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6일자 인사발령으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받은 문종걸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년전에 북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북구가족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북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 승진하여 북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에 소관업무 전반을 숙지하셔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업무중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품 보관시설 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제작 비치하는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23조 업무의 위임 본문중 단 고성동장, 침산2동장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지도사항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단속 사항은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며 셋째로는 폐기물관련 관태료부과징수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동장에게 업무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조정으로 관련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의 업무를 구청에서 하는데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구청에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김정길위원님께서 폐기물관련 업무를 동에서 담당하다가 구청으로 넘겨옴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업무처리가 잘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보면 종전에 동장들에게 위임된 사항인 폐기물단속, 과태료부과 이런 사항이 위임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단속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쓰레기종량제봉투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그대로 존치합니다.

단속이 결국은 구청에 이관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 동에서 종전에 하던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므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그 직원들 각 동으로 업무가 과연 전만큼 잘 되겠느냐는 우려속에서 그 대책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속인데 현재도 동에서 단속하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동에 가서 왜 단속을 안하느냐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종량제 단속이 요사이는 낮시간에는 버리지 않고 저녁시간 늦게 버리기 때문에 단속전담반이 공익요원하고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단속실적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주로 계도하는 차원입니다. 계도는 업무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종운위원입니다.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물론 조례상으로는 개정을 해서 이관하는데 동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의 경우에 보니까 일선 동에 있는 세무행정이 직원도 구청으로 들어오고 사무도 이관되었는데 결국 고지서 돌리고 하는 일부는 동직원들이 맡아서 하던데 이것도 조례는 개정해서 넣어놓고 또 업무는 바쁘면 동에 위임해서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실제 폐기물단속같은 경우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서 징수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업무가 넘어오면 그것은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 부가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관련 업무만은 틀림없이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이 사항은 그렇고 종량제봉투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게 됩니다.

일선 동에 보면 행정의 최말단 아닙니까? 인원은 적고 구청에서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바쁘면 동에 일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동에 인원이 적은 그 애로사항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단속했으면 단속건수는 그 시기에 해당과에 과태료부과해 달라고 올라옵니까?

동에서 단속하는 것은 동에서 단속하고 관태료부과하고 저희 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단속한 확인서하고 받아서 각 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 업무가 과태료부과, 징수, 단속건수가 지금까지 동하고 해당 과하고 분업을 했으면 지금은 주무과에 내려오면 일괄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정규직이 2명이고 공익요원,

공익요원 10명, 고용직 2명입니다.

2명내지 10명이 북구 전역을 단속한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 해당과로 오면 인원증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야에 따른 개별 인원증원은 없습니다. 동기능전환 관련해서 아직 계획중에 있는데 저희과에 이번에 허가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저희 과에 직원이 3명 내려가고 동직원이 3명 올라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에 과태료 징수하는 것은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많지 않아도 되기는 됩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거에 하던 청소업무, 또 재활용업무 모두가 구청으로 넘어와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길위원님이나 차종운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중의 키포인트는 이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과거에 각 동에서 재활용차량이라든지 청소차량을 관리감독할 때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현실사항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불편사항이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직접 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의 골목골목 실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특히 요근래에 재활용차량이 다니는 것이 시간대가 잘 안맞다든지 주민에게 홍보가 잘 안된 문제, 쓰레기치우는 시간대가 홍보가 잘 안되었다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는 각 동의 실정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차량은 예를 들면 재활용차량은 어느 골목 몇 시간대에 간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만들어서 월, 화는 몇 시대에 가고 어떤 품목을 수거한다, 수, 목은 어떤 시간대에 가고 어떤 품목을 수거한다는 주민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런 이야기는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서류를 봐서 제4조내지 제6조, 10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15조내지 1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시설, 지도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4조가 뭔가 싶어서 자치법규조례를 보니까 4조에는 폐기물처리방법이고 6조에는 폐기물의 적정배출에 의한 조치이고 10조에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이고 15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16조에 공중형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 그런데 어떤 부분을 조정한다는 내부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잘 알 것인데 어느 부분에 개정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 사항이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방법, 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의 적정배출조치, 이런 사항이 사실상 조례를 보면 제23조 위임업무에 보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장에서 이런 사항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에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정배출지도 해놓고 용기설치지도사항, 처리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일부사항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부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4조하면 누가 4조를 다 봅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충실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22개 동을 동장이 하는 업무를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인원 증원없이 관리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요즘 재활용차량들이 옛날에는 각 동에 한 사람씩 있었는데 지금은 3개동 정도로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너무 폭주되어서 그 사람들 불만이 대단합니다. 더운철에 땀을 뻘뻘흘리면서 시간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옛날에 노동인부들이 하던 골목에 재활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골목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거리가 10미터정도만되면 새마을 노래를 듣고 들고 나오면 되는데 50미터가 넘는 골목은 들고 나오면 차가 가고 없습니다. 어디에 야적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 불만이 우리는 재활용품이 있어서 수거할 수 없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처리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이번에도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 7월1일부터 공동주택 100세대이상 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인력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차4대에 기사가 8명이 있고 미화원이 14명 빠져나왔습니다. 인력을 적정 배치를 하다보니까 재활용차도 부족한데 증원은 안되고 정년퇴임해서 사람은 줄고 애로사항을 말하자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활하게 할려고 하면 좀더 충원해서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그렇게라도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증원이 되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력을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차량도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시비 반하고 구비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몇 대 입니까?

4대입니다.

4대가 북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100세대이상 북구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안되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선발해서 젊은사람들이 재활용차에 지원나가면 안됩니까?

공공근로는 인건비가 23,000원하니까 그것을 받고 할 사람이 적고, 음식물쓰레기도 새벽 4시에 나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문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환경오염도 되고 재활용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또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병류라든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은 것도 선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가 이번 9월에 끝나고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인부임으로 해놓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홍렬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원재활용이라는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렬위원이 동네 골목골목의 병류라든지 돈이 되지 않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재활용수거차량이라든지 인건비를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현재 재활용판매대금은 몇%정도 되지요?

재활용 분야만 운전기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약14억이 지출되었는데 수입은 2~3억밖에 안됩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 보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활용은 수입과 지출대비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자원재활용이라는 뜻에서 봐서 우리 구의 여력이 그렇게 또 따라가지 못하니까 시나 중앙정부에 적극 권유를 해서 재활용 업무분야를 중앙정부지원, 혹은 광역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시당국이나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권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현재 100세대이상의 아파트지역에 배치시켜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북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세대이상만,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실천하고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2,800만여원이 줄었다고 신문을 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빌라같은 곳에 보면 100세대가 안되는 100세대이하 50세대이상 되는 곳에 배치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의 방침이 우선적으로 금년 7월1일부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 3월이나 7월부터는 공동주택 20세대이상하고 단독주택 30%를 2차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는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남은 것은 없는데 꼭 필요한 곳에 배부할 수는 있습니다.

50세대이상 되는 곳에 두면, 지금 쓰레기봉투도 절반 줄었다고 하고 신문에 보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8월14일자 신문을 보니까 북구에 6월하고 7월에 2,800만원의 비용이 줄었고 규격봉투도 절반 줄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시에서는 폐기물시설매립장과 소각장 사용료도 10% 감면해 주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용기가 남았으면 빌라에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를 보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구청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왜 더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는 차를 4대나 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0명해도 평균 한 달에 4천만원정도 됩니다. 구청 재정은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보고 그냥 두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