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및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5억6,315만2천원보다 313억1,167만8천원이 증액된 848억7,4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34억935만원보다 528억1,304만4천원이 증액된 662억2,23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528억원이 크게 증가된 원인이 우선 말씀드리면 이중 524억원은 내년도 각 실국의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했다가 이를 수정예산안으로 이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증액은 약 4억원 정도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79쪽 중간부문 국외여비를 보시면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현장확인을 통한 경영수익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인물 81쪽 상단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시정 만족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4쪽 상단 포상금으로 예산성과금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운영비로 57억5,316만8천원을 출연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3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 등으로 524억8,362만4천원을 편성하여 수정예산안에 부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01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1,726만7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으로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262만6천원이 감액된 47억2,80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05쪽 상단 시설비를 보시면 관내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비로 기본설계비 5,184만원, 실시설계비 8,262만원, 토지매입비 20억2,8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06쪽 상단 임차료를 보시면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 일정기간 주거공간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임차료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심야전기 교체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장관사를 예절관으로 새롭게 개관·운영하고자 위탁교육비 8,4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인물 112쪽 상단 기금 전출금을 보시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19쪽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69억1,073만원보다 55억2,766만9천원이 감소된 113억8,306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125쪽 하단부분 민간인 해외여비를 보시면 우리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양주시와 문화교류 확대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우호를 증진하고자 6,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인물 126쪽 상단부터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을 보시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단원 봉급 인상분과 비상임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동계, 하계 워크샵을 위하여 1,64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쪽 하단부터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재조명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후손들에게 용인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지원비와 역사기록문화 편찬 사업인 포곡면지 발간비, 전국 농악명인 경연대회비, 서리백자요지 보고서 발간 및 전시관 유지 등을 위하여 9,14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9쪽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시면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로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정서함양,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비영리 순수 예술단체인 한국예술인단체 총연합회 용인지부 산하 7개 협회 35개 단체의 지원육성비로 2억9,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33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을 보시면 금년 제7회 시민의 날 행사는 전국의 수해피해로 우리 시에서는 기념식만 가졌지만 2003년 제8회 시민의 날 및 제18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를 좀 더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하기 위해 2억5,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을 보시면 우리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팸투어 추진경비와 해외관광 박람회 참가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44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용인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동네 체육시설 시설유지 보수 및 신축 공사비로 22억2,62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6쪽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용인시 실내체육관이 2003년 4월 준공으로 실내체육관내에 필요한 각종 장비구입 비용으로 1억8,187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인물 149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예산액은 25억4,134만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인 19억1,241만4천원보다 6억2,892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151쪽 하단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주민등록 전출입 회선료 및 인터넷망 회선료 등으로 6억4,97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153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전화교환장치, 종합통신장치, 근거리통신망 장비 등의 유지관리비로 9,8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4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영상중계장치설비 구축비 1억원, 민원중계장치와 연계된 FAX 일제동보장치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용 장비 FAX 서버 구축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백본 광장비 백업시스템 구입비 4,500만원, 실과에 설치된 네트워크 광장비 백업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 시청과 각 정수장 및 배수지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구입비로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6쪽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로 컴퓨터 주변기기 부품구입 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6,378만원을 계상하였고, 158쪽부터 159쪽 중간부분까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시면 지방세 및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예산회계 및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8,8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60쪽 하단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7,090만원을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 대상 컴퓨터 및 PC게임 경진대회 등 정보문화축제 개최 비용이 되겠으며, 유인물 161쪽 하단부터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용인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업로드비,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 구축 등 홈페이지 추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 Web시스템 구축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7,700만원, 이관문서에 대한 검색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자료관 시스템용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2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를 보시면 공무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자격시험의 외부기관 위탁 시행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보시면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 및 인터넷 제증명 서비스 관련 서버의 CPU증설비로 2,020만원, 공문서처리 전과정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 4억2,500만원, 전산자료의 효율적 백업을 위한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용 백업장비 업그레이드비로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교체비 3,500만원, 직원 증원 등에 따른 신규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대체 구입비 3억5,540만원 등 총 9억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수정예산안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20억4,206만6천원이 감액된 141억8,032만8천원으로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예산서 51쪽 하단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을 보시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524억8,362만4천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산서 53쪽 예비비를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59억3,01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당초예산 47억2,803만2천원보다 205억345만7천원이 증액된 252억3,148만9천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57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5억4,148만원과 59쪽 민간경상보조비 15억4,215만9천원은 국도비 내시분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0쪽 하단에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 4억8,172만8천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이며 같은 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비로 63억8,65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3쪽 중간부분 가정복지 사업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억4,958만2천원이 반영되었고, 유인물 66쪽을 보시면 부녀복지 보조사업 예산 1억4,198만4천원은 청소년 순회성교육 외 8개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단부분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685만원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내시분이며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9억2,691만4천원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외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2쪽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시면 2003년도 총사업비 5억392만2천원 중 예비비 1천만원을 제외한 4억9,392만2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로 지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8억3,113만4천원이 증가된 182억1,41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88쪽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용인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등으로 1억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89쪽 중간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2003년도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서룡초등학교 외 33개 학교에 대하여 41억4,0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2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서리백자도요지 3차발굴 조사비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93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임진산성 유물전시관 화장실 신축비용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용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2003년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104쪽까지는 예술단원촵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외 10개 종목의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하여 10억5,134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사업으로 국촵도비 내시분 1억4,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중간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5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을 보시면 실내체육관 1층에 생활체육시설인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 스쿼시, 골프연습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4억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수정예산은 21억4,63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4,134만3천원보다 3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113쪽 중간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민원중계장치와 연계된 일제 동보장치 노후화에 따른 교체용장비 팩스서버 구축비 6천만원과 유인물 114쪽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결재 웹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 4억2,500만원은 회계관리 예산에 편성되었기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3년도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실 소관 기금은 총 5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운용규모가 102억53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유인물 13쪽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5억4,583만2천원이 되겠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민속의 날 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31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21쪽 자활·자립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1억6,811만1천원이 되겠으며, 33쪽 여성발전기금을 보시게 되면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1억3,330만7천원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노인복지기금으로 용인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2003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6억6,434만9천원이 되겠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효교육 운영 등 5개 사업에 6,360만8천원을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체육진흥기금으로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3년 기금액 46억8,893만1천원중 체육분야 보상금 및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9,82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기타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용인시홍보 교과서 커버제작하고 주요시책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신규로 저한테 올라와 있는데요. 아닌가요?

본예산에 안 섰고 작년에 추경에 섰던 겁니다.

커버제작은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작년 3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번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세운 것은 금년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된 거네요?

시행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효과가 컸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정홍보하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 시의원님께서도 바람직한 사업으로 승인해 주셔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해본거고요. 설문조사는 이전에도 계속 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상하반기에 두 번씩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언제언제 한 겁니까?

올해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반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기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를 8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현재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상반기든, 하반기든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땠다는 내용말고요. 평가하면서 시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여기서 나온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명년도, 또는 당해연도 예산을 세울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액면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경우에는 조정을 합니다. 가장 시정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결과를 제가 봤었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예산이 5%도 안되더라구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상에 편성되는 있는 분야만 보시고 사회보장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회보장비의 전체적인 비율을 볼 때는 예산편성 형식적인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 확충비용까지 사회보장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은 형식적인 편제는 다른 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합친다면 6.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대비해서 30%∼40% 증액된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한꺼번에 인상시키기는 어렵고요. 획기적으로 예산을 하기는 했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부분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아직도 국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시설을 빼고 나면 획기적이거나, 안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은 많이 편성된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설문조사를 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설문조사에서도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복지예산들이 많이 쓰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극 고려하시고 설문조사를 내년에는 한번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공개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설문조사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고, 한번이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수렴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85쪽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산출기초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부를 못했습니다. 나누어 드리세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이 규모도 많이 커졌고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민복지나 용인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역만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안 와 계신것 아니에요?

다른 것부터 해주시면....

지금 먼저 듣는 것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종훈 본부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에 지적됐던 부분,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성욱위원, 예산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예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청소업무, 공중화장실업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으로는 57억5,326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9억5,382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7억337만3천원이 증가하고 경비는 6억7,105만9천원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4억9,4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도 2003년도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운영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1,1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5억2,774만1천원, 경비는 21억1,142만8천원, 예비비로 6억4,042만2천원, 자본적지출로 4억7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서류 10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비가 있는데 그 내역이 뭐지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기초 지반공사로 실시설계비로 216만2천원, 시설비로 4,600만원 섰습니다. 작년도에 건물일부가 균열이 가고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진단공사에 시설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로 금년도에 수리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수리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그것에 따른 수리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조그마한 보수사항은 진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소송사건공탁금 및 보관분 7건해서 7천만원 잡혔는데 그 내역이 뭐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공탁금은 패소사건 공탁금하고 소송금액 확정된 원고 고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54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된 내역은 뭐냐면 김건선씨하고 양지 소류지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송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89만원을 지급을 했고 손해배상금 지급에 있어서 박칠선외 3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속도로 굴다리높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소송을 내서 패소를 해서 2천만원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상금 지급인데 국민건강보험에 관련된 건데 신갈에 하천주차장에 주차시설로 인한 사고가 났는데 보험수가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2,549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송이 124건 정도 계류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예비성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124건 자료를 볼 수 있지요?

지난 번 행감때 드린 사항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더 요구하셨네요?

예.

작년에 학술용역비가 말이 많았는데 금년에 100%를 인상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술용역비가 작년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5천만원이 있었는데 1억4,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건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주민불편사항 조사용역비하고 환경과에 축분비료공장 매입 추진 타당성 용역비, 회계과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타당성조사, 교통행정과에서 죽전역 지하화 추진에 관련된 용역비로 4건을 용역해서 1억4,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해서 금년에는 2억정도만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5천만원 들어갔다면 점진적으로 그런 용역을 의뢰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비율로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5천만원 더 있으면 되겠다해서 세우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사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사업은 각 실과소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풀용역비로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업이 있을 때 용역이 필요할 때 수행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충 되겠다고 세우셨겠지만 학술용역비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항상 앞으로 특히 공직자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추세에 의해서 우리가 갑자기 도시개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혹시 귀찮고, 책임성을 모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많이 하거든요.

집행하는데는 사업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102쪽 신규사업 속에 월남참전전우회 차량구입으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야간방범활동을 하고 환자이송을 한다고 해서 차량구입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동대 같은 곳도 차를 다 사주시나요?

기동대는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차량지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동대는 그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월남참전은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고요. 기동대는 옛날부터 출동수당은 다른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야간방범 월남참전전우회에서 하는 것 좋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차량을 구입해 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모두 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이송이나 야간방범을 한다는.... 주민봉사를 해준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봉사하는 곳은 많다는 거지요.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아주 낡은 봉고차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저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차량을 구입해서 주면 사기가 앙양이 돼서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차를 사주실 건가요?

그것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 저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시나봐요. 과장님은? 그냥 요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닐 거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차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남참전전우회에서는 봉사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고, 타 단체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차량만 구입해 주면 기름값이나 일반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차 사주시면 저도 차 운영할 수 있어요. 차 사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아시게 되면 같이 욕먹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총 경로당이 44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름보일러가 203개소, 기 심야전기 들어가 있는 곳이 8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전기 교체대상사업으로 33개소는 심야전기가 안 들어와 있는 기름보일러 중에서 우선순위로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33개소만 하면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33개소가 주로 어디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선정을 해야지요. 우선순위로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름보일러가 200개소가 넘는데 연차적으로 진행할 거면, 반을 하고 나중에 하면 되는데....

기 86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20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3개소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름보일러 때는 곳이라고 하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심야전기가 굉장히 좋은 건데....

기름보일러는 10만원씩을 더 주고 있습니다.

기름 값으로 더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11쪽 예절관 위탁교육비가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예절관은 지금 진행상태가 설계는 끝났고, 내부수리를 하고 비품도 구입할 자료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언제 개강하나요?

2월말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강사, 전문강사, 보조강사로 해서 시간제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비용으로 예절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교육분야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고, 교육관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요.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11월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예절교육관이라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시라고요?

11월달에 해서요. 지금 위탁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예.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실 때 계약관계를 저도 알고 싶거든요. 관련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교육에 관한 사항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보육관련해서 강사수당도 나와있는데 올해 보육관련해서 새롭게 내년예산에 반영하실 건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국공립보육교사 1급하고 시설장에게는 10만원, 보육기사 2급에 대해서는 5만원만 줬는데요. 2003년도는 도비가 내시돼서 일반 민간보육시설도 354명에 대한 4억2,48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민간시설 보육교사에게도 월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보육교사가 650명인데 그 중에서 국공립교사를 제외한 354명분은 도비를 요구해서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육참가비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보육교사 워크샵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제가 대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유과장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몰라서 그런데 그것 외에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68쪽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 안 했던 것을 본예산에도 하는 것이고 국가의 정책으로서도 국도비 지원내시가 됐기 때문에 다대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경희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한번에 묶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해서 전체 몇 명 있다고요? 민간교사가요?

650명인데 국공립이 61명이 있습니다.

600명정도 되는 건데 그 중에서 354명만 지원이?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10만원씩.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저희들이 도에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시비로 예산을 추가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2억8,200만원정도가 되는데 도비로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에 시비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을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67쪽에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푸드뱅크가 있습니까?

이것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냉동탑차하고 냉장고 1대를 구입해서 주면 남은 음식을 독거노인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없지요. 계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 계획인가요?

그것은 용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동면에 있는 곳에 지정돼서 거기에 탑차를 지원해 주면 용인시 관내에서 남는 음식을 연락을 받으면 즉시즉시 해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용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를 사주면 푸드뱅크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지요?

예.

제가 그것과 맞물려서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1개소에서 하고 있네요? 64쪽 수정에요.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주요실적을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기흥 삼성경로당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효교육이나 문화유적지 청소관리, 청소년선도 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면 1인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경로당이라는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흥에 있습니다.

기흥 삼성아파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한군데만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인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쪽 주변만....

이런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로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내시가 돼야...

용인에서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농사 지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를 못지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개소만 있고 포괄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용인시에서 이런 사업을 벌여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잡아서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하면 되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제복구입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활동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이 다 봉사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복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161명이 있습니다. 기 구입을 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증원되거나 교체될 때에는 같이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복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기 2002년도에 제복을 구입해서 입고 있는 사항이고 20명에 대한 것은 앞으로 증원되거나 교체돼서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에서 많이 해주면 좋은데 옷 하나에 1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자체 제작하는 것이 어렵나요?

봉사하면서 밤에 야간에 하기 때문에 동일한 복장을 하는 것이 좋은데.... 봉사하면서 자기 옷을 입고하는 것이 저기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원래 자기 것을 허물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차량이나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싼값으로 할 수 있는..... 제복이 10만원씩 하는 건데 그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더 다른 방도로 도와드릴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창희위원입니다. 고엽제 모임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것은 다른 거지요.

고엽제하고 전우회하고는 틀린 겁니까. 거기에도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차를 지원해준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시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차량을 지원해준 겁니까?

지원해준 겁니다.

아까 주경희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남참전전우회에 차량만 사주면 본인들이 관리해 준다는데 차량유지비가 서 있네요. 월20만원씩 240만원이 서 있네요. 101쪽 맨 위에....

차량유지비가 서 있습니다.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기동대나 이런 곳은 지역에서 방범순찰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전우회도 하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105쪽에 서북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성읍 보정리 1097-8번지 일원에 전철기지창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계획으로 국도비로 사업비를 요청해서 12월말쯤 확정돼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비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토지매입비까지 섰네요?

토지매입비는 국공유지가 1079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유지가 287평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 외에 나머지 땅은 산다고요?

예.

그리고 113쪽에 상록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상록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상록어린이집은 시청에 있는 공무원 아동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원이 43명의 어린이가 있고, 종사자가 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7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수당, 경비나 급식비, 보육교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저쪽 건물 옥상에 있는 겁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산이 43명 운동회 하는데 1,200만원씩 필요한 건가요?

어린이 한마음운동회는 보육위원회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참여인원이 3,500명정도 되기 때문에 1년에 1회 하는 겁니다.

상록어린이집 43명은 대상이 공무원 자녀입니까?

예. 공무원 자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현충탑관리인부임해서 1년에 28회를 정화 쪽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현충탑관리는 초소가 위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상주해서 있습니다.

세부근거에 보면 7명해서 1년에 128회 주로 청소업무예요, 뭐예요?

시설보호하는 거지요. 누가 와서 훼손하거나 그런 것을.....

그러면 이 인부임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사용하시나요? 그때그때 그냥.....

그 전에는 있는 사람을 쓴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채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보훈되시는 분 자녀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훈자녀는 청소하게 되면 보훈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기금에서 나가요. 여기에서는 틀리고요?

공공근로는 3개월 단위로 뽑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습니다. 일요일날이나 휴일날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수시로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7명이 128일 한다는 것은 편의상 해 놓으시는 거네요?

편의상 한 것입니다.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장애인연합회에 관계되는 예산을 8,5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부모회하고 시각장애인회하고 농아인협회 외에도 예산이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로 많이 찾아오는 단체가 있지요?

지금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이렇게 네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아동준비회라고는 안 찾아와요?

처음 듣는 겁니다.

옛날에는 용인시 장애인협회로 있다가 연합 자를 불여줬어요. 연합 자를 붙인 것은 시각이 됐든, 농아가 됐든, 나름대로라도 통합속에서 시에서 관리하기 편하고 이런 차원에서 연합 자를 붙인 건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각자 단체마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을 목격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무실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 옆에 일괄적으로 사무실을 건립해서 한군데다 연구를 하고....

그 속으로 다 집어 넣으셔야 되요. 말로는 사단법인협회를 내세워서 힘없는 단체는 소외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장애인축제한마당,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도 농아가 됐든 다 참여하지요?

4개 단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유도도 꼭 해주셔야 되고, 재활작업장도 그분들도 끼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인연합회 같은 곳은 적다고 그러고 농아같은 곳은 안받다 조금씩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마워 하는 것을 봤는데 장애인연합회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뛰려고 그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예산을 다음부터는 나눠서 하시지 말고 장애인연합회로 내려서 조정하게 해야 나름대로 소속감도 있지 따로따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꾸 별개단체로 시에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는 각 단체별로 회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려고...

연합회 회장이고, 농아인 지부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지.....

회장이 우리나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인시회장으로 분야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체 지회장, 시각 지회장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을 따로따로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무실을 한군데로 몰아주게 되면 같이 화합도 잘되고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추경이나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단체마다 돌아가는 것 보셔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거의 다 작년에 비례해서 조금씩 증액해서 해주고 있고요. 새로 신설되는 곳은 새로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아나, 시각장애인하고 봤을 때 연합회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아주시지 않으면 법인 인증 받은 것은 다 틀려도 연합회자를 그래서 붙인 것으로 알거든요. 관리차원에서..... 그쪽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산을 다음부터는 조금 높게 계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보장비 쪽에서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에서 일반보상금 쪽 얘기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단체로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장적 수혜금은 저희 현실에 있어서 사회단체에 관련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도....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수정예산 68페이지에 보면 4,685만원이 서 있고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것으로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더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행정 집행부에서도 더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번에는 너무 예산이 적은데 차기 추경에라도 더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6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가 내시된 것에 따른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로당 체육시설 5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경로당을 가보면 의자에 앉아서 안마하는 것이 하나씩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큰 것 하나보다는 싸면서 저렴하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한 예로 보면 찜질팩이나 여러 가지 몇 만원짜리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사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지혜롭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이 446개소데요. 자동안마기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250개소를 기 보급을 했습니다. 미보급이 196개소데요. 우리가 자동안마의자라든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안마의자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지만 별도로 필요한 분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그것은 한명씩 앉아야 되는데 몇 만원만 줘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더 실용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조사해서 희망하는 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110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부 쪽에 용인이 좋아서 이사오신 분이 많은데 용인에 문화탐방을 기획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은 타지역 전입자를 우선으로 우리고장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요. 특히 호암미술관이나 등잔박물관, 한택식물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0명씩 10회를 실시해 보고요. 호응이 좋다든가 하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광비젼21 쪽으로 인프라를 요구하는 사항인데 서북부쪽에 새로 유입하는 시민에게 용인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문화탐방은 과장님께서 중심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 읍면동 체육대회행사에 3,500만원씩 지원을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각 읍면동별로 생활체육회 단체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읍면동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동에서 자체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읍면동 지원금 3,500만원씩은 시민의 날 행사때 쓰도록 되어있는 예산이고요.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행사하는 것도 각 읍면동에서 나올 때 읍면동 가맹단체회장님들이 자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서 출전하는데 앞으로는 검토해서 읍면동별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쪽에 고려백자도요지 발굴조사 전시관인데 전시관은 컨테이너만 하는 겁니까?

예, 컨테이너만 합니다.

컨테이너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비 1억 세운 것은 거기에 따른 보고서 발간하고 전시관 유지비라고 되어있는데요. 1, 2차 발굴조사 정리 및 보고서 발간비가 2천만원 들어가고, 전시관 도우미 인건비가 2천만원정도, 내부유물 및 토석 채취하는데 8백만원, 유적지 및 주변지역 임대 및 관리주차장 1천만원, 고려백자원 원료분석 및 채취 보고서 포함해서 2천만원, 용인도자집송 조사분석해서 2,200만원해서 전반적으로 1억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중장기계획을 보면 고려백자 도요지를 부지매입해서 향후에는 부지까지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 보면 편성되어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위에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삽 하나, 집 지어있는 것도 수리도 못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빨리 매입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체육계나 문화예술계 쪽에 지원금이 거의 다인데요.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미술협회에 보면 회원전이 있잖아요. 미협에 관계되시는 분들 회원전하는데 6백만원씩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회원전이야 자기들 피알하는 계기도 되는 건데...

미협회원전을 하게 되면 문예회관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액자판 이런 것 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우리시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주니까 자기들이 미협회원이면 자긍심도 가지고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산달라면 주니까 시민들하고 별 상관없는 것도 자체행사로 벌여나가다 보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도 나중에 감당을 못 하신다고요. 행사가 보면 협회라고 있는데 5, 6개 행사는 해야 면목이 서지 않느냐 하면서 막연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집 그림 한 점 달기도 그래요.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우리시민들도 모르고 홍보는 부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행사에 그치는데 우리 혈세가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용인시민 가훈갖기운동하고 한집 그림 한 점 달기 관계, 생활도자기체험하고, 공예디자인 생활미술전은 용구문화제 일원으로 10월달에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협회별로 보면 2, 30%에 그치는데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지만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의지있게 돈 좀 있다고 얼른 들면 예산 빼쓰는 것이 되게 강해요. 이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연예인협회 처인성 가요제를 하고 공교롭게 횟수도 똑같네요. 시민의 날하고 관계돼서 처인가요제를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느낀 거지만 조금씩 조금씩 줘서 시원찮은 행사를 가지니까 시민들 참여도 안되고, 집행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안 와서 쩔쩔매고 뛰어다니고, 이왕 예산을 쓸거면 대대적으로 서부에서 한번, 동부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문화도시 쪽으로 가는 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모아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주장을 드렸던 건데 그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132쪽에 처인성가요제 2천만원하고, 연극협회 특별기획 처인성하고 이것은 129쪽 제1회 처인예술제에 합동으로 하려고 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삭제를 하는 쪽에서 삭감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요.

그리고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 관계도 수정예산 88쪽에 이 관계에 중복이 됐습니다. 이 관계 4백만원도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협회장들이 어디는 해주고, 우리는 안주냐에 메일수가 있는데 예를 든 것만 그렇지요. 종류가 비슷한게 많습니다. 음악협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수로 예산 감당하고.... 자생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문화발전으로 봤을 때 좋은데요. 우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처인가요제도 타이틀만 바꾸는 거지요. 시민들이 현수막 붙으면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하네" "가봤는데 별거 아니야 가기는 뭘 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사는 조잡한 행사는 줄이겠습니다. 창단식은 각 지부별로 예총산하 협회별로 예술하는 분들이 독창성이 많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자기 오케스트라를 만들려고 하고 모든 협회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창단하는 것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묶어서 큰 행사를 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민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자칫 자기들 취미활동하는데 시에서 돈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의회와 같이 시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년에 매년 한번씩 예산 올려서 했나보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는 질을 높이고 직접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고 공감대가 되고 돈을 써도 욕을 안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용인시에 사적지, 유적지나 지방문화재, 국가문화재 같은 용인에 산적한 문화재가 많은데 관리측면에서 예산이 너무 미비한 것 같은데 예산을 행사위주의 문화담당관실 체육이나 예총산하 지원하는 행사에 많이 맞춰져 있고 그쪽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를 복원시키고 관리해서 용인시민이고 대다수 관광비젼으로 많이 가야 될 용인시의 정책인데 그쪽에 학술용역비를 넉넉히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문화재 제초인부임정도, 보호구역측량, 이런 것밖에 올라오지 않고 담당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올릴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5개, 경기도지정문화재 34개, 향토유적이 45개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제초인부임, 문화재가 훼손됐다던가 그럴 때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밖에 안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우리가 관광지와 개발할 때는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예를 들어서 현오국사탑비도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보물 제9호 하나인데 앞으로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워서 개발할 계획도 있고, 앞으로는 문화재 보존가치 여부에 따라서 검토해서 예산을 해서 증액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이 올해 녹음 및 사진자료제작 외 3건해서 1,160만원이 있네요. 노래녹음이나 사진자료 제작을 이때까지 안 했었나요?

녹음이나 사진자료 제작은 했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도가?

합창단 노래 녹음해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시립합창단 설립목적이 뭡니까?

시립합창단 설립목적이 소년소녀들의 문화활동을 영유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시립합창단을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주네요.

시립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제 주변에도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이들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모든 것에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데 다른 타시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낼 수 있는.... 활동을 본인들도 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단복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사실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전체로 보면... 아니면 다른 것에서 자기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그런 지적은 없었는데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용인시민의 독특한 합창단 하나로서 지원도 합창단원을 뽑을 때 지원이 별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뽑을 계획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시와 합동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다해주는 느낌, 그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대준다고 해서 될게 아니라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129쪽인데 용인 예총은 자체 회비가 없습니까?

용인예총은 자체 지부별로 협회별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우리가 예총 보조가 2,100만원인데 사무원이 2명 있는데 사무원 보수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회비를 그렇게 쓴다고요? 여기에 보면 예총지 3호발간, 홈페이지운영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회비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각 협회별로 회비 걷는 것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하나있고, 보조원이 있어서 정액보조 나가는 것하고 사무실운영비 하면 돈이 부족됩니다. 예총지 3호 발간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회비가 얼마나 거두어 지는지 아세요?

그 금액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지요. 자체회비가 잘 걷어지는 조직이 살아있는 조직이지요. 용인예총이 만들어진지 꽤 된 것으로 아는데 회비는 걷으면 그것에 대한 용도가 있을 거고, 용도를 쓰는데 어떤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지원을 하더라도 거기 규모에 맞게 해주고 홈페이지운영비는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돈을 대준다는 것이 용인 예총 자체가 시 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자체기관인데 너무 많은 예산들을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습니다.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사업을 해 나가는데 각 협회별로 자원이 없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해 주는 편인데 앞으로는 행사나 모든 것을 사업계획이 왔을 때 분석을 해보고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풀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잘한 곳은 더 주고, 못한 곳은 안주고 하려고 평가하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풀로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다해서 부분적으로 협회별로 예산을 신청받아서 한 것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섰지만 평가제를 도입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전액을 주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때가 있고 시에서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 조직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무조건 대주는 것이 그 조직이 커 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총이 된지 3년정도 됐습니다. 예총 산하단체들이 자리 메김이 제대로 안됐고, 협회별로 단체가 1년, 2년 초년단체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지원해 주는 형편인데 앞으로 평가제가 도입되면 못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폐지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한국실업육상연맹 연회비가 있고 대한육상연맹 연회비가 있는데 한국실업 육상연맹이라고 하면 실업이 속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실업이 속해 있습니까?

우리 직장 육상경기부가 있고 역도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상하고 역도하고 회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실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사람 아니에요.

직장경기부.....

그러면 그 직장이 어디냐고요? 여기 얘기가 되고 있는 직장이요?

용인시청에 직장경기부가 육상하고 역도부가 있습니다. 한국실업육상연맹은 전국실업육상연맹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우리가 회비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씨름협회 이런 것도 시군구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44쪽에 체육꿈나무육성이라고 그래서 2억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관내에 초중고 체육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창단비, 훈련비, 운영비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많이 됐는데요. 학교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꿈나무육성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고등학교면 씨름 테니스, 풍덕고등학교 태권도, 학교별로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훈련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학교별로 얼마정도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별로 일정금액은 없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풍덕고등학교 태권도부는 150만원, 수지고 핸드볼부는 300만원 차등으로 선수 인원수에 따라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인원수나 실적에 따라서 차등 한다고요?

예.

그럼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수정 8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 있네요. 주로 급식소, 컴퓨터교실, 보도블록 설치공사 이런 건데 급식소는 학교가 있는 곳에는 다 설치가 됐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기관에서 50%를 확보한 후, 우리시에 요청할 경우 50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급식소가 설치됐는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시 우리가 50%를 판단해서 50%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지원하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먼저 지원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40쪽 상단에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원 배치가 2명이 배치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 관광안내소에 2명이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서 특색사업으로 민간관광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예정지역이 시 경계지역 4개소를 책정했습니다. 광주-모현 경계 45번 국도변, 이천-양지 경계 45번 국도, 기흥IC부분, 성남-수지경계 23번 도로변인데 이것은 현재 주요소나 옆에 인근토지를 빌려서 관광안내소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를 찾는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거기에서 관광안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유소나 인근 옆에 지어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150만원씩 2명 12월 3,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민속촌하고 에버랜드에 관광안내소를 올해 두 군데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을 1명씩 고정배치해서 용인시에 연계해서 관광안내할 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민속촌이나 에버랜드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나 민속촌을 안 관광객이 용인을 문의할 때 우리가 직접 안내를 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용인시 관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의회에도 인터넷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ADSL회선료해서 19회선이 있고, 인터넷이 중앙통제식으로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느리다고 하거든요.

예.

공감하시지요?

인터넷 회선은 시군별로 구축이 되지 않고요. 경기도전체 통신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동일시간 접속건수가 많은 것이 늦은 것이 현실입니다. 도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바로 반영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 시뿐이 아니고 각 시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도하고 절충돼서 좀더 빠른 회선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곱하기 0.06이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기준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정부시스템 및 통신장비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8%이하로 예산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다 보면 여러 장치가 있는데요. 유지비가 주로 쓰이는 것은 관리해 주시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다양하나요?

업체는 명시가 안됐지만 그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전액 다 쓰는 거예요?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다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성인터넷 설치비지원 50%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용인시 전체 17만6,912세대중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1,430세대로 0.8%가 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은 무인국기지로부터 3㎞ 이내지역이 안되고 있는데요. 초고속인터넷 가능지역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4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도에 8가구에 16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기구입으로 155쪽에 50대가 있고요. 164쪽에 보면 컴퓨터가 노후장비로 대체가 되었네요. 158대가 전화기는 얼마나 된 것이고, 컴퓨터는 얼마나 된 겁니까?

일단 전화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나 본청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전화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들이 전화를 사용하려면 개인 휴대폰이나 아니면 직원들에게 부탁해서 전화기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인만 전용으로 쓰는 전화기하고 팩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화비는요?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만 쓰는 거지요.

비용이요?

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누구든지 민원인이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이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셔서 전화 쓴다고 해서 못하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처리속도가 늦어진다고 해서 민원인 전용으로 전화기, 팩스 놓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노후장비교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사무자동화 장비구축계획에 의해서 PC하고 프린터기 그런 것을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PC를 파악해 보니까 198대가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그 중에 158대하고 앞에까지 포함시키면 179대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각 실과소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확보해서 구입해서 배부되는 겁니다.

그 컴퓨터는 얼마나 된 건데요?

컴퓨터는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5년이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용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새로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하거나 고치거나 컴퓨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나요?

그것은 일부 잔 고장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5년이 되면 자료도 그렇지만 새로운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종전 386기종에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서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처리속도가 너무 늦은 컴퓨터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공무원 PC경진대회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용인시 공무원 PC이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하고 정보화 능력배양에 따른 시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종목은 PC이용능력 외 2개 종목이 있어요. 한글97, 엑셀, 정보검색 종목으로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각 실과소 및 읍면동별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해서 각 3명씩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실시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정보이용능력도 배양하고 거기에 따른 시민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바람직한 PC경진대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크다고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도 3회가 됐으니까 99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번에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3명씩이니까 100여명정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국장님들도 들어가시나요?

국장님들은 직급이 맞지 않아서 5급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국장님들은 다섯분 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제도 같아서 예산편성된 것이 최우수 5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시상내역을 돈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쪽에 보면 113쪽 주민정보화전산교육비가 있는데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2만원씩 20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를 확대 발굴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이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주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목표는 2천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920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 소외계층 정보화교육하고 외부기관 위탁교육, 공공근로활용교육해서 총 2002년도에 4,160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물론 부유층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지 않지만 정보소외계층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여기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발굴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인데요. 자격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산관련교육 유경험자로 컴퓨터관련 대수선자,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강의능력을 겸비한 자, 그 외에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컴퓨터관련 교육을 6개월이상 수료한 자, 전문대학교에서 전산학교 졸업자, 4년제대학 전산관련학과 3년이상 재학생, 대학생중 컴퓨터관련학과 교수 추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을 완비한 자로 선발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몇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명이 이것을 다 하신다고요?

2명이 1,920명을 수료한 거구요. 나머지는 기타 유관기관, 아니면 관내학교로 수료해서 총 4,160명을 수료했습니다.

실비보상해서 2만원씩 20일, 10개월 7회 이것이 두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침상에 하루에 2시간씩 시간당 1만원씩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기지요.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부기지요. 인원수하고는 관계가 안됩니다.

시간당 1만원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그것은 도에서 지침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두 분은 학생 출신이세요?

저희가 두분 쓰는 것은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한 분은 나이가 적으시고 그렇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 중에 이런 것을 하셔서 자원봉사도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보수보다도 자긍심을 갖고 하시는 거지요. 보람을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더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교육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사항별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순수시비 61억1,78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2,32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감액됐지만 국도비 28억8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총예산 90억3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전년도 대비 9,164만원이 감액된 46억7,23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쪽 중간부터 260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법적 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으로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지도 및 예방의약관리 여비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여비로 5,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근무요원들에게 해외선진 보건업무의 견학으로 친절하고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7,172만원입니다. 262쪽 직원 복리후생비로 7억1,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4,4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구입비 4백만원, 연막·분무 등 읍면보건지소 방역약품 구입비 4,049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상단 일시사역 인부임 1,728만원은 임상병리사업과,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 일반보상금 1,80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유공자에 대한 보건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 민간이전비 1억1,242만2천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1,680만원과 방역위탁에 따른 위탁지원금 9,56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64쪽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총 4억8,96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6,788만5천원으로 백암보건지소 내부수리공사 3,142만5천원, 노후된 공세, 가창보건진료소 개축공사비 4억2,296만원, 백암면 장평진료소 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에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자산취득비는 총 2,174만원으로 읍.면보건지소 집기 구입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불법업소 신고보상금으로 3,5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식품위생기금출연금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1억9,671만8천원이 감액된 12억2,648만8천원입니다. 269쪽 중간부터 271쪽까지 일반운영비 7,399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급양비, 행사지원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 국내여비 1,104만원은 가족보건, 진료, 전염병, 역학조사, 건강증진, 보건사업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273쪽부터 276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사업비는 9억5,7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시민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 432만원, 예방접종을 위한 일회용주사기 외 3종 구입비 830만원, 자비 B형간염, 독감, 일본뇌염, 장티푸스 백신구입비 1억389만2천원,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4억2,360만원, 274쪽 치과실, 구강보건교육실 소모품구입비 2천만원, 한방의약품 구입비 3,500만원,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1억5천만원, 방문보건사업 검사지 및 소모품구입비 1,291만원, 275쪽 수지보건지소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2,575만6천원, 남사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400만원, 276쪽 원삼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4,830만원은 풍진검사비 300만원, 기형아검사비 510만원, 초음파검사비 1,020만원, 무료종합 건강검진사업으로 1억3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3,3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1,463만원, 항온수조 250만원, 방사선실 세척수 정화기 350만원, 수지 보건지소 검진대 및 자동혈압계 구입비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90억3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8,5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 12억805만1천원, 도비보조사업 10억8,832만6천원, 시비부담금 5억8,938만6천원으로 시비증액 중 5억7,138만6천원은 시비부담지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7만원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사업비이고 재료비 3,485만원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3,085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8만원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이고 141쪽 의료 및 구료비 1,421만8천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외국인근로자검진, 민간경상보조 1,579만2천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와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은 방역용 고성능방재 특장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산예산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125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계상되어 본예산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0쪽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중 기흥보건지소와 이동보건지소 내과소모품 구입비 230만원을 감액하고 구성보건지소 의료소모품과 비만도 측정 및 신장기구입비 620만원, 남사보건지소 내과소모품구입비 100만원, 백암지소 내과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하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금연사업 565만8천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758만6천원, 구강보건실 운영 600만원, 영양개선사업 1천만원, 노인 건강관리 사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 재료비 3,448만원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6쪽 상단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7억2,010만3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사업비 4,151만1천원, 의료보호대상자 국가 암검진사업비 1,923만2천원, 148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7,22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4,640만8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 7,398만1천원,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지원 8,948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14억2,136만4천원으로 149쪽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4,248만8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6천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3억2,603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6억8,884만6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5,380만원으로 방문보건 재활장비구입비 1,080만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비 1,600만원, 노인건강용 체지방측정기 구입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설치목적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습니다. 123쪽 자금운용계획은 출연금 1억8,300만원, 과징금 5천만원, 적립금이자 80만원 등 총2억3,380만원을 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615만원, 반환금기타 2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 2억2,565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5쪽 지출계획은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비 200만원, 영업주 친절서비스교육 교재비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 회의비 50만원, 우수업소 시상금 25만원이 계상되었고 식품진흥기금적립금으로 2억2,565만원, 식품위생 과오납 과징금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규모와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방역활동추진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전염병이나 수계시설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미비로 해서 소하천부터 방역이 요구되는데 보건소 측에서는 과장님이 봤을 때도 방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방역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비하고 1억7,900만원입니다. 이 예산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 금년 마지막추경에 예산을 다 지출 못 해서 예산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읍면동의 공직자들도 부족해서 일손이 모자라는데 보건소에서는 책정만 해놓고 읍면동에서 주로 방역이나 이런 것에 매달리게 되는 현실이 용인시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구제역부터해서 이런데 방역 인부도 많아야 되고, 소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는 방역활동을 읍면동에 없는 직원들이 손을 대야 되고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위탁을 하시든, 자체적인 방역활동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너무 안올린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을 동원을 안 시키려고 내년도에는 방역사업을 위탁을 시키려고 내년예산에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약품비를 사주고 지원을 해줘서 내년도에는 방역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건데 청원경찰 문제인데 아까 얘기 들었을 때는 같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청원경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유흥업소 지도단속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역할이 어떤 겁니까?

원래 단속을 혼자는 못나가게 되어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특별히 청원경찰을 시청에 요청해서 배치를 받아서 위생감시원으로 2명을 배치해서 직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이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똑같습니다. 직원들하고, 복명도 하고....

단속할 때도 같이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분담은 아니고 직원 1명하고, 청원경찰 1명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직원은 단속을 하고 주로 볼 것 아니에요. 그럼 경찰은 뭐를 하냐 말이에요?

나가서 보고 그러는 거지요.

그냥 같이 다녀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얘기가 조금 됐었는데 직원이 부족하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청원경찰들한테도 역할을 줘서 어떤 것은 전담해라 하면 역할분담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고요. 261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방역활동추진비도 있고, 노인무료진료사업 추진비도 있고, 보건사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주요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비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지침상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경비를 요청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방역활동추진비는 뭐예요?

방역활동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위탁을 줍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말 그대로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하는 것이 125일동안 한다고 그랬고요. 그분들에게 일당을 주고요. 257쪽에 나와 있습니다. 방역요원 급식비해서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 나갈텐데 방역활동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125일동안 하는데 3백만원이란 말이지요. 뭔지 납득이 잘 안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유대도 가져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활동비로 목을 예산부기명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이름만 나눈 거예요? 세 가지로?

통상 예산 계상을 하면 직제에 맞도록 예산 계상을 하게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그 시의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그 다음에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실국에는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노인무료진료사업 추진비가 있고, 보건행정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보건행정과 관련한 업무추진을 하려면 거기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기에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사업성격이 전부 틀리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인데 예산부기상 이렇게 열거를 해놓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예산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정해져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 전체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해집니다. 지금은 도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총 용인시 몇 억이다 하면 그것을 배분해서 실국별로 해당 실국 사업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질문이 많은데 267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80건이 4만원씩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그러면 의료지원과는 몇 쪽부터 되는 겁니까?

제가 269쪽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42쪽부터 150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이 끝났으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답변 받으세요.

270쪽에 보면 골밀도측정용 프린트 잉크구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골밀도 측정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건강증진부서에서 여성이나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용인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절염 자족관리교실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뒤에 강사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족관리운영비는 51만원 계상된 것은 슬라이드하고 책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얼마정도 오시나요 그 교실에?

교실운영할 때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하는 곳은 없지요?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까?

받아보시는 분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특히 어르신들 중에 할머님들이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할게 아니면 확대할 수 있다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체조교실을 저희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하면서 같이 겸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밑에 위탁교육비해서 청소년성교육 보수교육이 있거든요. 한 분이 다 하시네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교육을 받는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갈 때 위탁교육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한테 주는 건가요?

직원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명 가는 거예요?

매년 1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1명이 가서 1년에 한번 받고 오면 어떻게 써요?

청소년성교육이 있을 때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지식을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을 때 위탁 교육기관에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월에 받나요. 교육은?

교육기관별로 교육실시가 틀리기 때문에 매년 3월부터 5월경에 위탁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은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러세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성교육 위탁 의뢰가 왔을 때 출장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1년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실적인데요. 3,83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랑 그렇게 해도 한달에 2, 3번정도 방문한 걸로 봐도 되나요?

자주는 못 나가는 편이고요. 다른 것하고도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른 영양교육할 때도 같이 나가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횟수로는 꽤 많은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필요하다면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한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나가서 청소년 성교육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272쪽에 업무추진비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네요.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60만원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어디에 씁니까, 업무추진비를?

의료지원업무추진비는 저희 관내에 시설이 있습니다. 도에서 이동순회진료팀이 오게 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공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3족에 보면 일시피임기구 구입해서 임신진단 시약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산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임산부가 보건소에 오시면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때 검사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시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임시반응검사를 보기 위해서 검사용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피임기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콘돔인데요. 성인남성들이 피임을 하기 위해서 일시 피임기구로 무료배급하는 겁니다.

아무때나 주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해서 오면 주고 있습니다.

274쪽에 독거노인 건강관련용품 구입비해서 4백만원 1식으로 되어있거든요. 무엇을 사서 어디에 쓰는 건가요, 독거노인에게 주기는 줄건데 어떻게 씁니까?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 활동이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한테 자동손톱깎기를 사서 제공하려고 독거노인 건강관련용품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손톱깎이를 사서 노인분들에게 드린다고요?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77쪽에 민간위탁금해서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진기해서 돈이 꽤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 하는 거예요?

풍진검사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요. 기형아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종합의료원에 혈액을 채취해서 검채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 것으로 민간인에게 주고요. 초음파 검진비는 임산부가 임신기간 중에 약 3회정도의 초음파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1인당 2만원씩 계상했을 때 6만원정도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자에 한해서 초음파검사비를 의료기관에 위탁한 곳에 예산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에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네요. 여기를 가세요. 하면 무료로?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초음파 검진기가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된 개인 산부인과에서 받으면 검진비를 정산해서 개인 의료지기관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랑 계약을 맺습니까?

계약은 관내에 산부인과 의원이면 다 되겠습니다.

관내 산부인과도 되고 초음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병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병의원에 검진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풍진검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금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기금은 일부 수입이 되는 거고요. 지출상으로 봤을 때는 검사비로 같이 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목으로 같이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간에 대한 검사비를 무료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비용으로 검사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기금목에 계상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결혼정년기 여성에 대해서 풍진검사를 해드릴 때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관내에 있는데 가요.

보건소에서...

보건소로 가요.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로 해주실 것 아니에요.

비용을 계상해서요. 자체검사를 하지만 검사비용은 민간인에게 주기 때문에 계상돼서 지급을 용인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되는 거라고요? 저는 보건소 갔어요.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무료고 그지요? 그러면 자체검사하는데 돈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그것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틀린 문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서....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진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보면 146쪽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해서 1,498명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273쪽에 65세이상 독감약품구입 여기는 2만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금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책사업으로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해드는 것은 274쪽이 되고요. 국도비로 해서 보조 내려오는 독감은 영세민이나 그분들에게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가 일부 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들만 되는 건가요?

뒤에 국도비는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국도비가 보조되는 거구요. 앞에서는 그것만해서 안되기 때문에 관내 65세이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영세민인 것만 확인이 되면 무료로 해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1,498명분이지요.

그것은 일부 국가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번에도 계속 지원을 했었던 부분인데 아동이나 어린아이들이 독감 걸릴 위험이 있어서 자비로 병원가서 만원이 넘는 돈으로 독감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비로 실비만 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주사 놓는 값 쳐서 계산을 해도 병원에서 내는 돈에 비하면 훨씬 적을텐데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 되게 좋아하실 일인데 왜 그런 사업은 여기에 빠져있는 거지요. 계속지적이 됐던 것 아닙니까?

저희 시가 53만명이 되면 자비접종을 하겠다하면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받으러오게 되겠습니다. 단 시간내에 맞으러 오면 저희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자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흥읍에 인구가 7만인데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업무까지 하는데 7만명이 한 달이고 몇달사이에 오겠다고 하면 업무상 직원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비까지는 하지 못하고 무료사업만 대상으로 제한하면 사업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자비로 독감을 놓으려면 인원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하루에 1천명씩 인원이 몰립니다. 두명이 하루종일해도 못합니다. 다른 업무까지 하기에는 직원이 10명정도 있다고 하면 자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천명이 오면 힘듭니다. 기흥읍에 약 7만명 중에서 2만명이 맞으러온다고 해도 하루에 천명씩 해도 20일이 걸립니다. 아무 일도 못하고 이 업무만 매달려도 못하고 의사가 보통 진료도 안하고 이것만 매달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으로 제한하고....

그러면 아동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경희위원님 예산에 관련돼서만 질문하세요. 독감백신접종 다 해주면 좋겠지요. 인력없는 것 뻔히 알면서 질의하시게 되면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하기가 곤혹스럽고 그럴 거예요.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직원이 읍면에도 1명씩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는데 독감시즌이 되면 순회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10명이상씩 이동해도 기흥읍만 지원 나가도 3, 4일씩 걸립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직원이 14명이 감원됐고, 인구는 2배로 늘어났고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대상자는 늘어나고 사업은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부득이 사업을 제한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큰 성인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져있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에서도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사업을 65세이상 고위험자 군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미취학아동들은 대부분 감기 그냥 걸리잖아요.

감기하고 독감하고는 차원이 있습니다.

독감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향후에 연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요구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면 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하여간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국,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