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225억200만3천원 대비 0.15% 증가한 1,226억9,136만2천원으로 1억8,935만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2억2,458만8천원 대비 1,49% 감소한 31억7,639만원으로 4,81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81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15억9,181만3천원 대비 0.14% 감소한 615억785만2천원으로 8,39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 6,500만원, 주거급여 8,550만원, 교육급여 6,250만원, 자활근로 자체사업 3,4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6,460만1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4,045만2천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70만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90만6천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571만6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예산, 장제급여 1,144만1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51만5천원, 자활소득공제 1,160만9천원, 도비 장애수당 657만5천원, 장애수당 4,256만6천원, 장애연금 1억9,322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메모리얼파크 국유재산토지사용료 140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 기정예산 448억3,367만8천원 대비 0.7% 증가한 451억4,942만1천원으로 3억1,57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3억3,469만9천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1,261만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비 1,941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억8,891만1천원 대비 0.06% 증가한 68억9,277만3천원으로 3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급여를 지급한 실내체육관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명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3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3,598만4천원 대비 0.13% 증가한 14억3,789만7천원으로 1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00만원과 의료수급자 대불금 1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하였고 의료급여 지원 예비비 10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5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100만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3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2010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이자 반납금 2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7,086만8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4억6,897만3천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4,407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2,066만1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6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6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5,281억5,637만2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5,105억8,801만3천원 대비 3.4%인 175억6,835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062억2,997만3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920억476만2천원 대비 3.6%인 142억2,472만7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19억2,697만3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1,185억8,334만1천원대비 2.8%인 33억4,36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38억4,661만6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409억98만4천원 대비 7.2%인 29억4,56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80억8,0035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776억8,235만7천원 대비 0.5%인 3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사항 검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총 1,244억6,184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1,230억2,394만6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1,210억6,601만9천원 대비 0.16%인 19억5,792만7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31억7,639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32억2,458만8천원 대비 -1.49%인 4,81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사업인 긴급복지지원사업 4,81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포함 615억1,208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액 615억9,181만3천원 대비 -0.01%인 7,97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억1,948만8천원 감액편성,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억3,403만4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액은 14억3,789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14억3,598만4천원 대비 0.13%인 191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469억1,267만1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448억3,367만8천원 대비 0.46%인 20억7,89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억3,469만9천원 증액편성,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2억7,086만8천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14억6,897만3천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560만원 도비사업 증액편성, 입양아동 양육수당 1,145만1천원 증액편성, 0세아 전용시설 운영 2천만원 감액편성, 취업여성 보육지원 8,286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로 2011년도 총 예산액 29억원 중 4,606만7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8억5,393만3천원은 공원조성 계획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어 2012년 8월까지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광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45억3,002만9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45억2,702만9천원 대비 0.001% 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관광기념품 개발지원 300만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8억9,277만3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68억8,891만1천원 대비 -0.06%인 38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6만2천원 증액분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홍보 안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집행사항을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한 결과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다 썼으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성격상 위기가정이 발생된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100% 집행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예비성 사업비 성격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우리 희망나기에서도 계속 사각지대의 사람들 발굴해서 주고 있잖아요. 열심히 잘 찾으셔서 잘 하셨더라면 이게 거의 5천만원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50% 미만, 희망운동은 200% 미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때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좀 더 낮춰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의해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저희 시는 나름대로 집행률이 89%정도 됩니다.

하나도 없이 다 쓰셔야지요.

저희들이 타 시군에 없는 희망나기운동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9%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다른 시군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 부서에서 맡은 일이니까 이것을 잘 하셔야 된다, 국도비 사업인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해야지 다른 시군이 50%인데 우리는 89%니까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관광기념품개발 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원래 있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기금에서 나온 겁니까?

14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었는데 윤세희라는 분이 와인병 커버장식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등 장려로 입선을 했습니다. 관광기금에서 150 도비에서 150 이렇게 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기금이 아니고 중앙에서,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내시가 됐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경기도 관광박람회 했을 때 와인병 커버장식도 진열했었습니다.

일회성입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이분이

그런 대상이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이렇게 상금을 받는 겁니다.

2012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건 없었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 명시 이월된 사업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2011년도 총예산이 29억이었습니다. 4,606만7천원을 집행하고 28억5,393만3천원 미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 했는데 어린이집이 2012년 8월까지 명시이월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동 시립어린이집이 올 연초에 준비가 돼서 그동안 29억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2010년 9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공사착공이 올 12월 달에 준비가 돼서 그때 쓴 비용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쓰고 남은 28억5,393만3천원을 내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소하동에는 전년도에 원아들이 가지 못해서 큰 난리를 한번 쳤는데 2012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더 증원되는 겁니까?

15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확보돼서 원아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2012년 3월말에도 현재 민간어린이집 교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이번에 다 포함해 주실 것 같고 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역세권1단지에 230명의 유치원이 3월에 개원합니다. 그래서 소하동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소하동은 전처럼 어렵지 않고 잘 되고 있네요. 나머지 광명동 철산동이 문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85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습니다. 전부 국비지원인데 4천만원씩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일인당 10kg 양곡을 구입할 때 18,660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 양곡지원제도인데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 신청하시는 분들 적정선 이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약간 줄긴 줄었는데 그것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고요.

이것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수급자도 잘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차상위는 돈이 모자라서 좀 더 보탰고요. 기초수급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수급자 책정될 때 저희가 이런 걸 다 알려드립니다.

전액 국비인데 4천만원이나 남아서 아깝네요. 이런 사업일수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359억3,904만1천원에서 제6회 추경예산 49억219만6천원이 증액된 408억4,123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54억2,366만9천원을 기타특별회계 154억1,75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민의견수렴 우편요금 1,925만원은 재정비촉진사업 실시여부를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가 2011년 11월 8일 개정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 내 추진위원회가 없는 7개 구역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묻는 우편투표로 실시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1,925만원 중에는 도비가 1,500만원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 21억5천만원이 전액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및 시책추진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조 내시된 예산으로서 가학광산 홍보물 및 100주년 기념 책자 발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학광산 주변 안전시설 설치 공사와 환경 정비 공사 시설비 11억원을 생활권 공원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 1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명동 산65-1번지 중앙하이츠 뒤쪽의 산림 재해 위험지 사방사업비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만 4억원을 감액 하는 내용으로서 국도비가 5억원이 내시돼서 기존의 시비 4억을 추경에서 감하고 본예산에 국도비 5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액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축소 실시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은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의 2009년 2010년 미지급인부임을 지급하고자 5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금으로 23억868만9천원을 체비지매각 수입금으로 5억7,262만2천원을 이자수입금으로 5,909만6천원을 수입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 29억4,040만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도환지 사전 청산에 따른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액 등 세입예산 29억4,040만7천원을 도시개발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소하동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과 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3억7,200만원은 2011년 제4회 추경 예산으로서 각각 2012년 7월과 8월에 완료 예정으로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명시 이월하고자 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에 따른 가학광산 내부 안전보수 보강 작업 시설비 1억9,130만원은 공사완료가 2012년 3월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가학광산 홍보물 및 100주년 기념책자 발간비 5천만원은 도비 특별교부세 포상금이며 생활권 공원 내 CCTV 설치비 10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연내에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정 용역은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 등으로 용역비 9,099만5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6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54억2,366만9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234억6,188만원 대비 8.36%인 19억6,178만9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4억1,756만8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124억7,716만1천원 대비 23.57%인 29억4,563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5,851만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소하동 지역개발계획 수립비 총예산액 2억200만원은 제4회 추경예산으로 2012년 7월말 사업완료 예정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며 소하동 지역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비 총예산액 1억7,000만원 또한 4회 추경 예산으로 2012년 8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38억4,604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38억2,679만원 대비 0.50%인 1,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의견수렴 우편요금 1,925만원 증액 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액은 70억9,453만5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액 41억5,412만8천원 대비 24.66%인 29억4,040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 내역으로는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 29억4,040만7천원 증액 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억4,366만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46억9,366만5천원 대비 11.91%인 17억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가학광산 홍보물 및 100주년기념 책자발간 5천만원 신규편성, 가학광산 주변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 10억원 신규편성, 가학광산 주변 환경정비공사 1억원 신규편성, 생활권 공원 내 CCTV 설치공사 10억원 신규편성, 광명동 산65-1번지 사방사업 4억원 감액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가학광산 내부안전 보수보강사업 총예산액 2억원 중 870만원을 집행하고 1억9,130만원을 2012년 3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며 가학광산 홍보물 및 100주년 책자발간 5천만원은 제6회 추경예산으로 2012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정 용역비 1억5천만원 중 5,900만5천원을 집행하고 9,099만5천원을 2012년으로 명시 이월, 생활권 공원 CCTV 설치 10억원은 제6회 추경예산으로 2012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2억6,028만6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0억6,774만7천원 대비 6.28%인 1억9,253만9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원 증액편성,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800만원 감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주민의견수렴 우편요금 해서 1,925만원 올라와있는데 어떤 걸 물어보느라고 이것을 했습니까?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인데 뉴타운 사업이 정상적으로 못가고 있는 구역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2,936명한테 우편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배달증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그 회신되는 요금을 부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뉴타운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까?

네.

우편으로 보내니까 답이 잘 왔습니까?

투표기간 30일 중에 오늘까지 15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절반인데 지금 현재 30%를 약간 밑도는 회신이 오고 있고 반송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되는 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반송되는 것들은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항이니까 소유자 부재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차 확인해서 12월 7일 날 1차 530건에 대해서 재발송을 했고 이번 주 중에 다시 한 번 반송되는 것을 확인해서 재발송 예정에 있습니다.

530건이면

약 20% 정도 됩니다.

이것 잘 하셔야지요. 언제까지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12월 2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 12월 28일까지 반송분에 대해서 50% 이하로 받았다, 60% 이하로 받았다, 무슨 규정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조례에서 토지등소유자 권리자 중에 25% 이상이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하면 그 반대의견을 저희가 받아주는 것으로 개정 됐습니다.

의견을 안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우편물이 안 온 사람들, 본인 의견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함시킵니까?

기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만약 보내신 분들 중에 찬성이 월등하게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10%나 20%정도만 없다면 우편물을 안 보내신 분이 30% 된다고 하면 나중에 결정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회신률 중에 찬반비율이 아니라 총 토지등소유자 중에 25% 이상이 반대했을 경우에 받아주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3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론 30일 가지고는 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금방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연장을 해서 다 받으셔서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 공간 확충, 가학광산 정비, 제가 엊그제 유부연위원님 시정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봤습니다. 거기에 올해 추경에 얼마나 했는지 있죠? 그런데 6회 추경에 또 있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포상금 조로 5천만원을 받았는데 그 5천만원을 위해서 10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정비는 무엇을 정비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선 공원녹지과 이번에 추경 요구한 21억5천만원은 전부다 도 시책추진보전금과 도 특별교부세가 되고요.

CCTV 이런 건 빼고요.

그중에 시설비 10억은 도지사님이 작년에 오시고 또 올해 도 관련 과에서 여기를 와서 보시고 필요한 내부 락볼트나 쇼크리트 그다음에 확공 등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예산과 경관 조명 유도등 등에 필요한 예산 10억을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거기에 5천은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로 국도정 주요시책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로 이것도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학광산 홍보물에 도비 5천만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주년 기념책자 발간은 뭡니까? 가학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100주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912년도에 광산이 시작됐는데 그게 내년도가 100년이 된다는 얘긴데 사실 그 예산 외에도 여기에 필요한 리플릿이나 플래카드나 홍보물 예산이 필요해서

여기에 5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또 2012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긴 했지만 홍보물 책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이에요. 지금 5천만원 리플릿 제작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데 내년 예산에 또 세웠죠?

네, 홍보물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5천만원씩 있는데 홍보물을 왜 또 만드냐고요?

이 예산은 책자와 또 부족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1억 중에 주변 환경정비 공사가 1억이고 가학광산 주변 정비 및 안전시설 진단 이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확공과 거기에 락볼트 쇼크리트 시설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관조명이나 유도등에 필요한 예산이 10억이 되고, 1억은 주변의 화장실이나 수도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이 지난번 안전진단 결과 낙석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2억을 들여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따로 전체 시설에 대해서 확공과 필요한 락볼트나 쇼크리트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1억인데 우리가 10억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10억은 도비입니다.

여기에 표시 된 건 도비가 1억인데요.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여기에 도비로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도에서 2011년 11월 3일자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면 그냥 시의 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6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6회 추경 총은 867억2,43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66억5,741만3천원 대비 6,6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621억2,3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620억5,994만9천원 대비 6,36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46억7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45억9,746만4천원 대비 3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81억3,29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81억3,125만7천원 대비 16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65만6천원을 증액하여 162억9,8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6억7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245억9,746만4천원 대비 3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도비보조금 165만6천원을 증액하여 3,04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331만2천원을 증액하여 6,0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17억6,18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16억9,987만8천원 대비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6,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8억7,1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84억7,359만5천원 대비 3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서남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분담금 3억9,8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시설투자충당금 3억8,841만3천원을 증액하여 106억5,2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광명대교 확장공사 등 3개 사업 80억원, 재난하수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등 9개 사업 38억3,343만4천원, 도시교통과는 광명시 철도용역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등 3개 사업 16억5,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6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6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621억2,360만5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620억5,994만9천원 대비 0.10%인 6,36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6억77만6천원이며 2011년 기정예산 245억9,746만4천원 대비 0.01%인 331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309억4,319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광명대교 확장공사 2억2,500만원은 서울시 구간 내 도시계획선이 없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후 사업 추진코자 2012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며 광성초 삼거리 차로개선공사 3억5,000만원은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2,500만원은 2011년 10월 용역 착수하여 2012년 5월 준공예정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81억3,291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액 181억3,125만7천원 대비 0.01%인 165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46억77만6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245억9,746만4천원 대비 0.01%인 331만2천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5만6천원 증액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택시단말기 통신료지원 331만2천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광명시 철도용역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2억4,000만원은 용역기간이 2012년 5월 예정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며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106억7,738만6천원 중 96억6,387만6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10억1,351만원은 차량대수 및 보조금 단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사업 4억원은 국토부, 안양시, 광명시 3개 기관이 종합 발주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안양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은 117억6,187만8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16억9,987만8천원 대비 0.53%인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6회 추경예산액은 288억7,159만5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284억7,359만5천원 대비 1.4%인 3억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6,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 준설원 퇴직금 1,600만원 증액 편성, 하수도 및 지하수 심포지엄 지원 및 해외전문 교육비 1,300만원 감액, 하안 고지배수 암거 준설공사 집행잔액 1,402만원 감액, 시설투자 충당금 3억8,841만3천원 증액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재난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9억원은 2011년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기 부족으로 2012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며 광명시 침수방지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5,000만원 중 1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4억9,000만원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광명시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3억3,480만원은 금년도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하안 공영차고지 고지배수로 침사저류지 설치공사 10억 중 3,006만원을 집행하고 9억6,994만원은 설계용역 결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2012년으로 명시이월하고 가리대 및 설월마을 하수관로 유로 변경공사 5억8,000만원은 금년도 11월 착공되어 공기부족으로 2012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학동 1075-22 구거정비 공사 6,000만원, 일직동 433-3 구거정비공사 1억9,000만원 중 미집행액 1억6,969만4천원, 소하동 1141-144 구거정비공사 6,000만원은 금년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하는 사업이며 한내천 지하수개발 3억5,000만원은 LH공사와 세부협의 단계로 내년 사업 불가로 명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하는 게 조금 많은 액수를 안분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면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는데 국가에서 안분을 해줄 때 유류세 인상이 되고 또 차량대수가 증가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2012년 소요예산액을 추정해서 보고를 하면 보고한 액수보다 약간 상위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약간 많이 내려오나요?

네,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또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그럼 거의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유류세 지원을 해줘서 유가보조금은 계속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네,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하수과에서 보면 대부분 용역이 11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동절기 공사 때문에 중지를 하고 그러면 주로 내년도 몇 월 달쯤에 다시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겁니까?

3월 1일경 해빙기에 맞춰서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나요? 용역이 11월 달쯤 마무리되는 게 두세 건 있는 것 같은데 3개월 4개월 정도 텀이 있고 내년3월에 공사 들어가는 게 행정이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요? 연이어서 바로 가는 게

저희들 사업하는 게 수해복구사업으로서 4회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설계하고 그래서 내년 우기철 이전까지 끝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