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46억2,527만7천원이 증액된 2,844억2,6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86억6,118만2천원, 도로과가 218억1,521만7천원, 교통행정과가 25억2,783만5천원, 주차장특별회계 6억3,000만원, 수도과가 9억9,104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7쪽에서 756쪽의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86억6,118만2천원을 증액한 650억1,7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37쪽부터 745쪽까지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1,608만원을 감액하고 맹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부족분과 고안2리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외 36건에 58억6,477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에서 752쪽 하천관리 사업예산으로 성복천 개수공사 외 16건으로 22억6,416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752쪽 재해대책사업으로 2002년 7월 수해를 입은 살구쟁이 보 공사비 부족분 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으로 재난관리분야로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 제지출금 분야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8,81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수리시설 및 농림부 기타시설 복구 외 9건에 4,78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소형관정개발외 20건에 1억4,0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18억1,521만7천원 증액된 2,053억3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9쪽부터 761쪽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 도로 중2-3호, 4호 개설공사외 14건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87억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은 도로건설 분야 보조사업으로 군도 5호선 도로 재포장공사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4억9,1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6쪽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건설사업 예산으로 둔전부터 양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18건에 대하여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105억3,72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여 총 120억3,7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69쪽은 도로행정의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쪽부터 770쪽 가로시설예산으로 외국어대 진입로 가로등 교체공사외 3건에 대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4억7,582만4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이동 도시계획도로 소3-4호 개설공사 외 11건에 총사업비 1,551억9,848만6천원으로 2001년도 이전은 236억2,800만5천원, 2002년도는 159억6,236만원, 2003년도 집행계획액은 384억5,200만원, 2004년도 이후 집행계획은 629억8,097만원이 되겠습니다. 778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외 1건으로 당초 15m보다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사업량이 20m로 증가하여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25억2,783만5천원 증액된 95억6,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경상예산으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 1,4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2,354만3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교통행정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공영버스 1대 구입비 1,800만원, 자체사업인 휴대용전화기 구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교통안전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을 위해 1억2,37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국도42호선 교통신호 연동화공사외 11건에 대하여 3억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제지출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외 2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6억3천만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경상예산으로 신호봉 구입외 2건 229만5천원, 자체사업예산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4쪽 예비비를 6억2,610만5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수도과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9억9,104만3천원이 증액된 31억6,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원삼면 두창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사업비 1억7,693만6천원을 감액하고, 용천1리, 4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1건에 1억3,51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 등 5건에 5억3,285만원을 증액 및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800쪽 예비비 등 기타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0억8,200만원이 증가한 77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5쪽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부분은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23쪽의 상수도사업비용은 12억3천만원이 줄어든 282억6,700만원으로, 정수장 청사관리인부임 및 소독약품 구입비에 따른 정수비 3,100원을 증액하였고, 24쪽의 상수도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배수비에 1억원을 증액, 일반관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2002년 12월,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지급이자 13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43쪽 자본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의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의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27억4,200만원이 증가한 345억1,800만원으로, 군도1호선 로데오거리 관로확장공사외 38건에 대한 시설비로 20억8,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42쪽의 급수지원용 봉고타이탄 차량구입 및 정수시설내 항온항습기 등, 공기구·비품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3쪽부터 44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71억1,600만원, 예비비로 34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계속비사업은 2003년도 계획액이 41억4,900만원이 늘어난 106억4,9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752쪽에 보면 기상관측소가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와 어떤 교체를 하시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11개 강우량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으로 시와 도에 계측이 됩니다. 매년 장비내역 속에 컴퓨터와 선로를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해마다 거의 합니까?

해마다 거의 유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수지 옛날에 물세를 받던 저수지 밑에 물 구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를 막아서 썼던 것이 하나의 물막이와 낙차공이 되었었는데, 다음에 저수지 밑에 농지정리를 했던 안했던 물을 대기 위해서 콘크리트 해 놨던 것이, 다음에 농로나 배수로도 있는데, 이거 주인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해당 시, 군에서 하는 건지?

저희 저수지가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시에서 56개소, 농조에서 7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밑에 보나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농수로 다

네, 그렇습니다. 낙차공이나 보도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덧붙여 얘기 드릴게요. 남사면 진목리에 농수를 하다가 중지되었는데 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얘기가 안되고, 안산 수자원공사인가 거기에서 추가로 예산을 내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입로는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농조, 민간적 자본보조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을 하면 국도시비해서 민간적보조로 농조에 예산을 줍니다. 거기에서 그 돈으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 돈에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시에서 나가되 농조는 사업시행만 한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7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성복천 개수공사, 마북천 개수공사, 지곡천 개수공사 등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복천의 경우 이번에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면,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한 중간부분, 아래 부분, 끊어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5년전의 사업과 지금 하는 사업이 설계도가 개념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자전거도로도 넣게 되고 휴식공간도 넣게 되고, 그런게 기 되어 있는 하천은 그런 부분이 소홀히 다루어져서 반영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가시는데 그전 사업한 부분과 앞으로 사업할 부분과 시설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까?

과거 하천사업은 우선 수해복구나 물 피해, 치수에 치우친 관계로 옹벽이나 석축을 쌓고 말았는데, 지금은 우선적인 것이 환경입니다. 주민들도 환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천개수에 따라서 자전거도로나 환경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은 예산관계나 인근 도시발전,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개수나 확장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앞으로 하천사업은 법에서 허용하는 한 자전거도로나 환경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시설을 수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같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앞으로 시행될 부분과 과거에 시행되었던 하천부분은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보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절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그것을 연계한다던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방하천, 큰 하천이 50개소에 243㎞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가 77㎞가 되고 앞으로 정비할 길이가 165㎞입니다. 개수율이 32%인데요. 우선은 단절된 부분을 복원하기 보다 개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다 한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잘못된 부분, 옹벽이나 이런 것을 고쳐나갈 것이고요, 특히 보시기 민망한 주차장이나 잘못된 시설의 경우는 최우선해서 환경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의 경우 과장님 이 말씀하시는 것이 연계성이 아닌 단절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연계성이 되겠지만, 하천정비를 하면 하류부터 하던가 상류부터 하던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던지 해야지, 중간중간 잘라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박헌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절은 시설물, 공작물 설치자체가 주민 이용도에 따라 단절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원화, 시설물 생태적인 복원과 단순히 개수, 제방만 막는 공사, 이런 것은 위치적으로나 사람 이용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현재대로 홍수에 큰 피해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성 싶으면 두고, 어느 부분에는 지역주민 관광성,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하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개수와 친환경적인 하천복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안천도 3년후가 되었던 5년후가 되었던 신개발로 갈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공원도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게 포곡에 설치한 것이 관광성도 있고 사람의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취수가 우선이다,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우선이다, 판단이 애매모호하지만 일부구간은 공원이 들어가면 좋지 않으냐? 전 구간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업의 예산 과잉투자나 시설에 지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많다 적다 보다 주변여건에 따라서 공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대로 제방으로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건데 점차적인 계획성도 우리가 봐서하는건데, 쉽게 얘기해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쪽으로 가고 건설과에서는 공원화로 간다고 하면 환경과에서는 3,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경안천정비사업과는 완전히 또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에서는 하는 용역은 수질이나 하천복원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공원관계이고 저희가 치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제방이나 높이고 수해예방차원의 사업입니다. 환경과는 경안천 전체를 놓고 수질보전이나 생태학적 보전이 가능한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고, 저희는 하천을 개수하면서도 이왕이면 사업비를 일부 구간 예산투입해서 생태적인, 아까 말씀하신 공원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현의 경우 매년 제방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현 하류부터 해 올라오던가, 그러면 제방 보수공사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모현은 하천이 범람하고 매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 동부권에서 경안천 물이 장마철이면 엄청나서 모현은 제방이 매년 터지잖아요.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러면 모현부터 하시던가?

사업은 경안천의 경우는 2급하천으로 저희 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되, 그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 있고 우선 순위는 작은데, 모현면의 피해라고 하면 하천으로 인한 피해는 위원님 말씀과는 다르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순위결정할 때 용인시에서 순위를 올립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직접 순위결정을 합니까?

순위 결정한다는 것보다 모현하류에는 수해가 매년 발생한다. 그것은 하천 제방이 낮거나 미개수가 된게 아니고, 경안천 전체를 놓고 보면 물흐름 빈도에 따라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러나 다만 하천 일부구간 내에 토지보상할 때 토지보상도 주면서 민원 개인토지 주면서 선정지로 선정되었다는 거지. 꼭 그 구간에......

그러면 현재 광주의 경우 모현 경계지역은 공사가 거의 끝났죠?

예.

그러면 거기 공사가 끝나면 거기 맞춰서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이 어떤 질의에 수해에 대한 제방보강으로 간다면 수해피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공원화로 가고, 지금 또 공원화로 가면 수해로 가고, 지금 자꾸

공원화로 이해하시니까 그렇지 공원화가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한 것이 생태적인 것이 아닙니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태라는 것은 제방의 옹벽이나 구조물 쌓을 때 그것이 친환경적인 블록이나 보를 설치하는 거고, 환경과에서 생태라는 것은 자연복원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가 살고 수질이 좋아져서 새가 날아오고, 이런 생태적인 거고, 저희는 하천제방의 구조물이나 옹벽, 물막이 이런 것을 옛날 과거에는 돌하고 해서 콘크리트로 쳤는데, 이제는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환경과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으로 가서 하천 법면처리도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러면 바닥에 보면 설계도에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간을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상류부터 하던가, 하류부터 하던가 해서 기본적인 연계체계로 가야지, 아까도 박헌수위원님이 얘기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제방을 할때, 옛날에는 옹벽이나 그런 처리로 제방위주로 무조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어차피 갈바에는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중간중간 잘라서 하면 나중에 짜맞춤이 됩니까?

이동주 위원님, 배과장님, 그런 공법이나 그런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만하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쓰되 어쨌든 하천개보수를 하던 뭐하던 간에 상류부터 하던 하류부터 하던 친환경적으로 같이 가줘야지, 중간중간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예산낭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천개수를 하던 뭐를 개수하던 간에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고요. 앞으로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천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안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번에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그때 듣겠습니다만, 경안천 치수사업에 대해서 환경과와 건설과 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정질문한 답변을 듣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면질문를 하던지 해서, 업무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이중투자하는 주민세금을 이중투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그 답변을 시정질문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서면질의를 하던지 다음기회에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우리가 주민이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을 그냥 물론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지만 과별로 서로 협조가 안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769쪽에 보면 가로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굉장히 많은데 가로등도 우리가 봤을 때 지역특성이라던가, 특색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이미지 가로등이라고 해서 용인시 특색에 맞는 가로등을 세 가지로 해서 대로나 국도라던지, 일반도시계획도로나 지형지물에 따라서 이미지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화나 시목이라던지 꿩을 그려넣는다던지 특색있게 해서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일반가로등보다 더 비쌉니다.

시내의 경우도 보면 옛날 주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가로등으로 되어있어서 얼마 안가서 녹슬고 지저분하고 칠도 벗겨지고 그러는데 스텐으로 해서 이왕이면 특화사업으로 가줘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이동주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9쪽 770쪽에 가로등을 교체하시는데 시설비 단가가 400만원 하는 것이 있고 350만원 하는 것이 있고, 300만원 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는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데로 모델이 다르겠죠?

네. 모델이 서 너가지가 있습니다. 모델별로 가격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별로 카다록이나 사진이 있으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769쪽의 외국어대 앞 가로등은 교체를 해 줍니다. 명지대 앞은 없는 것을 신설 새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명지대-남동간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769쪽에 외대 앞 교체하는 것은 굳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 교체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설을 설치한 것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가격이 싼 것으로 했기 때문에 노후화되었고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이미지 가로등으로 새롭게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니까 대학주변 보도라던지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외대만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경희대나 관내 대학주변 도로는 밝게 가로등이나 보도, 도로를 밝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경희대를 방금 언급하셨는데 경희대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경희대는 해줄 때 신중하게 해 줍시다. 왜 그러느냐면 경희대는 용인에 있으면서 수원캠퍼스라고 이름을 써서 경희대 수원캠퍼스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외대 용인캠퍼스 어떻습니까? 외대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찬성하는데, 경희대 용인캠퍼스로 바꿔오면 그때 확 밀어줍시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인도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와 도로과하고 어떻게 연관되는 겁니까?

보도가 넓으면 가로수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좋은데, 특히 중로의 경우에는 보도 폭이 좁습니다. 1.5m, 2m 이러다 보니까, 가로수는 뿌리부분, 둥근부분이 굵은 나무는 사실상 인도를 거의 중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다가도 걸리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심어야 맞는 건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도로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수고가 적은 적은 부분은 수고를 가능하면 적은 것으로 심고, 가능하면 차도쪽으로 이격거리를 둬서 유모차라던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폭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중로가 특히 그렇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심으려면 제대로 심어야지, 가운데다 심으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전화국 앞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화국 앞에 전화국쪽으로 옹벽을 쳐서 하천을 높게 해 놓았는데, 시장쪽에는 옛날 그대로 있다보니까 제방높이가 1미터가 낮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 놓았는데, 현재 토지소유들과 협의중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맞춰서 도로가 개설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과 해결이 안되어서...... 그래서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거의 1년이 되어도 안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올 여름에 시장 안쪽에 물이 차고 수해가 나면 시장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 쪽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장 쪽의 피해가 작년 수준의 유수량이 온다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로계획의 경우도 현재 전화국 앞을 가포장이라도 해 놓으시던가, 흙 길에서 다니다 보니까 먼지에다, 그나마 거기가 초등학교 길 앞이잖아요. 비만 오면 아이들이 거기를 다니다가 물 탕 튀기고 하는데, 그런 것을 현재 공사가 된 곳만이라도 가포장이라도 해놓으셔서 주민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안에도 빨리 대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산을 승인하면서 정말 궁금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가를 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떠나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제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765페이지 교량유지보수비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교량인지 안 나와있고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많으신 줄 아는데요. 공사발주현장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시작이 되면 현장에 꼭 나가 보십니까? 아니면 책상에서 서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끝냅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매일매일 나가볼 수 없죠.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으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현장에 대한 문제점 보고나 현안사항이라던지 하는 것은 계통을 밟아서 보고가 되고요. 다만 저희는 관리자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이라던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공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매일 발주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시작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오래 착공하는 사업도 있는데,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안가보고 책상에서 결재하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근도 자주 하셔서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먼저 가서 보시고, 실제로 눈으로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사후에 발견하면 돈이 더 들 수 있으니까, 현장을 다니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교량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느 교량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교량유형별로 매년, 3년에 한 번하는 것이 있고, 5년에 한번 안전진단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했을 때 저희가 판정을 받아요. 이것은 계속 쓸 수 있다던지, 아니면 불량하니까 개량해야 한다던지, 시설보수를 요한다던지, 저희가 작년도에 안전점검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5억원의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1억이 부족해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어느 교량입니까? 전체교량입니까?

안전진단에서 미흡한 교량

몇 개입니까?

개수는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작년도에 안전점검한 것 자료를 받아서......

제가 작년도에 안전점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것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발주하려고 설계한 부족분인데요. 교량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점검할 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자한테 그냥 맡겨놓습니까? 직원이 동행해서 확인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저희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항상 같이 합니까?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전점검할 때 직원 없이 가면 자기들이 사진을 찍는지, 뭘 하는지 그냥 갈 수도 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같이 배석해서.......

알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도 한번씩 안전점검 매일하는 것 아니니까, 꼭 참석해서 확실하게 돈이 지출이 되어도 돈이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787쪽 반환금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아직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왜 반납되었죠? 제가 몇 번 올린 곳도 있는데 개선은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목 변경은 안되나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용인시 관내에 여러군데 통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목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사업이고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사업비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보조율이 버스와 화물과 택시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중교통은 유류세 인상에 대해서 비율은 없고요. LPG와 경유 인상분에 대해서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 주는데 쉽게 말하면 버스는 몇 %고,

그것이 없고요. LPG와 경유와 별도로 차이만 보조해 주는 겁니다.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나 비율은 없습니다.

다 똑같다는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2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2억원이 있는데요. 작년엔 과태료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작년에 4억인데요. 못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2억을 더 추가로 세워서 했는데,

이것을 세입을 잡은 것은 2002년도 기준해서 했던건데요. 2억을 더 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기준이 있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을 올릴 때는 데이터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더 올릴 수도 있고 2억이 더 될 수도 있고,

작년에 4억을 했었는데요. 단속을 더 했기 때문에 단속대수가 이렇게 늘었던 겁니다. 단속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2억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4억을 세웠는데 2억이 들어와서 6억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차이가 나야지, 2억씩 차이가 나도록 세우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죽 나열해 놓고 올해는 5천만원이나 3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억씩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세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 안 된 것 있잖아요. 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더라도 속히 받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4페이지 국도42호선 교통신호 연동화공사와 노면표지병 설치교체공사는 돈 10원도 안쓰고 세웠다가 그냥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공과 구갈3지구에 포함되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 안한 부분은 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할 것 같으면 시에다 협의도 안 합니까?

협의를 저희가 못 받았죠.

그러면 시에서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방공사에서 하게 되면 미리 지방공사라던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전화가 가겠지만,

당초에는 저희한테 요구되었던 건데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의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서부지역 차선도색의 경우도 쓰고 나머지죠?

그것도 주공과 토공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액수가 많다면 많은건데, 이러한 것을 세울 때 주공이나 앞으로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주공, 토공 그런 곳에서 공사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3월 21일날 교통행정과장으로 취임하셔서 업무파악하시는데 많은 고생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아울러 서북부지역의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대한 바람, 희망, 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4쪽 국도 43호선 차선 재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원시계에서 정평까지인데요.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야되는데 중앙분리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계해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중앙분리대는 없는데요? 중앙분리대 말씀은 뭡니까? 황색선으로 도색...... 수원시계에서 정평까지 중앙분리대라는 것이 콘크리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가 나와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중앙분리대가 안되어 있는 곳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중앙분리대 차선도색이 잘못되어서 흐려져서, 중앙분리대를 차선을 그으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중앙분리대 구조물 설치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설비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중앙분리대 구조물 예산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억2,500만원 속에......

네.

그 다음에 785쪽 중간부분 버스전용차로 설치 1억 천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수지대로에서부터 43번국도, 위치는 상현동부터 출장소와 지구촌교회에서 동천동 국지도23호 물류센타까지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지대로에서부터 43번 국도인데요. 위치는 상현동부터 출장소 앞까지와 지구촌교회에서 동천동 국지도 23호 물류센타까지입니다.

그러면 전용차로 설치해서 이번 예산을 신청하신 이유는 지구촌교회부터 한국통신 23번 연결부분까지 앞으로는 중앙차로가 되면서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결론적으로 수지, 1, 2지구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는 대중버스 노선을 이번에 똑바로 편다는 것이 뜻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임시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이번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수지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에서부터 동천동 엘지주유소 앞에 2,000㎡를 임시환승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역직행버스로 해서 임시환승주차장에서 다시 차가 모이는 것보다 거기에 세워서 주민들이 타고 서울로 나가는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임시환승주차장 예정부지의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주차장과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 땅입니까?

국가 땅입니다.

도유지와 국유지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가면 성공할건지, 실패할건지,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별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시 환승주차장을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환승주차장으로 가는데 그 부지는 어디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몇 군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 박헌수위원 말씀하신 밑에 부분 동부동사무소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상당히 고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증액해서 어떻게 다시 고치시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처리를 하실 건가요?

이것은 동부동청사 앞 신호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체계 고치는데 1억5천이 드는 겁니까?

5천만원입니다. 신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는 관계없이 시설물은 관계없이 신호체계만 바꾸는 비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대개 본예산에 잡았다가 모자라서 증가를 시켰거든요.

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급한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공사를 지체하다 예산을 재투입해서 하면 책임부터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797페이지의 원삼 두창리의 경우는 토지소유자 동네에서 하기를 원했는데, 당초에 토지소유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백암면 용천리, 원삼면 사암리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보다 관로길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용천리는 1.8㎞로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다오. 그러다 보니까 관로길이가 1.5㎞ 늘었고요, 원삼 사암리도 3㎞에서 5.3㎞로 구간이 늘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세워서, 예산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공사도 늦어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급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심도있게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부터 81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0억5,511만6천원에서 1억5,907만7천원이 증액되어 52억1,419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른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비중 인건비가 3,008만5천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162만2천원, 업무추진비 1,638만원, 복리후생비 6,564만원, 재료비 182만2천원,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차고지 부지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919만5천원, 자산취득비 28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촌지도보조사업은 전산교육장비 지원,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은 벼보급종 공급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변경내시로 민간자본보조금 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가보조금 반환금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외 18개사업에 1,514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촌청소년 사랑방설치사업외 7개사업에 1,205만2천원이며, 과오납금으로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보조금 회수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804쪽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쓰여지고 있습니까?

처우개선비는 급여상승률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급여가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중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은 기본급 상승에 따라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수당은 지도관이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총예산 47억3,138만원에서 시비 1억7,907만3천원이 증액된 49억1,03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22억5,503만9천원에서 2,271만원이 감액된 22억3,23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커텐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처리비 2억을 감액하고 고림동 슬러지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으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소화조 연료부족분 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마을하수도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기계시설 수선비 및 유지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고 축산저류조 청소비 1,500만원에서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를 당초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산화 염소구입비는 당초 부기착오로 소독약품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및 823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초순수 제조기 1,500만원, 수질분석기 구입비 4백만원, 전용반응기 구입비 2백만원, 초음파 피펫 세척기 구입 7,200만원,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7,500만원, 소파구입비 2백만원, 가스자동밥솥 구입비 30만원, 가스 낮은 렌지구입비 20만원, 음용수 식기 살균건조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1억6,278만3천원이 증액된 5억2,1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유입동 오수펌프교체비 9,459만9천원과 금학천과 금어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비 4,218만4천원과 하수처리장 가온 보일러 스팀배관 교체공사 6백만원이 되겠으며, 샤워장 보수공사비는 당초 8백만원에서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 수고하십니다. 의문사항인데 질의로 받아주세요. 8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마을하수도 유지보수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마다 다 되어있는 거면 전체를 다해야 될거고,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는 어떻게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마을주민이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특수장비가 가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하수도는 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관에서 공사한 것만 마을하수도공사는 농어촌특별회계로 해서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공사는 여러 곳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를 하고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장난 것 고치고 하기 때문에 4개소만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를 한다고 해서 발주는 시에서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져서 하는 것은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양분화 되어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0쪽에 고림동 슬러지 처리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구 분뇨처리장에 장애인복지센타를 짓는데, 옛날 하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치우지 못해서 임시매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기초가 약해서 그것을 퍼내야 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84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764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70만원, 민원응답용 헤드셋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2003년 4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3,402억8,236만5천원의 예산중 11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철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상철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