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 영생관리사업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 홍석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기금과 추가예산을 지금 설명을 일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하시고 의결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김정희입니다. 결산에 38쪽이요. 여기 ‘무기계약근로자(11명) 인건비’ 이거 혹시 갈현동 주민이세요?

11명 전체가 갈현동 주민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생사업소는 보니까 이렇게 무기계약직이나 물론 다른 분, 주민들 주민자치 그런 협의회가 있죠?

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현동 주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한 300세대 6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300세대 600분 정도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여기 영생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사업소에는 지금 11명하고요, 청소원 2명하고 13명 있습니다.

그러면 11분,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그 11분이신 거예요, 갈현동 주민?

예, 11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갈현동 주민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지침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는 거는 화장장 개설할 때 주민하고 합의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청사 관리를 뽑을 때는 시험으로 봐가지고, 요새는 시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명 추가로 하는 거는 시험 합격해서 한 인원이라 갈현동 주민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이 11분만 이제 갈현동이시고 청사 해서 하시는 거는 채용을 하신 거고요, 따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금 17페이지 보면요,

예?

기금 17페이지를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길고양이 돌봄’ 해가지고 26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거는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돌본다는 얘기입니까, 이 돈을 들여서?

첫째는 사업소에 한…… 그 전에 1추모원이나 2추모원에 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관리하다시피 했는데 한 2, 30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쥐는 없는데 그게 첫째 고양이에 대한 사료라든가 그런 값이 드는 거하고. 지역에 또 동네에 보면 고양이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주든가 무슨 겨울철 잘 곳이 없으니까 이런 집을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잘 곳을 마련해 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를 관리를 하는 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야생고양이들 그것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해서 새끼를 낳지 못하게끔 해서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중성화 수술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막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합니까? 아까 이전에는 쥐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각각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방자치, 크지는 않지만 공금을 들여가지고 길고양이 돌봄 자체를 하는 것이 과연 취지에 맞는지, 이전에는 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조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이게 필요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로서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기금 16쪽에요.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비’요, 1억 2900 해당되는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셔서 저희가 또 많이 서운합니다. 그래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무원으로서 몸담아서 주셔서 저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감사드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회 한마디 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8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근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사업소에서 제가 한 2년 1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2년 10개월 근무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사업소가 그전에 보면, 지금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2015년도에 설치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그전에 한 2001년도에 현대화사업 이후에 그 그을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을음이 벽으로 흘러와가지고 하여튼 대리석벽이 시커멀 정도로 이렇게 방치되고 그래서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이 사실은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전부 대대적으로 청소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화단조성이나 조화 놓던 것도 이제 생화로 이렇게 바꾸어서 화사하게 분위기를 좀 해놨고. 이번 추경에도 그랬지만 저희 사업소가, 다른 공공시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폐쇄된 상태인데 저희는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2월 24일서부터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들여서 매일 방역을 해서 유족들이 편안하게 하고 있고. 3월 6일서부터 직원들이 새벽 5시서부터 화장 끝날 때까지 정문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다 막고 방명록 작성하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야 이렇게 들여보내고 이런 거를 휴일, 전에는 직원들이 2분의 1씩 휴일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전 직원이 휴일 근무를 해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한 2001년도에 현대화사업을 했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첫째는 화장 진행하는 안내시스템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고장도 잦고 그래서 그걸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한 7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해가지고 유족분들이 화장시간이 몇 시간 남았고 몇 분 남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거 한 7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고요. 제1추모원, 제2추모원하고 유택동산에 고인(故人)검색기가 있습니다. 제례 올 때 와서 고인 찾는데 그전에는 전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후됐는데 지금은 LED로 해가지고 터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5000만 원 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족분들이 운구할 때 우리는 이제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유족 이동기간이 커요. 2층 화장로까지 여섯 분이 들고 이렇게 운구했었는데 그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자동 운구대차 4대를 구입했어요. 4대를 구입해서 6월 1일부터 유족분들이 차량에서 대차까지만 이동해 놓으면 자동 대차로 해서 화장로까지 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화장장이 다른 시설만큼 거의 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이 시설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회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영생사업소 홍보를 하셨네.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그만큼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 잘 압니다. 하여튼 연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안전과

바뀐 직원이,

예?

신인섭 팀장이 보건소에서…….

한 분 계세요?

예.

그 분만 그럼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이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결산 승인안 및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바뀌신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신인섭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9년 식품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2019년 식품안전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결산 13쪽에요, 결산 13이랑 추경 11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결산 13쪽이랑요, 추경 11쪽하고요. 결산 13쪽에 보니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명,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셨을 때 그러면 이거 19년에는 국도비 비율이 없었나요? 그리고 그냥 육안으로 봐도 900만 원에 14명이면 1명당 활동비가 약 65만 원 정도에요.

예.

이때는 국도비가 없었나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 업무를 잠깐 안 있어가지고,

그러면 담당팀장님,

그때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위생관리팀장 최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비자감시원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된 게 있었는데 그때는 별도로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아, 시비로만 그러면 900만 원 하시다가,

예.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비 30% 내려오는 거네요?

예.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느나요, 1350만 원 정도로?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요.

이게 1인당 활동비가 하루 4시간 하게 되면 감시원들에게 5만 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배분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 대 7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50일간 안 했나요? 그 기간이.

이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소비자감시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비로 활동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아, 그러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쨌든 1년 동안 50일, 그럼 지정된 날짜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소비자감시원 117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각 파트별로 농수산물을 수거한다든지 지도·점검하는 감시원이 있고 또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점검하는 감시원들이 있고, 이게 다 편성되어 있어서 그때그때 활동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연 100일 이내로 활동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그 117명은 어디 식품안전과에만 다 속해 있는 분들이세요?

예, 저희가 지정을 해서 각 구하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활동을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혹시 추경에 13쪽도 소관이신가요?

13쪽 어떤 거…….

예, 13쪽에 롯데백화점이랑 현대 추가된 거.

예.

팀장님이세요?

예.

이거 왜, 이거 경기도에서 이렇게 두 군데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K는 지정 안 해 주셨어요?

예, 롯데백화점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가로 대형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올해 추가가 된 겁니다.

이거 우리시에서 AK도 지정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청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임의적으로 각 시군별 안배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마트는요? 대형마트.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는 지금 두 군데 롯데하고 현대백화점만 하게,

대형마트는 없는 거예요?

예.

아,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급식지원센터요. 작년에는 12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인건비 인상률 때문에 22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예요? 여기 지금 가이드라인은 13억, 1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몇 개인 거예요, 개수가?

저희가 지금 13억일 때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숫자가 오백…… 정확히 지금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갖고…….

510개 가 안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692개소를 100인 미만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

영양사 없는 어린이, 예.

예, 거기를 관리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13억에서 12억으로 줄 때는 급식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3억일 때는 510개고 지금 육백몇 개라 하시면 우리는 그러면 13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개수가 줄었어요?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대상이 100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이 692개소고요, 그게 20명 이하일 때 급식소를 1개소로 하면,

0.5로, 예.

0.5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500 이하로 된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20명 이하 급식소가 몇 개나 되는데요?

지금 현재 460개소입니다.

아니, 현재는 460개인데 그중에서 점오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게 몇 개가 있으니까 지금 692에서 숫자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지금 20명 이하의 그런 급식소는 나온 데이터가 없어요?

따로 지금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예, 자료는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작년 19년도 비용 지출한 거나 이런 거 관련되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보다는, 과장님은 이제 6월 말이면 나가시니까, 위생관리팀장님.

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팀장님, 지금 우리 성남에 식당 보면 부직포로 해서 일회용 앞치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모범업소에 지출되는 거죠? 지원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좋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성남시 로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한시적으로 제공했던 일회용 앞치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 제공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부직포 같은 경우를 보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되고 이러는데 앞치마는 누구나 계속 쓰던 걸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그런 일회용을 줌으로써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상당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보면 이왕이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도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주는 물품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로고를 넣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우리 손님들이나 업소에서도 좀 보기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내년에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고를 넣어서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앞치마가 부직포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불에 잘 탈 것이고 그리고 매장을 했을 때 분해가 잘되는 그런 소재인가요?

원래 부직포라는 건 불연성 소재기 때문에요, 잘 타지는 않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로고를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고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일회용 같은 거 사용 안 하는 걸 온 국민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데 시가 일회용 앞치마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거이긴 하나 이걸 계속 추진해도 되는 건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자제라든지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제품이라든지 이런 소재를 바꿔서 제공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치마 일회용 보면 산뜻하고 좋기는 해요. 그리고 또 시 마크를 보면 왠지 기분도 좋고 한데 하여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께. 이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도 팀장님인가요?

예.

그러면요, 이거 몇 시간 근무하고 활동비는 얼마고 활동장소 어디인지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건강도시’에 대해서 한번 지난 1년간 활동한 것 좀 말씀해 줘보세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정기총회 이런 데 행사에 참석한 거 있고, 작년에 건강도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올 2월 달에 홈페이지 개축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건강도시 실무추진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려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아예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해가지고 이렇게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도시 사업평가를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공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성남시를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건강도시 참여한 거는 3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늦게 참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101개의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늦게 참여한 편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3년째 해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셔서 건강도시, 그때 뭐 박화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셨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를 알린 게 있어요, 건강도시로서?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하거나 또 건강도시 국제 이런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11월에 홍콩 행사 계획도 내년으로 연기돼가지고 거의 금년에 사업추진은 어려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어떤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홍콩에서 개최하는 저기…….

아니,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안 돼서 지금 내년으로 연기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건강도시 사업평가는 어떤 거예요?

그거는 건강도시 실무협의회에서요, 공모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발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시 전체 각 부서에 문서를 시달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건강도시 하실 거면 제대로 잘하시고, 이거 사실 뭐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사업예산은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러고 나서 ‘건강도시, 건강도시’ 자꾸 하시는데 눈에 띄는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홈피에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시민들에게 와닿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예산 사업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더 표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복지도시니 문화도시니 뭐 건강도시니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두 개로 집중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건강도시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산이 적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추경에 ‘아동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이거 작년에 야심 차게 시작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 성남시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아동의료비의 적용을 받을까. 그래갖고 예산도 막 6억씩 그때 7억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 추경 지금 3차 추경 정도인데 우리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확 줄이신 이유가 뭐예요?

현재까지 6명 지원해가지고요, 1032만 원 지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장성 강화로 필수 비급여 영역분이 대폭 포함되고 비급여 항목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가 감축돼서 그렇게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비급여를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미리 얼마나 많이 공고를 하고 홍보를 했겠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정도의 금액에 지금 얼마나, 성남시 어린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한다면 지금 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건강보험도 적용을 정말 많이 해요. ‘문재인 케어’라 해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잡아 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지금 지급대상 감소라고 해가지고 발 빼시는 이 이유가 뭔 거예요?

그거는 저기 당초에 저희가 18세였는데 12세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기 7월,

그 지원대상은 또 왜 나이를, 연령을 낮춘 거예요?

보건복지부 협의하다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8세로 할, 우리시에서는 지금 18세로 주장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가에서 왜 12세로 낮추래요, 그러면?

약간 상대성이 있었는데 전체 전국 비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령을 12세로 줄인 거고요. 저희가 추진한 게 6월 30일이면 이제 1년인데 그때 세부적인 검토해가지고 적정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협의해서 다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비급여 항목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금액 줄인 거만큼 해 놓고서는 나중에 다시 지원대상이 늘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슬그머니 올리시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담 민원도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좀 더 6월 말까지 해가지고 검토해서 다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시에서 ‘은수미 시장 정책 중에서 이렇게 했다.’ 엄청 광고는 했잖아요. 해 놓고서는 지급대상 감소했다고 또 슬그머니 이렇게 감액하시고.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니세요.

잘 분석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서는 물론 의료원도 중요하지만 이 아동의료비에 관련돼서는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냥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그런 정책이에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잘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일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를 많이 못 하고 있고 전화 유선상으로만 상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건수 감소’라는 거는 이거 회의랑 상관이 없이…….

원래 회의를 이렇게 소집해서 자문하거나 그러면 문서로 요청해야 되는데 거의 회의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리고 ‘의료전문가 자문수당’이라는데 이런 거는 굳이 의료전문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원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연결하세요?

있기는 있는데 보험수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전문가의 의견도 좀 중요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원에도 전문가가 있잖아요.

별도로 나중에 의료원만 갖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하러 이 자문수당을 이렇게 따로 해요, 의료원 굳이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요.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참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동의료비는 처음에 7억을 예상한 것은 저희 보건 전체를 봤을 때 보건소에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각 병원의 추세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세워놔야 혹시 병원비 부족으로 이런 중증 아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2세였나요? 아니면 저희 이 예산을 세울 때 18세였어요, 12세였어요?

처음에는 18세였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 7월로 해가지고,

12세로 낮춘 거예요?

그 추세, 통계 이걸 따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많지 않았고?

예.

어쨌든 이 혜택을 안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더 예산이 추가되고 이런 상황이,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그런 중증의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공의료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공공의료정책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유흥업소의 CCTV 자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 아동급식센터 인건비 상승분도 2020만 원 추가로 나가고, 무슨 뭐 보조금 나가고, 무슨 활동비 다른 사람, 이런 것 지금 추가예산으로 올리는데 이런 거는 안 올리셔도, 지금 이 재난 시국에 다른 기업 사람들은 무급휴직도 하고 급여도 50% 다 깎이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인건비 상승으로 인건비도 올려주는데 그 유흥업소 운영하는 사람들 몇 달 동안 운영도 못 하고 유흥업소라고 그래서 100만 원, 다른 모든 개인사업자가 100만 원 지급받는 것도 거기서도 지급대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마저도 또 영업을 제재시키면서 CCTV 같은 걸 자비로 하라는 거는 이 사람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산들은 다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줘도 될 것도 지금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이 시기에는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예.

부탁드릴게요. 손성립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의료원을 하는데 한 5분 좀 쉬죠?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태영 의무부원장입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노창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박상용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경석 원무관리부장입니다. 박기홍 진료부장과 이원웅 교육연구부장, 유정현 의료관리실장은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주신 결산승인안 요약서에는 페이지 수가 없는데 원장님한테는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최원호 부원장님 앉으세요. 설명하기 전에 원장님 저희 지금 의료원 이제 처음에 오셔서는 개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준비를 잘하고 계셨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도 제대로 못 하시고 준비만 지금 하고 계신 터에 개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나 그러지 않으면서 지금 일부 개원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개원을 했다는 소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개원을 어떤 식으로 했으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래야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도 ‘아, 의료원에 내가 어떤 과는 가야겠고 어떤 거는 나중에’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게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의료원은 원래 지난 3월에 개원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코로나 확진환자를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면서 개원을 미루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초부터 진료를 병행하는 결정을 하고 진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한 개원,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완전한 개원처럼 할 수는 없어서, 지금 개원식은 더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진료의 영향을, 아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응급수술도 일부 신경외과 수술 같은 것은 아직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외과의 응급수술이나 비뇨기과, 비뇨의학과 이런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는 환자를 받아서 수술도 하고 있는 편이고, 외래진료도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찾아오시는 분한테 서비스를 다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원환자도 계시나요?

예, 입원환자도 현재 한 30명,

일반 환자.

일반 입원환자, 응급수술하신 분들 또 외래에서 찾아오셔서 입원가료가 필요하신 분들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정상 개원은 아직 코로나 인해서 언제 정도에 한다고 지금은 결정 못 내리시겠네요?

예. 저희가 코로나 병상을 115병상까지 유지하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병상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 거기에 있는 의료진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경기도 보건당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115병상에서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말씀을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아야 이용도 하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편리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관련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언제 정도 했다고는 들었고, 그런데 입원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몰랐고, 물론 전화해보면 알겠죠.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병원 가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가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의료원 현황을, 운영하는 현황을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의료원의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같이 일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규모는 요약서 페이지 2번의 세출 결산액과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세부내역을 4페이지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부원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이 자료에 다 있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의료원의 결산과 추가경정예산 질의할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일단 국가 위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공헌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공공의료의 참역할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티’가 있어요. 지금 간호사에 대한 문제가 전 국가에서 좀 떠들썩했죠,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간호사 한 분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남시에 있는 전체 공직자와 또 성남시 시민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관리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전 직원의 PCR(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시행했고 또 빠르게 근무지 근무구역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꼭 환자 접점지역에 있지 않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증상을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호소하면 검사를 쭉 해오고 있었고, 지금도 직원들이 약간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대한 직원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건 어떻게…….

그 직원분은 아직 수원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본인은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원과 주변에 끼친 영향이 너무 커서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본인과의 면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현명한 사후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 간호사 기숙사 있죠?

예, 있습니다.

20개 저기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찼나요?

간호부장께서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간호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호부장 오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의료원 직원 중에서 간호사 기숙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숙사의, 물론 퇴근을 하면 개인의 인격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기숙사 관리는, 소독은, 방역은 어떻게 하나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지금 거기에 재실하고 있는 부분이라 방역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간호사들이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저희 모든 직원들이 발열 체크를 출근할 때도 하고 있고 이상 증상이 있나 없나 보고 있고 또 퇴근할 때도 발열 증상 측정하고 몸에 인후통이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관리가 되어져 있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각 부서의 파트장들이나 관리자들이 해서 아침에, 데이·이브닝·나이트 3교대로 돌아갔을 때 세 듀티(duty) 다 문자를 전송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침 번이 나올 때 몸에 이상이 없다, 이걸 확인하고 출근시키고 있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아까 저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PCR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모든 직원들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기숙사까지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숙사에 대해서 기숙사 직원들에 대한 활동 매뉴얼이, 기숙사 활동, 기숙사 관리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예.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 모든 걸 갖다 관리하고 있고 간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A 간호사가 어디를 갔다 왔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물론 개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의 직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갔다 왔다는 그런 체킹이라든가 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자가에서 다니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동선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방역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간호사의 일탈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의료원에서는 아침에, 저녁에 계속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개인들의 동선이라든가 가지 말아야 될 곳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는 그렇게 기숙사 나름대로 어디든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째 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의료원도 실제적으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니 되나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서 전체적으로 나라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로나19예요. 그러나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출퇴근 시와 또한 직원에 대한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열 재고 이상 없다 이러한 상황인지. 의료원 내에서 출근 시 내가 어떤 개인일지라든가 그런 게, 물론 개인신상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런 일지를 쓰고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출근일지와 동일한 걸 갖다가 만들어서 각 개인별로 체온이 몇 도인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전부 관리가 되어져 있고 말씀드린 기숙사와 관련되어서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성남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보다는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공공의료인으로서 그래도 언론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나지 않게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일부 개원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심쩍은 부분들이 일부 개원을 했다고 한다라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방점을 찍으면서 일부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 개원에 대해서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서 치료를 해 주시는 거고, 이런 개념인 겁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일부 개원인데 무슨 무슨 무슨 과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저기가 있는 건지, 매뉴얼이 있는 건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부 개원이라고 했는데 일부 개원의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일반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아까 비뇨기과 관련돼가지고 수술도 하고 입원도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비뇨기과만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어느 어느 부분들까지가 가능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확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개원의 진료 역량이 몇 %나 열려 지금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료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다른 여러 기타 상황들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일부 개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물론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만,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의료원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용되는지, 무슨 병까지 이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치료를 받을 것이고,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또 찾아갔는데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라든가 그것들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만큼은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매뉴얼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찾아가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입원도 되고 치료도 되고 그렇지 않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부터 코로나 관리 지정병원 이후에 일반 입원환자, 수술 이런 건 중단이 됐고 코로나 전용병동을 3개 병동, 3개 층을 전체로 가동을 해서 풀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초 4월 말에 환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낮아질 때 우리 의료원 개원을 정상진료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간호사 사건이 터졌고 지금 입원환자를 수술하고 입원환자 한 병동을 거의 풀로 받고 있어요. 24~25명 정도 들어와 있고 코로나 환자하고 지금 한 80여 명 재원환자가 있습니다. 그러고 외래환자는 지금 현재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민들의 의료접근,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들을 궁금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상과 외래진료 시간표가 상세히 나와 있고 홈페이지가 이제 업그레이드돼서 쉽게 알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콜센터에서 퇴근 때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4, 5명이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내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전부 다 하고 있고 진료 설명을 상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의료원 지금 정보가 불통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고 전화만 걸면, 어떤 대표전화나 걸면 궁금하신 건 100% 충족할 수 있고 바로 진료예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원에 대한 어떤 수속 자체는 모든 것이 콜로서, 콜센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콜센터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래로 왔어도 가능하고. 지금 세 개의 접근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외래로 갔을 때를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 저기 없이, 증상 없이 갔었을 경우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단지 불편한 부분은,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에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들이 찾아와서 딱 갔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니까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찾아오기 전에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 정도 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환자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않겠냐는 얘기죠, 와가지고 저기 하는 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와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의무부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것 중에 일부 개원이냐 전면 개원이냐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앉으세요!

계속,

부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 개원하고 전부 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부 개원해서 누구는 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가면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이 주어지게 되면 찾아가서 안 돼서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이것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외래를 받을 때도 반드시 콜센터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주든가, 이런 정확한 매뉴얼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외래환자가 무작정 가가지고 닫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병원의 처지에 따라가지고 틀리지만 이런 일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환자들한테는 명확하게 내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절차 만들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코로나 발생됐을 때 왜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 좀 하시지, 그랬는데 물론 원장님 정황이 정신없으시죠, 여러 가지 긴장도 되시고. 상황이 원장님이 누군가한테 보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부원장님 두 분은 뭐하러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적어도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개원도 제가 먼저 부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소문에 의하니, 아니, 어떤 한 이사분이 전화를 하셨어, 5월 6일 날 개원을 한다고. 5월 6일 날 개원한다고 이사분한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가 최원호 부원장님한테 물었어요. “5월 6일 날 개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원장님은 총괄을 다 운영하고 지금 비상시이기 때문에 일부 이런저런 상황을 체크할 상황이 아니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에도 일부 개원이든 전면 개원이든 코로나로 인해서 개원식을 안 하고 내부 개원을 하더라도 문화복지상임위원한테는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사분들한테 들어서 되물어야 되고. 이게 지금 한 업체의 내부, 내근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원이.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고.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데이트하셨다고 하는데 컴퓨터로 못 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잘 못 해요, 이거. 차병원, 제생병원 그냥 가는 거지, 무슨 무슨 과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일부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왜 시민들이 일부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컴퓨터에 업데이트된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지금 정식, 모든 개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개원을 했으면 그냥 가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개원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개원이 늦어지니까 운영에 마찰도 생기고 운영비도 자꾸 부족하니 운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개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려야지. 총 몇 개 과목을 진찰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하고 안 하고. 그럼 관련된 환자들이 알아서 그 맞는 분야를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홍보를 하셔서 정확하게 모든 매체에 다 연결해서 전달하시라는 거지. 그 역할이 기본이에요, 기본! 장사를 하려면 홍보를 해야지! 뭐 내근직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고 딴소리만 하시고. 기본이 지금…… 아무리 의료원이지만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도 있고 저희한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그 홍보 앞으로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응도 잘해 주고 계셨는데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준비한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어찌됐든 이제 성남시 소속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속 거리두기인데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력하게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주점 몇 군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형, 어머니도 같이 확진이 되는 간호사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직자라고 보면 공직기강이 좀 해이하고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어떤 성찰과 반성 이런 거보다는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국에서 전국에 수많은 의료진들, 의사들, 여러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수고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 공무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누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전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꼭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 공직자로서의 자각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의료원의 간호사, 일개 간호사가 공직자로서의 태도라든지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직원들이 ‘나는 그냥 어떤 의료기관의 한 개 직원으로 생각했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난 뒤에 일이지만 교육적 효과가 제가 혹은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여러 번 말을 듣는 것보다 이번 한 번 사건으로 인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직원들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희 사이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만 이러나저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다시금 자각하게 되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보고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도 있지만 원장님의 그러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어떤 철학과 소신 내지는 방침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희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면이나 문서나, 시간이 안 되시면, 아니면 진행상황이나 이런 경과라도 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다 바쁘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말의 아무 표현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도 더 궁금하죠. 개원시기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슨 과가 어떻게 수술이 뭐가 진행이 되고 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간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라도, 문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왜 자꾸 드리냐면, 원장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을 대표하는 대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실 때 여기서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 미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습니다. 우리 부원장님 제가 이거를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참고해 주시고, 부원장님께서도. 발언할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하세요.

사실 잘 모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더 주기적으로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여기 내용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무거운 질문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저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진료 가능한 과 그리고 직원 관리 매뉴얼, 기숙사 관리 매뉴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 위원분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원…… 마지막 세 가지,

진료, 진료.

아, 진료.

진료. 진료 가능한 과, 그다음째 직원 관리 매뉴얼, 그다음째 기숙사 관리 매뉴얼.

예, 만들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 전체 분들께 같이 서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왜 질의를 안 하냐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게 있어요. 의료원은 의료원이 개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상처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게 좋게 정상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산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갖고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 이번에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저희 본예산 때 의료원 가장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희 질문 하나도 안 했어. 그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왜 올렸는지 궁금해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원장님 어려울 때 저희 의료원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원장님 믿고 정상 개원을 해서 주민들께 더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원이 여러 가지 그전에 실추된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미지도 손상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다 덮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희 삭감을 하거나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산도 신뢰를 갖고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고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뭐 의혹을 갖지는 않겠습니다. 허나 적어도 나 개인 김선임, 정봉규가 아닌 그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과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들한테는 적어도 일부 개원일지라도 ‘개원을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정도는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 정도는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립의료원 이사들보다도 저희가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이사를 통해서 “우리 이사회 합니다.” “왜 합니까?” “5월 6일 날 개원한답니다.” 이걸 저희가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한테 “5월 6일 날 개원해요?”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까? 코로나 감염 직원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다 알려야 되는 전국 안내문자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믿고 신뢰를 하고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료원에 대해 저희 아무런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나름 자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 같고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서운해요, 원장님. 이게 원장님이 다 이거를 할 수 없어서 부원장님들이 계신 거 아니에요? 부원장님들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더더욱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저희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번에 추경은 없는 것 같고 결산 이 자료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믿고 가겠습니다. 믿고 가되, 문화복지위원들의 알 권리, 시민의 알 권리는 정확하게 홍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 건으로 인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투명한 계약 건을 하시고 성남시민이 할 수 있는 계약 건은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인력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인력이 오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인력은 성남시민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요. 성남시의 청년 백수, 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남분이 아니어서 성남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성남 공공의료원입니다. 성남시민을 먼저 좀 생각해 주는 그런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고 입찰 건, 계약 건 좀 더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추후에는 이런 같은 얘기는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원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알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있사오니 10시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