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권 의원 발언

환경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경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 상수도예산 6억 4143만 4000원, 하수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8억 992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7억 6143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9923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시비보조금을 1대당 종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쪽입니다.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부천도시공사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2억 6460만 원과 수소충전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29억 4000만 원 국비 및 시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수소차 민간보조사업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13쪽 라돈측정기 구입비로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쪽입니다. 유용미생물(EM) 발효액 원료 구입비 2016만 원과 유용미생물(EM) 활용 교육장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입니다. 2단계 오염총량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0만 원, 2단계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비 8000만 원을 전액 한강수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연회비 납부를 위해 77만 원 편성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천시 생태지도 제작비 3억 원 중 도비 9000만 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보고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쪽과 22쪽 예산총괄 현황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6억 4143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1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143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비 도비확정 내시분을 반영해서 시비 6억 4143만 4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설계경제성 검토용역비 6000만 원, 삼정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7억 4000만 원, 내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7억 4000만 원, 춘의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 40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도과 분과에 대비해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 파티션 등 10종에 대해서 113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예비비 14억 539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총괄현황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부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용역발주를 통합하기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남부수자원 생태공원 반딧불이 축제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효율화 우수기관 및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 포상금 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관리대행 운영사 포상금 1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효율화 우수기관 수상 포상금 2000만 원,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1억 원, 재이용수 사용량 정산금액 반납으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국고세입예산입니다. 부천시 물 재이용(빗물·중수도)사업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부천시 물 재이용(빗물·중수도)사업 1억 7100만 원과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장 대수선에 따른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압입송풍기 모터 구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제본천공기 구입비 400만 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으로 예비비 3억 224만 원 감액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식입니다. 8쪽에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인데 개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는, 환경과장을 보조석에

네, 과장님 오셔서 설명 좀

환경과장입니다. 그게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부담이 150만 원 정도요?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요.

그러면 개인부담은 얼마 정도?

폐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차 말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로 인해서 경유차에 부착하는 게 날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적혀있지가 않더라고요.

개인부담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은 해 주고 개인부담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단속도 하죠?

그 부착한 차량은 단속을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저감장치를 안 달면 단속이 시작되는

이게 저희 5등급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미세먼지 청정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인데 관내초등학교 4개교인데 지금 확정이 됐나요, 선정이 됐나요?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정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학교를 선정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미권역 2군데 구도시 쪽하고 신도시 쪽 1개교하고, 소사권역에 1개교, 오정권역에 1개교 해서 4개 초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하고, 보면 상당히 여러 학교에서 서로 자기학교 해 달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시

교통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자기학교에 계속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게 권역별로 학교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 방금 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는 나름대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 중에 저희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진입로 중흥초 그쪽에 미세먼지 청정지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또 이번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시설을 다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과 관리운영 주체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국가시책하고 시에서도 부서가 달라서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은 뭔가 가짓수가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통일성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사업을 환경과와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정확히 업무분담을 하든 아니면 이런 제도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것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부천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 관련한 가이드나 뭔가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도 이게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준을 학생 수로 하든 뭘로 하든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간업무보고회 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통합된 미세먼지대책관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조정도 해서 하라고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에어샤워, 크린매트 해서 학교운동장에서 초등학생들이 운동을 하든지 야외활동을 하다가 교실로 들어갈 때 밑하고 옆에서 에어로 몸에 묻은 먼지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개교를 시범설치 운영하는데 학교선정 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서 확정 지을 생각이고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선정하는데 학생 수 이렇게 하는 것도 기준이 되겠지만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은 다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한다든지 뭔가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라 실제 그런 에어샤워기나 매트들이 이후에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어서 시범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수소충전소가 하나 생기는 거죠?

네.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죠? 충전소를.

충전소가 경기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부천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하나가 확정됐는데 또 하나 한다고 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요?

네.

추가적으로는 일단 환경부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금년도 예산은 국비 15억이 확정이 됐고 시비 15억 매칭해서 30억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다고 올려도 거기에서 승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하나 가지고 20대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 갖고 20대가 아니고 수소차 보급을 올해 부천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20대분 예산이고 충전소는 하나가 설치가 되는데 수도권 서부지역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라는 것도 정부에서 20대까지만 해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일단은 환경부의 승인받은 게 20대 지원해 주는 국비가 지금

20대분에 대해서?

네.

보통 수소차가 얼마 정도 가죠?

수소차가 현대에서 넥쏘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7000∼75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이 3250만 원 약 43%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충전소가 보면 수도권에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상암체육관 있는 데 그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권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충전 한 번 하려면 거기까지 시간 들여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쪽에 생긴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부천시에 생긴다고 해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차 예를 들어봐도 똑같습니다. 2012년부터 했을 때 초창기 때 전기차는 관용차 2대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만 해도 207대의 전기차가 등록이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충전소는 80여 개소가 지금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대가 관용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민간지원이잖아요.

네, 민간지원입니다.

민간차를 원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성격이 맞는데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본예산은 매년 9월, 10월경 기준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시급한 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성격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성격은 맞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못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늦게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연례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거라 사실 좀 태만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30년 이상 된 관으로 노후관 구분을 하나하나 하는데

미리 챙기셔서 이런 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거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을 추경까지 올릴 필요가 굳이 없지 않았을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챙기셔서 본예산 성격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 질의할게요. 4개 학교를 시험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개를 설치하는데 약 25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된 게 래미안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 아파트 내에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데 이 시설을 저희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1억 갖고 4개교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는 미세먼지대책관실 그 자료에 의하면 설치가 많이 됐어요, 보급이 많이 됐어요,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하고 이거는 성격이 다릅니다.

글쎄, 그런 게 설치가 많이 됐는데 초등학교에는 청정기하고 다른 설치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에어샤워 공기로 밑에서 공기가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위원님 산행해 보시면 나중에 등산화 터는 에어 있지 않습니까. 등산화 터는, 먼지 터는 그런 용도보다는 이거는 초등학생이니까 활동적으로 한 애들이 운동장에서 먼지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시험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까지는 했습니다. 래미안 시범 설치된 데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성공하리라 보고요.

그래도 단장님께서 보실 때 시험기간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예정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올해 안에 한 번 설치 운영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좋고 여러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온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이게 또 일시적으로 학교 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을 하든지

초등학교만 해도 우리 몇 개예요, 초등학교가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68개교 정도

65개교인데

그 정도 될 겁니다.

다른 예산도 물론 급하시겠지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예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검토가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학교마다 한 대씩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학생들이 교실에 출입하고 나오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나씩만 설치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출입구 같은 것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출입하는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률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가 될 겁니다.

시험효과가 좋게 나와서 빨리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9쪽에 노후관 교체공사 있잖아요. 그것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가 30년 기준으로 노후관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찬 데가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 행정이 부천시가 굉장히 앞서갑니다. 부천시 전체적인 관망도를 놓고 블록별로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누수탐사라든지 관 교체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는 양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쓰면 수압이 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을 더 가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관리를 잘해 주셔서, 부천 관내 같은 경우는 수도관이 파열이 됐었던 그런 적은 없었나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놓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고 수도관 파열이라든가 그런 것 혹 가다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포상제도 있잖아요. 포상금 그런 거는 어떤 규정을 두고 포상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경영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보통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수상을 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보통교부세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에 대한, 그러니까 총 6000만 원인데 17%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직원들한테?

네.

실무직원들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이 문서도 행안부하고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지만 3억 5000 예산은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라고 문서로 돼 있는데 보면 3억 5000을 다 편성은 못했고 6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하수처리장 운영사가 있습니다. 운영사한테 저희가 다시 포상금을 1000만 원 주는 거고, 2000, 3000 해서 5000만 원은 직원들 해외선진견학이라든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도록 포상금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포상금 성격으로 하는데 포상기준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부서장이 판단을

부서장께서 판단을 하실 때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 안 하셔도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이런 포상제도 같은 것은 민감한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1%가 증액된 524억 83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87%가 증액된 548억 2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교통사업과 추경예산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1억 2745만 원을 감액한 총 274억 2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7쪽 어린이 교통나라 야외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한 그늘막 11개 설치비 자본전출금으로 2948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19쪽에「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차금지구역 설정 안내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비 1억 7500만 원, 21쪽에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5억 5396만 원, 2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1400만 원, 2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억 288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철도건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해 12월 7호선 연장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심의인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변호사수임료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대중교통과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0억 1667만 원을 증액한 총 524억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7쪽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27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13대에서 64대로 증액했는데 14대분만 증액되어 다음 2회 추경 때 50대분을 추가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38쪽, 저상버스 운영지원비 8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9쪽에 대중교통 취약지역 따복버스 운영지원금 1억 8000만 원, 41쪽에 사업용차량 주차장 조성 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차시설과입니다. 주차시설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시설과 추경예산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6억 5945만 원을 증액한 총 269억 38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3쪽에 시·군조정교부금을 반영한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 사업비 35억 945만 원, 경인선 상부 등 주차장 200면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 심곡본동 철골주차장에 증축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증축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기 한번 증축

동장님 얘기로는 증축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게 우리 동장님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면

네, 아직은······.

얘기 들은 것도 없으세요?

저한테 전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기된 게 없었다고요?

네.

분명히 증축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주차민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주차장 검토하고 있는 것 혹시 있어요?

먼저 아시다시피 청과물시장 그 옆으로 중점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옆이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과물시장 옆에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위치는 청과물시장에서 서쪽이죠.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알아보고 계시다는 건가요?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하고 정명공원 조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들은 것 없나요?

그것도 리모델링하고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지하화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조성 관련해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협의해서 그런 부분 있을 때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이요? 지금 조성도 안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명공원 약수터.

약수터 그 부분은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국비지원이 돼서 조성하면서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얘기됐습니다.

별도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 사업은 추진하면서 주차장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원 조성할 때 주차장이 들어가고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데 공원 조성하고 나면 별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서는 예산이 주차장 부분하고 공원조성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국비지원이 일부 지연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조성하면서 바로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공원부서하고

나중이 언제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 다 해놓고 나중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표현이 뭘 하고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중복결정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에 관한 것은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조성이 되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조성은 조성이고 주차장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시간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시간적으로요?

네.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국비지원 받는 게 있어서 공원만 조성할 수밖에 없고 주차장은 중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같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안 된다, 된다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어려운 것은 풀면 되겠죠. 지금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국비 지원이 되니까 지금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거, 조성할 때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성할 때 어렵다면 조성하고 나서 그것을 까발려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공원조성하고 또 나중에 들어가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니 시작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국비 지원이 됐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국비 지원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거기는 안 되니까 다른 데 검토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지 자꾸 되고 나서 나중에 검토한다는 말이, 참 헷갈리게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현재로서는 어렵고 나중에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알아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8쪽에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44억을 세웠다가 지금 12억으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가 벌써 이만큼 쓰여졌다는 얘기죠, 32억.

네, 그렇죠.

1차 추경에 벌써 이만큼 예비비가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용도가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조성 1건 25억하고 일부

예비비 리스트를 한번 32억 나가는 것을 뽑아줘 보세요.

네, 이 안에 있습니다.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다 뽑을 수 있죠, 목록 쭉 해서 볼 수 있죠, 예비비로 나가는 돈 해서.

네.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주변 주차금지구역 조치를 위한 예산증액이라고 했는데「도로교통법」개정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게 원래 표지판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개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1억 7500이 더 들어가는 건지

작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지금 얘기하면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를 못하게 주차금지구역으로 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공문 오기를 작년 연말에 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세우는 거고 그 전에 왔으면 본예산에 세웠을 텐데

개정이 본예산 세우고 나서 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11월 중순경에 공문이 와서

그러면 개정된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언제 개정이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진작 챙겼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재정이 없어서 지원대수가 13대에서 64대인데 14대밖에 반영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상버스도 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더 늘리겠다고 올렸던 건가요?

지금 추세가 저상버스인데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싸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부천이 원래 13대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저상버스 부분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폐차는 올해가 많아서 신청이 많이 왔는데 이게 반영된 겁니다. 갑자기 반영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2회 추경에 14대만 하고 50대 부분은 2회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3대만 한다고 했었는데 위에서 64대로 늘려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가요?

우리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우리가 64대 신청한 거예요?

네, 업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업체마다 들어온 게 총 합치니까 64대가 됐다.

네.

거기에서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1차에서 14대분만 하고 나머지 50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 세워서 나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네요?

원래는 절차가 작년도에 전체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내시를 했는데 13대밖에 분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비지원을 더 해 주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64대 배정을 받았는데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서 14대분만 하는 걸로

나머지는 2차 추경에 다시 올린다 그 뜻인가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옥길지구에 회차시설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거기 몇 개 회사에 몇 대가 회차를 하고 있죠?

2개 회사에 40 몇 대 되는데 정확하게는, 2개 회사입니다.

지금 회차시설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지난번에 옥길지구 설명회 때도 보니까 옥길지구 어디 아파트 대표되시는 분이 이 회차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회차지 이전계획에 대한 말씀을 민원인들한테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고 제이드카운티하고, 어쨌든 옥길지구에 단지별로 전체적으로 있을 때는 차가 들어와서 다니는 것을 원하는데 그 앞에 회차지를 하니까 거기서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뺄 수도

제이드카운티인가 그 아파트에서 그러죠?

네. 전체적으로는 좋아하는 노선이니까 그 노선을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원래는 그런 단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못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로서는 소로 경계지점에 공영차고지 만드는 게 반대민원이 심해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우선은 임시적으로 했다가 지금 경찰서 부지를 협의해서 경찰서 지을 때까지 임시 회차지로 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경찰서 부지면 제이드카운티 들어가기 전에 코너 땅 거기

네, 충전소 앞에.

무슨 빨간 컨테이너 있고 이런 데 그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해 놓은 데 뒤쪽에요. 거기를 이번 주 중에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먼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공사관계로 인해서 어렵다 통보가 왔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쪽으로라도 해서 그쪽 주민들이 버스 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거기 주유소 옆 땅이 우리 땅 아니에요?

시에서 산 땅입니다.

그 땅은 지금 어떻게

지금은 개발하려고 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버스진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진입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던데요. 거기도 제가 그 민원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이쪽도 돌아보고 저쪽으로도 돌아보고 반대쪽으로도 돌아봤는데 진입이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쪽에는 진입도 그렇고 그 앞에 단독주택이 있어서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경찰서 부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차시설을 옮기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답변을 주셨나 봐요, 누가.

자극적인 답변······.

이를 테면 회차시설을 어디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을 때 노선을 끊겠다, 버스가 안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아주 심한 답변을 주셨나 봐요, 민원인한테.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원래 버스노선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것을 연장을 시켰어요, 초입에서 돌리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원위치하게 되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그 얘기는 하는데 원래 있던 회차지로 가면 단지 여러 개가 피해를 보죠.

제이드카운티 그 앞에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그 앞에 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차선 도로죠.

4차선 도로잖아요. 편도 2차 도로인데 그렇게 넓은 도로로 지역개발이 돼 놓고 거기에 버스 대중교통이 운행이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다녀야 되는데 너무나 심하니까, 그 건너편에 차 세워놨는데 너무 심하니까 저희들 입장도 좀 그렇죠.

그러면 경찰서 부지 거기는 지금 절충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장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현장도 나가 보고 민원도 심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경찰서 담당하고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는데 윗선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중간, 중간에 설명을 하잖아요. 교통 설명할 때 거기에다가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심할 때는 시키면 안 되죠.

네,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가고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

주차시설2팀장 장선봉입니다.

백운역하고 오류동은 공통적으로 상부에 공원을 설치한 사항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주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치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 효과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용역하기 전에 갔다 와서 그런 제안 부분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로정책과와 도로관리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로정책과는 3100만 원, 도로관리과는 1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부당이득토지사용료 지급대상자 사망 후 상속자 미확정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토지사용료에 대해 상속자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자 부당이득토지사용료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기계종사 면허증 민원서식 인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보상금 증액청구소송 1심 일부패소에 따라서 소송 공탁금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구역 도로정비공사비 2억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작년 2018년도 12월에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에 따라서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내역입니다. 심곡천간판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2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8년도 12월에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 모든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속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입니다. 14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춘의1-1지역, 도당1-1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춘의부분하고 도당1-1구역이 당초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열악한 도로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 모두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2억 원을 가지고 도로정비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와 닿지도 않고 우선순위로 본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요.

사업지구 내 거의 중심부 쪽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많고 이 도로정비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파트에서도 여러 부분 쪽에서 정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중에 도로부분만을 본다면 한 2억 원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황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밖에 편성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도로의 전체적인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황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올렸던 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2억 원에 대한 계획안을 계수조정 전에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입니다. 국장님은 개인 생각으로 시선유도봉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통흐름 자체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주목적이 그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중앙차선 이런 데를 유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지금 시선유도봉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 이것을 해 놓으면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실행부서는 진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다가 제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뒤로 새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도로법」61조하고 75조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야 시선유도봉을 박기로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원도심에서는 일단 주차를 하지 말자는 목적으로도 많이 세워져 있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대행으로 시선유도봉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거죠. 민원인이 한 명만 강성이면 시선유도봉을 다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인데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U자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쇠로 잘 안 박고 플라스틱으로 많이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저도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많습니다. 저희 주위 시장근처에서도 시선유도봉이 설치가 돼 있고 학교주변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법에 따라서 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이게 또 설치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가고 시민들이 가능하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래서 뭔가 유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 쪽에서 바라본다면 꼭 법률에 의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1일 자로 공원사업단장으로 발령받은 노진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45억 3245만 5000원으로 본예산 380억 7049만 7000원보다 7.3%가 증가한 64억 619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은 259억 8563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2%인 21억 9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공원 자동 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 원과 도당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원미공원 정비, 서촌공원 환경개선사업, 심곡·송내지구, 역곡지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은 208억 8427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3.7%인 40억 1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상동호수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원프로그램 등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통해 체험과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비 7억 32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 폐지에 따른 시설물 이전비 1500만 원과 수목이식공사비 2000만 원, 그리고 사무공간 집기류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오정대공원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오정 야외공연 가림막 설치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시민이용 활성화 및 경기서부권 생태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동호수공원에 물빛정원, 물고기마을, 세계꽃정원식물원, 생태곤충원 조성을 위해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도입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 유치를 통한 공원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9쪽, 녹지과 소관은 125억 346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인 4억 1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흥로 심곡1동 지역 부천대 외곽 옹벽에 수직정원을 조성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동 상징수목 주변 자연친화적 등산로 도비보조 사업비 내시에 따른 시비 1억을 감액하고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 1억 6667만 원과 송내배수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정명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조성 사업비 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은 351억 2788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4%인 1억 553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국·도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신선농산물 납품 포장재 지원 예산으로 1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야간 유기동물 구조사업비로 공휴일, 심야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7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 폐쇄 및 2019년 2월 28일 자로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버섯재배사 여월청춘농장 이전 설치를 위한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월농업공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35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교육 운영비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혜입니다. 33쪽부터 34쪽에 있는 유기동물 구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민원 처리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해당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팀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은 방역차량으로 쓰고 이번에 우리가 시간제계약직 인원을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있는 방역차량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반려동물팀에서 가축방역 관련해서 차량을 사용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차비인 거죠?

네, 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답변하셔도 됩니다. 34쪽, 야간 유기동물 구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죠?

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것이 야간구조를 위해서 주말이나 평일에 사용하는 구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부천시 유기동물 관련해서 특정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사용이 적합한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 동물병원하고 유기동물단체나 민원인들이 상당히 집단행동을 할 모양새로 보이는데 그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은데 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지 타당성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민원들하고 현재 동물병원 유기동물 관련한 처리내용을 일체 자료로 주시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날로 1인 가족도 늘어나고 노령화도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그와 더불어서 계속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더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애견놀이터 있죠?

네, 반려견놀이터 하나 있습니다.

거기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 좋습니다. 약간 시끄럽다 이런 소리는 있는데 우리가 상시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운영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생각보다 시끄럽습니까?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그래도 반응은 좋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용료.

이용료 없습니다.

무료입니까?

네.

그러면 강아지를 거기에 놀게 하고 주인은 거기서 커피나 이런 걸 마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공간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못 만들고 그냥 지켜만 보는 걸로

우리가 종사하는 인원이 거기서 춥고 덥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이로 막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맣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 조성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15쪽에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7억 3000이 예산 세운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호수공원 생태밸리조성에 30억 해서 합치면 이게 한 4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완성이 되면 여기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생태밸리조성사업 하고 나서.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죄송하지만 담당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신귀현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공원 입장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저희가 문화시설 1,000평 남짓의 가족들을 위한 식물원 플러스 먹거리 아니면 볼거리 등의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 정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민과 부천시민의 입장료 차등부분이라든지 그런 세부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받긴 받되 부천시민하고 차등을 두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억 3000에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된 거죠? 입장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시 수입으로 잡는 거고 이것은 순수한 위탁부분에 대한 것만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