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사업소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장 심재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고압 인입케이블 교체공사로서 이 사업은 인입케이블 접착불량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용인시 김량장동 345-14번지의 신명엔지니어링 대표 김재기에게 2,130만원의 수의계약을 하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초부리의 중계펌프장 관로이설공사로서 이 관로가 노후화로 누수되어 양지면 양지리 757-2번지에 소재한 청도 2,755만원에 수의계약하여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 번째는 남사면 북리 당하동 마을하수도 개선공사로 이 마을 하수도가 노후되어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 고효율 정화조 용인시 김량장동 280-3번지 소재한 대림 정화조 대표자는 박용수에게 2,739만원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하수처리 개선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비증설 및 보수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탈수기의 유량계가 작동되지 않아 양지면 양지리 474-3번지 정엔지니어링 사장 이승진에게 954만원에 수의계약하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 2단계 초침 분배조가 노후화되어 마평동 93-9번지 용인수도건설에 692만6천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세정수 펌프가 노후되어 이동면 천리 540번지에 소재한 대성기계에 724만9천원에 수의계약해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 실험실 바닥 및 화공약품 등으로 인하여 타일바닥이 들고 일어나는 관계로 용인시 김량장동 290-3번지 예림종합건설에 1,728만원에 수의계약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왕산 중계펌프장에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 시 우수유입 및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노후로 정문교체를 백암면 백암리 470-3번지 한용건설 주식회사에 1,783만3천원에 수의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초부 중계펌프장 관로이설공사로 양지면 양지리 757-2번지 청도건설에 수의계약하여 공사완료 하였으며, 남사면 북리 당하동 마을하수도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량장동 289-3번지 대림정화조에 2,739만원에 수의계약하여 개선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에 대하여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인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약 40톤 정도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슬러지는 충남 연기군 점동면 흥암녹화에 톤당 33,600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전량 녹생토로 재활용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요. 슬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슬러지가 하루에 45톤이 나오는데, 그 처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추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소에서 1일 약 40톤의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슬러지 처리방법은 해양투기, 매각, 소각, 위탁처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근 수원시의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처리비용이 26,600원이 소요가 되고, 우리는 톤당 36,600원이 들어가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해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톤당 26,000원정도가 들어가고, 안산시의 경우에는 위탁처리 하는데 소각후 재이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톤당 52,72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양주도 고형화 처리해서 매립하는데 여기는 톤당 49,000원이 들어가고, 광주의 경우에는 처리해서 매립하는데 톤당 56,0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수원시의 경우에 톤당 해양투기하는데 27,000원이나 26,000원이 소요되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도 먼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남 연기군에 있는 청암녹화에 위탁처리해서 거기에서 가져가는데 거기에서는 녹생토라고 해서 토목공사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톤 정도면 적은 양이 아닌데, 이것을 일률 처리합니까? 모아서 처리합니까?

큰 론롤박스라고 해서 거기에 모아서 가져갑니다.

며칠 만에 가져가시죠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틀에 한 번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일 45톤이면 적은 량이 아닙니다. 차로 따지면 쉽게 따져서 15톤차로 해서 3차정도인데, 매일 처분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 냄새라던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45톤 정도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이, 어쨌든 청암녹화에서 해결하고, 운송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태는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환경문제라던가 그것이 치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가 가서는 없었고, 과거에는 청암녹화에서 가져가지 않았을 때에 소각로에 설치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 표명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는데, 청암녹화에서 계약해서 하지만 앞으로 유동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증설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45톤보다 물량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업체하고 매일처리가 안되면 나중에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위탁업체라던가 그런 곳과 했을 때는 1일 처리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슬러지가 굉장히 처리방법에 따라서 여러 시, 군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슬러지 처리를 잘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우리도 모현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니고 있는데 요즘 제일 잘 나오는 B3공법도 하고 있지만 다른 공법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치를, 물론 거기에 1일 하수처리톤량은 적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슬러지를 처리하느냐면, 슬러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 지렁이를 넣어서 지렁이로 하여금 슬러지를 처리해서 과수원 나무에 거름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는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해야 될 처지인데, 슬러지가 소장님이 거기에 계시는 동안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고, 어디에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연구소에 갖더니 거기는 슬러지를 지렁이로 해서 퇴비화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B3공법을 하고 있나요? 용인하수처리장이?

현재 36,000톤은 B3공법이 아니라 슬러지 활성법으로 하고 있고, 12,000톤 증설공사가 금년 12월과 내년 7월에 완공되게 되는데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B3공법으로 12,000톤을 플랜트를 걸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나오는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고, 집어서 봐도 냄새가 조금은 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것이 퇴비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못쓰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용인시에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이것이 공문이죠. 일반 책이 아니고, 잡지책도 아니고 공문이죠? 대답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환경사업소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공문에는 111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봐 주시면 수의계약현황 2천만원이상에 위에서 세 번째 남사면 북리 당하동마을 하수도개선공사 2,739만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시설공사 2,739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면 똑같은 남사면 북리 당하동 마을하수도개선공사라고 2,93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백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계약건인데 2백만원 돈이, 계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용인시에서 나온 공문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저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 낸 것이 2,900백인데, 2,73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잡지책도 아니고, 공문에 기록해 오면서 시의원들을 아시기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액수가 틀리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숫자는 어련하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타자를 잘못 친 것이지.

저는 이것이 환경사업소에는 다른 과처럼 자료도 많지 않고, 수의계약 3건에서 계산이 틀려서 들어오면 이것이 공문인데 신빙성을 어떻게 믿고, 수의계약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요청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며칠 해보면서 느끼는데 환경사업소만 비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상당히 시의원들한테 자료나 모든 게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는 1년을 우리 시가 어떻게 살림을 살았는지, 이런 것을 감사받는 입장에서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수의계약 3건에 계약금이 2백만원씩 틀리게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용인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서를 다시 보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해 주실 수 있죠?

해드릴 수 있고, 미리 체크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는 것이고, 확대해석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도 여기에 나와서 증언하신 과장님들이 시청에 가면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허위로 증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감사 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소장님한테 전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안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박순옥위원께서 옳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거기에서 답변을 반응할 것은 아니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수 십장 같으면 몰라도, 한 장을 해도 수감태도가 불성실한 거지, 그러면 박순옥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다. 그런 지적을 했으면 사과는 했지만 저도 감사위원장으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심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 것을 가지고 공무원 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삼가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

계속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사무보고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5쪽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 및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리한 집단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진정 1건, 청원 2건, 건의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민원사항은 지난 1월 23일 기흥읍 상갈리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상갈 택지지구 전철경유 확정 및 조기개통을 요구한 진정민원으로 상갈지구를 경유하는 분당선 연장노선이 이미 확정되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08년도 개통계획임을 동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시하였고, 두 번째 지난 2월 18일 구성읍 마북리 지하철역사 연원마을 유치위원회에서 구성읍 마북리 연원마을 입구에 지하철 역사건립을 청원한 사항으로 철도청에 이에 따른 추가역사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역사설치는 역간 기본거리와 주민이용객수,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가역사 설치는 곤란하다고 철도청으로부터 통보되어 유치위원회에 철도청의 통보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사항은 지난 2월 27일 죽전 지상철도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분당선 연장사업중 오리-죽전간 1.8키로 구간에 지상철을 지하철로 설계하여 시공할 것을 청원한 사항으로 철도청에서 죽전역 지하화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공사비와 일부 공사완료 등으로 이중투자, 공기연장 등의 문제를 이유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상철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철도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의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신하였습니다. 네 번째 민원사항은 지난 4월 18일 구성읍 보정리 동아 솔레시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분당차량기지내 간이역 설치를 요청한 민원으로 민원사항은 철도청 소관사항으로 철도청에 이첩, 건의하였으나 철도청에서 분당차량기지는 전동열차의 점검 및 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상의 문제, 막대한 예산소요 등를 이유로 간이역 설치가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동 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에 회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4월 23일 구성읍 마북리 구성 우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용인시에서 철도청에 건의한 역사위치 재조정안에 의하면 구성삼거리 역이 없어지게 됨으로, 구성역사 위치 재조정을 반대한다는 민원으로 우리 시에서 철도청에 건의한 역사 위치 재조정안은 구성역을 제외시키는 사안이 아니고, 분당선 연장 2단계 사업구간인 죽전과 구갈간 거리는 약 6키로이나 구성역 1개소만 설치계획으로 있어 죽전역과 구성역 중간지점에 추가역 설치를 요구한 사항이나 철도청에서 우리 시에서 건의한 추가역 설치에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음을 입주자 대표에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지난 7월 2일 제출된 경량전철 민간사업계획서가 관련법규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서가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서 평가완료후 예산액 5천만원중 4,827만천원을 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평가결과 사업신청자인 가칭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난 10월 14일부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계획 구간은 기흥 구갈에서 포곡 전대까지 18.84키로미터로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실행플랜 용역된 사업비는 7,095억원으로 이중 정부 보조는 3,431억, 민간자본은 3,66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2일 가칭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난 8월 31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를 완료하였고,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3일 용인경전철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동일자로 협상과 실시협약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교통개발연구원과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협상을 실시하고 있어 경전철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2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2004년도에 경전철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현재 전철이 죽전까지 차량기지죠? 거기가

분당차량기지

거기가 역사구성이 안 된다고 하셨죠? 승인을 안해 준다는 거죠? 간이역사를......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봤는데 고속철 차고지를 고양시에 하는데 거기도 승객을 탈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철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차고지에 당장 급한대로 승객이 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하면, 수지지역의 교통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가 철도청에 문의해서 협의했는데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와서 지난 11월 25일, 다시 한 번 사업비나 사업기간이던지, 임시 간이역사 규모, 부대시설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다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지지역에 교통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설과나 모든 것이 경기도와 협의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교통대책이라던가 그런 것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으시면 강하게 밀어 부쳐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님의 발언내용과 일치되는 것인데, 거기 죽전지구가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백 몇만평 돼요. 준공되면 정말 죽전지구 교통난이 현재도 제가 알기로는 1키로 구간이 30분내지 4, 50분 걸리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거기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대응할 때 거기 역사만 만들어서 주민이 편안하게 탈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 주변 교통량을 충분히 조사해서 용인시에서 대응해 주고, 죽전 이 넓은 땅에 이렇게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입주하면 인구가 수 십만명이 늘어나는데 차량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용인시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하는 기관이지, 철도청이 왜 있습니까? 다 교통난 해소를 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니까, 이런 것을 요인, 왜 역사를 만들어야 하는 요인을 조사하고 철저히 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강하게 해요.

그래서 간이역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어서 서울사무소를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얘기를 들어 봤는데, 거기는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지, 일단 어렵다고 해서, 정식으로 철도청에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죽전지구 얘기를 해 가면서 이것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 국철이 괜히 기지창 만들어서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용인에도 인구가 그 만큼 급성장 해 왔듯이 그러면 철도청에서 그런 것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가줘야지, 기지창이라 안 된다, 검토해서 일부 수원까지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밑에 역사가 될 때까지 활용하게 한다던지, 대안을 갖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다방면으로 건의해서 차량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시에서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촉구해서 주변정황이나 교통량 그런 것을 평가비가 들더라도 제시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들어야 한다는 역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지창 종점에 간이역사를 만들면 죽전이나 구성, 기흥 주민들이 도로에서 막히는 교통난 해소를 지하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결되지만 그것이 완공되려면 2006년이니까 3, 4년을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일인데, 그것을 그냥 막연히 요구할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가지고, 역사를 만듦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고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서 요구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약 20억 정도면, 간이역사를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용인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용인시민들이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되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분당선 역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분당선 연장하는 역사

저희 관내는 먼저 기본설계안대로 그대로......

그러면 죽전역 다음에 구성역, 구갈역 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제 제가 철도청 직원과 확인했는데 변동이 현재로는 없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인시청에서 경량전철건설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서 있죠?

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난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용인시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낯부끄러운 얘기인데, 수지지역의 하수처리장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민원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끌려 다니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역사가 기 지정이 되었다니까, 거리병산과 인구집중이나, 현재가 여기도 복잡하지만 앞으로도 여기 아파트가 많이 서겠다,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겠다하는 것을 종합해서 지정한 것 같은데, 이 경량전철건설사업은 한 번 설치하면 변경이 어려우니까 담당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시민이나 시의원이나 안목은 같습니다. 한 번 계획을 세울 때는 치밀하게 세우고, 한 번 섰다면 그 계획이 흔들리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여기서 삐뚫어지면 저기가면 1미터, 2미터가 차이가 나니까, 애당초 몇 년도 몇월 며칠에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인시와 제가 지상철 지하화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민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간단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인시 의지가 지상철입니까, 지하철입니까?

저희는 지하철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도 지하철이고, 지하철로 추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 시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지하철을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 그래서 교통이 더 막히는데 왜 지하철이냐? 라고 반문해 오고,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로 하면 공기가 늦어진다는 근거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추가공사비도 말씀하셨는데요. 용인시 의지가 지하철이라면 이 공기나 주민들 역민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책사업은 결정권이 철도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나 전화통화, 공문발송을 해서 협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건의하고 전화통화해서 용인시 의지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이 백년대계인데 공기가 좀 늦어진다는 것은 교통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 나왔듯이 지하철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 주면 일부 그 사람들 수용하고 지하철 교통 막히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인시에서 건의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그냥 신문에서는 지상이다, 지상이다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우리는 지하인데요. 우리는 지하로 추진할 겁니다. 라고 말만 하니까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아예 우리도 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던지, 말만 지하라고 해 놓고 철도청에 가서 대안을 제시한다던지, 지하로 가고 싶으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부담하겠다던지,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말만 우리는 지하입니다. 주민들 도와주십시오. 같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지상인지, 지하인지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죽전역 지하화 추진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 주신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 죽전역 지상전철역으로 결정되어서 통보가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용인시와 지역주민 의견에 반하는 일방적인 죽전역 지상화 결정에 대한 항의와 함께 추가공사비 1300억원, 공기 추가소요 2내지 3년 산출근거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전지하철 추진위원회에서 추가공사비 1300억원을 용인시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먼저 요구하셔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때 시장님이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은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해서 어려움을 표명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1,300억원이 드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정도 없으면서, 강력히 지하로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재정도 없으면서 어떻게 강력히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1300억이 예산이 더 드는데 산출근거를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1300억이 더 드는지, 경전철을 지상으로 했을 때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0억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저희 자체에서 설계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개략공사와 공기 추가 소요부분을 철도청에서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산출한다던가 그럴 저기는 저희가 안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체검토는 어렵습니다.

시장님 당선된지 5개월이 넘었거든요. 지하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면 철도청에서 1300억이 더 든다고 하면 시청에서 왜 더 드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도 한 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검토도 안하고 지하화로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진짜 1300억이 드는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뻥튀기를 해서 해주기 싫으니까 500억이 드는 것을 1300억이 든다고 하는지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체검토는 없었고요. 이번에 철도청에서 공문회신이 오면 저희가 자체 어디에 의뢰 한다던지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검토를 해서, 지하냐 지상이냐 이것을 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용인시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이것 하나 검토 안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검토하면 이 검토가 하루 이틀에 됩니까? 두, 세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교통은 막혀서 난리인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1300억 든다는 내용검토도 없이 우리는 지하로 갑니다. 말로만 하고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겁니까? 1년 동안 지금 구성쪽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생각은 안하시고, 간이역이라도 하나 세우셔서 차량기지쪽에서 빼 올리면 그런 돈은 얼마나 드는지, 예산을 세워서, 전혀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벌써 철도 시작한 것이 얼마입니까, 벌써 1년을 허비한 것 아닙니까?

......

1300억이 드는데 철도청과 협의해서 이 1300억 내역을 빠른 시일 안에 받아오시고, 다음에 철도청에서 만약에 거짓으로 1300억 들었다고 자료를 못내 놓으면, 용인시 자체에서 진짜 1300억이 드느냐? 구성쪽에서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빨리 개통되는 것을 원하니까, 중간에 몇 년 동안 기다릴 것 없이 간이역이라도 소통시켜놓고, 백년대계인데 지하로 하도록 유도를 할 의지가 시에서 있으면, 돈을 얼마를 내고, 토지공사에서 개발에 관한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토지공사에서 얼마 내고, 시에서 내고, 철도청에서 부담해서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지상으로 해 버리던지 해야지, 시간만 1년만 끌고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철도청에서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9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바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해서 간이역이나 지하역으로 추진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 서류만 왔다 갔다하는 것만은 하지 말라니까요. 철도청도 가보고,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예산이 얼마 든다던지, 용인시에서 다 잡아서 허수인지, 실수인지 확인하셔서 5백억이 들지, 7백억이 들지, 그보다 적게 들지, 지금 지하로 도로 따라 내려가면 보상액도 없는데 어째서 1300억인지, 이런 것을 산출을 해 보셔야지,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는 얘깁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하철 제일 문제가 자금과 교통소통인데, 구성에서 간이역부터 설치해서 먼저 빼고, 지하철공사는 4, 5년 걸립니다. 그 동안에 고통 당하는 교통문제 해결해 놓고 지하화하는 돈이 모자라면 토공에 얘기를 하던지 해서, 이익금을 환수시켜서 지하철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누가 지상으로 가는 것을 처음에 우리는 차량기지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예강환 시장께서 시 공약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진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맞춰 같이 한 겁니다. 주민들도 나왔지만 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하화가. 강력히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금 발언하시는 분하고 시장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과 면담 했을 때는 강력히 지하로 가기로 할테니 주민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 하셨어요. 담당부서와 시장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까, 뭡니까?

조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고로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조선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철도청에서 아무리 올려도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배정 안해 주면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올린다고 기획예산처에서 100% 주느냐, 그런 것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나오십시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쪽 되겠습니다. 간단히 묻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경전철사업의 개요에 보면 7,095억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돈을 얼마나 여기에 넣습니까?

용인시는 시비로 예산에서 660억 정도고요. 분담금에서 910억 정도 부담하는데, 일단 이 사업비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 2월말까지 협상을 거쳐서 총 사업비가 조정될 겁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협상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정부보조가 있고, 민간자본 부분이 있고, 민간자본은 가칭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돈 들어갈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보조에 거기 국, 도, 시비에 포함이 됩니다.

네, 정부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컨소시엄 되어 있습니까?

가칭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컨소시엄 참가업체가 캐나다 봄바디사와 국내업체가 2개가 있는데 대림산업과 한일건설이 있습니다. 3개사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사가 몇 %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용인시와 관계가 없습니까?

네.

다음에 협상을 10월초에 협상단이 구성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자료 중에 정부측 협상단은 누구누구가 들어가는지?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교수, 기술사, 변호사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21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학술용역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비를 집행한 적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따로 지급이 됩니까?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먼저 2억을 편성했는데요 1억6,700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협상이나 실시계약이 되면 저희가 1억6,700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상단에 단장님이 용인시 의견을 반영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용어는 몰라서 그렇지만, 일단 용인시 자료나 경전철 관련해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유인물에 보면 2007년도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당부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장밋빛 같은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한줌의 휴지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경전철도 당초 윤병희시장 재임시에 2004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식상을 느껴요. 2004년도에 된다, 2006년도에 된다, 본위원 생각에는 2010년도에 되면 잘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박순옥위원께서 당신네들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위원들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꿰뚫어서 집행부에 가교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하화가 되면 지하화로 하고 지하화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이역 만드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당초 목적한 2006년도에 안되고, 또 1년이 늦어졌단 말예요. 2007년 12월에 국철, 경전철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분발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용인시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하남 같은 곳도 보면 자꾸 왔다갔다 협상이 안되어서 용두사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사업단의 사업이 분당선 추진과 조금 전에 질의 받은 경전철, 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신분당선 수지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건으로도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같은 동료의원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궁역, 지금은 정자역입니다. 백궁역에서 신분당선 수지 연결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사업단에서 분당선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 삼아서 이 신분당선은 일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강력하게 용인시를 위해서 이것은 대외적인 일이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좋은 뉴스라고 생각드리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는 공휴일인 관계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