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경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IMF체제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구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심한 조언과 격려로써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2억원이며 428개 업체에 대해서 414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33억원을 기출연하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재 미납액 16억원을 대구시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나 구재정형편상 출연금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과 관련하여 이집트 카이로 국제무역박람회에 금년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6개 업체가 참가하여 약52억언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업체에 대해서 코리아트레이지(KOREA TRADE)에 게재를 4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그 사업비로 600만원입니다. 62쪽 중소기업 지원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세기업 방문 문전서비스 제공은 727개업체, 자금지원, 387개업체에 334억2,500만원, 오퍼 등 481건의 무역지원 그리고 안경제조업체 홈페이지제작 79개 업체, 그리고 84건의 창업 및 기술상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32개 업체 47명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255개업체에 5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승인과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9건 처리하였습니다. 63쪽 둘째 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상거래 유통질서와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 6월에 상거래용 계량기 3,072점을 정기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연료의 안정적공급입니다. 가스·유류의 유통수급 안정을 위해서 명절을 전후하여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당번제를 운영하였으며 아울러 가스취약시설 78개소와 석유류 유통질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127개 업소에 대해서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등을 중점 지도단속하였습니다. 64쪽 넷째 근교농업육성입니다. 무태조야동외 5개동 벼 251ha, 보리 1ha의 식량생산 면적을 확보하여 벼생산량은 1,094톤, 보리생산량은 2톤정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약정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량은 4,829포, 하곡수매량은 790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격출하박스 지원을 위해서 도남작목반외 14개 작목반에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째 농업인 사기양양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개발제한구역내 실업계고등학생 31명, 농업인후계자 대학원위탁교육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토배양사업으로 석회 및 규산질을 합해서 265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65쪽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려 사업을 34개 농가에 200두,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내곡지 제당보수공사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7월1일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물가안정의 관리철저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3%이내의 유지를 목표로 해서 개인서비스업소 49개 품목의 중점관리와 월2회의 가격 및 수급동향 조사, 생필품가격 동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물가관리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6쪽 물가관련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장 서한문 발송을 5,000매 배부하였고 물가관련 실무회의 개최를 4회, 경북대후문주변 30여개 업소에 대해서 가격파괴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째 고용촉진훈련 추진사업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현황은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등 37개 직종이며 훈련인원은 588명입니다.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서 3~12개월이며 특히 교육이수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교육 실적은 입소자 588명중에 그중에서 수료자 168명중에서 취업이 56명, 자격취득자가 66명이 되겠습니다. 67쪽 아홉 째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10개 업소를 지금까지 2회정도 점검한 결과 경고가 3개업소,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업소 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열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구직실적이 9,273건, 취업자수가 6월20일 현재 1,270명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노정분야의 업무추진으로써 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삼익택시 김현수외 7명에게 구청장상을 표창하였습니다. 68쪽 열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예산은 62억4,574만2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6,459명에 60억360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4,023만9천원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예산 미배정액 2억3,800만원과 행자부에서 예산배정 추정액 10억정도를 합하면 약14억8,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계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 등 80개 사업에 1,020명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4단계공공근로사업은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9쪽부터 74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감사자료 6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있어가지고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구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시에 상신하면 시에서 서류를 확인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428개 업체에 414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1개 업체에 융자한도액이 2억원입니다. 428개 업체에 4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 1억원씩도 신청을 안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납액 2년동안 16억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 구청에서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각각 8억원씩 지금은 예산이 구재정상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나서 청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을 구의회와 협의해서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 중소기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결심을 제가 받았습니다.

상환기간이 1년거치 일시상환이지요?

한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중에 16억원에 대한 질의는 답변과 질의내용이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억원은 대구광역시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목표는 1,200억원인데 그중에는 시비가 85.5%이고 구비가 14.5%인데 이 14.5%를 7개 구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북구가 부담해야 할 돈이 49억원입니다. 49억원을 '94년부터 2000년까지 분할해서 부담을 하도록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8년까지는 계속 출연을 했습니다. 작년 8억원하고 올해 8억원 16억원을 출연을 못했습니다. 구청의 예산사정이 안좋아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기금을 광역시에서 마련하기 위해서 북구는 얼마내라, 중구는 얼마내라, 분담된 출연금을 '98년까지는 냈지만 '99년, 2000년까지 각각 8억원씩 못 낸 것입니다.

그러면 2년동안 우리 구에서 못 낸 돈이 49억원입니까?

아닙니다. 49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16억만 못 낸 것입니다. 33억원은 이미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28개 업체에 414억원을 지원해준 금액인데 이 428개 업체에서 원래 신청을 할 때 1억원이하를 신청했습니까?

3천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 5천만원 신청한 사람도 있고 신청한 대로 내줍니다.

업체에서 신청한 만큼은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 한도가 2억원이니까 2억원 대출받은 사람도 있고 5천만원 대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서 16억원의 출연금이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조달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연간 8억원을 무엇으로 조달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무엇 때문에 못했습니까?

우리 구만 미납된 것이 아니고 남구하고 수성구도 미납되었고 다른 미납된 구도 있습니다.

출연금을 미납하면 시에서 제재조치라든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는 16억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16억원이 일시에 확보가 됩니까?

이 자금을 활용하는 업체가 8개 구·군중에서 북구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31%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29%입니다. 업체수에 따라서 분담해 놓았는데 북구에 중소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업체비율보다 수혜비율이 높습니다.

북구재정이 열악한데 구태여 내년에도 출연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지연시키면 북구에서 이익이 아닙니까?

북구 중소기업체에 배정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차종운위원 62쪽 중소기업 공공근로지원사업, 디자인개발 공공근로사업 시행이 있는데 디자인개발하는데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디자인개발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공공근로인력으로써 거기에 합당한 인원이 충원됩니까?

3단계는 계획입니다. 7월10일부터 시행합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1단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5쪽 농업기반시설 내곡지 보수공사 착공했습니까?

착공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사수동 안골짜기입니다.

처음 공사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옛날에 안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내곡지 담수량은 모르지요? 담수량이 많으니까 사통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통이 물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링, 그라우팅한다, 그러면 칠곡지부장하고 수의계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예산이 7천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 칠곡지부장에게 일단은 7천만원 예산을 계좌입금해서 사후정산을 받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고 수의계약 사유가 있잖아요. 전문분야에 보링 그라우팅은 전문적으로 못을 수리하는 곳이 있는데 하필 우리 지역에서 안하고 칠곡지부장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곡지 제당보수공사는 물론 그라우팅 공사도 있었지만 안에 그라우팅 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농업기반공사 칠곡지부장에게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업차를 선정해서 했고 우리는 칠곡지부장에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 수리할 때 전부 다 지부장에게 관내에 있는 가까운 지부장에게 위탁공사 의뢰를 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이것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못입니다.

칠곡3지구 안에 있는 못은 몇 년전에는 여기에서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농조못이 아니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면 거기에서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23개 못 중에 6개가 농조에서 관리하는 못입니다.

주무과에서 집행하면 안됩니까? 편의상 기술을 요하니까 거기에서 집행했다, 그 다음에 63쪽에 계량기정기검사가 있는데 계량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은방도 계량기를 점검합니까?

합니다.

전자계량기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상거래활동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금은방은 여기로 가져와서 합니까, 가서 합니까?

직접 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현장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기술자가 전자관계도 현장에 조사하면 시험테스트하는 것이 구청에도 있습니까?

분동추가 있습니다. 정밀한 미리그램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고 합격, 불합격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충전소가 4개소밖에 없습니다. 산소도 충전이 있을 것이고 가스도 충전이 있을 것이고 아스테린도 충전이 있을 것이고 일반 차 충전도 있을 것인데 이 4개는 어떤 분야입니까?

관내에 충전소가 4개소 있습니다. 대성, 한신, 흥구, 대성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대성가스주유소에서는 산소도 넣고 일반가스도 넣고 아스테린도 넣고 다양하게 충전합니까?

LPG

산소는 안합니까?

산소는 안합니다.

산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관내에는 산소충전소가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가정집의 가스만 합니까?

예.

그리고 판매소가 52개소 있는데 가스의 안전관계는 검사 안합니까? 만약에 폭발성이 있다든지 자동차에서 소리가 있다든지 내리는데 힘이 부족해서 압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속범위가 있지요?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까?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 차종운위원 내곡지 저수지 보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곡지가 사수동에 있는 저수지인데 수리조합저수지인데 왜 구비를 70%나 지원합니까? 수리조합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됩니다.

차종운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보면 보리 북구관내 총샌산량이 2톤인데 2톤이든지 3톤이든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수매를 하면 타 지역에서 수매가 북구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대로 한다면 당초에 파종 파악을 하고 톤수 계산하고 수매량 들어오고 난 뒤에 톤수 계산하니까 넘는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매량은 거의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정수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보는데 아마 보리생산량 측정을 직접 체크를 안했다든지 다른 자료를 인용했다든지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8번, 지금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의 실업률을 몇 %로 측정하고 있습니까?

4.1%정도 됩니다.

전국의 실업률은 몇 %입니까?

3.7%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직종에 가서 직종이 주로 자동차정비같은 37개 업종인데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습니까? 여자도 훈련직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미용, 한식, 조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구는 섬유도시인데 섬유에 대한 훈련직종은 하나도 없습니까? 특화사업인 안경같은 이런 종류의 훈련직종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섬유기술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북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단위에서 섬유기술학교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섬유라든지 고기술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준이 별로 안좋습니다. 섬유기술학교 같은 곳은 수준이 이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 훈련직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이 많습니다. 밀링, 열처리, 선반, 건축목공, 타일, 미장, 방적, 봉제, 목공예 등 많습니다.

그러면 섬유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염색도 들어갑니까?

예.

그 밑에 위탁교육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격취득자가 39.3%인데 취업자는 33.3%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무엇 때문에 취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료자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대로 취업이 되는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 IMF이후에,

그것이 아니라 취득자가 39.3%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는 33.3%입니다. 나머지 취업 안 한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했습니까? 자격을 얻고도 안했습니다.

얻고 있어도 적성에 안맞고 일자리도 없고 해서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취업자 56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56명의 사후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홍렬위원의 자료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요청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가능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18부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실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나오고 있습니다.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쪽 네곡지 못 제당공사가 있는데 북구관내에 못이 몇 개나 됩니까?

23개입니다.

23개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못은 몇 개정도 됩니까?

6개입니다.

어디어디입니가?

어디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23개 못중에 아직까지 어디가 경상북도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지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23개중에서 6개 못을 말하시지요? 도남지, 연경지, 광대지, 신지, 대동지, 내곡지입니다.

칠곡2동에 매곡지 말고 없습니까?

대동지가 있습니다.

못에 보면 평소에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공공근로자를 매년 투입을 하여 못재정비를 합니다. 왜 이것을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에서 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지역민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면 경상북도 농업기반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곡지 수로공사에 실지 물이 몇 년전부터 새서 경상북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우리 북구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경상북도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는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경상북도에 있으면 경북도청하는 행정단위가 아니고 대구시도 관할입니다.

관할이라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종운위원 수세는 자기들이 받아가는데 보수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밑에 못이 있음으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수세는 못을 정비할정도만큼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수세를 받으면서 투자를 10원도 안한다는 것은,

수세가 없어졌습니다. 명의만 농조로 되어 있고 사실상 못의 소재지라든지 못을 이용하는 주민은 북구주민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리자체를 구에서도 회피를 하고 소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전문 재투자기관입니다.

관리할려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지,

예산은 우리가 주고 사업하는 기술적인 분야는 여기에서 담당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못이 샌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역경제과 계장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2년동안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 구에서 해라, 구에서 어떻게 회피를 했느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미루다가 지금은 못이 너무 많이 새서 이번에 억지로 우리 구비를 잡았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6개는 거기에서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안그러면 북구에서 이양을 받아서 관리를 하시든지, 6개 농업기반공사 못에 매곡지외에도 집행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곡지외에는 한 곳이 없습니다.

그라우팅 말고도 내곡지 못에 농업기반공사에서,

6개 중에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의 질의는 북구에서 전체를 관리하든지 안그러면 넘겨주든지,

행정관리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장님, 최인철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우리가 시비, 구비를 투자해 주는데 수세는 없어도 나중에 재산관계도 문제가 있다, 지금 내곡지가 그린벨트이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할 때 그 지역이 우리가 만약에 폐기물시설을 한다든지 가칭 무슨 구청이라든지 시에서 목적이 있어서 그 지역을 매몰해서 시설할 때는 우리 지역에 기부체납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현재 못은 여기다, 칠곡지부장 관내죠? 시설하고 안에 못도 그 구역안에는 구청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소유가 기반공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도 몽리지역 혜택은 우리가 보고 내곡지는 소유자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소유자가 틀릴 때는 자기네들이 옛날에 수세받을 목적으로 몽리자가 필요에 의해서 못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세받아서 운영했다, 그러면 시설을 자기가 투자했는데 구비, 시비 들여서 지금도 우리가 합니까? 재산도 아무 연관도 없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북구주민이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 모든 시설편입할 때는 타의 기관장의 소관도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도로낼 때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하천, 구, 도로 구획정리사업 그 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다 된다, 그러니까 유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간에 협의를 거쳐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무상양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인철위원 질의가 북구 관내에 여러 개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고 관리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법상으로 재산을 찾으면 좋잖아요. 업무관계도 우리가 구비, 시비를 왜 투자합니까? 단, 몽리자가 몽리에 필요한 물이 필요하니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국장님, 과장님이 해명을 하지 말고 재산관계, 관리관계, 우리가 투자할바에는 재산을 이양해 오든지 모든 것이 있어야지 무한정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세가 언제부터 폐지되었습니까?

올해입니다. 차종운위원 수세가 폐지되었으면 틀림없이 농업기반공사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다 국비가 지원되니까 거기에 예산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배효상위원 말씀과 같이 기관대기관 협상을 해서 재산자체를 북구로 넘기든지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제가 우리 동네를 한 군데 고발할테니까 마치거든 나가보십시오. 번지는 노원2가 삼성제침 바로 뒤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뒤에 가보면 차 2대, 3대 적재를 해놓고 있는데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적발하는 것은 안에 기구는 안전관리공사에서 점검하죠? 우리 권한이 아니죠? 안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안전관리공사에서 하고 우리가 조례라고 할까 시행령이라든지 통 안에 넣고 방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단속은 근거가 도로에 방치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까?

가스안전관리법입니다.

가스안전관리법이면 시설하고 검사하는 것은 위탁을 주었죠?

안전검사할 때는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일반적인 유통관계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창고에서 어떤 개인의 시설유통하는 것만 단속합니까?

요금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저장고 면적이 얼마라든지 그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저장고가 철판은 얼마이고 문은 어떻게 하고 그 기준만 적법여부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정열위원 질의는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정열위원의 가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계획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부서장 날인 후에 18부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향후단속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전에 제출요구자료를 내겠습니까?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5일 본회의장에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정식으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62쪽에 중소기업디자인개발 공공근로사업시행 1단계 13개업체 20명과 그 밑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공공근로사업시행 1단계 135개업체 300명에 대한 각 업체별 지원인원현황과 인적사항, 전화번호 포함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통요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사무소가 '99년1월8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계약직공무원 4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늘었습니까?

증원이 되었습니다.

전부 남자입니까?

예.

여자는 2명이 있었는데 없지요?

예.

그런데 정보지원에 보면 안경제조업체 홈페이지제작 79개 업체, 그 밑에 인터넷정보제공 등 35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공공부분 혁신대회가 기획예산처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총 771개 기관에서 기관당 1건씩 우수사례를 내라고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운영 관계건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771건중 30건에 포함이 되어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며칠 전에 본선대회에 보고를 하고 왔는데 그 결과는 30건중에 13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771건중에 13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제조업체 홈페이지 제작은 안경이 북구의 특화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 기계, 섬유 그 부분에 포함되어서 안경이 특화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 자체가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구의 모안경제조업체 상호가 나옵니다. 그 상호를 따라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경제조과정이 어떻고 품질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며 상세한 보통 홍보용 팜플렛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컴퓨터에 나옵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79개 업체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손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안듭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는데 79개 업체중에 어디든지 1개 업체만 들어가면 나머지 78개 업체까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고 인터넷정보제공 등 35건은 요즘 전자상거래 그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라든지 무역 또는 교역하는 업체에 각국의 교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방문해서 열람을 하는 그런 제공건수입니다.

그러면 북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됩니까?

북구청 홈페이지하고는 연결이 안됩니다.

예산은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계약직공무원이 지원해 준 것입니까?

개발한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79개 업체하고 인터넷정보제공 35개 업체의 주소하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방금 한규석위원으로부터 서면요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규석위원의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며칠까지 줄 수 있습니까?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규석위원의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해서 북구의 특화산업인 안경업체의 현황이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럼 제조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마케팅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마케팅분야입니다.

그러면 어느 수출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연간 얼마수출하고 단가가 얼마이고 나오겠네요.

그정도 수준입니다.

업체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안경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확장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63쪽에 연료취급업소 지도점검했는데 석유류 유통질서단속 대상업소가 127개업소, 주유소 69개소, 일반판매가 58개 업소인데 정량판매,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단속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하고 검찰하고 구, 시 합동 경찰도 같이 합니다. 유사휘발유관계는 강하게 다루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잘 안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연 몇 회정도 합니까?

연 2회정도 합니다.

적네요.

연2회 하고 요인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정량판매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유사휘발유는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지역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양산에 가면 성분 분석하는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분을 분석하는 성분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보받고 다시 고발을 하고 사법처리를 합니다. 정량판매문제는 주로 겨울에 지금 주유소마다 1톤정도 되는 차를 가지고 개량기가 있는데 보일러용은 주유를 하면서 보면 개량화가 되는데 다만 플라스틱통에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점포에서 겨울에 난방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20ℓ짜리 플라스틱통에 담는데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준양보다 적다든지, 있는데 이면에 조직폭력배가 연루되어 있고 정식으로 허가나서 일반판매소에서 하는 것은 양을 속인다든지 그런 경우는 드문 일인데 주로 조직폭력배들이 상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겨울이 되면 단속을 심하게 합니다.

전자에 보면 말통에 적게 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은 계기로 하고 있는데도 믿겠다는 사람이 적습니다. 현재 유통가격은 정부고시에 의해서 하죠?

그것은 고시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지금 주유소에도 보면 휘발유가 1,210원하는 곳도 있고 1,15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많아서 보면 주유소 앞에 보면 ℓ당 얼마가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주유소는 싸고 어떤 주유소는 비쌉니다. 비싼 곳에 가면 정량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가격을 적게해서 많이 파는 곳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도 50원미만 차이가 나는데 싸다고 해서 가짜이고 비싸다고 해서 진품은 아닙니다. 다만 주유소가 위치에 따라서 서로 가격경쟁이 붙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LG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1,210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SK도 1,21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유소가 옆의 주유소와 가격경쟁이 있었을 때는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을 50원 범위내에서 내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이 영천 나가는 국도에서 제일 가격이 싸게 거래됩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워낙 싸서 그쪽에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유사휘발유 쓰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고발되고 구속도 했습니다.

벌칙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구속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량판매, 유사휘발유가 많다고 보는데 연 몇 건이 언론에 안나오는데 관내에도 127개 업체에 얼마나 위반업소가 있습니까?

3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관내에도 가짜휘발유를 거래하다가 고발된 곳이 있습니다. 호산주유소하고 대양석유가 있는데 영업정지 3개월씩 했습니다.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3개월을 했습니다.

우리가 난방용이라든지 자동차든지 정량주고 살 수 있고 유사휘발유를 사지 않도록 특별한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쪽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석회가 149톤, 규산이 116톤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공급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석회하고 규산인데 주로 해빙이 되고 나면 이른 봄에 공급을 합니다. 전량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주관은 농협에서 하되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처리는 구가 하고 있습니다.

74쪽에 보면 예산집행이 올해는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99년11월1일부터 2000년2월29일까지 예산집행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74쪽에 각종 기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농협에서 돈이 넘어옵니다. 지금 그 자금이 정산중에 있어서 적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농협에서는 주로 어떤 분에게 지원합니까? 농협에서 조합원을 지원합니까?

정부자금을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자금을 구에서 집행해주고 거기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정산과정에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적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집행내역을 농가의 명단과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려 사업 34농가에 200두 해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34농가에 200두를 추진중입니다. 한우 육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거세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중입니다.

농가수가 늘었습니까? 업무보고시에는 농가수가 20농가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34농가가 되었는데 늘었습니까?

업무계획 때는 지금 당초 신청한 사람이 20가구쯤 될 것이다 판단했는데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신청한 사람이 34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2000년2월29일까지 1,1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도 4천만원 집행이 안되었잖아요.

이것은 '99년1월부터 작년10월31일까지이고 뒤에는,

'99년도 예산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99년도와 2000년도 예산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뒤에 2,300만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액과 농가의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 집행두수까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명단은 지금 나오는데 토양개량 공급제는 워낙 숫자가 많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농협에서 농가에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 구에서도 전혀 모른 상태가 아닙니까?

국장님, 최인철위원의 질의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종운위원도 농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에서는 지역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착오를 일으킵니다. 저 역시도 농협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지 구비, 시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주민들도 모릅니다. 구비, 시비를 주는 것 같으면 그 전에 농협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소식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나가니까 필요한 인원은 농협에 접수를 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구청에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항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하면 농협의 아주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두 번째는 지역별로 사항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게 12톤 트럭에 싣고 와서 동네에 부어놓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심기할 때 논에 가보면 전부 다 논에 물막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실효성없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이 하는 말씀을 잘 파악하셔서 금년도에 지원할 때는 북구소식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북구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니까 농협에 접수를 하라든지 안그러면 통반장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농협에 접수해서 지역별로 분배를 해준다든지 지시를 해주면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없고 지금 농협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문제성이 요구자료가 많은 것은 그런 현황파악이 감사를 하면서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감사가 진척이 안나가는 이유가 현지파악이나 모든 것이 안된 상태에서 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답답해서 요구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요구자료를 가지고 와서 할려면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농업기반시설인데 사용공사내역하고 실지는 다른 사업으로 하죠? 여기 공사내역이 있는데 그라우팅하고 사통, 복통이 있는데 사업목적은 다른 사업으로 하지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다른 사업은 안합니다.

준설은 안합니까?

준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공사는 착오없이 7월1일까지 준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목적사업이 무엇입니까? 모심기할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물을 이용하지 못했겠네요. 그리고 관정, 여기에 농업기반시설 안에 관정을 합니까?

예.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15개 있습니다.

관내에 15개 밖에 안팠습니까? 그러면 수심을 허가내줄 때는 얼마를 내주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땅 사용하는 사람이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동장이 합니다.

시설투자는 구청에서 해주고 확인 점검은 여기에서 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구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지금 열몇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농업기반공사 칠곡지부장외에 이때까지 타 못에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처음인 것같으면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유지에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예산 7천만원 요구할 때도 실무자가 어떤 어떤 식으로 대략 계상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그러면 예산요구했는데 본 뜻에 안되고 시행은 저기에서 하면 여기에서 예산요구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여기에서 합니까, 저기에서 합니까?

전부 위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되었다는 것만 받고 돈만 주고 공사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수시로 현장에 공사할 때 지도감독을 나갑니다.

주무과에도 감독이 있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없으면 행정직이라고 수시로 가서 설계도서보는 것은 미비하지만 지도감독을 하고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예산을 여기에서 7천만원 세웠는데 예산대로 집행하고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95%에 계약할지 85%에 할지 100%에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차원에서 관내에도 대구시 북구 관내라든지 전부 다 전문업이 있다, 보링, 그라우팅, 순수하게 전문입니다. 기계설비라든지 티폰이라고 파는 것이라든지 전부 다 기구를 갖추어야 보링, 그라우팅 면허를 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몽리자가 있다고 해서 그 조항으로써 외부에서 공사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다음에 시공할 때는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수공사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의 대구시의 전문, 특히 관내 해당되는 전문업자에게 주어야지 앞으로 이 부서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업무를 집행할려면 신경을 써서 행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복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체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5번에 농업인 사기앙양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터인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농업계통의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다년간 종사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이는 제한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업인후계자하는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년간 농업에 종사를 했고 그쪽 계통으로 학업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농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농업민의 전체 사기양양에 역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구에는 농업인중에서 이농이 염려가 되는 지역이 없고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농업인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아니고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구입비라든지 돼지나 소를 구입할 때 융자금 신청한다든지 혜택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자녀들 교육비까지 지원해 주고 대학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나는 정말로 사기를 살리는 목적이 아니고 정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농할 염려도 없는데 구비 40% 보태가면서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31명에게 지원해 주는데 대상을 일부러 찾아서 주는 것인지 정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인지 실정이 나와 있습니까?

농업인후계자 육성문제는 단순한 농촌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높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기앙양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31명의 학자금은 농업민후계자가 대상이 아니고 여기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후계자하고 관계없습니다.

대학원 위탁교육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후계자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북구에는 농업인후계자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혜택을 주고 정부에서도 혜택을 줍니다. 신청만 하면 700만원인가 800만원 융자금도 줍니다.

최초 농업민후계자로 선정될 때 최초 한 번 주는 그외에는 아무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농촌에서 후계자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농업민후계자라고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조사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농촌지도소하고 농협쪽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국비든 구비든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실효성있게 잘 파악해서 주어야 된다,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건의해서 있는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오히려 농업인 전체 사기를 죽이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제일 마지막에 농지전용현황,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한 것이 개략적인 것만 나오는데 여기 징수는 100% 다 된 것이지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하고 한우고급육생산 장려사업하고 명단과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