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6회 임시회 개원에 맞추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구정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알찬 구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세기의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떨쳐버리고 그간의 시련을 발판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의 구정목표를 『새 천년 새 북구 견실한 경영자치 실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 『더불어 사는 생산적 복지 구현』, 『풍요로운 환경문화도시건설』, 『견실한 지식경영 구정 창출』에 역점을 두어 전직원과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방향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주요역점 시책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구제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여 공공서비스 지원사업과 환경정화사업, 그리고 정보화추진 등 생산성 높은 공공사업을 적극 발굴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동안에는 2,400여명을 투입하였고, 현재 2단계 사업에 800여명을 새로 투입해 실업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확장 이전한 구『취업정보센터』는 적극적인 구인개척활동을 통해 지난해에 1,400여명이 취업하였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2,240여건의 구인개척활동을 통해 870여명이 취업, 여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소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자금 추천 250개 업체에 186억원과 각종 정보제공 93회, 무역 및 통역지원 94건, 오퍼등록 지원 150개 업체 등 지속적으로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은 지금까지 459건의 상담을 통해 41건 9억원의 자금지원 추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이집트 카이로박람회에 지역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45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직 등으로 기본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실업가정을 대상으로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의 생계 및 의료보호와 자립지원사업, 그리고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소외계층인 노숙자를 취로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센터』내에 설치한 보건소와 어린이 집,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건강증진과 장애아 및 노인복지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음공원에 건립중인 『관음노인복지회관』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요로운 환경문화 도시건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은 개관이래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유익한 교양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양강좌를 중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25일 개원한 『북구문화원』은 다채롭고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기획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더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대불공원에 건립중인 『북구청소년회관』은 현재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된 공기안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현재 진입도로공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산격공영주차장』건립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7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실한 지식경영구정 창출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감량화를 통한 경영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방침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우리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직에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자치에 적합한 인적기반의 구축과 공직에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경쟁원리와 실적주의를 도입해 나가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들의 컴퓨터활용능력 평가와 각종 행정법령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제도가 자리잡혀 가고 직원들의 자기계발 노력과 경쟁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330여명이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도 4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구정의 생산성이 보다 증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방향과 시책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73억4천만원보다 14%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3억원보다 6.9% 늘어난 67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역중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46억4천만원 등 총78억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7억6천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동기능전환사업비 2억4천만원, 팔달배수펌프장설치사업비 30억원 등 40억원이 증가되고, 공공근로사업비 11억 등 16억이 감소되어 총24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비에 있어서는 건설사업비 10억원, 세무상사업비 2억원 등 14억원이 증가되고 공공근로사업비 5억5천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2억원 등 11억원이 감소되어 총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21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수당 등 인건비 5억7천만원과 직원의료보험료부담금 등 경상적경비가 16억1천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88억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사업비 및 구비부담금을 포함 51억4천만원이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북구청소년회관』 특별교부금 15억을 포함한 36억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5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4억3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비와 증가된 국시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구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그동안 온 국민이 합심단결하여 고통스러웠던 경제난 극복에 매진하여 왔으며, 4.13총선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희망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자치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새 천년 견실한 경영자치실현을 위해 다시 한 번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앞으로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6월 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이 명 규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구의 구정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분야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분담금, 잡수입 등에서 증액되었고 이전재원인 국시비변경내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의 증액 그리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북구청소년회관의 건립 마무리 등으로 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63억4,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936억4,300만원 대비 13.5%인 1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는 996억원으로 당초예산 873억4천만원대비 약14%인 12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7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63억3백만원대비 6.9%인 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1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246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9,300만원대비 46.1%인 7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증액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1,900만원이 늘어난 96억5천만원으로써 여기에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에서 1억4,100만원, 공금요금이자수입에서 9,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취미교실 수강료 및 임대료수입에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4억,7,700만원이 증액된 150억3,900만원으로써 그 내역별로는 '99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46억4,40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2억2,600만원, 도로굴착원인자 자부담금 10억원, 칠곡3동청사임대보증금 2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33억7,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16억2,500만원대비 8.1%인 17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북구청소년회관건립비 10억원, 도로건설사업비 5억원, 산불진화헬기구입비 2억원, 경부선철도변정비사업비 4,800만원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은 3천만원으로써 물가관리우수기관상사업비 1,500만원, 무궁화심기사업비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프로그램개발비 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323억6,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296억7,600만원대비 9%인 2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국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감액되었으나 팔달배수펌프장설치비, 동기능전환사업비 등에서 증액되어 총2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비, 공공근로사업비 등에서는 감액되었으나 세무상사업비에서 2억원, 도로건설사업비에서 10억원 등이 증액되어 총2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1억8,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10억200만원 대비 5.3%인 2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별로는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인상, 명예퇴직자 증가,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당초대비 2.5%인 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북구청소년회관일반운영비, 직원의료보험부담금, 경로행사비, 해외배낭연수비,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등에서 당초대비 8.5%인 16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15억2,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427억2,200만원대비 20.6%인 88억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요인별로는 구비부담액을 포함한 국시비보조사업은 5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사업은 사회복지비, 팔거천정비, 팔달배수펌프장설치비 등 동기능사업비전환 등이며 순수한 시비지원사업은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 등 3건의 도로건설사업비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110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4억2천만원대비 49.2%인 3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요인으로써는 자체재원으로는 칠곡3동청사신축, 예비군동대이전, 보안등설치 및 보수 등에 8억1천만원이 소요되고 위탁사업으로는 하나로통신, SK텔레콤 등 4개사로부터 10억7천만원을 교부받아 도로굴착복구비에 투자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천만원으로써 모범업소쓰레기봉투사업, 무궁화심기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17억4,800만원으로 북구청소년회관건립 및 침산동 294번지선 도로건설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34억1천만원으로써 당초 21억3,500만원대비 59.7%인 1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별로는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12억2,6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7억4,300만원으로써 당초 63억300만원대비 7%인 4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역별로는 회계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8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인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억3,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7%인 4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별로는 생활안정기금 2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2억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한 반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청소년회관 마무리사업, 저소득주민지원, 국시비지원에 따른 구비부담액, 공무원과 관련 의료보험료부담금, 명예퇴직자수당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