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는 도로과에 16건, 도시교통과에 9건, 지도민원과 10건, 재난하수과 15건, 총 50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과에는 공유재산 활용 세입 증대 및 15건과 도시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광명희망카 운영 외 8건, 지도민원과는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화 추진 등 9건, 재난하수과는 재난예방 대책 추진 외 1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은 광명시민들을 위하여 최대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난하수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난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규원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성오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천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65쪽입니다. (재난하수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신청 받고 있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느 정도?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건 50세대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추가가 된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까지 한 것이 657세대이고 작년에 못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50세대가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
우리가 매번 침수되는 저지대는 대략 알고 있잖아요. 그 지역은 거의 커버가 되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광명동 일원하고 소하동에 1,400가구가 침수가 됐고 그 사람들을 전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몰라서요? 아니면 ?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펌프도 공급을 해줍니다. 역지밸브도 설치를 해 주고 또 역지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수중 모터 펌프 1m터짜리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원류돼서 물막이 벽을 설치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몰라서
문영희위원
그럼 홍보를 안 한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플래카드도 붙이고 각 동에 각종 회의라든가 단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해달라고 연락이 됐고 통보를 해줬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넉넉한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도에 9억이 확보돼 있어서 5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4억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여유가 있다면 홍보차원을 단순하게 동에 단체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습적인 침수지역을 공무원들은 알고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침수지역들이 거의 대부분 침수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전부다 개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을 받아본 사람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저희들이 가보면 지층 가옥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빈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공문을 다시 보내고 전화통화로 안내를 해서 많은 세대들이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상예보에 들어가 보면 올해는 더 많은 비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게 작년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들이 같이 겸해서 진행되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목감천 차수벽 인상공사가 있는데 개봉교에서 광명교인데 광명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 있는 교량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안양천에 있는 것은 광명대교이고 여기는 광명교이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광명동 펌프장 앞에 홍수벽 거기서부터 개봉교까지는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좀 낮으니까 더 보충을 해서 인상을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 구간이 개봉교에서 광명교라고 하니까 광명2동 진성학원 뒤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러니까 개봉교에서 상류로 올라가서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천에서 역류되는 것을 막는 낙천대아파트 앞에 홍수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봉교 구간은 하지 않고, 거기도 광명1동을 중심으로 해서 차수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차수벽 광명1동에 자전거다리도 놓는 거기에서 개봉교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위치가 남부순환도로 있는 데에서 30번 종점에서 내려가는 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13cm에서 27cm 정도, 거기는 얼마 안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간이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개봉교에서 광명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구간은 괜찮으냐는 얘기지요. 거기도 올린단 말씀이죠? 그럼 현재 차수벽이 있는데 거기다 올리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더 올리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데에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위에 망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망은 뜯어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m에서 70cm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못 올리고 높은 데는 1m 정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60c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상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로 쪽에서도 똑같은 레벨로 올리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구로 쪽은 똑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쪽이 더 많이 올려버리면 물이 저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같은 높이로 계획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번 수해 때 보니까 사실은 그쪽도 많이 넘쳤더라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광명교 쪽으로는 홍수벽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넘쳐서 침수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얘기한 꽃다리 거기가 광북교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개봉역 넘어가는 길, 광명1동에서 넘어가는 길이 꽃다리길이라고 다리를 하나 옆에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광북교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거기를 광북교라고 합니다. 하류 쪽 제일 밑에 있는 데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부터는 한 10 몇 cm를 올리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13cm에서 27cm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간이펌프장을 만들기로 했었지요?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간이펌프장을 하는 것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지금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요.
명식
이명식하수시설팀장
광북교에서부터 낙천대 사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려는 그 근처겠네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물을 집수해서 펌핑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간이펌프장이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간이펌프장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를 잘 해 주시고 아까 문영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지밸브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역지밸브라는 게 물이 밑에서 못 올라오도록 자동으로 막아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수중펌프도 하나씩 다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예비로, 이게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시장님이 동 방문 행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가구당 80만원 정도, 그러면 밸브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왜냐하면 바닥 변기 싱크대까지 설치를 해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에 있는 걸 다 해 주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하여튼 하수구와 연결된 배수구에는 전부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많게는 8개, 10개 이렇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일은 없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개인부담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100% 다 해 주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지금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수벽을 높이니까 넘어가는 도로 다리 그 틈새로 넘어가더라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교량은 난간이 있으니까 이물질이 걸려서 난간에는 못 막습니다. 양쪽 진입로에 물막이 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잠시 교통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봉교에서 광명교까지는 이면도로와 연결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서 범람 시간대에 막아서 교통을 차단합니다.
서정식위원
거기에서 현진에버빌 쪽으로 오다보면 배수펌프장 옆으로 자전거 내려가는 도로 있죠? 그 높이하고 물막이 하는 높이하고 봤을 때 뒤에서 물막이를 했으니까 물이 차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는 물이 적정한 선에서 차있으니까 물을 덜 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는 물막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명교에서 상류 쪽으로는 홍수벽이 좀 높아서 그쪽은 보충을 안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쪽은 아래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안전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한다고 하셨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하천정비사업 578쪽입니다.
서정식위원
옥길동도 들어가 있나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거기는 수로를 장비로 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비 입찰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길동 일원의 배수로를 저희들이 직접 장비를 갖고 배수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어쨌든 그것을 해놓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넘쳐버리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고 넘쳤을 때는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기도 하고 질타를 받기도 하니까 이번에 정비를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하안공영차고지 토사유입을 얘기하시니까 건너편에 단독필지 있습니다. 그 위에 도덕산 줄기 옆에 무슨 산이라고 해요? 도덕산이라고 하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쪽에서 실내체육관 있는 쪽으로 비가 많이 올 때 토사가 많이 유입됩니다. 실내체육관도 토사유입이 되면서 지하에 물이 차니까 이번에 공사를 한다고 시설비가 올라왔던데 단독필지 산 주위에 쪽 있는 세대들, 거기가 흙이 밀려 내려오면서 물이 그쪽으로 차고 넘치면서 침수가 되는 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쪽은 별다른 공사는 안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하안동 차고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실내체육관 쪽으로 해서 하안펌프장으로 유입이 돼서 배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경기도에 저희들이 가리대삼거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안동 두 지역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쪽도 우수유입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하면 안 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어제 경기도에 확인한 게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의회에 보고만 마치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곧 저희들이 설계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비오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것이, 그쪽에 수해 났을 때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을 했는데 토사하고 물이 그쪽으로 다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로 단독필지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 주변 토사부터 시작해서 물이 지하로 들어와서 침수됐거든요. 이왕 하시는 것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작년에 수해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방지대책을 세웠는데 작년만큼 비가 오면 올해는 침수나 재해 같은 게 없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비가 오면 침수피해를 100%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를 저감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역지밸브라든가 이런 사업도 비가 조금 와도 대부분 침수의 유형을 보면 역류로 인한 침수가 많고 원류로 인한 침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비가 많이 와서 원류가 돼서 침수되는 건 펌프시설 하수관거 정비 이런 게 완료가 안 됩니다만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저히 여기는 침수가 나지 않을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 아시죠? 소하2동 군부대 앞이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오승연립
유부연위원
네, 거기는 지대가 낮다든지 그래서 난 게 아니고 뭔가 역학적으로 잘못 됐기 때문에 침수가 났는데 우리 특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대로만 된다면 올해 작년만큼 비가 와도 작년과 똑같은 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가 봐도 52사 앞에 박스시설 신설하는 것이라든가 오승연립 앞에 1,20ml를 또 묻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러 번 보고를 받아서 자세한 것은 알고 있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런 것이 다 된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 피해는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신할 수 있으세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우기에 자신한다는 것은 과신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요새 비라는 게 우리 시설 이상의 비가 오기 때문에 100%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비에는 예방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저희들은 항상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여러 가지 수해대책 중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금도 안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몇 차례 수해대책위에서도 그게 상당히 원인일 수 있다고 한 부분인데 빗물받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사무실 앞에 나와서 우연히 빗물받이 하나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이만큼 찼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어야 했는데, 지난번 수해대책 과정 중에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떠밀려가서 나중에 밑에 가서 막히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결국은 침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15년 전부터 주장하고, 옛날에 하안동에 물난리 났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소하동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업지구 같은 데가 침수되는 것은 빗물받이를 통해서 물이 원활하게 빠져 나가야 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쓰레기나 이런 게 떠내려 와서 거기가 막히면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둥둥 뜹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거니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빗물받이를 보니까, 과장님 가서 실제 한번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안사거리 골든힐 건물 앞에 빗물받이가 하나 있는데 우연치 않게 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게 돼서 타기 전에 잠깐 내려다 봤는데 김익찬의원하고 둘이 봤어요. 제가 사진 하나 찍으라고 했는데 김익찬의원이 안 찍었는데 담배꽁초가 이만큼 차있어요. 그게 비오면 그대로 떠내려가거나 막힐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주십시오. 우리 시내 빗물받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든힐 앞에 가보면,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넣더라고요. 큰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유부연위원
역세권 하수처리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수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보고 계획 전에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행정팀장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시설팀장 최현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보수팀장 김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관리팀장 유광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00쪽의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 앞서 광명6동 해모르로 해서 옥길동으로 가는데 신호대기 밑을 전에 한번 보수한 적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신호등 때문에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곳이 다시 침하가 됐데요. 그 민원을 아직 못 받으셨나보네요? 그곳 다시 점검 좀 하셔서 그 주위가 주택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차가 내려가면서 큰 차가 덜커덩 덜커덩 하면서 계속 시끄러운가 봐요. 그것이 좀 침하가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위에 보수 좀 해주신 다음에 또 침하가 되면 원인이 뭔가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침하돼서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 좀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원광명 삼리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곳 들어가는데 보금자리 때문에 도로가 되어있는 것은 제가 봐도 다시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들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의 양쪽 아스팔트 끝자락이 다 유실돼서 차가 비키려면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 자리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한번 보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 뚜껑을 가식적으로 판자로 올려놨어요. 밤에 그곳이 어두우니까 만약에 가다가 뚜껑 없어져서 빠지면 사람 빠지면 사람 다치고 차 빠지면 차가 아주 위험 할 것 같아요. 그것 점검 좀 해서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해모르 신호등 밑에 횡단해서 굴착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포설 한다고 해도 접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만 조사해보고 조금 날씨가 풀린 다음에 가복구를 하고 정식으로는 나중에 날씨가 좀 풀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명 도로는 기존 도로의 양 도로변에 있는 측구부 인도 부분도 날이 풀리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맨홀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번에 협의 좀 하셔서 상우아파트 3차 들어가는데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태식
권태식위원
지난번에 시흥대교 인근에서 시청의 과장님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시흥대교 주변이 어떤 시설물이 있다든지 우회하는 차들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도로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교통사고 난 부분이 시흥대교에서 우회전 하면서
태식
권태식위원
우리 안양천 우측 도로를 타기 위해서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우회전하는 도로가 있는데 우회전하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짧아서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주의를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태식
권태식위원
주의를 안 했다는 것이 도로교통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본다면 그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 인도에 건너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봤을 때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시야확보가 안됐든 무엇이든 간에 도로교통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래서 경찰서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특별히 시야를 가리거나 또 안 보이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태식
권태식위원
단순히 운전 부주의다? 운전자가 잘못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때문에 다시 한 번 거기서
태식
권태식위원
저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로만 듣다보니까 그곳 현장의 교통문제가 도로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우회전 하는 차량이 신호등이 바로 앞에 있어서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횡단보도를 조금 더 띄어서 이렇게 해주면 차가 안전하게 와서 정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도로 상황을 한번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권태식위원
그것 좀 지켜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소하동 쪽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은 주택밀집 지역이고 어느 한쪽은 사람들 주택 밀집도가 덜한 그러한 지역에 2차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도로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 차들은 일방통행에 의해서 내려오게 된다면 한쪽 차선은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일방차로로 지정을 해야만 일방이 되는 것이지 가운데 중앙선이 있다고 하면 교행이 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부연위원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한쪽 차선을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 구역을 나머지 부분까지 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주차난 해소도 하고 놀고 있는 도로를 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러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같이 현장에 가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다음 번에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보고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유부연위원
도시교통과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시교통과에서 일방통행 내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선 긋고 그런 것은 그러면 도시교통과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주차문제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로과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를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신호 받는 데가 시민회관 앞에 거기만 신호등이 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는데 섬이라고 하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교통섬.
유부연위원
교통섬이라고 하나요? 인도와 교통섬을 잇는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부지역에서는 상당히 건널목을 건너기가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을 잘 찾으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겠고 또한 신호등에 대한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도시교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상의하러 가게 되면 두 부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혹시 협의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여기 504페이지에 보면 지장가옥 철거관련 회의를 세 분이 하셨다고 여기 서울시에서 이것을 철거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서울시 관할이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강남순환고속도로 구간에 지금 건물 철거되는 부분이 3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세대에 대한 철거문제를 국장님하고 서울시 관계 과장님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철거해야만 시흥대교 준공된 이후에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장가옥이 우리 시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곳이 행정구역상 광명시 관내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철거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 것이면 서울시에서 다 해야지 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나,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거기가 전국철거민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보상비는 법원에 공탁을 해놨는데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세 들어 사시는 분이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세 사는 분도 있고 건물 주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건물 주인들은 토지 소유주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대부분이 제방에 건물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소하1동 시흥대교 바로 앞에 옛날에 구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판자 루핑집으로 지은 34세대가 있는데 전체가 아니라 시흥대교 연관되는 건축물들이 34세대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거허가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무허가도 있고 허가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토지주가 다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토지주는 따로 있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토지주는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세입자도 있고요.
강복금위원
시유지 땅은 없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국유지는 제방 밑에 일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유지는 있고 시유지는 없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힘드시겠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래도 그것은 해야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보니까 금년에도 추경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왜 이러한 사항이 나왔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우리가 당초에 도로계획서대로 한 20억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문영희위원
작년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지그재그 형태로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도로보상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보상비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리고 또 지형상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가면서 구조물이 많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자전거도 다녀야 되겠지만 사람이 또 다닐 수 있는 인도도 거기는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지라고 하면 도로폭만 넓히면 간단한데 거기는 도로폭을 넓힘으로 인해서 구조물이 옹벽도 들어가야 되고 비탈면도 생기고 또 인도도 어차피 생겨야 되고 그래서 돈은 지금 20억보다는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문영희위원
얼마 정도 추가로 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한 금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옛날에는 이런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시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봐야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래서 5~6월 정도면 끝나는데 그때 추경에 다시 우리가 금액을 좀 올리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좀 힘드셔도 이것은 이왕에 우리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승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권태식위원
꼭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리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서정식위원
보물창고 가학산 가자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고 오솔길로 그냥 놔두라니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러면 지금 용역 한 것 자체는 또 문제가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5월에 끝난다는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실제로 사람이 필요한 곳에도 돈 못 쓰고 있는 판에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해야 돼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하지구 역세권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한 5~6만 명이 거기 추가로 인구들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고 즐기기만 하면 되지.
태식
권태식위원
용역하시는 김에 시원하게 크게 잘해버리세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용역이 끝나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하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타기에 아무튼 잘 적합하게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그재그로 한다는 것은 기준에 도로 구조령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도로 선형을 변형하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광명대교 확장공사가 지금 전혀 진척이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이 광명대교 확장공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도 지금 용역중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용역중입니다.
문영희위원
서울시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는 어떻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서울시하고 관계는 우리 광명시 구간은 한 3분의 2 정도는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이고 3분의 1 정도는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인데 광명시 도시계획구역은 교량 자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량을 도시계획구역 결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한다고 구두 약속을 받고
문영희위원
한다고는 한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이것도 용역이 거기서 어느 정도 시행만 되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시행인가라든지 서울시하고 행정절차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항도 우리가 금년도 8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8월 정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한 6~7월경에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설계용역이 언제 끝난다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용역은 6월 정도에 계획에 있고요.
문영희위원
6월 정도고 저희가 예산은 한 8월쯤에 세우려고 계획 중이시라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6월이나 그 시기에 맞게 추경에
문영희위원
8월에 착공하신다면서요? 용역이 끝나야 어쨌든 예산수반이 될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8월 전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그 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광명대교는 교통지체가 엄청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사입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빨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하나 만요. 최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리 차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상 불법은 아니지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많이 다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 어떻게 도로로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로 여건상 인도에 자전거를 쭉 타고 갈 수 있게 연결이 안 되어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광명시 지형상 전용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형 자체가 안 됩니다. 기존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병행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자전거와 통행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생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인도가 좁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만들고 인도 별도로 만들고 하니까 어렵단 말씀인 것이지요? 저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활주하는 것은 정말 사고위험에 노출 되어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초상집을 갖다왔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은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일자로 가시다가, 우리도 자전거를 타보면 갑자기 핸들을 꺾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차는 자전거 이렇게 가니까 차는 이렇게 질주를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달려들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데 홍보를 통해서든 법으로든 사전에 큰 대로에 자전거들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지형상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갈 수 있게끔 연결만 되어있다고 하면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적지 않겠다는 염려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평상시나 항상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 같은 이런 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관심 있게 검토를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직까지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전거를 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가다가 갑자기 핸들 탁 꺾어서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일자로 가던 차와 확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것이 무척 위험한 것 같다. 젊은 사람들만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만 탄다면 서로 잘 피해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애들이 또 다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는 해봤으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다 질의들 하셨죠?
강복금위원
자전거 타고 역주행하시는 분도 있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분도 있고 또 리어카 끌고 거꾸로 오시는 파지 하시는 분들은 무척 위험하신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2년도 1월 1일자로 일부 팀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경찰서 소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에서 신호등하고 CCTV도 하고 있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저희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가 있는데 설치와 유지관리는 현행법상에 경찰서장의 소관입니다. 예산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신호등의 조작이라든가 신호등 설치 이런 것은
서정식위원
그러면 과속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과속 다기능 카메라는 경기도경찰청장 소관입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시에서는 과속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디에 얘기해야 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경기도경찰청에서는 현재 예산을 이유로 지자체에 사업비를 전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우리 시 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그게 반경 2k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최종적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경기도경찰청과 협의해서
서정식위원
광남중학교 옥길동에서 내려가는 내리막이 광명시 사람들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 도로가 안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밤 10시 이후 새벽쯤 되면 신호가 연계돼서 가다 보면 내리막으로 과속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모르아파트가 생겨서 6동 동사무소에서 나오려면 거기에서 나오나 봐요. 차가 많이 달리는 편이니까 김진일정형외과에서 조금 내려가는 데 거기에 카메라를 달아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눈이 온 다음에 염화칼슘 뿌리면 염화칼슘 있는 상태에서 아침이슬을 맞으면 얼음처럼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녹고 염화칼슘이 남은 상태에서 이슬을 약간 맞으면 얼음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래에도 차가 두 대씩 뒤집어졌다는데 그 구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간에는 10시 이후면 안산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늦으니까 내리막에서는 과속을 한다고 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한번 체크하셔서 카메라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신호위반 과속카메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이 국가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전국 지자체가 시민들의 욕구가 많고 민원 요구가 많다보니까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설치하는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치하고 향후 2년간은 지자체가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소하택지 6, 7단지 SK 앞하고 가리대 쪽에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5대를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비 자체가 설치하는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1대당 연간 5백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서 경찰서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마 경찰서에서도 말씀하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도 사망사고가 그 라인에서 스물 몇 건으로 가장 많이 났다고 합니다. 거기 하나 있지 경륜장 지나서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는 규정 속도로 갈 것 같습니다. 광명중앙하이츠 도덕산 들어가는 입구 현대아파트 가는 곳 T자 형식으로 되어있는 곳 있죠? 거기도 도시교통과 소속입니까? 버스가 회차 할 때는 올라가서 현대아파트로 머리를 넣었다고 후진을 해서 다시 회차가 돼야 하는데 그쪽을 잘 아시는 분은 버스가 회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바짝 붙었다 다시 후진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버스기사하고 뒤에 따라 가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싸운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면 일단 접촉사고가 났는데 어쨌든 뒤에 따라 와서 받았네, 후진했네 하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고 도덕산 바로 위 공원 거기에 저녁에 청소년이 많이 올라가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올라가는 시간대라든가 무엇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에는 영상기록 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있어서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나면 전후방 영상기록 장치를 판독하면 나타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즉답하기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 한 번에 턴을 못하니까 넣었다가 다시 빼서 가는 것이거든요.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오면서 뒤로 받으면 지금처럼 가능한데 오다가 이렇게 트니까 옆구리를 받는 것 같습니다. 뒷바퀴 벗어나서 그런 게 있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과는 현재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활동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도시교통과에서 광명의 명운을 걸만큼 큰 현안을 직접 관장하는 일도 하고 작게는 소소하게 주차선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러한 부서인데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주로 출근하시는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차간격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배차간격을 뒤집어 보면 증차문제인데 제가 잘했다 못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태껏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해 오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얻는 것보다 추출이 가능한 최근 3년 치라든지 아니면 4년이 됐든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케이스와 해결이 안 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시가 교통 유발 억제정책을 펴서 협상이 안 된다든지 지지부진한 사항들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자료로 넘겨주시면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 부탁 하나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희망카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 인구대비 법정 확보 대수가 원래 얼마였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6년도까지 16대입니다.
문영희위원
올해 몇 대 확보를 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년도 2대 확충계획을 수립했는데 수요를 판단해서 1대만 일단 하고 1대는 추경에 생각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작년도 2대에서 금년도 1대를 이미 2월부터 증차를 했고 1대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작년에 2대를 계획할 때 경륜장에서 2대를 확보해서 가져올 때 매칭해서 몇 대를 하겠다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대입니다.
문영희위원
올해 1월부터 시에서 2대를 하려고 한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런데 바로 되지는 않았고 추경에 하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1대라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미 1대를 증차했습니다.
문영희위원
1대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2대를 채웠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기아자동차도 이 사업을 공감해서 2대 내지 3대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희망카 계획을 수립할 당시 금년도까지 4대를 하겠다는 것은 이행할 겁니다.
문영희위원
원래 대수에 관한 것은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대수가 늘어나다 보면 물론 운전원도 추가로 충원이 돼야 하고 상담원, 당초에는 2대 수준 또는 올해 4대 수준에 준해서 인력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차가 늘어나면 주차장 문제라든지 사무실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게 같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철망산 공영주차장 임시활용 방안, 이게 시민들로부터 나온 의견이 반영된 부분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설문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는 체육시설이 주된 사항인데 이번에 복합개발을 검토하면서 평생학습원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욕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체육시설도 일부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임시 활용 방안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활용 방안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임시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님께서 월례조회 때도 발표하셨지만 평생학습원을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임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2억4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주차장에 배드민턴 대만 세워놔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레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바람막이 정도는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한테 그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2억4천이 투입되기 때문에 과연 2억4천을 먼저 투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억4천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이중 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원 이전 매각이 가시화가 된다면 사업 자체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후 정도는 예정하지만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임시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을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과도 연결되는 부분 아닌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주차장만 가지고 주차 빌딩을 세워서 평생학습원을 이전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상 면적은 나오는데 평생학습원이 현재 4,400㎡입니다. 그 면적을 현재 평생학습원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은 최소 300평 정도는 돼야 배드민턴장을 설치했다는 게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는데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공원 면적을 같이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예산을 먼저 반영할 것인가, 기본계획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임시체육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아무런 설치도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토요장터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런 구상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기본계획을 반영하더라도 이것을 이전하는 기간이 2~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이라도 주차장을 놀리는 것보다도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임시 활용 방안이지만 원래의 용도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는 사실 30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4,200㎡가 거의 체육시설로 이용된다는 것은 임시지만 이것 누가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시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데 그냥 임시로는 할 수 없으니까 바닥을 깔아야 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임시장터를 선다든지 광명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실내체육관 시민운동장에도 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시로 큰 행사를 할 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아까 방안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체육시설을 한다기보다 원래 용도에 맞게 주차장은 그대로 두면서 다른 방안을 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빨라지면 2~3년이라고 하는데 매각도 해야 하고 새로 설계도 해야 하고 건축물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방안들을 용도에 맞게 그래도 누가 따지고 덤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 안 나오게, 지난번에 이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다른 하나는 교통 시설물, 시장님과의 대화중에서 10년간 꾸준히 해온 것 아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찰서장님과 간담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물론 법상으로 위치가 너무 짧고 거리가 안 되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답변을 들었어요. 주민들이 10년 동안 꾸준히 제기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은 규정에 맞지 않지만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광명사거리 시장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간격은 아니지만 200m 이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니 도시교통과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온동 콜택시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학온동이나 이런 데에서 식사를 하고 차편이 안돼서 콜택시를 부르면 안 오거든요. 한 번도 택시를 타고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나 이런 것을 타고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봉고차를 타고 시내로 돌아오려면 봉고차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니까 콜택시를 불러놓고 끝날 시간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오지 않습니다. 오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작년에 큰 사업 교통안내단말기 설치하셨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덜 끝났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양시가 늦어져서요. 현재 LCD는 다 설치가 됐는데 LED라고 지금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증설하는 새로운 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2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전역에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버스정류장 324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165개소가 버스안내단말기가 설치중이거나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금년 2월말까지 165개소입니다. 금년도에 20개소를 설치하면 18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불가능한 구간이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올해면 거의 끝나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년도는 거의 끝난다고 보고 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착지점, 예를 들어서 출발지에서 도착하는 두 정거장 내지 세 정거장 이내 대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은 하루 이용객이 한두 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 20개하고 내년도 20개만 설치하면 저희 광명시는 버스정보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도비 받아오셔서 많이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45개 설치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버스를 타려고 기다려 보면 보통 15분 기다려야 된다면 저 같으면 택시 탑니다. 그런데 5분 정도 기다려서 온다면 버스 기다리거든요. 그 얘기를 택시기사한테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택시를 탄다고 했더니 저것 해놨다고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기다렸다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님이 없대요. 저희 같은 경우는 27번 하나만 다니니까 그 구간이 사실 택시들을 많이 탑니다. 단말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택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전에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않고 택시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단말기가 그런 곳에 필요하거든요. 자주 둘러보시고 개발하셔서 그런 곳에 버스단말기를 설치해 주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리고 27번을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27번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게 그동안은 독산역 열차 막차시간하고 갭이 맞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먼저 출발하고 독산역에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있었는데 버스는 11시 40분에 막차가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영운수와 협의를 해서 막차 시간을 12시로 연장을 했습니다. 27번을 이용하는 승객 막차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택시 업무도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마지막 오시는 분들이 다 택시 타시는 손님이라, 거기 가면 택시가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행하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27번 증차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철산공영주차장 임시로 체육시설 만드는데 2억4천이 든다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검토한 것은 2억4천 정도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임시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2억4천을 들이는 건 제 생각은 낭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과정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 개의 운동종목이 있는데 배드민턴이나 농구로 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e-편한 세상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만나고 그쪽에 가서 의견수렴을 했더니 요구사항이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을 해 달라. 그리고 저희가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배드민턴도 필요하겠지만 배드민턴은 몇 군데 사용하는 운동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배드민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즈음 동사무소를 다녀보면 의외로 탁구를 즐기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생겼어요. 탁구장 시설을 가지고 시간배분 때문에 싸우고 그러십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임시로 탁구장을 설치하기는
용연
정용연위원장
임시가 아니라 나중에 본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데 아까 본 건물을 지었을 때 배드민턴하고 농구를 넣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본 건물을 지었을 때는 농구장은 실외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고 배드민턴장만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면적 자체가 300평 이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배드민턴장은 체육센터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연서체육관도 쓰고 있는 것 같고 충현중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배드민턴 인구는 많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배드민턴 시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드민턴에만 맞추지 말고 탁구도 하나 넣을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배드민턴으로 결론을 내놓고 접근하지 마시고 철망산 부지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 빼서 체육시설을 가능한 더 넣는데 종목도 배드민턴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넣을 수 있다면 탁구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시간배분이나 이런 것 가지고 되게 날카로우세요. 어머니들이 탁구장에 상당히 재미를 붙이시고 그런 것을 봤을 때 4동 사시잖아요. 4동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시간배분 때문에 어머니들이 굉장히 목말라하십니다. 그것도 하나 해놓으면 대림이든 가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임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2억4천 드는 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낭비요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2~3년 동안 방치해두기도 시설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민들이 보기에 그걸 해놓고 나중에 갈아엎으면 보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거예요. 얼마 전에 멀쩡한 시설 만들어서 갈아엎는다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소하동 쪽에 나름대로 버스 노선조정에 힘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2번은 소하택지 3, 4단지에서 보건소까지 3월 1일부터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확정지었고 지금 소하택지에 민원이 가장 많은 게 5627번 구로디지털단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도달됐냐면 5633번이 있는데 5633번을 감편을 해서 5627로 투입을 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5633번은 우리 시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5633번이 일부 감편이 돼서 5627번으로 넘어가면 구로디지털단지 역까지 버스전용차로로 가기 때문에 일부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할 때 철망산 주차장 부지를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임시로 배드민턴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공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때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이중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지 시켜서 성급하게 무엇을 할 계획이라고 선심성으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보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망산 개발을 하려면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이 2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전체 시비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것도 최적이 아니라는 게 나와서 평생학습원 이전에서 매각비용 자체가 150억 내지 2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 조달 재원마련 방안은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당초에 평생학습원 이전 시기 자체를 확정 못 지었지만 저번에 시장님께서 월례조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평생학습원을 이전을 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지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임시 체육시설 설치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민원과 소관 21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안녕하세요?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도민원팀장 김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주정차팀장 임인환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노점상팀장 유용기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광고물팀장 장봉철입니다. (위원들 향해 인사) 54쪽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시장님이 동방문할 때 주차 하는 연장시간 그다음에 점심시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간 야간에 몇 시부터 주차가 몇 시까지 허용되는 요약된 것을 간단하게 한번만 말씀해보세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5분이었던 것은 10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분은 시장이라든지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0분을 줍니다. 20분 주는 차량은 1톤 이상 2.5톤 이하 화물차하고 승합차 25인승 학원버스 그런 차는 20분간 단속을 유보해왔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주차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야간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소하동에 가니까 서울은 토요일 날도 단속을 안 한다던데 여기는 토요일까지 한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서울처럼만 같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서울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도 교회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개 차선 정도 저희들이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소하동은 가리대사거리 쪽인데 평일은 어쩔 수 없지만 토요일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느냐?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주요 교차로에는 주차라던가 주요 통행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이면도로의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태식
권태식위원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노점상에 다 해당이 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차량 노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태식
권태식위원
작년에 그런 차량들이 가면서 방송을 하다가 사고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간혹 아파트 단지나 이쪽 지역 단독주택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방송하면서 이동해버리면 사실은 단속하기는 아마 애매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에 보니까 확성기라든지 이런 것 사용하지 말라고 문구를 붙여놨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또 계도도 계속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확성기나 이런 것 사용을 전혀 안할 수는 없지만 좀 자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문구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요새 심야단속 하고 계십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심야단속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몇 시간이나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8시까지입니다.
강복금위원
몇 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현재 돌아가면서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5개 팀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1개 팀이 움직이네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매일 하지는 않고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5개 팀이 있는데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돌아가는데 그날 심야 단속하는 것이 걸리면 그 팀이 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심야단속 팀은 한 팀만 하는 것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렇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쩐지 그래서 그런지 그전에는 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요새 심야단속 팀을 밤에 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지금 생기니까 제가 심야단속을 왜 한 팀만 하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불법투기 같은 것이 보통 심야에 많이 되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불법투기라면 어떤 것을
강복금위원
쓰레기라든가 갖다버리고 하는 것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쓰레기는 저희들 일은 아닌데 노점상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갖다 버리고 하여튼 광명시가 많이 지저분해졌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그전보다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옛날에는 심야단속 팀을 밤에도 제가 밖에 나가면 어쩌다가 한 번씩 보고 그랬는데 요즈음 통 못 봤거든요. 무엇 때문에 한 팀으로 줄었습니까? 심야 단속할 이유가 없어서 한 팀으로 줄인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강복금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 직원들, 직원들이 현재 본조라고 하는데 그날 해당되는 팀이 5 내지 6명인데 그 나머지 일도 할 사람은 지원하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강복금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요. 지금 국장님은 전체 단속 인원이 부족해서 1개 팀만 운영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5개 팀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데 5개 팀 중에서 불시에 저희들이 심야단속을 했는데 그 날짜에 해당되는 팀이 본조라고 하는데 본조는 물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더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 날씨도 춥고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도 부족하다보니까 운영상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고
태식
권태식위원
예산도 없고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예산 문제도, 지원하면 그만큼 초과근무수당이 더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태식
권태식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나가야 되면 나가야지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고 일을 안 시키면 됩니까? 그것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5급, 6급 초과근무수당을 자료요청 했더니 큰일이나 난 것처럼, 제대로 밤에 단속을 하셔야 될 분들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외수당 때문에 일을 안 시킨다는 말이 지금 왕왕 들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지금 광명시 다녀보세요. 엄청 지저분해요. 불법 현수막 걸린 것도 제대로 수거 못하지요?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항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손이 미처 못가는 일이 많잖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초과근무수당이 대수입니까? 시민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광명시는 굉장히 깨끗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요새 보면 밤에 무단투기도 아주 많아요. 지저분해지고 온 동네 온갖 현수막에다가 옛날에 없었던 것이 많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융통성 있게 생각하시지 꼭 거기만 갖다 거기다 맞추느라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꼭 해야 될 일도 그렇게 몸 사리고 안하시면 되겠습니까? 5개 팀이 주간에는 다 도는데 야간에는 1개 팀이 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같이 자기 팀별로 맡은 분야 다하는 것이고 야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개 팀으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그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심야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본조만 한다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본조만 한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네,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움직이다가 조금 적게 움직이니까 그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과장님 하세요. 지도단속이 필요한데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파트 주도로에도 여기서 이만큼 되는 큰 차들이 서있어서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은데 아무도 요새는 단속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팀이 부족하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차들은 보통 밤에 와서 세우는데 밤에 와서 세우잖아요?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중기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하는데 중기는 노점상팀에서 하는데 그것도 도시교통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점상 단속도 하시면서 그것도 합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화물 말고 중기 자동차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 이어서 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강복금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단속 빈도라든지 단속 빈도에 따라서 또 거리가 깨끗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전보다 못하다는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에는 인원이 많았었다. 그런데 지금 줄어들었다. 전에 많은 이유는 본 팀에 지원조를 받아서 인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본조 팀만 운영을 한다. 강복금위원님 요구는 옛날처럼 운영을 하라는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어렵습니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처럼 인원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옛날처럼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강복금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주실 수 있다고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하시겠다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접근을 돈으로 접근해서 이상하게 자꾸 왜곡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기준에는 주당 40시간 노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돈의 시간외 근무의 욕심보다 적극적인 사고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냥 마냥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70시간, 60시간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인 사회보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작든
태식
권태식위원
국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필요로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지도부서가 야간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하고 일도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 부서는 그렇지 않고 쓸데없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시간표 찍어가고 풀로 72시간씩 채워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는 이쪽 부서예요. 여기는 진짜 야간에도 근무하고 시간외 수당을 달아 줄때 열심히 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을 72시간 다 때워가면서 한 달에 90만원씩, 8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왜 이쪽에서는 움츠리면서 못하고 저쪽에서는 왜 책상에 앉아서 받아 가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도 없고 더 근무를 열심히 하겠고 우리 직원들이 숫자는 작지만 야간에 시간외 수당 그것은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은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도 단속부서에서는 그런 시간을 탄력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강복금위원님! 맞지요?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과에는 노점상 단속도 있고 주차 단속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 단속도 당해 봤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봤는데 여러분들이 법집행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도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더라, 그러니까 악랄한 사람들 그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때에 따라서는 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노점하신 분들을 보면 좀 선량하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공무원들이 보여 지는 모습이 때로는 좀 살벌하다는 느낌을, 저는 꼭 우리 광명시에서 그랬다기보다도 동대문 같은 데서도 청계천 같은 데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 용역들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광명시도 옛날에 차 2대씩 대기해서 이효선 시장님 때 밤에 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살벌하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노점을 해보면 가게에 한두 평분이라도 물건 좀 내놓고 싶어서 그런데 한 사람이 내놓으면 경쟁적으로 또 내놓거든요. 그분들 입장이 있고 단속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더라.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면 때로는 그때까지 가서 강하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좀
강복금위원
단속하다가 뺨 맞는 공무원도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있지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바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한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언제까지 치울 수 있느냐 물어봐서 언제까지 치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까지 치워라, 그래서 그때까지 안치우면 저희들이 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힘드신 것은 아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 직원들이니까 나가서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이렇게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제가 못했네요. 옛날에 피복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장난친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었고 같은 돈이면 지금보다 조금 퀄리티가 있는 고급 옷을 사 입히면 거리에 다니면서 좋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혹시 또 과장님이 오해 하셨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규갑
윤규갑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