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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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3개 구청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고, 6월 11일 목요일에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이한규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심사에 앞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입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최중욱 복지국장입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결산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중점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행정기획조정실장께서 제안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결산과 무관한 질의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부시장님,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출신의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성남 본도심은 1969년도 주택지조성사업으로 73년에 시로 승격되었지요. 분당 1기 신도시는 1989년 10만 호 조성 계획에 따라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도심은 51년이 경과하고 있고, 분당은 벌써 31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분당도 강산이 세 번 변한다는 30년이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도심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주거지역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서현동 시범단지 입지 시점으로 보면 3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4일 경기도에서 승인된 성남시 2030도시기본계획안에 본도심은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정비 활성화, 분당지역은 단기 2025년에는 리모델링 시범단지 추진 및 완공, 중기 2026년, 2030년까지는 주민 선택에 따른 정비사업, 즉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당 1기 신도시 도시계획상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유 용적률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주거지역에 그동안 1기 신도시의 분당지역의 용적률 상향이나 종 상향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주택의 평균 용적률은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184% 정도이고, 분당 지구단위계획상 여유 용적률은 평균 2.1%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분당 신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기 신도시로 시작됐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용적률을 엄격하게 그동안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분당 신도시 조성 이후 현재까지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수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분당지역에 단기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2013년도에 처음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기금을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시 리모델링 공공지원사업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예, 리모델링에 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잘된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타 지자체인 안양·일산 1기 신도시에서 전부 우리 조례를 그대로 카피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고, 선진 사례를 우리 성남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좀 우려가 좀 있어요. 성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임 시 정부와 현 시 정부의 지원이 좀 많이 차이 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이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 정부 시절에 이 기금이 마련되고 당시에 처음 기금이 마련되는 과정 중에 리모델링지원센터, 리모델링노상방담회, 리모델링시범단지 토론회 이렇게 굉장히 처음에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좀 활성화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 당시에 저도 시에 근무해서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그 당시보다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만 그 당시에 처음 하는 것이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시기도 지나고 정착이 되고 숙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최초로 지금 마련된 이 기금과 조례가 빛을 바라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의회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현재 성남시의 리모델링 공공 기금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시중의 한국 기준금리가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단지들에서 사업비 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3%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물론 구조적인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대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 자체가 성남시민들의 재산세의 15%인가를 가져와서 재원을 조성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허그를 통한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공공지원으로 대출을 받는데 3%의 이자는 과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챙기고 있지만 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3%가 시중금리를 반영해도 그렇게 썩 그 인센티브로 작용할 만큼 좋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와 위탁수수료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하고 해서 이 기준금리에 붙는 위탁수수료를 향후에 더 하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준금리도 그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융자 금리 3%가 좀 메리트가 없다는 데 동의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시장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한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남 본도심은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내년이면 분당지역에서도 리모델링 시범단지들이 이주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특별한 성남시의 이주대책에 대한 방안은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도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보통 ‘도정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할 때 보상계획에 이주계획 같은 것들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법에는 이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주계획 이런 것들이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도정법 관련 사업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또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이주대책을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시민들은 도정법이나 주택법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주택정비사업인데 왜 본도심은 이주대책에 대한 게 있고 분당지역은 없느냐라고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선에서 좀 힘들어하시거든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자 지원 제도나 2차 보전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우리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것은 가장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좀 정체돼 있다라는 겁니다, 조례 개정도 없었고. 선도적으로 좀 나가야지, 항상 타 지자체가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리모델링에 대한 자부심이 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추가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면 또 타 지자체가 따라오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만큼, 특히 1기 신도시 분당 도시재생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성남시가 가장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명수위원

질문 마지막 짧은 거 두 개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성남이지만 분당지역에서만 추진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돌고 있냐면 본시가지는 30년만 경과하면 공동주택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분당은 30년이 경과해도 재건축이 요원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분당 신도시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가 사실 잘 알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도시는 점점 이제 신도시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기반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국의 어느 도시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도시의 노후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3년, 30년이 되더라도 그냥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명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충족돼야 이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노후도, 안전성 검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미리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35년 2035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후속 계획들을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여기에 분당 신도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넣을 예정인데요. 이를테면 2023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용역 또 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저희가 향후 분당 신도시를 어떻게 지금 다시 그 처음 모습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래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또 우리 시의원님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실사례를 좀 조사해 보았는데요. 현재 본도심의 산성역의 재개발 신축단지인 P단지는 현재 평당가 기준으로, 가격으로 어떤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면 뭐하겠지만 실제 3500만 원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부자동네라고 하고 잘살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좋다고 했던 분당지역에서 야탑과 구미동 지역을 살펴보면 평당 1600에서 1800, 구미동 지역은 1500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본도심이 이제 역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택가격만으로 모든 것을 같이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사고관을 시에서도 해 주셔야지, 모든 계획이나 일반적인 진행을 할 때 ‘분당은 기본적으로 잘살고 주거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뭐 괜찮아’ 이런 이미지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분당지역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의 대표들과도 좀 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주택과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도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 정부 집행부 차원에서도 아까 여러 가지 의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한 번 간담회라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저희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전에 작년에 한 번 국토부 전체하고 몇몇 시가 같이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게 지자체 힘만으로 좀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가 분당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정책 공조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관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그때 전체 회의할 때에 공식적으로 또 이 문제를 또 비공식적, 공식적으로도 이 분당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토부가 특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고 제가 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고. 또 국토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우리 분당주민들 지금부터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활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의 각종 재개발 또 가로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본격 궤도에 올라가면 시의 본격적인 모든 역량을 우리 분당이라는 신도시에 전체적으로 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뭐 다소 길고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다시 한번 분당지역의 노후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같이 잘 협업해서 새로운 분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성남대로에 민주평통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 촉구한다라는 배너광고 쭉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본 적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보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국회의원 네 분의 이름으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주평통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이에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한테 의사를 물어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배너광고를 하고자 하는데 좀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번이 기회입니다.”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도용을 해서 배너광고 현수막을 게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모 국회의원이 민주평통에 전화를 합니다. “나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거 좀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 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평통은 법정단체이기도 하지만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운영비도 주고 있고 사업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민주평통에 ‘가급적이면 법을 준수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또 분당구청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현수막을 게시 기간을 주고 전부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 판문점 선언 내용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도 나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 평화 통일을 앞당기고 그다음에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해소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런 등등 내용으로 하나도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게 되면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만할 정도로 우리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또 엊그저께 김여정이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어저께는 남한을 갖다가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모든 연락 수단을 다 끊어버리고. 판문점 선언의 근본 목적은 사실은 비핵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한이 서로 평화롭게 발전하자, 한민족으로서.’ 이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과연 북한이 보여 왔는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한이 그동안에 뭘 잘못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기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판문점 선언이었는지. 제가 지금 당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하면서 연설한 걸 내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찾아서. 그런데 틀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좀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의 결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시가 긍정적인 면도 좀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결손처분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감소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신호지요. 그다음에 또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판교특별회계라는 판교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폐지되는 기금 5개 기금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고 이런 등등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지금 재정 상태, 향후 재정 상태는 그렇게 녹록지 않는다는 것이 제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금년 4월 달까지 국세가 지금 약 9조가 덜 걷혔습니다. 우리시도 제가 금년 4월 달까지 한번 봤어요, 세입이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예상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징수한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세무 담당자 얘기를 빌리면 “1/4분기는 그렇더라도 2/4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영향력이 좀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신고를 갖다가 5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지방세분이 곧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기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소상인들을 비롯해서 영업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입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대책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세출예산을 갖다 점차 줄여나가는 등 또 합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그다음에 또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재난안전연대기금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더 상태가 지속되든지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고. 단지 우리 재정상태표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비해서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나요, 우리시가. 이 중에서 800억은 채무고 채무를 포함한 게 부채인데, 보셨는지는 몰라도 2018년도의 부채가 641억인데 2019년도에는 2109억으로 약 1400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부채가. 물론 나름대로 늘어날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채무는 채무지만 왜 부채가 늘어나느냐? 이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이할 것은 민간이전비용이 2018년도에 8676억에서 2019년도에는 1조 216억으로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18년도 대비 2279억이 증가하는 거예요, 민간이전비용이. 물론 해당되는 조례와 법률에 따라서 민간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민간이전해서 민간이전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있지요.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행사사업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민간단체로 이전해 주는 법정운영비 경상사업보조, 행사사업보조 여기에서 잔액이 없습니다. 불용처분한 게 거의 없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 직속기관이나 이런 데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이런 비용으로 전부 다 다 남는데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등등해서 전부 다 불용액이 다 남아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이전해 주는 비용에서는 그런 비용까지도 단 1원도 남김이 없이 그냥 0원입니다. 물론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돈을 다 썼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시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원장들은 업무추진비 사용을 합니다마는 쓰다가 보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남고 몇십만 원이라도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단 1원도 안 남겨놓고 다 쓰는 겁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말까지 도느냐면 이것을 다 써야지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을 받는 거지, 여기서 남기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받는 데 오히려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0원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시에서 예의 주시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세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감사 규칙에는 우리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시장이나 감사관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돼 있어요. 그 감사 결과 수사 의뢰도 하고, 환수도 하고, 시정·주의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다는 것 부시장님 그동안에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잘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우리시는 굉장히 지금 현재 ‘거의 손을 놓고 있든지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심지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육회 감사하라니까 감사 못 한답니다.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법원 판결까지 받아 가지고 잘못된 유용한 돈을 갖다가 환수하라는 그런 법원 판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니까 감사관은 거의 안 할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감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감사의 기능이 뭡니까? 부시장님, 예방감찰이지요? 드러난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진압감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괜히 성남시의 명예를 갖다가 전부 다 실추시키고 땅에 떨어뜨리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전부 다 그 오명을 갖다가 뒤집어씌운 다음에 진압하는 그런 감찰, 별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감찰은 사전예방감찰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이런 데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가 아닌 불시감찰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싹 훑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아, 감사를 하게 되면 저렇게 훑는구나. 우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남는 돈이 있으면 남았다고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 재정을 아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간이전비용이 한 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1조 216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거의 무감각하고 있다. ‘잘하겠지, 결산서 올린 대로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시민들 세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지금 현재 지방세가 1조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돈이에요.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 돈 아닌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가 국비를 내 가지고 우리시에 일정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부시장님 제가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어떤 저한테 이득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시 재정이 앞으로 심히 걱정이 돼요, 사실은. 삼평동 641번지 매각하는 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자꾸 매각을 해야만 시 재정을 운영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의 작년도의 미수납액이 853억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585억이고 세수입이 267억인데,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소득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무과에서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 들었는데, 지금 세외수입 267억 중에서 이 중에서도 이해가 가는 것은 이를테면 과태료나 과징금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통상적으로 주차 위반딱지 떼더라도 그해에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차를 갖다 압류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여기서 재산임대수입이 5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36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수입이 지금 현재······ 아니, 53억이 아니고 5억 3000이네요. 사용료 수입이 3억 6000, 그다음에 사업수입이 8억 400만 원 이렇게 재산매각수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2019회계연도 미수납 내역을 봤는데 부시장님, 이게 우리시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고도 지금 현재 돈을, 임대료를 못 받는다? 다른 건 제가 다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못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유재산을 갖다, 공유재산을 갖다 임대해 줬을 때에는 다른 민간재산을 임대받는 것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를 받는 게 통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 4억 49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2019년도에 회계과에서. 그다음에 공원과에서 6900만 원, 대충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정구 건설과에서 3700만 원 그다음에 분당구 건설과에서 2억 3400만 원 이런 등등 그다음에 사업수입 수정구 시민봉사과 2억 1200만 원, 분당구 시민봉사과 5억 3300만 원 그다음에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에서 8억 5100만 원 이런 돈을 지금 현재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재산임대 또 내지는 사업수입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게 되면 성남시 재산을 갖다가 임대하고 또 사업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조차도 안 내는 돈을 못 받게 되면 이건 큰, 이건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받는 거 제가 다 이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전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행정 공유재산을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를 하도록 한다든가 안 내면 그 돈을 환수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 없이 이렇게 자꾸 미수납 내역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려면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 세출, 대부분 보게 되면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세출 쪽에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세입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 돈이 덜 들어왔는지, 이건 받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받아냈는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추경이 3차 추경이에요.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3차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추경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시 추경을 보게 되면 충분히 본예산에 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추경에 담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결산 저기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본 예산에 담아주세요. 추경은 추경 의미답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라든가 정말로 행정의 어떤 신축성이라든가 유연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추경에 담아도. 그런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까지 그야말로 나가야 될 경상비 부분까지도 매년마다 나갈 그런 돈도 추경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이제…….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일단입니까? 고병용 위원 질의하시고요.

웃음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 2990여 명이 이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열심히들 하시고 앞으로도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결산감사의견서 이것을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이걸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나름대로 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성남시의 28개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평가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니까 잘한 국이나 사업소는 잘했으니까 칭찬하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리고 좀 아주 저기 한 데는 아예 안 부르겠습니다,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보다도 부시장님께 질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잘한 국이나 사업소를 칭찬하는 의미로 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분당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는 100%를 달성했습니다. 아주 축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공공 사업소, 공공 사업소 아예 지표가 0% 처리되었습니다. 성과지표 결과는 국이나 사업소, 성남시 산하기관의 근무 질, 즉 평가로 볼 수가 있지요? 평가 결과로 볼 수가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성과지표가 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담당 국이나 사업소 등에서 작성하여 오면 검토하여 그 평가가 적절하면 그렇게 시행하라, 이런 하달이 내려가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특정 관리팀이나 부서 또한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제 정리하여, 길어지니까 정리해서 짧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 보자면 성과지표를 국이나 사업소, 산하기관의 성격에 맞게 잘 만들어오면 아주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반면에 잘못된 성과지표로 인해서 0% 처리된 국이나 사업소, 기관 등은 그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일하기가 참 표현하기 뭐하지만 싫겠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 평가가 결과가 나빠 가지고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불이익을 받고 진급에 불이익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관리할 때 조심할 것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해도 120%가 나오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진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해도 이마에 땀이 뻘뻘 나올 정도로 일을 해도 70%밖에 안 나오는 이런 지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 이 담당 부서입니다. 평가에서도 다면평가, 상향평가, 수직평가 아주 다양한 평가들이 한 20여 개부터 50개 심하면 100개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특정 힘 있는 사람이 그 가점을 세게 줘버리면 다른 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잘 해 주실 줄로 믿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잘 만들고 조율해서 우리 2990명이지요, 우리 공무원이. 담당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게 해서 사기를 좀 살려주시고요, 0% 결과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믿어도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평가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평가결과표를 또 작성하셨을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해 주셔서 그 질문은 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안녕하세요? 행교체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좀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시장님에게 글쎄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을 담아서 앞으로 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성남시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도시들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위주였다.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도시들이 언론에 의하면 도시계획 자체를 저밀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교통량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고 또 공원과 녹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한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늘린다거나, 대중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거나, 전기차 도입 같은 환경 오염을 덜 유발하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도 도시재생시대 아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노원구에 보면 에너지 재료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행될 본시가지의 재개발하고 분당의 재건축, 리모델링 시대에 이 도시재생을 그린 리모델링 시대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한 요새 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배달 쪽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기의 부산물로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자원순환센터가 아마 포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신흥동인가에서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인데요. 이런 쪽도 저희 시에서 앞으로 계속 강화해 가지고 일단 일회용품을 덜 쓰기라든가 아니면,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일회용 컵도 그냥 공식적으로 다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들에 힘써 주시고. 또 지금 보면 원전, 최근에도 울진의 원전에 대해서 아마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거의 80% 이상의 주민이 반대를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의 문제는 에너지 절약의 문제하고도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굉장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절약운동을 펼치고 또 우리시에 보면 보행자도로나 상권에 보면 굉장히, 물론 할 수 있지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많은 LED를 보급하고 반짝반짝한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탄소배출량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조하고 비협조적이고 불량한 국가로 정평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코로나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한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의 성남시의 방향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실국장님들하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위례동에 보면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거기가 보면 향후 10년 후에 실거래가 분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제2의 판교 임대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 보면서 우리가 현시점에서 미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복정동에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와 LH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하고 있는데, 신흥2동의 수정구청 뒤에 보면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1200세대의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겸 일반 분양아파트 해 가지고 400세대, 800세대 이렇게 들어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 거기 복정2지구 공공임대주택지구 조성사업 거기가 행정구역이 신흥2동인데 왜 복정으로 들어갔는지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과 아울러, 지금 전체적으로 공원이 부족하고 녹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거기가 시유지가 47% 그리고 사유지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43%인가 47% 소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LH라는 국토부에서 또 넘겨서 그걸 왜 진행하는지, 지역주민의 여론은 수렴한다고 하고 공감한다 다 했는데 실상 지역주민들은 거의 모르는 실정이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2020년 7월에 신흥주택 재건축 사업 준공 예정지에 대해서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거기가 복정2로 되어 있는지는 그건 명칭을 좀 왜 그렇게 됐는지 바로잡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래도 국가시책으로 하는 만큼 지역주민들 또 시 집행부 또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시유지가 많은 이 땅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올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시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원도심 지역에 큰 토지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택지주택지구로 하더라도 부족한 그 지역주민의 도서관, 어린이집, 공공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존경하는 위원님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충분하게 설명 좀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시고요. 그 명칭만큼은 복정2지구가 아닌, 거기가 신흥2동 관할 행정구역이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명칭을 좀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성남시에도 이제 박물관이 곧 있으면 건립되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성남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대기소라든가 쉼터가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 좀 걸맞은, 예를 들면 수내동에 우리가 가옥이 있잖아요. 거기도 문화재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서 또 추가 보수작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7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봐요. 또 그분들이 어떤 월급을 받는다든가 그런 분들도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문화재 홍보하고 해설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기소, 쉼터가 없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깊이 챙기셔 가지고 꼭 그분들이 쉼터라든가 대기소가 있을 수 있게끔 그 조치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면 수원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용인이나 이런 데는, 여주는 말할 나위도 없고 다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쉼터를, 대기소를 꼭 예쁘게 지어서 문화재와 함께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배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신철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들 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행정직렬과 기술직렬 이런 분인데, 우리 성남 하면 복지성남, 복지성남 하면 성남이다 이런 수식어를 많이 써왔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이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임원진에 보면 사회직 직렬의 임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직접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선을 뛰고 계시는 사회직 직렬 공무원들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눈으로 피부로 많이 느껴왔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칭찬이기 때문에 좀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수정구 사회복지과의 이상경 과장님 같은 경우는 말보다는 현장에 직접 뛰어서 확인하고 또 빠른 조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아, 사회직 직렬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실제 필드에서 뛰면서 확인해서 조치 취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당사자는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직 직렬도 임원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챙겨 주시고 또 살펴봐 주시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구 사회복지과 이상경 과장님을 격려 말씀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강신철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약간 관련된 부분 좀 착오가 있는 같아서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흥포레스티아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 그건 과거 통보아파트 부지인데요. 그 부지 매입은 포레스티아하고 통보아파트하고 결합개발한 부지인데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신철

강신철위원

그거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 강신철 위원께서 얘기한 복정2지구와는 무관하다는 말씀 일단 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저기 신흥포레스티아하고 결합개발한, 그래서 우리 부지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쓸 거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복정2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복정2지구라는 용어를 왜 그렇게 쓰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이 개발이 복정1지구와 복정2지구가 하나의 복정지구로 개발이 시작이 LH에서 국토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정1지구와 2지구가 나눠지면서 편의상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당초에는 복정지구로 사업이 시작됐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거리상 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1지구, 2지구 명칭을 그렇게 한 건데 명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명칭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와 사유지 부분이 도시계획상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집을 짓는 땅입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오래전에 30년 전에 벌써 도시계획이 돼 있는 것이고요. 집을 지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라면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표현이 맞겠지만 거기는 원래 당초부터 신흥주공포레스티아하고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시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그것을 복정지구 개발하면서 LH에서 주거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개발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남시가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LH가 하는 거라 우리가 반대한다고 되고 안 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주거복지와 환경의 충돌 이렇게 가기 전에, 그게 집을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돼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강신철 위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이 약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이번 지난 6월 3일 날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다섯 가지 정도 중요 우리 성남시 현안이라고 해서 제가 열변을 나름대로 토했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때 질의하셨던 것 중에 판교특별회계 전출과 관련돼서 조례 개정 없이도 이렇게 당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했던 그 조례 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대충 뭐 그런 질문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 특례시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백현 MICE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있어서 공론화, 그리고 대장동 민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판교특별회계는 뒤로 뺐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로 넣어놨었는데.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성남 특례시는 우리 성남의 10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지금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다 저렇다 지금 현 이 자리에서 다시 특례시에 대한 언급은 뭐 크게 안 하겠지만 우리 이만큼 중요한 만큼 우리 부시장님의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정부안이 또 새로 만들어져서 그간 100만 도시 이상 4개의 도시로 했던 정부안이 지금 여러 가지 지역 변수를 고려한 유동인구라든가 상주인구, 교통밀집도, 지역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기억에는 한 10개 정도, 10개가 좀 넘는 정도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이 정부안으로 올려져 있고 또 그중에는 지역 균형을 위해서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우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동부의 허브도시이고, 아주 좀 나쁜 예이기는 하지만 오늘 하루에 저희 확진자가 불행하게도 한 11명 늘었는데 대부분 다 저희 시 거주자들이 아니고요 우리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직업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유동인구를 SKT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분석을 하는데,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시간관계상 부시장님, 우리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성남시의 역량을 총동원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총동원해 주시고, 하여튼 젖먹던 힘까지 짜서 우리 성남 특례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두 번째, 백현 MICE가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6년째 지금 표류가 되고 있어요. 표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판교주민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성남시민들께서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6개월 당길 수 있는 매각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판교에 장기 미집행 부지 다섯 곳이 있습니다. 판교 학교 부지 세 곳하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그다음에 버스, 운중동에 버스 임시 공영차고지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그 매각대금으로 판교의 학교 부지 세 곳을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빨리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주변의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활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장동 입주 예정자들께서 본도심의 공원화 사업에 2761억 그리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금 배당으로 1822억 등 총 5503억을 성남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아직,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거로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주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각종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담당 사업부서에 그 민원은 드릴 거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판교특별회계 이거 정산 잘하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정산 잘하셔야 되고요. 2009년에 본 위원이 판교특별회계 5400억 전용권에 대해서 여기 시청 앞에서 피켓 들고 일인 시위를 했습니다, 겨울에 칼바람 맞아가면서요. 그 관계도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회계 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나 우리 기관 성남시의회나 성남시는 법과 협약을 준수해야 됩니다. 맞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듣기 좋은 소리로 잘못 표현을 해서, 듣기 좋은 소리로 잘못 표현해서 “판교 또는 판교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우리 판교와 95만 성남시민들께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와 조례 5조 그다음에 LH와 경기도, 성남시가 2003년 9월 8일에 맺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협약.

현백

최현백위원

예, 협약서 12조 그 내용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께 전달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 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업무라고 보고요, 임무라고 보고. 이번에 특히나 조례, 이번에 판교특별회계 관련한 조례안은 이번 제3회 추경 5112억인가요? 그 예산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 조례안이 부결됐으면 자동으로 이번 추경 다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에 대한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성남시의회가 그리고 성남시가 오롯이 그 책임 다, 혼란에 대한 책임 져야 됩니다. 그런 것 유념하셔 가지고요 팩트 정리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또 왜곡된 사실, 왜곡된 말들이 또 정당화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말씀드릴 때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서판교 터널이 말입니다. 내년 6월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대장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서판교 터널이 지금 우리가 착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으로 두밀사거리 그전에도 우리 초중 학생들 아이들의 등하교 문제, 안전통학로 문제 그리고 주변에 우리 주민들의 보행자 안전 문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장동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교통역량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판교 터널 공사 들어가면 그 교통량, 6000세대 들어오는데 그 교통량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어떻게 보행자 안전대책이나 아이들 통학로 문제 하나 미리 준비를 못 하고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래서 터널 개통 이전에 어찌 됐든 단기 대책 그리고 중장기 대책 수립하셔서 그 두밀사거리 주변의 주민들 안전대책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정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협소하게 들어가서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5개 단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령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현액이 350억 정도 됩니다. 그 대비해서 잉여금이 23억 정도 되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330억에서 한 45억,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또 작년 대비 한 10억, 15억 정도 가량 또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45억에서 한 23억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1024억에서 약 1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털 금액을 보니까 한 1980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24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로 봤을 때는 해마다 좋아지기는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예산 책정할 때나 어떤 무리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지만 나머지 재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바로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건지를,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 건지를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이런 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꼭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그런 나머지 5개 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성남시를 대변하는 대명사로 뽑히는 ‘복지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또는 ‘아동친화도시’ 이런 여러 가지 대명사로 뽑히는 그런 도시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복지도시라면 정말 성남시로 손꼽힌다고 저희들은 항상 자부를 하는데, 과연 복지도시로서의 성남시가 정말로 시민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복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업조사를 했나, 설문조사를 했나 이런 걸 알아봤더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근거로 ‘복지도시’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복지도시라고 쓴다면 성남시민들이 어떤 면에서 복지도시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지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를 좀 필요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도시’로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필요한 것이 ‘육아’와 ‘출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육아와 출산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남시도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복지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복지에 대해서 직접 설문조사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주민 행정수요에 대해서 조사한 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 자료도 주시고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심으로써 더 정확한 행정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던 부분에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총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석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상 잉여금이 18년 대비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잉여금이 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18년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19년도 본예산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금액이 얼마였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2018년도요?

김영발위원

예. 얼마가 본예산으로 넘어왔습니까?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18년도 대비에 대한 부분들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오늘 바로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저하고 대화를 그리고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존에도 마찬가지 예결위에 나오셔서 자료 요구를 해 주겠다 하거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국·소·단에서 오시지 않았고, 부시장께서도 별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8년도 대비.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를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자료가 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옆의 동료 위원께서 사전에 스터디한 자료를 제가 잠시 보니 18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위가 좀 틀렸는데 8410억 정도가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7453억 정도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줄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19년도 게 마찬가지 20년도 예산으로 넘어오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줄었다라는 이야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을 잘했다, 아니면 적절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 됐다 등등으로 크게 대별이 될 겁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썼다는 거니까 지출의 효율성 편에서는 잘됐다고 보고요. 다만 추경 재원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올해와 같이 코로나 정국이라든가 이런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또 특별회계 전출 같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들,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아까 박광순 전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직시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국·소·단에 대한 어떤 회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 전용하고 이월사업비가 18년도 대비 어떻게 건수와 금액이 변동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월액은 제가 건수까지는 모르겠고요. 2018년 비교해 가지고 이월액도 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자료 좀 주시되, 자료를 본 위원이 받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제출할 시점에 정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자료는 저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는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다 간 줄 알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게 있었다면 그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일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까도 국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언론사의 전면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가세 그다음에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이 1/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세수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지방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또한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러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1/4분기 성남시의 지방세수에 대한 부분, 일단 취득세 포함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2020년도 기준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2020년 4월 말 기준으로 시세 징수율은 거의 98.6%이고 이것은 작년의 98.6%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실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가 줄게 되면 내년부터 저희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세입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재산세라든가 시 세수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과거, 지금 코로나 정국을 보면 과거의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 IMF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때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금 그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법인세라든가 이런 소득세가 줄어들면 저희도 지방소득세분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꼼꼼하게 분석을 놓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는 순세계잉여에 대한 부분들 또는 등등에 대한,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요, 지금 예비비는 눈먼 돈이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19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관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일곱 가지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의 약간 불확실한 부분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출내역에 보면 정책기획과 관련 건입니다. 전 이재명 시장, 현 경기도지사께서 있었을 때 발생한 소송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그거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거 446억 1300 지금 돼 있는 1공단 손해보상 배상소송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서 기준으로 해서 정책기획과 관련 부분이고요, 과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책기획과의 시정연구모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공동주택,

김영발위원

170만 원 부분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1017만 원 정도 되고,

김영발위원

천얼마요? 지금 현재 지출결정액이 1억,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1억 170만 6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1000이 아닙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거 알고 계시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정연구모임스마트운영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 국에서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의 총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출내역은 보다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긴 해요. 하지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 지출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시스템 개발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김영발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발언을 최소한 축약해서 해 달라고 하는 의미이고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방금.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면 어떤 것을?

김영발위원

이재명 전 시장이 있었을 때 이게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표기하지 않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그 내역 모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여기 그,

김영발위원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유로 나온 것 외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께서 메모하셨다가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저희 상임위 도시건설 상임위 관련 건인데 ITS라고 혹시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교통 관련되는 그,

김영발위원

예,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니셜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기간제든 또는 계약직에 대한 사회전문가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일부 과에 그리고 국에는 전문가 집단들이 아닌 전문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분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의사 개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ITS라고 하면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잘 올리셨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하지만 늦었다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조정식 현 행교체 위원장께서 전체적인 도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것의 단초이자 가장 기반, 기초적인 시스템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게 돼야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과 웰빙의 어떤 그 기치를, 그리고 살기 좋은 삶의 뭐 지속적인 어떤 저기를 지향하는 성남시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공모사업도 충분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직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떠나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는 계약직들의 어떤 의욕에 대한 부분들을 더 증진을 시켜 주시고, 계약직이 아닌 집행부의 공직자분들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어떤 삶의 질 영향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좀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길게 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내용이?

박광순위원

간단히 할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보충질의로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부시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참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다 묻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대단하시고. 저기 하시면 또 여기 지금 배석한 실국장들이라든가 구청장들한테 자세한 거, 모르는 것 있으면 답변 대신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 배석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결산이라는 것은 부시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치를 확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결산이 예산 심사를 하는 것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흔히들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결산이라 하게 되면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미 다 쓴 건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결산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산이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돈은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갖다가 성남시 재정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참고하고 이러는 거잖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결산심사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 요구라든가 물어보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퇴직금 있지요, 퇴직금이 지금 현재 예치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일시에 퇴직했을 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298억 6000만 원, 300억이 퇴직금 만약에 일시에 퇴직한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적립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분식회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꾸준히 적립을 해 나가든지, 지금 제가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도 제가 이 개념을 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시에서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퇴직연금을 지급, 적립해야 될 돈은 300억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만 적립을 해 가지고 이 분식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져보시고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든지 해서라도 나중에 추후에 재정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충당금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쌓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분식회계가 되거든요. 아마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까지는 못 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도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충당금을 쌓느니 안 쌓느니, 이것을 부채로 하느니 안 하느니 해 가지고 기재부도 늘 국회의원들하고 다툼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 충분한 퇴직금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회계 기준으로 보면 부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부지침이 있으면 정부지침을 따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제가 결산서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결산서 제2권을 보게 되면 이게 성과계획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 성과계획서 작성을 할 때는 예년에 했던 것을 갖다가 반복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과지표도 그렇고 목적, 목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달성도 대충 해 가지고 ‘100인데 120%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한 목표를 설정할 때 과도한 목표와 그다음에 많은 목표를 설정하지 마시고 꼭 달성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제대로 이 성과계획서가 그다음에 지표 그다음에 그 달성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질의 중에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총괄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더워지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폭염대책을 우리가 수립을 해 왔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폭염과 관련되는 대피소나 이런 데가 지금 문을 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거에는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가 폭염대피소 시설로서의 그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 지금 못 열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이 폭염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쪽방촌이나 반지하, 옥탑방 이런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이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폭염에 취약한 계층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되고 안전망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책을 찾는다 하더라도 코로나와 관련되는 방역지침하고 충돌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 안전망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와 폭염 문제 이게 둘 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폭염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폭염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이것은 위원님 답변이라기보다는 시의 준비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대책하고 코로나19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금 폭염대책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코로나19하고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 지금 대책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경기도 내의 다른 시군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코로나 사각지역 지금 다단계라든가 육가공업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종교모임이라든지 이런 사각지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각지역하고 코로나19하고 폭염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저희가 그동안 한 2주 정도 마련한 안을 가지고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할까 하는데 그때 동시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에게도 시에서 마련한 방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양산을 빌려주는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독거노인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책을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부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교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666억 3700만 원보다 453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조 7200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444억 8400만 원보다 5124억 5500만 원 증액된 2조 8569억 3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221억 5300만 원보다 590억 2500만 원 감액된 8631억 28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4200만 원, 조정교부금 103억 2100만 원, 보조금 3056억 9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60억 6600만 원 등 512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조 8569억 3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56억 5000만 원, 물건비 30억 2100만 원, 경상이전 3226억 7400만 원, 자본지출 1135억 800만 원, 내부거래 565억 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0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850억 5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93억 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8억 300만 원, 환경 분야 172억 1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356억 6400만 원, 보건 분야 112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억 7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28억 8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92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억 900만 원, 예비비 50억 3000만 원, 기타 분야 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8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상 변경되는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500억 원을 적립하고 공원녹지조성기금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5억 4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차상철 국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결산안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부서별로 총괄계수를 조정한 뒤 의결하고,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전 부서 심사를 마친 뒤에 마지막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도시건설위원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3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6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7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9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도시사업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허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민병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는 하고 나가시고요. 도시주택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춘호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서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조재식 도로과장은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김광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박경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저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국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국장님 얼굴 뵙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언제든지 부르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현재 도촌동 버스정거장 그 위치 선정이 중간중간에 빈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짧고, 예를 들어 9단지의 이왕이공원에서 바로 8단지 앞까지는 한 20미터에 안 되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길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데가 많고, 임시 정거장이 많아요. 심지어는 4단지 앞에 가 보시면 불과 한 10미터 사이로 버스정거장이 두 개가 있을 정도로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거 한 가지 민원이고요. 두 번째는 여수동 우리 성남시청 말고 센트럴타워 있는 그쪽에, 그쪽에서 모란 가는 버스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환승하고 한참 걸어가고 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요, 별도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대장지구에 지난번에 5개 노선에 50대 이상의 시내버스를 투입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거기 그 차량들에 대한 차고지, 차고지는 어디를 사용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대장지구 내에는 별도의 차고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차고지도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차고지도 고민해 주시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두밀사거리 용역, 지금 보행자 용역에 포함시켰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는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매설물의 종류가 워낙 많고 그래서 기관에 방문해서 지하매설물의 위치라든가 심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지하보도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바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9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에 중원터널 유지관리에서 개통은 잘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원터널 개통이 되고 나서 하이테크밸리에서 갈마터널로 넘어가는 도로는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거기가 한 차선만 개통을, 임시 개통을 해 놔서 조금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광주 쪽이 터널 지나고 나서 그…….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쪽이 아니고 하이테크밸리에서 갈마터널로 넘어가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다가 완전히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막혔는데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좀 과한 표현이지만 두 배 이상 더 막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 방으로 오셔서 저하고 의논 한번 하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광주 갈마터널을 양쪽에 깨끗하게 지하터널 좀 정리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예산이 우리 것으로 하신 겁니까, 양쪽 다? 상행선 하행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갈마터널은 현재 광주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거리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내고,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유지관리는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바닥보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서로 교류해서 이런 것도 시정할 수는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사전에 협의가 오면, 그러니까 광주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될 거다 사전 협의를 다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거 이번에 공사 끝난 지가 불과 지금 현재까지 3개월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 공사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도로가 다 파였어요. 이 점 꼭 얘기해 주세요. 어느 쪽이냐면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오는 방향입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상행선이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우리시 쪽 구간 말씀하시는가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광주 쪽에서 성남시로 넘어오는 방향 노선이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광림 부위원장님 존경한다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안광림이가 딱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여러 위원님들하고…….

박광순위원

그래도 부위원장이니까 부위원장님까지는 거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안광림이가 질문을 않는데, 그 말을 빼니까 당장에 질문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쭉 연달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후반기에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음부터는 꼭 ‘부위원장님’ 자를 집어넣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광선 내에 가칭 여수도촌역 신설하는 것 있지요. 여수동이나 도촌동 쪽에서는 가칭 ‘여수도촌역’ 또 야탑동 쪽에서는 ‘야탑도촌역’ 명칭이 뭐가 돼도 좋은데, 거기를 수혜를 입게 되는 동이 도촌동하고 야탑3동 그다음에 여수동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이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지요, 국토부에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기본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기본계획 기본설계,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이 검토 중,

박광순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 1월 달에 이것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 역을 신설해 달라고 지금 상신을 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문서로도 보냈고,

박광순위원

사람도 가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역사 건립 비용도 성남시가 부담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요, 수시로 저희가 국토부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담겠네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기본계획에다 검토를 한다고 얘기 들었지, 기본계획에다가 그걸 포함시킨다고 확답까지는 못 받은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담을지 안 담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이제 담게 되는 거예요,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고속철이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고속철인데 빠르면 250km, 늦어도 150km 가는 그런 고속철에 거기다가 역사를 과연 여기 모란역 신설하고 또 신설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국토부의 고민인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한 4k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그것이 광주에도 안 서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주 삼동역에는 한 번 서자 했는데 여기다가 역을 또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은 우리 성남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담아 가지고 상신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월판선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월판선도 현재 공사해서 지금 공정률이 한 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금 땅 밑으로 하고 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정식 명칭이 나왔습니까? ‘월판선’입니까, ‘판월선’입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월곶-판교라고 해서 ‘월판선’이라고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왜 ‘판교’ 자를 먼저 집어넣어야지, ‘판교월곶선’이라고 해야지, 월곶한테 그걸 뺏겼어요, 판월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도로든지 철도든지 시점 쪽부터 먼저 명칭을 붙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시점이 서쪽부터 붙이도록 돼 있습니까, 국토부 지침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8호선 연장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8호선 연장은 아시다시피 경제성이 좀 낮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경제성을 좀 상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그게 그때 당시 수치가 2014년도 수치다 보니까 그걸 현행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개발이 안 된 지역들 또 나중에 그게 연장이 되면서 인구가 얼마만큼 이용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예전 2014년 자료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용역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B/C가 그전에는 별로 안 나왔으니까 B/C를 높이기 위해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0.88인가 나와 가지고 아마 그걸 좀 더 상향을 시켜야 될 상황이거든요.

박광순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1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그걸 용역을 주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때 당시는 판교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2지구, 3지구 이런 게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유동인구라든가 이용계획 수요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철도 말고 지금 판교에서 서현을 통해 가지고 오포 쪽으로 가는 거라든가 또는 3호선을 갖다가 대장동으로 해서 수원으로 연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그냥 우리 정치인들의 공약에 불과한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57호선 아까 말씀하신 판교역에서 광주 오포 쪽으로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이든지 철도든지 이런 부분 전부 지금 다 검토하려고 용역 발주해서 조달청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인가, 광역버스 노선을 갖다가 더 투입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하철을 놓을 것인가, 대체도로를 만들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철도를 놓는다라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용역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검토용역에 들어간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약서 4쪽을 보게 되면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300억이 있는데,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가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시도입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도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서울 구간은 서울시도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도시고속화도로가 우리 성남하고 서울을 통과하는 거라서 국도나 고속도로의 도로번호는 부여가 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우리 성남구간은 성남시도네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소음저감시설 공사 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300억이에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거 300억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파형강판공법 구간이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다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걸 발주할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300억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이 아니고, 전체 우리 1.5km 한 6km 정도 되는 구간 내의 파형강판 구간 쪽의 발주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정리가 됐나요? 파형강판공법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거더로 가기로 한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거기가 두 개 공법인데 거더 쪽은 이미 시공이 거의 다 됐고요. 파형 쪽이 그동안에 안전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의회 전반기에서 안극수 대표님이 그동안에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시공사, 감리단, 용역사들 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에서 파형으로 기본으로 가되 양쪽에 파형이 스리 아치 구간 일부 구간을 박스로 좀 바꾸는 그것을 지금 설계해서 이제 검토가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나요, 일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달 정도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정리가 된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광순위원

분당-수서 간 그것이 공사비가 맨 처음에 시에서는 1500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2100억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150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동안에 거더구간을 비롯해서 그동안 설계에 좀 누락된 부분들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난 게 있고, 그리고 해마다 물가인상분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해서 당초 공사비보다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이 오버된 거지요. 많이 오버된 거지요. 1500억에서 2100억이면 600억이 늘어난 거예요. 물론 물가인상분은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에 설계변경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정리 다 된 거지요, 이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다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짧게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20 제3회 세입세출 추경자료에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시도 보조금 지원 반환금이 예상보다 생각보다 좀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13페이지 아래쪽에 2019 법인택시 운수조합 처우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해서 했으면 법인택시에 근무하시는 열악한 우리 택시기사님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이 크지 않습니까? 2억이 넘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우리 택시기사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있으면 2000명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그 택시기사들한테 처우개선 비용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민원을 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기사들한테는 이걸 지급을 안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숫자만큼 돈이 남으니까 이걸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모수를 2000명으로 잡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원대상이 택시기사가 2000명인데 2000명이 다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상을 해서 1500명이나 1000명이나 이렇게 잡아서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게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개년 평균 해 가지고 2000명 중에서 1800명 정도가 3개년 평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1800명만 잡으면 되는데,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해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숫자가 너무 적었을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위의 것하고 12페이지 것하고 13페이지 것하고 관련해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12페이지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병용

고병용위원

12페이지 여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3억 9630만 원입니까? 3억 9603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지요. 이것하고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두 가지 좀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찾아와서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언제 마감돼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2021년 말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저기 지하화 구간 그 상부의 체육공원 그것은 그 사업비용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까지 21년까지 됩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금광시장 맞은편의 버스정류장, 내가 담당 주무관인가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안 바뀌어서 확인해 보시고.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금광시장 맞은편의 버스정류장 쉘터에 BIS(버스정보시스템) 화면 그게 안 보인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르신들한테. 그거 안 보여 가지고 의자에 올라가서 그거 봐야 보인다고, 그 밑에서 자연스럽게 서서 그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빨리 고쳐주세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거 맨날 전화 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하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 질의 때 이야기 들으셨지요, ITS?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지능형 교통 시스템.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한 대여섯 가지 타입이 있어요, 부류를 이렇게 나눈다면. 그런데 스마트정보과인가요, 스마트도시과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용역이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아마 관련되어 있는 팀과 과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류를 하자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가 있어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각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만. 우리시에서 맞는 거는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s,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런칭이 돼야 교통량에 대한 분산도 될뿐더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두세 가지는 이미 시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의 플랫폼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해요. 이것을 토털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 시에 과업지시서를 하겠으나,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잘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발주 때 스마트도시과랑 과업지시서 만들 때부터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1500억에서 2100억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 그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판교특별회계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원래 그 사업이 판교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 판교의 모든 수익은 판교에 사용하게끔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것을 왜 꼭 늘어난 비용까지도 판교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조성한다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게 1500억 원은 당시에 그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1500억이면 사업이 이제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랬고, 실제로는 1800억을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거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던 과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국장님.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부득이한 설계변경 등으로,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재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특별회계에서 1500억을 부담을 했으면 일반회계에서 한 600억 정도는 부담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판교특별회계가 판교지구 내에만 쓴다고 해서 지금 분당수서 소음저감시설은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하고 야탑의 야탑동하고 이매동 그쪽의 양쪽이 다 혜택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요. 판교 쪽에 이제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다만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판교특별회계 예산에서만 순수하게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매동 주민들도 지금 혜택을 보는 사항이고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600억 정도는 재원 조성을 해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 시 일반회계로 600억을 부담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안광림 부위원장이 얘기 않는 바람에 끝났네, 아주.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직 안 끝났어요. 앉아 계세요. 교통도로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국

14시 41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요. 6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 안의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거 지금 현재 아직도 수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실의 블라인드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거 수리를 의뢰했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세탁기 수리하는 업체를 불러야 된다” 또 “블라인드 설치한 그 업자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것은 지금 의회 건물도 그렇고 본청 건물도 그렇고 시설을 정비하는 용역 다 줬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 용역업체에는 전부 다 거기에는 전기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뭐 소방직도 다 있습니다. 그거 우리시 예산 다 들여 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봉급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기본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고장 나면 “그 업체 불러야 됩니다.” , “업체 오늘 안 된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된답니다.” 그러면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술을 습득토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업체 불러야 되는데 업체가 이번 주에 못 온답니다.” 그러한 기술직은 저라도 해요. 가만히 앉아서 불러 가지고 내가 가 보니까 안 되겠어. “업체 불러야 된답니다. 다음 주에 온답니다.” 이런 행정 해야 되겠습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것은요 저는 제가 불편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 혼자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한다니까요. 시스템상에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본청 건물하고 의회 건물을 갖다가 시설 관리하는 용역을 줬으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배워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블라인드 안 내려오는 거, 세탁기 수리하는 거 이거 기본적인, 그거 뭐 대단히 어려운 기술입니까, 그게. 그런 것조차도 “업체를 불러야 된다. 업체가 이번 주에 못 온답니다. 다음 주에 온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스템상에 이게 본청 회계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의회 국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시민들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하고되 불편은 불편대로 감수하고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돼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용역을 딱 맺을 때에 전부 다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습득토록 해야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보좌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임무예요. 좀 더 관심을 기울이세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의원들 방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방문하고 의장님실은 매일매일 들어가 가지고 “불편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지는 몰라도 의회가 의장님 한 사람만의 의회가 아닌 거거든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제가 이제 뭐,

박광순위원

사무국장이면 시간 나는 대로 의원들 방에 좀 들리면서 “혹시 불편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좌해야 될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 없습니까?” 가식적으로라도 물어보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부를 때까지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하여튼 더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전번 7대 전후반기 의장님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다. 의원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보좌를 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국장들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 하루를 하더라도 국장님한테 부여된 임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다니면서 불편한 것 있는가도 여쭤도 보고 그런 데서 의사소통도 하는 거고.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국장님 얼굴을 잊어버리겠어요, 도대체가.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내 방에다 게시를 해 놔야 되겠어요. ‘아, 이게 이균택 국장이구나’ 하고 내가.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더 자주 이렇게 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의원들 보좌하란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들이 갑질한다 이런 저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35명 의원들 중에서 갑질하는 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사적인 심부름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시키더라도 공적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의식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의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든 없든 간에 성의를 좀 보이세요. 그게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신경 좀 더 쓰세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싫은 소리인데,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총대 메듯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사가 금연구역입니까,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금연구역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시청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금연구역이 맞고요, 피우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한 적 있습니까? 경고한 적 있습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 더운데 창문을 못 열어놔요, 밖의 창문을. 지금 민원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 민원인들이 놀라요. ‘아, 여기는 담배 피울 수 있는 데야?’ 성남시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랍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공무원이시지요? 맞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법을 올바르게 집행을 좀 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가운데 우리 의원 담배 피우는 정식공간이 맞습니까? 가운데 공원 있는 데, 건물 한가운데.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중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현재 그쪽에 흡연,

광림

안광림위원

흡연구역이 될 수가 없는 구역이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원래는 될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거기를 임시로 그냥 흡연구역으로 지정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관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이니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 그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흡연구역 그거 없애세요. 정식으로 흡연구역 가능한 곳에 흡연구역 설치해 주시고, 정당하게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말도 못 하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오늘 흡연, 다른 의원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들이 많이 요청을 해 와서 제가 오늘 책임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출입구로부터 5m 흡연구역 가능, 야외, 그 거리 같은 거 잘 재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 요구사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속기하지 마세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다. 3개 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기록중지

14시 52분 기록계속

14시 52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및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진명호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봉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은 신병 치료로 전미정 교통행정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임동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권오민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시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방진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상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상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상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일화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찬택 건설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금 민원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성남시 3개 구청 우리 청장님들과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원구청 신경천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서 중원구청사 이전 신축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은 중원구에서 25년째 살고 있는 중원구 주민이고요, 누구보다도 22만 우리 중원구민들과 중원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좀 더 쾌적한 청사에서 근무하기를 그리고 민원 처리하기를 바라는 시민 중의 한 사람이고 또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관련 타당성 용역조사비 올라왔는데요, 500억 이상 지방재정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리맥(LIMAC,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용역조사비 맞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중원구청 청사 관련 부지 매입할 때도 그렇고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이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 첫째는 접근성의 문제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다음에 상권 이동의 문제라든지 청사 이전하려고 하는 곳이 입지가 적정한가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지방재정 관련해서 이러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 관련해서 지금 청장님, 우리 청사 이전을 하든지 신축이든 해야 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저희 청사는 91년 9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약 30여 년이 가까웠는데요. 저희가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 C등급으로 구조물 자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수시로 보수·보강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그 설비들, 그러니까 배관이나 가스랄지 수도배관 이런 것들이 녹슬고 노후화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되고, 매년 유지보수비가 평균 한 5억 정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신축 내지는 이전해서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필요성, 당위성은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타당성 용역예산이 단순히 이전 신축 관련된 타당성 조사 아닌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신축 관련한 타당성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신축하고 이전 관련한 그런 부분만 포함됐다라고 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상임위원들이 논의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최근 연구보고서라든지 그런 논문을 몇 개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치잖아요,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투자심의위원들이 투자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세워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인데요. 포함해야 될 단순하게 청사만 이전하는 신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만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시방서 안에 더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요청을 했고. 또한 이 예산은 원래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추경 관련 지금 추경이거든요. 추경 그런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에 보면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사업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은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등 지역 현안들이 다 들어가고 현장실사 이런 게 아마 가고요. 그다음에는 쟁점 도출 및 조사 방향의 설정인데, 이 쟁점 도출할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그다음에 상권 이동의 문제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사업 영향권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 단순한 이전 신축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일단은 우리 용역에 또 포함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관련해서 또 정책적 분석, 우리 타당성 조사하면 경제성 분석 그다음에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하는데요, 정책적 분석 내용에 법 제도의 부합성이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진단 C등급이면 원래는 유지보수가 맞는 거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재건축이 아닙니다. D등급을 맞아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구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C등급은 맞았지만 안에 있는 설비라든지 기타 부분들 또 그런 계속 이렇게 사용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해마다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경제성 분석의 그 부분들 그다음에 재무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제도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한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청사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 구청사 우리 매입한 부지 관련해서 그 부분으로 갔을 적에 여기 용역계획서 안에 꼭 포함시켜줘야 될 부분이 우리 토지 입지, 그러니까 청사 이전하는 곳이 입지가 적정한지 그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청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목적으로는 중원구민을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 안에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저는 요청을 드려요. 그냥 단순하게 신축 이전에 관련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포함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분석, 필요한 부분들 또 C등급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법적·제도적 부합성 등 이런 부분들 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자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성남시의 재정 건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끔 용역이 그 부분이 더 추가된다라면 본 위원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한 위원으로서 그것을 부활시켜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청장님, 어떠십니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우리 최미경 위원님 그 지적 감사드리고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지만 저희 구청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접근성이랄지 또 교통 문제, 그쪽에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개선을 꼭 해야만 됩니다. 접근성이랄지 또 상권 이동 문제 그런 전반적인 사항까지 다 과업지시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좋습니다. 회계과에서 제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을 적에 답변을 깔끔하게 못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중원구청 이전을 바라는 사람이고 신축을 바라는 사람인데, 분명히 정확하게 짚을 부분은 짚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용역에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포함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아, 예산 부활 요청은 회계과에서 하면 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최미경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또 이 건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이 건?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중원구청의 신축은 우리 모든 중원구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앞의 도로가 협소한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전 신축에 대한 용역조사 하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거기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과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 신축할 경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C등급이에요. C등급이기 때문에 현재는 C등급에 대해 갖고 신축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하지만 지금의 구청인 C등급을 어떻게 리모델링해 갖고 이것을 또 중원구민들한테 돌려주는 이것도 아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이지요?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용역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예결산 상임위 와서 이렇게 삭감됐다가 지금 다시 부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청장님, 혹시 중원구 시의원님들께 이런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아니, 이 용역비랄지 청사 이전하는 업무가 저희 구청 업무일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고,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아까도 부활하는 거나 이런 것은 물론 그 해당 과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지금 타 상임위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결산 같은 경우야 자료가 다 올라오지만 타 상임위는 본인 상임위 것만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얘기 안 듣고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듣는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소통을 전혀 지금 안 해 주신 건데.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위원님,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거 너무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또 해당 구청 또 구의 의원님들 계시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나눠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예산은 회계과에 있어요. 내일 할 거고. 김영발 위원님, 이 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원구청이 C등급이에요. 안전진단 작년에 했어요. C등급은 재건축이 안 돼요, 보수·보강이지. 그런데 구청을 옮긴다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첫 번째. 첫 번째, 그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동주택도 30년 넘어도 C등급 나오면 재건축 승인 안 해 줘요. 그런데 우리 관공서를 C등급인데 부수거나 이렇게 하고 옮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맞지요? C등급 재건축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돼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재건축은 안 되고요, 우리가 청사를 거기에다가 부수고 신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전해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부수고 재건축 안 돼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옆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옆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접근성 문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접근성 안 좋고, 거기 지금 현재 옮겨가려고 하는 데는 편도 1차선이거든요. 편도 1차선의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버스노선 다 조정해야 되고요, 상권 이쪽 현재 중원구청 앞에 있는 상권 많이 죽을 거고요, 구청 거기 가면. 그런 것들 생각하면 과연 그 위치가 맞느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거기가 구청이 이사 가는 게 맞느냐라는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심사 받기 위해서 타당성연구용역을 이렇게 끼워 넣기처럼 추경 때 확 들어온 것은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작년에 제가 중원구청 이전 신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라고 속기록에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한 의원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타당성연구용역을 확 끼워 넣기 식으로 됐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중원구청사가 뭐가 그러면 문제냐? 문제라고 하면 사무공간이 협소하다, 주차장이 좀 문제다, 그리고 지금 매년 유지보수비가 5억씩 들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잖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유지보수비 5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중원구청 수정구청도 다 그 정도 들어가요. 그건 명분이 안 돼요. 그리고 5억씩 100년 쓰면 500억이에요. 이거 매년 5억씩 투자해서 100년 쓸 수 있는 건물이에요. 유지보수비 5억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청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새로운 건물로 공무원 이사 가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5억 유지보수비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많은 돈이에요? 5억씩 넣으면 500억이면 100년 쓰는데. 말이 안 되고요. 주차장 문제는 그 옆에 지금 공설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잔뜩 있어 가지고 그거 같이 활용하면 돼요. 주차장 부족하지 않아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지금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제 안 돼요. 그러면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는 게 문제인데, 사무공간 협소한 문제는 스마트 시티 성남답게 사무공간을 혁신해서 스마트 사무실로 바꾸면 돼요.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사무공간 혁신을 통해서 200명이 근무하는 공간을 700명이 근무하도록 바꿨어요. 그게 스마트 사무공간 혁신사업이에요.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했어요, 이미, 200명이 쓰던 것을 700명이 쓰게. 그것은 방법이 뭐냐 하면 개인 퍼스널 컴퓨터랑 개인 책상 그게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망 분리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 개인 퍼스널 컴퓨터 없이 클크라우드 사업 통해 가지고 모든 통신 이런 걸로 다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 바꿀 때 여기 지금 설비, 배관 이런 거 문제 있는 것까지 리모델링 하면 신축을 하는 예산보다도 훨씬 적게 들이면서도 그 숫자의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 시티 성남이지, 경기도는 했는데 왜 성남은 못 해요? 어차피 재건축 안 되는데, C등급이라. 예산 확실하게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에 공공 청사 부지에는 중원구민들이 필요한 더 좋은 시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인 거지, 무조건 옮겨가려고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번, 지금 더 많은 걸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더 길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요. 제가 이거와 관련되는 것을 1시간 동안 얘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한 명분 가지고 구청을 무조건 옮기려고 하는 이런 행정 편의적인 이런 거 행정 하지 마세요. 이것 다 검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옮겨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 검토 없이, 이런 대안 검토 없이 구청을 무조건 옮기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중원구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약 1년 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타당성연구용역비 1억 5000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쓱 올렸어요. 물론 회계과에서 올렸지요. 그러나 그것 구청하고 얘기 않고 올렸겠어요? 구청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안광림 위원 말씀하신 것,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C등급이지만 언젠가 D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이. 그렇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현재 공공 청사 부지라고 우리가 돈 주고 산 데, 예를 들어서 복합문화시설이든 뭐든지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중원구청이 임시 청사로 한 2년 가서 쓰고 지금 중원구청 자리 신축해서 다시 이사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중원구민한테는 접근성이 좋은 중원구청 생기고 중원구민한테는 복합문화시설 같은 게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원구민한테는 얼마나 좋아요. 일단 공무원들 불편하다고 거기 접근성도 안 좋고 편도 1차선인 길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중원구민이라면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과연 이전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지어서 잠시 그쪽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이쪽 현 청사를 신축했을 때 오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공간 혁신을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 공간을 널널하게 쓰는 걸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500억이 넘는, 500억이 뭐야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건데 아마. 이 사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아마 투자심사에서 리맥에서 이거 오케이 안 할 겁니다. 이거 누가 오케이 해요? C등급 청사 놔두고 접근성도 안 좋고, 길도 편도 1차선인 데로 간다는 걸 누가 이게 경제성·재무성 있다고 보내주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검토해서 이게 이전이 맞는지, 신축이 맞는지, 순환형으로 신축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이거 추진하세요. 저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상 이걸 편안하게 그렇게 결론 내려주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을 이번 용역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다 담아서 하시겠다 그러면 내일 재정경제국 왔을 때 부활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부활은 제가 방망이를 안 쳐서라도 저는 부활 못 해 드리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청장님?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른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세 가지 공통된 사안도 있지만 별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시장 총괄 질의 때 결산상의 잉여금 또는 예산 전용에 대한 이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정수지에 대한 흐름들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2019년도 관련된 각각의 승인안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도 했지만 2021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8월 달부터 각각의 사업부서별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재정수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같은 계이긴 합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혹시 우리 청장님들, 이거 보시지요? (자료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십니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보시지 않더라도 기 알고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 구청장님들처럼 애정을 가지고 각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정책사업이 각 구청별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나와 있긴 합니다. 달성률에 대한 부분들은 의미가 축소돼서 보일 수도 있긴 하나, 달성률 기준으로 보면 지금 중원구 본청이 85%예요. 19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수정구가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당구가 76%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퍼센트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는 것보다도 정책에 대한 전체 수가 몇 개였는데에 대한 부분들 또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사업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꼼꼼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 2021년도에 대한 부분들.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과기부에서 2020년도에 추진한 사업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장님들? 과기부에서 올해 총 전선 정비에 58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21곳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21년도에는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국회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각 구청에 있는 소관 국회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 확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왜? 20년도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시는. 그런데 조건이 50만 이상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밀집도는 성남시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특히나 수정·중원구는 더 그렇습니다. 물론 수정·중원구뿐만 아니라 분당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도시재생사업들하고 같이 혼용돼서 일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중선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정비 등등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묻히기도 하고 거론되기도 하고 예산을 태우기도 하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800억에 대한 구분을 하면 지하에 매설하는 데에 전체 5800억 중에 2250억 정도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그래서 진행사항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내년 21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국비를 꼭 받아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시거나 시장 주관하에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소단장들의 미팅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거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분당구청 관련 건입니다. 도로교통국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우리 청장님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금역, 신분당선을 포함한 미금역사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교체사업이 1차적으로 전 20대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이 2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삼십몇억에 대한 추가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코레일 쪽에서 확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모 국회의원이 55억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온 것처럼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 일부 포함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총괄 질의 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 건은 아니었지만 일부 해서 했고 또 보고를 차후에 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이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국비나 이런 것들 많이 유치하는 데 누가 했냐, 공무원이 했냐, 이런 게 아니고 전 성남시 국회의원, 공무원 다 했겠지요. 그런 것을 그냥 인정해 주면 되지, 여기에서 그걸 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하여튼 간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남시를 위해서 다 일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3개 구청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아주 초비상이지요, 지금 학교도 다 등교하고 해서. 저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현장의 어려움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시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한번 통화도 해 보시고 해서 부족한 거 뭐 있는지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점상 문제와 유동 적치물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로 소문도 많이 나 있는데, 정말 어떤 거리들 가 보면 형편없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물론 어려우시지요. 그렇지만 거리부터 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민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글쎄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차고지 증명제 이런 거 안 합니다, 주차 문제에서도. 그렇지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한 가구당 몇 대를 두든지 간에 일부 조금 더 부담금 내면 한 두세 대도 더 갖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차량을.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분당 쪽에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차 문제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 문제를 주차장 짓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우리 도시에서에 글쎄 물론 본청이 아니시고 그냥 구청들이니까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단속부서는 구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서 역세권에 굉장히 막히는 데는 과태료를 좀 더 높이더라도 정말 주차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엄하게 하시고요. 좀 한적한 데는 주차단속을 안 해서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주차 부분에 대해서 전 성남시 차원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진짜 불나면 소방차도 못 다닐 겁니다, 밤에.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금연구역 문제입니다. 우리 분당에 맘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회사원들인지 역세권에 흡연하는 분들 또 담배꽁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큰 관심사이고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역세권에 오피스 빌딩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 먹고든 저녁때 술을 한잔하시고 흡연도 하고 담배꽁초도 막 여기저기 버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대처를 해 주세요. 우리 금연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세권에서도 그렇고, 버스정류장에서도 그렇고, 몇 미터 인근에는 흡연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냥 흡연단속원 형식적으로 버스정류장에 가끔 서 있는 것은 뵙는데요, 이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역세권의 오피스 밀집구역, 상업밀집구역 같은 데요. 아시겠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구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혜경 분당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청장님. 두밀사거리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참 하도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고혜경 분당구청장님의 적극적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중동 연구원교 인도확장공사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운중동장을 하셨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버스 임시 공영차고지 연구원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이제야 한쪽 인도가 확장이 돼서 주변의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안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들 좋아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 꺼낸 거고요. 민경석 과장님하고 이번에 구조물관리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이 반대편 인도확장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차질 없이 착공하고 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시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습니다. 5410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세 3259억, 세 번째가 자동차세 1385억, 네 번째가 주민세 580억, 다섯 번째가 담뱃세가 518억이에요. 이것은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소득세 비중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큽니다, 우리 세원 중에서. 그런데 이 직제들을 보니까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 세무1과·2과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소득세1팀·2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장님,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1팀은 무슨 일을 하고 2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우리 총무과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은 안 드리겠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만 봤을 때 우리시의 지방소득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10억 중에서 분당구청 지방소득세1팀하고 2팀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3500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4200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5410억 중에서 4200억이 되면 거의 다 분당구청에서 다 거둬들이는 거네요. 수정구 중원구는 얼마 되지도 않네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래서 업무 수요가 많아서 지금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조직을 조금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 얘기를 해 놨어요? .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했고요. 지금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지금 세무서에 가서 또 현장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앞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4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분당구청 지방소득세1팀하고 2팀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업무가 대단히 과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을 분당구청 세무1과·2과를 한 과를 더 늘려 가지고 지방소득세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충분히,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 세원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박광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 미수납액을 봐도 우리시가 지금 2019년도의 미수납액이 853억인데 제일 많은 것이 지방세 585억 중에서 세외수입 빼고 지방소득세를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214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기능을 갖다가 과로 분리를 해서 지금 미수납액 부분도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고, 불납결손액도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분이 66억이거든요. 물론 불납결손 결손처분 하는 것은 그것도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세원을 갖다 확보해 가지고 불납처리, 결손처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과도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청장님 말씀 듣기 전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아, 이게 지금 업무가 과중이 되어 있구나’ 지금 수정·중원구도 보게 되면 세무과라고 그러나요, 세무과가 지금 7개 팀이에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7개 팀씩 있어요. 한 과장이 7개 팀을 거느린다는 것은 사실 업무 과중이거든요. 적정한 것은 3개 내지 4개 팀이 있어야 돼요, 과장 밑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분당구청 세무1과장, 2과장도 그렇고 수정·중원구의 세무과장도 세무직 출신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관이 되면서 여기 복수직급제인지 직렬제인지는 몰라도 일반 행정직이 세무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출신들이 지금 현재 세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은 팀장 이하 세무직원들이 하는 거고 과장은 이를테면 업무 통할만 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세무과장도 행정직들의 어떤 과도한 수요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세무직렬 출신들이 세무과장을 해야만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금을 제대로 전문성 있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직무도 되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중원구청장님이나 분당구청장님 또 수정구청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두 분 중의 한 분이 곧 우리 행정조정실장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업무 좀 관심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중원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청장님, 아셨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거 과 분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세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공동주택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신설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정책과를 갖다가 만들고 청소년재단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과 대신에 청년정책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과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세무직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를테면 지금 현재 각 구청의 세무과장들은 가급적이면 세무직렬 출신들로 채워야만이 전문성 있게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업무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참고로 나중에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구청장님 계시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 구에 가로 쓰레기통들이 다 없어졌지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없앤 지 꽤 됐는데 그 쓰레기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아주 요소요소에 다 모셔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단에도 놓고 어디에도 놓고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오늘 기사 엊그제 보니까 가로 쓰레기통 일제 정비해서 더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로 쓰레기통 좀 더 설치해 주세요. 버스정류장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진짜. 느끼시지요? 현장 순찰 다 하시잖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간단하게 수정구청장께 제안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수정구청 제1부설주차장 효성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98면이고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근에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성남시민들이 수정구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차장인데 이것을 수정구청에서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향적으로 아마 청장님이 그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2006년부터 시민들이 썼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도록 놔두는 게 맞고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쓰기 위해서 수정구청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시민들이 쓰던 주차장을 빼앗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수정구청이 주차난이 심각한 건 또 분명히 맞아요. 저도 수정구청 갈 때는 차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 보고된 자료를 보면 일일 방문객이 58대, 시간당.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민원인 전용으로 방문객 전용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60대 정도는 방문객 전용 주차장이 되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요. 저는 공무원분들도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시민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일 방문객이 58대, 시간당이라고 하니까 구청 업무 1시간 내에 거의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 방문객 전용을 현재는 21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60대 이상에서 70대까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효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부설주차장이 효성이라는 곳하고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잖아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민간위탁을 하든 혹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든 위탁을 줘야 될 텐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방식으로 이 주차장을 운영해 달라. 뭐냐 하면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월주차가, 198대 중에서 월주차가 169대예요. 일일주차는 10대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198면 중에서 169대는 고정이에요, 고정. 이분들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1년인가 2년마다 이용하는 사람들 추첨을 해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첨방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걸 민간에 줘놓으니까 이 민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주차 잔뜩 받아놓고 나머지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공사 방식으로 추첨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약에 민간위탁이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든 간에 시민들이 추첨방식으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운영하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세 번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에요. 4월 26일 날 시행이 되면서 준공영제 주차장이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의 여유 주차장을 지자체가 대신 운영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이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그래서 인근의 포레스티아가 7월 31일 날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우리 구청의 민원인이나 구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낮에 차를 주차를 하잖아요, 지금 수정구청도. 이 포레스티아 공동주택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공무원분들 주차를 100대면 100대, 150대면 150대 포레스티아에 대는 걸로 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걸 준공영제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구청에다가 주차해서 지금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건데, 공무원들 주차를 그렇게 준공영제식으로 빼면 민원인 주차장 여기서 지금 필요한 70대 80대는 전용 민원인 주차장으로 확보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효성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거 안 빼앗아도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포레스티아를 이용한 준공영제 주차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공직자들 차를 그쪽으로 대게 해서 현재 구청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민간에서 위탁하면서 수익만 극대화하려고 했지만 주차난 이런 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없었던 것을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이렇게 추첨제 방식으로 한다면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지요?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그 고민 하시고, 이런 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쓰던 주차장 빼앗는 일은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안을 충분히 찾았는데도 주차 부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대안을 찾으면 다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장님 며칠 안 남으셨지만,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것 좀 해 주시고 공무원 생활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오랜 기간 공직생활 너무 수고하셨고, 이것까지만 해결해 주시고 가십시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예산·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5시 56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중 외청인 도서관사업소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서기원 중앙도서관 관장을 대신해 신종욱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9년,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예결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우리 도서관사업소 관련 건입니다. 삭감 건수는 1건이며, 금액은 1억 9000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지원과? 그 해당되는 상임위에 우리 소장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게 왜 삭감 요구가 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님, 우리 실무 과장님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성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박성희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원 합의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용률이 좀 저조해 가지고 구입 설치비 대비해서 돈은 비싼데 이용률은 저조하고, 유지관리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좀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위원장인 박은미 위원께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특히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바뀌고 있지만 향후에도 마찬가지 그런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물론 분석을 판단을 그렇게 예측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 내지 대책을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립의료원이 개원이 되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개원이 일부 됐고, 됐지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커뮤니티 시설이 되어 있지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그 병원에 방문을 했었던 분들이 대부분 다일 겁니다만 환자들이 짧게는 2, 3일 있다가 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 더 장기간 계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장소를 옮겨서라도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봐라. 그리고 도비 반납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결산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잔존할 거니 그리고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전용이 아닌 명시이월 또한 가능할 거니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동 가능하시지요? 지금 현재 세 곳,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네 곳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네 곳 있는데, 네 곳 중에 한 곳에 대한 부분들은 저기고 세 곳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존 이용자들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없어짐으로 인한 반감 또한 있겠으나 이용자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투자 금액 대비 실제 이용자 수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운영시간이 달라서 어려워서 접근이 그렇게 이용자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보시고 장소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소를 옮겨서라도 그런 추세로 갈 거니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들에게 논의한 연후에 득하면 도비 반납을 하지 말고 1대든 아니면 2대 몽땅이든 간에 설치를 추가로 하는 부분들도 감안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도서관의 비중은 아마도 중원·수정구가 부족할 겁니다, 인구수 대비.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분당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분당에 없는 곳에 옮겨오는 방법 또한 생각도 해 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발위원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몇 말씀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다 다중이용장소고요. 저희가 역사가 가장 바람직한데, 역사에서는 이걸 설치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공시설 체육회관이나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책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발위원

예, 무슨 말씀하시는 줄은 알겠습니다만 애초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보려고 했겠지요. 그리고 홍보도 나름 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 9000여만 원의 기계를 아니면 7000여만 원의 기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 장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객 수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300에서 350권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게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류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젊은 층이면 거기에 맞는 서적류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지 않는 류가 또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까지도 상임위에서 논해졌던 부분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논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일부 첨언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참고로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부활이 아니라 유지하되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제가 부시장 총괄 질의 때 전문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무 과에서. 그리고 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근로 의욕이라든지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편익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높이 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말고 일단 삭감에 대한 것은 삭감하되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스마트도서관이지요. 도비 공모사업 부분들을 합의삭감을 했는데, 이게 스마트도서관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도서자판기 정도인데 이걸 ‘스마트’ 자를 붙여서 ‘스마트도서관’ 그러니까 무슨 스마트 시티에 연결된 뭐라고 약간 착시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의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기본소득 논쟁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 기본소득 논쟁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잖아요. 기본소득을 왜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 원천이 뭔지 아세요, 기본소득이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조정식위원

예?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책을 많이 읽고 독서율을 높이기…….

조정식위원

아니, 기본소득이 왜 지금 논쟁이 되는지 아시냐고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가끔 제가 질의하면 이상한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 기본소득 논쟁은 지금 4차산업 혁명 되면서 AI나 로봇 이런 것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실업이 예견되고 대량 실업일 경우에 인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 줘서 경제활동을 영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갖다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스마트도서관은 일종의 로봇도서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도 일자리를 위해서 빵집을 만든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부문에서 우리시도 얼마나 많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것을 로봇자판기라고 했을 때 곳곳에 설치하면 좋겠지요. 한 대당 1억이에요, 이 가격이. 우리 시청에 농협 옆에 가면 있지요. 이거 하루 이용되는 평균 책 수가 9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인이 하루에 2권 대출 가능해요. 9권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4명 이용하는 겁니다, 1억짜리 기계고. 지금 네 군데 탄천종합운동장, 수정구청 하루에 7건, 신흥역 9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제가 만약에 도서관사업소장이라면 그리고 유인을, 또 거기에 적재할 수 있는 권수가 300권 350권 360권 이 정도예요. 그 350권 있는 책에서 누가 가서 그 안에 있는 책을 몇 권을 빌려 가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스마트도서관이지, 이건 우리시에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 복지관이나 도서관 가면 노노카페라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카페하고 계세요. 커피도 파시고 여러 가지 파시잖아요.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정말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도서 빌려주는 걸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이든 또 노인이든 아니면 신중년이든 일자리 없는 분들이 와서 정말 실비로다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만들어내세요. 이 기계 하나에 1억이라니까요. 이런 사업을 해야겠습니까,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그냥 말뿐인 거지 이건 로봇자판기예요, 그냥 책자판기. 돈은 안 되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겁니다. 이게 기계가 이삼천만 원도 아니고 한 대당 1억이에요. 그러면 성남시에 도대체 몇 대를 깔아야 되겠습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이 도서를 대출한다 그러면, 대출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런 게. 아무리 도에서 공모해서 했다 그래도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아까 기본소득, 일자리, 실업 이것하고도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이런 것 이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정말 고민하고. 또 우리시에 보면 도서관이 134개입니다, 이거 옛날 자료인지는 모르는데. 이 중에 공공도서관이 14개고 121개가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중에 26개가 공립도서관이고, 사립도서관이 94개입니다. 공립도서관은 아마 동사무소,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 있는 걸 공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가 보세요. 2층 주민센터 실장님들 계시는데 도서 책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출 많이 안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도 운영자들이 활성화시켜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데도 지원 못 하고 있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무슨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그런 로봇자판기를 갖다가 도입한다라는 게 과연 우리시에서 해야 될지 저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발 위원께서 부활 요청을 한 건 아니시고, 우선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시립의료원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 다른 데 이용률이 저조한 거 그리 옮겨놓고 한번 보자 이 말씀의 취지인 것 같아요. 부활 주장을 하신 건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예, 제가 두 번이나 거론했었던 부분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고요.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원장님, 참 이 도서관 업무라는 게 일은 많이 하면서도 티는 안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가 됐든 그 도시의 시민들 의식 수준이나 지적 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도서관만큼, 척도지요, 척도를 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성남시는 타 어느 도시보다도 우수한 도서관 시스템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 자부심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유보용지 도서관 확정됐지요. 그런데 예산을 전체 예산을 다 확보 못 했어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지금 이제 그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실시계획, 여론 끝나고 나면 예산 반영할 겁니다.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중간중간 본 위원하고 소통하면서 예산 확보에 같이 신경을 쓰시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이른 감은 있어요. 이른 감은 있는데, 운중동 상상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발음도 좀 어려운데 지역의 주민 512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 버스공영차고지를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좀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저에게 본 위원에게 제기를 했어요. 아직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일단 업무에 향후 우리 도서관 건립계획에 참고하시라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원장님, 하여튼 기운 내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도서관 업무에 관계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은 행사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우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공보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 사업 관련해서 또 내지는 성남시 홍보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월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월 보통 몇 건 정도 보도자료를 냅니까?

종빈

이종빈공보관

저희가 보도자료 통상적으로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괄적으로 한 번 나가고요. 당일 당일 날 보도자료가 한 2, 3회에 걸쳐서 추가로 보도자료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업무적으로요. 성남시는 잘못 비춰지면 공보가 공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성남시가 일을 안 한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책적 제언입니다. 이 보도자료 시 홍보에 관련해서 수시로 각 사업 부서별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수시로 보도자료를 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간 아마 보도자료 낸 것 보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별로 건수를 제가 못 봐요, 성남시 보도자료를, 지금 사항이. 보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종빈

이종빈공보관

위원님, 저희가 각 부서에서 또 올라오는 보도자료 들어오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시기별로 필요한 기사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성남시’ 하고요. 그런데 보도자료들이 거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뭐 질책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우리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일들,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각 부서와 소통해서 보도자료, 공보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직원들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 건물 외관에 커다란 현수막 붙잖아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공보관실에서 문구 선정하고 하나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동측 벽면에 있는 현수막을 하나, 대형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과 시민들과 같이 이겨내자’라는 현수막을 하나 게첨을 했고요. 나머지 현수막은 정책기획과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관리하고 있는 SNS는 몇 개 정도 돼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지금 공식 유튜브와 5개 채널 저희는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두 가지입니까?

종빈

이종빈공보관

SNS 5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까지 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페이스북이나,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광림

안광림위원

그 현황을 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가 다운돼 갖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했던 건 아마 초기에도 많이 나왔던 현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주로 제가 시정질의한 내용 중에서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공지를 보게 됐는데 페이스북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지요? 페이스북만.

종빈

이종빈공보관

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은 하나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름이 뭐예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성남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은수미’로 돼 있는 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그건 시장님 개인 계정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개인 계정은 어디서 관리해요? 공보실에서 해요, 비서실에서 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비서실에서 관리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다 은수미라고 된 페이스북, ‘은수미’로 돼 있는 페이스북을 보고 사람들은 다 인지를 했다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남시청이라는, ‘성남시’라고 하는 페이스북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일반 시민들이 ‘나는 은수미 싫은데 내가 꼭 은수미 페이스북을 친구로 가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은수미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이런 홍보 내용들을 못 봐도 되는 건가?’, ‘확진자 동선 내용을 못 봐도 되는 건가?’ 이런 글들이 많아요. 심지어 은수미라는 페이스북에도 그런 글이 실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가 ‘성남시’라는 페이스북을 홍보해야 되는데 ‘은수미’라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서실 파워가 센 거예요? 공보실 파워가 센 거예요? 우리 공보실에서는 우리시를 홍보할 책임 있는 부서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만든 과 아닙니까?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그리고 시에서 나가는 페이스북 시간하고 은수미로 나가는 시간대하고 똑같이 나가요, 시간대가. 그러면 시 공식 사이트는 성남시예요, 은수미예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공보실이 우리시의 공보 하기 위해 만든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공보업무는 지금 계시는 분이 책임자 아닙니까? 공보관이 맞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시장님의 페이스북 계정도 또한 시민들이 또 성남시라는 계정도 접근을 하고 있지만 성남시민들이 뽑아주신 시장님이십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만 더······ 아, 그러니까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시장님의 계정도 또한 저희 성남시 계정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요. 이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는 어쨌든 시장님 비서실이 어떻게 보면 빠를 수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체계가 잘못된 거고,

종빈

이종빈공보관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성남시의 은수미 시장이에요, 은수미 시장의 성남시가 아니고요.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성남시가 우선하는 겁니다. 그 성남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일반 시민들은 ‘나 은수미 지지 안 해. 그래서 페이스북 가입 안 했어. 그런데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에 글 뜬다고 하니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할 수 없이 본다. 나 그 사람하고 친구 가입하기 싫어. 그래도 친구 가입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성남, 어떤 확진자에 대한 동선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급박하고 바로 알아야겠다는 이 절박감을 이용해서 성남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은수미를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빈

이종빈공보관

위원님, 시장님 페이스북,

광림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페이스북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은수미 시장님 페이스북 저기 들어와서 조회하는 수는 공보관실에서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관리하지 않으니까.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 그것 좀 확인해서 성남시청 페이스북 클릭한 횟수 나오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

광림

안광림위원

모르세요? 조회 수 나오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각 건별로 조회 수는 나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현황 유지하는 것 있어요? 통계 매기고 있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평균 조회 수와,

광림

안광림위원

그 조회 수 좀 제출해 주세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있는 우리 시민의 대표 시의원들 모두도 각각의 자기 계정이 있는데 자기 계정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제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면 제 페이스북을 보지 못해요. 친구를 맺었다는 것은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친구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보관께서 굳이 시장의 페이스북까지 공보관이 관리할 의무는 없어요. 우리 의원들도 우리 의원 각각의 개인의 계정을 공직자나 의회 통해 가지고 우리 관리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의회도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의원 개인의 계정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의회에서 올라오는 홍보보다도 훨씬 더 빨리 정보를 획득한 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정치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시정질의 하셨잖아요. 적당히 여기서 그렇게 마감하시지요. 이와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어도 좀 제가 대신해서 얘기했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최현백 위원님 이 얘기 아니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면 제가 대신 정리한 걸로 하시자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눈을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페이스북 친구맺기 끊으면 되는 거예요, 싫으면. 누가 억지로 맺어요, 페이스북을.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발언한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자제,

현백

최현백위원

이종빈 공보관님, 페이스북 하시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친구하기 싫으면 친구 끊으면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제해 주시고 저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시청······ 우리가 확진자가 나오면 문자에다가 성남시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친구 아니면 볼 수도 없는데, 페이스북은. 자꾸 이상한 논리로 잣대로 갖다 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조정식위원

너무 좀 민감하신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건 말고 다른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아는 사실인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보도자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성남시가 보도자료를 열심히 뿌리고는 있는데 실제 기사화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성남시에서?

종빈

이종빈공보관

현재는 대변인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없지요? 대변인의 필요성은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겠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남시가 이렇게 95만, 100만 도시이고 이슈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몇 회 정도 하고 계세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위원님, 저희가 지금 그 채널에서 댓글이나 아니면 일대일 질문답변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질문답변을 밤늦게까지라도 계속하고 있어서요 그쪽의 소통의 창을 저희로, 실지로 국민신문고가 사실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저희가 소통을 해 왔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많은 소통들을 해 왔고요. 일단 보도자료 관련돼서는 댓글은 워낙 많은 국민들한테 오픈돼 있고, 어떻게 보면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댓글에는 조금 더 저희가, 아시다시피 댓글 쪽으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나머지 채널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 그다음에 블로그 이쪽에서의 소통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SNS 시대에 맞게 페이스북, 유튜브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는 건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각 부처에서도 특이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신문이나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나갈 경우에는 즉각적인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정정보도 이런 것을 내보내요. 그런데 성남시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굳이 다시 재확산시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그러든다라는 식으로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보도자료 심지어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 투기나 어떤 잘못된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이 뜨거나 이슈화되면 모니터링했다가 즉각즉각 보도자료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남시가 본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 이슈들도 많고 분당 쪽의 노후화로 인한 이슈들도 많고 여러 가지 택지지구들의 개발 정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인 공고로만 딱 정해졌을 때 마지막에 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도자료라든지 정정보도를 명확히 해 주면 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정리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좀 정리하시고,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반박보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박보도 몇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저희가 지금 그,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과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산과 추경과 관련되는 이야기 중심으로 잘 운영돼 오다가 갑자기 행감 식으로 자꾸 가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 중복 질의, 결산, 추경과 무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그 선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명수위원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면 언덕 부위에 ‘아이사랑 성남’ 뭐 이런 광고탑이 있어요. 혹시 공보관실에서 관여하시나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철거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액 봤더니 요약서에 보니까 비전성남 편집기획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381만 원이 있네요.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사유는 불참자 수당 안 나간 것에 대한 잔액인데, 지금 비전성남 시민기자님들 몇 분이시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비전성남 시민기자가 14명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14명이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 14명 중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원 여성인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기자분들 여성분들이십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연령별로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눈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비전성남 시정소식지가 시민들한테 시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연결되는 소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기자 구성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고른 20대라든지 또는 30대 또는 40대 50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 그다음에 남녀, 왜냐하면 보는 눈들이 20대의 관심사가 다르고, 30대의 관심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현장에서의 어려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셔 갖고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다양한 성별, 그러니까 남성 시민기자에 대해서도 증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기자님들 지금 기사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사 원고료는 얼마 나가나요? 한 건당.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현재 독자 투고는 게재가 되면 7만 원 그다음에 전문 기고는 2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기자들한테는 지면에는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20만 원이지요?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최미경위원

‘이 기사 한 건에 무슨 2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사 쓰러 또 몇 번씩 방문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거의 봉사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석수당 시민분들의 연령대별로 그리고 남녀 구성이라든지 직업별로 좀 다양화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또 현실적인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산 집행잔액도 올라오고 해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빈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조사1팀장님, 제가 팀장님 없을 때 주무관님이 저한테 민원을 하나 가져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사 중입니까?

진홍

박진홍조사1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 겸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재난안전관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직원들 야근하는 거 보니까 한 달씩 하고 굉장히 하는데 직원들 포상 좀 해 드립니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일단은 지금은 워낙 바빠서······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는데요. 이거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 백서 발간 예정이지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백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도 물론 많이 적어놔야겠지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진짜 반성하는 의미로 잘 적어놔야 돼요.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지만 그다음 번에 또 감염병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백서 만들 때 진짜 남한테 보여주는 백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백서를 부탁 좀 드릴게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코로나19 시국에 정말 중요한 업무 담당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단감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리 실태와 그다음에 현재 방역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

지금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저희 시가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경기도 시군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 시가 다양화되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확진 환자가 151명입니다. 151명이고, 이 중에서 격리해제는 백이십이 분이 됐고 지금 현재 격리 중이 스물네 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확진이 나타나는 유형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생병원에서 마흔아홉,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집단감염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감염 관련해서 방역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방역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먼저 집단감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감염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문판매업,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이 돼 있는 데 교회나 그런 부분보다도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또 고시원이 또 사각지대예요, 고시원이. 고시원은 또 소방서 관할입니다. 관할이지만 저희가 그 관할을 떠나서 저희가 점검을 사각지대에 대해서 또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 유흥주점, 그다음에 단란주점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점검했던 그 사안 방역수칙을 지키게끔 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우리가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방역은 지금 민관군이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이 총 10개의 기관이고, 공공근로 그다음에 민관군 합동방역단 그다음 보건소 그다음에 지역방역단 그리고 저희가 주민센터에 방역장비를 대여를 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 지금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스루 차량방역 지금까지 2667 이렇게 해서 방역도 민관군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당분간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될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코로나 백신 개발 전까지는 천상 예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과 또 방역 강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국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정확하게 컨트롤 타워가 되셔야 됩니다, 재난안전관실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안전관님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건 업무의 관련과 상관없이 우리 성남시 어린이집 보면 우리 성남시 미래의 꿈나무라 할 수 있는 영유아를 키우고 관리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 영유아 애들은 마스크를 지원되는데 내가 상임위 때도 복지국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마스크를 재난안전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 보육교사들 그네들의 페이는 보면 사실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 케어하면서 마스크를 산다는 데 좀 문제성이 있으니, 영유아들에게 주는 만큼 보육교사들에게도 지급을 해서 영유아들의 안전을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위원님. 참고로 지금 저희가 마스크를 영유아, 그러니까 애들 보는 분들한테 보육교사분들한테 2회에 걸쳐서 배부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신철

강신철위원

실질적으로 좀 부족해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지요. 좀 부족하지요.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성남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러니만큼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에게도 꼭 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님, 오전에 부시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폭염 대책과 코로나 대책은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상충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폭염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고, 조만간 정리가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기로 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은 휴가 중으로 전경희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0년도,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8쪽 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면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집기구입비 증액’ 있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광순위원

신규 채용 일반직 3명이 뭐예요, 이게? 왜 채용을 하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38쪽.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지금…… 체육회 직원 신규 직원 3명을 갖다가 공채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왜 채용을 하냐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채용을 왜 했냐고요?

박광순위원

왜 3명이 증원이 되냐고요. 체육회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왜 이 신규 채용하는 것을 갖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요청을 하냐는 얘기예요. 신규 채용을 3명 해야 될 이유, 그다음에 이걸 참았다가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이게 시급한 사안인지 그 답변을 하시라고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울러서 42쪽을 보게 되면 ‘생활체육 유소년 전담지도자(3명)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이게 또 나와요. 왜 이게 신규 채용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고요. 이게 체육회에서 신규 채용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감독 부서인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면밀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왜 필요한지.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국장님, 업무 파악이 그렇게 안 됐나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신규,

박광순위원

결산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 심사하는 정례회인데, 이게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도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곤란하지요. 여기에 따른 자료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그 백데이터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건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제 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이 자료를 추가로 제가,

박광순위원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할 정도로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다 뺏은 거예요, 지금 현재. 미리미리 와서 준비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늦게 오실 것 같으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오시든가. 준비도 안 하고, 늦게 오시고. 이거 본 위원한테 자료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국장님, 설명하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설명하시고, 또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원을 신규 채용할 때 제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요건을 엄격히 구비한 사람으로서 공고를 해서 그런 사람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공모절차 꼭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그렇게,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만이 성남시 체육회가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 갖다가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격한 자격 요건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 성남시의 교육·문화·예술·체육 쪽이 정치적으로 많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돼요. 교육·문화·체육은 순수하게 그 분야에 전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보조금이나 주고 그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겸비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주는 돈이 장애인체육회까지 합치면 거의 100억이에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100억에 가깝습니다.

박광순위원

철저히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말썽이 있는 종목단체, 체육회 본부, 사무국 전체 제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남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0원 처리해 가지고 잔액이 없는 것으로 들어오는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셔야 돼요. 감사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끔 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의혹이 있다면 철저하게 감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 고병용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자료하고 또 2020년 추경자료를 보시면서요 추경자료의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있는데 그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한 내용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4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꿈의한림평생학교 등 17개 기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병용

고병용위원

2020년 제3회 추경자료 28페이지입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495만 원…… 지금 추경예산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자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자료입니다. 2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정 8000만 원, 경정 7525만 원에서 475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모사업 내용으로 보면,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선정기관은 꿈의한림평생학교 등 17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17개 기관의 지금 비문해인들이, 성남에 중학교 학력까지의 비문해인이 추산했을 때 10만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10만 명 이상으로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저는 10만 명 조금 넘는 한 12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저도 그렇게 접하고 있고요. 정말로 한글도 모르는 이름도 못 쓰는 분이 한 1만 8300명 정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 그렇다면 그것도 한 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0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 이거 삭감을 했다, 이해가 좀 덜 되고요. 그리고 성남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49억 원가량 되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성인문해교육 관련해서 성남시에 초등학교 학력 인정 기관이 6개 그리고 중학교 학력 인정 기관이 1개, 미인정 기관이 39개 해서 총 46개가 있어요.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 46개의 기관에 강사비, 교재비, 활동비 또 임대료 해서 총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저 여기 다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총 연 한 2억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작게 봤는데, 아무튼 국장님 말씀을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자. 제가 5분 발언하는 것 자세히 들으셨지요? 내용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없는 것 하자는 것 아닙니다. 없는 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헌법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성남시 조례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지요. 임대료, 강사비, 공공비용, 교재비, 심지어 미팅 차비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제가 그 자료를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남에는 전혀 그런 게 되어 있지 못하고 있지요? 거의 그러니까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임대료는 지금 지급을 항목으로 만들어서 지급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임대료 부분은 어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주셨기 때문에, 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한테 검토를 시켰고, 특수한 경우에 임대료 창세학교 같은 이런 경우 지금 코로나19 이런 저기 때문에 학생 수도 감소되는데다가 임대료는 계속 누적이 된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서로 토론해서 어떤 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에 있는 그런 인정기관이 한 것은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다 살피시고 과장님도 살폈듯이 제가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기 비용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나 정부기관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도 봐야 되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분들을 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거 했을 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나간다, 강사 그분 통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요금 다 나와 있지요. 임대료, 임대인한테 가게 되어 있지요. 이런 건 눈에 뻔한, 허투루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가능하지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연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있지도 않는 것을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것만 없으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바빠서 미리 못 챙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서 잘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고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총괄 질의 때 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 또한 국에 있습니다. 어떤? 코로나19 우한폐렴 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추경이 아닌 지금 현재 3개 과 중에서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많아요. 한 60억 정도 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크게? 예산 3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 증액 요구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 특히나.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혹시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위원장님.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마이크…….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56억입니다. 56억 중에 50억이 국민체육센터가 9월이면 개장을 합니다. 그때 인건비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가 투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성남FC 전용 구장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투입되어야 될 돈이 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한 게 50억이고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두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존 사업들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예, 그런데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요구가 된 거지요, 결정된 게 아니지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원래 본예산에······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됐는데, 본예산에도 워낙 큰돈이 반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미뤄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 못 하고 한 저희가 신청한 것은 92억을 신청했는데 52억 정도밖에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한번 점검 좀 해 볼게요, 간단하게. 천연잔디 구장이 두 면입니다, 성남축구센터 조성 공사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 분명하게 이것을 승인을 해 줬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건은 뭐였느냐,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축구단체들에게 한 면은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약속한 거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약속했는지 여부는 모르시는 건가요, 그럼 결론은?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제가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확인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아마도 생활체육인들에게 분명하게 그 부분들을 본청에서 듣고 난 연후에 각 지역에 있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픈할 거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확인하고 그게,

김영발위원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과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 관련 건인데 연구용역 준 게 하나 있네요.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에 대한 감액 요구가 들어온 걸로 봤을 때 지금 평생학습 커뮤니티 맵핑에 대한 부분을 연구개발 했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계약 차액을 삭감해 버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10월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금년도 10월이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 발주를 한 거지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발주는 4월 달에 됐고요, 지금 착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중간보고는 있었나요?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중간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할 때가 안 돼 갖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되어 있나요, 계획상으로?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계획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시 또는 이 용역 완료됐을 시에 자료가 나오면 저에게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낙생대공원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되고 있는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64% 정도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준공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게 원래는 7월 중에 목표를 두고 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자재 수급이 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8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8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사업이 또 지연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최현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신철

강신철위원

이해종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자료 27쪽요. 위례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지금,

신철

강신철위원

아,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그 세부 자료를 본 위원 방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이해종평생교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잠깐만 짧게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체육회 사무국 신규 채용을 이렇게 추경 때 올린 경우가 있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안 설명을 잘못하신 거네요.

여기 사유는 신규 직원이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추경에 또 포함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언제 채용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하면 아마 7월 1일 자로?

그렇지요? 그럼 하반기에 신규 9급 3명을 뽑는데 인건비가 6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7월 1일 자로 뽑아도 한 명당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월 급여가. 신규 9급 일반직이 월 급여 300만 원 정도가 맞아요?

나눠 보세요, 7개월로.

국장님,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체육회에서 주는 거 그냥 바로바로 받아 갖고 올리지 마시고,

제가 따져봐도 우리 일반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이 200만 원 정도 되고 실수령액은 약 백칠팔십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 신규 직원을 뽑는데 뽑는 인원이 6명이에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일반직 3명, 생활체육지도자 3명. 그런데 집기 구입비는 1458만 원 맞지요?

그러면 이것도 일인당 500만 원꼴 되지요? 신규 직원 뽑고 책상 늘려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신규 직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직원들 책상이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신규 직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직원들 나갔다가 다시 뽑는 거니까 책상이랑 컴퓨터랑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컴퓨터야 오래돼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백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그거 그냥 자료로 받으셔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하·동절기 운영 냉난방비 증액 있지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바로 밑에 7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시설이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난방비가 더 절약이 될 텐데,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운영…….

광림

안광림위원장대리

그리고 냉난방비가 여름철에 사용하고 모자라면 증액을 요청하는 건 맞는데, 아직 여름철 이제 에어컨 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증액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 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체육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서재섭 과장님 잠시 나오시지요. 저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이들 개학 연기됐다가 지금 전 학년 등교가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학원부터 해서 휴일도 없이 우리 국소 간 모든 직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우리 국장님과 또 서재섭 과장님 칭찬을 한번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 이렇게 계속 개학이 연기되면서 개학을 할 때 우리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해서 600인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1대, 1500명 이상 재학생 있는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2대를 지원하게 돼 있고, 대구·경북지역만 300인 이하 학교에도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를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도 600인 이하의 학교들이 있지요, 과장님.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약 65개소 학교가 지금 파악됐습니다.

최미경위원

65개소 학교가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아이들 개학 되기 전에 우리 성남시는 또 성남에 특화된 성남형 교육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을 전용을 통해서 우리 개학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600인 이하의 학교 65개의 학교인가요?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예.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미경위원

65개 학교에 전체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학은 했지만 나름 또 등교하면서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도 많지만 그래도 성남시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섭

서재섭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목요일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