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김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숨가뿐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 의원 모두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구정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IMF 2년을 넘기고 희망의 2000년대를 바라보는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빈곤층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노숙자쉼터에는 새 식구들이 급증하고 대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진짜 지금부터 위기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지난 해에 42,000명에 불과하던 대구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는 51,00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우리 북구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며 실직자와 실업자 겨우살이는 안 봐도 그 현실을 다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을 뿐, 아직도 가정이나 기관이나 허리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운영으로 경제위기를 앞서 탈출하는 북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벌써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발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본다면 우리 북구도 15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등 우리 구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빚 그 자체가 40만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은 공정 40%정도이며 관음노인복지회관은 이제 기본단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들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일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이런 사업들을 위탁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구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하여 구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만 해도 남구, 서구 문화예술회관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고장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달서구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보건복지센터 5,6층을 위탁하여 장애어린이집과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은 북구민은 물론 대구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공을 앞두고 있는 관음복지회관도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위탁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한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국민을 불러들일 욕심으로 주민숙원사업들을 제쳐두면서까지 거액을 들여서 또는 빚을 얻어서까지 건립해서 직영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시재정과 구재정이 다 같이 어려운 때로써 야당총재까지도 선심성예산이나 소모성예산에 대하여 거론하고 있고 대구시장도 성당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등 사업소에 대한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도 예외는 아닌데 보건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이 두 차례 건축 금상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단지 좋아할 일만 아닙니다. 지난 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두루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회관에는 설계변경을 완공 때까지 10번이상 변경을 하면서 그 용역비와 또한 그에 따른 소모된 경비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잘 만들어서 금상을 받았는데 지금도 다시 고쳐야 되고 다시 개축을 해야 되고 다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금번 예산 심의 때도 동료의원 여러분 아다시피 심지어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그 예식장이 생기면 식당이 너무 적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준공하고 보니까 식당이 적습니다. 이래서 임시방편으로 다목적실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목적실 바닥에 고급 카펫을 깔아놓은 것이 엉망입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북구자산이 1년 수입이 다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4년동안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완공시킨다고 하여 예산이 5,60억, 70억 돈이 들어갔는데 다른 동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못 냈습니다. 금번 예산도 건설과에서 48개 공사를 하겠다고 기획실에 냈습니다.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런데 돈을 쓰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긴축재정을 삼아서 더 한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센터 건축수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2년 연속 현수막을 거리에 붙여서 북구를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정해진 장소에 구청자체가 위반하면서까지 부착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법을 어기고 일반 구민은 시장가에나 혹시 현수막을 걸면 철거하고 과태료 내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 시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구민의 일부는 북구는 돈도 많다, 뭐할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호화사치판 호텔같은 건물을 짓고 있나 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마구 쓰는 것인지 아니면 100년을 내다보고 확실한 건물을 짓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이웃들이 배고픔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따뜻한 위로를 개별적으로 하신 적은 있습니까? 구청장 자신이 개별적으로 봉사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만큼 주민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장소를 강북이나 강남에 두루 제공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셔서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관음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규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관음 노인복지회관 등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지난 10월9일 개관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연극을 위시해서 음악회, 영화상영 및 각종 행사개최, 예식장 대관업무와 6개의 문화교실 개최, 4개 종목의 체육시설 운영 등으로 이용도면에서는 전국의 어느 문화예술회관보다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수지 측면에서도 내년에는 8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임대수입 2억8,600만원, 문화강좌 수강료 1억2천만원, 기타수입 4천만원으로 총4억4,6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지출대비 수입률을 53%로 설정하여 전국의 어느 문화예술회관보다도 더 월등한 수입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3억2,800만원을 제외한다면 자급률이 85%로써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혜택을 감안한다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문화예술회관은 때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좋은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순수문화시설의 민간위탁 사례는 없으며, 민간위탁시에는 아무래도 영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방식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은 당초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재와 같이 체육시설, 식당과 탁아소 등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한 시설은 계속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대구시에서 대불지를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난 '97년3월 당시 제2기 구의회에서 대불지기념사업추진특위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장면담 등을 통하여 시비지원 약속을 받아 '98년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전제요건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인 만큼 공공성과 주민복지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경영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양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운영방안을 두고 타시도의 사례 등을 통해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각 운영방안별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시설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수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둘째, 청소년관련 민간단체에 시설을 전면 위탁하는 방안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나 시설이 실질적으로 위탁단체에 사유화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게 되므로 공익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추후에 시설 개보수비 등 운영에 따른 보조금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 번째 방안인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공익성을 확보하고 구의 지도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전문성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다소간 조직이 관료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위 세 가지 방안중에서 세 번째인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지침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지원과 관련해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기본적인 청소년이용시설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어 어느 정도 채산성을 갖게 됨으로 서울 등 타도시의 경우를 기준으로 검토한 바 운영초기의 일부 재원만 보조한다면 독자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학계 등 각계각층과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음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은 인구의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국시비 17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은 시설의 성격상 직영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어떤 단체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숙고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최적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금상수상과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설치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한 번 지으면 그 수명이 최소한 2,30년이상 가는 시설로써 준공후에 후회하지 않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그야말로 온갖 정성과 심혈을 쏟아부은 끝에 대구광역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금상 수상의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한 것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이 훌륭한 건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것이었는데 현수막의 일부가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된 것이 있어 즉시 지정장소로 이전 또는 철거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큰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냐라고, 특히 빚을 내서 짓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말 현재 북구의 부채총액은 152억5,100만원입니다. 그중에 130억을 올해 지방채발행을 했습니다. 이 130억은 어디에 쓰여졌느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0억은 우리 지역의 도로건설에 들어갔고 30억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이 152억5,100만원은 2,014년까지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 상환계획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는 14억정도 갚고 2002년에 19억,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평균 25억정도 부담하면 2007년부터는 10억내외로 상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매년 1천억에서 1,200억정도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25억정도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만 이때가 되면 칠곡과 동서변의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따르는 얘기입니다만 북구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큰 건물들이 청장의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을 짓게 된 경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코 이 사업들이 청장의 개인적 욕심으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업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저는 이 건물들이 들어선다면 그저 1·20년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이나 일단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짓는거 이왕이면 잘 짓고 싶었다는 욕심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방향도 이러한 큰 건물보다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도 올해는 정말 우리 북구의 재정에 목을 죄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수련관 사업만 끝나고 나면 저도 아까 김규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할까 의미있는 사업들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 특히 그 중에도 아동, 아동중에도 미취학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조치부터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가 바뀌면 다시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구청장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타구의 공무원들보다 많은 노력과 성실로 그리고 청렴히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작게는 구청장님의 덕망이고 크게는 우리 40만 구민의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항상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게 마련이고 잘 하는 점이 있으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40만 구민중 약16만 강북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하여 도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강북지역 주민의 교통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교통이 불편하다고 길을 만들어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하였으나 토지개발공사를 앞세워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명목으로 720억원을 징수해 갔으며 도로공사에서는 124억을 거두어갔으니 강북지역 주민의 억울한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쟁점인 통행료문제는 칠곡IC에서 서대구, 북대구간 통행료 1,100원과 국우터널통행료 500원으로 문제가 되며 칠곡IC구간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은 중앙고속도로 건설당시 2차도로로 설계된 칠곡IC와 서대구에서 북대구까지의 공사구간을 주민편의를 위해 4차도로로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추가비용 124억원을 주민들이 갹출해 이미 지불하였으며 원래 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비부담인데도 주민들이 따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지만 일단 비용을 낸 이상 당연히 강북주민들에겐 무료혜택을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비용 124억원을 돌려주고 통행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중앙고속도로 전체가 4차도로로 확장하는 중이니 당초의 4차로 추가비용 부담도 결과적으로 강북주민들에게는 부당한 처사였다고 봅니다. 국우터널의 경우 시에서는 대구시 4차순환도로의 일부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주민들은 도로공사비용으로 이미 720억원을 부담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20억원을 받았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을 했어야지 필요도 없는 국우도로공사비로 520억원을 써버리고 나머지 2백억원을 교차로공사비로 쓴 후에 재원부족이란 명목을 내세워 민자유치사업으로 국우터널을 끌어넣은 뒤 주민들에게 500원씩 통행료를 받으니 이것이 행정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불필요한 국우도로공사비 520억원도 마찬가지로 강북주민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통행로를 무료화시켜 개방하여야 함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통난이나 통행료의 과다징수의 문제보다 844억원이란 돈을 부담하고 2백억원의 교차료 혜택밖에 돌아오지 않고 644억원이란 돈이 주민편의에 쓰이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이 강북주민들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측에서 소신있고 현명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강북지역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비 124억원과 국우도로공사비 520억원을 돌려받아 강북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한 제2팔달로가 완공되더라도 구안국도와 연결해주는 지선들이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고통은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늘어만가는데도 2000년 시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시는 김창순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노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확장공사비와 구안국도에서 국우터널간 4차 순환도로 건설공사비에 부담된 택지개발부담금의 환수용의와 국우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는 한반도의 동부내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대구에서 안동과 원주 등을 거쳐 춘천까지 총280㎞의 구간으로 본도로의 필요성이나 사업효과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당초 대구에서 춘천까지의 전구간이 왕복 2차로로 설계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노선의 구간별 교통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높고 기존 고속도로와 연계가 용이한 대구~안동구간을 비롯한 제천~원주, 홍천~춘천구간을 다른 구간에 앞서 착공하여 '95년8월 왕복 2차로로 우선 개통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호분기점에서 칠곡IC간 2차로에서 4차로 조기확장에 소요되는 건설비 630억원중 한국토지공사가 분담한 124억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얻게되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였던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한 실정이며 중앙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이 정한 유료도로로써 이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통행료를 부담토록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어 금호분기점에서 칠곡IC구간의 통행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말씀드리며 통행료 무료화 또는 인하문제 등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타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방안을 강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안국도에서 국우터널간 4차선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택지개발부담금과 국우터널통행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부담금징수 및 사용현황은 1지구 61억원, 2지구 45억원, 3지구 414억원 등 총52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징수된 금액은 칠곡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유발 요인과 안동, 의성 등 북부지역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의 극심한 팔달로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칠곡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안국도~국우터널간 4차순환도로 건설사업에 시비 57억원을 추가하여 전액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칠곡지역의 대단위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유발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안국도에서 국우터널 입구까지의 4차 순환도로 조기건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구광역시 전체 4차 순환도로건설 계획구간중에서 최우선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시행한 국우터널에서 서변택지지구까지의 터널공사와 진입도로건설은 당시의 열악한 시재정 여건상 민자유치사업 시행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통행료 경감 및 징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범물지구에서 안심국도구간과 향후 추진계획중인 4차 순환도로 전구간은 물론 금호강변 도로와 낙동강변 도로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시재정여건상 민자유치추진 및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팔달로는 2001년12월경 완공시점에서 시재정을 감안하여 무료화하는 방안을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각종 기반시설사업의 조기확충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책무임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이 어려울 때 국민 개개인이 조금씩의 경비부담과 불편을 감내함으로써 이것이 곧 국가나 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이어져 그 혜택이 국민 개개인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새 천년을 맞이하는 성숙된 대구시민의 의식으로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제2팔달로와 병행하여 제2팔달로와 구안국도를 연결하는 지선도로 건설사업비의 반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팔달로 건설공사의 추진배경과 공사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2팔달로는 칠곡지구 대단위택지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유발 요인에 따라 발생될 팔달교에서 태전삼거리구간의 교통정체 요인을 조기 해소하기 위하여 구마지선에서 매천동과 태전동을 경유하여 대구·왜관국도까지를 연결하는 폭 35미터, 연장 4,564미터 규모로 1,670억원을 투자하여 '97년10월 착공하여 2001년12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건설되는 구간의 주변여건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학교, 대단위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구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방도로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의 조기 개설을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현초교 남편 소방도로를 구비 5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공하였고 매천동 366-2번지선과 태전동 206번지선 도로건설에도 구비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2팔달로와 구안국도를 연결하는 매천초교에서 구안국도를 거쳐 칠곡2지구간의 도로건설사업과 보건전문대에서 한일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의 조기시행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나 시재정형편상 2000년도 당초예산에 매천초교에서 칠곡2지구간의 폭 35미터, 길이 3,030미터의 도로건설사업비 510억원중 우선 보상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잔여공사비의 조기확보와 보건전문대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사업도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 소방도로 건설도 구재정여건이 허용 되는대로 조기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권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북구발전을 오히려 더 미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팔달교를 교통분산을 시킨다는 것도 오히려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을 지날려면 팔달교를 제외한 나머지 신설도로는 돈을 받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에 물류현상을 분산시킨다면 교통유발금에 대한 교통세는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서에서 남대구, 화원가는 것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그쪽 도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에는 현황을, 한 자리로 팔달교를 지나도록 만들었나 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요금을 받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위치를 벗어나서 경북과 대구의 경계선으로 해서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대구시전체로 봐서는 화원지역에 요금받는 것도 현풍으로 옮기고 각 경계선에 옮길려고 대구 시민이 움직이고 있는데 왜 북구지역에만 도로를 개설시키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돈을 받는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전체 회의에서나 북구 전체 발전하는데도 타지역에 걸맞게 요금제도를 하지말고 민자유치를 하지 말고 국비로 해서 좋은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타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북구에서도 이러한 물류이동 사항을 분산시키는 요금을 받지않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서 남대구~화원간 통행료 안받는 것은 2002년부터 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제2팔달로는 시에서 준공시점에서 통행료를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고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타구나 타도시의 추이를 봐서 정보를 입수해서 안 받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효상의원입니다. 노상권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2팔달로 교통정책 용어를 썼는데 제2팔달로가 교통정책에 의해서 원만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조금 전에 임종만의원 보충답변에서 준공시에 가서 통행료 가부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4개 순환선과 7개의 관문도로가 있는데 유일하게 북구에는 팔달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그 도로는 동선이지 주도로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보건전문학교에서 제2달로가 비산동 제방에 진입되어도 그 간에 강남지역에 지선으로 연결된 소방도로이지 간선은 아니다, 모든 것이 안동에서 팔달교로 들어오는 것은 간선도로인데 거기에 연관되는 도로이다, 그 교통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따른 것을 일부를 민간자본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적용을 안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싶고 또 칠곡택지조성하는 모든 소방도로관계는 그 자체에서 지역에 교통소통하는 것이지 대구시 북구의 관문도로 지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결국 어디로 와도 팔달교는 교통체증이 된다, 그래서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태에 도로를 확장했는데 그마저 돈을 받는 것은 대구시민에게 도시계획세를 받고 그 혈세를 가지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제2팔달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