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경제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감안,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482억6,100만원보다 1,477억1천만원이 증가한 7,959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5,851억2백만원보다 19.9%가 증액된 7,017억7백만원이,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631억5,900만원보다 49.2%가 증액된 94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7,017억7백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가 2,176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1,410억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5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73억9,5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57억1,300만원, 보조금이 998억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 진입차량 및 도시계획지역 편입면적 증가로 당초대비 113억3천만원이 세외수입에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도로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으로 445억4,500만원이, 지방교부세에 2003년도 전국 민방위 시범훈련운영비 교부금 5천만원이 지방양여금에 농촌마을정비사업외 8개사업 양여금 수입으로 188억6백만원이, 재정보전금에 남3통 경로당 신축 및 인구 50만이상 시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령으로 360억7,700만원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34개사업 14종 지원, 시도비 보조금 64개 사업 14종에 57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부문에 1,348억1,200만원으로 당초대비 26.1%인 279억1,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 3,345억7,4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35억2,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533억2백만원, 사회보장비 348억7,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28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23.4%인 634억6,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2,219억2,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40억7,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3억9,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714억3,400만원, 교통개발관리비 110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대비 13.3%인 261억1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관리비로 2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2억6,2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9억2,100만원, 제지출금 13억7,300만원, 예비비 49억6,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당초대비 15.8%인 15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49.2%인 311억5백만원이 증액된 942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도사업 137억8,300만원, 주차장관리 6억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2,800만원, 생활개선사업 166억6,4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고,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사업은 당초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원삼면 청사신축외 15건에 총사업비 3,975억3,7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421억1,5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96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건에 총사업비 743억7,4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103억7,2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16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40억8,200만원이 증가한 77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규모로는 영업비용 247억2,500만원, 특별손실 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40억1,3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50억7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60억6,100만원, 예비비 49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영업외비용은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전국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대비 13억7,200만원이 감액된 30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용인지방상수도공사에 총사업비 1,108억4백만원, 2003년도 계획액은 10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6억7,017만6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424억6,322만1천원 중 53억1,402만8천원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402억8,236만5천원 중 11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있는 세무 행정운영으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족분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기반강화, 생산적 복지향상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 확장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지역 확대와 노후된 관로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의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여, 2003년도제1회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5,851억233만5천원보다 1,166억492만3천원이 증액된 7,017억7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13억3천만원, 세외수입 445억4,394만3천원, 지방교부세 4,999만9천원, 지방양여금 188억646만4천원, 재정보전금이 360억7,700만원, 그리고 보조금 57억9,751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차량증가로 4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행세는 전입차량 및 신규차량 증가로 30억원, 도시계획세는 용인시도시계획지역변경결정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로 4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8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8,236만8천원, 2002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액 30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2002년도 결산정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3,755만2천원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7,8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각각의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13억8,600만원을 증액편성한 후,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평택시 환경개선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반부담금은 도로시설분담금 60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잡수입 중 식품진흥기금 수입 2,415만2천원과 여성사회교육수강료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3년도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88억646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촌마을정비사업외 8개 사업의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정보전금은 남3통 경로당신축비 2억원 계상과 일반재정보전금 358억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외 17개 항목의 보조금 9억5,941만3천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외 17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3억5,262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방독면 보급외 13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3억2,06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37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 수입을 중요내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정보사랑방 설치사업외 38건에 대한 보조금 43억1,77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궁화 보호관리사업 외 24건에 대한 보조금 15억2,022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조림사업외 13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 10억3,370만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국별 세출예산 설명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94억8,076만6천원에서 43억3,870만9천원이 증액된 438억1,9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1,029만8천원이 증액된 53억2,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 전산비 등 95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용인지역 소비자상담실에 473만원, 용인YMCA에서 운영하는 수지지역 소비자상담실에 517만5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하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비를 4,049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물이 노후되어 천장보수, 건물의 부분적인 보수와 라디에이터 등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실업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인부임을 1억3,312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인부임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반환금 5억3,8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도 국.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212만8천원이 증액된 5억7,31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에서 661쪽입니다. 주민세 등 과세자료정리 인부임의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2,2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에서 663쪽으로 사업예산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첨사업비 3천만원, 등록세 대사프로그램 구축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으로서 작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04만1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66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2,972만원이 증액된 77억3,53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실태조사에 따른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8쪽이 사업예산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4,509만8천원을,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사용업소 홍보액자 및 백옥쌀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옥쌀 애용 체험수기 등 백옥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수취가격 증대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으로 농축산물의 수출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를 위한 수출농가 물류비지원으로 4,800만원, 돼지콜레라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등 방역재료 구입에 2억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하여 임상관찰 수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에서 674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90만6천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362만7천원이 증액된 30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료비로 공원녹지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인상분에 대하여 8,0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으로 모현면 왕산리 쉼터조성비와 보라리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중앙공원 부지매입비와 만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리고 상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27억1,1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녹지관리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캐비넷 구입비 등에 159만5천원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쥐똥나무의 전정사업비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산불진화 헬기 임차시간의 증가와 산불예방 의식고취를 위한 경고판 구입비로 4,200만원을 시 상징물인 전나무의 확대보급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전나무 구입비로 4,500만원, 전나무 식재 및 산림전용부담금 징수. 관리인부임 등으로 1,9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에서 6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인부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298만3천원과 사방사업비로 30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림 보육감리비로 1,1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림 보육사업비 6,96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천연림 및 간벌사업비로 3,270만1천원을 시 상징물인 분홍철쭉의 확대보급을 위한 전문적인 야생화 생산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재배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림사업 장비구입비로 2,2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으로 되겠습니다. 보호수의 생태조사를 위한 학술용역비 1천만원, 수지지역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산불방지대책 기간중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출동대기소 설치 및 산불진화자 안전화 구입비에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에서 68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2,932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에서 69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1,7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에서 692쪽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70만8천원과 무궁화식재 관리비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54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3천만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당초에 예산액이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도비에 맞추어서 시비예산을 합쳐서 예산을 계상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작년보다 줄임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공공근로를 하다 일자리를 잃게 돼서 시로서는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시비를 증액시켜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비예산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6,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면 늘려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줄었는데 반해서 시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늘어난 내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늘어난 내역은 공공근로를 작년까지는 연 400명씩을 하던 것인데 금년도에 반으로 줄여서 200명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 전에 하던대로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계속하고있는 겁니다. 인원규모만 작년보다 줄어들었던 것인데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상세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자리 창출면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직자들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때에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줄여야겠다고 판단해서 줄였지만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데 초점을 둬서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그렇게 한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자리에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673쪽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보조금 반환한 것이 있는데 수해와 관련된 부분이 3천 몇 백만원정도 반환이 됐네요?

작년도에 복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우피해 복구비는 1,200만원이 잔액인데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따라서 대파복구입니다. 장미인데 대상농가가 3개 농가가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태풍 루사피해복구비 1,200여만원 잔액은 17개 농가가 자부담이 따르는데 융자에 따른 담보능력도 없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시도비 반환한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시도비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본인들이 됐다고 그래서 안 했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9쪽에 백옥쌀 홍보비가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우수농산물 홍보액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 우수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문사용업소에다 식당 같은 곳에다 백옥쌀과 성산포그를 홍보하는 액자를 제작해서 게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백옥쌀 홍보비 2,170만원은 우리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6월하고 9월달에 9월달에는 시민의 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수지 현대그린프라자 앞하고 현대 오거리 앞에서 백옥쌀 1킬로그램 포장된 것을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인 오리쌀이 있는데 그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주요행사시에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백옥쌀 3천개, 오리쌀 2천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백옥쌀 이미지 마케팅, 백옥쌀 애용 체험수기인데 백옥쌀 사용업소에 대해서 백옥쌀 사용에 대한 사례를 쓰게 해서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삼행시 모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6월달하고 9월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두 차례를 수지 현대그린프라자하고 오거리 두 군데를 두 번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실제 백옥쌀 홍보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담당을 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685쪽에 보면 수지 LG5차 아파트 뒤 등산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시청에서도 할 수 있고 출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출장소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기존 등산로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함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사항은 LG 5차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건의사항을 내서 그쪽에서는 광교산에 접근하는 등산로가 개설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고 보수하는 부분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신설은 시에서 하고 보수는 출장소에서 한다 이거지요.

예.

수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1지구 약수터 뒤에 공사를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조경공사해서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다시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주에 작년도에 한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위한 검사를 했습니다. 측백나무하고 일부 플라스틱 의자가 파손되고 있는 부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행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문으로 시행해서 바로 보수에 임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구요.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를 빌리는데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헬기가 1대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헬기정도면 15억정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용인시는 백년이상 더 가야 되는데 헬기1대 사면 어떻습니까?

헬기를 구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헬기 1대를 유지하려면 기장과 정비사와 유조차기사와 인건비가 계상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하고 한다면 인건비는 1년 365일 상시지출이 되는 사항이겠지요. 그래서 헬기 가격 자체보다도 시에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헬기기종 구입비보다도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년 365일 헬기를 계속 사용할 사항이 아니고 물론, 산불뿐 아니라 일반 소방에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경비가 아직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에도 소방헬기가 1대 있는데 도에 1대 가지고 31개 시·군을 운영하는 차원이니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운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실제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시, 군 헬기도 도와주기로 업무연락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불기간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운영하는 중에 저희 인접 시, 군에 광주와 성남이 헬기를 임차했고, 이천과 여주는 2개시가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운영 회사가 틀리다 하더라도 인접 시, 군끼리의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당해 시,군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접 시,군에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쪽 헬기를 서로 요청을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운영회사 자체도 한시간 정도의 끌 것을 3대가 와서 끄면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운행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회사 쪽에도 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685쪽에 학술용역비로 보호수 생태조사가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보호수는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130개 나무가 있습니다. 그 130개 나무가 거의 노 보호수이기 때문에 5백년, 3백년 이상 수령을 가진 나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어둔 앞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나무가 해충에 의해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나무는 뿌리부분이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다 조사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조치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나무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호수 지정한 것이 주로 느티나무죠?

느티나무도 있고 향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주 수종이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와 향나무로 수명이 긴 나무가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요. 언제부터 운영되는 건지요?

금년도 2월 15일부터 어제, 그제까지였습니다. 3개월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가을철 산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산확보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임차한 헬기가 스노콜이라고 해서 개인항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는 스노콜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노콜이라는 것은 헬기자체에서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을 자체 양수할 수 있는, 저희가 이것을 요청해서 그 회사에서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장착한 것입니다. 다른 헬기는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가서 호수에 의해서 물을 담아줘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항공대에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 헬기를 쉬운 말로 자기들이 임차해 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임차를 요청한 것은 그런 것을 장착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해서 회사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했는데, 그래 놓으니까 민간항공에서는 그것 한 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임차하기 위해서 그쪽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을철 산불기간 중에 이것을 임차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헬기가 한번 뜰 때마다 비용이 지출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간 중에 계약을 합니다. 90일이면 90일, 100일이면 100일, 100일에서 몇 시간, 기간은 100일간 상주하고 몇 시간을 운행한다고 계약을 합니다.

기간이 봄과 가을입니까?

해서 12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 운행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실적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봄에 비가 자주와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산불로 신고된 사항은 일단 출동해야 하니까 출동시간은 23회 출동했고, 항상 건조주위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산불발생과 상관없이 항공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산과 인접된 지역에서 농산물 소각행위나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할 때 가서 계도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물을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물을 아무데서나 담아서 불놓는 현장이 있으면 임의대로 끄고, 또 물 담아서 돌아다니다가 불 놓는 장소가 있으면 끄고,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이 산불예방에 크게 일익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 산불이 나서 진화하는 것은 별로 없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3회를 출동했는데, 다행히 큰 불은 수지 신봉동에 났던 불과 이동면 묵리와 이동면 천리에 났던 불 해서, 큰 불은 3건밖에 없었고, 신고 받고 바로 출동해서 불이 확산되기 이전에 미리 제어한 사항은 23회가 있었습니다.

판단하시기에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기종은 다른 비행기는 어디에서 물을 부으려면 가서 한번 붓고 나서 소방차가 와서 부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다가 아무데서나 물을 담아와서 현장에서 제거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03년 공보실 기정예산 8억5,077만4천원에서 2억9,374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모두 11억4,45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2억9천여만원의 추경예산을 증액 요구 드리는 주요사유는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영상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케이블TV사를 대상으로 한 시정뉴스 송출료 4천만원, 시정소식지 확대 보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을 설명서와 같이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58쪽의 자체사업 시설비 1억6,652만8천원은 시계지역의 조형물 설치비이며, 민간인 해외여비 1,050만원은 공식 해외교류 행사 동행 언론인의 여비 증액 요구입니다. 59쪽의 홍보관리 자산취득비 4,450만원은 시정홍보용 장비구입과 영상자료를 DVD로 제작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용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시 이미지 형상화 조형물 설치공사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조형물이나 예술품은 수의계약인지, 금액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원과 성남지역, 대도시 경계지역이 도시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체계획에 의한 시설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은 거네요?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형상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야 됩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보면 애매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용인을 알리려면 좀 많이 연구해서 정말 좋은 자리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해외여비가 당초에도 세워지고, 조금 증액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위로 해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식 국제행사에 동행할 수 있는 언론인들의 계획입니다. 국제교류계획을 저희 횟수에 맞춰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언론인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형상화 조형물은 실질적으로 용인I.C나 신갈I.C, 수원I.C 같은 곳, 나오는 곳을 보면 조형물 자체가 없습니다. 꼭 수지다, 수원입구다 경계에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행을 어디를 많이 하느냐? 통행 많은 횟수에 따라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용인I.C의 경우에도 용인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조형물 하나하나도 없고 들어오는 곳을 보면 45번국도에 아치탑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특이하게 부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출입이 많은 곳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