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윤 의원 발언

제25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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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효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양시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문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총괄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결합사업 있지요? 도비나 국비 이렇게 매칭사업.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런 거에서 10% 갖고 오고 이걸 매칭사업이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야 30%고요, 10%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10% 주고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10% 주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매칭사업이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주면 많이 주고 10% 주면서 이런 사업해라, 저런 사업해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떤 도시건설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전체적으로 아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10%를 주는데 또 그 사업을 또 안 하고서 그걸 반납하면,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도의원들이 있잖아요. 도의원들이 받아오잖아요, 주로.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도의원들한테 10% 매칭사업 좀 갖고 오지 마시라 그러세요. 10% 매칭사업이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게 뭐 주로 도의원님들께서는 큰 건을 아마 담당하실 거고요, 이런 것은 이제 도 해당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에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액으로 이제 뿌려서 시군이 접목사업으로 하게끔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10% 이 정도 사업은 좀 시군에서 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이상호위원

항상 우리 수정구민 안전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기영 청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건설과의 취락지구사업팀이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번에 공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참 이게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참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취락지구 사업이 11개 지구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53%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를 2021년, 22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될 이 단계에서 취락지구사업팀이 없어진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게 취락지구사업팀이, 취락지구가, 11개 지구가 수진2동만 빼놓고 10개 지구가 우리 신촌, 고등, 시흥동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조직 개편 그 담당 부서에서 수정구청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한 사람이 없어, 지금. 청장님도 협의한 적 없지요, 그렇지요? 건설과도 협의한 적이 없고 협의한 사람이 없어.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빨리 부활을 시켜라.” 그런데 지금은 8개월 동안 진행해 왔던 일이라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부활을 꼭 시켜주겠다 약속은 하는데 조직 개편이라는 게 뭐 금방금방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참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신촌, 고등, 시흥동 새해인사 때 시장님이 새해인사회를 하면 이 취락지구 사업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주민들이. 이게 지금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이게. 이런 단계에서 취락지구사업팀마저 없앤다는 게 주민들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제가 시에 확인도 했고 그래서 시의 또 조직팀의 어려움도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시에서 이제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취락지구팀에 이제 팀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딱 2명이었는데 실무자, 그러니까 7급으로 해서 시설직으로 해서 배치를 그러면 해달라 그러면 그 두 사람이 하던 일을 전문 7급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시에서 그렇게 일단 지원해서 보강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이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취락지구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챙겨서 기존 사업 추진하던 것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꼭 좀 챙겨주세요. 또 취락지구팀이 앞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청장님 또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

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적동이 상적1·2·3통이 있는데 고등동 거기에 마을버스 11-1번이 재정 적자로 갑자기 단축 노선을 발표하면서 9월 28일부터 노선을 단축했습니다. 이 노선이 모란에서 고등지구로 해서 적푸리, 옛골로 들어가서 옛골 주민들이 농사를 지은 거를 모란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하는데 그 노선이 지금 단축이 되는 바람에 옛골에서 모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졌어요. 주민들이 심각합니다, 이게 아주. 그런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고등지구에서 갈아타는데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거를 손에 들고 한 20분 기다렸다가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 상적동 주민들 얘기는 빨리 원위치, 기존 노선 유지를 해달라 그 민원이고 또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되기까지 주민 의견이 전혀 수렴이 안 됐습니다, 이게. 9월 28일부터 단축 노선을 변경하면서 9월 18일 날 주민간담회를 해서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11-1 마을버스가 적자 운영으로 해서 운행이 불가하다, 그렇게 알아라라는 식으로 통보식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옛골이나 상적동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대중교통과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정구 수장으로서 청장님도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제가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것도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대중교통과에 좀 저희 의견을 전달해서 불편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구청장님, 저희 도시건설과는 별개의 질문이지만 구청을 총괄하시니까 지역 현안사업이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2021년 1월부터 변경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정구는 시범 동이 어디신지 아시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단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각 구에 1개씩 동인데 지금 조금씩 민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되다 보니까 각 이제 동의 기관들이 한 7개, 8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기관에서 한 2명씩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흡수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동일하게 각 기관이 7개다 그러면 그 7개 기관에서 2명씩 선발하시고 또 나머지는 이제 공모해서 선출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구청 똑같이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을 하시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수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저희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3개 구청이 있는데요, 분당구청은 기간제를 직접 운영해서 3억 5000 예산을 받아요. 그리고 중원구는 5000만 원 예산을 받고요. 수정구는 8000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제 3개 구 동일하게 정비 실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분당구는 이번에도 3억 3000 예산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당구는 기간제 해서, 왜 그러냐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경제가. 그렇다면 단속도 하실 때도 물론 이제 야간, 사람 통행 시는 필요한 곳을 단속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서 특화된 전문 일자리까지 등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3개 구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을 이거 좀 통일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분당구처럼 우리 수정구도 똑같이 수정구 구민들, 일자리 없는 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어떠신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용역 주고 광고물 수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아마 조금 더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한 대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기사에다 기간제까지 이렇게 하면 한 3명, 4명 정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취업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거기 이제 분당이 8명이니까 수정, 중원은 한 반 정도, 4명으로 그것도,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한 3명, 4명 그렇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또 통일하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라도 저희 수정·중원구가 번외로 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일자리 창출에 힘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인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인사. 인사를 할 때 구청 각 과의 팀장들이나 그 차석들 인사는 누가 하시나요? 인사발령을 할 때. 인사는 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시청, 시 인사과에서 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저희 구 인사는 구청에서 하고요.

박호근위원장

구청에서 하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오면 그 인사권 문제 갖고 또 배분, 자리 배치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일반 건설회사나 일반 기업들이 직능별로 사람을 채용해요.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전기직, 기계직, 화공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화공 그다음에 환경 뭐 이렇게 뽑지요? 그걸 왜 뽑을 것 같습니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분야별, 직능별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뽑아야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가 안 되면 잘 된 인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시지요? 우리가 그 자리를 그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자리를 놓는지. 청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인사가 그렇게 안 되면 전문직종에 들어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분당에는 기전팀이 1·2팀이 있었고 수정, 중원이 없었던 거를 만들었어요. 만들 때 청장님 반대 또 다른 부서들, 다른 직종에서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놓으니까 6개월 뒤 후에 팀장이 전문, 그 직종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 만든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내가 이따가 그 부서에다가 상세한 거는 내가 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를 한 인사권자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는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인사 할 때 나름의 고충이 있어가지고,

박호근위원장

물론 고충은 있겠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피치 못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근위원장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가 시청에다 전기과를 하나 만들자 그랬더니 다른 팀, 다른 직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요. 본인들이 그 과를 만들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이게 직렬이나 팀, 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직원들의 승진 어떤 또 사기 앙양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그래서 각 직렬별, 직급별로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만드는 데 과정에서,

박호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청장님, 저는 도시건설, 우리 여기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예요. 그리고 전 도시건설 위원장이고. 저희가 도시건설에 속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나 그 부분에 대한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만큼이라도 피해가 된다든지 그 사람이 저거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아시고요. 이따가 지금 우리 전기팀장이 아마 화공직이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화공직이 해서는 안 되는 직은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그 직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그 자리를 해야지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공직 계신 분은 화공에 맞는 또 직급에 가서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괜히 잘못하면 화공직이 있어갖고 그분 다른 자리로 보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인사를 낼 때부터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청장님한테 다른 분 질문이 없으므로, 김기영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40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정효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 없으신가요? 팀원들 없어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정효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광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장순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려고 생각하는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희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니까요,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국민신문고에 지금 많이 접수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하고 관련된 국민신고 접수 건이 있었습니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일주일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국민신고에 접수된 현황, 내용, 처리결과 이거 한 3년 치 것만 자료 요구를 할게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성남시에도 행복소통청원 접수 건 하지요? 성남시에. 성남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갖고 시장님한테 바란다, 행복소통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정구청에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접수 건수, 내용, 처리결과. 시민들의 의견이 현재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치 좀 부탁드릴게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는 계속할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17쪽 보시고. 여기 예산액이 지금 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시비 맞아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제가 중원구청이랑 분당구청 봤더니 중원구청하고 분당구청은 국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국비가 일부 있고요, 우리 이 조정금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가 몇 퍼센트고 국비가 몇 퍼센트인 거예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만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그 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 조정금 같은 경우는 재조사 사업을 했을 경우 땅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징수를 하고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상금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2억은 그 용도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 2억은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큼 들어와 있어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국비가 정확한 국비 금액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설명을 좀 들어봐야 할 것,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수정구 지적재조사팀장 박정하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보여주세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측량비는 전체 100% 국비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구보다 예산이 지금 많아요.

정하

박정하수정구지적재조사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정금이라는 자체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면적 증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고등지구 끝내면서 거기에 대한 조정금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돼서 추가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9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개별공시지가 수정구는 이의신청한 게 총 63건이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의신청이 많다는 거는 인상을, 금액을 높이는 걸 중요한지, 낮추는 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3년 치 자료를 이의신청한 것 중에서 높게 잡힌 것 그 이유 그리고 처리결과 이것 좀 자료 3년 치 것 요구하겠습니다.

효희

정효희수정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양시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시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행정팀장은 지금 공석이라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양시문 교통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이거 자료,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만드실 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해요. 뭐냐 하면 순서가 주정차 불법 쭉 나가다가 그다음에 방치차량 교통유발금 나오다가 다시 또 주정차 불법 차량 나와요. 그러니까 앞의 것 보다가 제가 중간에 뛰어넘었는데,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징수율 현황입니다. 이걸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는데 현재 2019년도 수정구는 징수율이 어떻게 되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19년도 징수율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94% 정도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94% 정도나 됩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높아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높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 어떻게 돼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현재는 91%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 그다음에 CCTV로 단속하는 것, 앱으로 단속하는 게 있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걸 좀 구분해서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의견진술하지 않습니까? 의견진술, 이의가 있으면.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의견진술한 건수와 내용들 그다음에 이런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시민들이 맞았다, 아니면 뭐가 맞았다. 이거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3년 치 거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불법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또 불복해갖고 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올해 자료에 보니까 89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 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작년 건 중에서 혹시, 올해 건 아직 지금 재판 중인 건이 많으니까 어렵다 하지만 작년에 이의신청 중에서 승소한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승소율, 이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20%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승소한 게 굉장히 적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쪽에서 승소한 게 그렇지요.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승소하는, 승소가 아니고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부당하다 해갖고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이제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다 저희들이 그 문서를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받아주는 것도 있지만 부결시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결시킨 것도 있고 그 건수랑 실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해갖고 우리 성남시가 승소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찾아봐야 됩니다.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를.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단 방치차량 하시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올해 처리 건수가 어떻게 되세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한 110건인가,

광림

안광림위원

110건 되세요? 거기에는 자진처리하고 강제처리가 있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이 처리한 것도 있고,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진처리가 40건이고 강제처리가 63건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치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자료 해서 하고. 그리고 이거 만약에 강제처리해갖고 폐차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폐차비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을 시에다가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했는데 저희 금년에 감사를 보면서 법원에다가 공탁을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안 찾아가면 국고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제 말은 이제 시가 강제적으로 폐차한 경우가 있잖아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폐차하면 비용을 받아요, 몇십만 원이라도 고철 값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세외수입으로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세외수입으로?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 건수, 그 금액이랑 건수 좀 자료 요구할게요. 그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차단속원들이 상당히 그 민원인들하고 아마 현장에서 좀 마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아마 집에 가서 트라우마도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 위로와 그다음에 이분들이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복장 문제 좀 조기, 조기에 지급해서 좀 따뜻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지금 주정차 단속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 아마 사람들, 시민들도 많이 격해 있고 또 단속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남시가 주정차 갖고 저거 하는, 시를 운영하는 데는 아니니까 가능하면 계도 중심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주정차 위반이 진짜 여기는 해서는 안 될 데 이런 데는 좀 강력하게 또 대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전년도보다는 30% 정도 줄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 준 것 갖고 저희가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각 3개 구청 동일하게 할 거예요. 동일하게 하는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버스 및 택시 있지요? 교통불편 신고 들어온 거, 그거하고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버스, 택시 교통불편 신고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장

그게 이제,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거 대중교통과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박호근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나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는 그거는,

박호근위원장

그거하고는 상관없나? 그럼 버스정류장 설치 요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대중교통과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대중교통과에서. 각 구청별로는 안 하고요?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시문

양시문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54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장문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장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종만 건설행정팀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우진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남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종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민영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설동길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이하영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문석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음저감시설 올라왔는데요, 이거 방음벽입니까, 도로입니까? 어떤 거 하는 겁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도로 방음벽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방음벽입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윗말’이에요, ‘웃말’이에요? 복정동.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윗말’이라고 합니다, ‘윗말.’

종성

최종성위원

‘웃말’이라고 써놨길래.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윗말’인데,

종성

최종성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웃말’은 없더라고요, 네이버에. ‘윗말’이 맞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윗말’이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잘못 쓴 거, 오타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방음벽을 하고. 그러면 이게 이번에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이쪽에? 아니면 계속,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이번에 사업하는 건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이 내려왔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제 5000만 원에 대에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 추가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도로변 소음기준치라는 게 있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주간에는 어떻게 되고 야간에 어떻게 돼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그 기준치에 맞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특별사업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옛날부터 조사된 게 있습니다. 조사돼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소음도 측정이 오버를 했고, 기준치 오버했고 또 이번에 과거부터 그쪽에서, 수정구 지역에서 그쪽이 민원이 많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향후 계획 다른 여기 수정구에 또 하는 데가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여기 있는 데가 삼부 쪽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이쪽 민원도 앞에 윗말 쪽으로만 하면 반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반대는 순환도로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해서 양쪽 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건의토록 계속,

종성

최종성위원

방음터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음저감 도로포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원구는 또 그걸로 내년 예산을 많이, 중원구는 아니고 도로과에서 잡았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이제 안전하다고 하면 방음벽이 좋겠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겠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터널이 좋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장단점이 약간씩 있고 이게 소음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 지금 도로과에서 내년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포장도로, 저소음. 그런 걸 잡아놨길래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의원으로서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방음시설이 이게 터널 방음이 더 확실하겠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대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종성

최종성위원

비용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또 들 수 있고.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 최종성 위원님 의견에 보충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구에 가장 큰 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역비가 올라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인데요. 저희 56쪽에 보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거기 단속하시고 계시나요? 거기는 중앙시장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많고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올해 변화가 어떻게 되었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 있는 가게 하시는 분들도 좀 날카로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노점상이 하고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우리가 굉장히 조를 편성해서 야간에도 이렇게 순찰을 돌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생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차로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단속하러 가면 그분들이 이동력이 좋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과태료는 거의 안 끊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몇 건 과태료도 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원래 중원보다 수정이 그런 취약지구가, 그러니까 재래시장으로 따지면 중원구가 더 많기는 하지만, 개수는 많지만 거기에 노점상 그거는 중앙시장이 많아요. 그런데 실적이라든가 거기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또 불편하신, 물론 이제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하시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재 2020년도 추진상황이잖아요, 과장님.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18, 19, 20년 해서 3년 치 거 현재 이 상태로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십시오. 건설기계조정 면허증 발급기인데 이게 PVC카드 발급기 맞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예산 집행잔액이 660만 원 맞습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660 맞습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봤더니 중원구는 700만 원 돼 있고 다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수정구청만 660만 원이에요. 수정구청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계 산 거 아니에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사사오입 했을 겁니다. 아마 집행액도 660만 원이니까 700만 원으로 우리도 이제, 원래 이제 100만 원 쓸 때는 그냥 7로 이렇게 쓰는데 저희가 6.6으로 썼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구입했을 겁니다, 가격은.

광림

안광림위원

같이 구입한 거 아니에요? 공동구매한 거 아니에요? 각 구청별로 개별구매한 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구청별로 이렇게 구매한 걸로,

광림

안광림위원

예?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구청별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별로 구매한 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660만 원 확실히 맞습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우리는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하나 주십시오. 660만 원 구매했던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중원구청은 700만 원 주고 사서 그런지 면허증 발급 시간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는데 수정구청은 40만 원 싸게 산 덕분에 15분에서 10분으로 줄인다고 그래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이제 그런 얘기, 시간적인 차이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자료만 좀 주십시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는 이제 되셨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셨습니까? 이거 관내 교량 있잖아요. 교량 14개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지요? 이거에 대해서 안전점검 뭘 한다는 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이제 안전점검이라고 한 것은 도로에는 교량이라든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항상 6개월마다 정기점검 또 2년마다 안전점검 이렇게 하고 이렇게 5년마다 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이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점검하고 점검일지나 기록물을 남기겠네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제 이제 용역서류로 나오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용역서류?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용역서류,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에 있는 교량 14개소는 내진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걸 질문드리려고 질문했던 거예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1·2종 교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되어 있고요, 1·2종. 그리고 이제 3종 교량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종 교량은 이제 10년 이상 되었거나 이렇게 이제 된 노후 교량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신설할 때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시특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 되고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이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옛날 교량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봐야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3종에 내진공사가 완료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궁금한 거는 내진공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종은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않는 거고 3종 중에서 내진공사가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어느 거입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대부분 안 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된 거하고 안 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보시면 노후,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수도 유지관리 중에서 노후 하수관 정비가 있어요. 과장님, 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관이 총 몇 킬로입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현황철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현황 보지 마시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총 하수관이 몇 킬로 구간별로 그리고 5년 이하 10년 이상 그다음에 20년 이하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라도 구분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이게 노후 하수관 정비가 1년에 한 500m밖에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노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냐? 봄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은 사고 건수도, 매년 이거 노후관 때문에 터져갖고 사고 나는 것도 나오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이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노후 하수관을 우리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후관을 1년에 수리한 건수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수리 건수하고 금액이랑 좀 주십시오, 한 3년 치만. 그걸 알아야 차라리 우리가 수리하는 거보다는 신설하는 게 낫다는 그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뽑기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불법행위 지도단속하면 이렇게 불법 증축된 것들 있잖아요.

박호근위원장

건축과.

정봉규위원

죄송합니다. 딴짓하다가,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 행감 때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문할 때 오늘처럼 모르시면 안 됩니다. 행감 자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관리구역 외에 허가 나간 것들 있을 거예요, 관리구역 외에. 내는 많을 거고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그것은 건축과.

박호근위원장

그것도 건축과인가?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건축물 관련.

박호근위원장

아니, 건축물 관련해서 거기 뭐,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하수처리 때문에,

박호근위원장

하수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처리 때문에, 그거 건축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하지 않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하수도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하수도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 하수도 구역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관리 외의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결정 외 구역. 그래서 허가 나가는 거.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관리 외 지역에서 허가 나가는 거 말입니까?

박호근위원장

예, 관리 외 지역에서 허가 나간 거. 그게 있습니다.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하수처리과에서, 그거는 이제 하수도니까, 구청에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주업무고,

박호근위원장

그쪽에서 허가 이런 거 해주지 않아요?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수처리구역 외에 허가 나간 거 얘기하시는 거야.

박호근위원장

하수처리 외.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허가 나간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그쪽에서 하지요? 그쪽 과에서 하지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하수처리를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박호근위원장

그거 허가를 해준 게 있지요? 그 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허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거를 해주는 데가 그쪽 부서 아니에요, 건설과?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저희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다고,

박호근위원장

우리 건축허가 들어가면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받잖아요. 하수처리.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로 알고 있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건축과장이지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성남시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배수설비하고 관련된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배수설비 지금까지 협의 현황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지고요, 그 외에 이제 건축허가 현황은 저희들이 요구할 시에,

박호근위원장

건축은 배수처리하고 건축하고는 별개잖아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물론 이제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이렇게 건물 내에서 나오는 거를 외부로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 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를 들어가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건설과 지금 소하천관리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소하천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하천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허가를 담당하잖아요. 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불허를 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쪽 팀 소하천팀이 없어요?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소하천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호근위원장

팀장 있어요, 지금? 팀장님도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겠지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 인허가를 그쪽에서 담당하지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저한테 협의만 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인허가가 그쪽에서 협의해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 협의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협의를 해줘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해주잖아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도 기록에 남아요? 허가 들어오면 이런, 예를 들어 건축허가 할 때 협의가 들어오잖아요.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은 그쪽에서 협의해 줄 거 아니에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기록이 거기에 남아 있냐고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남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외 허가, 그러니까 동의해 준 거 아니면 허가 내준 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별도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있지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나도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계속 그러셨는데 다른 국에서도 있어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허가 나간 것들이 있다고요. 과장님은 지금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민영

정민영수정구소하천관리팀장

하수처리 외 허가 나간 거는 대부분 개인 배수설비를 설치해서 나간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배수 설치를 했든 다른 데하고 연결을 했든 그게 나간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구청에 확인했어요. 다른 구청에 확인했는데 있어요. 그래서 3개 구청에 동일하게 그거를 건설과에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이거는 시간 오래 걸렸었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끝나고 저 보고 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장문석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1시 14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경환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형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상모 건축행정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구청 고성식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62페이지 보면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 현황 있지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우리가 가다 보면 현수막도 다 안 걸려있는 데가 있고 또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거 현황 한번 주시고요, 관리를 성남시새마을회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도 여기서 어쨌든 구청에서 관리는 하는 거지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거 자료만 하나 주세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기타 자료 요구는 제가 서류로, 문서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빨리 빨리하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웃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가 있나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이제 크게는 없는데 금액이 좀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의신청 할 때도 금액을 너무 많이 부과했다, 이런 거는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준 적이 있나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최근에 받아준 적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있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또 이의신청했는데,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경감해서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가 안 받아줘갖고 이것도 이제 법원이나 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있습니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안 받아줘서 이렇게 뭐 다른 기관에 소송하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소송은 없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없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현황하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준 거하고 안 받아준 거하고 세부적으로 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임정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청장님께는 총괄 질문으로 제가 불법 광고물 정비 대행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수정은 8000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2명, 중원구는 4400, 분당구는 3억 3000이잖아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수정구가 실적이 좋아요.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제가 1명 있고 우리 일반직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이 이제 2명에다가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이 가용자원으로 매일같이 주말에도 휴일 날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거기서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셨나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어려운 점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고등지구도 새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지금까지 위례지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일반직을 증원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저희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미운영 기간도 잠깐 있어서 미운영 기간에는 또 이제 사무실 직원이 현장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도 각자의 업무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공무원이 업무 폭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3개 구청을 동일하게 그냥 공무원들은 그 직을 하기에도 바쁜데 여기 현장까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으니 3개 구청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려던 게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소위 이제 빌라를 건축하면 요즘 이제 빌라에 옥상을 잘 만들지 않고 지붕을 만들고 그 위층에 약간 서비스 면적 같은 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다락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다락. 그러면 그 다락은 불법이 아닌 거지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다락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도 주거형태로 쓰고 심지어 거기다 월세를 또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서.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이제 주로 다락은 생활을 하시면서 허드레 물건들을 이렇게 저장해놓는 일시적인 장소인데 그 부분이 좀 민감하기는 합니다. 주변에 또 바닥에 난방 코일을 깐다든지 또 수도꼭지를 단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

정봉규위원

많지요? 있는 게 아니라.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이제 시공과정에서는 일체 그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추가로 지금 그 내용 다 확인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유지관리 차원에 관리를 하시면서 그 부분들이 좀 추가로 행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엄연히 불법인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일단 허가도면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가로 주거요건을 가능하게끔 해서 부대설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정봉규위원

별도의 또 허가를 득해갖고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원래 다락 부분은 이제 허가도면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를, 이제 부대시설로 써야 되는 거를 세입자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는 있거든요.

정봉규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도꼭지를 설치한다든지 난방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 전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득하고 난 후에는 별도로 자기들이 뭐 공사를 더 추가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 그러니까 불법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단속이 됩니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우리가,

정봉규위원

할 수가 있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단속을 하기는 어렵지만 주변에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 일반 가정집인데 이렇게 어떻게, 방문을 어떻게 그냥 강제적으로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확인이,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물론 이제 부재중이라서 또 아니면, 지금은 대문 앞에까지 이렇게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못 하는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단속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저녁 때 이제 퇴근해서 불이 켜져 있으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단속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가능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뭐 문 안 열어주고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건축물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재중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야간에 불이 켜져있다거나 하게 되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실제로 단속한 사례가 있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지금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최근 3년 치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뭐 다락 부분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개 구청하고 그다음에 시청 건축과, 건축허가 나간, 건축허가 후에 미착공된 것들 있지요?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거 2016년~2020년까지 5년 치. 그다음에 건축현장별 민원 및 조치현황 그것도 3개 구청하고 시청 건축과 이쪽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고성식수정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정회를 좀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판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순 건설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총괄 자료로 하시지요.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박호근위원장

참고로 우리 청장님이 아마 행감까지만 받으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공직생활 몇 년 지금 하신 거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다음 달 11월 12일 자로 전체 공무원으로 37년째가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굉장히 오래하셨네요, 한 직장에서 37년 동안 하셨으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참고로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 도촌동 동장님도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올 연말까지 아마 공직을 마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장님한테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중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여러 통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제가 구청장님 이제 도시건설과 별개 질문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중원구는 주민자치회로 시범 동이 어디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은행2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은행2동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주민센터별로 한 6개,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인원을 배정하셔서 주민단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형평성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또 은행2동에서 경기도에 공모해서 사업을 하나 따온 게 있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경기도 이제 내년도 할 사업인데요, 마을정원사업이라고 공모해가지고 예산을 따온 게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집행부는 공모해서 많은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보탬이 되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해내서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방치하지 않고 마을문화를 만든 그런 좋은 사업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성남시에서 선발이 돼서 경기로로 가서 경기도에서 이제 또 은행2동이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국비로 2억 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중원구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은행2동 한평강 동장님 그다음에 회장인 우리 박00 회장님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다른 곳도 말씀드린 불법 광고물 아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청장님,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동일하게 기간제를 활용해서 우리 중원구민도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 또 단속의 효과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3개 구하고 균형점 있게 내년서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3개 구가 이제 일은 똑같은 일인데 예산은 분당구가 제일 많은데 수정하고 중원은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좋아요. 그러는데도 이제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기간이 이게 남아요. 남아서 그 기간을 공무원들이 가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형평성 있게끔 골고루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발언기회를 주신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올해는 참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정국도 있고 비도 많이 왔고 태풍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늘 그 위기의 순간에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큰 피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54일간의 긴 장마였지만 중원구 관내에는 특이한 인명사고라든가 재산사고는 큰 거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일심동체로 잘 예방관리부터 실시단계까지 다 완벽히 했다는 거를 잘 알고요. 또 이번에도 우리 구청 앞에 운동장 사거리에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그럴 때나 그리고 모 사우나 건물에 공사하는 현장에서 벽이 무너지는 현장일 때도 담당 공무원들이 아침 꼭두새벽부터 나와서 그리고 또 구청장님도 오시고 하는 걸 봐서는 진짜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님한테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잘된 건 위기관리능력에서 구청만 그런 게 아니라 관계된 경찰, 소방서 다 연락해갖고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거에 대한 매뉴얼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된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옥의 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옥의 티가. 뭐냐면 그 운동장 사거리 상수도 파열 났을 때 이제 차량들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이다 보니까 대중교통들이 특히 버스들이 그걸 못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버스들이 오는 줄 알고 시민들은 계속 기다렸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줘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교통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탈 수 있게 했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아쉬운 점이 있던 거를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부족한 점은 채우고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도 많이 느꼈는데 바로 조치를 못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향후에 그런 사고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칭찬 일색이라,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실 과에다가 여쭤보는 게 빠른데 시간도 좀 많이 딜레이됐고 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주택하고 이제 토지에 대한,

이기인위원

공시가격은 각종 재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부과기준이 되어 있기도 하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직결되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토지만 포함된 개별공시지사가 토지와 주택이 포함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중원구에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아직까지 거기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시가격 가격산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개별공시가격에 대해서.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 뭐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토지계획이용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계획이용확인서상의 용도지역과 가격산정시스템상의 용도가 다른 사례가 중원구에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은 사실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가. 파악하셔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빨리 시정할 것인지도 그 대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우리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임기제라든지 임기제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나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광고물은,

이기인위원

광고물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제, 중원구청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라도 몇 명이 있는지.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지금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우리 교통도로국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지만 임기제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그들의 직위나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직위나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 자료로든 정보공개 청구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이번 감사 때 김땡땡, 오땡땡 이렇게 가려서 주지 마시고 만약 감사 자료로 요구된다면 그분이 공무원이라면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스물두 분의 공무원들 언제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력서까지 보면 개인정보인데 이력서상에서 이름을 빼면, 이름과 직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들을 빼면 이력만 본다면 분명히 개인정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그 이력서도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분들을 채용할 때 당시의 공고 내용, 채용공고 그리고 홈페이지상의 공고문,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구청장님, 제가 앞서 수정구청에다 요구한 게 있어요, 건축과에다가. 아마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고 그 자료만 좀 요구를 드릴게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아까 해당 과장이 속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신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교통신호를 이렇게 세우고 설치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1년 전에 논골에서 중앙병원 있지요? 논골에서 중앙병원으로 직진을 하건 논골에서 은행동으로 좌회전을 하건 맨 앞선에 가면 신호가 없어요. 앞에 신호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건너 지역구 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설치를 하나 했는데 그 설치 역시도 수정구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에서 사거리에서 건너를 가든 좌회전을 하려면 어디에 있는 신호를 보지요? 교차로 건너에 있는 신호를 보고 가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신호가 없어요. 그때 당시 담당 팀장님도 나오셔서 확인을 했는데 그게 설치를 하기는 하셨는데 어디다 했냐면 수정구 논골 방향 머리 위에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또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맨 앞 정지선을 가면 좌회전하든 직진하려면 신호가 없어요. 그냥 ‘빵’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구에서 수정구로 올 때는 문제가 없지요, 왜냐하면 수정구에는 신호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수정구에서 중원구로 넘어갈 때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가셔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현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요, 경찰 소관 업무하고 우리 업무하고 중첩돼 있으면 같이 협의를 좀 긴급하게 해서 불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중원구에는 재개발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대규모로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그래도 현장 관리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금광동 쪽에, 성호시장 쪽에 지난번에 수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좀 본 사람들이 있지요? 피해를 봤던 경우가 있어요, 성호시장.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호근위원장

성호시장에 좀 피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마 소송도 좀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장 관리를 잘한 와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장님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데가 지금 어디신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실거주지는 용인의 수지구 동천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용인이시지요?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저희 이제 공직을 마치는 분들이 대개가, 저는 이제 청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직을 마치시면 성남에 계시던 분들도 지방으로들, 외부로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청장님 37년 동안 공직을 하면서 두루두루 주요 요직서부터 다 거치셨잖아요. 그 요직을 거치는 동안에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실은 후배들한테 전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선배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을 좀 가지시고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기회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청장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상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1시 55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김판규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판규입니다. 시민봉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조경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미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 김판규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다음은 김용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민 교통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설, 이번에 추석 때 학교 운동장 개방하셨지요?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웬만하면 집에서 보내는 걸로 하고 각종 고속도로 요금도 인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정부 시책은 그런데 과연 이게 지자체에서 운동장 개방하는 것이 적절성이 맞는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각종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방역 활동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운동장 개방함으로써 운동장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학교, 학부모들 입장 이게 다 고려가 된 개방인 건지, 아니면 매년 개방했던 사항이니까 개방하는 건지.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방침도 이제 되도록이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일부 한 50% 정도는 고향 방문을 한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만 고민을 했었고 워낙 중원구 우리 구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을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혹시 다른 지자체는 개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말고 다른 지자체.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다른 지자체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광림

안광림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개방 안 한 데도 많아요,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대응은 우리 지자체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조금 해봤어야 된다 싶어요. 그렇지요?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현수막 쓸 때도 고향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축소해서 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역에서 무슨 민원이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 철저하게 방역을 해갖고 가장 안전한 시설로 이렇게 해놨는데 운동장 개방해갖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좀 그동안 했던 게 수고가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하십시오. 물론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토의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 결정 기관에서.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전 자료 요구만 할게요. 25쪽에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18년~20년 관리현황하고 그다음에 관리 인원에 저희 채용 날짜, 이름 그다음에 그분이 몇 번 기간근로자 이번에 하셨는지, 이 일을, 그러니까 횟수까지 좀 해서.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몇 년 정도 쭉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정미위원

예, 예를 들어서 임정미다 그러면 이런 불법 주정차를 내가 지금 2번 했다, 이 일. 그거 해서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우리 도촌동 사거리 상습 정체구간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교통관리요원이라도 좀 배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도촌동 7단지, 9단지에 버스가 많이 있지만 버스보다는 실은 지금은 대형트럭이나 관광버스들이 훨씬 많이 서 있어요. 7단지, 9단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 앞까지 많이 서 있어요. 그게 단속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다 거기로 몰려 있어요.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무질서하게 지금 많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있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거기다 버스 회차장을 만들고 버스 종점을 만들면 거기로 들어가면 단속이 좀 쉽겠지만 지금 단속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도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너무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아요, 한쪽 차선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그 선이 보통 한 1㎞ 이상 돼요. 상당히 길게 서 있어요. 그럼 한 1㎞ 정도를 한 차선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잘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다음은 김우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김우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추경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방훈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균양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백영숙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조명팀장은 전기직이에요, 지금?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전기직, 예, 전기직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맞습니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총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중원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낙후돼 있다 보니까 도로포장이라든가 적치물, 학교 앞 그런 보행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가 민원 말씀을 드리면 현장으로 바로 나가셔서 일 처리해 주셔서 저희 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조금은 더 수월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 7억도 가져오셨지요? 저희 안전한 통학로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지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시장이 한 5개 있어도 저희 은행시장이 가장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셔도 그게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년도 추진사항인데요, 18, 19, 20년도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정비인원 있지요? 인원 현황에서 근무 횟수, 채용일자, 이름, 거주 동까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민원이나 사고현장 같은 거 있을 때 과장님이 저희 카톡 보내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게 저한테만 보내시는 거예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광림 위원님도 같이 보내고요.

박호근위원장

우리 중원구 전체 보내주시는 거지요?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예, 담당 시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그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실은. 현장사고가 이런 사고가 났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 저희도 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현장도 또 가볼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현장 우리가 가서 좀 있다 왔거든요. 그 현장도 가보고 또 처리가 됐는지도 확인도 하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현장에 대한 점검을 참 통보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예,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시는 것,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3개 구청도 다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정봉규위원

분당은 없어요. 분당은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분당은 칭찬하면 안 되겠네.

박호근위원장

아니, 우리 중원구청 우리 건설과장님이 사진으로 현장 지금 사고 난 거나 현장 진행 중인 거, 처리된 것까지 다 해서 카톡으로 우리한테 문자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인위원

고혜경 청장님 뭐하시는 거야?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아니, 수정구 다시 해야 되겠네. 수정, 분당 다시,

박호근위원장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잘하시지만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순

김우순중원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청장님이 다 지시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청장님이 칭찬 받아야 될 것 같고. 라. 중원구건축과

웃음소리

12시 09분

다음은 유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주용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동기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양승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복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46페이지. 너무 좋은 일을 하셔서 한번 배우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칭찬만 해서. 거기에 보면 경사지 안전손잡이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예산 없이 하셨어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저희가 경사지에 신축 건축허가가 접수가 됐을 때 건축주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권고를 해서 안전손잡이를 좀 설치하려고 그렇게 이제 시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사지에 신축 허가가 접수된 게 없어가지고 실적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신축하는 데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경사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허가가 없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있는데.

현숙

강현숙위원

접수를 안 했나?

박호근위원장

제가 민원 넣어서 하나 한 게 있는데. 신흥동, 저기 신흥2동.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거기는 수정구.

박호근위원장

아.

웃음소리

현숙

강현숙위원

아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그런 걸 하셔서,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한수 배워서 우리 좋은 데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했지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위원

저희 50쪽에 불법 건축행위가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그래서 대개 다 저희 본시가지에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상당했었어요, 처음에. 증축, 용도변경, 가구 쪼개기, 주차장 막 해서부터 많았는데 과장님의 그 숙련된 노하우와 민원에 대응하는 그때 그 태도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많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 또한 그때 과장님 하시는 것 보고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대응하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민원이 더 크게 되고 더 작게 되고 그분들은 오셔서 하소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거의 다 말로만 하고 솔직히 그러려고 오잖아요,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방법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서에서도 그 건으로 해서 되게 많이 힘드시지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일까요?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어렵습니다, 불법 사항이다 보니까.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모든 민원은 그런데 과장님한테 가서 다 막 하지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셔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수용해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유재복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6.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철모 건설과장입니다.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성훈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박호근위원장

청장님, 자료를 대신해서 처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분당구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같은 질문은, 전 구청에서 했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고 또 특별한 사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 분당 우리 정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청장님 정윤 위원입니다. 우리 분당구가 22개 동입니다. 22개 동인데 우리 현장에서 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휴가나 연차나 등등에서 우리 22개 동에 인력 수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월, 11월에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동에 좀 인원들을, 총량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동에 좀 이렇게 가급적 많이 적정 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분당구의 주차장 문제로 해서 주차장 건립하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주차난이 어려운 등등 그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지금 들어가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청장님도 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분당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분당구에 주차장을 지금 건립함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정윤위원

어쨌든 지금 시행을 하고는, 건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시민의 의견과 우리 의회의 의견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합일점이 될 수 있는, 지금 시작은 했습니다만 이 와중에서라도 좋은 방안으로 대안이 마련해져서 명실상부한 분당구 주차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깊이 담으셔서 어떤 것이 좋은 주차장이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임기 동안에 꾸준히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말씀 주신 동에 우선 배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해서 조금 동을 배려하는 조직이, 인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다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분당구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심하고 주차장 문제로 인한 갈등도 이해관계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주차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맞춤형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 설득 방법에 대해서 좀 다 다릅니다. 결이 달라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모든 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번잡한 이런, 그다음에 혼잡한 이런 주차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한 그런 구민으로서의 어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더 지켜봐주시고 또한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각 버스정류장에 버스쉘터 있지요, 쉘터?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거기 밑에 보면 버스정보알리미 있지요? 몇 시에 차가 온다는 알리미.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게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오는데 그래서 꺼져 있어갖고 이게 꺼져 있다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날짜가 좀 많대요, 기간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니면 동장님께서 각 동네 한 바퀴 도실 때 좀 관심을 주셔서 그런 정보알리미가 꺼져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도로표지판 있지요? 도로표지판이 가다 보면 이용자가 막 여러 개 도로표지판이 한꺼번에 있으면 그 표지판에 표지판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중원구에 가시면, 그 다솜마을 입구에 가시면 그 표지판을 하나에다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야에 가리지가 않고요. 미관도 좋고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거든요. 그것 좀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두 구청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하고 계시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는 저희 박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앞서 있는 수정구, 중원구를 보셨다 그러면 제가 따로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다른 상임위가 있어서 시청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구가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을 해요. 그런데 분당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분당도 그 매뉴얼상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어렵다고 조금 생각하는 거는 광장이 있어요. 광장하고 역세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간제라든지 정규 인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간제 운영을 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불법 광고물이 각 구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요, 운영 형태가. 그런데 이제 수정구는 예산 8000만 원의 용역으로 기간제 2명 하고 있고 중원구는 예산 4400만 원에 용역하고 있고요. 분당구는 예산 3억 3000으로 기간제 8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정하고 중원은 분당구처럼 똑같이 이렇게 기간제를 써라.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남시도 특화된 일자리까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데 쓰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분당구는 예산에 대비해서 그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아요, 예산에 대비해서. 그런데 수정하고 중원은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좋지요. 물론 실적이 많이 단속해서 뭘 끊고 현수막을 떼고 벽보를, 전단지를 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는 또 이렇게 실적이 뭐 예산 대비해서 실적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걸 어떻게 딱히 말할 수도 없지만 또 금액으로 따져서 3개 구를 또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예산 투입 대비해서 조금 실적은 좋지 않은 게 맞는데요. 물론 꼭 단속은 아니더라도 야간 시, 아니면 사람 통행 시는 필요한 것을 또 단속해 줘야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2개 구청에도 그랬어요. 분당구하고 동일하게 3개 구청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기간제로 활용해라. 왜 그러냐면 여기 분당구는 기간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필요 이렇게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수정, 중원은 공무원들이 남아 있는 3개월을 가서 했어요, 일을.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 자기 직군 일도 조금 많은데 여기까지 손을 써서 힘들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그럼 분당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거를 하나요, 기간제를?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연중 합니다, 연중.

임정미위원

1년 계약을 하세요? 원래 기간제 1년 안 되지 않아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1년으로 하고요. 저희가 매년, 매년 계약을 합니다.

임정미위원

기간제를 1년 쓸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년이 지나면 안 되는 거고 1년 단위로,

임정미위원

아니, 한 번 기간제를 쓸 때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은 아니고 10개월인가 9개월인가 그걸로 끊어서 그래서 나머지 3개월은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분당구는 1년 계약이 가능하네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만약의 경우에 그분들이 연장해서 그다음 연도에 이어질 수 있다면 10개월로 끊는다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1년 단위로 지금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건은 혹시 거기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더 알아봐주시고요. 이건 알아봐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청장님께 부탁드렸던 말씀 있지요? 도로표지판, 버스정보알리미.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 부분은 좀 꼼꼼히 보셔서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저는 질문보다 아까 하도 중원구 칭찬 많이 하시길래 저희도 좀 칭찬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랑, 아까 그 공통사항 하나, 아니, 진짜로 중원, 아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드려야지. 꼭 중원구만 잘하는 건 아니니까. 한 가지 요청사항은 아까 전에 건축과에다가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공통으로 수정, 중원에다가. 아까 빌라 건축했을 때 서비스 면적 이렇게 분양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것 있으니까 공통사항이니까 그거 확인하셔갖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칭찬은 사실은 제가 여기 우리 고혜경 청장님한테 민원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올해 상반기부터. 서현로의 주차 지금 자동차 회사들 오전 출퇴근시간에 이제 거기서 차 이렇게 하차하는 것, 상차, 신차들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혼잡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지역이 안 그래도 차가 막히는데 출근시간에 유독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갖고 그 지역에 사시는 어떤 분께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정말 심할 정도로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그걸 정말 강력하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도 그렇지만 그 서현역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 자체가 다 막히는데 자동차 회사가 공교롭게 그 라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꼭 그쪽에 있는 뭐 BMW, 렉서스, 그쪽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역도 출근시간에는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것도 고마움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을 이렇게 신경 많이 쓰셔갖고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도 중원구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사실 뭐라 할 것도 많지만, 나중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정봉규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 있으신 분 있으면 또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 우리 강현숙 위원님.

웃음소리

현숙

강현숙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분당수서 간 도로 있지요. 거기에 지하차도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대충 뭐 백현지하차도, 이매, 매봉 뭐 이렇게 쭉 있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그런데 그 지하차도 옆에 빗물받이 혹시 보셨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옆에 빗물받이 아직 수리되거나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빗물받이는 저희가 추경에다 올렸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아, 올렸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지금 이번 장마로 인해서 도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도로에 대한 것, 빗물받이에 대한 것 이런 보완하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 관리를 분당구청에서 하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저희가 합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거는 이제 구간을 봐야지 하는데 수서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니고요, 이제 수서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지하차도는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강현숙위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빗물받이 쇠 철판 있지요? 그게 도로로 올라와서 막 엉켜져있어요. 그런데 한 1년이 돼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운전하는 중이라 전화를 못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차가 가다가 이렇게 치면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 도로과라든지 해당 부서, 저희 거면 또 저희가 하고 시 거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번 잠깐만 앞으로 나와보세요. 구조물과장님이시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지금 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어디인 줄 알고 계신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지하차도를 리모델링 다 해가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그레이팅이 튀어나와서 며칠씩 있다는 거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거 유지관리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31명이 투입돼갖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가 됐을 거고요,

박호근위원장

과장님, 강현숙 위원이 본 것은 본 거예요. 과장님은 거기 현장을 안 가보셨으니까 못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강현숙 위원님께서 그 소관 부서가 분당구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데가 과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신 데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갖고 그쪽에 있는 쪽에다가, 구청 소관이면 구청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위탁사항이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얘기를 하셔갖고 빨리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위치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실 거예요.

박호근위원장

예, 나중에 끝나시고 강현숙 위원님 잠깐 들렀다 가시면 돼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으니까. 한두 개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따가 이따가 그거는 하시고.

현숙

강현숙위원

말씀드릴게요.

박호근위원장

강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거는 이기인 위원이 오늘 지역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지금 민원 때문에 나가면서 저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하고 나갔어요, 꼭 구청장님한테 질문해달라는 거. 토지만 포함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플러스 주택이 포함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역전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또 한 건이 더 있는데 이거 중원구청장한테 아까 이기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거 좀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꼭 좀 부탁을 했습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저는 구청장님한테 하나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각 구청 인원현황, 정현황을 쭉 봤더니 분당구청은 청원경찰이 1명밖에 없더라고요, 청원경찰이.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저희가 청원경찰이 동에 하나 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동에?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 청원경찰,

광림

안광림위원

청원경찰이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1명 있어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사회복지과에 하나 있고 동에 있습니다. 동에, 정자2동.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는 이제 청원경찰 별도, 그건 다 용역회사 아니에요? 용역회사고요, 청원경찰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거는 각 구청별로 수정구청, 중원구청은 2명씩인데 분당구청만 1명이에요. 그래갖고 각 구청별로 봤더니 시민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 1명식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당만 청원경찰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고 시민봉사과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봉사과는 뭐 다른 계약에 의해서 하신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정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는 상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고요, 시민봉사과는 한번 별도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인연이 없어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청원경찰이 배치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상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달리 그런 게 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에 오셔서 청장님 업무수행하시면서 민원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민원 많은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도 청장님 방에 찾아오거나 막.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일단 분당동 지역 불법 건축물 관계, 그 민원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테니스장 관련 그런 거가 좀 있고요. 또 크고 작은 그런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청장님 방에도 찾아왔어요,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아니요, 이번에 민원 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전에는 이제 지금 테니스장이 분당구 전체적으로 한 동만의 관계가 아니라,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한 10개 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서로 갈등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첫 번째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분당동의 주민들이 지금 거기 남동발전에 청사 짓는, 업무동 짓는 것 갖고 민원 많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를 뭐 허가를 우리 의견 듣지 않고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은 의견을 듣고 한 거로 나와 있지요, 서류상에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업무동을,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진행, 우리 허가를 내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어제 주민들을 좀 만났어요. 주민들께서는 이제 그게 올라갈수록 그런, 어쨌든 뭔지는 아실 거예요. 분진 나오고 뭐 그런다고. 내용 좀 아시지요, 거기 불편한 사항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분들은 처음에 이사 올 때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부동산 관련된 과장님한테도 질의는 또 따로 할 건데 청장님은 그런 주민들하고 남동발전하고의 관계 부분 어렵다고 힘든 부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혹시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책 있나요?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일단은 분당동 지역 자체가 남동발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있으면서도 약간 불법 건축물하고 또 물려있다 보니까 약간 이해갈등이 있으면서 저희가 남동발전 본부장님께도 최대한 동네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시설 개방이라든지 또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분당동 지역에 하고 저희 협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게 있고요, 이렇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저희가 절차도 밟고 다 해요. 그렇지만 또 못 오신 분들은 주민설명회가 아니다 이렇게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원래 원칙대로 하는 건 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든가 중간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하고 역할을 해달라 남동에 그런 게 있고요. 일단 저희도 분당동에 대해서는 지금 생긴 게 아니고 불법 건축물도 그전에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나 이런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도 계속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척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를 뭐 구청장님이 해결하라 그런 뜻으로 저는 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또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이나 저나 거기서 저희는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그럼요.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우리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청장님도 시에다가 건의도 해주시고요, 전에 시장님께서도 주민들 앞에서 하셨던 얘기가 다 있어요, 언론상에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얘기한 그 발언한 내용도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들 자료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구청에서도 노력해 주고 구청도 시청에 건의하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답을 내달라는 건 아닙니다. 청장님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도 하고 국장님한테도 건의도 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사실 건의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재차 다시 건의를 해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청장님 좀 만나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과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남동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또 뭔지 이런 걸 고민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 남동발전은 제가 도시건설에 한 6년 전부터 있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아요. 그런데 남동발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시작해 왔는데 설계할 때부터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랬었는데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 협의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걸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살던 주민들도 많이 이사 갔고 거기 지역에 있던 시의원들도 그만둔 시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아마 과정 과정이 많이 저거 됐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민 협의사항 중에서 그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태양광 설치해 주고 뭐 이런 약속들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해당 부서가 이제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지역구 담당 의원들 있지요? 지역구 같으면 지금 최종성 위원이 아마 그 지역구고 야당에 또 다른 의원들이 있어요. 거기 의원이 세 분인가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의원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쪽 지역의 시의원들이 세 분이 다 초선들이에요. 초선들이다 보니까 전에 남동발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지 그거는 또 우리 공무원들도 자꾸만 거기서 1년,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부서로 가서 잘 모를 거예요. 그 협의과정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몇 년 되다 보니까 남동발전이 그거 하는 과정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약속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동발전에서 약속한 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더 이상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다음은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형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충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기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우정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분당구청 김형렬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실거래가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런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거는 30일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전에는 60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30일 이내로 하게끔 변동된 사항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법에 변경된 사항을 운영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매매만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전월세는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요즘 부동산 관련된 민원이 많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 이게 정부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임대료 올리거나 내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한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문의사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제도 저희가 우리 집행부 쪽에 얘기했는데 공인중개사 쪽으로 해서 빨리 좀 연락을 해서, 바뀌었잖아요. 중간에 바뀌어서 이런 거잖아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매년 자료를 보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뀐 거 Q&A 같은 걸로 해서 그쪽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또 민원 대응하시기는 더 편할 것 같아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부동산 중개행위 선진화 및 전자계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권장사항으로,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현재 이것도 한 16%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좀 홍보가 많이,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문서도 나가고 부동산협회를 통해가지고 집으로도 통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호응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웃음

종성

최종성위원

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쨌든 앞으로는 가야 될 길이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 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공론화가 돼서 피할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 계속 공론화되고 정부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 중에 부동산 부동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거 시스템화해야 돼요. 해야 과장님도 업무처리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 민원 처리하기도 좋으실 거고 또 시스템 구축해야지 시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좋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14페이지. 그 사업기간이 2012년 3월 17일부터 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아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맞습니까?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아, 이거 왜냐하면 이제 국가사업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땅 불부합지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국가에서 한 최초 시작 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쭉 연결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2013년부터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분당구만 2012년으로 명시되어 있어갖고 그 차이에 대해서, 이게 구별로 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해도 같이 하는 거라서.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 자체가 법이 2012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런 거지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분당구도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거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행위 선진화 및 전자계약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200만 원 해서 시비로 들어가요. 이 예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우리 지도점검하는 일반 수용비가 좀 있고요, 수용비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비 같은 거 이런 거,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중원구, 수정구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아, 없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예, 예산 없는데 이게 분당구만 있는 예산이라서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그런 수용비 관계하고, 소소한 수용비 경비하고 그다음에 간담회비, 우리가 분당구지회부가 있거든요. 지회의 현황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지회도 있지만 중원구지회도 있고 수정구지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게 써야 되는 예산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3개 구 한번 협의해가지고 같이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시비 200, 비록 금액은 큰돈 아니지만 이런 돈이 뭐 필요한 것도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수립됐나요, 작년도에도?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 수립됐어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3년 치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제가 수정구, 중원구에 질의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김형렬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23분

다음은 임병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병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명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송석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정선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 이쪽은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우리 팀장님들 의회 있을 때 인상이 되게 좋더니 거기로 가더니 인상이 많이 찌부러졌어. 대중교통과 그 자리가 원래 좀 민원이 많지요? 경제교통과.

웃음소리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 자리가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더 밝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임병영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분당구에서 경제교통과장님 하시느라 힘드시다고,

웃음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단속도 많은 변화가 생겼지요? 저희 분당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3월 달부터 기존에 해왔던 주차단속을 좀 많이 유예를 해서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예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임정미위원

제가 이제 몰랐는데요, 제가 9월 달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분당구 상가 세 군데 상가에서 심사 대상이어갖고 현장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니까 상인분들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데 주차를 그래도 조금 완화해 주셔서 조금은 그래도 더 낫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시민분들을 위해서 어떤 큰 걸 하는 것보다도 그 조그마한 배려가 시민들한테는 큰 고마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당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미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2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있지요? 그 단속 인원 53명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저희 수정구, 중원구 보셨지요, 자료 요구하신 거?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1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획은 혹시.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CCTV에 고정형 CCTV는 그쪽은 옛날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장단속하는 단속요원은 또 코로나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단속을 예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완화해서 할 건지는 계속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요. 지금 주민들께서 어쨌든 민원이 어떻게 역민원으로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많나요, 아니면 유예를 계속 유예 바라나요?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무래도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은데 단속을 해달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애매하지요, 상황이.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좀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단속을 왜 안 하냐, 그렇지요? 그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중간에서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는데 민원사항 이렇게 몇 번 있을 때마다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또 어떤 주민께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과장님을 찾아뵙고 과장님께서 자동차 처리 문제 해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가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전화 한 통화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통화 자체도 어려운데 과장님 만나주셔서 그 부분의 그런 애로점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분은 그거를 어떻게 방법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서 잘 해결했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런 자세로 계속 분당구민들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칭찬들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분당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29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정철모 건설과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장 정철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 추진하는 데 때로는 채직과 고언을, 때로는 제언과 도움을 주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분당구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기천 도로조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철모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도 정비하고 볼라드 정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 이거에 대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지, 문제점이 많아 보여요. 녹슨 것도 많고 개선하는 게 좀 많은데 볼라드의 제품이 그런 것 종류 하나밖에 없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출된 볼라드 숫자가 200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50개 정도 보수를 했고요, 올해 한 1700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부족한 부분은 좀 노후돼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예전에 볼라드 자체는 재질이 우레탄 소재였어요. 우레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좀 강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체한 볼라드는 실리콘 재질, 조금 단단해 보입니다. 강도도 세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볼라드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간격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또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볼라드 이것도 행감 자료로 좀 주세요. 볼라드 지금까지 정비한 거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리스트 해서 주십시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보도관리팀 또 도로관리팀 두 팀에 제가 칭찬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민원사항들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오셔갖고 두 분 팀장님들 업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저는 의원이 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시민들은 불만이 있을까?’ 저희가 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시민들이 하면 좀 덜 움직이시나요? 아니, 잘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얘기만 하면 잘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시민들이 했었나 봐요. 했었는데 잘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해주신 부분은 감사하기는 한데 좀 주민들이 민원을 넣더라도 동일하게 시의원이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전달이 잘못되든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 팀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정말 잘해 주셔서 저도 반대로 칭찬받고 이러는데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적극행정, 분당구도 적극행정 하시는 것 같아요. 큰 민원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잘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두 팀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당구 관내 시설유도봉이나 볼라드 같은 게 꺾어졌다거나 넘어졌다거나 하는 것은 좀 찾기가 힘들 줄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순찰을 돌아서 순찰도 한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군데군데 구석구석마다 다 점검하고 또 바꾸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겠어요? 임정미 위원. 아니, 다른 사람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려는 거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각 과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박호근위원장

과별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하라고,

임정미위원

저 과에 처음 하는데요.

박호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질문 자주하시는 분은 안 하신 분부터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임정미위원

해도 되나요?

박호근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질문도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다. 31쪽 보시지요. 거기 무단 도로점용 행위 지도단속 있으시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분당구는 야탑역이 제일로 문제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야탑역에 대해서 매번 말이 나오는데 방안 아직도 없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정미위원

아탑역.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야탑역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임정미위원

야탑역 하면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 노점상 관계는 제가 부서가 또 다른 부서라 제 소관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노상적치물은 또 부서가 도시미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도시미관과에서 그거는 하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미관과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노점상 단속문제는 그쪽 도시미관과예요, 그러면? 노점상.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건설과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윤위원

겨울철 해빙은 구조물이에요, 아니면 건설이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건설입니다.

정윤위원

건설이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곧 겨울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에도 판교에도 보면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판교박물관 가는 데 그 육교 다리 있지요? 거기에 육교다 보니까 굉장히 노면이 미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지금 해빙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산이 기존 예산이 있나 보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 육교 관리도 구조물관리과인데,

정윤위원

아, 구조물이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정윤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자기가 한다고 그래놓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정윤위원

과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했지요. 과장님이 어떻게 구조물과장님까지 겸직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이따 다시 할게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정윤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구조물과에서 다시 할게요, 그러면.

박호근위원장

우리 강현숙 위원님.

현숙

강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페이지 도로 제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32페이지.

현숙

강현숙위원

예, 건설과 맞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여기 보면 살포기가 51대가 있다고 그랬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게 동 포함이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살포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1톤짜리가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1톤짜리 그러니까 포함해서 총계 75개라는 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갑자기 추워질 수 있고 갑자기 눈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75대와 옆에 보면 이제 굴삭기부터 제설기 토털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서 임차용역을 주는 거지요? 맨 밑에.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 맨 밑에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살포기라고 하는 기계는 임차하고자 하는 덤프트럭에다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을 제설기간 동안에 임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현숙

강현숙위원

4개월 동안 임대하는 거지요? 44대를 하는데 여기에 모자란 부분들 옆에 굴삭기, 살수차도 다 임대하는 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4개월 동안. 그러면 이거는 민간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시는 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현숙

강현숙위원

그러면 그 심사기준이 있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 심사기준이요?

현숙

강현숙위원

예.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심사기준은 별도 없고요, 다만 중기 보유업체 한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이거 한 2년 치만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올겨울도 눈이 많이 오든 어떻게 되든 아무튼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실 거 같으니까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우리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강현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을게요. 살포기는 기계예요. 우리 차에 올리는 기계예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차량들 한 대씩 보유하고 있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보유는 현재 우리 자재창고에 있는데 제설기간 동안에는 동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살포기를.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살포기를.

광림

안광림위원

살포기를 배치하는 거고요, 밑에 임차한다는 1톤짜리 7대는 이건 다른, 이건 무슨 용도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동사무소에도 1톤 트럭이 있기 때문에 살포기만 배부를 해주면 22개 동 아닙니까? 그러면 살포기 22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동에 배분, 동에 가 있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없지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분당구는 거기서 보관하고 있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중원구는 보니까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저희는 이제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 살포기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각 주민센터에 있는 1톤짜리 트럭들이 가서 살포기를 장착해갖고 운행하는 거고, 맞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1톤짜리 임차용역을 발주하는 거 이거는 뭐에 쓰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잘 모르시면,

박호근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이 대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맞습니다. 여기 7개들을 덤프 1톤짜리를 임대해서 아까 나머지 22개 동 빼면 한 7~8개 남지 않습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나머지 7대는 이제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 말씀이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그러면 살포기하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살포기 총 75대 그다음에 굴삭기 1대 그다음에 다목적 차량, 덤프, 제설기가 있지요. 이 중에서 나머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칠 수 있는 거는 성남에 다 있는데 살포기는 어디서 고치는지 알고 계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살포기는 어디서 고치는지 아세요? 여유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여기 숫자만 단순히 대입해도 15톤짜리는 3대가 여유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1톤짜리가 할 수 있는 제설장소가 있고 15톤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이면도로에 대형차가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1톤짜리로 하고 15톤짜리, 그러니까 5톤짜리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맞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는데 살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면도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접촉이 되는 지역이니까,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살포기가 지금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나눠주고 몇 대 정도 여유를 보관하고, 여유를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장비도 제설작업에 투입시켜요, 원래?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여유가 한 3대 정도 있지요. 7대를 그러니까 동에 22대가 있다고 간주하고요, 그다음에 22 플러스 7 하면 29 아닙니까? 그러면 29 빼기 31 하면 2대가 남는 것 아닙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2대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여유가 있는데 평소에, 이 여유 있다라는 거는 운행을, 제설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비 성격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보관하고 있고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혹시 뭐 다른 운영하다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러면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살포기 이거 어디서 고치나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장비 업체를 통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업, 이게 고장나면 동사무소에서 그걸 살포기를 끌고 그 업체까지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체가 한두 군데는 아닐 건데,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하남으로 가더라고요, 하남으로. 팀장님 맞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수리 업체가 구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에 있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구리.

광림

안광림위원

구리?

기남

이기남분당구도로관리팀장

하남에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남 맞지요?

기남

이기남분당구도로관리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하남 맞아요. 과장님,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겨울철 다가오면 어디에 제설장비가 있고 어디서 고치고 빨리빨리 그래서 투입시켜갖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정확히 좀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어요. 2020년도에 9억 72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4억 5900은 예산액이 지금 이미 사용한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9억 7200 중에서 4억 5900만 빼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이제 이번에 4회 추경예산안에 3억 5000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3억 5000은 경기도비잖아요, 특별교부금.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3억 5000이 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이건 뭐예요? 나머지 우리가 9억 7200 중에서 4억 5900만 원만 쓰고, 예산 집행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이 나머지 부분 금액은 그 뒷장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일부 LED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이 금액하고 합치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박호근위원장

안 맞아요. 여기는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5100이 있어요. 예산액이 10억 700만 원, 예산집행은 10억 51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안 맞는 게 왜 안 맞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밑에 다 더하면, 2개 사업을 다 더하면 9억 7000이 나오지 않는데 그 차액은 어디서 계상을 했느냐, 뒤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용에서 거기 사업량을 보시면 LED 등기구 교체 항목에 329개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금액만큼 떼어온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636개에다가 329개를 합치면 9억 7200이 되는 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일부인데 아까 329개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LED 조명등 교체한 것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걸 연차별 추진현황에 이렇게 목록에 게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LED 사업이 단일 사업만 플러스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하면서 LED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업체가 있는데,

박호근위원장

유지관리업체에 따로 얼마씩을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그건 주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당연하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물품을 사서, 안정기 램프라든지 이런 거 LED를 사서 우리가 업체에서 사는 것 아니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유지관리팀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하라고?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ED를 메탈이나 나트륨등을 LED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단순히 메탈등이라고 해서 메탈등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메탈이나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지요, 유지관리하면서. 똑같은 값이면요. 그것이,

박호근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가능합니다.

박호근위원장

메탈이나 나트륨이 지금 쓰고 있는 거를 LED로 갈려면 등기구를 갈아야 되는데.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등기구까지 같이 그걸 교체를 하는 거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조명팀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건 박사예요. 제가 이거는 박사라고요,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조명등기구 일정 구간, 중요 구간은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구 자체를.

박호근위원장

아니, 등기구 교체하는 건 알아요. 등기구 교체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내가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2020년도 예산이 9억 7200이 잡혔지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게 4억 5900이지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예.

박호근위원장

나머지는 그럼 어디 갔어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3억 5000은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했는데,

박호근위원장

3억 5000은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아니, 그런데,

박호근위원장

3억 5000은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도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올해 LED 교체 사업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는 그런 금액 예산을 명시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9억 7200이?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럼 9억 7200이 예산만 잡은 거고 실제로 돈이 들어간 건 얼마 들어갔냐고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그 돈은 지금 3억 5000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3억 5000은 특별조정교부금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9억 7200이 우리가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 2020년도 여기 계획서에 보면 9억 7200이 잡혀 있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억 7200이라는 돈은 예산서상의 예산이 아니고 LED를 교체한 소요된 비용이 얼마냐, 우리 올해, 금년도에. 그걸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

박호근위원장

아니, 말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돼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예산,

박호근위원장

2021년도에 6억 7100은 아직, 어떤 예산이에요, 그러면? 예상 예산 아니에요, 예상?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2020년 금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9억 7200은 올해 쓸 돈 아니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올해 연말까지 쓸 걸 감안해서 일단 표현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9억 7200은 연말까지 쓸 돈이잖아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4억 5900을 썼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나머지는 그러면 언제 쓸, 남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이 나머지가 아니라 3억 5000 플러스 밑에 그 항목이 상권활성화 LED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3억 5000 플러스 뒤에 유지관리비용 거기에 같이 플러스한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뒤에 예산 10억 700은 뭐예요, 그럼?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10억 700만 원 중에 LED등기구 교체 329개에 해당되는 금액을 앞장에 거기다 플러스,

박호근위원장

그러면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별개의 돈이에요, 같은 돈이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중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지요. 앞에 연차별 추진현황 그 표에는요.

박호근위원장

이게 말이 이상해서 그래요. 앞의 거는 9억 7200이 잡혀 있고 뒤에 또 10억 700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이 중복됐다면 이게 예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산서상의 9억 7000이 아니고 올해 LED 사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이제 그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금액만. 9억 7000이 따로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박호근위원장

나도 이해는 하는데 이 3억 5900만 원은, 이미 4억 5900만 원은 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6월 18일까지.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이 3억 5000은 실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아니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에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렇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극단적으로 통과가 안 됐다 하면 9억 7000이 안 되겠지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9억 7200에는 3억 5000이 포함된 거라는 얘기지요?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어쨌든 이 자료 좀 우리 팀장님 갖다 주세요.

기천

김기천분당구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게 안 맞아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맞아.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쉽게 했어야,

박호근위원장

이게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해갖고. 그래요. 우리 정철모 건설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정철모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6시 05분

다음은 민경석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민경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원근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임태성 교량관리팀장입니다. 남정필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이대원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

팀이 많네. 과장님도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석 구조물관리팀장님한테 질문하실 분들 많지요? 우리 정윤 위원님부터.

정윤위원

과장님, 일복이 있나 봐요. 건설과에서 과장님도 일 좀 하래요. 우리 분당구에 과장님, 물론 과장님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행감 때는 또 오시잖아요. 행감 때도 또 뵙기로 하고. 분당구의 하수도 유지관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보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분당구도 지금 30년, 25년 뭐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노후하수관이 문제가 지금 심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수정이나 중원에 보면 하수도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도 더욱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분당구에는 지금 업무보고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소리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맨 마지막에,

정윤위원

맨 마지막에 있어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정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를 최근 3년간 어떻게 했는지 공사 실적을 한번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 육교를 담당하시니까 우리 육교에, 분당구의, 특히 판교, 운중 이런 쪽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성 포장을 했어요, 육교 위에. 탄성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떴어요. 떠가지고 겨울철이 되면 얼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 뜬 상태에서 얼어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재조사해서 겨울철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경예산에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 예산이 있는 건지, 있어서 안 올린 건지 이와 같은 것을 체크해 주셔서 겨울철 육교의 안전사고에 좀 대비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정도는 하고 가셔야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산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은 없고요, 그런 거 지금 유지보수비로 한 2억이 있거든요, 올 추경에 세워준 게. 그걸로 해서 그쪽을 조사해서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조금 뜨긴 떴는데요, 지금 뭐 확 갈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윤위원

그래서 특히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파악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구조물과에서 한번 보시고, 특히 판교동 앞에는 심합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과장님도 그쪽에 잘 아시잖아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맨날 거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노후하수관 공사, 정비공사를 3개년 동안 분당구에 어떻게 했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제 구조물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건설과에 제가 밖에서 말씀드린 것, 판교박물관 사이 경사 도로면에서도 굉장히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가.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께서 유심히 잘 지켜보시고 잘 처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질의 좀 할게요. 서현·초림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 어떻게 성능개선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요? 지하차도를 어떤 식으로?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지하차도가 우리가 분당을 했을 적에 그때 설치를 해갖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한 번도 안 했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게 타일하고 블록 사이에 콘크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털어보면 철근 같은 게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갖고 그거를 털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지금 배분, 특교로 이거 배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11억?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11억을 받은 거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받은 거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도비로, 특별보조금.

종성

최종성위원

도비로, 특별보조금.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 돌마지하차도하고 수내지하차도 거기 공사하고 있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언제까지, 이거 오래 걸립니까, 그렇게? 꽤 오래된 걸로 보고 있는데.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야탑하고 이매동에 경험이 있어갖고 그 수치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그걸 털고 났는데 그 철근이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갖고 좀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바로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갖고 그래갖고 더 어떻게 정확히 해볼까 그래갖고 조금 시일이 걸렸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비가 한참 많이 와갖고 그래갖고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 교통량이 많은 곳이잖아요. 아시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공기는 그 비운 날짜만큼만 연기시켜갖고요, 그렇게 준공하려고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 길로 다니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돌마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여기 끝에 보면 그냥 줄로, 거기 차 바퀴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측구 치는 게 좀 늦어졌는데요, 그런 거 전체적으로 같이,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운전 미숙하신 분은 위험할 것 같아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특히 여성운전자들은. 남자인 저도 운전하는데 잘못하면 큰 차하고, 2차선이잖아요. 큰 차하고 다닐 때 옆으로 만약에 한다면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된다 이거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연말까지는 하는데 그 지금 여름철에 비 온 거에 따라서는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연기를 시켜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이제 분당신도시 생기고 나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아까 그 돌마도 그렇고.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러니까 하탑하고 이매를 두 번을, 두 군데를 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속할 거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계속할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하차도,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10개를 계속하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계획이 있는 거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아까 그 예산 선 것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추진해 가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분당구 관할 교량이 147개인가 있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중에 1종, 2종, 3종 구분하면 몇 개씩 있나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1종이 9개, 2종이 21개, 3종이 38개인가 그럴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38개?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아까 147개라면서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리고 기타 교량이 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기타 교량이요? 아, 기타 교량이. 그러면 이 중에서 내진설계가 된, 1·2종은 내진설계가 돼 있나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이게 내진이, 내진을 지금 1·2종은 공사를 다 마무리해갖고 이제 3개 교량만 11월 달이면 준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3종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 3종에 대해서 39개인데요, 그게 처음부터 했을 때부터 내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게 25개라 그거는 괜찮고 14개에 대해서 이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올해 실시설계를 3개를 하고 14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 추진해 나갈 거예요? 이 육교에 대한 것은 내진에 관한 규정은 없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육교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급해가지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육교도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좀 해야겠네요. 육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 쪽에 33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저도 작년에 여기 발령을 받아갖고요, 좀 위험성이 어느 정돈가 그래갖고, 옛날에 포항에 6.5도의 지진이 났었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가 교량 같은 데 위험이 있나 그래갖고 올봄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좀 일을 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한, 거기도 이렇게 사고 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6.5도인데도. 하나 정도 교량이 조금 미끄러졌는데요, 거기에 아무 저기도 없고 그래서 좀 추진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하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실히 챙겨주시고요.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 주문했던 하수구, 자료 요구했던 것 들으셨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분당이 하수구를 설치한 연도가 개발하면서 설치했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개발하면서 설치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때가 89년도, 90년도 이렇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91년도, 90년도,

박호근위원장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1년도까지 했겠지요? 그때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보시면 깊이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제일 깊은 데는 한 7m 그렇고 한 5m 정도거든요.

박호근위원장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수구를 묻는 게 바닥에서 몇 미터 정도 묻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하수도가 몇 미터라는 건 그냥 한 1m 이상을 묻고요, 하수도가 제일 묻기가 힘든 거예요. 모든 관로는 관에 압력을 줘서 보내는데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연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장

구배가 있어야 되겠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구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묻기가 되게 힘든 건데, 그걸 몇 미터다 그런 거를, 한 1.5m 정도는 묻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바닥에서 1m 정도 묻는데 지금 우리 판교 거는 7m, 한 5m~7m 된다 이거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7m, 6m, 5m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장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10m 넘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박호근위원장

과장된 건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박호근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 이 판교라는 걸 개발할 때 개발 밑에다가 하수도를 먼저 묻고 그 위에다가 복토들을 했어요. 복토들을 하는 바람에 지하가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그게. 저는 그 당시에 성남에 있었고 또 시에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깊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수도, 거기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땅을 파는 데 그 돈이나 그 인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실은 하수도 수리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하수도가 지금 성남 분당 쪽에는 현재 밑으로 실은 누수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수명이 보통 몇 년으로 보지요? 하수도의 수명을 보통 몇 년 정도면,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하수도의 수명이 그냥,

박호근위원장

통상적으로 봐도,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관로마다 틀린데요,

박호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콘크리트만 같으면 한 25년 정도 되고 PVC파이프 같은 건 한 50~60년 정도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장

거기가 보통 20~30년이면 관을 실은 걷어내고 새 관을 심어야 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게 분당의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하수관을 묻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유하로 묻어야 되는데요, 그 깊이가 지금 7m 선에서 묻혀 있는데 그 관에다가 가정집에서 이 연결이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라온다 그러면, 어떤 선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연결하는 것부터 다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저기가 생겨요. 그리고 최고로 심각한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그거 공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맨날 준설비용 무슨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가 검사를 잘해서 CCTV나 이런 걸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관을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수가 돼서 싱크홀이나 이런 게 생길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그거를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수질보건과에서 그 하수도 정비계획을 한다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도비도 주고 그래갖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한 15년 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호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란 얘기지요. 우리가 하도 깊이 묻혀 있어갖고 관이 지금 다른 데보다는 깊어요. 아까 말씀하신 1m~1.5m 정도 묻어야 되는 게 5m~7m에 묻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깊이 묻혀 있어서 그게 싱크홀이 생겨도 나중에 크게 생길 소지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상하수도를 나중에 새로 묻게 되면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어느 공무원이 그때까지 또 있을는지도 모르지만 좀 그거를 다시 파서 다시 묻는 것보다는 그 위에다 묻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아마 7m씩 파갖고 안 묻겠지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그런 사업을 아까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그렇게 위로 묻는 게 있고 그 밑에서 바로 보수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시행을,

박호근위원장

지금 하수과에서 그럼 분당 것도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들이 있나요?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거기서 발주한 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올 12월 달이 정년이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민경석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23분

다음은 이성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득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용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훈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에는 근생빌라라는 게 없나요? 근생빌라가 뭔지는 아시지요?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복합건물 말씀하시는,

종성

최종성위원

예, 거기에 좀 문제점 있는 거. 우리 분당구에는 혹시 없나요? 그런데 지금 짓고 문제될 만한 곳이 없나요?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보통 이제 문제되는 게 무단 용도변경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중원구청 건축과에서 과장님한테 연락 받으셨지요?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질의 내용들, 그래서 분당구도 혹시 현수막 붙였나요?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용승인 나가면 그때 이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 들어오는 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생빌라 관련된 그런 의심 사례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앞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안내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수막이라든지 기타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건축과에서 인허가 부분 뭐 또 이제 문제되는 부분 찾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일을 또 하는 것도 맞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건축과 안에서도 서류상에서도 충분히 난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게 많이 몰라서, 시민들은 몰라서, 알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고 실수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구제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에 발생된 것 불법 건축물이 많지만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각 동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유튜브에도 띄우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쨌든 인허가는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 해주는 거니까 허가 받으러 올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얘기해서 이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단속하는 것 또 저는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된다, 어떤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오는 거니까.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분들은 떠나면 그만이니까.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잘 알 거라고 믿고 과장님 끝까지 좀 챙겨주세요.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봉규 위원님이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희 그 분당 관내 가로등들 있지요?

박호근위원장

그거는 시설과.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저희는 건축과.

정봉규위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페이지가 다른 데로 넘어가 있어갖고.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럼 다른 거.

박호근위원장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장님, 분당 건축과가 가장 힘든 데라고 그러던데 그러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단순비교하면 지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고 여러 가지 건물도 많다 보니까,

박호근위원장

끗발 있는 사람들도 많고.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예,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압력 받는 데도 많고.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그런 거는 별로 없는데요, 민원 처리하는 데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실 것 같고요. 어쨌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이성훈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6시 29분

박호근위원장

다음은 우리 분당구청 마지막 과가 되네요. 다음은 이정조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 도시미관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정선희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희상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조 도시미관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이십니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저희 73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그런데 수정구하고 저희 중원구, 분당구를 보면 다들 직원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직인데 여기 단속 인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이 단속 인원에 포함된 이유가.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인원 부족에 따른 사회복무 같이 동행시켜서 채증할 때, 뭐 단속을 할 때 채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좀 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그거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냥 그 채증하는 거,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이제 같이 찍어주고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정미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직원들 공무직, 임기제,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 혹시 또 사회복무요원이 하다가 행여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수정, 중원 할 때 보셨지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못 보셨어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수정 할 때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임정미위원

제가 지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일반직은 빼고 임기제 4명, 공무직 3명 있잖아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 인원 현황.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인원 현황이요?

임정미위원

채용일자, 이름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다른 곳에서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지요? 거기 야탑역.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야탑역 광장 말씀하시는,

임정미위원

예, 저희가 이제 제가 행교체에 있을 때에도 야탑역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예전에 이제 야탑역 지하통로에 점포를 무단 설치해서 그분한테 벌금 하는 것도 있었지만 현재 저희가 야탑역은 성남에 딱 터미널에 왔을 때 성남의 이미지가 야탑역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공간이 맞지요, 그곳이?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아무튼 유명 장소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아침만 되면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그다음에 뭐 불법 적치물, 노점상. 난리가 아니지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간담회라도 해보셨나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주 저희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광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 저희하고 별도로 같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임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의회 때마다 상임위별로 나온 말이 야탑역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하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 이제 구청장님을 비롯해 직원분들하고 광장의 찌든 때, 적치물, 쓰레기 청소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때만이잖아요. 뭔가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그 동민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가 그게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10년 뒤나 20년 뒤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현재 우리 야탑역 모습들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노점상이 갈수록 늘어나요. 아침에 좀 일찍 거기 갔다 보면 온갖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 많이 옵니다. 저희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면 한번 방법을 달리 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느 한 군데가 중점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저희 행감 때 답을 좀 주십시오, 과장님.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71쪽에 원래 도시미관 정책이 이제 도입하려고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갖고 저희 가려는데 이번에 진짜 공교롭게 저희가 갈 때 몇 군데를 가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오는 분들도 못 오게 하고 우리도 가서 보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 준비하셨어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임정미위원

잘하셨네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직 진행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소강상태라면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뭔가 하시려고 준비는 하셨잖아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했으나 실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임정미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까지 뭔가 변화를 주려고 준비했다는 게, 시작은 이제 했다는 게 그만큼 고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게 없었어요, 야탑역에 한번도. 항상 말만 되풀이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니까 아직은 준비만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임정미위원

예, 그러면 변화 있으시면 그때 그러면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우선 공무원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늦게 참석한 점 송구드리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과 더불어서 질의를 짧게 드릴게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현재 지금 이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이 용역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저희는 기간제를 활용, 여덟 분이,

이기인위원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도 주시잖아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별도로 용역 안 줍니다.

이기인위원

안 줍니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기간제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토, 일은 세 분씩 해서 1개 조가 돼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분들이 모두 다 충당을 해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이기인위원

불법 광고물 그분들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75페이지에 정비 건수 11만 113건은 그 여덟 분의 직원들께서 해주신 거예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여기 나오듯이 14명이 있는데 정규직하고 기간제 여덟 분을 포함해서 같이 3개 조로 나눠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하고 야간은 별도로 조를 1개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이 계약정보시스템에 공휴일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수탁받은 이 용역은 어떤 일을 수행하나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별도로 용역 준 바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없으면 혹시 이 계약을 수탁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의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건 불법 광고물을 공휴일 날 정비하라는 일을 수탁받았는데 현수막 같은 벽보나 이런 전단 같은 것들 과장님, 들어보세요. 정비를 하는 용역사람들인데 그 용역을 맡은 업체가 현수막 제작업체예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무튼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용역 안 줬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제작업체가 공휴일 날 현수막을 걷는, 전단지를 만드는 업체가 전단지를 정비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분당은 좀 다른가 봐요? 다른 구청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아마 수탁을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 11만 건의 건수들을 우리 14명의, 일반직 4명, 기간제 8명, 공무직이랑 임기제 1명이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정보시스템을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혹시 현수막이나 전단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들을 기록합니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이름하고 그다음에 매수하고 그다음에 계좌번호까지만 파악하고 전체는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의뢰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동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취합하고 있는 명단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으로 제출받은 그 명단을 딱 1년 치만, 최근 1년만 제출을 해주십시오. 개인정보 때문에 민감하다면 열람도 괜찮습니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거는 저희가 나갈 테니까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20년도 거,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2019년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셔서 건수가 많은 것들을 보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도시미관과에 네 분의 공무직이 계십니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공무직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기인위원

네 분의 공무직이 언제 채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력서와 면접심사표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공무직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기인위원

우리 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저희 인사발령 받은 그것만 해서, 일반직원을 대신해서 임용하고 저희가 뽑는 거는 시,

이기인위원

최소 우리가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나 이런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인사팀에서,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정원에 의해서 결정만 되고 저희가 아무튼 했는데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미관과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청에 의거해서 인사팀에서 선발을 한 다음에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도시미관과에 수요도 없는데 그냥 뽑아가지고 알아서 드립니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저희가 구두가 되든 뭐든 요청을 하니까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기인위원

구두로 요청을 합니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구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기인위원

파악을 해주셔서 요청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요청했는지 문서가 있다면 주시고 이 네 분이 왜 뽑혔는지 우리시에서 우리 과에서 왜 필요로 했는지가 아마 서류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기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미관과 민원 많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구청에서 가장 또 힘든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고 어디다 어떤 사항에서 어떻게 또 답을 해야 할 사항이 애매한 부분도 많고. 저는 일단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주인 없는 고정 옥외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그거 하신 거 내역 주소가 있을 거고 내역 쭉 있을 거예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몇 년째, 계속한 거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3년 치 정도 주세요. 주세요. 이거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이분들이 간판을 안 떼고 폐업을 한 거잖아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경우도 있고 또 위험성 있는 경우도 이제 일단 저희가 계도를 했는데 안 떼는 경우는 당장 내일모레 태풍이 온다든가 할 때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협의를 하고 떼는 건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주한테.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물주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 없는 간판도 마찬가지인데 요새 최근에 경기 관련하다 보니까 안 뗀 분이 많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전반기 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반영을 많이 시켜달라고 그런 의견도 있어갖고 그런 거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해서 이번에 상반기 때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한 110건 정도 떼었습니다, 우선.

종성

최종성위원

올해 많이 한 거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리스트 주시면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한 것도 쭉 리스트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상금 나간 것도 있고.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나갔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아무나 갖고 오면 주나요, 아니면 인적사항을 다 해야 주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인적사항 파악하고 계좌까지 확인해야, 계좌로 들어가니까, 저희가.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리스트,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세부사항까지 모르는데 아무튼,

종성

최종성위원

뭐 계좌를 달라는 건 아니고 어떤 A라는 분이 얼마를 받아 갔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것도 이게 몇 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3년 치 주세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행감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짧게.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좀 연장해서 야탑역에 관련된 일인데 노점도 사실 문제이기는 문제이지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사실은 해당 동에다가도 여러 번 민원도 이야기하고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경륜장 있잖아요, 야탑에.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경륜장이요?

정봉규위원

지금은 없어요?

박호근위원장

없어요.

정봉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되게 유동인구가 유독 많은,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는 더 했고 그거 없는데도 그 정도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왜 법원전산기록센터 앞으로 보면 상가들 이렇게 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 사이에.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통로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에 보면 국민은행에 있는 1층에 슈퍼가 하나 있어요. 1층에 슈퍼. 그런데 그 슈퍼에 항상 보면 그 앞에다가 파라솔을 이렇게 끌어다가 의자 끌어다가 앉아가지고 그 슈퍼에서 막걸리 사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음식 드시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이 아닌데 아까 파라솔 적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단속하지만,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지금 상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좀 정상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 오세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막걸리 드시다가 싸우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 아마 경찰서에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제가, 왜 거기가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설치해놓은 무슨 의자가 있거나 그래서 거기 앉아서 드시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가 슈퍼에서 지금 소위 파라솔 의자들 있지요, 플라스틱 의자. 그 의자들을 항상 거기다가 배치를 해놔요. 심지어 그 화단 안쪽에 재떨이까지 갖다놨어요. 그 내용 하나도 모르세요, 혹시? 보고받은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걸로 인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제가 파악 아직 안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 뭐 근절되는 것도 없고.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부서로 아니고 혹시 다른 부서로 들어가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봉규위원

확인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거기가 항상 거기서 항상 모이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래도 야탑역 주변이고 유동인구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항상 그렇게 크고 작고 어쨌든 거기서 술을 드시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의자가 없으면 거기 굳이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라는 말이에요, 광장 통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슈퍼에서 의자를 제공해 주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통로는 아는데 아무튼 슈퍼는 정확하게 내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거기 1층에 바로 있어요. 그냥 편의점도 아닌 그냥 슈퍼예요. 그 슈퍼에서 코로나 경기에도 사실 거기 슈퍼에서 의자 가져다가 거기 앉아가지고 드시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안쪽으로 탄천변 쪽으로 이렇게 오피스텔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 안으로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면 사실 사람이 좀 많은 광장 쪽으로 해서 와야 되는데, 진입을 하려면 그렇게 와야 되는데 사실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 돌아서 와요, 전부. 도로가로 돌아서 오는데 거기가 다 보면 퐁퐁나이트클럽 들어가는 거기도 굉장히 지나다니기도 복잡하고 그래요, 좁고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정작 가야 될 거리를 가지 못하고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의자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사진도 여러 번 찍어갖고 심지어 상임위 때 보여드리기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사실은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인지가 안 되어 있으시다는 게 어떤 것도 지금 보고가 안 됐고 어느 것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사실 보여지지 않거든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분명합니다만 많이 들었으면 알 텐데 다른 부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음식이나 그런 관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접수된지도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제가 위생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은 이제 어쨌든 그 의자를 배치해놓은 그 슈퍼에서 그 의자를 정말 거기를 이제 문 닫는 시간 되면 의자를 탁 정리해가지고 옆에다가 딱 쌓아놉니다,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런 거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상가들이나 어쨌든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실은 많이 생겨요. 아마 분당도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라 소리도 못 하겠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도 못하겠고 걱정은 되는데 우리 아까 임정미 위원이 얘기하신 야탑동 노점상 거기는 아시겠지만 10년 전 그 이전부터 그거를 철거하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지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좀 여러 가지,

박호근위원장

그게 아마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포장마차 몇 개 철거하려고 그래서 전국 노점상협회에서 다 와갖고 난리를 쳐갖고 못 하지요? 솔직히 그러시지요? 그거 아십니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얘기도 많이,

박호근위원장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번 수차례 얘기는 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 공권력을 투입했어도 전국 노점상협회에서까지 와갖고 해갖고 못 한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철거는 못 하더라도 주변정리라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노점상하고 다툼, 싸움할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지만 관리는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노점상에서 술 먹고 음식물 먹고 옆에다가 버리고 그래놓고 그 사람이 갈 때 그거 정리 안 해놓고 그냥 너저분하게 해놓고 가면 진짜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요.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정조 도시과장님께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조

이정조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장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도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