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지난 12월 4일 제4차 본회의시 있었던 시정질문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BC문화동산 주변을 개발하여 세계민속촌 등 관광지로 만들고, 한택식물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을 설치할 계획과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 용천리에 위치한 MBC문화동산은 (주)문화방송에서 1996년도에 방송제작 및 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건립해서 지금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MBC측에서 자체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주변을 세계민속촌 등의 관광개발 계획은 현시점에서 시 차원에서 개발계획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고 향후 당해법인의 자체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시 관광개발 사업과의 연계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면 옥산리에 위치한 한택식물원은 개인농원으로 지난 20년간 자생식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 12월 재단법인 한택식물원을 설립하여 2003년 4∼5월에 개장 예정으로 있으며, 총20만평 규모의 국내 자생식물 2천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식물원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감안하여 볼 때 시설주변을 대규모 관광위락시설로 개발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주변 국유림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한택식물원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자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생태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 수요와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설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에는 현재 16개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구갈, 수지, 영덕, 수지2, 구갈2, 상갈지구 등 6개 지역이 준공되었고 신봉, 동천, 구갈3, 신갈, 죽전, 동백지구 등 6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성, 보라, 서천, 흥덕지구 등 4개 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승인시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에 대한 특별공급규정에 의하여 원가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우리시에서는 택지지구마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용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승인조건에 부여하여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일 경우 30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지역 6개소에 사설 어린이집 30개소 1,620명과 놀이방 89개소 1,600명을 보육하고 있고 저소득 아동에게는 국공립시설기준에 의해 보육료 전액을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아전담 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여 건축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 사설 어린이집에서 기피하거나 소수의 인원이라 운영하기 어려운 부문인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야간보육분야에 수요를 조사하여 2003년도에 가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중 구성지역에는 2003년도 죽전택지개발지구인 구성읍 보정리에 300평 부지를 확보하여 180평규모로 2004년 준공목표로 국공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흥지역에도 2003년도에 택지를 확보하여 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인구수가 많은 수지지역에도 민간보육시설에서 여건상 운영하지 못하는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 분야의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장애아를 둔 가정이 저렴한 보육료로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보육시설의 신설로 민간보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이찬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용인시 공직자 인사운영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공무원 순환보직인사 활성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렬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또한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방지와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무요건, 인적요건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로의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만을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별로 인사순회상담을 실시하여 개인의 인사문제, 또는 시정발전 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신 지역 또는 생활연고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기근속자, 생활연고지, 해당지역 실정에 밝은 자 등을 중심으로 순환보직토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보다 더 낳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렬변경에 대하여는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가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부합되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 및 비율 등을 참고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직렬 특히 기술직렬 공무원들이 사기저하 등 인사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 최종승진자를 기준으로 보면 행정직이 90년도에서 91년도 농업직은 93년에서 94년도, 토목직은 95년에서 96년도, 건축직은 96년도 주사가 승진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축산물인 성산한방포크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및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하에 축산물의 수입개방은 다른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수입개방 시대에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산한방포크는 용인시축산기업지부에서 개발하여 상품화한 브랜드축산물로 백암면 지역의 12개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약 3개월간 한약 부산물을 급여하여 중성지질 및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춘 맛 좋고, 건강에 좋은 기능성 돼지고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성산한방포크의 육성을 위해 한약부산물 및 식육 운반차량 구입비 7,700여만원,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제작에 2,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성산한방포크 홍보를 위해 지난 2001년과 2002년 코엑스와 서울농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로 1,200여만원과 용인중학교 앞 경안천 둔치 주차장에서 실시된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비용 400여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12회에 걸쳐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으로서 소비촉진에 기여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시군 축산종합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시군으로 평가받아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지원금 1억2천여만원 또한, 한약 부산물지원, 고급육생산장려금지원, 포장기 구입 등에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소비촉진을 위하여 2003년도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 지원은 물론 홍보책자 게재 발간 및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와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0월 9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 시설녹지 및 완충녹지 공원의 나무식재에 관한 사항으로 면적당 나무식재 기준을 엄하게 적용하고 추후에 용인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집행부는 나무규격 및 크기에 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답변드린대로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공원 및 녹지의 수목식재에 대하여는 현지 지형과 용도에 따른 수종, 규격, 수량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고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도 과거 협의에 따른 식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 식재 상태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식재 등의 조치를 통하여 추가로 시비를 투자하여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규격 및 크기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는 공원 및 녹지의 종류, 지형, 목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현재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규격을 제시하여 드리는 것은 어려우나 앞으로 식재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공원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백암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업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수도권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백암지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의 30,000㎡이상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공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오며,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1,000㎡이내로서 첨단업종과 폐수배출량이 1일 30㎥미만과 대기배출시설 4종, 5종에 해당하는 업체의 입지는 법령에서 가능하여 최근에는 첨단업종과 도시형업종 공장들의 설립승인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기존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와 환경공해가 적은 물류시설 및 공장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구갈1·2지구와 새천년단지 사이에서 강남대 쪽으로 이어지는 산을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은 만골근린공원에서 수원CC 뒷산을 돌아 강남대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로 만골 공원지역 이외에는 수원CC 소유의 체육용지 골프용지 시설 부지와 새천년단지의 잔여토지에 등산로가 있는 상태로 대규모 공원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리오며 다만 만골공원에 대하여는 소요예산 등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주)란토르코리아 위장폐업에 따른 피해 노동자들의 구제 방안과 향후 관내 노동자들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란토르코리아는 2002년 10월 31일 완전히 폐업을 하였고, 당시 공장장으로 재직하던 김학연이라는 사람이 화성시 정남면에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란토르본텍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란토르코리아에서 매각한 생산라인 일부를 매입하여 이전하려하자 노동조합 측에서는 부도를 가장한 위장폐업이라며 항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18명의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이미 폐업을 하였고, 생산라인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공장 재가동이나 고용승계는 불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중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은 위장폐업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측은 점거농성 등을 이유로 각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정될 사항이며, 시에서는 남아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근로자들이 원한다면 취업정보센터에 등록하여 동일 직종의 직장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사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중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관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노고를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노진의원님께서는 보라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43호선 도로에 접속만 시키는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도 343호선 도로를 단지도로와 연결 지곡리까지 연계하여 교통체증을 대비한 도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인 신갈오거리에서 오산방향의 국지도 23호선과 수원 영통에서 우리시를 연계하는 지방도 343호선에 보라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도로의 접속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단지내 도로와 연결하여 지곡리까지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보라택지개발사업은 99. 12. 15일 건교부장관이 지구 지정한 후 2001. 12. 29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이 승인된바 있으며, 택지개발지구내 도로를 지역간 간선도로인 국지도 23호선과 지방도 343호선에 연결하는 계획은 동 지구내 교통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간선도로의 교통영향 등 제반문제는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교통영향평가를 위해 우리시에 협의 요청시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는 지방도 343호선 도로에서 보라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지곡리를 경유하여 용인시 남동 국도 45호선까지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우회도로계획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용인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보라지구 개발과 연계된 지역간 간선도로의 확충과 주변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관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사업주체로부터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청원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보라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대상 440명중 110명의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상가 주민 14명 또한 현실적인 보상비, 가 이주단지조성, 상가용지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택지개발 경계와 접한 토지의 진·출입 도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내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이용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2개 감정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치로 보상하고 있어 보라지구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하였으나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등 제도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지개발 경계와 접한 토지의 진.출입 도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보상에 따른 이주민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인의원님께서 현실과 괴리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하천정비보다는 자연적인 하천구조대로 유수되도록 하천부지를 100% 찾고 좁은 곳은 주위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매년 겪는 장마피해를 없게 하고 앞으로의 하천개수 방향은 하천의 시발점부터 시작하여 하류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그 주위에 오폐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여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하천수계에 따른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상류로부터 점검 정비하여 어떠한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줄 것과 경안천의 종합적인 환경보호 특별대책과 친환경적인 하천관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하는 소하천 124개소 183km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으로 관리위임된 지방2급하천 50개소 231km등 총연장이 414km에 달하는 174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이들 하천은 계획빈도와 유역환경, 유출계수 등을 종합하여 수리수문학적으로 산출된 최소한의 계획하폭과 홍수위를 유지토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수·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되지 않았거나 적법한 정화시설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불법으로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를 지속적으로 관리·단속하여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천부지 등 국공유지 불법점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불법사항을 파악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하천개수시에는 국공유지 관련 불법사항 근절과 기 점용허가된 국공유지도 하천관련 시설로의 복원여부를 현지여건과 현황측량 후 검토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치수와 환경적인 측면에 최소한의 하폭과 홍수위 등을 검토 계획된 것으로 보다 견고하고 친수적인 제방축조와 호안정비 등을 통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안천의 종합적인 환경보호 특별대책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증대와 차집관로 확장을 통한 하수처리구역확대, 오염하천 정화사업, 친환경적인 하천개수공사 등으로 각 소관 부서에서 충실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추진중인 경안천의 친환경적 하천사업으로는 명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2005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호동에서부터 남리교 상류간 3.6km구간에 대하여 환경식생블럭과 거석으로 시공예정인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이 있으며 현재 용지보상이 80%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한 경안천 관련 사업으로는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2003년 4월에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 2005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앞 수막보에서 포곡면 유운리 환경사업소간 약4.5km구간에 대하여 친환경적 하천정비와 더불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와 자연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경안천 생태복원과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하여 600억의 소요예산으로 2003년에 41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안천의 정비로 주차장과 콘크리트 호안으로 왜곡된 비환경적인 하천을 친수 및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858##^!이우현의원님께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과 그중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몇 건이며, 적체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협의매수 등 보상관계에 원인인 있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00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총 83건으로, 이 중 19건은 완료하였고, 28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손실보상협의 준비중에 있으며, 19건은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7건은 현재 공사중으로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위한 편성예산 중 49건의 사업에 441억원이 미집행 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대부분이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미 집행된 예산은 손실보상 지급예정액 또는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예정액으로 협의 매수를 완료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비와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민원을 우선으로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시급을 요하거나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개발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신갈소재지를 가로지르는 오산천이 범람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구갈3지구와 동백지구의 130만평이 개발 완료되면 콘크리트도시로 변모하여 하천수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완기천과 합류되는 신갈소재지는 우기시 매년 범람이 예견되어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이전에 오산천 정비계획과 친환경 하천 되살리기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천에 대한 사업계획으로는 동백지구와 구갈3지구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으로 명년부터 2004년까지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성읍 중리 어정교에서 기흥읍 구갈리 녹십자 앞까지 3.42km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천도 넓히고 친환경적인 오산천 정비공사가 착공준비중에 있으며, 기흥읍 구갈리 녹십자 앞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IC교량 하류부까지 1.5km 도심지 구간에 대하여는 2005년 완공목표로 도비 138억원을 투자하여 고수부지를 정리하는 등 하천의 제모습찾기사업으로 주차장화된 하천고수부지를 일제히 철거한 후 둔치고를 낮추고 환경친화적 호안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은 물론, 하천범람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중이며, 2003년 4월말까지 설계안을 완료하고 2004년 2월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 절차를 거친 후 2004년 3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택지지구의 재해예방평가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전에 검토 평가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도 심노진의원님께서 국도 42호선 신갈-역북동 삼군사령부 앞 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확장여부와 해소대책을 물으셨고 양충석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용인-남동교차로에서 명지대앞, 용인대를 거쳐 삼가동 궁촌부락을 경유하여 경희대 앞으로 통과하는 국도 42호선의 대체 및 우회도로를 개설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유사함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신갈∼역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장하고자 2002. 3. 11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본 도로계획에는 향후 행정타운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지하차도 설치, 육교설치 등 입체화시설을 적극 검토, 2003. 2월 설계를 완료하여 용지보상 절차를 거친 후 2003년 하반기에 착공 200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백지구에서 국도 42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5호 확장공사도 2002. 12월 착공, 2003년 12월까지 4차선으로 확장 및 입체처리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서부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유입인구의 증가에 기인한 교통차량의 증가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갈방면에서 용인 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국도 42호선 단일 노선으로 증가하는 차량들의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향후 행정타운건설, 대형아파트 신축과 동백 및 구갈지구로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으로, 우리시에서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현재 기흥읍 소재 국도 42호선에서 보라리, 지곡리 및 용인대 앞을 거쳐 신설 국도 45호선 남동교차로에 연결되는 연장 13.9㎞의 국도 42호선 대체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적극 검토중으로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과 김희배의원님께서 기흥읍 오산천과 중앙동 금학천 둔치주차장의 폐쇄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과 김재식의원님께서 전입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수지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심노진의원님과 김희배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한 내용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둔치주차장은 용인 주차난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으나 하천이 자연친화적으로 복원되게 됨에 따라 도심 주차난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시청사 주변 및 오산천 주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 및 이면도로 주차장설치를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계획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재정비시 주차수요 증가지역에 주차장부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용인시청사 및 용인경찰서의 행정타운 이전시 주차장화하는 방안과, 공원설치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용인시주차장관리조례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택지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시 환승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지역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주차수요의 증가에 비해 주차장 공급이 부족하여 주차장이 심각한 상태로 용인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수지공영주차빌딩을 당초 지하 2층, 지상 1층 건물에 231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더 많은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지상 4층 280면을 추가 증축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510면으로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도로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이면도로의 주차장설치를 계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주들의 민간 주차장 설치를 적극협의 유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동백지구택지개발로 용인 서부권 지역의 교통대란이 예고되는데 광역교통망과 함께 철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로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만성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준비계획과 어정-전대간 도로개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지구 주변의 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2000. 4월 수도권 광역교 통개선대책 발표에 따라 동백∼죽전간 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 9개노선을 추진 계획하여,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서부지역의 5개 노선을 실시설계 및 공사중에 있으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늦어져 광역교통시설이 지연되고 동백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군도 5호선 및 국도 42호선의 상습정체 및 공사용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동백지구 아파트사업 19개소 8,902세대에 대하여 2002. 11. 4일 반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관련 동백지구 주변 광역도로는 입주전에 개설 완료토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만약 도로개설이 지연될 시는 아파트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인 동부지역에서 신갈간 동서축 도로는 국도 42호선 1개축으로 현재에도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동백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인 군도 12호선 어정∼전대간 도로개설 중점부인 포곡면 마성리부터 동백지구간 연결도로를 동백지구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설하여 우리시에 기부체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공사의 과다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만하여 우리시에 납품하고자 하나, 우리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량을 감안, 계속해서 동백택지 개발 완료시기에 맞추어 동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할 것을 토지공사에 종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동 도로가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님께서 남사면 주민의 생활권인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내로 직통하는 지방도 333호 완장∼아곡리간 도로 개설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사면에서 용인시내로 연결되는 도로는 국지도 82호선을 거쳐 국도 45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국도 45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인하여 남사면에서 용인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도 45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동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이동면 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및 남동사거리∼신국도 45호선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획하여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므로 동 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상기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사면에서 용인시내로 직통하는 지방도 333호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이며, 용지보상 절차를 거쳐 2004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이우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의 생산한 독감백신을 올해 시민에게 접종한 것은 아무 약효가 없는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으로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문제점을 개선, 실추된 보건소 회복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98년부터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매년 독감 예방접종 희망자보다 백신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백신확보 및 예방접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실시하여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조기에 왔다가는 민원이 없이 원활히 추진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 2002년 국립보건원의 세부지침이 하달되기 전인 WHO에서 올해 예측한 유행균주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년절기에 유행 예측되었던 독감백신을 구입, 일부시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급성호흡기 질환인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제인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매년 제조되고 있는 독감백신은 WHO에서 예측·권장하는 두 가지 A형 균주와 B형 균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년 유행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90%이상이 A형에서 발생되고 있고, 균주 A형에 포함되어있는 유라민리아제라는 효소성분이 인플루엔자 A, B형 모두를 예방 가능케 함으로 전년절기의 권장백신을 접종하여도 효과는 있습니다. 최근 국립보건원의 보도자료에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체계를 통하여 47주차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유행독감 바이러스는 모두 18건으로 A형 파나마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전년절기 및 금년절기 유행 예측 백신의 A형 모스코우 균주와 같은 것으로 항원성이 동일하므로 우리시에서 접종한 전년절기 및 금년절기 백신접종의 면역력에 대하여는 약효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립보건원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문서에 의하면 전년절기에 권장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사로 제조된 백신에는 금년절기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된 홍콩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02년, 2003년절기 권장 백신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11월 12일 독감백신 납품업체로부터 2,187㎖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작년절기 접종자 4,079명에게 가정이나 노인정,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을 방문하여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완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약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등 시민들로부터 한 점의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시민의 건강증진에 온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