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식
마선식위원장
신경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일단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9년도 연말에 소방서에서 근린생활시설 불법 용도변경 적발해서 이제 구청으로 내려왔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계고는 몇 차까지 했습니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일부 1차 시정명령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2차 시정명령까지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연장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그게 이제,
선식
마선식위원장
기간을 좀 연장해 줬던 것은.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계도 기간이 50일에서 80일로 30일 더 연장해 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몇 분이 사실은 조례까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입법을 고치기 위해서까지 했다가 지금 입법폐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이게 이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시에서 이제 건축과하고 저희 3개 구 건축과장들 회의를 수차례 했고 이제 또 민원인이 한 스물다섯 분 정도가 시에 방문해서 비서실장하고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3개 건축과장하고 면담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구한테도 면담 요청이 있어서 일정을 조정 중에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뭐 이제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예를 해달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부과하고 종결지어달라. 또 모르고 샀으니까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해서 20~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걸 좀 양성화해달라 그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해 봤는데 건축법을 초월해서는 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 건축과에서 조례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고 있는 거를 연 1회 부과하는 걸로 개정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5월 11일 날 예고해서 한 하반기쯤이면 그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민원인들이 또 행정소송을 저희 중원구 관내에서만 열두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 추이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연 2회를 1회로 해달라, 이제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작년 연말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님들께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대안을 좀 찾아라. 대안을 찾아라.’ 지금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 실제?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맨 처음에 2건이었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또 늘어났습니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지금 12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12건으로 늘어났어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또 그 추인 가능한 것들은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갖고 추인 가능한 것은 추인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원상복구하고 그런 건들이 한 40건 되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도 그분들 어려움이나 그런 고충을 알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을 초월해갖고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건축법 조례개정은 아마 9월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경제 또 주민들이 실제 그것을 알고 샀느냐, 모르고 샀느냐는 그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뭐 건축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상호 하여튼 잘, 뭐 특별한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특별한 답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또 일정 부분 수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하여튼 도출해내십시오. 아시겠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총괄 질의하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박호근위원
청장님, 여수동 이번에 조광주 의원이 5억 도비 따왔지요? 여수동이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하던 건데 잘 안 되다가 이번에 도비를 했으니까 시비 포함해서 하셔야 될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시비 포함해서 할 때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시설물 철거하는 거 반대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아요. 여론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 시설물 때문에 애들 낙상사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시설물이 그렇게 보기 좋은 시설물은 아니에요, 뭐 그걸 작품이라고 해놨기는 해놨지만. 건설회사들이 그런 데서 돈 빼먹어요. 그런 시설물이에요, 그거.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바로 길 건너예요, 여기.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전 설치물이 있어요. 그게 3개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그 상태로 놔둔 상태로 하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전하고 협의를 미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옆에다 이설을 하든 아니면 지하화를 하든 해서 그걸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그 시설물을 그냥 놔둔다면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거 우리 청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실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과에서나 다음 청장님한테 인수인계할 때 이거 도비까지 받아다가 하는 건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새 지역난방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중원구에 지금 현재 별로 이렇게 중원구 쪽에는 그 지역난방공사가 공급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향후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향후 계획이 있으면 지금 했겠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때문에 우리 중원구에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하세요. 공사하느라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 파헤쳐놓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나 차들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시민들 불편은 없애도록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지금 여러 군데 다 파헤쳐 놔갖고요, 뭐 7월 말까지는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난리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사하는 것 갖고는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진작 좀 서두르든지 아니면 그 시민들 불편은 없게끔 해줘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촌동 그 지하터널 상부에 시 대중교통과에서 거기다가 회차장 만들려고 그랬던 거 우리가 지금 조경공사에서 공원 만들어놓은 거 아시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그게 몇 억 들어간 겁니다. 5억 들어간 겁니다. 내가 조사하려다 말았지만 지금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니까 “관리 잘해서 예쁘게 다시 만들겠습니다.”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잘못된 공사예요. 공사를, 그 공원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만들어주든지 그거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23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중원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조명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수정구에 보면 가로등 있는 데다가 이렇게 씌워갖고 중간중간에 꽃들이 이렇게 다 해놨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우리 중원구는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우리 도촌동 그 다리 있는 데 보니까 다리 난간 쪽으로 해서 꽃을 해놨던데 그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로등 중간에 한 거보다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중원구에 거기 우리 도촌동 말고 다른 쪽에도 한 데가 있나요? 그거 시비로, 그거 도비로, 구청 비용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 녹지팀에서 하는 건데 도촌동에서는 이제 그 도촌동 시민참여예산으로,
박호근위원
아, 그걸로?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저희 관내에도 이제 그 고가 같은 게 풍생고 앞에 하고 그 하대원에 이제 쭉, 공단 앞에 쭉 일단 두세 개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설치하려고 봤더니 그게 교각들이 거의 다 안전등급이 C등급 나와가지고요, 하면 또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못 하고 저희는 이제 가로등주에다가, 지금 하대원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했고 저희 구청사 앞에 하고 모란에서 구청 오른쪽으로는 이제 저희 구에서 그곳을 설치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 가로등에 설치한 거보다 나무에 설치한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3회 추경에 보면, 유인물 15쪽. 유인물 15쪽에 보면 우리 예산이 과적단속장비 대체해가지고 1식 경정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뭐예요? 과적단속장비면 지금 계근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계근대가 아니라 이제 이동용 과적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축중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이동용.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이동, 즉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과적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축중기라고,
안극수위원
차량이 과적했는지 안 했는지?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동식.
안극수위원
아니, 그동안에 없었었어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제 10년 이상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새로 보강하는 겁니다. 그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구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덤프트럭 흙 과적되는 거 그거 밑에, 쉽게 얘기하면 체중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은 해보기는 했었어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이제 저희가 2000,
안극수위원
계속 창고에서 계속 썩고 있었던 건지,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었는데,
안극수위원
현장에 나가서 사용이나 해봤냐고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인력이 좀 없어가지고요.
안극수위원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쓰지도 않았는데 뭐 노후가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가 있어. 그렇게 단속하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단속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10년, 10년 됐다고 해서 그동안에 사용은 안 했는데 교체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물론 내구연한은 10년이 돼서 교체할 시기는 됐을지는 모르지만 사용을 전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이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영점 같은 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교체해가지고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이제 단속 인원은 채워졌어요, 그럼?
명환
조명환중원구건설과장
공익요원하고 저희 이제 직원 한 분이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이거 관련돼서 이따가 좀 끝나시고 저 잠깐 뵙고 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창기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기 건축과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분당구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찬택 건설과장님이 오셨습니다.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선식
마선식위원장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백현동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백현 초입에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그 정원화 사업하신다는 말씀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장동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사전점검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가 되면 교통 불편 해서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마을버스든 등등 해서 일반 대중교통을 잘, 물론 대중교통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터널 넘어와서 우리 운중동 그 인근에 교통 이거 또 혼잡이 예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등등 해서 그런 대장지구 입주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 또 이제 우기철이 온대요. 그래서 빗물받이 준설 등 수해복구 장비가 잘 갖춰졌는지, 우리 구에. 이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 장맛비가 오면 이제 도로 파손 그다음에 포트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올해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질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별로 하되 좀 이렇게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관내 복지관 중에 지금 투서 들어온 거 있지요? 후원금, 기부금 강요로. 없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지는 않고,
이기인위원
들어왔을 겁니다, 과로. 어느 복지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 공휴일에 해당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과장급, 대리급 직원들에게 차등으로 현금으로 후원 기부금을 강요받고 있다. 사실 그걸 강요라고 할 수 있는 게 흔적이 남지 않게 현금으로 직원들에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투서가 들어와요. 이것 좀 챙겨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분이 연락이 오셔서는 상급기관뿐만 아니라 성남시의회, 성남시, 분당구 전부 다 자기가 지금 투서를 넣고 있다. 너무나도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이런 부분들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예가원 관련해서 도로 민원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가원은 여러 차례 예가원에서도 도로를 지정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해드리려고는 하지만 거기가 이제 현황도로인 상태고 그 주변이 만약에 또 하게 되면 예가원 거리 이후에 어떤 마을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예가원하고 집 몇 채만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주변에 지금 주정차를 계속 전자부품연구원 쪽에서 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드리려고 하다 보면 난개발도 우려되고 또 그런 경우의 수에 현황도로가 분당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도시계획도로까지는 힘들겠지만 지금 시청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분당구청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용도로 지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 부서에서 예가원 측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가 또 난개발이 그렇게 크게 우려될 것 같지도 않은 것이 산림청 부지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도로 자체는 산림청 땅하고 그런,
이기인위원
혼재돼 있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런 것이지만 그 주변여건은 민간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한을 좀 둘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 아닌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게 이제 건축허가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되 뭔가 열려서 할 수 있을까, 그동안 계속되는 사실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고심을 하고 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금 아무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난개발이 우려된다라는 그 지점이 사실 해소가 되면 어느 정도 이용도로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개발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어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주시면서 예가원의 민원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하게 소통 좀 해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특별하게 부탁드렸던 거고 박철현 청장님께서 약 2번의 회기에 걸쳐가지고 예산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아마도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을 겁니다. 노선표면 반사기준, 우리가 비가 오거나 도로 위의 노면표시가 잘 안 보일 때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오래돼가지고 차량 운전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민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불법 도료나 기준치 미달의 도료를 쓰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하기 위해서 휘도측정기라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먼저 검사를 해보자라는 대안을 드렸었었고 박철현 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구입해가지고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었어요. 아직 이 부분은 청장님 모르시겠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기인위원
없으시지요? 그거 혹시, 그거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민원도 제가 참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해당 과에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산서, 결산서를, 승인안 요약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3개 구청 중에 명시·사고이월 사례가 분당구청이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서 보면. 이게 5페이지요. 요약서 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례가 약 15건이 넘어가는데 물론 보도개설이나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회계연도에 그치지는 않겠지만 청장님 보시면 동절기 공사 중지의 사례가 껴있거나 2009년 본예산에 세워놓고 2009년 12월에 이제 연간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사례들이 좀 보여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그러면 연간사업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사실 저는 좀 흐려질 것 같고 그리고 회계연도의 원칙이라는 게 독립원칙이지 않습니까? 한 회기에 본예산 결정해서 한 회계에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적게 남기는. 그게 원칙인데 특히나 우리 구청의 도로과, 건설과, 이 도로, 건설이나 구조물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 회계연도, 많으면 명시이월로 한 3번에 걸쳐서 3년의 회계연도에 걸쳐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 사례들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부서에서 일이 늘어나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이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승인요약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이런 거는 좀 줄여보자.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업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하고 다음 올해 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늦어진다라는 건 어쨌든 그만큼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 더 늦게 수혜받게 된다는 얘기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요. 부서에서 인원도 되게 힘들 거고 분당구청에 많은 행정수요를 감당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별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하고요, 돌마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6페이지, 7페이지 추경예산 중에요. 2020년 3회 추경예산 중에. 거기 보시면 608하고, 페이지가 똑같네. 거기 있지요? 청장님,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6페이지. 그거 말고 3회 추경에 보시면 나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예.
박호근위원
거기 보면 수내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비 2019년 경기도 특별교부금 10억 받은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10억 받아와서 이 사업하는 건가요? 원래 이 교부금을 받을 때 이 항목으로 받으신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원래 추진하고자 해서 세운 거고요, 기왕이면 이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특조금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82억 중에서 이게 지금 8억 1200이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
이거는 10억을 받았는데. 10억 중에서 이걸 쓴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아서 지금 사업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박호근위원
그러면 남는 건 어떡해요? 교부금 남는 거는요? 교부금을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남는 돈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 목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박호근위원
이 목으로 받은 거,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구조물관리과장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지금 18억이 총 투입되는데요,
박호근위원
추경에 8억 1200 들어온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래갖고 이제 10억은 도비로다가 이제 특별보조금으로다가 받았고요, 모자란 금액 18억 원은 우리가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8억 1200이지 18억이 아니잖아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8억을 추가,
박호근위원
18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 받았고 이 8억 1200만 원만 쓴 거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이 항목으로 받은 게 맞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냥 우리를 해갖고 시비로다가 편입되는 겁니다, 특별교부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 없이?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라서 한 건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지하차도가 27년이 돼갖고요,
박호근위원
알았어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래갖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돌마지하차도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게 2018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9800만 원인데 이게 돌마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에 쓰는 게 맞나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것도 특별교부금이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인데 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에 쓰는 게 맞아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그 명의로다가 돼갖고 성립이 된 거거든요, 도에서.
박호근위원
돌마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에 교부세를 줬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를 특별교부세로다가 해갖고 거기서 준 게 재난안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입된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예산은 우리가 필요한 데 아무데나 써도 되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로다만 내시가 돼서 온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난안전특별교부로 해서 8억 9800만 원이 왔는데 돌마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다 포함이 되지요.
박호근위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
내가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공사 있지요?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1구역, 2구역 어떻게 구분을 시켜줘요? 그거 한번 몇 번 물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이제 보수를 하다 보면, 한 구역을 어느 회사에서 하나 하다 보면 인력이 투입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분당을 지역구 정도로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으로 갑, 을 정도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갑, 을 정도로 나눠가지고,
박호근위원
그래서 1구역, 2구역 이러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나눠서,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보수공사비가 똑같이 2억 5000이고 똑같이 추경이 1억씩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을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를 예산, 우리가 이제 보수비를 그 정도 사용하는데 그 정도 사용하면서 조금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연초에는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박호근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민원을 받아서 거기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예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 과에서 여기여기 이렇게 정리, 여기여기 정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나 이런 예산이 나온다고 봐요. 필요한 게 여기는 꼭 해야 될 예산이라면 사전에 견적도 받고 다 해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 1구역, 2구역이 똑같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구조물이라든지 소파보수 같은 거는 연간단가를 맺어요. 그래갖고 이제 2억이라는 연간단가를 맺어놓고 우리가 그게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세워갖고 그거를 그거에 맞춰서 쓰고 있고 모자랄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평상시 그 정도 예산을 맞춰서 세웁니다.
박호근위원
연간?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
1년에 한 번씩?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얘기하던 거 있지요? 경기도 재난안전교부세 그것 좀 어디 항목에 쓰는 건지 갖고 오세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다 써도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확인해보려고.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명시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렇게 저기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청장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평소에 현장중심으로 꼼꼼한 행정 해주시고 간담회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 분당구에 필요한 청장님 같습니다. 다른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분당구청이 우리 성남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청사의 면적이나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수는 어때요, 비율이 타 구와 비교해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6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정원 대비해서는 조금 지금은 감당할 만한데 이제 아무래도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제 갈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요구와 권리 주장이 좀 많은 편인데 관련해서 잘 모니터링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증원 요청이나 다른 부분이 좀 필요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분당구청이 구청사가 완공된 지 몇 년 정도 경과한 지 알고 계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가 분당구가 태동하면서 됐기 때문에 30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강산으로 따지면 3번 변할 시기이고 지금 분당구청 실제 저희가 방문을 해봐도 많이 노후화한 것 같고 어떤 일부일부 부분 수선은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그래서 분당구청 주차장이 이제 착공을 했지요.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관련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디자인 부분과 야간 경관조명등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설계용역이 사실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또 한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주차장 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절충해서 최대한,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외관이나 아니면 내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중에는 꼭 마무리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경제환경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그렇고 수차례 청장님 전에 전임 청장님들에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계변경이나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관련된 부분에 예산은 얼마든지 해주겠다. 제대로 된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을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됩니다가 아닌 미래적인 관점을 두고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관내 내용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내2동 청사가 매우 노후되어 있고 순서상도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었지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행정사무공간 이전할 공간을 확보했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번 저희가 추경에 지금 예산을 세웠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어느 정도 조율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간은 두 군데 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해서 최대한 리모델링하고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김명수위원
수내2동은 이전할 공간 리모델링한다는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바로 착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공공청사관리과하고 시간 타임이 안 맞게 되고 또 이전할 건물의 건물주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요, 예산이 이제 편성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잠정적으로는 합의는 했지만 예산이 성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되면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편성이 어느 과에서 어디에서 한 거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저희 쪽 행교체 쪽에서,
김명수위원
행교체 예산이 지금 통과됐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요, 상임위는,
김명수위원
상임위에서는 별 이슈가 없는 거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계약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올해 안에 이주가 완료되겠네요, 이전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당연하지요.
김명수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하고 공공청사과도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자1동 지역에 보행자도로들이 여기도 한 20년 경과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올해지요. 올해 정자1동 우체국 쪽 보행자도로 정비가 완료가 됐어요. 돼서 본인이 가보면 상당히 깔끔해지고 보행환경도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행자도로라는 게 축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분당경찰서 뒤쪽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인데 그거는 올해 말 추경에 좀 수립이 가능한지, 혹시 어떻게 보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주요 구간 중심으로 일단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시적인 것도 크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빨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민원이 가장 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그래서 정비된 지역과 그다음 블록을 살펴보면 주간이나 야간에 환경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선적으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지역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챙겨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저희 상임위 관련 건이 주인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다른 과 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7억 5400이 감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이유가 뭐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왜 이거를 들여다보게 됐냐면 분당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전체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수종 개량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열섬효과 내지 미세먼저 저감에 대한 부분들이 식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거나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각각의 도로변에 그늘막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건가요, 시 예산으로 한 건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시 예산으로 해서.
김영발위원
그런데 큰 사거리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기는 하나 나무가 죽어있거나 베어져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늘막 설치가 다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나무가 베어져 있거나 간판이 가리지 않는데 베어져 있어서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늘이 생기지 않아서 그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늘막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주로 횡단보도 주변이나 또 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지역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늘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장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무를 훼손한 지역에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늘막으로만 대체할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유심히 좀 관찰을 하고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늘막 설치가 아니라 수량이 되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보면 도시미관과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패소가 된 거지요? 배상금 지급이 됐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보도에 현수막이 아마 달려있었나 봐요. 지금 2016년도 건인데 오토바이가 타고 가다가 현수막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생겨서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당구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불가피하게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피해자의 건강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해자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건강은 다 회복하고 나서 구상권청구 방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도 건인 거보니까요.
김영발위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미관과에서 나름 피드백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기간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십분 반면교사를 삼아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2차선 도로 이상 아니면 편도 1차선 이상, 그러니까 2차선 이상에 대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손 하더라도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 또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이런 현수막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라고 하셨나요? 배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오토바이입니다.
김영발위원
배달서비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조물 배상법에 의한 부분들도 있지만 커다란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보면 펜스에 묶어놓는 경우가 동이든 어디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은 불법이기는 하나 알림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로수와 가로수, 가로수와 가로등 또는 가로등끼리에 어떤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반납을 한 게 있어요, 19년도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저기 청장님, 별도로 들을게요.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된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15쪽 좀 보시겠어요? 15쪽에 보도정비.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보고 계십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15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면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기준. 거기 오른쪽에 비고난에 보면 “경기도 보행환경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조치에 따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내역입니까? 특정감사가 특정이라고 하면 기간 명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간 내에 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민원이 접수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기도에서 보행환경 안전실태점검 특별감사를 9월 달에 실시했어요, 2019년 9월 달에. 그래서 이게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실시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게 주내용이 뭐냐면 횡단보도의 턱이 좀 높다든가 아니면 점형블록 같은 거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있는 스틸그레이팅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가지고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연속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관련 건으로 해서. 계속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이제 면적 이상이 되는 도시에 경기도에서 특정 일이 아닌, 특정 기간이 아닌 불특정 일에 이렇게 특정감사가 나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그 이전에 보행환경 관련해가지고 나온 적은 없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특정감사 나와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시정명령 내지 이런 행정지도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를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당구에서는 이 한 곳에 대한 부분만 지적이 나와서 한 겁니까, 야탑동 59번지?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대형 큰 건물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촬영을 하고 야탑터미널 주변하고 해서 나온 지적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해서 가지만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서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다중이용시설 중에 보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좀 널찍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나온 거고 실은 이게 민원을 받아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차후에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관련 건입니다. 구조……. 지금 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거기에는 두 가지 공사가 주이지요, 철거를 제외하고. 배수로 그다음에,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중성화 방지.
김영발위원
예, 배수로에 집수정 시설이 혹시 되어 있나요, 없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의 우수관이든 특히나 터널이든 아니면 지하차도이든 간에 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에 쌓이는 찌꺼기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노면에서 나오는 모래 같은 건데요, 그 배수로가 있고 집수정이 한 10톤 이상 되는 큰 집수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어느 용량이 되면 펌핑으로 자동 펌핑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장마철 오기 전에 한번 준설을 싹 합니다.
김영발위원
대비를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물론 이제 화물에서 낙하되는 물건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큰 것들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수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타이어의 마모에 대한 부분들과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 하수로 처리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다 보니 집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몇 미터 간격으로 집수정이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지하차도 같은 경우?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하차도는 몇 미터 그런 게 아니라요, 집수정은 이제 한 군데로 모여서 집수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용량이, 제가 용량은 얼마다라고는 정확히 저게 있지 않은데 그게 한 20톤이나 50톤 정도 그런 큰 맨홀에 하나 있어갖고 그 정도 차게 되면 자동 펌핑해갖고 우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기 우수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다가 환경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량 같은 데는 초기 우수처리시설 몇 군데 하는 데는 있는데요, 초기 우수처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도로공사 같은 데도 지금 그런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검은 물이 막 내려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거까지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청장회의 때 시장하고 자리를 하게 되면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성남시는 243개 광역을 포함한 지자체 중에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스마트도시의 지향점을 찾기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니 부분적으로라도 진행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서 오염에 대한 부분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집수정에 대한 부분들 처리를 못 하다 보면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짧게 이야기를 잘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거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물을 다 회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책제안을 좀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입니다, 똑같이. 일부러 제가. 운중동 연구원교 인도 확장공사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한 방향에서 양방향으로 해서 사업비가 2억이 증액 요청을 하신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이제 확장공사를 하면 양쪽 인도를 다 확장해야 되는데요, 한쪽이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사유지가 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을 못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돼갖고 그쪽까지 할 수 있어갖고 반대쪽을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정윤 위원께서 도시건설 상임위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위원들보다도 더 챙겼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과 관련 건인데 착오인 듯하고 착오가 아니면 계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5쪽을 보시면 포스코ICT 앞에 대한 우회전 차로 정비공사. 여기에 대문자로 쓴 A가 아르 표시인가요? A가 무슨 표시인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찬택입니다. ICT입니다. 포스코ICT 앞 우회차로,
김영발위원
아니, 사업량, 지금 현재,
선식
마선식위원장
마지막 줄 사업량.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회전 차로 확장할 때,
김영발위원
설명 말고 단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연장 곱하기 폭을 이야기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면적입니다.
김영발위원
면적 아르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95㎡이면 2아르에 가깝지 않아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2아르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단위의 착오인지 면적 계산의 착오인지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저희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재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일부 좀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궁금한 점을 또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즉각즉각 좀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 앞으로 상임위 이렇게 들어오실 때 조금 더 이쪽 지금 도시건설 쪽에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계속 행정이나 교육이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는 우리 청장님이 그동안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되는데 도시건설 분야에는 이게 숙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벌써 이제 청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들어올 때나 아니면 정례회 때는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요즘 청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청장님 업무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요즘 아침에 출근하시면 주업무가 뭐 업무일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통상적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행정을 제가 아침에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다녀와서 이제 업무 그런 전달사항이라든지 숙의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있고,
안극수위원
예, 어쨌든요. 어쨌든 현장행정, 그래요, 지금도 현장행정이라고 그러면 각종 크고 작은 행사 다 취소되고 경로당도 다 문 닫고 마땅히 현장 나가봐야 요즘 코로나19에 이러한 사태 속에서 특별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현장행정이라는 게 사람을 모아놓고 어떠한 토의를 한다든지 민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야 된다든지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요즘 3개 구청 청장님들 집무실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장행정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청장님들은 주로 민원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최일선의 수장들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마철이에요, 그렇지요?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가 왔을 때 풍수해라든지 어떠한 이거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3개 구청장님 다 물어보나마나 아마 그런 행정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먼저,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위원님.
안극수위원
먼저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먼저 이렇게 현장 나갔을 때 주인 없는 간판 이런 거 관리가 안 되거든. 그런 게 분당에 지금 몇 개나 되는지, 그동안에 그런 거를 단속했는데 이번 풍수해가 왔을 때, 바람이 왔을 때, 강풍이 왔을 때 떨어져서 주민들의 어떠한 안전에 대해서 이런 피해는 없을지 이런 거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정도나 현장행정으로 단속은 했는지 또 철거를 했는지. 그다음에 보수소파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천은 어떻게 준설을 해야 되는지, 장마가 왔을 때. 하수도는 역류되는 곳은 없는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현장행정에서 장마철 우기를 앞두고 즉시즉시 처리가 돼야 다가오는 이러한 어떠한 폭풍이나 장마철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 현장행정이 아닌가 참고 삼으세요. 두 번째로는 저도 저한테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에요. 아까도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예가원 관련돼서요. 지금 예가원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된 겁니까, 청장님? 지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 집을 언제 지은 거예요, 예가원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자, 좋아요, 청장님.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는 지금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예가원에 있는 그 민원인이, 지금 민원을 주신 분이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야.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청장님, 청장님 저 보고 하세요. 그냥 답변 쉬운 것만 답변하게.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도로 가지고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이게 지금 96년도에 지어진 건데 그때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서 이건 조금 해석이 좀 달라서,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좌우지간 지금 다니는 그 도로, 그 도로는 당시에는 농로일 수도 있고 현황도로도 될 수도 있고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에요. 건축법상의 도로는 어떤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그러지요, 청장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를 해서 지정한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공고해서 6m 이상 하는 그런 도로가 도로예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농로라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면 그 도로를 가지고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가지고 현황도로야. 그 현황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법이 바뀌었어. 이제 그런 도로 가지고는 허가를 안 내준대. 그럼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청장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제는 뭐 그런 데에서 만약에 그거를 도로로다가 지정을, 우리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라고 보면 ‘그 주변에 난개발이 우려돼서 못 해준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못 해준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는 주민이 많든 적든 어떤 도로의 기능은 예전에 내가 집을 지을 때는 도로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안 한다. 못 해준다. 그랬을 때에는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민원을 해결할 때 과연 이게 그러면 구청의 업무냐, 구청장 나의 업무냐,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업무냐, 아니면 성남시 도시과의 업무냐, 민원인한테 팩트 있게끔 정리를 해줘야지 이 민원이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 민원인에게,
안극수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명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안극수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충분히 그걸 가지고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우리 청장님이 시의 도시계획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과에 있는 도로국에 있는, 지금 도로과에서 다 모든 그런 어떤 도로에 관련된 것은 도로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과와 도시계획과와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지만이 이 민원이 해결되는, 그래야 민원인이 포기를 하지, ‘아, 이건 구청 업무가 아니구나. 그럼 이건 도로과의 업무구나.’ 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민원인은 이거를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2의, 제3의 방안을 찾는데 구청에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약간 미온적 또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미온적.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못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처음에 허가내준 성남시 책임이에요. 그럼 지금 바꿔서 말하면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 거면 지금 이분이 조금 그 옆에다가 또 건축을 하나 하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에 따른 규정이나 또 이거에 따른 관계법령이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나의 업무분장이 어디까지인지 민원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난개발이 우려돼서 안 해준다라는 쪽으로다가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도로과에 가서 도로과에서도 또 어떠한 이유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 또 되면 되는 거에 대한 이유, 이렇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청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희들이 같이 고민했던 사항이고요, 그 민원인에게도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OX로 똑떨어지게 할 수 없는 상황 그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까지 이게 전달된 걸로 보고 있고요.
안극수위원
구청장님의 재량,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이 부분 좀 더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청장님의 재량권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 비근한 예로 시흥동 승마장 그게 농로예요. 농로에 2m 포장된 도로고 지금 예가원 올라가는 도로도 저기 아스콘 포장 다 돼 있는 도로예요. 현재의 도로라고요. 다만 건축법상의 어떤 도시계획 도로로다가 지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당시도 수정구청에서도 윤기천 청장이 허가 내줘가지고 승마장 허가 낸 거예요, 똑같은 현황이에요. 시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해요. ‘이거는 구의 업무다. 구청장의 재량으로다가 지정공고해가지고 도로로다가 확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우리 청장님이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모여서 한 번 정도는 세 분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그런 방안과 절차 어떤 행정적으로다가 처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 좀 해주십시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감사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그 현장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3개 구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한 말씀 주세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현장행정을 행사를 뛰는 걸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우기 대비라든지 건축 그런 거라든지 저 주로 다니는 데가 물적장소를 다닙니다. 다녀서 해당 동장, 과장, 주민들 계시면 그렇게 처리하고요, 애로사항에 대한 거는 현장행정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3개 구청도 지금 오히려 더 코로나 중에 조용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알았어요. 수고 좀 해주세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민원 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적인 민원 건입니다. 지금 이우학교 올라가는 우측 편 불법행위 하고 있는 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챙기셔가지고 진행사항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그 현수막 관련 건 있잖아요, 예비비 지출 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설치자는 누가였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설치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설치자가 이제 분당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에, 저희들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37분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할게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분당에 많잖아요. 그 집합건물 안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은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 혹시 집합건물에 뭐 권고를 한다거나 공문을 내려서 무단방치 차량을 지금 접수를 받거나 그러나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받고 있고요, 가서 현장 확인해서 그 건물주분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하다 못해 서현동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5층, 6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무단방치 차량이 엄청납니다, 거기. 먼지가 정말 뽀얗게 쌓인 그 방치 차량들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거 아마 관리사무소도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집합건물들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도 무단방치 차량이 많은 만큼 좀 이 공문을 보내거나 대대적으로 전수조사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게 이게 승인안 요약서 보니까 2019년에 무단방치 차량 예산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로 전용에서 쓰셨네요, 특별회계에서. 그렇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기인위원
그 무단방치 차량에 나간 예산만큼 다시 뭐 어디서 그 예산을 보완했나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차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추경 시차가 있어서, (자료 확인)
이기인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무단방치 차량 지금 할 일도 많고 방치 차량도 많은데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특별회계에서 전용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급적 이렇게 중한 예산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용하지 마시고 전용했다면 또 무단방치 차량 이 전용한 만큼 예산을 어떻게 보완했는지도 여기에 기입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거 무료나눔 300만 원 남겨놓은 거, 이거 주차장 조성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난번 회기 때 이 무료나눔주차장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해 보겠다고, 과장님 안 계실 때였지요? 했었는데 지금 정작 추경 때 2300만 원 삭감했어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기인위원
2600만 원 총예산안인데 2300만 원 삭감하고 예산액을 300만 원만 남겼어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백현동에 그 토지주 법인이 작년에 다 협의가 돼가지고 그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감이 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이기인위원
예, 그거는 이제 알겠고. 다른 지역에, 다른 부분에 무료나눔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없는 건지.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공문과 동을 통하고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또 해보려고. 그런데,
이기인위원
올해 예산은 더 많은 건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좀 요청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좋은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43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어서 이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지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23쪽, 25쪽에 보면 이제 잡풀 제거 공사비 해가지고 2300만 원 됐는데 올해 언제 또 시행하시나요, 잡풀 제거? 때가 된 거 같은데.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거는 보도 턱에 있는 거는 해마다 일정 부분 세워서 잡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위원
올해도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신도시에, 구도시나 뭐 분당 주변에, 분당은 많이 잡풀 제거들이 좀 별로, 할 곳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도시 쪽에 잡풀들이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판교 쪽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운중동 11단지 이쪽 보도정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아울러서 11단지, 12단지 해서 공사 잘하셨다고 해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울러서 볼라드가 분당구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분당구 관내에 볼라드가 지금 한 8200개 정도 있습니다. 8200개 정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일제 조사했을 때 한 2000개 정도가 훼손된 걸로 돼가지고 한 250개는 작년도에 일부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한 1750개 정도가 남았었는데 올해 보도안전시설물 예산이 4억 7500 정도 서가지고 그걸로 한 1100개 정도 훼손된 부분을 지금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는 다 마무리되겠네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아마 9월 달까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윤위원
예,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올 상반기면 다 마무리가 되겠다는, 좀 늦어져가는 것 같고. 어쨌든 깔끔한 도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혜경 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또 뵙기를 청하니까 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예산이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나 도로 소파보수 공사가 한꺼번에 잡히는 게 아니라 추경에서 반절, 뭐 추경에서 상당 부분 확보해야 되고 자꾸 이런 건 왜 되풀이되는 건가요? 이 예산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보통 이제 도로 정비공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을 세워놔도 하반기에 할 부분은 또 하반기에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쓸 부분, 하반기에 쓸 부분, 부분부분 해갖고 그때그때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또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우기 시에 비가 온다든가 해가지고 많은 포트홀이라든가,
이기인위원
아니, 아니,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소송변형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년 기준으로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아놓는 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 현황,
이기인위원
반절 상반기에 쓰고 또 3차 추경 정도, 지금 6월 달 추경에서 또 6억, 2억, 3억, 2억, 1억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기인위원
그냥 부족분 예산을 더 추가한다는 건데 그건 효율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일전에 그 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만약에 40억이 들어가면 40억을 본예산에 다 세우는 것보다 상반기에 쓸 돈 20억을 세우고 하반기에 20억을 세우면 그 돈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20억에 대한 그 효용가치는 조금 더 급한 데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상반기 20억, 하반기 20억 똑똑 떨어지게 쓰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에 꼭 동절기 공사 중지 걸려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뭐 그런 거 되풀이되는 거가,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동절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킨 거는 아까 그 보도공사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지금 3차 추경에서 2억, 3억 큰 단위로 추경 더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아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이기인위원
나중에 제가 예산부서에 좀 따져 물을게요. 저는 또 집행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질의를 드린 건데 굳이 뭐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포스코ICT 앞 우회전 차로 정비공사 이거는 갑자기 여기에 왜 들어온 거예요?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이거 작년에 12월 달에 분당경찰서에서 이게 공문이 와가지고 거기가 교통정체가 심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회전 차로를 갖다가 좀 연장해가지고 확장을 해달라 해서 와가지고,
이기인위원
경찰서에서 온 우회전 차로의 정비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여기 한 군데 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경기도 보행환경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나왔었잖아요. 이 특정감사 전문 감사 결과 그것도 좀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찬택
이찬택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송림고 뒤편 계획 변경했다고 해서 예산이 좀 늦게 지출됐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송림,
이기인위원
예, 송림고 뒤편.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산이 늦게 집행된 게, 예산이,
이기인위원
죄송합니다. 송림고 뒤편에 이 뒷길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지금 3500만 원 안 쓰고, 그렇지요? 1500만 원만 지금 쓰셨잖아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거를 이제 토지보상을 하려고요, 분할측량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집행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게 이제,
이기인위원
이거 간략한 자료로 설명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52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예산과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월드 뒤편에 증축한 건물 준공됐습니까? 부속 건물.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정확히 가설건축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거?
김영발위원
가설건축물이 아닙니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그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시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나눠지는데요,
김영발위원
그거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김영발위원
잡월드 기준으로 해서 서측입니다. 서측 후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 준공여부 그리고 진행여부 등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도시미관과 이정조 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조 도시미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빨리 할게요. 이거 민사소송 패소했다는 손해배상금 지급, 이거 어디다 어떻게 거신 거예요, 현수막?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건 건데요, 개인 피해자가 2016년 사고가 있어서 그다음 해에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1차,
이기인위원
개인이 건 현수막을 우리가 단속하지 못해가지고 구상권을 지금 우리한테 청구했다는 거예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정비를 했는데 끈이 일부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완전히 그 끈에서 좀,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철거하는 용역에서 그냥 끈만 툭 끊어놓고 끈은 남겨놓고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일부만 끈이 조금 남아 있던 게 너덜너덜했는데 거기에 넘어진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여기 이 철거용역 준 회사가 있지요? 업체가.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용역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단속원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소하려다가,
선식
마선식위원장
단속원들이.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항소했는데 기각결정이 돼갖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철거하려면 깨끗하게 철거하십시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러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거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선 하나가 있었는데,
이기인위원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7.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마선식 위원장님과 안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선식
마선식위원장
장현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번이 마지막 회의지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중원구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불법 건축물 이것 또한 수정, 중원 주민들이 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장현상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지금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3억을 감액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전체 5억에서 2억을 남겨놓고 3억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겁니까? 감액 많이 하게 된 거예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우리 수정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량은 이제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15개?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15개 지구 중에서 5개 지구는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10개 지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올해는 이제 고등동이 등자지구하고 남산지구 그리고 고등지구, 남산지구, 등자지구 이 3개를,
선식
마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양시문 과장님도 올 연말이 말년이에요? 올 6월 말이?
선식
마선식위원장
아니요, 좀 더 있으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3차 추경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도로 경계석 도색 있잖아요. 이게 신규로 왔는데 이게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이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아니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걸 신규로 아마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간에 야광도 됩니까, 이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좀 야광을 해가지고 제가 건물에서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나오면서 보도 쪽으로 경계석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밀리토피아 호텔 나오는데 경계석이 높아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야간에 이게 휠이 휘어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한참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퉁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야간 경계석 면에다가 이렇게 야광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그것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4대 악성 불법 주정차가 작년 5월 9일 날 시행돼가지고요, 수정구에서는 창안제도를 내가지고 지금 성남시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지금 경계석 129개를 갖다가 조사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계석 높은 구간은 추가로 좀 조사해가지고요, 예산 더 확보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권오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총괄 때 우리 청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었었던 사항 1건하고 우리 건설과에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횡단보도에 보면 경계석이 있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도로와 인도 사이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물론 낮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도 있기는 합니다만. 경계석이 우기와 겨울철에 굉장히 미끄럽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없는 듯한데 젊은 저도 가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거나 그렇습니다. 특히나 비가 올 때 이외에도 습할 때도 거기가 젖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어떤 미끄럼방지 테이프로는 효과는 없을 듯하고 샌딩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규격에 맞는 어떤 샌딩 처리되어 있는 기성품을 대체한다든지 이것 또한 볼라드만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개진을 하거나 저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선임 과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논의를 해서 개선책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경제교통과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칭찬을 두 번, 세 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너에 대한 부분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이기는 하나. 이 목적에 준한 건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예결위도 하다 보니까. 우리 폐기물 있지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폐기물이 지금 인구수, 가구수 대비해서 우리 수정구청이 의외로 높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이거는 자료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세부적인 현황 파악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분당이 예산이 289억 정도예요. 그런데 수정구는 면적은 넓어요. 그런데 근 이백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뭘까라고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듯해서 여쭤본 건데 자료로 좀 해서,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오늘 중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가 내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진
유중진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름철에 아마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폭염 그늘막 우리 수정구에 설치가 몇 개나 예정이 돼 있나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지금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8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올해 설치 계획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18개 설치했어요.
중진
유중진위원
18개입니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수요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많은데 전체 수정구 동에 1개꼴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자면 18개 동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구는 어떤가 봤더니 분당 같은 데는 69개소 설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야 물론 많지만 3배 차이가 나요, 3배, 4배 차이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좀 시에서 이거 예산 배정할 때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등동도 입주가 됐지요, 작년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성동 같은 포레스티아도 입주하고 신규로 입주한 지역도 꽤 많습니다, 이동 인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가급적 설치 개소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그거는 올해도 사실 18개를 설치했지만 사실은 이제 23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판을 가린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도 있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5개를 설치 이제 못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주민들 의견 나오는 데는 거의 다 설치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하여튼 추가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이제 위례 쪽에 인수인계가 아마 올해 중으로, 빠르면 6월 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인수인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창곡천 저류지 수질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시에서는 6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관리를 넘겨줄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우리 수정구청의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류지는 시에서 계속하고 나머지 저류지 상류라든가 하류만 관리하시는 건지.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창곡천 전부 중에서 저류지, 유수지라고 그러지요, 유수지. 거기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외에는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하여튼 저류지는 시 하천과에서 하더라도 우리하고 구하고 관련이 다 됩니다, 이게.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이번에 공사하면서 주민설명회를 6월 17일 날 지금 신청사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혹시 연락받으셨나요?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연락은 6월 19일 아닌가요?
중진
유중진위원
17일 지금.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받고 이제 담당 국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아마 참여, 하여튼 참석 대상에 구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앞으로는 창곡천 관리를 우리 수정구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인수인계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LH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정구에도 알려줘서 같이 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곡천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 탄천 같은 데는 주거지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 아니에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이 창곡천은 위례동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조금이라도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바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우리 인수인계해서 관리할 때 유념하셔가지고 잘 좀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민
권오민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24분
선식
마선식위원장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 추경, 조례안 등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중원구건축행정팀장 노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