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병인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관리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의 추경변경예산안은 총규모는 총 137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4억3,500만원 대비 2.3%인 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요인은 연봉제 경우에 따른 봉급조정과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해외민간교류추진 및 국제화재단출연금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총 133억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1억2,700만원 대비 1.8%인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따른 정무직 일반직 3급 계약공무원 급여에 따라 94만원이 증액되었고 계획보다 늘어나게 된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은 2억2,000만원과 조기퇴직수당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200만원과 구제역 파동에 따른 구제방제약제 구입비등을 구정업무추진 수용비로 집행하여 그 부족분 1,000만원 증액하였고, 연봉제 조정에 따른 청장의 직급보조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법무관리 경비는 총2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3,700만원 대비 3.3%인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기타 보수직 보수에서 계약직인 법률상당실장 연봉 인상분과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해외민간단체교류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 방향설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800만원과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기획업무에 사용되던 노후한 프린터 1대 대체구입비 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경비는 6,370만원으로 당초예산 6,110만원 대비 4.2%인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예산작업에 사용하던 노후한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를 대체구입비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경비는 1,050만원으로 당초 930만원 대비 11.3%인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감사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 1대, 대체구입비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억2,400만원으로 당초 31억9,900만원 대비 38.4%인 12억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채상환 14억7,900만원과 예비비 14억6,9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재지출금인 국. 시비 반환금에서 1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일요양원의 이전신축비 9억2,000만원과 기타 자활보호대상자생계비외 79건,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봉급인상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와 구정행정의 방향설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해외민간단체교류사업비와 국제화재단 출연금, 노후 전산기기 대체구입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5쪽의 일반행정비부터 81쪽의 공보관리앞까지와 235쪽의 지역 및 기타경비부터 241쪽 시비보조금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79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의해서 2,800만원 들여서 실시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일반행정 계통으로 감사도 받고 했지만 민간인한테 검증 받은 바가 한번도 없습니다. 대구시는 98년도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99년도에 대한한국능률협회에서 직접 진단을 받았는데 저희들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예산편성했는 배경은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의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정행정하는 내용을 민간단체한테 첨부자료를 주어서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검토된 바를 우리 행정에 한번 더 반영시키자는 측면에서 착수비가 1,400만원 끝마치면 마지막 마무리비가 1억2,8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틀에 있는 사고방식을 털어 버리고 순수한 민간인들이 판단한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내용을 수용해서 우리 구민행정에 반영하려고 상정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로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테두리안에 행정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 지난번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경북대학교 용역도 주었고 모든 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현재 우리 민원 부서에 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도 극히 드물고 현재 이런 사항 같으면 민간인한테 용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2,800만원 하는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모든 건설사업비나 모든 행정의 재원이 안 돌아가고 하는데 굳이 280만원도 아니고 2,800만원 들여서 그 잘 돌아가는 민원을 학술용역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 특히 이런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단체에 일거리 없는 것을 일거리 주는 색깔이 좀 나거든요. 2,8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론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틀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것은 직접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 전부 주민들한테 설문을 다 합니다. 구정업무전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정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그 사람들한테 행정관료 측면이 아닌 순수한 민간측면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정말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많은 개선점이 있다라고 들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선자치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수립이라든지 일반행정 공무원이 보는 관점보다는 적어도 순수한 명분 작대가 앞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 또한 경영문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싶고 실지 진단도 받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구예산을 총괄해서 편성을 하시는데 사실은 1회 추경을 전반적으로 내다보면 어떤 사업예산보다는 전부 선심성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만 기다리는 것 같이 예산편성이 보이는데 신중해서 예산 자체를 선심성 예산 편성보다는 구민들의 복지증진이나 건설사업쪽으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했으면 안 좋았겠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입니다. 76쪽하고 77쪽이 있는데 구청장하고 부청장 실비보상비하고 이런 수당을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에 예산편성지침에 연봉은 올랐고 직급수당은 감한 한 지침이 저희들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공무원하고 연봉제공무원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일반공무원들은 3%인상이 되었는데 계약직과 연봉제 공무원들은 인상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증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봉급에 조견표와 똑 같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은 바로 담당이 김위원님한테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도 구청장 월20만원씩 12달이면 240만원...

원래 월50만원 되어 있다가 월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시 올랐다 말이지...

그것은 줄고 연봉 뒤에는 봉급입니다.

77쪽에 보면...

연봉 아닙니까? 앞에 지급보조수당은 월50만원 주는 것을 연봉은...

연봉은 증감시켰는데...

연봉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원들은 2000년도 1월달부터 봉급 3%인상이 되었는데 계약직과 연봉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가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얼마 더 올라줘도 좋은데 실지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위원이나 행정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업비는 전혀 없는데 이런데 올려주면 어떠하나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위원님 회기수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하나의 봉급의 조견표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 주고 싶다고 적게 주는 그런 건수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이차수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너무 선심성인것만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총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돈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편성 다 시키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매일 우리는 들어다 보아야 글자만 들어다 보면 뭐 합니까? 실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재 입장으로 봐서 먼저 지난해 한 동네에 5,000만원씩하고 골목사업을 하려고 청장이 동네마다 다 순시를 해서 확정되어서 착수하겠지만 5,000만원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편성할 때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학술용역비 같으면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돈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책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구정업무를 펼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방향설정을 하는 자료로서 하는데 그것을 꼭 어떤 소위측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하기에 달렸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다른 구청에 타 시에서도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해 놓았어요?

시에는 98년도 달서구와 수성구는 작년에 진단을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달서구에 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받아서 99년도에 경영우수상을 받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돈 여유가 있는 구에는 괜찮다 싶지만 북구 같은데는 금년에도 공무원들 퇴직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자꾸 이런 곳에 돈을 낭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물은 보기 나름대로인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앞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쯤 장래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요사이 젊은 공무원들 금년에도 약 12월말까지 약 100명 가까이 퇴직되어야 하는데 차라리 그런데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좀더 공무원의 생활이 되도록 방침, 학술용역을 주면 그런데 돈을 다 쓰고 그런 공무원 자꾸 쫓아내라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데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특별한 것 있으면 우리도 거기 본 받아서 반드시 하면 되는 것이고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가 조금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민간단체한테 비판을 받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 과연 우리들이 구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사고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민원인들이 바라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긴 안목으로 보면 오히려 뒤에 정책에 대한 질의하든지 참고자료가 많이 된다 공무원 사고방식을 틀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움이야 되지요. 전적으로 없을 리가 없지요. 공무원들 입을 막아놓고 있는 판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기자단 있지만 항상 구청에서 입막아놓고 있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신문에도 내고 이러면 발전이 좀 있을 텐데 입을 막아놓고 학술용역주며 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달서구 조사를 해 보면 작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몰라도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서류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진단용역비 북구청에서 최초로 합니까?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한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하고 달서구하고 수성구는 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까? 이것을 하게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 년이상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행정 해 왔는 것을 금년 한 해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설문도 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모두 평가를 합니다.

지금 구청장 직급보조금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삭감이 되었으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도 예산편성을 할 때 선심성 예산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TV나 신문에 보면 북구청장이 판공비를 가장 많이 썼다는 그런 좋지 못한 언론이 흘러 나오는 줄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1주년기념 한밤음악회, 별과 꿈이 있는 한마음 음악회등 예산편성했는 자체가 보니까 구민의 제2 IMF가 온다는 이런 지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가 많은 지금 주민을 위한 건설사업은 하나도 없고 전부 먹고 노는 예산만 편성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특별한 한 사람을 선전하는 식의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 놓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업비 조금 있는 것은 침산2동것도 있지만 이것은 구예산은 10원도 아니고 전부 백명희시부의장이 5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명성웨딩 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네 것도 전부 다 보면 시예산이더라도 구예산 것은 하나도 안하고 구예산 있는 것은 전부 가지고 먹고 노는 것 밖에 편성 안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획실장이 물론 편성한다고 직원들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묻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구청장 정부지침에 의해서 확답되었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인상되었는 부분...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급보조비는 월5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월20만원으로 전국 시. 군이 똑같습니다. 연봉이라 하면 봉급인데 계약직과 연봉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저희들 일반직들은 보통 우리 4급이하 직원들은 이미 연초에 3% 봉급이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 받았는데 연봉에 해당되는 사람과 계약직들은 연초에 봉급이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다가 지난 3월달에 그것을 조정해서 직접 행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이것이 하나의 구에서 봉급조견표와 똑같은 내용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심성 문제는 물론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해당 과에서 작성해 올라와서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는데 앞으로 선심성하는 문제하고 행사성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누구의 개인의 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선전하는 그 예산편성은 안 했고 또한 다른 과에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기획실장이 소신있게 필요 없는 예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뒷골목에 들어가면 전부 술집이고 먹는 것뿐입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항상 산업차가 많이 다녀야 되고 뒷골목 다녀보면 뚝딱 망치소리가 나야 경제가 사는데 전부 공무원자체 구청조차도 전부다 1주년기념행사, 한마음축제, 작은 음악회, 별과 꿈이 있는 한마음음악회 전부 춤추고 노는 행사만 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먹는 식당만 하지 가내공업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신있게 기획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은 안 넣고 우리 경제가 사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7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어떤 내용인지하고 그리고 현재 계약직 사진기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임용해서 쓰고 있는지 예산반영이 되어야 채용을 하는지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외민간단체교류추진보상금은 저희들이 89년도부터 프랑스 상퀘이에 계속 막틴 이베르 시의원이 북구를 방문하였고 우리 주민 21명이 현재 프랑스 상퀘이 신문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초청을 몇 번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주관은 지금 현재 이베르 시의원이 저희들 구청하고 교류를 하자고 벌써 이미 초청을 몇 번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민간교류 부분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직원들이 한번쯤 상퀘이 시를 방문해서 상퀘이 시라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상퀘이 시를 하나의 창구로 해서 타 프랑스에 있는 일반 시.도에 하나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린 사진기사는 공보실에서 기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에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공근로자로 전문사진기사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현재 공보실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원인은 북구소식지 사진은 우리 공보실에서 안 찍지요?

전부다 공보실에서 다 찍습니다. 계약직사진사를 채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실제 먼저 공보실에서 공공근로 인력가지고 해 놓았는데 우리 화보지 외에는 못 만들어서 그래서 사진도 노하우가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행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실적을 기록유지하고 앞으로 사진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범위내에서 채용합니다.

계약직공무원이 연봉 1,600만원인데...

9급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청사내에 직원들이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형편 구청직원들 내에 사진동우회를 해서 작품전시회도 있잖아요. 카메라고 좋은 것 사서 공보실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자꾸 오해받을 그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데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북구소식지는 기획사에서 어느 정도 사진도 찍어온다 말입니다. 각 동네에 일어나는 사항은 동에서 사진이 올라오고 다시 찍어서 현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의정활동도 의회 내에서 찍어 올라오는데 굳이 한 달에 몇 장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직공무원을 다시 채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사람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제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연말까지 감원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이런 오해받을 소지를 하는 것보다는 현 직원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지 직원 중에 사진 비전문가라도 동우인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사진학원에 가서 조금 더 배우고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원에 효율성이 있는데 자꾸 모집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해외민간단체교류 지침추진 사항을 작년도 본예산에 안 넣고 꼭 여유자금 돌아갈 때 이때만 1회추경에 넣는지...

1회 추경 할 때 자원이 정말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재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진기사 채용 문제는 조금전에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 내에서 채용을 하려고 전부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자기가 계약직을 안 하겠다 그리고 사진은 아무나 찍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몇 장이 아니고 어떤 모든 행사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우리 자연경관을 여러 군데 사진 찍을 것이 많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민간교류추진 보상금 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상태에서 이 돈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여비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인한테 보상금으로 해놓고 다시 공무원들하고는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요?

500만원하고 앞에 교류부분 해서 2,000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상퀘이 시가 인구 2,500명밖에 안 되는 위성도시인데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프랑스는 인구가 5,700만 명인데 기초자치단체 수가 3만6,7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거의 기초자치단체 인구도1,500명에서 2,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적도 보면 16평방 킬로미터 저희들 6%이내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퀘이 시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 직접 주민교류간에도 교류도 효력을 가지고 오지만 상퀘이 도시를 창구로 해서 옆에 인근에 있는 우리가 자치단체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체 프랑스 지역 내에 있는 정보자료를 얻는데도 조그마한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리고 저 쪽에서도 보면 시의원 이분이 우리 나라 고아를 입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프랑스 상퀘이 시인근 지역에 홍보를 하고 싶은 이런 의욕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나라와 프랑스의 어떤 국제교류 관계에서도 촉진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에 동을 내세워 가지고 급수가 맞는 정도로 교류를 하면 안 좋았을까 인구 2,000명 같으면 우리 동의 10분1 밖에 안 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동 물론 예산을 보면 동같으면 되기는 되는데 방법론은 저희들이 한번 더 예산이 통과되면 연구토록......

지금 우리가 해외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외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급수가 맞는데 프랑스 아니더라도 안 좋습니까? 여기는 우리 동의 10분 1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동장을 내세워 교류할 정도로 되는데...

99년도 12월부터 일본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사무실에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데 후쿠시 하고 현재 우리의 특별 소개서를 전부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제간에 자매결연 관계도 우리 국내도 어렵지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쿠시 쪽에서는 동경사무소에 와서 자료를 다 받아 갔는데 우리는 후쿠시의 간단한 자료만 받았어요. 이 문제는 동경사무소하고 좀 더 연락을 해서 후쿠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더 알고 난 이후에 자매결연 여부는 아직까지 공포할 단계는 못되어서 추진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퀘이 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순수한 민간교류 측면에서 상퀘이 시하고 친선교류 협회가 북구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현동에 우방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동부여고 이해천씨가 회장이 되어서 회원 21명이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상퀘이 시의 규모로 보아서 펜팔정도로 해도 되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펜팔도 해도 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2,500명에 무엇을 얻으려고 교류를 합니까? 친선이라 하는 것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북구에서 얻는 것보다는 교류 시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우선 조그마한 도시로서 상당히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주민교류에 맞다고 하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동같은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산지원 정도는 구청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뒤에 상퀘이 시를 창구로 해서 다른 프랑스 내에 있는 큰 도단위와 교류해야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출연이 심하지 안느냐 이 말입니다. 중계하는 것이야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민간교류는 펜팔로도 장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까지 조그만 시하고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교류인데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인터넷이나 펜팔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질적이나 근본상 안 다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5쪽에 보면 국비, 시비가 반환 집행된 것은 집행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전체 보니까 산출기초 근거에 보니까 ...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잔액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 시비예산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국비, 국비가 몇%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안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80%부터 20% 의료보호 같은 경우에는 80%, 시비 20%,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 같은 것은 국비 50%, 시비 50%, 전부 과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런데 보면 국. 시비 반납금이 예년 통상적으로 보면 2억내지 3억정도 되는데 12억2,500만원은 이것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일요양원이 98년도 저희들이 동구 수태골목도 이전할려고 했는데 98년도에 동구청에서 주민들이 반발에 의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총 우리가 받았는 것이 18억 받았는데 결국동구에서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명시이월 시켰다가 여기에 대한 9억6,000만원이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12억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 다른 돈은 2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12억2,500만원 예를 들어서 23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학비 그대로 있네요.

아닙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지금 남았는 것이 국비, 시비 남았는 것이 20%정도....

총 1% 밖에 안됩니다. 총 사회복지비에 국.시비 투자되는 것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237쪽에 보육시설 도우미공공근로사업비 해 놓았지요. 그것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육시설 도우미공공근로사업비는 전부 국. 시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 시비인데 사실상 위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내려 왔는데 밑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학비나 모든 것이 국가에서는 얼마가 들 것이다라고 내려보내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 남았는 돈입니다. 남으면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하기 위해서 지출예산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 시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에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억4,800만원에 25%인 2억1,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억4,860만원과 사업예산 6,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세항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이 1억4,860만원으로 그 외 금액은 인건비에서 급여 및 수당 인상분이 1,0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7,8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기획경영 및 전시회 홍보물제작비 1,600만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가 1,940만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4,800만원, 냉, 난방연료비 910만원, 전기 및 청사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240만원, 대민 활동비 100만원, 직원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3,200만원으로 청사 냉, 난방보조 일용인부임 46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회 보상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개관1주년기념 행사운영 보상금 1,000만원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는 6,34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수벽울타리공사비 2,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송학실 및 탁구장 바닥교체비 4,190만원, 요리교실 축열식 온수기 400만원, 헬스장 절수형샤워기 교체 360만원, 외부계단 칸막이 설치 220만원, 장승공원 조성 1,970만원과 청소용역비 부족액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좋은 내용의 공연을 기획 유치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북구민의 문화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회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저와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수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41쪽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부터 149쪽의 보건 및 생활개선비 앞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을 문화예술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1,200만원입니다.

지금 헬스 구입한 것이 몇 달 되었습니까? 교체한다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헬스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송학실하고 그 다음에 탁구장, 에어로빅장 바닥을 교체를 합니다. 헬스 기구는 아직 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2억 몇 천만원씩 반년도 안 되어서 2억 몇 천만원 돈 들어가면 북구 살림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1년에 매년 5억, 6억씩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2억 몇 천만원 하는 것은 한꺼번에 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만 내역별로 사실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회관 지어서 우리 주민 복지증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 안 지어도 그 돈 들여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상하잖아요. 기획실에도 보면 조금전에 보니까 유흥비에만 쓰고 문화예술회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전적으로 없지요?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에 총 수입이 인건비를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돈을 주시면 투자로 보시면 100%는 아닙니다만 구민들 문화수준을 높이는데도 도움주고 돈으로 계산하면....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저희들 북구 지역에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수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꾸 질을 높인다하고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음악회를 한다든지 연극을 볼 수 있다든지 영화상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화강좌를 개설한다든지 등등...

영화상영을 해서 수입이 어떻게 되어요?

5월말까지 제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당초예산 8억4,800만원입니다. 5월말까지 저희들 수입이 3억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금년 목표 40%정도가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170개 정도가 되는데 지난 99년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평가에서 재정운영을 가장 잘 했다고 1등 한곳이 26% 자립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42%를 넘겨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포함한 100% 경영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회관 하는 곳이 돈을 버는 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연말에 가서 투자대 50% 정도는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를 뺀다면 다른 경비 시설에 투자를 안 한다면 저희들이 벌어서 경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폭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도 보고를 보았고 전국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 1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고 우리 직원들도 홍보도 상당히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시설 준공되었는 것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1년 6개월 되었지요? 그런데 송학실에 단풍나무 교체하고 그때 바닥을 깔 때 3년 정도는 교체 안 하는 것을 감안해서 설치했는 것 아닙니까?

민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되었는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시인하지요?

예. 시인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한번 교체하는데 돈이 엄청 나가는데 탁구장 바닥교체는 운동하다보면 발로 자꾸 움직이는데 송학실 바닥은 예식장 옆입니까?

예, 다목적실 뷔페하는 곳입니다.

요번에 교체될 경우에는 색깔을 몇 년 가는것 고급으로 하지 말고 또 탁구장도 고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몇 년 예산절감하에서 품질 좋고 몇 년 가는 것을 깔아야 되지 1년도 안 되어서 자꾸 교체를 하면 예식에서 나오는 수입이 1년 빤한 것인데 거기에 다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돈을 벌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다른데 투자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1년도 안 되었을 장소에 깐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도 안 가 보았으니까 위원들이 시간 나면 가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1년 더 견딜 수 없다는 말입니까?

민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바닥을 교체한다는 것은 시행착오라고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내용이 어떤 경우인가 하면 탁구장에는 지금 탁구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하고 있는데 떨어져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재질을 선정할 때 적합하지 못한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로빅이나 탁구를 할 때는 밑에 나무바닥이나 다른 것을 대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무메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하면 계속 뛰는데 무릎에 충격이 옵니다. 저희들 300명 정도 지난 연말까지 회원이 확보되었다가 지금 20명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뛰니까 다른 시설로 가는 경우가 있고 고무메트가 탁구를 치다가도 공을 따라서 사람들이 미끄러져 나가야 되는데 발이 붙으니까 넘어지면 발목 접히고 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처음부터 재질재료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목실에 대해서는 사실 다목적실은 고급스럽게 세미나등 하고 아동극도 하기 위해서 밑에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식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식당이 겨우 200석도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뷔페식사를 하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관료는 받습니다만 승인을 하고 보니까 고급호텔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예식을 하다보면 아이들도 오고 자꾸 음식찌꺼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세탁을 합니다. 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그 밑에 배니까 도저히 그 시설을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바꾸도록 했는데 한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바닥을 왜 비싼 단풍나무로 바꾸는가 기왕에 투자하는 것 투자를 하면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나무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10내지 13개 과목에 문화강좌를 더 추가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500명 정도가 더 들어가면 금년 연말안에 투자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 내겠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기왕에 하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질 선정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단풍나무 깔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몇 년 정도 대충 업자하고 절충을 했습니까?

10년은 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황관장님도 열심히 일하고 우리 강북에서는 실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요. 아주 열심히 하고 주민들도 특히 여성들도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관장님이 친절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아는데 예산이 될 때는 이번에 1년도 안 되었는 것을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위원들 전체 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단풍나무 10년, 5년을 가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세요.

민병호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송학실이 다목적실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식당에 임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카페트가 더러워지고 전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모든 것을 염려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증금 몇 개월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34개월에 5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자로 따져서 한 달에 얼마입니까? 월세로 들어오면 얼마를 받았는 것입니까?

월세로 들어오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를 월세로 환산을 하면...

한 달에 1,800만원 됩니다.

여기 송학실 바닥교체도 그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 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2,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8개월만에 2,600만원이 손실이 되니까 한 달에 우리가 300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 원인 제공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획을 잘못했는데 저희들한테도 불찰이 있습니다.

예식장에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왔습니까? 예식장을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옵니다. 3년은 쓸 수가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물을 수 있잖습니까? 왜 못 물립니까?

이번에 밑에 바닥을 나무로 깔게 되면 어차피 앞으로도 그 식당에 임대를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이 5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에 커버를 해서 뷔페식사를 할 때는 위에 덮도록 하는데 견적이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커버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탁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매월 하던지 10번하든지 20번 하든지 그 사람들이 세탁을 부담하고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 임대를 놓을 때는 반드시 단풍나무 위에 덮어 준단 말이지요? 단풍나무 안 상하게 해 준다는 말이지요?

예.

실장님 단풍나무는 물걸레질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송학실은 예식장 전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평상시보다는 예식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대리석을 깔아서 물걸레질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아닙니다. 송학실은 예식전용은 아닙니다. 다른 용도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행사등등 전부다 거기에서 하는데...

예식 사용 안 할 때는 다양하게 쓰는데 지저분하게 버리는 것은 예식 때문에 많이 버리는데 대리석 잘 깔아 놓으면 물걸레질해도 되고 연구적으로도 되고 깨끗합니다. 대리석도 그냥 대리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꽃무늬 들어가는 대리석을 잘 깔아 놓으면 물걸레질하면 실지로 단풍나무 해 놓고 나면 난 뒤에 예식뷔페 할 때는 위에 다시 깔아서 쓴다 아닙니까? 체육관에 위에 다시 까는데 예식장 주인들이 급할 때는 관리상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나갈 것이다.

그것은 꼭 지키지요?

지킵니다.

관장님이 계실때는 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지만 다른 사람이 인사발령이 나서 갔을 때는 영구적으로 볼 때는 대리석을 깔아 놓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나 싶어요.

사실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로만 쓴다면 대리석을 깔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리석을 까는데도 공사비는 사실 이것보다 더 듭니다.

이렇게 제의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새 카페트가 깔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식을 할 때는 그러면 이번에 500만원 들어서 덮기로 했는 것 카페트에 깔면 어떻겠습니까? 카페트가 보존이 될 것 아닙니까?

카페트가 지금 다 상했습니다.

카페트를 새로 할 때는 얼마가 듭니까?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용도로 카페트를 깔면 안 되겠습니다.

카페트 다 깔 때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카페트 설계비는 못 보았습니다. 1,000여만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나무로 깔려고 하는 이유가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활용공간이 적으니까 저희들 문화강좌 공간이 조그마한 방이 6개뿐입니다. 거기 지금 들어와서 하는 것이 1,000명이 넘거든요. 1,050명이 들어와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송학실을 어차피 활용을 해야지 예식장만 쓰는 것이 아닌데 나무로 해서 하면 미관상 모양은 좋은데 예식장 뷔페를 안 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물걸레질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깔고 해도 물걸레질을 해야 됩니다.

마른 보류로 닦는 것이 있습니다.

호텔에도 대리석 깔아 놓았는 것 보세요.

지금 나무로 깔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용도이외에 현재 대관해주고 행사하고 있는 이외에 저희들이 문화강좌를 5,6개 정도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넣고 있거든요.

나무 아니면 안 됩니까?

반드시 나무로 해야 될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 발레가 가장 인기있는 종목입니다. 발레를 하면 적어도 발레 한 종목도 저희들이 1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나무로 깔았을 경우에 요청이 많이 들어 옵니다. 나무로 깔았을 경우에 지금보다 500명 정도를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무 아니면 안 됩니다.

문제는 뷔페음식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자기 일같이 하면 관리를 하려고 하면 나무 필요하면 하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나무도 많이 상할 것인데...

나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무로 깐다고 하니까 솔직한 말로 전부 반대를 합니다. 직원들이 반대한 이유가 얼마나 관리하는데 어렵습니까? 밑에 대리석, 타일을 깔아 놓으면 쉬운데 나무로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조차도 인상을 씁니다. 그러나 회관 전체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판단할 때는 나무로 깔아서 수익을 봐야 됩니다.

황관장님을 믿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개관1주년 행사가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5,000만원 올려 놓았는데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공연이나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대충 세워 있습니까?

아직 개관기념 행사는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공연 같은 것은 못합니다. 공연보상금 주면 1,000만원 가지고는...

공연이 아니고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올해는 돈을 가급적이면 1,000만원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하겠습니다.. 돈 적게 들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당초예산할때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다른 계획이 서 있나 싶어서....

아직은 프로그램 짜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 짰습니다만 주어진 돈 가지고 쓰도록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행사를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유삼수위원입니다.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이 1년 되었지요? 1년이 넘었습니까?

1년이 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적자입니다.

현재 얼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면 추산 50%정도...

지금까지 현재 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결산이 안됩니다. 저희들 본예산 8억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5개월 벌었는 것이 3억8,000만원을 벌었습니다. 40%정도 연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예측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적자이다 그죠? 현재까지는 20%정도 적자를 보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적자가 아니고 오히려 남았습니다.

아직은 남았습니까?

현재까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매달 20만원씩 추경에 올라 왔는데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1년3개월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만원이 들어 간다하는 것은 승강기 계약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은 무료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손을 해서 부수었을 때에는 우리가 보수비가 들어가지만 사람이 승강기를 타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회사에서 3년간 보장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매달 20만원씩 해서 올라오면 12달 같으면 얼마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승강기 보수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인데 검사비입니다. 그것은 법정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업체가 와서 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검사비를 20만원씩 줍니까? 그 회사에서 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하자보수는 시공회사에서 와서 합니다.

하자보수는 3년간 무료로 자기가 서비스로 해주고 그런데 2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준다 이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공원조성해서 1,970만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병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승공원은 지금 여행을 하시다보면 대체적으로 느끼신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장승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밖에 볼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볼거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아직까지 조각공원이 없습니다. 없고 해서 입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조각공원을 만들고 거기 연계를 해서 후문 쪽으로 언덕빼기 관음공원하고 연계해서 장승공원을 설치하면 상당히 대구에서 명물이 안 되겠느냐 그렇다면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해서 조각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조각공원은 우리 예산 올려서 삭감되고 장승공원은 올라 왔는데 장승 50점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승공원이 있는 전국에 다녀 보았습니다.

50점 안에는 조각이 없단 말이지요?

없습니다. 조각은 워낙 비쌉니다. 조각자체는 1점당 적어도 1억원이 넘어 가니까 비싸서 조각 30점, 장승 50점 해서 당초에는 2억 얼마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다 삭감되고 올라왔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된다면 상당히 문화예술회관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