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3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순용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하면 좀 취약계층을 위한 이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주요 목적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고용인원을 보면 전체 인원과 취약계층을 보면 열린사회는 취약계층 16명 중 14명이고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는 34명 중에 15명, 행복한도서관재단은 4명 중에 0명,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37명 중에 17명, 엄마사업단 밥상은 고용인원 고작 1명에 취약계층은 0명,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도 8명 중에 1명, 제일디자인도 2명 중에 1명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인데 무슨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운영상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되면서 취약계층을 늘려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행복한도서관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 고용인원 4명 중에 취약계층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이분들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그래요. 그냥 개인이 해야 지요. 엊그제 제가 오픈했을 때 갔었는데 사회적기업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재활꿈터사업단인가 여기 갔었을 때 하는 말씀이 일반 업체들은 빵을 팔을 위해서 직원을 구하지만 여기는 직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안 맞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인데 이 부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행복한도서관재단이 SK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좀 그런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저번에 얘기했는데 경기도 성남시장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우리 광명시는 양기대 시장님이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성남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던데 성남시 출장 다녀오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안 다녀왔고 성남시에서 청소대행업체 그것을 사회적기업화 했던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가니까 금년도 내로 근로자의 70%가 주주가 돼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벤치마킹을 할 사항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버스 같은 것도 시민주주기업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담당자님이 성남시 가셔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SK행복한도서관재단은 광명복지관 외 4개소에 도서를 1,200권을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증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주목적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주목적에 반하지 않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 정도로 마치고,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유형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으셨듯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이 있고 정말 복지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SK행복한도서관재단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하지 못하는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광명시에서 인증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잘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하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개념들이 저희 광명시에서는 아직 정확히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20날 설명회 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날 인증 설명회
화영
조화영위원
인증 설명회를 하는데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좀 성황리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업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알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금년에 3억으로 늘렸는데 그런 것 알선보다 우리가 추천 관련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구인구직까지 합니다. 거기서 구인업체들이 있으니까 구인 상담해서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취업 구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공장등록은 기본의 업무니까 공장등록 하고 시책 홍보해서 찾아가서 기업인들 각 등록하고 아니면 명단 확보되면 찾아가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법률 자문해주시는 분들 고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잡혀 있었던 부분을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게 물론 기업의 어떤 사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사와 같은 이런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새로운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는 외부에 위탁을 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했던 그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니엘에서 했고 그때 6월 9일 날 SK에서도 했었고 취업박람회 상반기 했었고 10월 14일 날 실내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그게 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월요일부터 사회적기업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직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보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지 거기에 큰 게 없어서 개선해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전에 위탁으로 줬을 때 하고 우리가 직접 하면 어떤 개선점이나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구인업체도 그렇고 구직자도 그렇고 저희가 구직자 자료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안내 홍보라든가 취업 상담하는 것도 안내할 수 있고 구인업체 관련해서 결국 우리가 전화를 다 해서 불러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우리만큼 노하우는 덜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상담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차피 위탁을 줘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했을 때 그게 문제점 이였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아끼고 개선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창출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코스트코 직원 채용했는데 어제 착공하고 9월에 입점한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들 160명 채용은 우리 시가 맡아서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MOU를 할 때 MOU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명 정도의 직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150에서 160명을 광명시민으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서 우리 자체 교육장이 기업지원과 옆에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모집공고 내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한 두 달 전 정도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9월이니까 7월 정도는 저희가 공고를 해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홈페이지나 소식지라든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원 160명 다 꽉 채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질의 하겠습니다. 광명시범공단 건축물이 다 개인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개인분양된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분양된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분양인데 저희들이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 기업 SS지원팀이 있습니다.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도하고 연계해서 현지 나가서 확인도 했고 근로자 환경개선 관련 이런 것을 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각 시군 기업에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원 사업이 한정이 돼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필요하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근로환경개선 관련돼서는 다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근로환경개선하면 조금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포괄적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너무 포괄적이라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근로환경개선이라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 양을 올리면 도에서 심의해서 사업 양을 정해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양변기가 다섯 개 동에 230개가 있는데 이게 오래돼서 그러니까 특히 여성근로자들 관계도 있어서 이것을 좀 깨끗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개인건물에다 양변기까지 저희가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른 타 시군도 기업에다 앞에 진입로 개설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앞에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는데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자기 개인건물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여기 보시는 자부담도 한 4,500만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부담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부담비율 정해 진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대4면 6대4, 7대3이면 7대3 이런 게 있는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의 6대4 정도 그렇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6대4 비율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6대4에요?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나 시행 그런 게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80억인가 돼 있는데 업체당 3억 이내인데 저번에 제가 이것 확인했을 때는 한번에 3억 할 수도 있고 1억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내가 1억을 신청했으면 1년이나 2년 후에는 1억을 더해서 신청할 수 있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잔액기준으로 3억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잔액 기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융자 완료 금액이 56억2,500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지난해에 저희가 80억으로 했는데 이용률이 그렇게 기대같이 많지 않아서 56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보면 1천억씩 융자 주문을 해 놓은 데가 있고 한데 그렇게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SK하고 에이스광명타워에 입주하는 신규 기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를 늘렸는데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44개 업체 융자를 해주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자금은 은행 농협하고 기업은행의 돈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추천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고 2차 보존 이자액 3%를 육성기금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이 잘 운영되고 안 되고는 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합니다. 경기신보하고 같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신용보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가 잘못됐을 때 우리 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문제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대출금리가 2.7에서 5.39%인데 어떤 차등을 둬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것 다 같은 시범공단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기업인데 똑같이 해줘야지 어느 업체는 5%고 누구는 2%고 3%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이렇게 금리를 정하시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은행에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신용등급을 매기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농협하고 기업은행인데 여기하고 1년 단위로 협약을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했다는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금리가 농협하고 은행하고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은행하고 KB국민은행 여기까지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자료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인이 조건이 맞으면 자기가 은행에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금리가 최소 2.7 최대가 5.39이면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월 이자가 100만원 내는 사람이 5.3%면 200만원을 내야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간이 3년만 보더라도 농협이 보증서로 할 때에 3.69%에서 4.11% 사이 또 기업은행은 그것보다 낮아서 2.70%에서 5.34%로 돼 있고 또 대출금리 기간 4년은 농협하고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봐서 조건이 맞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체적으로 금리는 기업은행이 낮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은행이 낮습니다. 그래서 SK하고 에이스광명타워에 SK 테크노파크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기업은행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농협은 우리 시금고인데 우리 시민 관내 업체에 이율을 낮게 줘야지 이렇게 높게 줘도 되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융자하는 것을 보면 기업은행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확대해서 두개 은행을 더해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앙농협에서 우리가 시금고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높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열린사회 그리고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고용 인원과 관련돼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월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평균 급여가 109만원입니다. 그것은 비영리 단체죠. 열린사회는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월 가져가는 것이 90만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세금 떼고 할 것 다 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세금 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확실히 좀 알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 기업 관련돼 가지고 어르신들 하시는 광명 은빛마을 금빛가게 있잖아요. 한 달 매출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은 자료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은빛 마을 광오사랑회 DIA학습원의 월 평균 매출하고 1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이 부분을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돼 가지고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간당 얼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간당 공공근로가 27,48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간당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간당이 아니고 1일 6시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시간에 얼마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7,48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7,480원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작년도하고 좀 바뀐 것이 작년도는 8시간이었는데 6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은 3시간으로 시간이 줄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시간당 4,580원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간당 4,580원입니다. 작년보다 260원 인상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인심 써서 인상시켜 준 것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이제 최저임금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역공동체도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공동체도 6시간 일 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시간은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금 똑같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새희망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새희망도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것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 그래서 6시간 그러면 하루에 2만7,480원,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주차, 월차를 적용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럴 경우 한 달에 실제적으로 벌어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한 달에 한 90만원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9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의료보험 떼고 뭐 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에 가져가는 것은 한 70만원 되려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7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세요. 과장님! 74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이왕이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어떻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방법 중의 하나로 택한 것이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적용을 좀 시켜 주면 안 되나요?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이 이하로는 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저 임금이지 지금 과장님이 적용시키는 4,580원을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새희망 일자리 사업에 적용시키는 시간당 4,580원은 지금 최저가 아니라 최고 임금제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더 주면 안 되나요? 왜 일을 하겠어요? 최소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70 몇 만원 받아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삶이 영위가 될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하루에 6시간 근무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의 사업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일 나온 사람들은 2시간 더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왕 나왔으니까 8시간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획일적으로 중앙에서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이것이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에서도 다 그러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강제 규정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내려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돈도 아예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도 정해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더 주면 누구 잡혀가요? 더 주면 우리 시에 패널티를 적용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이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을 구분했는데 현장에서 하던 사람들이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들어가서 그랬는지는 뭐 봐 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시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줄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든 새희망이든 잘 보세요. 어르신들이 많죠? 왜 이럴까요? 예를 들어 젊은 층이라든지 30, 40대 또는 50대까지도 인건비가 너무 적으니까 올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물론 이것이라도 하면 도움은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자리도 현실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왜 하겠습니까?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노동을 하는데 동일 임금이 안 되니까요. 이런 비정규직 문제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를 가장 안 좋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임금 체계가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진짜 깊이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국가가 나서서 해 주면 좋지만 국가가 저러고 있는데 국가가 정의롭지 못한데 우리 지방정부라도 좀 정의롭게 갈 필요가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내려오니까 그 대응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또 시간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고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돼서 우리 시의 이것이 있어요. 공공적인 기능을 갖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있죠? 이런 직영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이 욕심을 낸다고 해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위탁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민간한테 용역을 주고 있거나 대행을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사업들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성남시 청소대행 문제 나왔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하안도서관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하안도서관은 청소가 직접 고용의 형태를 갖고 있고 중앙도서관은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연간 엄청납니다. 실제 수령하시는 분들이 직접 고용 형태가 많이 가져가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고용을 하라고 그래도 의회에서 자꾸 직접 고용 형태로 가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못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킨다면 총액 인건비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자는 어느 정도 더 큰 노동의 질적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평생학습원도 그렇고요. 기타 제가 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기타도 꽤 있을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트코하고 MOU 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MOU 체결 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갖고 왔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양해 각서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선언적인 그런 MOU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영문으로 된 것도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영문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갖다 주실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협약서 내용 중에 5호 광명시는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한다.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뭘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글쎄,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처리해 주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거야 어디가 해도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행정적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세제 혜택 같은 것도 줄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세제 혜택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건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MOU는 강제 조항이 아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MOU 내용상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직원 고용 시 광명 시민을 우선 채용, 이것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롯데물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롯데물류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마트, 이 대기업의 형태로 들어왔던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 광명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광명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했습니다. 그 취업을 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근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으니까 또 나간 사람들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나가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기업에서 운영하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의 숙련공을 데려 온 것이 있어 가지고 주로 비정규직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데에 우리 시민들을 거기다 배치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의 강도가 엄청 심한 데만 그런 데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MOU 내용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행정적 지원이라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 기업들의 논리 이익 구조 앞에서는 대부분 기업들이 도덕성을 상실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라든지 새희망 일자리라든지 물론 새희망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액 저희 시비로 하잖아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도비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직업으로 오시는 분이 젊은 층이 아니라 연세가 꽤 있으신 분들이 주로 접수하지 않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청하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새희망 일자리 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60세 이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분포도가 50에서 59세 사이가 좀 많이 편중되어 있고 나이 많은 특히 70세 이상도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일 하고 위험성 내지 이런 것 때문에 노약자분들은 가능한 이렇게 참여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목적 취지하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일자리 제공해서 생계 보호, 생활 안정에 적극적으로 도모코자 한다, 이런 이야기에 저도 여기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물론 다양하게 다 열려서 일자리를 가지면 좋겠지만 젊은 층도 그러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금액이 적어서 젊은 층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감 자체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사표명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고 아까도 여기의 취지는 취약계층이라는 말이에요. 갈수록 노인 인구라든지 정년퇴임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무슨 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뭔가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이렇게 직업을 부탁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이 있는데도 그냥 있는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그냥 뭔가 내 삶의 일을 갖고 싶다, 월급이 적어도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일자리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의 다 분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시비나 도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새희망 일자리 사업 3가지 중에서 신청 대상자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으로 해서 실업자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중심으로 했는데 새희망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에 참여 못한 그런 분들로 해서 좀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 다른 것은 120% 이하인데 180% 이하고 재산이 1억8,0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열어 놓은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지정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임금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이 뭐 80~90만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차라리 놀지, 요즈음 아이들이 성향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뭐 산 지킴이 이런 것을 젊은 애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구분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를 고용하더라도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모집하는 그런 것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좀 요구하고 싶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이것도 저는, 작년에 총사업비 얼마 들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이 사업이 3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토털 얼마 정도 들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한 2억2,000 정도로 시장개척에 1억6,500 그다음에 해외지사 사업에 750만원, 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4,000만원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갔다 와서 이렇게 실적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연수다 뭐다 해서 해외를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갔다 와면 실질적으로 뭔가 어떤 특별하게 배워 온 것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머릿속에는 맴돈다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 있었어”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도 1회 더 늘렸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작년부터 3회로 늘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부터 늘렸나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단 할 때 대상 선정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위탁을 해서 거기서 KOTRA를 통해서 KOTRA에서 현지 시장성 조사를 해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든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2억5,000이라면 많으면 또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어찌됐든 저희 소중한 세비도 이렇게 해서 기업들에게 판로라든지 확보, 경영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지적하고 이런 사항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한 해, 한 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금년부터는 좀 개선해 가지고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업체도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신규 업체는 가점을 5점을 주고 또 수출 실적이 없는 데는 감점을 주고 또 중간에 포기한 업체는 다음에 기회 박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심사를 제대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난 해 업무 보고 때 고순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제품 전시 관련해서 KTX 홍보관에 터치식으로 해서 하는 것 있죠? 거기에 SK에 입주한 업체 이렇게 관내 제품 업체가 거기에 한 40여 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종합민원실에 기존에 있던 것을 당초는 KTX 홍보관으로 가면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전에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 새롭게 물건들을 바꿔 가지고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오는 분들이 많이 보고 또 기업체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잘 개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업무 보고받은 것에서 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과장님! 전문가가 왜 필요할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어디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뭐든지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가 필요하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필요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집에서 회를 못 뜨잖아요. 전문가가 떠야 되죠. 김용진 팀장 왜 여기에 와 있어요? 복지전문가인데 기업지원에 왜 있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웬만하면 전문직으로 보내주셔야지. 그것은 그렇고요. 설명하시다가 입주자 및 휴먼시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의 예술공연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도 이렇게 놀이터 이런 데 가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번 할 예정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당초 처음 입주할 때 계획을 했었는데 입주 업체가 적고 또 분위기상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입주율이 오늘 일자로 83.5%입니다. SK가 분양률은 100% 분양이 됐는데 입주율은 83.5%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에이스광명타워에도 46.7%의 입주율이 있고 해서 그 앞에 있는 휴먼시아 사람들 같이 해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한 번 공연할 때마다 예산 들어가죠? 400~500만원 들어가는 것 같던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예산 세워 놓은 것 중에 쭉 해서 매월 계획에 의해서 한 번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이제 할 만큼 했어요. 혹시 할 데가 없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시기가 안 맞고 그래 가지고 못했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특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 퇴근시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든지 평일 날 하려면 늦은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근로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금요일 날 저녁 시간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음악회가 또 한 번 공연할 때마다 400~500만원씩 들어갑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쪽 소하동 SK 앞 쪽 주민들 이쪽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린이집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생하는 그런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하신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조화영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부 좀 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뭔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은 영리 추구가 들어갑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 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반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영리를 해서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요? 오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하고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기업으로서 이익을 추구하고 여기에 이제
익찬
김익찬위원장
목적이 취약 계층에 일자리 제공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취약 계층의 대상은 어떻게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실업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육성법 제2조 1호에도 “사회적 서비스 제공 및 취약 계층 일자리” 그렇게 나와 있죠? 확실히 이렇게 나와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환원하거나 일정 정도를 다시 환원하는 시스템이 돼 갖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광명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이런 이익 자체가 나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광명시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포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100이면 급여를 한 70% 주고 30%는 다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 고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예를 들면 사회적 서비스 수혜를 한 1,530명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 그런 계층은 무료로 이렇게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료로 어떻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무료로 공연을 보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데는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행복한도서관재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여권의 도서를 기증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타 지자체를 봐왔는데 아까 문현수위원님 정말 지적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성남시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대행을 하시면서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50만원이 인상됐다고 그러는 것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성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성남시가 맞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청소대행이나 재활용선별장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사회적 기업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차량번호판 대행 이것도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광명시는 청소대행뿐만 아니라 아까 문현수위원 얘기했던 도서관 같은 것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검토해서 홍보 좀 잘해서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코스트코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협력협약서를 보니까 코스트코가 보통 물건을 대량 판매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량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도매하는 곳인데 협약서를 보면 “광명시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코스트코 매장에 판매하도록 협조 노력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광명시에서 코스트코와 중소기업에 하는 게 정말 가능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전시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봤는데 가정용품과 아웃도어 용품 또 규격식품, 신선식품 쭉 돼 있는데 저희가 여기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입점조건 절차파악 그래서 상품 최저가로 공급해서 많이 대량으로 파는 것이 목적이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량판매가 목적인데 과장님 말씀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에서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제조업에서 만든 완제품을 가서 파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코스트코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카드 가지고 계신 분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회원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삼성에서 관련이 없을까요. 대기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카드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지 카드만 삼성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서 코스트코와 삼성이 카드만 이렇게 협약을 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제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타사 제품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 따라 기업지원과 업무보고 받는 데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표명이 되는데 사회적 기업 제가 볼 때는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일반 사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윤추구는 똑같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윤추구는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윤추구는 똑같은데 그 이윤은 사기업은 사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인데 환원하는 방법이 그게 일자리로 환원 시키냐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로 다시 환원 시키냐의 차이지 그 차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간단한데요. 기업지원센터 저도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인 우리가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 배치돼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인력낭비인 것 같고 그 공간들 일정 정도 공간 낭비도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꼭 필요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전체 입주를 하면 SK에 450개, 에이스에 150개해서 600개 업체고 근로자가 한 6천명 지금 예정하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요가 많다는데 저는 지금 이것 보면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실적을 봐도 자금지원 65건 구인구직은 우리 일자리센터 있으니까 일자리센터로 연계시킬 것이고 시책홍보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 시 정책 홍보를 하나 보지요. 이것도 하나의 실적이라고 올린 것도 참 그렇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광명타워에 분양률과 입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분양률은 분양가 때문에 그런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K는 분양률이 100% 다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에이스광명타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에이스광명타워는 경기흐름도 있고 또 그전에 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SK가 마지막 단계에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15%를 다운시켰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운시킨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애당초부터 평균 50에서 100차이가 나는데 SK보다는 에이스광명타워가 50에서 100이 좀 낮았는데 거기서 SK를 다운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입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잔액까지 완납을 했는데 지금 준비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 전략투자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일정 정도 아파트형 공장형태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입주를 시키려고 서로 하다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남아돌아서 우리 인근에도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주변에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여기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 이케아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이케아
현수
문현수위원
이케아 하고는 지금 MOU 체결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케아도 좋고 코스트코도 다 좋은데 이게 일정 정도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려는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특히 그것에 관련해서 가구업계 광명시 광명사거리 2동 쪽으로 해서 가구업계에서 좀 반발도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그것은 그리로 가겠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점과 관련된 것은 기업지원과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생활경제과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유통관계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쪽하고 논의 한번 해봤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생활경제과하고 다른 논의는 안 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해봤으면 이것과 관련돼서 생활경제에서 의견 낸 것도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대표자들 간담회도 하고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생활경제과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 코스트코와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광명시 관내에 슈퍼마켓하시는 분들도 공동 물류창고 만들어 놓고 공동구매를 통해서 뭔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이런 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서운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대규모 점포들을 자꾸 끌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우리 경쟁력 더 저기 하게 이것에 대한 굉장한 서운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길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하게 정말 준비를 잘 해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저도 한 1년 7개월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가장 스마트한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정말이고 진심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축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생활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마을 우수음식문화거리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부터 추진을 했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작년부터 업주들도 좀 만나고 그런 식으로 여론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2011년도 1월 1일 날 부임하신 하안1동 심재성 동장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문현수위원 외갓집이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 거기를 특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하고 하일사랑회하고 간담회 갖고 했는데 이것을 심재성 동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밤일부락을 음식문화의 어떤 특성화 시켜서 심재성 동장이 아주 야심차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치라든지 아니면 구름산터널 있는 빈 공간에 선전할 수 있는 문구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동에서도 이것 신경 쓰고 있는데 한번 하안1동 동장님하고 하시면 밤일부락이 음식문화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이번에 반드시 하안1동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해서 그러는데 동네에서 치킨집이라든지 음식점 때문에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몇 번 제가 찾아가서 사정도 해 보고 봐달라고도 해봤는데 사실 옆에서 같은 업종끼리 어떤 같은 동네에서 같은 상인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단속 나와서도 이게 진짜 애매해요. 봐줘야 될지 안 봐줘야 될지 봐주면 옆에 집에서 왜 봐줬느냐고 뭐라고 그러지 그것 어떻게 좀 교통정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사실 여름철 되면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합니다. 1차 계도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적발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기준이 1차에 한해서는 계고를 하고 저도 몇 군데 그런 상시 발생하는 지역은 제가 다니면서 직접 업주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서로 자중해라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진짜 공무원님들이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서로 잘 화합을 할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옆집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안 할 수 없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러면 그 민원인 진짜 어떻게 중재를 해서라도 해당업소하고 신고인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야지, 서로 고소고발 하니까 동네도 삭막하고 거기가면 저희들도 이집 갈 수도 없고 저집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아예 안 가고 애매모호 데가 많으니까 그것 과장님이 잘 정리 좀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게 첨예하게 이익이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또 그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봐주는 것 아니냐 또 유착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차에 걸리면 계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적발 되면 우리가 적발을 해서 사전에 못하도록 점차 유도를 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중점적으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자그맣게 하는 치킨집 같은 경우는 타격이 큽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번 적발하면 보름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사전에 자정노력도 해야 되는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자체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든가 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생교육시라든가 이런 데 계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밤일 우수음식문화거리조성 여기 관련해서 저도 둘레길 제안하면서 그쪽 밤일마을 음식점 주변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런데 아까 하안동 심재성 동장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쪽에 음식 사장님들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서 식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음식문화거리조성을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사실은 볼거리 같은 것을 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어떤 볼거리 제공이 없고 그래서 거기 생태통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서 보면 양방향이 탁 트여서 굉장히 시야가 넓고 좋아요. 밤일 거기 위에 생태다리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또는 벚꽃이라든지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뿐만이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비만 할 것이 아니라 업주들 하고 서로 많이 도와서 협조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분들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다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장님들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들도 자기네들 땅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투자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3월부터 용역을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수시로 업주들하고 만나고 미팅도 하고 관계자들 만나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사장님을 많이 도와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비 예산해서 볼거리 제공 시민들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182쪽에 소비자권익보호 관련해서 물가안정업소 해서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제공 연2회 하는데 어디 드렸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게 모범업소라고 우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모범업소가 75개소가 있었고 거기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식품위생분야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했고 지금은 이쪽 경제유통 유통업에서 종사, 이제 가격안정 업소로 바뀝니다. 안정 업소가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격안정업소 그러니까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이 싸다든가 또 물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든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는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 정도?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30개소에 43만2천원 정도 그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되겠네요.
순희
고순희위원
1개 업소 당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것 같고 철산동에 가면 킴스클럽 밑에 지하 마트에 갔더니 저는 광명동에서 잘 이용을 안 하는데 갔더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쓰레기봉투 일반 봉투가 아니라 광명시 마크가 찍혀있는 쓰레기봉투를 주던데 물론 그것을 샀겠지요. 봉투 그것 혹시 아세요?
남헌
송남헌생활경제국장
이마트나 그런 데는 다 그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것을 고객이 사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고 거기서 들고 가기도 좋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굉장히 좋던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그런 봉투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것 너무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안 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파악은 못해봤는데 그것 마트에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하는 줄 알고 좋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소비자권익보호 관련해서 작년에 피해 구제해서 이번에는 소비자불만 피해사례 신속한 자체처리 기능강화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고 올해는 어떻게 강화를 하실 것인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274건 해서 종합민원실에 가면 소비자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요원 한 명이 있으면서 전화를 받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소비원에 넘길 것은 넘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보다 내실 있게 기하자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특별히 어떤 문제점들 이렇게 노출됐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대개 기능 자체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에 대한 불만사례를 전화접수라든가 방문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노출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소비자상담실은 시민들 생활경제하고 직접적인 것이니까 철저히 내실 있게 단속도 하시고 불만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마냥 세월아 네월아 두지 마시고 빨리 빨리 좀 철저히 해주셔서 작년보다 더 우리 광명시에서 소비자권익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시장에 바란다, 이런 좋은 글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식품위생 지도점검과 관련돼서 저도 보충 질문 먼저 할게요. 과장님! 사실 민원이라는 게 좀 악의적도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우리 시에 민원 제기하는 것도 꽤 있지만 좀 악의적인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보면 악의적인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민원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오잖아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내용은 이것인데 A라는 민원 때문에 우리 지도점검 공무원들이 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보다보니까 파리 한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지도점검 때 파리 한 마리 걸리면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과징금
현수
문현수위원
과징금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파리 한 마리는 위생불량으로 시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30만원 과징금 맞았다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생활경제과 담당 주사님한테 민원 내용을 한번 전달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메일로 아주 장문의 글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음식업 주인이 정말 악의적으로 남이 먹던 반찬을 재사용 한다든지 또는 식재료를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을 쓴다든지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단속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고의성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지도적인 부분에서도 환경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음식업주를 상대로 많은 교육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아까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단속과 과징금을 때리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다가 아니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는 제기된 민원을 중점적으로 보고 기타 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 광명의 대규모 점포가 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대규모 점포 9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라 함은 3천 평방 이상 되는 점포를 얘기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하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여러 가지 만족해야 되는데 주로 골든힐이 있고 한진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세이브존, 뉴코아 하안동에 아울렛 그다음에 크로앙스 여기 철산에 2001아울렛, 철산중앙시장, 이마트 그런데 8개 중에서 코스트코리아가 아직 개점은 안 했지만 등록이 돼서 9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코스트코까지 포함해서 9개라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대규모 점포 중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가 혹시 있습니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그러니까 과반수 반 이상 되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준대규모 점포 규모로 치면 우리 광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3개 밖에 안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하고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작은 것
현수
문현수위원
SSM이 다 준대규모 점포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SSM이 13개
현수
문현수위원
SSM이 13개에다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그것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대규모 점포 현황하고 준대규모 점포 현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법예고된 것 말고 이전에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에 한해서 영업제한을 둘 수가 있고 의무 휴무일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시 조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면 좋은데 정부도 대기업의 저항이 일정 정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지방으로 책임을 떠 넘겨 놨는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같은 준대규모 점포들은 100% 영업제한 시간을 둬야 될 것 같고 의무 휴무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점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진상가타운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점포라고 등록은 돼 있지만 대기업이 투자한 그런 대규모 점포는 아니고 각각의 별개 영업 상인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일종의 조합 형태 아니겠습니까? 중앙하이츠상가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여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형마트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형마트하고 SSM
현수
문현수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도 조례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형할인마트를 하고 싶은 것인데 준대규모 점포의 체인점 대형할인마트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 그런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라든지 관계된 체인점 이런 데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을 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꼭 그렇게 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자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는 작은 것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코스트코리아 들어오면 그 두개만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SSM은 다 해당이 됩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SSM도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기업지원과장님의 생각과 생활경제과장님의 생각은 일정 정도 서로 상충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생활경제과 과장님은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도 바뀌었고 저희도 이것을 검토 중에 있고 각종 마트와 SSM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태라든가 영업시간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발의하기에는 양쪽 이해당사자 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힘든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무일 그것 다 지정하고 싶고 두 가지 다 법에서 허용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싶은 것이에요. 과장님!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 저한테도 주세요. 왜냐하면 시정질문 요청 받으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내용이 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검토하려고 하니까 그전에 시정질문 대해서 답변 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철산중앙시장과 관련 있는 시정질문이니까, 이 부서가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부서인데 대규모 점포 현황만 자료를 달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SSM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통시장은 새마을시장과 광명사거리에 있는 시장 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개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무등록 시장이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통시장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인증시장이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증시장이요? 순서가 전통시장 등록한 다음에 인증시장 등록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증시장은 별도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증시장 한 다음에 전통시장 등록한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 함은 인증시장하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옛날부터 시장으로 행태를 띠고 대규모 점포의 그 밖의 점포로 등록된 시장 그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대규모 점포 9개도 절차를 밟으면 인증시장, 전통시장 가능한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다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재래시장 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타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철산중앙시장은 기타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기타 대규모 점포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기타 대규모 점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대규모 점포 괄호치고 시장으로 나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괄호열고 시장해서 넣은 것이지요.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월요일 날 시간 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상 개인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 김익찬, 이병주, 문현수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주요업무계획 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청소 관련 민원 제기한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여러 차례 민원 제기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업자 될 각오로 쓴다고 한 그것 혹시 본 적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 인건비 산출 방식이 작년도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거기서 아마 논점이 됐던 것은 수당이 논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와 12년 수당 지급 차이를 보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은 같이 지급하는데 위생수당이나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운전수당 같은 것은 금년도 항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생수당하고 무슨 수당이 빠졌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생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2012년도에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이것 다 해 가지고 월 한 얼마 정도 돼요? 이것을 보통 제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 2011년의 예를 들면 위생수당이 6만원, 가계보조비가 10만원, 교통보조비가 12만원 이렇게 되고 운전원들한테 운전수당이 1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 빼고 보통 이것이 1인당 한 28만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차등을 둔 것은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노임 단가 산정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시중 제조업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일당이 49,43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환경부의 고시에 의해서 건설협회 시중 공사 노임 보통인부 적용해 가지고 일당 74,008원 적용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본급만 한 49.7% 인상하게 되는데 인건비 인상을 차등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인건비 전체 계를 보면 운전원의 경우에는 2.1%, 미화원은 한 7.6%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2011년도를 한번 보자고요. 2011년도에 기본급이 하루에 얼마라고 그랬죠? 4만 얼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단가가 49,43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9,430원이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기본급이 하루에 49,430원이면 8시간 기준일 때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49,430원을 한 달을 30일로 기준했을 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보통 한 25일 정도로 잡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기본급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일당일 경우에는 한 25일 정도로 기준을 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5일로 기준을 한다고 그래도 기본급이 123만5,000원인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129만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행업체에서 129만1,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 신고된 거예요? 우리 시에 보고된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줄 때 산출 기준표가 됐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산출기준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세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급할 때는 그 인건비에서 낙찰 차액만큼의 비율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우리가 설계했는데 9,000만원에 낙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 항목에서 그 낙찰 차액만큼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평균 낙찰률이 몇 퍼센트 정도에 낙찰이 되고 있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한 86~87%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97%에 낙찰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7%죠?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기본급이 129만1,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97% 낙찰률이 보였다고 그러면 그 낙찰률 차이에 의한 3% 정도 감면을 간다고 그래도 그렇죠? 제가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분의 2011년도 것 급여명세표 1년 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급했을 것 같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129만1,000원이라는 기본급과 제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을 합치면 이것만 갖고도 꽤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급 적용을 이렇게 안 시켰어요. 턱도 없는 금액으로 기본급을 산정해서 실제 노동자들한테 지급됐던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도 파악을 해 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대행이 위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행업체 마진을 기본 모든 경비의 10%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보장하는 그것이 무슨 건설교통부, 건설노동자 뭐 인건비든 뭐든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의 최대치로 삼아 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풀려서 자기들 마진을 높여야 되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얼마 받는지 이것이 참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것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부탁해서 1년 치 급여명세표를 다 받아 봤더니 기본급이 90만원대입니다. 그것도 90만원대 초반입니다. 기본급만 지금 말씀하신 그 30만원 넘게 차이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는 뭐 호봉까지 반영해서 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참 희한한 것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1년 열두 달 시간외근무수당이 10원 하나 변경 없이 똑같죠? 야간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새벽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야간근무수당도 그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아마 3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3시간이니까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놀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참 놀란 것이 이분이 5월 달에 31일 중에 31일 출근을 해요. 31일 중에 31일을 출근하고 6월 달에 30일 중에 30일 출근합니다. 7월 달에 31일 중에 31일 출근하고 31일 출근하고 8월 달에 31일 중에 31일 출근, 9월 달 하루 쉬었네요. 이것은 느낌이 추석날 하루 당일 날 쉬었나 본데요. 10월 달 31일 중에 31일 출근, 11월 달 30일 중에 30일 출근,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아무리 수당도 좋고 뭐도 좋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1년 열두 달 중에 명절 날 당일 딱 하루 쉬는 것이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꾸 청소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제잖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원가분석 통해서 내려 보내줄 때는 25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근무는 수당으로 채워 주겠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문화라든지 이런 혜택들, 누구나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급 차이들 이것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도 그것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던 것이에요.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대행업체 사장님을 혼내 주고 싶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소중한 권리를 법에서 보장한 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라고 준 비용이 진짜 노동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그분들 기본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사업소 인원 감축 계획 갖고 계시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미 기능직 1명을 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기능직 어느 직렬을 뺐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기계 직렬을 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기계 없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반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일반직이 기계를 어떻게 다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반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 7급 갖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또 몇 명 중에 몇 명 뺐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5명 중에 1명 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명 중 1명 뺐으면 지금 4명이 거기서 근무합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에 무기 계약직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무기 계약직 3명하고 소장님 포함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소장까지 현장에 투입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직렬의 기능직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7명 중에 1명은 또 청경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청경이야 뭐 청사 관리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인력만 투입해서 노동력만 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청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노동력만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경이 있는 이유는 청사방어 아닙니까? 청사방어 빼면 나머지 무기 계약직 3명과 팀장까지 포함해서 일반직 3명, 거기가 숙직을 매일 해야 되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완전히 노동 강도가 이러면 엄청 세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일 우려됐던 것도 역시 숙직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한 주에 2차례 또는 많게는 3차례까지도 근무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숙직한 분들은 그 다음 날 휴무를 취하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 감축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환경사업소가 처음 지어질 때는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가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가동이 안 되어 있고 분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판단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사부에서 한 겁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조직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사업소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뇨 처리만 한 부분하고 음식물 처리를 병행하는 것하고 기계 작동이나 이런 데서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저는 뭐 환경사업소 안 가 보는 줄 아십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 판단으로는 기계가 많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기계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더구나 거기가 숙직 매일 있어야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책도 없이 이런 식의 인원 감축을 강행해 버렸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도 조금 그 부분을 걱정했는데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정도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음만 먹으면 1명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너무 좀 심한 거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은 한데 쉽게 말하면 노동의 강도를 생각했어야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많이 고민했다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많이 고민을 안 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환경사업소 팀장님한테 이야기해 보면 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여기서 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또 불려가서 혼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청소과에서 인사부서에 제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사 부서에서 이것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고민해 봤고 지금 1명 뺀 인원을 죄송합니다만 무단 투기 단속이 그동안에 좀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 청소행정팀에 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 전체 정원이 15명이잖아요. 적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업무 분장사무만 봐도 이것 한 사람이 하나씩만 담당한다고 그래도 엄청난 것인데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직원들의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인사와 관련돼서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일 규모에 맞춰서 배치를 못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는 시 전반적으로 인력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의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충분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인사 부서에서 환경사업소는 더 인원 감축하려는 계획이 있지 않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없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인력을 봐서 환경사업소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이고 일단 청소과 내부에서 기동 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나중에 거기서 어렵다고 하면 내부에서 기동 배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전반적인 해결책은 청소행정과의 정원이 더 늘어나게끔 해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대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청소행정팀에 한 사람을 더 배치시키면 그만큼 환경사업소가 노동 강도가 세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빼 가지고 또 환경사업소로 더 배치를 시키면 이쪽이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정원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인사 부서랑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도 여기 근무한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좀 더 근무를 해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조직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올해 1월 1일 하셨던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직 업무를 정확히 파악할 시간은 별로 없었네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자원회수시설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동부건설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곽진훈 팀장님! 동부건설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었죠?
진훈
곽진훈환경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운영위원을 몇 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매년 운영위원 때부터 책자를 만들어서 확인해 봤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공무원 봉급 인상폭도 작고 동결을 2, 3년씩 하고 그랬었죠? 물론 이것이 봉급보다는 운영비가 해년마다 몇 퍼센트씩 계속 오르던 물론 그것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상분 몇 년 것을 나누어 봤는데 평균 5.2%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 2012년도 민간위탁 운영비 실제 계약금이 얼마냐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30억 정도가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억 조금 넘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30억의 5%면 얼마입니까? 1억5천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병주
이병주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게 해년마다 6%, 7%, 7%, 3%, 4%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0억이라는 민간위탁비를 4억에서 5억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개입찰하세요. 그러면 4억, 5억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금년 12월 말로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부터 검토하셔서 반드시 3개월 전에 해야 돼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시잖아요.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3개월 전인데 올해부터 반드시 자원회수시설 공개입찰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의원보다 운영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 한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해년마다 인상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줘야지 이렇게 계속 운영위원들이 전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상폭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몇 억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확실하다. 공개입찰해서 4억, 5억 정도를 줄이며 저한테 포상 좀 해주세요. 참고 좀 해주시고, 과장님! 분명히 올해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일 평균 수거량이 52톤인데 2011년도에 40.6톤이면 거의 하루에 11톤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하루 평균 수거량이 11톤 정도 줄어든 이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재활용품 선별이 조금 덜 됐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에서 고물로 재활용품을 사서 왔는데 옛날에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차단을 시켜서 그게 안 들어오니까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어떻게 차단시켰습니까?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고물을 사지 말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녀회나 이런 데서 재활용품 상자 같은 것을 모아놓으면 사서 그것을 회수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반입을 중단시켜서 그게 안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선별장에서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구입한 게 안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중단시켜서 그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중단 시켰어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왜 중단시켰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 중단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중단을 시킨 이유는 그게 외부 것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청소 7개 업체에서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고물을 사온 것은 태서 차로 싣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막게 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양이 하루에 5분의 1 정도가 줄었으면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 구입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당시에 구입한 예산도 1년에 한 1억 얼마 정도밖에 안됐는데 하루에 5분의 1이면 구입한 예산은 한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됐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어떤 구입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활용선별장에서 부녀회와 계약해서 구입한 양이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억이면 한 달이요? 1년에 2억이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2억이면 한 달이면 구입한 게 2천만원도 안 되네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2천만원이면 그 정도 양이면 이게 5분의 1 수준도 훨씬 못 미치는데 결국은 그것을 중단시켰더라도 옛날 금천구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5분의 1이면 구입한 게 11.4톤인데 하루에 11.4톤이에요. 그러면 10일이면 114톤 100일이면 1,140톤 곱하기 300일만 하면 얼마에요? 3,330톤인데 3,300톤의 5분의 1이면 얼마지요? 15톤인데 15톤이 2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1년 3천톤 이상이 나오니까 5분의 1 수준이면 15톤이 1년에 구입했던 양이 2억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15톤이 2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게 맞는다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빨리 빨리 계산이 안 됩니까?
진훈
곽진훈환경사업팀장
위원님이 태서 측에 각 업체 구입처별로 가격을 공개하라고 몇 번 자료 요구를 하셨고 태서 측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공개를 안 했는데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헐값에 사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위원님 계산이 얼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고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 직원들 급여명세표와 차량수리비 그리고 유류대 각종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변호사까지 사서 변호사가 답변서까지 작성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자료 요청하면 급여명세표랑 다 줄 수 있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금년 계약서에 보면 분기별로 그것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제 급여명세표 다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급여명세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고 준비하고 계신 업자 만나보셨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업자라고 한다면 처리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왔었는데 저희는 방식을 봉투 수거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봉투 수거방식으로 가는 게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금천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자료를 대충 다 받고 담당업체도 만나봤고 시장님한테도 그분이 만났다고 그러던데 이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다르게 보고 했다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기계 가격대를 실제보다 더 비싸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RFID방식의 기계 설치할 때 대당 한 160만원 정도 부대설비까지 하면 한 20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한테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00만원에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전에는 시장님이 지시까지 했다고 그러던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장님께서 저한테 RFID방식 도입 청소행정과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금년도에 종량제 추진계획을 결재 받으면서 저도 그것을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고 회의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RFID방식이 자칫하다가는 돈만 투자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2010년도에 전국에 7개 자치단체 2011년도에 11개 자치단체 시범사업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공무원들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좀 꺼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범사업 하면서도 주민들 불편 때문에 가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어서 저희가 선뜻 그것을 적용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하는데 봉투제로 가고 차츰 가다보면 기기도 어떤 표준화 된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면 값도 떨어질 것이라서 추후에 검토 하려고 금년도에 봉투제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안부인가 아니면 자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환경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서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이 봉투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이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권고는 RFID방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가 봉투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백재현 시장 체제 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데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다 성공한 사례를 본 다음에 아주 천천히 하겠다. 옛날에 우리가 앞서 나가서 이렇게 크게 당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나가느냐 다 시행착오 겪은 다음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행안부에서도 전용봉투방식을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는 일단 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RFID방식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장점 좀 얘기해 주세요. 단점만 얘기하지 말고 장점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우선 제가 판단했을 때 제일 좋은 방식은 RFID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고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력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가장 적절한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완하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투자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시행착오를 두고 본 다음에 광명시는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판단하기에도 RFID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게감지 불량으로 인해서 계측이 불일치되는 결과도 있고 투입구 개폐기가 불량해서 고장 나는 것 무게감 데이터전송이 오류 되는 것 계량장비 정기검사 등 연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CDMA 이 방식에 따라서는 통신료가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후관리에도 관리 주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냐 행정기관이냐 이런 논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게 전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또 제일 큰 것은 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하면 일단 30% 줄일 수 있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통계상 30%에서 40%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세 군데에서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 해양투기 금지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계획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이 세 개 업체 중에서 음폐수라고 그러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폐수를 2013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013년부터 금지가 되니까 금년까지는 해양투기를 그런데 그것도 아마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 두 군데에서는 전혀 안하고 한꺼번에 다 버린다고 하던데 자료요청 한번 해보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우리가 금년에 입찰을 봐서 선정된 업체가 세 개 업체입니다. 세 개 업체가 해마다 조건을 부여해서 입찰을 보는 방식이 있고 금년에 보는 데는 퇴비화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데는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때는 내년부터는 전부 육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투기는 내년부터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또 입찰조건에 육상처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만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업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세 개 업체 중에서 해양투기 하는 업체는 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해양투기 하는 업체도 있고 해양투기 안 하는 퇴비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퇴비화 하는 업체가 몇 군데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퇴비화 전문으로 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는 어떻게 처리하는데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두 군데는 해양투기도 하고 또 한 군데는 퇴비화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해양투기업체 해양투기 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인데 2011년도 것만 자료요청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2011년도는 업체가 다 바뀌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 바뀌었어도 2011년도에 해양투기 한 업체 있을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해양투기 한 업체 없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있는데 업체가 지금 다 바뀌어서 그 해양투기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응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업체요. 업체가 언제 바뀌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1월 1일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금년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요청했는데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데 가서도 그쪽에서 영업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하면 안 주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서 가로환경 미화원 관리해서 39명 그래서 시기동반 11명, 동배치반 28명인데 지금 길거리 청소하시는 미화원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업체분야가 있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업체분야는 어디서 하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체에 별도로 위탁을 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청소용역업체에서 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거기 7개 청소용역업체 안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업체에 소속된 인원이 별도로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여기 39명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39명은 우리 시 소속인데 11명은 청소행정과의 기동배치반으로 돼 있고 나머지 28명은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39명은 광명시 소속이라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계약직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1년씩 하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분들 고용은 계속해서 보장이 돼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 청사 안에 이분들이 계시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1명은 우리 청소하는 기동반으로 돼 있고 또 장비 관리하는 사람 외부에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28명은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동장 관할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8개동인데 그 크기에 따라서 분리해 주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길거리 청소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주요 가로 청소를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보니까 근무실태 점검 연 2회 하는데 보통 점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근무하면서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게 안전관리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복무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근무일지는 제대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길거리 청소 하시는 분들이 눈에 자주 띄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대가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시간대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돼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새벽시간 때는 각종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매고 눈에 확 띄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낮에도 우리가 이분들 근무복을 지정을 해준 게 있습니다. 해마다 근무복을 다시 구입을 해서 드리는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분들 근무사항을 보시려면 새벽 6시, 7시대 이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2시부터 4시 사이 이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오후 2시부터 4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시간에 청소 되고 있는지 집중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리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옛날에는 가로환경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나다니다 뵈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솔직히 보기가 거의 드물고 어쩌다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각이 봐지고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뭔가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수당은 받지만 그분들의 어떤 보이는 것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부각도 시키고 우리 지금 39명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쩌다가 한 분을 뵈었는데 되게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모 매스컴에서 설 특집으로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따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하면서 사진하고 이름을 같이 하려고 했더니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나름은 봉사보다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하고 또 외부 사람들한테 선뜻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그런 사례를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런 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한다면 늘 급여 체크를 하지만 근무개선이라든지 급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했으면 하고 우리가 그런 분들 정말 필요로 하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조만간 추경이 있으면 요구가 될 것 같은데 금년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분들 시간외 수당을 인상해 주고 소급 적용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도 많이 오르고 그분들 보통 연봉이 한 4천여만원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연봉이 한 4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우보다도 그분들 근무 조건을 향상하는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책에도 그런 게 나오고 그래서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갈수록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 시야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좀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제가 생활경제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마트에 가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는데 옛날에 마트에 가면 50원 주고 30원 주고 이렇게 일반 버려야 될 쓰레기봉투였는데 우리 광명시 마크가 찍혀서 쓰레기봉투로 제가 물건을 담아서 가져왔는데 쓰레기를 거기다 넣어서 배출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데 그게 어디 한정돼 있나요? 어디어디 가야 되는지 큰 마트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마트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 우리가 공급해서 거기에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데 빼고 웬만한데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큰 마트를 자주 안 가서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철산동에 갔더니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하는데 이 기업체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시마크가 되니까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 까만 봉지 이런 것 가져가서 다 해서 한꺼번에 또 버리는데 굉장히 그런 양들이 많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반봉투는 포장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각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데하고 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종량제 봉투를 거기다 담아서 배출을 하려면 소비자들이 그 봉투를 사야 됩니다. 대금을 내야 되는데 마트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것을 부담해서 고객들한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 자기네들 지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가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사게 될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확산하는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적극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위원님! 그것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확대라는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량제봉투 소매점은 저희 청소행정과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광명시 전체 한 500여 군데 정도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매점에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에서 안 한다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트나 이런 데서 봉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마트에서 자기네가 직접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는 저희한테 와서 사다가 자기네들이 파는데 그 파는 것을 이문을 덜 남기고 옛날에 까만 봉투를 주던 것을 그 종량제 봉투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권고나 이런 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마트에서 자기네들이 좀 더 그런 방향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마트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와 봉투 소매점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서 연계해서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이왕이면 재활용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다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든 모든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아니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차피 마트에서도 까만 봉투를 사서 할 것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소장님! 체납액 관리를 보면 의무보험 종합검사 등록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효 소멸이 몇 년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무조건 안 내서 몇 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이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이제 무재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소멸 시효는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5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5년만 버티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전과가 없어지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과는 없어져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소멸 하더라도 다시 재산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추징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등록 위반을 해서 10만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서 내 이름으로 하면 바로 또 안 되네요. 그러면 그때는 10만원 부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 영원히 가는 거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재산 차가 있다든지 있을 때는 그것이 항상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래도 소멸시효가 한계가 있어야지 우리도 범죄를 저질러도 5년이나 10년이면 그것이 완전히 시효가 지나서 공소할 수가 없는데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그 부분이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에라도 실무자 다시 재산을 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또 자꾸 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고지를 하면 또 연장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시효 소멸하고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매년마다 이 정도는 연속으로 계속이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한 몇 년 동안 받지 못한 과태료의 양이 엄청나겠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현재 다 합쳐 가지고 총 73억2,0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책임보험 과태료가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사회적 문제예요. 보험을 안 들고 사실 이 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다친 사람도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무면허,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거의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체납액에 따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건을 보면 33,950 건에 73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작년 2010년도하고는 어때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받고 다시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체납액이 줄거나 더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비슷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고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도 한 73억 정도 됐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맞아요? 작년에도 한 73억 정도 됐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체납액이 좀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과태료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과태료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 체납하고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일반 체납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책임보험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관련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CCTV가 시내 곳곳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소중지 차량은 고척동 지나가서 찍혀 가지고 경찰이 잡거든요. 이런 차는 바로 발견되면 경찰이 그 차를 압수할 수 있는 강한 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 안 든 차가 사고를 내면 이것이 사고가 나야 문제가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든지 인사 사고가 나면 일이 복잡해져요. 병원도 갈 수 없는 처지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진짜 해야 되거든요. 이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광명시만 해도 500대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또 승용차가 고급차가 대부분이에요. 외제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꼭 국회의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광명시 관내만큼은 경찰서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를 내기 전에는 잡지 못해요. 교통사고가 나야 이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본인들은 이것을 도외시하고 있으니까 대책이 없죠.
순희
고순희위원
이전에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서 계약직인가 1명인가 2명 투여했었죠? 지금은 어때요? 좀 많이 나아졌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등록팀에는 기간제를 1명 고용했습니다. 체납세 관리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이것 과태료 체납 73억원을 한 분이 하기는 좀 힘드니까 정규직은 힘들더라도 기간제라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많이 그래도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기간제 한 명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다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를 과태료 관리하는 데 한 명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과태료 별도로 관리하는 기간제 한 명 더 해 준다면 73억의 체납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올해부터 금융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우리 관내 금융기관의 예금을 조회해서 예금 쪽으로 압류를 하면 체납자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우리 중간에 점검할 때 꼭 제가 이것을 체크하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증 케이스 2,000개 제작하셨어요? 할 계획인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5,000원씩이나 듭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증 교부할 때 케이스에 담아 드리는 것인데 시 홍보 문항에 같이 들어가서 칼라로 만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작 부수가 2,000개인데 보통 연간 신규 등록만 자동차가 16,000대가 넘는데요. 이것 일일 처리 건수가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하고 신규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만 해도 1년에 16,000 건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00개 해 가지고 이것이 뭐 하자는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있고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들 매매상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아마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시에서 제작한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좀 주시겠습니까?”이런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앞에서 필요하다면 넣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민원 대행하는 분들이 자기들 것으로 해 가지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신규 같은 경우 자동차영업소에서 대행시켜서 대부분 하다 보면 이 대행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다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 시의 홍보적인 뭐 이런 것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증을 케이스에 담아서 다시보드라고 그래요?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자동차 검사하기 이전에는 웬만하면 안 꺼내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이것 돈 1,000만원 돈만 낭비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자 이것이 지금 책임보험이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 등록만 가능한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것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1차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 지금 체납을 받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금융 압류 쪽으로 보험공단을 통해서 봉급받는 회사로 해서 압류 쪽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가 되면 체납이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포차일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 거의 대포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서 소재 조사 및 사건송치, 사건송치라는 것은 뭐예요? 고발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아까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해서 특히 과태료가 체납됐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할 수 있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운행을 정지시키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번호판을 안 달고는 운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1년에 우리가 네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번호판 영치는 세금하고 달라서 효과가 좀 약하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번호판 영치의 목적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는 이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을 더 강화시키든지 해 가지고 어떻든 이 대포차를 찾아내서 특히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액에 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많이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번호판 영치해서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체납 차량에 대해서 지금 지도민원과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체납 차량 체크가 되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추경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자동차가 가면서 자동으로 적발되게끔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인력 충원 같은 경우 안 되면 지금 하시는 방식대로 추진하시되 인력 충원 같은 게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과의 체납기동팀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거기 연계해서 자동으로 체납 차량이 발췌되도록 그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각종 고지서 같은 것 보낼 것 아니에요?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못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양은 좀 많은데 지금 퍼센트를 갑자기, 제가 현황을 안 가져왔습니다. 안내문이라든지 책임보험 종합검사 이와 같은 고지서 독촉장이 가면 다시 반송하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반송되면 또 반송 비용을 내야 되죠? 그 예산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반송비가 없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반송비가 없는 우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다요?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차량행정팀장 이규철입니다. 등기 같은 경우에는 반송이 되더라도 반송 비용을 주지 않는 등기 반송 불요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 비용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반송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등기 비용으로만 예산을 세우고 그것으로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러면 광명시가 다 그렇겠네요?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반송 불요로 등기를 보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송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환부 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다 공문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이죠?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그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공시송달을 하죠. 반송된 것을 등기 반송료를 일일이 드릴 그 예산을 감당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등기로도 반송이 없다는 것이네요?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일부에 대해서만 그렇고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송 불요 그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러면 일부라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송이 되면 보통 요즈음 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맞습니까?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전혀 없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