착공해서 2004년 6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로서 대지면적 26만2,547㎡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공사로서 이월액은 232억2,307만2천원으로서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공사 중에 있고 2005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71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문화복지행정타운 부지내에 경찰서 부지조성공사 중에 인근 주택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저희가 옹벽설치 예정지는 당초 법면이 높이 10미터에 구배 1:1.5로 설계되었으나 이를 보완코자 높이 4미터에 1:1.5로 법면을 보강하였으며 부지매입은 측량이나 감정, 토지계획변경등, 지장물 보상금에 따른 추가예산의 확보가 지난한 바, 완만한 법면 및 늦은 옹벽설치로 재해발생의 우려를 떨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매각시 매각금액은 토지감정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 현재 2개 감정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2개 감정사 이상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은 2개 감정사에서 3개 감정사로 변경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였으나 종전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평가수수료만 더 많이 지급하게 돼서 다시 2개사로 감정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시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 주행거리등 감안한 차량교체를 하시라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에 따라서 2002년도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내부지침에 수립하여 현재 내부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계약금액 10억 이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이상 공사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외 2건으로서 문화복지행정타운은 건축면적이 7만9,572㎡에 계약금액으로는 1,393억1,150만원으로 계약방법은 턴키입찰방법으로 2001년 12월 27일에 착공해서 준공은 2005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읍청사공사는 계약금액이 64억9,150만2천원으로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입찰한 사항으로서 2002년 6월 10일에 착공해서 2003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증축 및 관용차고 신축공사는 12억5,413만2천원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계약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입찰한 사항입니다. 착공은 2002년 6월 19일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을 예정으로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5억이상 공사계약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5억이상 공사는 총 공사건수 6건에 계약금액으로는 1,582억7,629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9,3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공사건수가 25건에 707억4,965만8천원을 계약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433억408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용지보상이라든가, 관급자재 등이 포함되어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억이상 공사설계변경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5억이상 설계변경은 용인축구센터 건립공사 외 5건으로 계약금액이 103억6,611만1천이며 설계변경 건수는 6건에 10억2,363만원으로서 주요 설계변경내역은 물량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업체 관리현황은 1개소로서 태창건설 주식회사 1개소입니다. 관련 공사명은 원삼면 맹4리 간이상수도공사와 2002년도 공영주차장 관리유지보수공사 년간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부실사유는 부도가 되겠으며 제재기간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2003년 8월 9일까지 부당 영업자로 제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사하자발생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는 574건에 하자발생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수지환경센터 소공원조성공사와 용담교 개량공사로 2건 모두 조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건수가 4건에 하자발생건수가 4건이고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남사면청사 신축공사, 포곡면청사 신축공사, 시청별관 신축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동부동청사 신축공사는 출입문보수 및 조경수, 배수로 등 지금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총 필지수는 10,340필지에 849만8,044㎡로 이중 건물은 150건에 6만6,043㎡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0,199필지에 843만2,00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부건수는 220건에 면적은 40만1,673㎡이고 대부금액은 5억4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물분은 48건에 3,468㎡에 대부금액으로 6,423만원을 대부하였고, 토지분 대부건수는 172건에 39만8,205㎡로 대부금액은 4억4,025만원을 대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억원이상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은 수지읍 상현리 23-1 81필지로 금액은 572억660만원이 되겠으며 신축건물 취득으로는 1건에 6억8,7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자활자립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처분건수는 총 5건에 백암면 393외 5필지로 처분금액은 22억8,074만1천원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지금 관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시에 세금을 내는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수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입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찰 따로, 수의계약 따로 아시는 부분을?

경기도 공사분은 업자수가 많아서 따는 확률은 미비하고 관내입찰은 관내업자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관내업자이기 때문에 100% 관내업자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더 100%겠네요?

관내입찰 보는 것도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지요. 일단은 용인시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이외의 사람들은 참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업자들끼리 경쟁입찰 보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공사가 하나 생겼으면 우리 관내업체하고 외지업체하고 경쟁을 하더라구요.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을 보면 관내업체들이 경쟁력이나 기술상 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보면 지는데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예를 들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둘 수도 있습니다. 100%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것도 대도시 서울 그렇다면 모르는데 인근 시군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것도 봤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하겠지만 회계과에서 의지만 있으시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 그쪽으로 노력들도 하시고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동참도 많이 해주는데 될 수 있으면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충분히 우리 관에서 신경을 쓰시면 관내업체에다 여기에 세금내시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일도 다른데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내입찰 외에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푸는 공사는 공개경쟁으로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서 낙찰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거기까지를 우리가 제한해서 관내업자를 준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곤란하고 공동도급 같은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분참여는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에 인근 시군에 보면 용인시는 용인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용인시 사람들이 못 딴다고 얘기하는데 안성이나 광주 이런데 가면 용인사람들이 많이 딴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같이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내업체만 참여시키거나 할 수 있는 제한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관에서도..... 꼭 회계과 뿐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 생겨서 회계과로 넘겼을 때 사업부서하고 거기에 마땅한 업체가 있느냐, 이런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예를 드는 건데 지난 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것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서울에 우주기획에서 설계를 해왔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그 정도는 견적서 받고 그런 거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조금 시키면 그 액수면 우리 관내 업자들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절세차원이라도 그렇고 한푼이라도 벌어 드리려면 그러한 것은 지양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상 너무 과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일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각 사업부서로 얘기해서 관내에서 설계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9쪽에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산출하는 근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74쪽에 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의 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부거나...

이것은 시땅입니다.

국유지는 빼고?

예.

대부할 때 보면 재무부 꺼나 국유지도 여기서 위임받아서...

위임받고 용도폐지가 넘어온 것은 우리가 하는데 자체에서 과에서 만약에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하천사용료를 건설과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저희가 대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하고 대부하고 틀리니까. 문제는 하천부지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포함이 안됩니다.

하천부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

재무부 땅은?

재무부 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위임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받았을 때 시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30%가.....

재무부에 70%주고, 우리가 30% 갖는다. 그러면 결국은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취득이나 처분이나 다 재무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승인을 거기에서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해줘서 관리비 조로 처분을 했을 때 30%를 저희 시비로 잡고 70%를 국고에 불입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국유지에 있어서.....

국유지 임대 같은 것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해줘도.....

하기는 우리가 해줘도 재무부에서 권한이 있다. 결국은 그렇지요. 우리가 위임받아서 대부계약까지도 당사자를 찾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유재산 대부현황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건수나 금액이 많을 텐데 너무 적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다른 것 위탁해서 하는 재무부 국유지나 하천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 건수는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고요.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국유지는 총 3,043필지에 면적이 1,180만3,2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한 것은 1,770필지에 면적이 99만1,907㎡이고 미 대부건수가 1,273필지에 81만1,390㎡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으네요. 그래서 물어본 것하고 대답한 쪽이 서류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서 묻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누가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도 이런 체결이 안돼서 무단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무단사용하는 것은 조사해서 발견되는 즉시즉시 대부체결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발견했다고 그러면 5년 전부터 받는다는..... 그런 것을 다 알고도 안 한게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발굴을 못했는데 발굴되면 즉시즉시 대부료를 산정해서 부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시의 수입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무단점용해서 쓰는 것도 제가 알기로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발굴해서 시 수입을 높이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현황을 보니까 숫자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달라서 시유지만 시 재산에 관한 것만 내신거라. 알았습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그것은 총사업비 비율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몇%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경비 계산으로 하는 용역비 산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그게 아닙니다.

실경비라면서요?

우리가 설계는 하는 거지요.

설계야 당연히 우리가 하지만 용역도 설계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니까 용역비가 얼마다.

예.

반대로 용역을 받아야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것도 있지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를 나올 수가 있고.... 용역비 금액에 따라서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동무 이런 부분은 학술용역비는 비용산출을 사전에 합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출장여비,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산출해서 용역설계를 또 하지요. 먼저, 용역에 대한 설계를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나온 것 가지고.....

이동무 나온것 가지고 견적을 받는다든지, 입찰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서 용역설계한 다음에 그것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들어오면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보다 밑으로 들어왔을 때 용역을 준다.

이동무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받을 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한국자치경영협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각대학 부설연구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로 용역비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줘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주고 하게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결론적으로 시를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낭비하지 않는 용역설계가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주로 계약관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순경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도 있고, 저번 추경때 한참 얘기가 됐든 에코브리지도 그랬고 부실업체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문란도 많았었는데 계약할 때 우선순위로 한다든가 내지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사 건마다 도로포장공사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건설업체들만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찰 참가했을 때부터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 하자발생되는 것을 보니까 73쪽에 화장실 세면기, 단순한 것조차도 하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심각한 부실로 됐던 것이 에코브리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에 관련한 계약을 맺을 때 하자가 있었던 곳이랑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하자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건물에 보면 누수현상이라든가, 창문이 비뚤어졌다든가 그런 하자부분이 되고 크게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은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서 그런 회사는 일체 일정기간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작은 하자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법에는 하자가 발생했으면 일정기간을 줘서 보수를 시키고 그때도 안했을 때는 법으로 제약을 주게 되겠습니다. 법에서도 하자기간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그만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사를 참여한다고 하면 과도하게 제약을 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만합니다.

계약할 때 경쟁하는 곳이 있잖아요.

1개 회사에 몇백개가 됩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우선으로 할 때 아까 얘기한 지역편중을 한다든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나요?

다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되고, 입찰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기준을 잘 못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계약시 점수를 매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공사를 맡겼는데 하자가 발견되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수준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가 하자발견에서 %를 매겨서 점수를 주는 방법, 그리고 준공일을 잘 준수했는지, 너무 늦게 이유없이 준공일을 늦게 했을 경우라든가, 또는 하청업체가 너무 많아서 아까 얘기했던 행정복지타운처럼 도저히 관리할 수 없을 정도면 이것에 대해서도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 한국사회의 건설문제는 하청으로 부당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환경이 우수한가, 예를 들면 3대 보험을 가입하는 업체인가, 근본적으로 용인시에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를 당하거나 얼투당투 않은 일에서 죽는 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형태로해서 기준을 뚜렷이 하고 그것에 따른 점수로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를 더 우선으로 점수를 메겨서 계약을 맺는 형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너무 우리가 순위를 매기면 과도하게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이미 낙찰이 되고 그러면 적격심사라고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사항이나 공사기술사항,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거기에 합당해야 계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하는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이 끝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갔을 때 하도급을 줬을 때 거기 부분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것도 우리가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거기에서도 규정이 어긋나는 사항은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돈을 싸고 줬다든가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지적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원청업자하고 하청업자하고 사적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공사를 적게 줬느냐, 그런 것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일텐데요. 전반적인.... 어쨌든 시에서 최대한 행정복지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얼마전에 동백지구 반려된 사항만 보더라도 예에 없던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든, 그런 것이 있겠지요. 우리가 공사가 굉장히 많고 이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실한 것에 대한 것은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야 되고 향후 몇 년 기간동안 진행되는 계약과 관련해서 강하게 기준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특단의 조치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행정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취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과

시민과장 이연우입니다. 우선 77쪽에 공공근로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서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인감업무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전산화라는 것은 인감증명을 전국어디에서나 띨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감대장 대사작업과 인감인영을 확인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비치되는 있는 인원은 연인원이 458명이고 근로일수는 114,500일로서 이는 1인당 총 연250일에 월평균 20일 근무일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호적전산화 공공근로 사업은 시민과 및 수지출장소와 9개 읍면 호적관서에서 호적전산화 자료의 원본대조와 수정작업과 호적 주민등록과의 오류자료를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호적등초본도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년간 공공근로사업 총 인원은 111명은 총 사용일수는 2,526일로 1인당 월평균 20일에 해당됩니다. 78쪽에 민방위시설 관리현황 및 점검조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방독면을 비롯해서 총 15점입니다. 보유 목표량은 5,144개 대비 보유량 12,786개로 보유률은 25%가 되겠습니다. 내용연수는 3년에서 10년부터 해당읍면동에서 컨테이너박스로 3백만원씩 창고를 마련해서 배부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로서는 6개소에 비상급수시설과 싸이렌, 무선앰프 등 17개소의 경보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화생방 장비분야와, 대피시설 분야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분야와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으로 화생방 분야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교체가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장비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는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는 시설의 노후화로 보수비용을 국도비로 충당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경비시설 분야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이 없으며 각 읍면동별 민방위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민방위시설 장비들이 있잖아요. 물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사시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난이 발생해서 민방위 장비가 필요할 때는 통리장님이 민방위대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이 민방위 실무자에게 신고하게 되면 장비사용은 저희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보고가 되지만 민방위 담임이 장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했을 때 연기때문에 산에 잔불정리할 때 진입을 못할 때는 방독면은 자체적으로 민방위 실무자가 지급을 즉시에서 할 수 있고 현장까지 읍면동에 있는 차로 배송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민방위 담당자하고 민방위 대장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난에는 방독면 하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4만5천개정도 되니까 소규모 재난시에는 양이 대충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사시에는 별도의 계획은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11테러이후에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방독면 구입을 25%밖에 장비보유량에서 적다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재난대비에 대한 인식이 적었던 건데 예산을 늘려서 인구대비해서 보충을 시키려고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유해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 명시.사고.계속비 이월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가 3억4천만원중 남사면, 중앙동, 유림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2억8천만원은 집행이 완료됐고 공사도 당해연도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역삼동분의 사업비 6천만원은 당초 계획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월한 바, 금년 3월 1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4월 9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특별회계가 총액 8억9,430여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중에 원삼면 독성리 이정배씨와 모현면 동림리 한영자씨에게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지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1년도에 시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민원처리 후 전산시스템의 처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간 지연처리로 민원처리 처리결과가 출력하는 등 관리의 부실과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사유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행정에 공신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원서류 처리결과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을 철저히 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적극 주지시키고 있으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민원행정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서 83쪽에 이르는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0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인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새마을회 운영비 및 자원봉사 활동사업비로 1,7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용인시 새마을회 등 12개 단체에 새마을회 운영비, 월드컵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비 등으로 1억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18개 단체에 1억2,74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장기적으로 미해결되는 민원, 반복되는 민원 및 다수인 관련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3회 개최했으며,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분야에 대한 심의및 자원봉사 우수단체 선발심사를 위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4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공공근로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사면과 중앙동에 각각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역할로 각각 1명씩 2명을 지난 10월부터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입니다. 2002년 행정감사 대상기관중 녹지과중 5개 과에서 220건의 민원사무를 지연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입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등 13과에서 1,247건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불허가 또는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김순경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인시 새마을회 지원액이 200만원밖에 시에서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머지는 정액보조니까 국가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았다가 넘겨주는 것 밖에 안되지요?

아니지요. 정액보조가 우리 것만 따진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지시한대로 넘겨주는 거다.

그렇지요. 예산운영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새마을단체는 얼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을 내역별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2,847만원가지고 나머지 봉사단체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봉사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조해준 곳을 보면 너무나 미비한 것 같습니다. 봉사단체가 이 틀안에 들어와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현장감 없는 지원책을 시에서 세우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폭넓은 43개 단체가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봉사를 하면서 관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책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바대로 규모로 봐서 제일 큰 것은 새마을회이고 나머지가 새마을회 포함해서 43개 봉사단체가 가입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인데 봉사센터의 업무가 그렇습니다. 숨어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단체도 최대한 섭외를 해서 단체에 가입을 시켜서 어느 한 시설이나 한 개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니까 중복되고 누적되고 그러는 거니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봉사센터거든요. 봉사센터의 활동영역을 그런데 목표와 목적을 두고 보이지 않는 단체도 수시 확인해서 단체영입을 해서 골고루 수혜가 가는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에 대한 것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상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연중 43개 단체에 활동내역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보조금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사실상 세우기를 해마다 3천만원 세우는 거거든요. 범위 내에서 활동사항을 받아서 위원회 통과해서 되는 곳만 줘서 3천만원에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비례해서 3천만원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세워서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봉사센터를 용인시청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구성, 기흥, 수지해서 서북부 쪽으로는 관리를 여기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단체가 자생적으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기흥이나 구성, 수지출장소를 이용해서 그 쪽은 인구가 6만이 넘어간 지역이고 수지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20만이 다 되가는 지역인데 그쪽에도 어느 정도 시에서 인력으로 관리가 안되고, 정보도 잘 파악이 안되고 두 읍과 출장소 체제로 봉사센터 지소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자체관리.... 총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지만 그 정도 관리는 세분화시켜서 전체적인 용인시의 한 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상으로는 센터에 따른 지회나 지소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센터 내에서 수지쪽에서도 잘되고 있는 것이 수지 어머니회라든지 몇 군데가 가입이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주관과 복안이 그렇습니다. 봉사를 옛날에는 숨어서하는 봉사로 얘기했는데 요즘은 숨어서가 아니라 알고 해서 수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봉사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좋은 기사로 피알이 많이 되고 해서 봉사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체제로 꾸려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센터직원이 금년 하반기에 직원 1명 증원토록 해서 행정여직원이 1명하고 센터 소장이 1명인데 그 활동을 최대한 활발하게 하고 현재 43개 단체밖에 가입이 안됐다는 것은 비로소 말씀드리니까 서부 쪽의 의원님들도 봉사하는 단체가 있으면 총괄하는 부서가 새마을회고 그 밑에 센터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은 단체가 결집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봉사센터가 시청에서 새마을 시지부나 봉사센터만 놓고 보실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폭넓게 봉사하는 단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만 새마을 시지부만 놓고 봉사센터를 그 밑에다 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알다시피한 상황이고 그만큼 홍보도 안되어 있는 거고 봉사센터가 봉사단체를 지원해 주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서북부 쪽으로는 거대 읍 용인시 인구의 2/3가 사는데도 홍보도 안되 있고 들어와 있는데는 한두군데 들어와 있고 사실은 농협을 통해서도 주부대학에서 봉사하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위치에서 어느 봉사단체가 움직이고 있구나 있는 것은 파악을 해야 중복으로 봉사할 때도 관리를 해주고 전체적인 틀을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 시지회나 봉사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총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43개가 아니라 몇 백개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용인시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넘어가고 내년도에도 이 상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단체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나 전화라도 한번 주고 사기를 돋구워 주고 그 단체가 어려운 행사할 때는 지원도 해보고 파악을 다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숨은 봉사단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 질의한 내용과 상충한데요.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몇 분 안되신데 지난 번 조례에서 개정해서 센터에 직원 1명 늘려 드린적이 있거든요. 채용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언뜻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요. 센터 소장님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못찾겠다고 하셨는데 채용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민원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나, 내지는 반려될 수밖에 없는 민원들이 있고요. 그 외에 생활불편민원이 있지요. 가장 빨리 처리되어야 하는 민원, 예를 들면 가로등 전등교환이나 보도블럭보수, 도로보수 민원들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즈음해서 업무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다 건설과로 이관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가로등 고칠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차도 2대 가지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책임질만한 정규직을 붙일 사안이 안되요. 그래서 업무이관을 건설과로 되면서 건설과에서는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해서 지역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하고 있을 때는 기능직 2명이 쫓아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그랬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할 때 보다 움직이는 것이 즉시즉시 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업무수주 받은 업체가 하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여태까지 시청에서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해서 눈가림 식으로 전구만 갈고 해서 위험부담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도저히 생각 않고 해왔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가지 아실 것은 타지역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자격도 없는 관에서 전문업체가 있는 것을 망각하고 기구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쟁송이 걸린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서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치과 소관이 아니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진행된지 꽤 됐지요. 자체평가 되고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 사항은 설명을 하면 길어질텐데...

짧게 요약해서 해주세요.

지금 동지역은 다 설치가 되고 남사면과 포곡면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단위에서는 이제 갈피를 잡혀가는 것 같고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이용도도 주민자치센터가 관주도가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픈되면서부터 기대할 수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김희배의원님도 중앙동의 부위원장님이시지만 걸음마 단계에서 계도에 올라가는 단계라고만 말씀드리고 항간에 부정적이거나 신문보도에 나온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1개 동에서만 할 것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는 신문보도를 접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 시피 2단계로서 부분적 오픈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직 현격하게 예를 들어서 전국박람회에 나가서 득상을 한다든가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큰 거부감이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이용도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사항은 주경희의원님 자체센터에 항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특별히 자문받아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어떻든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있고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것이니만큼 자치시대에 맞지요. 여러 가지 잡음들도 있겠지만 그 잡음을 잘 들어서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사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되는 문제도 지적이 됐었고, 아직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서 펴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애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몇분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육을 갖는 기회를 갖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서 논의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각이 자꾸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하고 무슨 교실하고 이런 것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들이 자치모임을 결성하고 어떤 활동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이런 지금의 수준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준비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박 2일로 자치센터위원들하고 관심있는 분들하고 워크샵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12월 19일이기 때문에 날짜까지 잡았다가 못하고 예산은 금년예산이되 내년 1월 20일, 21일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당초계획에 참석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참고로 여태까지 자치센터라는 것에 동아리모임 이런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때 주제는 자기지역의 문제는 자기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현안사항 해결에 치중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자라는 것을 토론회를 갖고 외부강사까지 섭외가 되어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숙제는 내년 1월 20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시립도서관장 최형렬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방침으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12명이며 올해는 도서관운영방침 결정사항이 미발생되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산화를 위하여 1명, 이동도서관운영을 위해 1명으로 2명을 근로인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이용자가 13만7,965명이 되겠습니다. 매월 11,500명정도되고 매일 35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내용으로는 초교나 학생이 65%를 차지하고 대학생과 일반인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시립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올해 결정할 사항이 없다고 해서 한번도 개최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항이 생겨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목적은 발전방향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지방자치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해서 워낙 봄에 하는 건데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상 시설이 부족합니다. 용인시 인구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수지지역에 짓고 있는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서부지역 사람들이 거리도 멀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도 낡고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도서관 차량을 교체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동도서관를 운영을 안하셨습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낡아서요.

예산요구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동도서관 6천만원 세웠는데 예산심의를 안해서.... 내년도에 차를 교체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는 용인시 시립도서관 시설에 비해서 이용자 수는 많은 것이다.

그렇지요. 많습니다.

주변환경이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 주변에 와서 유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불량한 학생도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동도서관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현재 몇 개소 정도를 도는 겁니까?

저희가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을 주로 하는데 대단위 아파트별로 더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직원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관계로 과도할 것 같아서 현재 30개소만 운영하는데 차량만 교체되면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운영할까 합니다.

얼마정도로 확대할 계획이세요?

아파트단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30개니까 50개 정도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 많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많습니다.

얼마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인원수는 저희가 한번 나가면 최소한도 50명에서 100여명 나오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덥다든가 하면 이용객이 적고 평균 30명에서 50명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서 그런 거지요?

1개소에서 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인데 이런 대책을 공유해서 강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도서관도 있지만 모현같은 곳은 책을 빌려준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몇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순회문고라고 있습니다. 순회문고를 6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하고 전화를 해서 해봤는데 자치센터에 순회문고를 자체 설치하면 저희가 책을 사서 교환으로 서로 자치센터 교환해서 하면 많은 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된 것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6개소 순회문고를 운영하는데 500권정도를 돌아가면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과내에도 얘기를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들 이하지요. 굉장히 많은 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 전체적으로 못하는 거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독서문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나라의, 그 시의 선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순회문고 문제도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요구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지만 앞으로 활성화돼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대표해서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송수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도년입니다. 200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은 아곡.백봉 보건진료소 전기공사 3,150만원으로 신명엔지니어링(주) 김재기와 계약하였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병.의원의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단속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75개 병.의원을 점검하여 법규위반 병.의원 7개소를 적발하여 처분의뢰 3개소, 시정지시 1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향후 병.의원의 지도 점검시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0쪽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미흡에 대하여는 무신고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경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포장마차 19개소, 일반식당 23개소 등 총 42개업소를 식품위생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학천변에 설치하여 영업중인 불법 포장마차는 건설, 교통, 보건위생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계별 정비 및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및 골프장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소홀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민속촌, 에버랜드등 주요관광지와 골프장주변 식품접객업소 554개소에 대하여 연 1,358개소를 점검하여 법규위반업소 6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1쪽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1억6,299만3천원이 적립되었고 목적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2년 5월 17일에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2003년부터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위하여 금년도에 1회 개최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활용 현황으로 방역소독 요원 9명이 연 852일을 근로하여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보건사업도우미 3명이 연 372일을 근로하여 예방접종실 및 물리치료실 보조를 하였습니다. 9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내역으로 697개 업소를 단속, 법규 위반업소 179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여 주민들의 식품위생 질적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2,514개 업소를 단속, 법규위반업소 27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여 유흥업소주변 청소년보호와 주민들의 식품 안전성 제고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 방역사업추진 현황으로 1억3,719만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집하장, 하천고수부지등 위생취약지역에 연막소독 712회, 분무소독 1,191회 기타 유충구제 548회를 방역 실시하여 해충박멸과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의원단속 점검 결과 금년도 조치내역은 법규위반 병.의원 1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은 시정명령 4개소, 자격정지 및 의뢰 7개소, 과태료부과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약국 등 지도.단속내역은 법규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2개소, 자격정지 및 의뢰2개소, 업무정지 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94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으로 현재 공세진료소등 10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42,026명, 방문보건 11,751명에게 실시하여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기흥읍 쪽에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제가 기흥 쪽을 많이 만나니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선 공간부터 협소하고 거기에 배치된 분이 전문의 같지 않다, 물론 거기에서 진료 전체를 받고 별다른 건 없겠지만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소 환경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기흥읍 청사가 신축이 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시토록.....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윤주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전문의가 아니신 것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흥읍 보건지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인원으로 따지는 굉장할텐데 그분들이 매년 이용하실 때마다 들어가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보건소는 믿음이 간다, 왜냐하면 관에서 운영하니까 그게 믿음이 지나쳐서 약점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서비스지원이라든가 의료쪽이니까 이것에 맞는 대화방식이나 복장이나 그 주변을 꾸미는 문제나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흥읍사무소에 있는 보건소를 많이 가봤는데 보건지소란 느낌보다는 임시진료소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지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저번 중장기계획 속에서도 우리 소장님한테도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지소 하나 하나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장기적인 일인데도 기흥읍사무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개선이 안되고 있는 느낌 이것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지적이 진행이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지소에 중장기계획 세울 때 지적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에 환자분들 주민들의 고충처리함 같은 것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하고 계시고요.

연초에 세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 내에서 의료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들 각각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지소 안의 직원분들하고 토의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평가라든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어디를 가도 주민들이 실제 치과는 기흥은 안하거든요. 구성 가보신 분들은 기흥하고 구성 너무 차이나요 하시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별로 안 느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보면 83년도부터 95년도에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80년도 초나 중반에 지은 것이 많은데 지금 건축물이나 그 안에 집기나 노후화 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즘은 의료시설에 들어가면 병.의원도 청결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건소의 청결이 미흡하다는 것보다는 허름한 곳은 개축을 해 주고, 개축하기가 곤란한 곳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이 봤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 보건소를 찾는 시민도 좋은 분위기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규모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인원이 보건진료소는 상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얼추 다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규모가 다르고 방문보건이나 진료실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진료실적이 없으면 없을수록 시민의 건강이 있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인구가 많은 것만큼 진료 환자수는 비례하는 건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보건소장님들의 서비스라고 할까 그런 거나 친절도에 따라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축과 관련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구가 설치되면 진료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짓고 내년에 2개소를 짓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나머지 6군데 진료소는 좀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굳이 신축할만한 건물이면 신축을 해야 되지만 신축은 안해도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민이 방문했을 때 피부에 닿도록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시냐는 말씀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수정예산안까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진료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의 진료실적이 어느 진료소는 많고, 어느 진료소는 적고 한 것은 일을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운영협의회하고 진료소 직원들하고 잘 협조해서 운영하는 곳은 진료실적이 많은 것 같고 일부 미흡한 곳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은 아니지만 고기리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셨는지 모릅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주민들 평가가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보건소장님이 병원 원장님보다 더 자상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인구도 적은데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가구원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높낮이가 많은 것 같으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보건소에서도 고생들이 많으시지요. 낙후지역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사랑할 수 있는 인성을 조금 더 활동범위를 보건소 자체에서 세워주면 그러한 것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료소 문제는 최대한 의견수렴도 해서 적극적인 보건사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우선 방역사업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돼서 잘 될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업지부에서 접객업소나 식당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약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아니고 약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방역사업한 실적 중에서 음식업지부에서 실시한 횟수가 포함된 거예요, 빠져있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만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음식업지부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해 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민간위탁하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보면 약을 열심히 뿌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음식업지부의 직원들이 뿌리고 다녀요. 업무가 많은데도 위에 중앙에서 지시가 오는 모양이지요. 뿌리는 것을 보면 뭐가 잘못 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집행부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요즘 공공근로요원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인력을 할애를 받든가, 사업인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음식업지부에 있는 장비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골프장등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서 골프장내에 지도단속한 것이 이 자료에는 없네요. 골프장은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적발된 곳이 없습니다.

다 깨끗하게 잘했어요? 앞으로 골프장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는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윤주화입니다. 시민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 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백신구입현황, 의약품 구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책자 9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면서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일상생활 훈련과 직업재활 실시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용인시 김량장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수지지역 정신질환자를 위해 수지 보건지소 내에도 정신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낮센터 운영, 직업재활 치료,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교육 및 홍보,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정신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쪽 추진실적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사업 세부추진 실적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드리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정신병환자 관리소홀 및 부당한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세광정신요양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9조 및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인권침해, 시설기준 및 운영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치내용으로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인터폰 설치, 수인성 전염병 발생 예방조치, 입소자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을 7회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권침해, 시설의 준수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구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책자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유행성 전염병의 조기근절 등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백신구입현황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비롯하여 7종이며 금액은 1억8,198만2,87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별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1쪽 백신구입에 대한 예방접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에 BCG, PDT, 폴리오, MMR, 영유아 B형간염과 수시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성인 B형간염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별 추진실적은 BCG외 8종으로 연간 60,815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유행성 전염병의 조기근절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2001, 2002년 전문절기 유행예측 독감백신접종으로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시민들로부터 약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욕을 받는 등, 행정기관의 신뢰성 및 불안감 사업에 대하여 매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무위원회 책자 10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의약품 구입현황으로서 일반진료 등의 의약품 구입으로 9,462만 2,490원, 103쪽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으로 9,429만700원, 104쪽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으로 2억1,340만7,440원, 105쪽 방문보건 의약품 구입으로 9,782만1,540원, 정신과 의약품 구입으로 736만3,500원이며, 3년간 총 의약품 구입금액은 5억750만5,67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약품에 대한 년도별 구입내역은 새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진료외 7개 부문으로 실인원 20만2,852명, 연인원 417만7,723명에게 진료를 하여 드렸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다양화로 인한 만성퇴행성질환, 성인병등이 점점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질병치료 의약품을 구입하여 각종 의료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취약 계층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약품구입은 경수약품하고 국민약품하고 두군데서 받으시는데 대개 보면 경수약품 쪽에는 입찰로 많이 하셨는데 국민약품 쪽에는 극소수의 수의계약 건이 나오고 경수약품은 수의계약 한 것이 많은데 입찰은 경수약품 쪽에 수의계약이 중간에 왜 많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서 연초마다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해서 여러 업체가 참가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수에서 낙찰돼서 의약품을 입찰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약 도매하는 곳에서 입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수약품과 국민약품하고 낙찰이 되신건데 이번에 독감백신 같은 어디에서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 지역신문에 나온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과 같이 일반 백신에 대해서는 각 시군마다 입찰하면서 단가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낙찰된 업체가 순회하면서 계약해서 약품을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입찰은 경기도청에서 실시해서 저희에게 통보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건진료상 입찰해서 오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중간 중간에 약이 모자라고 그러면?

일부 의약품은 연초에 각 지소나 진료파트에서 접수받아서 약품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특별한 환자가 있어서 선생님마다 처방하는 것이 틀립니다. 약을 구입할 때는 한, 두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수약품이나 국민약품이 도에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돼서 두개업체가 각 시군에 다니면서 발주를 받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백신의 종류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경수약품이나 국민약품에 수의계약을 빨리해야 약이 와서 환자에게 공급이 되는 현상인데 굳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경수약품에 수의계약이 많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국민약품이나 경수약품의 단가와 그러한 것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점검해서 오래되지 않은 약, 시민의 건강에 빨리 투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한쪽에 치우친 것은 과장님께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워지면서 올 겨울같이 진짜 추울 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신문 매스컴에 있고 자료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독감백신접종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10일밖에 안됐다, 약효가 없단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이 그동안에 매스컴이나 시민단체나 무언의 압력도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위원님들 앞에서 신문에 난 그대로인지, 독감백신접종 1,800명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사업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임시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돼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동절기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균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이나 10월에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접종희망자보다 백신수량이 부족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백신 약품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내에서 백신 파동을 매년 겪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찍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월 12일날 조기에 약품구입을 확보하여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시행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4월 25일자로 인플루엔자 백신 입찰단가 및 납품업체 통보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9월초부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납품을 받을 것을 약속을 받고 8월중에 독감예방백신을 9월 2일부터 실시하는 것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업체하고 협의 중에서 A균주가 제품이 유효기간이 한달정도 남은 제품이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기 홍보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접종을 받으러왔다 되돌아가는 불편이나 이런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역정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8월 26일날 유효기관이 9월 20일까지인 약품 3,500㎖를 납품받아 9월 10일경까지 2,187㎖를 접종한 후에 유효기간이 초래되고 경과될 우려가 있어서 약품접종을 중단한 후에 나머지 약품을 반환조치하고 저희들이 절차를 보면 WHO에서는 각국의 유행예측균주를 2월부터 4월경에 예측해서 발표해 줍니다. 그러면 그 균을 저희들이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나 일본, 미국에서 원균을 제조해서 국내에 7개 업체에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8월경 쯤에 제약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열흘이면 생산이 완료된 후에 약 57일간에 걸쳐서 식품의약청에서 받은 후에야 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말부터 10월초에 약품이 시판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A균주가 전년 절기와 금년절기의 유행예측 항원성이 동일하다는 약품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9월 26일날 추가로 약품을 공급받았고요. 10월달에 1,620㎖를 추가 공급받아서 현재까지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접종을 했어요?

8월 26일날 3,500㎖를 공급받아서 대금은 그 후에 정산이 되고요. 접종을 9월 2일부터 시작했구요. 그 약은 일부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환조치하고 추후에 대상자분들이 계속오셨기 때문에 추가로 약품을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것이 경수약품이다 이거지요?

나중에도 서경에서 납품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몇 분 정도 백신을 투여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1,620㎖를 구입해서 어제현재까지 20,515명에게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률은 96.9%정도를 접종한 상태입니다. 현재 362.5㎖가 어제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25,012명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몇분들한테?

이 분들한테 4,374명이 되겠습니다.

4,374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을 산교육으로 생각하시고 과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시작하셨으리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군데서 연락도 많이 오고, 신문보도에 나왔는데 용인시에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도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힘드실텐데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민원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작년 약을 쓰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이 민원을 올려주셔서 실제 방문을 했지요.

9월 7일날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게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뵙고, 소장님도 뵙고,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9일인가 10일에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9일날 저희 담당이 이메일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받아서 읽어보면서 도에서 입찰가격을 주기 때문에 입찰된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되어있어서 그러면 별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균주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균주에 대해서 지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별 문제없다고 제 보고서 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별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중단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제 중단을 하셨지요?

중단지시는 9월 11일자로 각 읍면에 지시해서 중단해서 잔량은 회수해서 9월 16일날 납품업체에게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11일날 중단하셨다는 거지요?

예.

왜 중단하셨어요?

유효기간이 가까우면 직원들이 넘겨서도 접종할 우려도 있고 유효기간 내에서도 약효성이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내에서 접종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접종을 했었습니다.

20일까지 쓸 수 있잖아요.

최소한 1주일 전까지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적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후에도 3일간 더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입찰가격은 내려올 수 있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것이 저의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도에서 낙찰업체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낙찰업체로 하여금 계획을 성립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경약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경약품에서 8월 30일날 인플루엔자를 샀는데 도에서 작년 약을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에서 통보할 당시에 현품설명서가 뒤에 있습니다. 현품설명서에도 그러한 주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재사항이 안된 것에 대한 문제인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절기의 휴행예측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과장님은 이 약을 구입하시는데 책임자시잖아요. 어떻게 모르신다고 표현을 하세요.

저희가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가 있는데 예측하게 된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을 9월 18일날 보건복지부에서 보도된 것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보도된 것하고 9월 30일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예방관리 지침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차이점이 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이를 인지하셨다구요?

그렇습니다.

올해처럼 작년 약을 독감백신으로 쓴 경우가 계속 임기 계시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금년이 처음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9월말 10월초에 약품을 구입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7월 10일날 독감백신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빨리 해드리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조창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8월 30일날 구입된 약이 서경약품에서도 했고요. 10월 14일날 또 구입을 했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약품회사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는 건가요. 약품회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나요? 별로 효과가 없는 약에 대해서 판매하는 책임은 없는 건가요?

유효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약효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당해연도 예측유행바이러스를 선정해서 권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매년 당해연도에 유행한다고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요. 어떠한 것이 금년도에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계속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올해 유행할 독감백신은 균주가 나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정도 돼야 나오지요.

9월 하순에....

그러면 올해 유행할 독감균주와 비슷할 거라고 예상되는 약품이 있어서 산 것이 8월달 이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유행할 독감백신을 균주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모른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것을 약을 사는데 한달 전에 벌써.... 균주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슷할 거라고 예측하고 사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균주에는 세 가지 균주가 포함됩니다. A형에서 두 가지가 있고요. B형에서 하나가 있구요. A형에서는 헤마토글루틴으로 해서 15가지 아형이 있습니다. 또, 유알인가 해서 아홉가지 아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효소가 결합돼서 균주를 만들게 듭니다. 그 균주가 백신의 항원역할을 하게 되지요. A에 대한 균주가 그 역할이 면역력 항원성에서는 90%정도를 면역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10%정도가 B형에서 예측되는 것 그 정도에서 발생될 확률이 있는데요. 금년 유행은 저희들이 접종한 파나마이신 A형 균주가 유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접종한 A형 균주에도 모스크가 있어서 항원성이 보인다고 해서 접종한 것에 대해서는 약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식약청에 의뢰를 했지요?

저희들이 약효성에 대해서 식품의약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저희들이 식품의약청에 10월 1일날 약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로서 10월 13일자로 생의65615-1119호로 회시된 것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WHO는 매년 2월 당해연도 예측유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균을 선정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예측 바이러스균만이 당해연도에 반드시 유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2001년도에 권장한 바이러스균을 함유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회시는 받았습니다. 약효성이 있는 것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약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약효성이 있다. 그러면 4,474명에 대해서 재 접종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재 접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A균주하고 B형 균주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예측은 B형타입에서는 홍콩바이러스균이 유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종한 것은 전년 절기에는 시추란이 유행할 것이라는 B형 타입을 썼기 때문에 면역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접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명 들으면 참 좋아요. 그분들이 백신을 두 번을 맞는단 말이지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재접종은 그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거라는 거지요. 한번 맞으신 분들이 언론에 나오신 것을 봤어요. 거기서 갖는 허탈감이나 그리고 실제 재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으로 주사 맞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11월 12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잘 준비를 해 오신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계속 지적이 돼서 하는데 저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아까도 이우현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약품회사가 편중되어있는 문제, 수의계약이 맺어진 곳이 집중적으로 몇 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문제가 있었던 약품회사로부터 또 다시 구입한 문제, 저는 이 약품회사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것은 고민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약품회사의 문제를 떠나서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소에 대한 투명함, 그리고 일정정도 갖고 공공에 대한 보건 이것에 대한 책임을 보건소에서 져야 된다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신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설명도 할 수 있고 대답도 찾아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반성의 기미들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개선을 넘어서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정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다해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지금 약품 납품받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납품받는다고 치면 경수에서도 받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파스하나를 납품받을 때 경수에서도 납품을 하고 다른 제품으로.... 성분은 똑같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매년 연초에 각 지소장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약품을 목록을 받아서 그 목록에 대한 단가계약입찰을 연초에 해서 매년 수시로 단가계약 낙찰된 업체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경수에서도 감기약이 성분은 틀리지만 받을 수도 있고, 국민에서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감기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소화제 그러면 소화제를 국민에서도 납품하고 경수에서도 납품할 수 있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매년 먼저 낙찰된 업체로부터..

똑같은 품목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지금 보면 뭐를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본소에서 쓰는 약은 경수에서 많이 납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진료나 방문치료하는데 쓰는 것은 국민에서 많이 받고 그런것 아니에요?

저는 사업부서에 구입건의만 하면 보건위생과 예산집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업체선정과정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경수에서 사용하는 약은 80%이상 납품받고 이동진료나 방문치료에서 쓰는 약은 국민에서 80%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약값의 차이, 진료위치에서 본소에서 쓰는 것은 나은 약을 쓰고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약의 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급한 약이 아니라 주경희위원님도 짚어주셨고, 김희배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연초에 입찰을 하고 부족분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품목에서 누락된 부분을 의사분이 특별히 요청할 경우에는 그것만 별도로....

수의계약 건이 급한게 아니라.....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2003년도부터는 변화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 2월 26일날 경수약품에서 수의계약을 마데카솔연고부터 다 연고종류입니다. 후시딘 연고,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면 2001년도 7월 10일날 국민약품으로는 입찰을 했어요. 후시딘연고를 쿨스프레이파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네, 대개 보면 연고종류나 갈근탕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약이 수의계약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라소크림이라든가 대개 급해서 수의계약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약품을 수의계약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연초에 분명히 입찰로 하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보건행정도 되는 거고, 연초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7월 10날은 입찰을 하고 보건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의계약건은 사실 급하게 환자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는 입찰방식을 통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갈근탕, 후시딘연고, 마데카솔, 파스종류까지 수의계약 품목에 넣으면 보건행정을 다루시면서 2003년도부터는 2002년도, 2001년도 이렇게 왔지만 2003년도부터는 심도있게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보건소 직원들이 그 정도는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연고제는 수해났을 때 수해지역 환자들 진료하기 위해서 급히 사느냐고 수의계약 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01년도 2월 10일날 수해가 났습니까? 2001년도 7월 10일 수의계약 했다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2001년도 7월 10일날은 입찰을 했고 겨울에 수해가 나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건소에서 내준 자료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대로만 여쭤 보는 겁니다. 2001년도 2월 26일날은 수의계약을 했고, 이게 바뀌었으면 이해를 해요. 2001년도 7월 10일날은 입찰을 했고, 경수약품에서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국민약품 것은 입찰을 해주고 이런 차이점이 시민들 눈에도 형평성에 맞게 보건행정이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이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가계약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가 경과돼서 다음연도에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위 지소장들께서 4월 말에 전후해서 인사이동이 전체 이루어집니다. 타지역에서 전입와서 의사분들마다 사용하는 약이 틀립니다. 그 후에 약을 선정을 받아서 입찰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약이 부족해서 단가계약 전이라 필요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되어 수지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및 축구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