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창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2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어려운 구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새로운 천년,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8.15이산가족상봉, 경의선 철도복원 등 남북화해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려는 때에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또 다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새 천년 새 북구, 견실한 경영자치 실현』을 구정목표로 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운영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제2회 공공부문혁신대회』와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업난이 극심했던 지난해부터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구인개척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괄목한만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언론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과 임시고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서민들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시행,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취업알선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2월1일 개관한 『강북 노인복지회관』은 건전한 노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후를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오는 12월말 개관예정인 『북구 청소년회관』은 12월5일부터 회원을 접수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북구보건복지센터』는 건강증진실 운영, 노인무료진료, 장애아보육, 노인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복지사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문화예술회관』은 금년에 『장승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였고, 북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 전시, 영화상영, 연극, 문화강좌 등을 운영하여 문화의 불모지인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과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북구청소년회관의 재단법인위탁 등 견실한 경영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2001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구정목표를 『내실있는 경영자치, 희망주는 복지도시』로 정하고 구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방법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지원하는 문전서비스를 원칙으로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산격동 『종합유통단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재관, 전기재료관, 전자관, 디자이너크럽 등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종합유통단지내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JCI대구 아·태대회』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업체의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둘째, 정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있는 서민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사업발굴과 탄력적인 운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기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강북 노인복지회관』과 『북구노인복지회관』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환경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문화예술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 경관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말에 개관하는 『북구 청소년회관』은 청소년 엘리트 동아리 육성,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과 문화교양강좌 체육프로그램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그 운영은 재단법인에 위탁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 조기에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유통단지내 『신기공원』을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연암공원 조성사업과 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 조성, 강북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 등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꾼 지식경영 창출을 위해 조직 슬림화와 민간위탁의 확대,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주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조직안정을 위해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 민간위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공무원 위주의 정보화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주부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 정보화 마인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와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북구 어린이 토요학교 개설운영』,『구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길라잡이 운영』,『경·조사용품 무료대여』,『생활민원 기동보수팀 운영』등 주민편익중심의 12개 시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도로건설 사업비를 투자, 경기부양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국민기초 생활보장 및 주민복지증진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8.2% 증가한 총1,10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0억원, 특별회계는 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5% 감소한 179억8백만원, 세외수입이 11.8% 증가한 188억8,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이 30.6% 증가한 282억4,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1.1% 증가한 35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58.4% 증가한 91억9,500만원이며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 수준인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9.1% 증가한 447억4천만원, 사업예산이 23.8% 증가한 528억9,700만원, 채무상환이 14억5,900만원, 예비비 등이 19억4백만원으로 구민의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투자한 반면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천년기의 첫 해를 마무리하면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내실있는 구정운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해 오시면서 구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1년도의 구재정 여건과 전망, 예산편성 기본방향,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국제원유가 인상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자동차면허세 폐지 등으로 인하여 내년도의 지방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구비부담도 따라 증가되어 예산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자체 가용재원감소로 환경·건설·문화·복지분야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재정여건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및 실업자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고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06억9,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인 170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인 13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6억9,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3.8%인 3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79억8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12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증감요인으로는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해 24억3,800만원이 감소하었고 재산세는 칠곡3지구 신규아파트 증축에 따른 6억7,100만원, 종합토지세는 칠곡3지구 택지분양으로 4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188억8,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인 19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증감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91억3,1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에서 3억7,6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수입에서 6,200만원, 재산임대수입에서 3백만원 등 약4억4,1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수수료수입에서 6억2,600만원, 이자수입에서 1,500만원 총6억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21억9,500만원이 증가되어 97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감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7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억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에서 4억9,1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2억5,800만원, 총23억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태료수입 등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82억4,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30.6%인 66억2,300만원이 증액교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59억5,6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인 6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교육·생계·주거급여비 등에서 79억2,300만원, 팔거천정비사업비 18억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 12억8백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 2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70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재활용선별장 기반시설비 4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 6억3,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확대운영비 3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예산은 447억4천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인 37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봉급인상분 6%를 계상하여 10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우편료 2억5,9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 3억4천만원,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직원복리후생비에서 11억1천만원, 청소년회관초기운영보조금 2억원 등 해서 약26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28억9,7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3.8%인 10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에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1%인 62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비 79억2,3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억5,800만원,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사업비 12억2천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4억7,600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18억4천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비 2억8천만원, 주민자치센터사업비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33억5,700만원이 증액된 107억7,800만원으로써 도로건설사업비에서 22억7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억5,7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2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정비측량비 1억원,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4억5,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인 2,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사유로는 무태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완료로 감액되었고 예비비, 기타예산은 19억4천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2억3,1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출연금 등에서 약2억2,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예비비에서는 4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6억9,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3.8%인 33억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1억9,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8.4%인 33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보조금에서 증액내시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2000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5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11억8천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1.4%인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감내역별로는 출연금에서 9,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이월금에서는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입은 6,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금은 경상사업비 1억6천만원, 기능적립금 12억2천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무직미진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규모는 1억1천만원으로 이월금 1억2백만원, 운용수입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동아리지원비외 2건에 8백만원, 기금적립에 1억2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규모는 1억5천만원으로 이월금 9,400만원, 운용수입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5천만원, 기금적립에 1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규모는 2억7,400만원으로 이월금 2억5,700만원, 운용수입 1억천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대학생에게 장학금 1,800만원을 지원하며 기금적립에 2억5,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시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 규모는 5억5,800만원으로 출연금 1억3,400만원, 이월금 3억8,900만원, 운용수입 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대책비 6,700만원 기금적립에 4억9,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8,800만원이며 출연금 3,400만원, 이월금 5,100만원, 운용수입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보수 보강비 1천7백만원, 기금적립에 7,1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 및 지역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구민의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안 편성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