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다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국장 오기성 도시관리과장 서인교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지역교통과장 김성호 지 적 과 장 장세환 토목1담당 허시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만큼의 기대에 못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시 우선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구행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걸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허시준 건설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성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장세환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도중에 서면자료를 요청할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서인규입니다. 저는 6월1일자로 칠곡3동 동장에서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에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배울 것도 많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몸을 아끼지 않고 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2000년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2000년2월24일에 개최하여 총안건 9건중에 가결이 5건, 의견없음이 2건, 재심의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별 허가는 총7건에 농사용건축 3건, 기타건축 3건, 용도변경 1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단속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총8건인데 신축이 3건, 증축이 1건, 용도변경이 3건, 기타가 1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자진철거를 3건 하였고 계고중인 건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허가 및 정비실적입니다. 허가건수 214건에 돌출간판 168건, 지주간판 36건, 기타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입니다. 6,140건에 현수막이 5,090건, 가로형간판이 250건, 벽보가 800건입니다. 다음은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02,950건에 고정광고물이 2,050건이며 유동광고물이 109,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 및 산림관리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는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가 총7건에 사업비 3억7,200만원입니다. 7건중에 5건은 완료하였고 미시행사업 2건은 9~11월 사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경지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건수 7건에 사업비 1억5,344만3천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6건이며 미시행 1건은 수목 월동보호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중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에 사업비 1억5천만원이며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시행이 2건입니다. 미시행 2건은 7~10월경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육림, 숲가꾸기, 천염림 보육, 산불예방 등으로 총사업비는 14억8,6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공원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연암공원 조성사업, 침산공원 동편 산책로 개설 및 암반사면보강 사업, 칠곡1,2지구 공원전기 인입사업이 되겠고 14쪽에 대불공원 경작지내 꽃나무 식재, 공원시설물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6천만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5건이고 준공이 8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시행된 사업은 칠곡1,2지구 공원전기 인입선입니다. 이 선은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 공원등을 가로등의 선을 인입을 따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누전이 발생할 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지점을 찾기도 어렵고 공사의 보수 수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량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관리과 19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업무추진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학교명, 전공, 박사유무를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6월1일 부임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도 안했을텐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요구해도 안주는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홍렬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 운영의 실태에 대한 자료와 배효상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요구자료를 해당부서에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1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미숙한 것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 도시계획은 북구라든지 법상으로 변경계획 입안할려면 어떤 절차로 합니까?

구청장이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미 용역을 주고 지적도선상에서 계획선을 삽입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법상으로 공람을 15일 득하고 한다, 이 한 가지가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계획이 이미 공람을 하고 계획선을 그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부결정을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람을 했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선형을 중요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현1동에 도시계획 가로가 오른쪽으로 넣은 것을 일부는 좌측으로 하자,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위원들이 말이 있었습니다. 공람을 다 하고 오른쪽으로 고정해서 공람을 다 하고 좋다고 했는데 좌측으로 하면 민원이 발생된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입안절차는 미리 선형으로써 대략적으로 안을 내서 도시계획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선형관계라든지 국공유지활용, 이용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그 다음에 지적도에 명시를 해서 공람을 해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순서가 맞지 이 북구에 도시계획위원회는 계획선 그어서 공람을 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형식적으로 거친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행 도시계획법상 먼저 입안권자가 설계용역을 주어서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있고 비전문가인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전문가인 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상에 표시하기 때문에 현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안 든다는 요지같은데 현행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고 전부 다 입안권자가 설계해서 그 다음에 공람공고를 거친 후에 공람공고 내용을 따라서 설명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어긋난다, 도시계획입안자는 물론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그 절차도 다 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형식적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심의결정기관이다, 심의 결정기관 같으면 주무과에서 이런 선으로 계획선을 그어야, 즉 이야기하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지적도에 현황측량을 법상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황측량에 건물유무를 지적도에 명시해서 지적도상에 고정시켜서 공람을 하는 절차인데 이 공람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면 요지부동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대로 그은 것을 해주십사하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 의결권이 부결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서 다 의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결권을 여기에서 전부 다 되죠?

부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서면으로 도상 도시계획으로 통과되었다, 위원들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설명할 때는 노리에 따라간다, 아무 지장없다, 현장에 가니까 토건으로 공사한다, 그러니 불합리한 것이 현실에 맞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 같으면 이런 현장에 가서 이리로 가면 좋겠다, 이리로 가면 좋겠다 안을 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되지 주무과에서 공람을 하고 변경 못한다, 이대로 안하면 공람을 했으니까 이리로 가면 민원이 가고 이리로 가면 민원이 가고, 그대로 못가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모순이 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으면 도시계획하고 우리하고 용어는 똑같다, 업무 한계, 범위는 틀리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청장이 계획선은 이렇게 그어놓고 이 사람 공람하고 이 사람이 공람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요지부동으로 이리로 통과해라, 이리로 갈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리고 갈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전부 다 민원발생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입안관계는 앞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해가 안갑니까?

현행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지 현행 도시계획법에는 배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개정이 안되고는 안됩니다.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용어자체는 구청장이 하지만 용역은 다른 사람이 하죠? 경미한 것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도 용역을 주죠?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결정될 때까지는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용역을 넣으면 되고 이리로 가도 방향이 이리로 가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리로 가자고 하면 또 도시계획용역 준 사람이 이리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과에서 공람을 공하고 법상 공하고 그 의견을 붙여서 좋다, 80% 좋다, 80% 나쁘다, 그러면 선형관계도 좌측으로 밀면 좋겠는데 공람을 다 했으니까 좌측으로 밀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요지부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입안은 적법절차에 국장님이 하는데 용어는 안에 순서가 뒤바뀌었다,

현행 도시계획법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지 합목적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현장에 가서 현장측량을 해서 도시계획을 그어서 주민공람,

시간도 없는데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김홍렬위원이 묻는 8건중에도 대현동에 15m에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같은 그 사람이 12m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공람하고 시에 올라가니까 도로가 좁다, 시에도 도시계획이고 우리도 도시계획이고 우리는 12m에 구청 권한이고 상부에 가니까 15m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랬으면 도시계획 재심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피해를 봤으니까 좌측으로 피해를 같이 주자, 도로센터에서 좌우로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갔으니까 더 나가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해는 계속주고 선형으로 봐서는 좌측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그어 와서 2차 공람을 했으니까 요지부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할 때는 세부적으로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관계, 공원부지 활용이라든지 참고사항으로 건물을 하든지 선형을 결정해 놓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는 안이 결정되면 사인하도록 합니다. 사인해서 그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봐야지 덮어놓고 연필로 지워서 이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침산에 도시계획할 때 이야기 했죠? 침산에 본 위원이 할 때는 선형이 안맞아서 내가 끝까지 세웠습니다. 현장에도 안가보고 해서 그래서 가결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국장님은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법은 도시계획법을 더 세부적으로 보고 8m 관련되어서 보는 것이 안낫겠나 싶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27일 할 때도 내가 누차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명단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관계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박사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행정부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다 가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마나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는데 연구를 하든지 지적하니까 이 관계를 세밀히 앞으로 검토하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이 10명인 것 같으면 3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면 가결된대로 따라가야 되고 도시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된데 대해서 부결시킬 권한도 없고, 다시 설명할 권한도 없고 어떤 위원이 한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의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3대7이든지 4대6이든지 다수결로 통과되는 것은 좋다, 도시계획분야의 전문분야에 한 사람이 대표로 온 사람이 없을 때는 일사천리로 간다는 말입니다. 대현동 10m에 그 사람이 꼭 주위 여건 10m, 8m 교통량 분석을 다 해서 외국에서 도시공학 박사가 전부 다 배경과 입지조건을 설명을 다 해서 통과되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가니까 아무도 설명을 못하니까 전문분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전문분야가 없는데 일사천리로 갔다, 회의록을 봐요.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달라, 단 도시계획 분야에 몇 사람이 그 분야에 도시계획위원을 위촉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나 구의회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의회 규정에 의해서 가결, 부결되는 것이고 제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점적인 사안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감사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막는다 싶어서 최대한 협조해 주는데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목적을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가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분야에 안건도 여러 번 관련했고 또 김홍렬위원이 묻는 취지도 잘 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인 제가 참석해서 행정부에서 물론 원만하게 애로사항이 있지만 시민들의 사유재산이 목적이다, 민원발생을 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적고 공사비가 적게 들고 보상금도 적게 들고 이런 선형관계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공람해서 못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현2동 같은 경우는 좌측은 동사무소입니다. 시민들이 동사무소내서 우측으로 갔다, 우측 제일 끝에 보면 4층, 5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도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못하신 것 같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팔달초등학교 앞 도로가로수 식재공사 은행나무 27주를 식재하셨는데 팔달초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도로 반쪽만 식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반쪽만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었는데 예산집행을 하실 때 양인도에 식재를 하시면 다 하셔야 되는데 팔달초등학교 인도에는 식재를 다 해놓고 건너쪽에 청구2001아파트 인도에는 한 인도에만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이것은 균형상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해서 한 인도에는 예산을 못잡아서 안한 것입니까? 저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거기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반만 해놓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팔달초등학교 앞 가로수는 양면이 있는데 한 면에만 식재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질의이신데 제가 너무 적은 양이고 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파악을 해서 별도로 이유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양편에 심을 수 있으면 맞은편에도 심겠습니다.

12쪽 산림관리에 있어서 육림에 풀베기, 간벌을 6월부터 8월사이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풀베기는 구 전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최근 나무심은 기간이 3년이내 된 지역에 풀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곡산에 구청에서 언제 벚꽃나무 식수를 했습니까? 전에 식목일 때 했죠?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심었지요. 언제쯤 됩니까?

2000년도에는 연암공원에 심었으니까 '99년도에 식목한 것 같은데 직원이 바뀌어서 위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목일 행사 때 했지싶은데 그때 인원이 몇 명정도 동원되었는지 압니까? 몇 나무나 심었습니까?

위치, 인원, 나무종류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 심었습니다. 예산도 들었지요? 위원장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제시】 나무 심어놓고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사진을 봐주십시오. 나무를 식목일 때 인원이 수 백명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행사를 한 것입니다. 벚꽃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그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현재 아무도 거기가서 구경한 사람도 없지 싶습니다. 사진을 제가 일부러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노곡뒷산입니다.

그 예산으로 사람들이 가서 심어놓고 나중에 관리도 안하고 두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으로 찍었으니까 현장확인해서,

한규석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들어오면 한규석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답변을 들었는데 몇 년전에 해놓은 것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면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 해도 한 번정도는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빨리 가서 나무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6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규석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하고 18쪽하고 질의하겠는데 공원조성에 나무가 직영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심었다든지 아니면 수목을 주무과에서 가져와서 각 동네의 관변단체에서 보식을 했다든지 구분이 없습니까? (답변없음) 답변을 못하면 그 다음에 사실은 나무는 시비든 구비든 주무과로 통해서 나가죠? 올해 연암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죠? 모릅니까?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했다시피 소나무는 흉고로 계약해서 심었습니까? 수의계약해서 업자가 심었습니까, 공공근로자가 심었습니까?

식목행사시에 심었습니다.

기술자는 누가 지원받았습니까?

녹지계 직원이 기술자로,

작년도에 산격1동, 4동 관변단체, 동장 인솔하게 주민 스스로가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나무를 심은 것은 200%가 살았다, 활착률도 강하고 다 살았다, 녹지계의 기사가 입회해서 나무심은 것은 50%이상이 전부 고사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비낭비다, 기술지도가 미흡했다, 연암공원에 올라가서 확인해도 좋고, 작년 겨울에 나무 뿌리돌리기를 했지요? 올봄에 했습니까? 소나무를 1년마다 원뿌리를 하고 잔뿌리 작업을 했지요? 그 작업은 용역을 주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직영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계약한 사람이 자기가 원인행위자해서 수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까? 수종이 거의 소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었다, 지금 확인해 보고, 그러니 업자가 수의계약을 해서 소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1년전에 큰 뿌리를 뽑는데 나무가 많이 죽고 이식한 나무도 거의 많이 죽었다, 하루에 몇 본씩 뽑아냈지요? 그 다음에 정구장 조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위치변경했죠? 국장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18쪽에 있는 용역비가 그 돈입니까? 18쪽 밑에 연암공원조성 설계변경 정구장 위치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900만원입니까?

연암공원 정구장 위치변경하는데 910만원 든 것이 아니고 연암공원에 김해식위원님도 계시는데 연암공원 주변에 있는 동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연암공원 전체 기본계획 변경하는 도면작성비가 910만원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진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암공원 조성계획은 실시계획인가하고 모든 것은 본청에서 내려왔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계획을 지금 사업집행을 했지요? 910만원을 용역설계해서 어디에 썼습니까? 연암공원에서 변경했는데 무슨 내용이 변경되어서 910만원을 썼습니까?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구장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정구장 위치선정이 현재가 더 타당성이 있는데 변두리로 위치가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산격1동, 2동, 3동, 4동에 본 위원도 참석했다, 할 때 여기에 있는 장소가 여기에 있고 시설이라든지 구비로 매입을 안했고 저기는 매입한 자리이고 그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정구를 치다가 공이 날아가면 정수장으로 가죠?

여건이 어떻게 되었거나 그 당시에 배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변경하는 안이 좋다고 해서 변경했는데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해서,

그것은 국장님 변경되었으니 인정하고 910만원에 대해서는 정구장외에 무엇입니까?

설명할려고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0가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99주인가 뿌리돌림을 했는데 고사하면 누구에게 합니까?

뿌리돌림하는데 고사하면 비용을 덜 줍니다. 그리고 소나무 죽은 것은 하자보수로 새로 심고,

현재의 나무 있는 것을 어떤 목적지에 이식하기 위해서 사전에 뿌리를 자르고 하잖아요. 그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처럼 못 사올 것이고 한계를 묻습니다. 도급자가 변상하느냐, 안그러면 책임이 없느냐, 구비로 나무를 돌렸다, 한 나무에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을 주었을 텐데 나무를 죽이면,

배위원님, 뿌리돌림 하는 것은 다른 공사를 위해서 그 나무를 베거나 캐낼 장소에 있는 것을 뿌리돌림하고 가만히 두면 캐내야 됩니다. 그 좋은 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할려고 뿌리돌림하고 뿌리돌림해서 활착안되고 죽는 것은 비용을 규정에 의해서 감하고 줍니다.

그러면 계약으로 준공은 되었지요? 그러면 감하고 주었습니까?

아까 그것은 조금있다 답변드리고, 이번에 연암공원 기본계획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운동장계획고를 하향조정하고 그 위에 벽층설치하고 암장설치하고 운동장크기를 줄여서 축구장으로 변경하고 노인정부지를 정구장으로 변경하고 노인정옆 주차장부지를 폐지하고 대원유치원 옆으로 주차장부지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공원주변 도로와 접속하는 폭 2m 산책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910만원입니다.

법상으로 도시계획공람을 했다는 말이죠? 도시계획 변경할려면 공람 안합니까?

기본계획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해서,

공람 안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뭐할려고 해요?

이것은 공람공고를 안거쳐도 되는 변경입니다.

그럼 실시계획인가까지 났다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도록 되어야 있어야 나지,

공원안에 시설변경하는 것은 공람공고도 없이 입안권자가,

그러면 공람을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12m, 8m 나는 도로와 도로 나는 것이고,

공원은 대구시에서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자체에서 합니까? 시비받아서 대행하는 것이죠?

전부 시비입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모든 권한은 시장이 하죠?

시장이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설하는 것도 건건마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장이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는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장의 승인없이 구청장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올릴려고 용역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공람없이 임의대로 올립니까?

주민의견수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연암공원 입안할 때 공람공고하죠?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은 안합니까?

기본계획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시굴조사했지요? 돈관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시굴하면 얼마든다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님,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한 건 한 건씩 해야지 한 사람이 3~5건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13쪽, 18쪽 했습니다. 최위원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에서 시굴하는데 얼마들었다고 청구하면 구비를 줍니까?

사전에 문화재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협의를 했는데 760만원 든다고 하기 때문에 시비내려온 760만원으로 계약하고 결과나오고 난 뒤에 집행했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했습니까? 문화재하고 했습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구청하고,

그렇지요.

구청하고 그 사람하고 했다,

그 사람은 시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문화재 발굴하는데 면적이 얼마다,

그것은 당초에 지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시굴할려고 하면 돈이 얼마든다고 협의를 하면 나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760만원 든다고 하니까 자격있는 사람에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자격시대인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시굴하는데서 용역했으면 얼마 달라고 하면 계약했다는 것입니까?

예.

주무과 검토는,

요율대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제가 법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답변을 안하지 뭐하러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900만원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왔으면 주무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없으니 그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요구하면 됩니까?

그것은 관련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법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못 외우고 집행한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18쪽 소나무 뿌리돌림은 틀림없이 변상한다고 얘기했죠? 뿌리돌림이 70주인데 고사된 부분은 아까 준공되었다고 했지요? 국장님 답변은 돈을 받는다고 했지요?

이식공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이식을 79주를 했고 뿌리돌림은 70주를 했습니다. 현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은 현재 확인된 것이 2본인데 뿌리돌림 1본이고 이식목 1본입니다.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이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다, 그 동안에 2본인가 끊은 것도 있고 4본인가 있습니다. 이식한 것도 있고 이식한 자리도 활력이 없고 노랗게 되어가고, 그런 것 같으면 준공되어서 계약자에게 돈은 우리 구좌로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하자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무뿌리 돌리는데 무슨 뿌리 돌리는데 하자가 발생합니까? 나무도 없는데 무슨 하자지시를 합니까? 10%이고 몇 %든 간에 10%미만인 것같으면 전문성있는 감독은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를 앞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주면 좋겠고 행정절차상으로는 변상할 것이 있으면 변상하고 79주 이식한 나무도 나무가 전부 다 병든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3m, 4m, 몇 십미터 암에 형식적으로 나무심어서는 늘 하자발생이 생긴다, 그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계약자 하자가 법상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후에도 죽는 것이 많다, 민원발생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주무과장은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든지 해주면 좋겠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변단체에서 심은 것은 전부 다 잘 자라는데 관에서 집행 한 나무는 5·60%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구비낭비다, 이상입니다.

배효상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확인점검해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질의라기보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도로나 녹지공간에 많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돌아보면 표가 납니다. 심을 당시와 5년이상 10년이 지나면 심을 때는 어느 정도 규격이 맞았는데 나무가 크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간벌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 놓았다가 해마다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나무를 심는데 무조건 사다 심을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옮겨 심으면 기본 있는 나무심어 놓은 녹지공간의 정비도 되고 나무를 새로 심을 곳에 심으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시간이 더 흘러서 콩나무 시루같이 밀식이 되면 결국은 솎아내야 됩니다. 하기 좋은대로 베어내는 경우가 틀림없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을 파악해 두셨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무태 동서변택지개발지구에 배수지 가는데 아마 소나무를 캐서 옮긴 것이 있지요?

그 당시에 서면으로는 안해줄려고 해서 전과장이 양해를 얻고 심었습니다. 일부 지주들이 그런 말썽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부지로 시설 결정되면 다른 용도로는 못쓰니까 우리가 잘 설득시켜서 그 도로변이라서 경관도 좋고 해서 심었는데 지주가 여러 명 있는데 왜 내 땅에 나무를 심었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은 다른 용도로는 못 쓰기 때문에 말썽이 없도록 설득시키겠습니다. 차종운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못쓴다,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할 때는 우리가 보상을 주어야지요?

대현로라고 하면 경대교 지나서 공고네거리까지를 대현로라고 하죠?

맞습니다.

도청에서 대현로까지는 무슨 거리라고 합니까?

도로명칭이 지금 현재 그 구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했는데 도로명칭이 없으면 명칭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현로를 늘리든지 17쪽에 보면 대현로 가로수 정비공사 했는데 대현로에는 가로수정비공사 한 것이 없는데 엉뚱한 곳에 해놓고 대현로에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는데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현로를 도청에서 공고네거리까지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고 31쪽에 표석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입간판하고 표석을 하는데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런지 현재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석회손된 것은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시멘트로 사각으로 되어 있는 표석을 플라스틱 제품으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471개가 대충 몇 키로미터 됩니까?

표석을 세우는 구간이 1km에 하나씩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겠네요. 관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감시원이 3명 있습니다. 매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든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순찰을 하면 일지를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공무원이 실지로 가보는 것은,

일지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구청 공무원이 한 번씩 가는 것은 없겠네요.

매일 일지를 결재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무원이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71개인데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개체하는 것인데 시멘트가 훨씬 오래 가는데 왜 교체합니까, 미관상 안좋아서 그렇습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이상되어서 풍화가 되어서 개체를 하면서 플라스틱 영구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스틱은 등산객이 발로 차거나 하면 깨지고 시멘트는 깨질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감시원이 방지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은 수명이 100년이상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시멘트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1개에 얼마된다는 내용은 나중에 개별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로 1,340만원을 받아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면 반영구적인 것으로 해야지 시멘트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플라스틱으로 하더라도 원통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양쪽으로 붙여서 안에 공간이 생기도록 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차이도 있을뿐더러 수명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돈이 덜 들어가는 뱡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조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44쪽 우량농지 조성현황에 보면 지금 금호동에 사업기간이 2000년5월12일부터 2001년5월12일까지 조성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차입니까?

3차입니다.

지금 1차는 준공이 되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를 준공 내주면서 성토완료가 안되면서도 준공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무슨 현장답사를 확실히 하지 않고 준공을 내주는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차에 대한 것입니다. 2차는 준공이 되지 않았고 3차는 공사중입니다.

1차는 제가 오기전에 준공이 되었고 2차, 3차는 준공이 안났는데 공사 일부 덜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해 주었다는 말씀이신데 2차하고 3차는 챙기겠습니다.

공사업자가 이행보증금도 실지 구에서 준공이 되기전에는 잘못된 공사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빼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행보증금을 중간에 공사를 하도록 빼줄 수 있습니까? 준공을 내주기 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준공을 내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포장도 아직 덜되었는데 1차 준공을 내줍니까? 1차에도 진입로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1차에 제가 오기 전에 준공검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나가서 취소도 할 수 없고 잘못된 것 같고 2차 할 때는 완전히 준공이 되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매천동 우량농지에 준공이 작년에 났는데 거기에 실지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확실히 했더라면 비가 조금만 오면 수로가 넘습니다. 양쪽으로 넘어서 들녘으로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물이 밭으로 들어가니까 우수기에 수로가 몇 미리가 될 것이다, 몇 미터로 해야 수량을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좁게 만들어 놓으니까 장마철에 50mm, 30mm만 와도 수로가 넘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밭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농사를 못 짓는데 그런 것을 금호동하고 1차, 2차, 3차를 준공내주기 전에는 확실하게 현장답사를 해서 그러한 이설해야 될 것인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확실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최인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8쪽하고 21쪽 연암공원에 음수대 설치했지요?

예.

현재 나온 수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까? 물이 나오는 그 수압으로 했습니까? 안그러면 너무 고가 높아서 자연수압으로 안되니까 현재 가펌프시설했죠? 현재 가압장소에서 꼭대기까지 높이 차이가 얼마 납니까?

30m로 되어 있습니다.

30m 같으면 1차에 펌프시설해서 됩니까? 그래서 수압이 약하지요. 가정집에서 틀면 물이 졸졸 나오지요?

수압이 약한 것 같습니다.

기술을 요해서 상하수나 토목이나 자연적으로 1차 하는 것은 15m이상 가면 1단, 2단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물론 그랬지만 나중에 안에 파이프에 이물질이 생기면 문제점이 많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쪽 제일 끝에 경부고속도로 대구관문간~경관개선사업 타당성검토 그 앞에 항목에 공사건은 다른 곳은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누가 했다, 계약금하고 공사준공, 착공 다 있는데 이것을 이 안에 삽입해 주면 좋겠고 제일 끝에 경부고속도로관계에 우대기술단에서 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타당성검토해서 1,880만원을 주었네요.

2002년 월드컵행사, 2003년 유니버스대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구관문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관문을 파악한 것이 있고 우리 지역의 관문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팔달교로 들어오는 관문도 있을 것이고 무태로 들어오는 관문도 있을 것이고 동촌을 통해서 북구로 들어오는 관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노선에 어떤 것을 타당성을 검토했습니까? 그리고 21쪽 연암공원 도로축조에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가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공했다는 조치결과이지 3,790만원에서 어떻게 조치했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설명을 드리면 그 기초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심을 내서 공사했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해서 반을 했다, 그러면 감독이나 시공자가 연차적으로 10m 내지 15m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원인행위를 안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석축이 노후되어서 했다, 본 위원이 감사할 때하고 위원들이 현장에 간 것하고 내용이 전부 틀리다, 여기에 수록이 안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었는데 이것을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해놓았으니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를 감안해서 공사감독은 안하잖아요. 내일 비온다고 하면 오늘 야간작업이라도 지시하죠?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공사금 시비, 구비를 더 지출했다, 앞으로 현장에 물론 인원관계하고 주야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알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감사 때 누차 한 것을 형식적으로 여기에 답변해서는 안된다, 취지를 모르고 3,790만원에서 업자에게 변상한다든지 조치된 결과가 수록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우리 위원들이나 사회도시위원장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비탈면에 1차, 2차 잔디 몇 백만원으로 해서 하나도 안 살았다 이것도 하자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고 공원관리계 계장님도 안계시고 하니까 도시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에 직원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시정조치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누차 지적을 했는데 현재 공원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들샘공원 보수비 1천만원으로 좀더 잘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가로수 관리할 인원이 구청에서 몇 명입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인부는 몇 사람 되지만 총관리공무원은 1명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요원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쓰는 일용인부가 7명이 있고 공공근로는 수요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각 도로변에 가로수를 이식하고 가로수 보호판이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안되니까 전부 보호판이 떴습니다. 통행자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현상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하든지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국장님과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도있는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6월20일 감사기간에 여러 지역을 분야별로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3지구나 서변지구에 개발공사에서 인수인계 사항이 진척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인계를 매년 하다보면 개발공사와의 인수인계에서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할 때에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인수인계할 때는 담당자 실명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빠른 시일내에 구정업무에 빨리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우리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모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