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입니다. 지난 2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정기회를 제1차, 제2차 정례회로 매년 2회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 회기일수는 7일이내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토록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의정활동비가 월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의정활동 회의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고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출석일수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방의원이 직무상 회기중 의원상해시 보상금지급기준인 지방자치법 제32조1항제3호 회기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2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임신중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 60일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생후 1년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고용직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동장을 제외하고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별정직공무원을 전보 임용하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하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시키는 단서조항 신설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자치센터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설치 및 운영기반 구축과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동조례 제17조4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동제17조제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이 조례 시행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고성동과 침산2동은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있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