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4월 30일과 5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5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 시정시책 및 주요홍보사항의 올바른 전달과 시정에 관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정소식지를 월 1회이상 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간사 등의 직책을 상향조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청에 상근하는 일반 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제도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 충분히 쟁송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실내체육관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수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하였으나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중요성에 의해 이사인수를 7인 이내로 조정하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가 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용인지방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해 제정하려는 사안이나 시에서 의도하는 지방공사의 설립목적과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뛰어난 자격이 요구되어 그 경영능력 등에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축구 꿈나무 육성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건립한 용인시축구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의 시설개선과 실내체육관의 건립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각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료를 책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중은행의 실세금리의 하락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대부자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보장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용인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부지변경은 당초 계획한 대상토지를 협의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둘째 기흥읍 신갈리 200-9번지의 토지를 이를 매립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육아보육문제를 해결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관계법과 경기도조례에서 위임한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성있게 인상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예절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에 관한 교육과 민속놀이의 보급 등을 위해 예절교육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운영조례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모부자가정에게 모.부자시설을 일정기간 무상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