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사국장 이만우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15억5,379만원중 13억5,249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2.96%인 2억129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문에서 인건비 3,235만3천원, 일반운영비 6,517만원, 여비 1,122만2천원, 복리후생비 964만8천원, 자체사업비 901만5천원으로 총 1억3,320만7천원의 불용액은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등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물품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여비중 외빈초청 여비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하여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내시찰 실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으로 2002년 외빈을 공식적으로 초청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73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의정활동 부문으로 회의수당 1,197만원, 국내·외여비 2,055만3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638만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17만6천원, 연금부담금 및 의원상해부담금 1,600만원 등, 총 6,808만8천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는 의원님 19분의 해외연수예산이 계상되었으나 6분만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2,05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의원상해부담금은 법령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의원님들 사고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5억5,379만원의 예산현액 중 13억5,249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억129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12.95%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의사운영에 인건비 3,235만3천원, 일반운영비 6,517만원, 여비 1,122만2천원, 복리후생비 964만8천원, 자체사업비 901만5천원의 불용액은 법정경비인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의회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교체, 공공요금 제세, 의회 홍보책자 제작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회의수당 1,197만원, 국내외여비 2,055만2천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638만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17만6천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법정경비로써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상해부담금 8백만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고시 지급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 및 집행하였으나 예년보다 26.9%의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좀 더 심도있게 예측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6.9% 불용액 발생된 부분은 의사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입니까?

네, 의사운영, 의정활동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26%가 증액되었다는 겁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12.9%이고요. 전년대비로 불용액이 26%가 증액되었다는 겁니다. 주로 법정 인건비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빈초청경비와 의원상해보상금 이것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님도 다치시고, 산건위원장님도 다치셨는데 그것은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주로 상해보상금은 중상을 입었다던지, 불의로 사망이 되었을 시 그때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당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봉사직이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일반 의료보험이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입원을 했다던지, 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일어난 사고, 공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규모가 얼마일 때 법적으로 얼마를 세워야 한다는 법정 경비입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정체험단 모집이나 많은 프로그램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미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비용이 다 불용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비용은 일부 집행이 되었죠. 목별로 결산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부기를 안 넣은 것이, 불용처리 잔액은 10%미만입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된 것이12.9%죠. 그래서 예산은 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회계든지 잔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이다 보니까, 워낙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거죠. 실제로 어느 한 부기에서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잔액이 많은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회의수당이 1,19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의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 왜 회의수당이 많이 불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연 회기일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상한건인데, 2기와 3기가 바뀌다 보니까 회기를 다 채우지 못해서 수당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생이 안되겠네요?

총 회의일수를 대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잔액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35페이지 윗부분에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요. 1,638만8천원에 불용액이 기관업무추진비......

총 1억150만원 중에 지출이 8,511만천원이 되었고 불용이 1,638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목에도 있듯이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 드리면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공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으로 당초부터 넉넉하게 세운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이지만 의회부분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안시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의회의 운영위원회의 기능도 보강시키면서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밝혀서 만약에 안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남겨도 이렇게 많이 나기면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동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의원님들 쓰실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회계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해서 위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간담회라던가, 아니면 교육도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여비는 공통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대부분 행사위주, 예를 들어서 간담회 식비 위주로 나가고, 방문기념품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념품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나간다면 저희가 의회에 왔을 때 얘들이 의정체험을 했을 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조차도 없고요. 사실 시 같으면 시 뺏지를 준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획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만들었습니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의회차원에서 초청해서 초빙하는 방문객들한테는 지급을 했습니다.

기념 뺏지가 있습니까?

뺏지는 없습니다.

그럼 기념품이 뭐가 있습니까?

주석으로 만든 컵과 볼펜정도 있습니다.

그 항목이나 품목 같은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지 1년이 되었는데, 저희에게 필요한 것, 또 많은 직원들이 의회직원들로 왔지 않았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직과 차별화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의원 소양교육, 각 위원회별로 특별히 해야 될 워크샵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은데 그 항목에 맞는 경비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공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계층이 어디냐, 방문층이 어린이냐, 성인이냐에 따라서 기념품을 정할 수 있고요. 공식적으로 주로 주석잔을 준비를 했고, 교육 가신다던지 하는 것은 공통운영경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내부교육이나 의원들 지금은 TV화면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의견을 피력해야 하니까 글을 쓰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토론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그전에는 일반 단체장으로 되었지만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비서나 이렇게 가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의원들과 같이 업무를 보는 동지기 때문에 그런 소양교육을 언제 시키고, 내부교육에 대한 항목이 있느냐! 어차피 강사를 초빙해 와야 되고, 강사 비용이 있어야 되고, 1박 2일로 워크샵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1년동안 제가 그 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은 부부동반이었잖아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부교육도 많고 , 교육이 늘어나야 되고, 위원회별로도 그 위원회에 맞는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항목이 공통업무추진비는 선물을 주는 거라면서요. 그것말고

외부 교육강사 초빙, 이런 강사료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1년동안 많은 교육을 요구했는데 하지 못했으니까 교육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은 하반기에는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의사운영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교육, 자질향상 교육이라던지 보수교육, 직원들은 별도로 교육이 없고요. 공무원교육법에 의해서 차출되는 교육에 의해서 각자 자기 소양교육이라던지 자기가 찾아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세미나도 사실상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두 번정도 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 주시면 하시라도 외부강사를 불러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결산승인안은 총 15억5,379만원의 현예산현액 중 13억5,249만5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2억129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