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명퇴는 공무원근무기간과 군 근무 기간을 합해서 20년이 넘었을 때에 명예퇴직이 해당이 되고 그 대신 정년퇴직 연한이 1년이상이 남아있을 때 1년미만인 때는 명예퇴직이 안 됩니다. 조기퇴직은 20년미만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에 조기퇴직이 됩니다.

예.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발급 책임과 권한은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장한테 있는데 다만 일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청장한테 합니다.

예. 그것이 구상권행사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전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에 대구역 지하철역에 일주일에 한 두 번 나갔는데 원래 거기에 노숙자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노숙자는 사실상 쉼터라든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모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우를 더 해 주었다가는 오히려 주변환경을 불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역 지하철의 노숙자에 대해서는 각종 쉼터 노숙실이 되어 있는 노숙자가수용되어 있는 시설로 전부 우리가 옮겨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옮겨 놓으면 또 나와요. 저희들은 고의적으로 거기에는 안 해 줍니다. 거기에 해 주었을 경우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천막을 치고 해 주었을 경우에 그 인근주민들이 민원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떤 종교단체가 일주일에 번갈아 가면서 금요일까지 아침, 점심을 가져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는 오히려 대구지하철역 주변에 노숙자를 더 집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다만 거기 노숙자를 일단 우리 차에 수송을 희망원이라던지 노숙자쉼터에 안내를 해도 이틀 있으면 다시 되돌아 와요. 저희들이 다른 여타 민원도 있고해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분들 평화의 집에 직접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의 대표자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생활에 제약을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더 텐트를 칠 장소도 없을 뿐더러 텐트를 쳤을 경우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 대장하고도 저도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구지하철 역사주변에 있는 노숙자는 전부 대구시내 뜨내기들입니다. 각종 식사를 제공하는 종교단체에 보고 차라리 대구 시민회관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거기로 갈 것 아니냐 유도를 하니까 시민회관쪽에 가는 것을 노숙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식을 제공하는 종교단체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지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2만4,000건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도 처음 시작해 보고 그 다음에 특히 건축 같은 민원은 책임한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고 뒤에 준공검사라든지 마지막까지 마무리 건축허가는 법에 하자가 없는데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업무를 과연 주무 부서에서 볼 것이냐 종합민원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데 업무량은 저희들이 21명을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 도에 가보고 왔지만 그 양을 막상 실제 안해보고는 업무량이 얼마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만드는 근본목적은 우리가 건축 짓는데도 물론 단순하게 대지 내에 건축을 지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농경지라던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결부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관리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각 과별로 하는 모든 업무를 한 단계에서 민원종합과에 처리를 합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첫째 여러 과에 안 다녀도 됩니다. 일단,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바로 처리가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 시. 구. 군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경기도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개혁제도에서 우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좋은 제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행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예.

현재 보면 옛날 건축과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문의사항 애로사항 사무실을 만들어서 상담실을 만들 것입니다. 최소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음료수라던지 냉장고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종합민원실인데.

22대인데 우선 16대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데 우선 16대만하고 앞에 접수하는 사람들은 컴퓨터가 꼭 필요 없거든요. 16대를 사용해보고 부족할시는 추가를 하겠다 16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종합민원과가 생기면 오늘도 김포시하고 서울을 출장을 갔는데 이 관계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전단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플랭카드도 달아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전국으로 시. 군. 구 다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술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는 문화공보관리, 문화관리, 체육청소년관리, 북구청소년수련관운영 항을 합쳐 총 58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억4,200만원보다 3.3%증가한 1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금액인 1억8,000만원이 문화예술비, 체육청소년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달구벌축제 일반수용비, 문화예술촌내 학교시설보수비, 동네체육시설조성에 따른 국비지원금 및 구비확보금, 청소년수련관홍보VTR제작비, 청소년수련관초기운영보조금 등으로 그 동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100만원, 문화관리분야에 3,600만원, 체육청소년관리분야에 6,300만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분야에 8,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에 예산은 총 2억1,3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문화공보실내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복사기 및 프린트토너 구입비 75만원과 직원국내여비 30만원을 새로 계상하여 공보관리분야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리 분야 예산은 총 4억200만원으로 달구벌축제 줄다리기, 의상구입비, 행사홍보현수막설치, 행사지원급식비에 소요되는 예산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달구벌축제 시민화합줄다리기 북구선수단 급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하여 실비보상에 소요되는 예산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촌 및 문화교실조성운영에 따른 학교시설보수비를 당초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3,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여 문화관리분야는 10% 증가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관리분야 예산은 총 4억200만원으로 복현2동, 학정동 동네체육시설조성 청소년 길거리농구대 설치에 따른 국비, 시비보조금 2,900만원과 구비보조금 2,300만원을 포함하여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팔거천변 동네체육시설조성비 1,300만원과 검단, 태전, 학정동 체육시설주변 이동화장실 설치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삭감하여 체육청소년관리분야는 19%증가한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운영분야 예산은 총 48억9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른 성교육, 금연교육 홍보VTR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회관건립에 따른 초기운영비를 6,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분야는 2% 증가한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운영에 따른 이용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안전을 도모하고 이용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셔틀버스 구입비를 2001년 부담으로 2000년도에 2억을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전직원은 더욱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3쪽의 공보관리부터 74쪽 총무관리앞까지와 101쪽의 사회개발비부터 106쪽 자체사업비까지입니다. 그리고 319쪽의 2000년 채무부담사업조서까지 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남자용입니다.

줄다리기는 8개 구. 군 대항전인데 우승할 경우에 시상금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상했는 것은 출전하는 분들이 같은 색깔로 옷을 해 입고 머리띠도 매도록 되어 있는데 옷은 흰색깔이고 머리띠는 보라색입니다.

한복같이 천으로 만든 흰색입니다.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도에 달구벌 축제를 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촌을 저희들이 임차계약을 서부교육청과 임차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예술촌 및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약은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시설을 비워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한 시설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 및 문화교실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에 내부시설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가 3,000여만원 들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남.여 두군데 설치하고 그 돈이 3,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올렸는데 문화예술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전부 훈련이 다 되어서 전문인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으로는 활용이 되지만 연습을 한다던지 어떤 자기 역량은 연마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 거기는 연구, 미술, 조각, 글짓기, 답방 여러가지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평소에는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시설을 활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여름철하고 겨울철 방학 때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취미활동을 한다던지 야외캠프시설을 만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일부 시설은 문화원에서 자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여기 없는 것 우리가 기반교실 구조를 바꾼다던지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해주면 전문적으로 연극팀이라던지 미술팀이라던지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각종 시설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갖추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기본시설만 해주고 나머지 세부적인 각종 소요되는 예산을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정원시설은 제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철봉이라던지 각종 놀이시설 그 다음에 학교 교문 앞에 온도계 설치했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철거하고 없애고 운동장에 야외활동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는 아마 자체수입이 있으니까.

서돈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비에서는 타 시설방문이나 기술연수를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요원들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무대기술이라든지 이런 연수를 수시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을 견학해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끔씩 출장도 가고 서울 같은 정동극장이라든지 가서 프로그램개발 교육도 저희들이 받고 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포함이 됩니다.

무용기자재는 저희들이 5기 10월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은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방연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 난방이 같이 도시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족 분입니다. 난방비에서 일부를 추경예산 되기 전에 썼습니다. 요금이 많이 나와서 기 지출했는 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냉, 난방비가 같이 있는데 결국은 난방비를 냉방에 우선 당겨 쓴 것입니다.

예. 빙 돌아가면서 전시실만 60평.

일반 합판으로 시공을 하고 위에는 벽지를 바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