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의원 발언

직제, 편제가 아니고 저희 중4동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3동 사무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제도가 바로 시행될 때는 거기에 따른, 실제 필요한 어떤 시설들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사 마련하는 것이 바로 어느 날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로 그런 걸 한다든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잠깐 추측을 해보면 대장동 쪽이나 옥길동 쪽에 기존 현장민원실 있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오늘은 결산검사니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2차 관문을 통과하여 3개 도시가 경쟁하는 최종 경쟁 도시에 선정됨을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총회를 유치했으면 하는 일치된 바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교육사업단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58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억 6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9억 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7억 7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0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50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1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600만 원입니다. 원미도서관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현액은 40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1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억 8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477억 5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64억 3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101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8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64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5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현액은 44억 9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2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5억 5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총 예산현액은 267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7억 3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95억 2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금입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저희들이 독서문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그 계약 잔액이나 문화프로그램 잔액들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네.

종교계 간의 화합을 위해서 종교음악제를 4년 전쯤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만약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종교계의 의사를 다시 파악해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문화예술발전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과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유성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콘텐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네.

지금 변경은 안 되고 단지 부천IC에서 서운IC까지가 지상으로 도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발표가. 그래서 지금 저희는 테니스장 부분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만 조금 감축이 있지 하부 쪽은 계속 해도 무방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용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그늘공원 전체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했던 사항인데 중동IC에서,

저 위쪽 김포 쪽으로 지상으로 도로가 생기는 관계로 하부에 체육시설은 못 집어넣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서 어떻든 그 부분,

네. 현재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할 시간인데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액은 총 6622억 511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56억 98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466억 4127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14.2%인 940억 3053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392억 2805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기금 조성 현재액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3124만 4000원,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 13종)은 392억 2805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02%로 낮게 나타났으나 재정자립도는 35.1%로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일회성 세입은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재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건전 재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16.8%가 이월예산이며 14.2%가 불용액으로 당해 예산 중 70%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계획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며 집행과정도 수시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우리 위원회 이동현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 승인 안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