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함에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일시 및 장소는 2000년 6월21일부터 6월27일 7일간이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회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또는 문서확인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질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중의 자료제출요구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 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의원요구 사항은 87건인데 시간관계상 기획감사실부터 위원장님이 지적하여 하나씩 첨부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은 넘어가도록 갑시다.

작년도 것과 참조해서 했으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전문위원 조금전에 말했는 것은 자료를 안 넣었네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유사 되는 것이 19번입니다. 공사물품구매 집행현황에 낙찰자 건수가 일반경쟁입찰은 낙찰자 누구의...

20번에 넣어서 수의계약했는 것을....

오른쪽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황은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별첨으로 해서 첨부물을 수의계약 현황을 그러니까 무슨 공사명에 공사금액 얼마에 누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수의계약이 우리 북구청하고 계약되었는 회사명을 뽑고 2년 전부터 뽑아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2000년도 보험 넣었는 영수증 첨부해서 특혜상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따져 보아야 되요.

동사무소도 보험을 넣었는지...

구청에...

예.

각 동사무소 건물에 무슨 보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 갔는지...

동사무소는 안 들어가고 구청보험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 것...

보험에 대한 것은 전부다..

분기별로 내려가는 바르게살기위원 같으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집행내용을 분기별로 금년도 2000년도 집행을 했을 것인데 두 가지 빠진 것 아닙니까?

전에는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예산자체가 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사회단체 정예임의보조금 하는 6번에 해당이 됩니다. 기획실 6번에 보면 사회단체정액 또는 임의보조금지급 지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할 때 총무과 불러서 해도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이 총무과에서 나와야만 기획실은 수합하는 단계입니다.

그것만 하나 더 넣으면 되겠네요.

수의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명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뽑아서...

총무과는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하나 추가할 것이 팩스민원을 접수했는 것하고 접수해서 발급시간별 몇 분 걸리는지 접수를 11시에 했는데 발급을 해서 팩스 보내는 것이 몇 시인지 현황 팩스민원접수 및 발급시간별 현황....

접수받아서 몇 분만에 해 주었느냐 북구 관내에서도 3시간씩 걸려서 무슨...

예비군도 민사봉사과 소관입니까?

병무관계는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예비군중대 본부에 대한 지원현황....

예비군중대 무전기는 총무과 예산인데....

원 업무는 민원봉사과입니다. 예비군하고 현역되기전 자원관리는 병무계가 민원봉사과에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소관이고 다른 일반 지원하고 이런 것은 예비군한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할 것이 없는데 협의에 의해서 지원할 때에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예비군중대에 무전기하고 팩스하고 컴퓨터하고 들어 놓은 현황은 한번 받아 볼만 하네요. 이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해서 편성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것을 한번 받아본 이유가 동에서도 대대에 보내서 대대에서 요청을 하더라고요.

작년 감사 때도 한번 걸러 넘어갔던 것인데 전국 체전하면서 시에서 땅을 도로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획실소관인데 아직까지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동에 2건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로 들어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집행현황 하면 됩니까?

북구 문화예술회관에는 배효상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어제 예산 승인되었는데벌써 일 다 했다고 하는데 선 집행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 집행을 해서 되겠어요?

예식장 밑 바닥 말입니까?

예. 선 집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안 했던데...

어제 배효상위원이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효상위원 참석시킬께요.

7번에 북구문화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북구 문화원 창립이래 예산집행현황 및 추진계획이나 실적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당초예산에 5,000만원 밖에 승인을 안 해 주었거든요. 문화원에는 5,000만원 밖에 승인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북구 문화예술원 예산집행현황 및 사업 계획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5번에 이렇게 하세요. 500만원이상 물품구입내역 개보수 현황.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 들어 갈 것이 아니라 공보실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배효상위원이 사회도시 하다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문화예술회관 어제 의결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어제 가니까 다 해 놓으셨다면서요?

했다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 해주면 우리가 감사할 때...

선 집행을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아닌의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올해인지 작년인지 배병조 전 구위원 혼사에 가니까 식당 있는데 기둥은 서 있는 칸막이가 없고 그것 한다고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부결을 했는데 그 때 잔치에 가니까 집행을 하더라고 공사를 하더라 어제 관장 왔을 때 물어보니까 그것 왜 집행합니까 부결되었는데 하니까 다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은 뭐하는 것이고 잘 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자료에 거론이 되는데 공무원이 새로 부임한 관장은 잘 모르겠지 옛날에 사람 했는데 모르지...

배병조 전 구위원 잔치때 같으면 그때와 지금 현재 같은 사람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식장을 안하고 다용도실을 하도록 했는데 그날 보니까 비온 날인데 뷔페한다고 카페트하고 벽을 엉망으로 해 놓아서 그 카페트를 이번에 단풍나무를 1,2층 깐다고 해서 그래서 질타를 했는데 사실은 하자기간도 1년인데 설계할 때하고 감리자가 처음에 설계를 잘못했다 감독지도에서는 감리를 잘못했다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데 시비라고 하는데 시비는 우리한테 안 따라오고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장확인 해보고 사전에 예산 없는 것을 다른 항목에서 우리 승인 받고 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을 했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보던지 집행을 할꺼라니까...

쉽게 선 집행을 했으니까 여태까지 선 집행 했는 것이 몇 가지인지 각 과별로 돈 많이 썼는 과는 전부 넣도록...

(위원아닌의원) 식당에 골조가 있는데 식당이 너무 좁다고 해서 골조했는 칸막이를 해서 옛날에는 들어갔는데 그 옆에는 자재를 놓도록 되었는데 식당주인이 입찰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평수 어긋났지 옛날에는 식당 10평 같으면 이제는 15평정도 되겠지 이것을 시설비를 해 달라고 1,000만원인지 2,000만인지 요구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못한다 몇 개월 이내에 또 공사를 하느냐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배병조 전의원의 혼사에 가 보니까 집행하더라 내 말은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용도실은 이야기 안 합니까? 다용실은 아직까지 손대었는 것이 아니고 식당옆 작년 본예산 다루었을 때 그 부분이 코너가 조금 비뚤어져서 이것을 바라며 몇 평이 나오는데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다. 다른 공사에 들어가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요번에 손을 봤다고....

(위원아닌의원) 우리 수벽공사가 2,000만원 앞에 있었는데 수벽공사에 본 예산이 2,000만원을 깎았더라고 이것도 어디에서 나무를 구해서 공공근로자가 심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냐 항목관계도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서 해야지 임의대로 예산을 쓰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 감사를 받아보면 알겠고 더 이상은 모릅니다.

5번 조항에 500만원이상 물품 구입현황 자료 받아보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배효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료를 받으려면 개관이후 내역을 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배효상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가을에 잔치를 갔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루는 것은 99년1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5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해용 위원이 말씀하신 개관이후에 모든 시설을 자료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지...

500만원이상 물품구입내역 보수 및 공사집행내역...

제목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것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1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5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을 올라오는 것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제목 그대로 올라 온다고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작년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기간을 잠정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단, 목적은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활동사항으로 할 수 있는 특정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기간제한은 받지 않는데 가급적이며 그 기간은 지켜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가부적으로 지켜달라는 것이고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감사했는 부분을 또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인데 작년에 지적했는 감사라도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중복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시정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짜리 이상 전부 다 적으라고 하세요.

문화공보실에 특별회계 청소년육성기금에 집행.

기획감사실에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하고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기획감사실로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