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과 지식, 정보화사업의 투자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4,230억7,200만원보다 2,251억8,900만원이 증가한 6,48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인 3,860억1,500만원보다 51.5%가 증액된 5,851억2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78억5,900만원 보다 7.7%가 증액된 1,269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51억200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가 2,063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964억9,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85억8,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96억3,600만원, 보조금이 940억3,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 반도체시장의 경기활성화로 인한 수출증가와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단일화로 인해 총과표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27억8,600만원이 세외수입에 축산폐수처리사용료 신설 및 서부지역 개발로 인한 도세징수액 증가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195억3천만원이 지방양여금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차보전금 외 5개 사업을 위해 51억9,200만원이 재정보전금에 인구 50만이상으로 보조비율이 상승되어 746억3,600만원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42개사업 116종 지원, 시도비보조금 70개사업 186종 지원에 전년대비 628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부문에 1,080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1%인 243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 2,715억7천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185억9,3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308억5,800만원, 사회보장비 254억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67억1,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48%인 880억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1,962억3,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72억8,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9억8,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552억4,500만원, 교통개발관리비 87억2,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80.7%인 876억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부문에는 14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54.4%인 5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77억8,600만원으로 채무상환금 18억5,600만원, 예비비 59억3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전년대비 16.5%인 15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631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전년대비 하수도사업은 254억7,400만원, 주차장관리 7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억2,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9,800만원, 경영수익사업 2,300만원, 수질개선사업 3억6,7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 5,900만원, 의료보호기금 6,500만원, 택지개발사업 3,5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실내체육관 건립외 111건에 총사업비 1조2,408억6,5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1,512억5,5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2,126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외 6건에 총사업비 2,117억6,9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493억4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38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1천만원, 체육진흥기금 46억8,800만원, 자활자립기금 11억6,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6,400만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8,300만원, 재해대책기금 41억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4,700만원, 4-H 후원회 기금 1억4,4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3,300만원, 보훈기금 5억4,500만원, 환경보전기금 35억1,1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10억4,3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0억2,800만원인 26.7%가 감액된 637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용인시지방상수도공사외 2건에 총사업비는 1,282억4천만원이며, 2002년도 이월액은 71억3,6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6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5억2,237만6천원중 2천만원 감액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973억2,834만4천원중 10억9,433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881억543만원중 8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키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있는 세무행정운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지방재정관리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 21세기 지식정보화 기반 강화, 생산적 복지향상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사업을 위주로 계상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의 확장과 준농림지역 개발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지하수 고갈 및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와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4,624억8,24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860억1,520만원의 19.8%인 764억6,72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2,063억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2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반도체산업의 활성화로 수출이 증가하여 삼성전자 등에서의 소득세할 주민세와 서부 3개지역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종토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964억9,54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5억3,08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서부지역아파트 입주증가와 관련한 취·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과 축산폐수 처리사용료의 신설로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26쪽의 지방양여금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27쪽의 재정보전금은 1,596만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보조금은 존치과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각각 1천원씩 2천원을 편성하였고, 29쪽의 지방채 역시 2개 존치과목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을 추가편성한 이유는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내시액이 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5,851억23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624억8,248만원보다 1,226억1,98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의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차보전금 외 5건에 285억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 16쪽부터 41쪽의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외 423건에 대하여 총 940억3,085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80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25억4,844만4천원보다69억8,241만3천원이 증액된 295억3,08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09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13쪽 지역경제관리 민간경상보조에 민간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용인과 서부지역에 3,480만원을 계상하였고, 814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용인재래시장내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15억7,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중소기업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여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820쪽 민간위탁금에 노동복지회관의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로 인한 위탁관리비 1억2,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23쪽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4억8,139만원에서 2,692만4천원이 감액된 4억5,4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3억4,50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항목중 OCR고지서 및 창봉투등 구입에 8,660만원과 고속프린터 등 전산장비 소모품구입에 4,4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5,80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3,484만6천원으로 주민세 과세자료정리, 종합토지세 자료정리, 체납세 등 징수정리, 세외수입 자료정리, 취·등록세 대장정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전산개발비로 등록세 대사프로그램 구축과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축비로 3,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836쪽 민간자본보조에 예비못자리 설치에 2,420만원과 유기질 비료지원에 6억1,395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오리구입비 지원으로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쪽 민간자본보조에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 이동, 원삼, 백암에 4,164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38쪽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등 기타에 2억5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역단 운영비 지원으로 소독약품비와 생석회 구입지원, 그리고 홍보교육비로 1,47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839쪽 민간자본보조로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845쪽 재료비에 가로등 꽃, 꽃박스용 꽃, 비료, 약재 등 구입 등에 3억50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공원 및 녹지관리, 꽃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 등 인부임으로 2억3,01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46쪽 공원관리사업예산 시설비에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공사 20개소에 1억원을, 대연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2억5,143만4천원, 서룡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2억9,097만1천원, 신갈초등학교 뒤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2억9,614만5천원, 847쪽이 되겠습니다. 죽전동 대진아파트옆 쉼터조성에 7,128만원, 포곡 삼계리 재원주택 뒤 쉼터조성에 3억7,503만4천원, 84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부지매입에 111억8,600만원을 비롯하여 공원조성에 총 221억1,4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쪽 녹지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 기흥읍 영덕리 가로수식재에 7,694만4천원, 용인대∼서리간 가로수식재에 2억5,932만5천원, 마평사거리∼송담대 가로수식재에 3,500만원 등으로 총 5억4,53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1억4,166만원, 산지정화감시원 임부임 3,935만원 등, 총 1억9,38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57쪽 산림관리 시설비에 백암 청미천변 환경식재에 3,840만원, 등산로 보수공사 4개소에 4,000만원, 기흥 지곡리 등산로 정비공사에 3천만원,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에 3,342만6천원 등 총 1억9,1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3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상액은 398억3,076만6천원으로 본예산안보다 102억9,990만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안보다 12억7,636만7천원이 증액된 49억1,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57쪽 에너지관리민간 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1,216만8천원을, 노사지원 행사실비보조금에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에 8,601만5천원, 그리고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사업에 672만원을 계상하고, 158쪽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6,251만5천원을, 159쪽 및 160쪽에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재료구입에 1,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9억7,859만8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1억335만1천원 등 실업대책부문에 총 11억7,14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안보다 57억1,912만8천원이 증액된 70억5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64쪽 농업인 자녀 413명에 대한 학자금지원으로 3억2,6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사업 등에 9,97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7,500만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경영자금 출연금,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1억8,603만7천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15억6천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8억3,840만원 등 총 37억1,49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7쪽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1억233만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 한육우 거세사업,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지원사업 등에 총 8억4,9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본예산안보다 33억441만4천원이 증액된 274억7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73쪽 시설비에 능말공원 조성사업비 2억9,300만원을 삭감하여 죽전체육공원 조성비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논밭두렁 공동소각, 지효성 지상방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등 총 8,7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시설비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5천만원, 보호수관리에 5,2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에 3,200만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에 1억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 6억원, 임도구조개량에 1억2,902만6천원 등 총 11억3,9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야생화단지 지원사업, 임산물저장시설, 그리고 육림사업 등에 총 17억7,77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2쪽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로 9,113만5천원과 183쪽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에 1억27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지 죽전리 일원에 설치중인 죽전지구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8억2,511만1천원 중, 2002년도 예산액 11억5,152만6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03년도에는 2억9,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사업비중 이월액은 9억5,0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총 사업비 233억6,145만원중 2002년도 예산액이 60억1,400만원이며, 2003년도에 111억8,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이후 계획액은 31억3,010만원입니다. 끝으로 신갈 도시자연공사로 총 사업비가 65억8,640만3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은 20억2,05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45억6,59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의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가구당 3백만원 한도에서 융자지원 함에 따른 금리이차보전금으로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8,339만6천원으로 협약에 의하여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 자산수입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적립금이자가 1,215만원과 2002년 이월금으로 2억7,739만6천원으로 2002년보다 1,215만원 증가한 2억8,3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등은 앞의 기금운용 총괄에 대한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쪽에 위원회가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세개가 있는데요.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시세심의위원회인데 10회정도하는데, 위원 5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 지방세와 관련한 전문대학 교수도 되고, 다음에 세무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인데, 보통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분이 네 분이네요.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모여서 시세에 대해서 심의하시는 거네오? 10회정도 격월로 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납세의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1년에 10번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건씩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건이 아니라, 부과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많을 경우도 있는데,이 중에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수시로 이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번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6명인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의신청심의위원회와 가격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관해서 업무담당을 했던 공무원, 전직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위원회가 위에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시는 분이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아니고, 과표결정에 따른 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회 정도 시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상봉 그 사항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부과를 해도 괜찮은지? 납세의무자한테 예고했을 때 납세의무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과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기본가닥은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기초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부과하기 전에 부과해도 괜찮은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그래도 납세의무자들은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과해도 괜찮다. 법에 적합하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타당하다면 부과를 하는 그런 절차적인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 위원회에 구성되는 있는 분들 중에 중복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잠깐만요. 주경희위원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과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복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업무비가 각 읍·면별로 한 명씩 세워져 있죠? 읍·면·동에도 한 명씩 있죠? 활동비 12개월에 한명

활동비 826쪽에 8만원해서 28명은 본청만입니다.

본청에는 28명이 있지만, 읍·면·동에도 한 명씩 다 세웠더라고요.

면에 2명 있는 곳도 있고 읍은 더 많죠.

세무공무원들이 뭐하는데 쓰는 활동비예요?

세무담당공무원 정보비거든요. 그래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각종 민간인들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업무수행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정보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막연히 정보활동비라고 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체납자인데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되는지, 가족관계, 그 사람에 대한 신상파악이라던가,

그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에 그 사람 재산은 뭐가 있고, 자료 찾으러 다니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총괄적으로 한가지 예를 드는 건데요. 그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28쪽입니다. 포상금이 체납세정리 우수기관포상금 천만원, 연찬회 비용 6백만원해서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체납세정리 우수기관은 2002년도에 어떤 기관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각 실과소에 체납액을 얼마를 부여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담당자한테 1억씩 줘서 체납세를 받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부여를 하면, 거기에서 부여된 체납액을 많이 받는 실과를 위주로 해서 1, 2, 3등 해서 거기 실과에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용인시에 체납세정리 일소기관이 용인시의 실국과가 되겠군요.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인시에.

네. 우리 실과도 되고, 또 읍·면·동도 포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수기관이 2002년도에 어디가 되었습니까? 2002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안나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1쪽에 보면 물가안정협조 서한문 제작이 있고 신고엽서제작이 1천부씩 되어있는데요. 물가안정협조 서한문 제작이 1천명입니까,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물가안정 서한문은 추석때와 설날 즈음해서 시장님 명의로 물가안정 협조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대상을 1천부로 했습니다마는 물가안정 협조를 많이 할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 건데 상가라든지 물가안정대책에 있는 이런 분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하고 기관에 보내신다고?

예를 들면 요식업조합도 있고 물가안정에 관련된 단체 망라해서...

상인들은?

상인들한테도 규모가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고발 신고엽서는 어디에 비치합니까?

이것은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천매면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치해 놓으니까 사용을 하면 소모에 따라서 보충해야 되는데 사실상 신고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813쪽에 여성단체협의회 민간소비자상담소 운영보조해서 서부지역에서 꽤 되네요. 비용이...... 지금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간단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김량지역에 있는 것은 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부이고, 수지지역에 있는 것은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나요?

예.

여기 원래 나우리여성에서 하던 곳이 아니에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곳으로 실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체된 것으로 아는데..

요즘에 안 한다고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은 다른 곳이에요?

수지지역은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나우리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걸 운영하는 곳이 나우리여성회냐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우리여성회가 없어졌는데 이걸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보조가 들어가냐는 거지요?

보조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기왕 지급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개월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인 운영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로 이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얘기가 됐어요?

대상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 단체를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바로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0쪽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로 1억2천만원이 넘는 돈이 되고 있는데 여기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1억2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건물관리비나 거기에 운영을 위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그 외에 자산취득비도 있고 연료비, 노동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일체의 경비를 시에서 전부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세부내역은.....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3명에 대해서 7,300여만원....

제가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57쪽 고용촉진훈련이 있거든요. 64명인데 어떤 고용촉진훈련입니까?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사업과 농어민 직업훈련 두개로 되는데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이 9,200만원, 대상이 69명입니다.

69명이요. 여기에 64명으로 되어있는데.... 예, 맞네요. 밑에까지 하면.

이것은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5명은 알겠는데 고용촉진훈련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컴퓨터교육이에요?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정비도 있고, 미용도 있고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야는 많은데 6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받는 거고 그것 외에 다른 예산은 있습니까?

국도비 받아서 시비하고 합해서 실시하는 것은 69명입니다.

69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진행을 했잖아요.

금년도에 2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줄은 거네요?

지금 국가의 방침이 실업대책이나 공공근로 분야에 대해서 대상에 따른 예산을 줄여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출석부하고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그분한테 나가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안 와있다던가 그것을 강사가 묵인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예산집행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안에서 하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안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 그러니까 학원이지요.

그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출석한 것처럼 하고 그 돈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감시감독이나 이런 것이 철저해야 할 것 같고 몇 명 안 받는 건데 많이 직업훈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본예산 833쪽부터 839쪽, 수정예산 163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63쪽을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농업인 해외여비로 10명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가 러시아에 영농확장을 위해서 금년 10월달에 간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을 갔다오신 분들에게 여론도 받고, 설문조사 한 후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도 줘서 법적 검토나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문제를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내년도 상반기에 벤치마킹을 할 경비입니다. 대상자 10명은 순수한 민간인이며 농업인입니다.

어떻게 선별이 되는 거지요?

각 단체별로 경정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협시지부에서 추천을 받고, 축산농업인 경우에는 축협에서 추천을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추천을 받고 그런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체에서 추천받는대로 한다는 거지요?

예.

희망자도 괜찮고요?

희망자를 선정하면 인원이 많이 확대될 것 같고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는다는 거지요?

전문분야에서 단체에서 거기에 뜻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많이 가고 싶어하실 것 같은데......

아직 금년 10월달에 벤치마킹 갔다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취합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명에 대한 선정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추천만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여기에 속해있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리농법과 관련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것하고 도에서 지원받는 것 1억4천만원이 넘네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가구가 몇 가구정도 되시는 겁니까?

지금 오리농법으로 하는 면적이 금년까지 219㏊였고요. 내년도에 확장계획이 92㏊가 있어서 311㏊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로 하면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가구정도 되십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금년도에 참여한 농가가 192농가입니다.

다 어디에 사시는 분이 신가요?

많은 인원이 원삼면에 있고 백암면, 남사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입니다. 839쪽에 과장님 다른 과는 현수막 홍보비를 5만원 세웠는데 8만원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글쎄 규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틀린데 게시대에 걸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견적을 받는다든지 예산집행할 때는 현실에 맞게 현재 시세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가 진행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중에서 한 분만 계속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골고루 하시고 발언할 때 집중적으로 하시고, 간단 간단하게 하셔야지 자꾸 물고늘어지면 그 옆에서 보는 위원들을 맥빠지고 김빠집니다. 이런 것을 고쳐서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은 843쪽부터 858쪽까지고요. 수정예산안은 173쪽부터 18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입니다. 하단부에 포곡 삼계리 재원주택 쉼터조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부지매입를 했습니까?

이것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가 건교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만 받으면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이고, 토지매입에 따른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92쪽 봐주세요. 녹지과 것은 아니지만 992쪽 중간에 삼계리에 주민지원사업이 나갑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삼계리에 큰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환경과에서 금어리,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그 지역과 위치가 틀립니다. 이것은 도사리부락과 포곡 삼계리 중간지점 도로변에 건교부 소유 공터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 경관조성차원이라던가 주민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녹지과장님은 아까 조성욱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2003년도 공보실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을 예산안 설명서 57쪽부터 사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에 총 예산액은 10억2,087만4천원으로 2002년도보다 2억4,977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60쪽 일반운영비 5억4,901만2천원은 전년보다 4,32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인상돼서 3,120만원이 증액되고, 행정광고의 대상매체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행정광고료 3천만원, 시정시책홍보광고료 4,800만원, 용인소식지 발행횟수를 늘려 인쇄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나운서의 피복비와 임차료, 신규장비의 유지비가 새로이 추가되고 수용비의 각 부기별 산출내역이 소액 증가하는 등으로 총 4,300만원을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2쪽 하단부터 다음 쪽의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대한 민간이전예산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예산으로 1,785만6천원이 증액된 4,3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사업에서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경비 130만원이 추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읍면동 지도위원회 정액보조 1,140만원이 새로이 승인되어 요구되는 내용으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비는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총 2억3,035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4,88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액폭이 큰 이유는 아래에서 세번째줄 용인생활안내책자 인쇄부수를 8천부에서 1,500부로 확대하여 1,400만원, 국내용과 국제용 시정홍보비디오를 4개 국어판으로 신규 제작하는데 5천만원, 65쪽 하단의 시정뉴스를 생동감있게 하기 위하여 리포터수당 750만원, 66쪽 연구개발비인 사진기록 웹서비스구축비 3천만원,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의 노후시설돼서 개선비용 5천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요구 증가폭이 컸습니다. 다른 내역은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66쪽 하단의 국제교류 총예산은 총 1억7,010만원으로 전년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전년도 연수평균적용인원을 23명으로 했으나 올해는 35명으로 확대하여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 출연금 목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행자부 산하에 설치 운영되면서 자치단체의 국제업무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먼저 67페이지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공보실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공보실 인원이 8명입니다.

1억2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과 인사이동이 제일 없는 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이동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근무하시다가 바뀌는 직원이. 전문분야니까 별로 없죠?

올해는 아마 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인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외연수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보내는 겁니까? 1억2천 세우신 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용인시 총괄예산입니다. 국제교류업무의 총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거기에 딸려서 가시는 건가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국제화 업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 국제여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광고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시의 홍보가 잘 된다고 봅니다. 65페이지에 시정홍보대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홍보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21세기용인홍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에 묶지 따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 따로 책정된 이유가

이 내용은 홍보수단에 따라서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데 수용비나 기타 업무관련해서 쓰는 비용과 업무 대책비용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쪽을 보면 이상철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면 인테리어나 비디오제작으로 인해서 홍보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은 있는데,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TV라던가, 아니면 케이블TV, 라디오, 버스에 홍보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횟수나 확대계획이 없나봐요. 3개사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세한 내역은 세부추진 계획별로 실제추진에 따른 업무보고된 사항을 각 실과의 홍보내용을 취합해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TV홍보는 몇 회나 하고 있죠?

TV홍보는 올해 없었습니다.

케이블TV에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케이블TV사가 한 개사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홍보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달라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 유선방송사가 그런 것을 수용해 왔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용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양 TV 케이블사에 영상매체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통한, 시내버스를 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리는 정류장마다 시정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스팟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쌀 광고라던지, 기타 시책에 대해서,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던지 하는 부분들이 짤막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TV광고 횟수는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방송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용인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디오 비용이 다 잡혀있는데, TV홍보 횟수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TV광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가도 비싸고, 몇 십초 정도, 십초에서 30초대가 상당히 큰 액수기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내고 있고요. 케이블 TV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얼마나 하고 있죠?

시정뉴스는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몇 회요.

현재 194회까지 나왔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그리고 60쪽에 일반수용비에 주민홍보용 신문이 있는데, 지역지와 지방지가 있는데요. 지방지 수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없고요. 경인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신문사를 전부 16개사가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홍보수단이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이 주민홍보용 신문을 받아보고 계시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그것이 도움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지역지를 많이 보더라고요. 무료로 배포하는 지역지도 있고 그런데 이 지방지나 지역지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받아보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공공장소를 선택해서 지역지 위주로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를 보면 주 광고대상이 누구죠? 저희 주민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위원님들이 보시면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이라던지, 연초에 시정목표에 대한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것을 지방신문과 관련 월간잡지에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주민홍보용 신문과 마찬가지로 본다면 특히 지역을 알리는 거라면 지방지나 지역신문 등 많이 보는 쪽에 광고해야만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광고료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광고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요. 65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에 2명이라고 딱 찍혀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와, 68쪽에 출연금 내역 좀 알고 싶어요. 어디 공식적으로 내는 돈인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활용하는 돈인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정홍보는 민간인 부분으로 저희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동하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은 기자단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같이 동행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화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법에 의한 내무부장관 허가를 받아서 공공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출연 받아서 자치단체별로 전국에 광역단체까지 포함해서 차별화된 기금을 출연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이 고유업무라는 것은 해외연수에 대한 노하우나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나 자료는 제공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7,066만1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인 8,010만8천원보다 944만7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액 경상적경비로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444만1천원, 여비 1,644만원, 업무추진비 1,458만원, 포상금 1,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보면 감사기능이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감찰 비위사항조사가 있고 특정업무수행감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기동감찰은 저희가 연중 자체복무단속식으로 하는 거고요, 비위사항은 첩보나 검찰, 경찰 그런 곳에서 저희한테 통보돼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삭감된 것입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감사활동활성화추진비와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종합감사외에 저희가 정보수집이나 자체 공무원 복무단속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적게 책정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언론에 용인시 공직자들은 비리와 많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감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예산편성시에 인원숫자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8명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전부 여비라던가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다른 과보다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도 다른 과보다 조금 하실 건가요?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한 것은 전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전처럼 언론에까지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감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38억6,632만원으로 예산기능 편제순서대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31억644만3천원으로 인건비 12억4,856만7천원, 일반운영비 1억5,259만천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6,233만3천원, 복리후생비 3억6,013만7천원, 재료비 3,384만천원, 일반보상금 4,878만원, 민간이전 5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정문설치에 9,099만4천원, 자산취득비 42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7억5,987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820만4천원, 재료비 3,889만2천원, 일반보상금 3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새기술실증시범포 각종시설설치 및 개보수에 3,800만원, 민간자본 보조는 벼병해충방제 농약지원외 11개사업에 6억4,974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이 38억6,632만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1억8,879만6천원이 증액되어 50억5,511만6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관리분야 중 경상예산이 20억1,124만9천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일반보상금 210만원을 감액하여 20억914만9천원으로 수정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분야 3억4,563만4천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31개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가경영컨설팅, 각 학습단체 육성,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16억513만9천원으로 경상적경비중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일반운영비 292만2천원을 감하였으며, 재료비 884만4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2,908만천원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34개사업으로 병해충방제, 보급종 보급, 다목적건조기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입니다. 4-H후원기금은 4-H회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년이월금 1억3,884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596만9천원중 20%인 146만9천원은 적립기금에 출연하고 80%인 450만원은 용인시 4-H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쓰여지며, 이월금은 1억4,031만1천원이 다음연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2003년 예산으로 10억원을 조성하고 발생이자 4,300만원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쪽에 보면 농림교육용 교육자료 제작해서 100만원이 되어있고요. 교재는 제작하는데 배포할 만큼의 비디오 수량이 없네요?

저희가 매년 교재를 제작합니다. 농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체로 1종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편을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편을 제작합니다.

한편을 제작해서....

매년 하나씩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비치해서 농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매년 각시군에서 교재 작성한 것에 대해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도 하고 입상도 몇 번 했습니다.

좋네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교육과 관련해서 연찬비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짜면서도 많이 생각이 드셨을텐데 교육효과나 이런 것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는 행정업무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외래교육사업을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겨울에 새마을영농교육으로 2,700명으로 교육이 시작돼서 품목별로 각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동안에 품목별교육으로 400명을 교육시키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3,000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연간 8,000명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예산은 요구한 예산을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교육에 대한 반응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겨울영농교육을 하면서 수지, 구성, 기흥에 농가가 줄어서 교육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실지로 나가서 교육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앞으로 자주 해달라, 많이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서부지역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적지만 거기에서 농지를 팔아서 다른 지역에서 농지는 구입해서 농사짓는 면적은 많기 때문에 용인에서 줄어든 면적보다 재배하는 면적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 소관은 본예산 1022쪽부터 1028쪽이고 수정예산안은 338쪽부터 34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사항별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총액은 61억1,786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2,32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전년도 대비 9,164만원이 감액된 46억7,23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쪽 중간부터 260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법적 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여비로 5,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근무요원들에게 해외선진 보건업무의 견학으로 친절하고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7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7,172만원입니다. 262쪽 직원 복리후생비로 7억1,78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4,44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구입비 4백만원, 연막·분무 등 읍면보건지소 방역약품 구입비 4,049만원이 되겠습니다. 263쪽 상단 일시사역 인부임 1,728만원은 임상병리사업과, 방역소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 일반보상금 1,800만원은 보건진료소 운영 유공자에 대한 보건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하단 민간이전비 1억1,242만2천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1,680만원과 방역위탁에 따른 소독약품지원비 9,5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있는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총 4억8,962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6,788만5천원으로 백암보건지소 내부수리공사 3,142만5천원, 노후된 공세, 가창보건진료소 개축공사비 4억2,296만원, 백암면 장평진료소 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비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자산취득비는 총 2,174만원으로 읍.면보건지소 집기 구입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불법업소 신고보상금으로 3,5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상단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은 식품위생기금출연금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1억9,671만8천원이 감액된 12억2,648만8천원입니다. 269쪽 중간부터 271쪽까지 일반운영비 7,399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급양비, 행사지원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3쪽부터 276쪽 하단까지 민간이전 사업비는 9억5,7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시민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비 B형간염, 독감, 일본뇌염, 장티푸스 백신구입비 1억389만2천원,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4억2,360만원, 274쪽 치과실, 구강보건교육실 소모품구입비 2천만원, 한방의약품 구입비 3,500만원,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1억5천만원, 방문보건사업 검사지 및 소모품구입비 1,291만원, 275쪽 수지보건지소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2,575만6천원, 남사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400만원, 276쪽 원삼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4,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4,830만원은 풍진검사비 300만원, 기형아검사비 510만원, 초음파검사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료종합 건강검진사업으로 1억3천만이 계상됐습니다. 277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3,3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물리치료실 장비구입비 1,463만원, 항온수조 250만원, 방사선실 세척수 정화기 350만원, 수지 보건지소 검진대 및 자동혈압계 구입비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액은 90억3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8,5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 12억805만1천원, 도비보조사업 10억8,832만6천원, 시비부담금 5억8,938만6천원으로 시비증액 중 5억7,138만6천원은 시비부담지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쪽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87만원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 사업비이고 재료비 3,485만원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3,085만원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8만원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이고 141쪽 의료 및 구료비 1,421만8천원은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외국인근로자검진 및 치료비이고 민간경상보조 1,579만2천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와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원은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은 방역용 고성능방재 특장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산예산 일반운영비 540만원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125쪽 식품진흥기금에 계상되어 본예산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150쪽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중 기흥보건지소와 이동보건지소 내과소모품 구입비 230만원을 감액하고 구성보건지소 의료소모품과 비만도 측정 및 신장기구입비 620만원, 남사보건지소 내과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백암지소 내과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하단부터 145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서 금연사업등 9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145쪽 하단 재료비 3,448만원은 치아홈메우기 사업 추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6쪽 상단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7억2,0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14억2,136만4천원으로 149쪽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4,248만8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6천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3억2,603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6억8,884만6천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5,380만원으로 방문보건 재활장비구입비 1,080만원,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비 1,600만원, 노인건강용 체지방측정기 구입비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121쪽 설치목적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습니다. 123쪽 자금운용계획은 출연금 1억8,300만원, 과징금 5천만원, 적립금이자 80만원 등 총2억3,380만원을 예산으로 고유목적사업 615만원, 반환금기타 200만원, 다음연도이월금 2억2,565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125쪽 지출계획은 경산예산 일반운영비로 식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비 200만원, 영업주 친절서비스교육 교재비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추진 회의비 50만원, 우수업소 시상금 25만원이 계상되었고, 식품진흥기금적립금으로 2억2,565만원, 식품위생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규모와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본예산 247쪽부터 269쪽이고 수정예산안은 139쪽부터 142쪽입니다. 기금운용은 127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건진료소 협의회장님이 어떤 분들이지요?

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호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의 해외여행비가 1,800만원을 잡혔고요. 수정예산안 보면 보건진료원 해외여비가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진료소 직원하고 협의회장하고 여섯 분씩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진료소에 열 분씩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다섯 분만 우선 보내드리고 나머지 다섯 분들은 2004년도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교대로 보내드리나요?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분들이 대개 협의회장님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보건진료소장님이 계시고, 협의회장님은?

협의회장님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진료지역내에..... 그 운영협의회 위원님 중에서 호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잖아요.

동네주민입니다.

동네주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261쪽에 상단중간에 노인무료진료사업비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노인무료진료사업 사항이나 지금 노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고 어려우신데 이러한 부분이 다른 것은 후덕하고 노인무료사업추진비가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의료지원사업은 의료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의료지원과장이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후천성면역결핍 진료비가 있고요. 141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7명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고, 141쪽에 나와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 있는 에이즈환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들인데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국비하고 지원이 나옵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50%, 국비에서 50%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산출은 7명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환자가 11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인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치료비가 보통 금년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추산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로 계상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돼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 저거지요? 각 사업자별로 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등록외국인입니다. 등록외국인들에 한해서만 치료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진하는 과정, 외국인들이 용인에 많이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에 등록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고 그분들이 유흥업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진계획이나 검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위원님께서는 불법체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우현위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충분하게 다른 사례가 있는지, 복합적인 행정사항을 따져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말고 검진을 해서....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진해서 에이즈환자인 것이 판명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검진을 해서 에이즈환자로 발병이 된다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추방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없다면 홍보활동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보여줘야지만 그것에 대한 확산을 막을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용인은 에이즈가 없나보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미군을 상대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매매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욱더 이것이 확산되지 하도록 하는데 보건소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인 근로자 검진비 및 치료진료비는 김과장이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만원을 세웠는데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문지상에 보면 60년대, 70년대에 보면 월남도 갔다오고, 사우디도 갔다오고 했지만 한국을 떠날 때 인천공항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백만원가지고 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등록외국인에 대해서 230명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단순한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일부 의뢰해서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정밀검사를 해야 에이즈도 나올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한 검사뿐입니다. 그런 사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불법체류자들 진료나, 검사나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면 늦지 노인들 무료진료사업 치료비도 250만원 세웠는데 이것가지고 정상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보건소에서 착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만 이해를 하는 것이 보건소에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일들은 많고 구조조정에서 직원이 없어서 어려운지는 알고 있으나, 아까 조선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인구가 매년 9만씩 느는데, 노인이 몇%라고 생각하세요. 용인에?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드리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은 저희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여기 노인무료진료사업비도 시비인데, 시비를 더 계상을 해서 살맛나는 용인에 거주해서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다른 예산은 후하게 세워놓고, 이런 것엔 인색하다는 것은 경로사상을 고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노인무료진료사업은 의료지원과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의료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불법업소 신고보상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몇 건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268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5만원에 100건해서 예산이 섰잖아요.

금년도에 25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하면 보상금 주는 것은 모르잖아요.

본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한테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일반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보건소 인터넷에 게재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금년도에 2십몇건요.

25건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좋은 것 같은데요. 홍보를 잘하셔서 대충 불법업소가 매일 눈에 띠는 것 같은데, 근절하는데 홍보를 더 해줬을 때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100건을 예산 세우셨는데 금년이 다갔는데 20건 신고 들어왔다면 홍보가 미흡한 것 같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질의했던건데, 다른 곳에서 확인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쪽에 부정불량식품수거비가 있고요, 수지출장소에 똑같은 항목에 327쪽입니다. 거기에 부정불량식품수거비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는 4만원으로 80건을 하겠다고 했고, 출장소에서는 만원을 해서 백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지출장소는 수지만 대상으로 하는거고, 보건소는 그 나머지 지역만 하는데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 다소비식품을 위주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액으로 320만원 했으면 좋은데 단순히 4만원, 만원 단가로 해서 질의를 하시면 곤혹스런 것이, 어떤 어떤 물건을 수거해야 되는데 단가가 일정하면 정확히 계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산출근거를 총액기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연말에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집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단가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건데, 수지에서는 현실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 주신 것 같고, 보건소는 건수도 적고 지역이 넓은데 반해서 수거하는데 식품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4만원으로 해서......

위원님! 제가 국민다소비 식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식품만이 아니고, 고기 그런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장단위가 있고, 낱개로 된 것도 있고, 콩나물 같은 것은 몇 그램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별로,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수치이지, 통상 건당 4만원정도 계상하게 된거지.

총액으로 봤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무료진료에 대한 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273쪽에 보면 간염백신, 독감백신 약품구입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용인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시 철저를 기하셔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보는 시각이 일반병원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몇 년전만 해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방문하셨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진료인원은 30,198명이 되겠고요, 연인원이 754,695명이 되겠습니다. 이동진료에 있어서는 실 인원이 7,719명, 연인원이 216,132명을 10월 30일까지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약품을 구입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유효기간이 경과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진료에 있어서는 보건소에는 현재 의약분업이 되어 있어서 약은 원내처방 대상자만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처방전을 발급해서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용인보건소를 우리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옛날과 똑같은지, 아니면 개인병원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의료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게 진료에 임하기 때문에 일반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못지않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275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지역 이야기인데 지난 추경에도 남사 약 구입비 4천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보건소에 약 값이 덜 나갔는데 남사에만 과다한 약값이 나간다면 남사에 환자가 많은 건지, 인구는 불과 7,500명으로 용인시에서 제일 적어요. 그리고 면에 약방도 2개가 있는데 매상도 백만원정도 가까이 된다는데 그러면 약으로만 사는 동네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왜 남사지역에 이렇게 약값이 많이 나가고, 다른 지역은 안나가는지와 무슨 약품이 많이 나가는지, 우선 우리지역에 어느 환자가 많아서 약을 쓰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남사에서 약을 주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주지 않습니까? 남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시책으로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삼면과 남사면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내에서 조제해서 드릴 수 있도록 구입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진료 수입관계는 지금 용인시보건소 총액을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그것은 뭐 굳이, 물론 알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고요, 덧붙여 얘기한다면 우리지역에 주로 무슨 약이 많이 나가는지 그것을 질의했는데요.

농촌지역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염이나 관절염에 의한 통증이나 고협압, 당뇨약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에 감기약과 기타 소화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먼저 번 보건소장님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예산서를 보면 백암지서나 원삼 각처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열악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여러 보건소를 다녀봤습니다. 관내만이 아니라, 타지역 보건소도 다녀봤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환경이나 청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린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청결하게 가서봐도 깨끗하게 해놓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용인시보건소는 들어가보면 지금 새로 지은 곳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가보면 쉼터 하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가시는 곳인데, 가서 쉴 장소가 없고, 마음에 우러나서 가서 할 수 있는, 어차피 보건소니까 우리 주민이 간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왕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용인시 예산을 더 어떻게든지 쪼개서라도 보건소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고, 편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봐도 많이 투자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다니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가보면 다른데보다 청결하지 못합니다.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저 위에 있으면서 주민이 이용하기 최고 어려운 곳에 있거든요. 이런 것이 보건소가 힘이 없어서 그런건지, 진짜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최고 환경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 보건소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든 장소에 있고, 지금도 읍내 보건소에 가보면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빈약하고, 어른을 모시고 가서 주차를 해서 내려서 편하게 가야 하는데, 구석에 있어서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두 분이 다 예산에 관계되는 곳이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적사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통틀어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요. 지소는 지금 기흥지소가 제일 환경도 안 좋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기흥읍은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집기랑 다 살 수 있지만 이왕이면 조금 참았다가 나중에 가서 세트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예쁘게 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는 2005년 12월에 행정타운으로 이사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합니다만, 위치도 불편하고 시설도 안 좋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직원들이 질적인 면에서 불쾌감을 안드리고, 오셔서 기분좋게 대접받고 간다는 그런 감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해서 보건소가 저 위에 있는 것이 한참 되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하고 그 전이라도 보건소를 어떻게 개선해서라도 주민들한테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타운 지으면 그리 가겠지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느 지역에 가면 뭐를 짓겠지, 그래서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몇 년이 안되더라도 주민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과감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 이전검토는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타운과 같이 가기로 몇 년 전에 결정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준비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바로 나갈려고요. 그래서 부지도 보러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같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해서.

지금 부지를 장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보건소라도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