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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7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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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부터 81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0억5,511만6천원에서 1억5,907만7천원이 증액되어 51억1,419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비중 인건비가 3,008만5천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162만2천원, 업무추진비 1,638만원, 복리후생비 6,564만원, 재료비 182만2천원,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차고지 부지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919만5천원, 자산취득비 28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보조사업은 전산교육장비 지원,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3,75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은 벼보급종 공급지원에 따른 도비지원 변경내시로 민간자본보조금 1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외 18개사업에 1,514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촌청소년 사랑방설치외 7개사업에 1,205만2천원이며, 과오납금으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조금 회수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사회지도과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가 있어서 회원들이 청와대를 견학하는 일정이 있어서 회원 인솔차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02억2,0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363만2천원보다 12억1,6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부터 287쪽 상단까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인상분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쪽 중간 재료비중 임상병리사업 인부임 799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는 부기변경 사항으로 소독약품구입비 지원비에서 방역사업위탁지원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88쪽 보조사업으로 전염병관리자 전문가 교육여비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환자 치료비는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54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로 죽능, 원암보건진료소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37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8월중 신축 이전 예정인 기흥보건지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8천만원, 모현면보건지소 내부도색공사비 500만원, 보건소 화장실 출입문 교체 공사비 510만원, 민원실 출입문 강화유리도어 교체공사비 360만원과 10개 보건진료소 안내를 위한 도로변 지주간판 및 현판설치비로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세, 가창진료소 개축감리비는 1,228만원으로 보건소에 건축직 등 기술직이 없어 진료소 개축 공사 감독에 어려움이 많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89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기흥보건지소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비 등으로 5,7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기금전출금으로 2,415만2천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90쪽 하단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보건지소 치과 방어검사 수수료를 70만원 감액하였고, 암검진사업 안내문 제작비로 250만원, 한방 무료이동 진료요원 급식비를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홀로어르신 모임의날 행사비 180만원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이동진료 한방의약품 구입비 300만원, 이동진료 한방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2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영양개선사업비가 국비지원금액 변경으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2쪽 하단 일시사역 인부임은 부기변경으로 당초 3,448만원을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 3,317만6천원, 고용보험료 56만6천원, 산재보험료 73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검진비는 국비보조금 변동으로 47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직 급여와 안내문 인쇄발송 등 수용비가 98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세광정신요양원 노후, 협소시설에서 거주하는 환우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건물에 3층 증축비로 5억9,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기능검사에 필요한 생화학검사장비구입비 1억원, 항온수조 250만원과 294쪽입니다. 수지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에이즈 효소면역측정기 6천만원, 나안시력측정기 500만원, 청력측정기 540만원, 비만도측정기 420만원, 자동혈압 측정기 2대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료실 순번대기기 세트 170만원은 증액하고 항온수조 250만원, 자동혈압계구입비 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9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외 24개 사업비 집행잔액 5,054만4천원을 계상하여 반환할 계획이고, 29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외 17개 사업비 집행잔액 577만원을 계상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쪽까지예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289쪽까지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임상병리사업 인부임이 이번에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289쪽에 있는 보건소 민원실 출입문 강화유리도어 교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사업 인부임은 작년까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정규직화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실수로 당초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출입문 강화도어는 보건소 출입문이 알루미늄으로 되어있고 보건소가 이전 신축돼서 이사갈 예정이지만 옛날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87쪽에 정규직화 된 것이 하반기에 결정됐는데 언제입니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경희

주경희위원

몇 월정도 됩니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7, 8월경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미 7, 8월경이면 말씀처럼 본 예산할 때 감안이 안됐다는 것 자체가 돈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부기문제인데 이런 것을.....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정규직화가 2002년 12월 11일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일시사역인지, 정규직화 되어있는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강화유리 문제인데요. 보건소가 언제 이전할 계획이지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행정타운 이전하고 시기는 똑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판단하시기에 알루미늄이 보기가 안 좋고 해서 교체하시려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상당히 마모가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288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500만원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있는 것인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국비보조가 삭감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게 됐고요. 이 예산말고 당초예산에 시비로 1,68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지난 토요일에 1명이 전출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

위원은 박헌수위원입니다. 281쪽 기본급에 봉급부분을 문의하겠습니다. 돈 얘기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4급 22호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이 생각보다 아주 적네요. 기본급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다른 의사분들하고 비교해서 적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장님은 4급이시지만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사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소득 무료암검진센터 반환금이 1,3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암검진사업은 200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대상자 책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20%까지 책정해서 명단을 통보하면 저희들은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였는데 검진대상자가 4,312명중에서 검진은 2,510명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인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대상자 책정하고 명단통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독려하고 검진비만 지급한 상태인데 대상자 분들이 스스로 검진을 포기해서 대상자가 검사 많이 안 받았습니다.

이동주위원

저소득층인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고 통장들과 같이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무료검진인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현재 60%가 안되는 인원이 검진을 받았는데 올해도 이런 검진이 있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아직 실시는 안 했나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대상자명단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자체를 읍면동에 협조체제를 갖든지 해서 대상자명단을 공단 쪽에만 바라지 마시고 보건소에서도 명단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도 통보해서 최대한 무료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저소득 무료암검진센터 국고보조금반환이 1,300여만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용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중 하위 20%까지 주민 중에서 대상자를 통보한 후에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312명이고요. 예산액은 6,840만2천원인데 그 중에서 검사를 2,510명이 받아서 검진비로 4,230만4천원을 관내 병·의원에 지급을 하고 국비가 50%로서 1,305만9천원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무료암검진사업에서 반환된 금액이 되겠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무료암검진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표시가 잘못됐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전반적으로 반환이 많이 됐는데요.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도 빠졌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전체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서 국비는 지원된 것이 1억6,267만2천원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홈메우기 재료비나 인건비나 소모품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167명에 대해서 치아가 40,628건을 지원받고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대해서 치과선생님들이 치아검진을 한 결과 한 학생당 치아 4개씩을 기준으로 했는데 검진을 하다 보니까 충치에 걸쳐서 대상치아가 2개가 됐든 1개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치아홈메우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한 실적이 94개교 17,3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9,316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산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결국은 예상하고 빗나갔던 거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도시 수원시나 그런 곳은 영세민 자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농 통합시로서 수지지역은 수원시에 비교하면 제외대상인데도 대상자로 책정돼서 사업량이 복지부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량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사업량 조절을 못해준다고 해서 사업량 책정이 많이 된 상태로 책정이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한 건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사업량은 수지지역이나 동 지역은 제외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사업량에 반영이 안되고 최대한 다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대상치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반응은 어떤 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농촌지역일수록 좋아하고요. 동 지역 쪽으로는 학부모들이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들이 해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세가 틀린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상에 따라서 반응이 틀린 거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지역에 따라서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후에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계속하실 거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금년에는 1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했고 작년에는 1, 2학년 학생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응도 있고 대상자를 선정을 잘해서 다음사업도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두 가지는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관절염 자조교실이 있고요. 행사실시보상금에서 홀로어르신 모임의날 행사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관절염 자조교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이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관절염 자주교실은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확대해서 횟수를 증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의 홀로어르신 모임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매달 1회씩 관내 노인분들 50분을 모셔서 오시면 건강진단과 중식을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 관내 단체나 업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 왔는데 단체에서도 그렇고 업소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홀로계신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절염 자조교실은 올해만 몇 번 하셨나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당초에 12회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노인정에서 호응이 좋아서 40회 정도로 해보려고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반응이 좋다는데는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몇 분 정도 참가하셨는지 횟수로 봤을 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1개 노인정당 10회를 가는데 그때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개인사정이 있을 때는 40명정도 참석률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것은 애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거든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강사 섭외관계도 있고 섭외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다행히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무래도 보건소가 대상이 아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처럼 나타나듯이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절염 자조교실도 반응이 좋은 거고, 홀로 어르신 모임의 날에 대해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독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총예산 47억3,130만8천원에서 시비 1억7,907만3천원이 증액된 49억1,03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22억5,503만9천원에서 2,271만원이 감액된 22억3,23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커텐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슬러지처리비 2억을 감액하고 고림동 슬러지처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으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부족분 9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마을하수도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폐수처리장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를 당초 3천만원에서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원으로 계상하고 축산저류조 청소비 1,500만원에서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시설유지비를 당초 1,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산화 염소구입비는 당초 부기착오로 소독약품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및 823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초순수 제조기 1,500만원, 수질분석기 구입비 4백만원, 전용반응기 구입비 2백만원, 초음파 피펫 세척기 구입 7,200만원, 디지탈 카메라 구입비 80만원, 공기청정기 구입비 7,500만원, 소파구입비 2백만원, 가스자동밥솥 구입비 30만원, 낮은 가스렌지 구입비 20만원, 음용수 식기 살균건조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당초 3억5,833만3천원에서 1억6,278만3천원이 증액된 5억2,1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유입동 오수펌프교체비 9,459만9천원과 금학천 및 금어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비 4,218만4천원과 하수처리장 가온보일러 스틸배관 교체공사 6백만원이 되겠으며, 샤워장 보수공사비는 당초 8백만원에서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견학도 갖다오고 했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슬러치 처리비 2억이 감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와 커텐을 구입하는데 5백만원입니다. 무슨 커텐이길래 이렇게 비싼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슬러지처리비가 소각과 해양투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결과 소각으로 가지 않고 재생처리업체로 갔습니다. 녹생토 처리로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고, 커텐은 버티칼인데 환경사업소에 사무실이 많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 용호동에 가보니까 슬러지가 까매서 발로 디뎌도 지워지지 않는데, 재생처리가 되는 슬러지는 어느 단계에서 재생처리가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성분분석을 합니다. 중금속이 없어야 되고, 저희는 축산과 분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하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량도 적어서 녹생토 제조하는데 실용량이 30톤 나오기 때문에 1일 녹생토 제조업체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822쪽에 이산화염소 구입이 전액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대장균군 소독약품이 이산화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비용이 6,700만원인데 부기잘못으로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설명은 길겠지만 이산화염소로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대장균 죽이는 약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시설개선을 맞았습니다. 1미리리터에서 천개가 나와야 되는데, 12,000이 나왔는데, 현재 소독을 해야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서를 최종 점검하시는 것이 원래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다보니까 추경에 어차피 시설개선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예산은 그냥 놔두고.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부기변경 하는 것도 좋은데요. 부기변경이라고 표기도 안되어 있고,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하시느라 환경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유입동 우수펌프교체공사에 실시설계비와 459만9천만원과 시설비 9천만원이 섰는데 오수펌프라고 하면 기계가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기계를 설치하는데 셋트로 설치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왜 들어가죠?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제작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을 사오더라도 운반이라던지 하는 것이 있어서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양충석위원

운반은 생산자측에서 운반해 주지 않고 우리 시비로 운반해 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포함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면 이것이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운반을 추레라로 운반해야 합니다.

양충석위원

오수펌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유입동에 있습니다. 초입에 지하에 있는건데 교체해야 합니다.

양충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4쪽에 시설비에 샤워장 보수비가 당초에 8백만원이 서 있는데 2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샤워장이 준공된지 10년전에 되었기 때문에 견적을 뽑아 보니까 배관공사와 타일과 바닥재까지 다 다시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양충석위원

보수가 아니라 개축이라던가......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본래만 아니고

양충석위원

당초에 예산계상할 때 전면보수인가 부분보수인가 냉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추경예산에 안올렸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예산안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84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764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70만원, 민원응답용 헤드셋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헌수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헌수위원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4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7959억 7092만 7천 원 중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11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공사설립자본금 등 7건 64억 4706만 8천 원을 삭감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 드린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박헌수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박헌수 간사위원의 심사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안 각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님들께서 심도하게 검토해주신 것으로 알고 동의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방금 기획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헌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헌수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헌수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헌수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헌수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