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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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환경관리과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1년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9억9천만원과 구수입 34억7백만원으로 총43억9천9백만원이며 세출은 2000년에 대비 8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84억6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주요세입원으로써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23억7천5백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억6천4백만원, 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수입 1억1천4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3억2백만원, 각종 환경관련 과태료수입이 3억5천1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이전설치공사비 3억6천6백만원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차량구입비 2천1백만원이며 시도시보조금으로 재활용선별장이전설치공사비가 4억2천7백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차량 및 용기구입비가 1억1천만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8천4백만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등이 2천7백만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환경오염감시용 장비 등 자산취득비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예산은 총82억8천만원으로써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5억5천9백만원, 일반운영비 4억2천8백만원, 일반보상금이 2천1백만원, 사업예산에 시도보조사업으로 환경미화원 건강검진, 음식물쓰레기발효토보급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비 공사비로 14억8천7백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17억5천만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4억3천6백만원,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가 5억4백만원, 진공청소차구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안은 지역환경보전과 청소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예산서 286쪽 환경관리부터 311쪽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먼저 286쪽 환경관리부터 294쪽 청소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과장께 묻겠는데 2001년도 예산서를 봤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숫자까지 계수까지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틀린 것이 없고 너무나 예산이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이 순서까지 그대로 보고 베낀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가도 틀릴 것이고 인원도 틀릴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몇 개만 바뀌고, 예를 들면 286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관서당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는 작년과 똑같고 야생조수보호관련 홍보물에 보면 2001년도에는 300매이고 2000년도에는 200매로 차이가 있고 하천오염물품구입비가 오일휀스에 2000년도 예산에는 4박스인데 2001년도에도 4박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반수용비가 관서운영수용비해서 기본사무용품비는 작년에도 6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원은 75명입니다. 금년도에도 75명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파트에서 작년도와 같이 편성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도 현원 기준으로 해서,

김해식위원

순서, 페이지, 물품명, 단가까지 작년하고 똑같이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베낀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숫자를 많이 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금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해식위원

297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은 하나도 안 내보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미화원을 모집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퇴직하고 그런 순서가 아니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환경미화원이 225명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나가고 금년도에도 15명이 나갔고 작년도에도 몇 십명이 나갔고 실질적으로 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미화원을 넘길 인력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2명 정년퇴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기타퇴직 2명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고라든지 자의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청소를 민간위탁해서 권역별로 준다고 보면 미화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미화원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는 이유가 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확대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김해식위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데모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이렇게 처리하면 구에서는 안팎 곱사됩니다. 왜냐하면 미화원은 그대로 두고 청소차는 권역별로 하고 미화원은 안고 앉아 있으면 필요없는 사람은 청소권역별로 넘기든지 할당해서 인수해 가든지 구청에서 필요한 가로정비 이런 사람만 두어야 되는데 인부를 퇴직금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기사 8명, 미화원 12명은 별도 인원을 충원 안하고 자체인력가지고 대행했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고 퇴직해서 나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미화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김해식위원

환경미화원 때문에 얘기인데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미화원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권

노상권위원

287쪽에 아젠다관련 홍보물제작해서 150만원하고 289쪽 북구아젠다21 유인물해서 여기에 또 올라와 있는데 왜 두 번씩 중복되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7쪽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북구에 218명입니까? 그러면 이 인원에 피복비해서 나온 것은 매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87쪽 아젠다관련 홍보물 제작은 실질적으로 선포식 이후에 대주민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주민은 어떻게 하고 기업체는 어떻게 하고 기관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주민이라든지 기업체의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유인물이고 289쪽은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287쪽은 이런 식으로 아젠다를 하겠다는 것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하겠고 또 기업에게도 이런 것을 권장하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289쪽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97쪽 환경미화원 피복비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한 벌, 하절기에 한 벌, 작업모, 야광조끼는 매년 해주어야 됩니다. 항상 폐기물을 취급하다보니까 자주 더러워지고 세탁을 자주하다보니까 1년에 동복하고 하복 한 벌씩은 해주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옷이 그렇게 소모성이 빨리 일어나는 제품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더러운 곳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주 더러워지고 하니까 세탁도 자주하고,

상권

노상권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옷이 상당히 재질도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더러워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아젠다 추진위원이 12명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연4회 회의를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 기업체하고 시민, 물을 10% 아껴쓴다든지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또는 기업체에서는 폐수를 조금 덜 발생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총체적으로 아젠다추진협의회에서 금년도는 어떻게 하자든지 계획도 세우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수렴해서 주민이나 기업에게 파급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부터 처음 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선포식을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단독으로 합니까, 시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는 시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 포상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포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몇 건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2건에 13만6천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2건 같으면 13만원으로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3천원짜리 경미한 것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포상금 50만원 가지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293쪽에,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1년분이 됩니까?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은 한 건에 5만원인데 벌과금은 10만원이고 포상은 5만원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왜 3천원을 줍니까? 담배꽁초도 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저희 과에 환경관련 포상금이 있고 폐기물신고 포상금이 있고 또는 밀렵관계 포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한 환경관련 포상금은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과태료부과금액의 10%를 주니까 5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에 해당되는 것은 10만원 주는데 그런 건수는 지금 없고, 주로 담배꽁초 버리고 이런 것,

홍렬

김홍렬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담배꽁초를 버려도 신고하면 5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담배꽁초보다 더 경미한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매연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고할 때 단순한 신고이기 때문에 전화카드, 도서상품권을 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담배꽁초 버릴 때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담배꽁초는 2만5천원을 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조례에 5만원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만원 과태료에 50%를 줍니다. 일반생활쓰레기를 봉지에 안 넣고 버리는 것은 10만원 과태료 해서 5만원 포상을 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예산을 다루어보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실·과장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항목을 얘기하면 과장들이 실지로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든지 자기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 어느 페이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실·과장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한 것은 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기획실이든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과장은 로보트로 있었다, 실·과장은 아무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들이 예산편성할 때 자기의 주장이라고 할까 자기의 사업목적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이런 것은 해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가담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가 검토하고 다 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고,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의 복사판이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과에서 내 준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100% 반영을 다 안 해줍니다. 기획실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고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같은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는 103억 요구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난 여름부터 준비를 하고 10월 넘어서 수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별로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작년 그대로 복사해서 왔는데 무슨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실·과장이나 국장이 좀더 관심있게 편성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정하고 해야지 작년 그대로 복사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복사판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일반수용비도 기본사무용품비는 76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중간에 삭감되고 하다보니까 과장들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294쪽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4쪽 청소관리부터 311쪽 공원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하고 김홍렬위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예산 각목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목별 계산만 하지말고 산출기초에도 소계를 나타내면 예산규모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2001년도 예산각목명세서는 위원들이 심의시에 고생해봐라 이런 식밖에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298쪽에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201일반운영비가 4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회 청소차량 세차 해놓고 가, 청소차 216만원, 나, 재활용차 255만원, 다,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차 108만원으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위원들이 청소차량 세차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할려면 일일이 계산기로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공부하다가 신경질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할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57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번 쓰레기봉투제작비가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알려고 하니까 전부 한 장 한 장 리터별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계를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 골탕먹일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4번 같으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합계금액을 내 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안 해놓았습니다. 하나 하나 전부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99쪽 쓰레기봉투제작비 예산액이 작년에는 3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정도, 확실히 계산을 해보니까 1억4,950만2천원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가 나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하로 적게 계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09쪽에 건설폐재류중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총비용이 6백억으로 구비 30억, 시비 30억 투자하기로 하여 공사중인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보고받은 것은 제83회 정기회의록 436쪽에 보면 김인환 국장님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이며 투입된 예산은 시비와 구비 구분해서 각각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완공은 언제쯤 되는지 이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99쪽 쓰레기봉투제작비가 작년에는 3억2천만원인데 금년에 1억4,950만원은 왜 차이가 나느냐를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땅에 묻었을 때 잘 썩는 생분계선봉투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시에서 생분계선봉투를 제작해서 쓰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많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구청에서는 생분계선봉투를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제작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 제작을 안 한 관계로 남아가지고 이 달에도 7천만원정도 제작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생분계선 봉투제작은 하지 않고 일반봉투제작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차이가 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관계로 해서 줄어든 것과 재고가 있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재고도 조금 더 확보를 해놓고 당초에 금년도에도 사실상 3억2천만원 예산편성할 때 생분계선 봉투제작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이 관계로 봉투제작비는 이 정도하면 되는 것으로,

규석

한규석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다소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건설폐재류처리시설에 대한 공정과 투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보고도 누차 드렸습니다만 시비 30억, 구비 30억 총투자비는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98년도에 20억, '99년도에 10억해서 30억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비가 8억8천만원, 시비는 30억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19억, 이번에 부지정지작업하는데 13억4천만원, 관급공사비 약3억하고 15억 얼마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조경비를 3억, 그리고 전기시설 1억2천만원,

규석

한규석위원

내년도는 관계없고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하고 얼마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총 38억8천만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비 8억8천만원하고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부지정지작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간처리시설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먼저 해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97년12월에 건교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때 건교부에서도 녹지니까 그 지역에 형질변경하면서 변경된 부분에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녹지에 신경을 쓰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8만9천평방미터를 건교부에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형질을 할 수 있는 행위를 36만1천평방미터 그리고 임산 그대로를 보존하는 면적을 12만8천평방미터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왜 훼손 안 하는 부분까지 땅을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때 당시 감사관이 땅 훼손 안 한 부분 그대로 임산 그대로 보존하고 앞으로 정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잘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식수도 심고 하는 당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지금 주공사는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여유있을 때 나중에 조경하면 되고 지금 현재 집도 덜 지은 상태에서 조경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경은 본채를 먼저 짓고 난 뒤에 천천히 입주하고 난 뒤에 해도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부지조성하면서 관리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밀고 도로에서 보면 밋밋하고 보기도 안 좋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북구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경공사는 조금 뒤로 미루어도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칠곡지역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공사를 하면서 조경도 설치해서 깨끗하고 보기 좋게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이,

홍렬

김홍렬위원

현재 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뒤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금년도까지는 관리동을 짓고 내년도에 운동장을 하반기에 공사가 빨리 끝나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조경이 되어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가동이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공장가동이 아니고 운동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는 완전히 시공이 다 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공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도 다 하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되어서 형질변경하는 부분에 모든 사태난다든지 미관상 보기싫어서 조성한다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주위 하수도라든지 주변공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끝나고 조림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림공사는 이번에 부지정지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을 10평 짓는다고 하면 옹벽도 해야 되고 석축도 쌓아야 되고 진입로 들어가는 길도 해야 되는데 그 전체가 건축이 다 끝나고 부대공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경을 해야만 그 주위여건이라든지 당초에 형질변경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맞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208쪽에 재활용선별장이전설치비에 따른 감리비가 2천만원 있는데 주무과에서 기술자나 기능공이 없어서 감리를 의뢰합니까?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용역의뢰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설계비가 여기에 포함되었고, 감리비는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 몇 % 감리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001년도는 아니고 금년도에 설계비가 2천5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금액에 대해서 감리비는 몇 %니까 주무과에서 감리이상의 기술자라든지 기능공이라든지 모든 구비한 직원이 있으면 구태여 감리비를 2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감리비를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면 감리는 안 해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건축과에서 감리를 할 수 있는,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 전에 피복비를 노상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대행하는 업체에도 피복비 지원이 나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방한복이라든지 각 동마다 똑같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야간조명이라든지 색상이 있지요. 덮어놓고 옷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위탁하는 업체도 시에서 방한복 색깔을 지도감독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상태는 체크를 하는데 인부관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2천만원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산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308쪽에 시설부대비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공사 5백만원이 있고 307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비 101억9천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최용조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이전설치공사비 11억9천5백만원에 대한 설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실질적으로 검단동에 재경부 소속의 땅에 임시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고지를 조야동 하천둔치에 차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단동은 재경부에서 내년 10월28일까지 임대기간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 하천둔치에 청소차고지를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홍수 때 차를 대피해야 한다든지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지금 시부지인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옆의 부지에 약1,870평에 새로 여기에 짓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임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지는 임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5년인데 추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은 선별장하고 관리 휴게실, 창고, 포장, 조경, 계단시설이 들어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명을 해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북구에는 유일하게 한 곳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선별장하고 청소차고지하고 같이 짓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약25대정도,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의 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차가 15대,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곳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다른 차는 주차하지 않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5대를 하기 위해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재활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30대정도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308쪽 5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일단 공사는 10억이나 20억사이 공사에서 0.36% 법정경비입니다. 측량수수료라든지 전주이설비, 수도계량기이전, 공무원출장여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볼 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과장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부기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설명할 난도 적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구태여 바쁜 시간을 내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장경훈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을 옮기실 때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폐비닐을 녹이는 기계도 있고 할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과거의 모든 포장단위 묶음지를 새끼로 쓰다가 요즘 거의 PP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피가 많은데 현재 재활용에서는 그것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길가에 혹은 도로 한 쪽가에서 태우는 사람도 있고 잘라서 재활용봉투에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 처리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방안을 먼저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시골에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농촌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비닐이 2~3년전만 하더라도 비닐을 수거해서 고무양동이를 만든다든지 비닐재료로 사용을 많이 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 비닐이 환경을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처리방안도 재활용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현재 금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쓰레기봉투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봉투수입이 약24억2천5백만원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당초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 약 28억정도였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쓰레기봉투사용율이 과연 몇%냐 하는 문제입니다. 관에서 계속 홍보 및 단속을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지가 몇 년 흘렀습니다만 초창기에 많은 홍보를 하고 단속도 하다가 자꾸 느슨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단속여비라든지 포상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꼭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야 재정이 돌아가고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시고 모든 가정이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도 계획수치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0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장님 가로쓰레기통이 북구에 몇 개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약380개정도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입니까, 없어져서 새로 25개를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비가 6백만원 내려왔는데 국제경기 대비해서 시민운동장 주변에 휴지통을 개체하라는 시의 지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노후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노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스테인레스로 만들었는데 노후가 잘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고장이 잘 나고 길 가던 사람들이 담배불을 끄지도 않고 그대로 넣다 보니까 불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그만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발로 차고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2002년도에 가면 전반적으로 전세대에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리수거통입니다. 수거통을 예를 들어서 30세대면 30세대 하나씩 두기 위해서 미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100세대이상 아파트 통 숫자가 적고,

정길

김정길위원

아파트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독하고 100세대미만 공동주택하고,

정길

김정길위원

단독에 할 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독도 지역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설명이 미흡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는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한 가지는 사료용이나 퇴비용으로 재활용, 하나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하는데 유기물을 넣어주기 위해서 병합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을 동료위원들이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조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체를 할 바에는 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작고 하니까 우선 예산이 구비, 시비 합쳐서 1,250만원입니다만 25개가 안 되면 20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구에 있는 가로쓰레기통이 대구시내에서 제일 못합니다. 이점 참작하셔 가지고 제품다운 제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30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기념품 지급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작년도 예산봐도 17만원 적습니다.

김해식위원

노조가 창립하면 기념식을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별도 기념식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나 남아서 기념식도 하지 않는데 기념품을 자꾸 줍니까? 해마다 기념품을 줍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작년에 주었으니까 편재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협약을 합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책으로 협약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매년 하고 각 구청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선물세트 하나 사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 예산 자체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노조를 결성했으면 결성한 그 해에 기념품을 하나 주든지 하면 끝나지 노조는 자율적으로 권익을 주장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노조창립일에 기념품을 주는 것은 예산상 그런 예가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대구시하고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약체결 때 거론이 되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김해식위원

사기를 앙양시킬려면 다른 항목으로 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창립기념일이라고 하면서, 독립기념일도 아니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목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규석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김홍렬위원도 보충질의를 했는데 중간폐기물처리 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60억을 잡아서 시비 30억 받고 우리가 '99년도 이전에는 8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억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 3억이 나갔습니다. 부지조성사업으로써 13억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비가 2억8천만원인데 그러면 시비는 30억을 다 받아서 땅을 사고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사업만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중간폐기물을 할려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집이 부서지거나 우선 반입이 되어야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경기를 봐서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세금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경기가 회복되고 재료가 생길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양단간에 해야 된다, 그런데 조경을 할 때 설계가 있어야 된다,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조경을 하자면 첫째 목적이 분진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기 싫은 것을 차단시키는 목적도 있고 공기정화시키는 것도 있고 몇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한꺼번에 3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현재 구비 가 8억8천8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30억 들어가서 총38억8천8백만원 가지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38억8천8백만원 가지고는 부지매입하고 기반시설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기반시설하는데 도면이 있다, 용역을 주어서 도면이 나오면 그러면 이 부분에는 속성수를 심는다, 이 부분에는 관상수를 심는다 이런 설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001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돈이 한꺼번에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성수를 미리 심어야 될 곳에 심으면 되고 조경이나 관상수를 심어야 될 곳은 안 해도 안 되느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써라, 관상수, 속성수를 심고, 불요불급한 나무를 심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 돌렸다가 추경 때 다시 필요한 금액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조경공사도 할 때 하는 것이 조금 경비도 덜 듭니다만 지금 현재 3억이지만 일부 반영을 해주시고 일부는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그때,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속성수 아닙니까? 분진을 막을려면 미리 나무를 키워 놓아야 됩니다. 그 나무는 심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 있다가 또 관상수나 조경이 필요할 때 추경 때 쓰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우터널 통행을 하면서 면제될 수 있는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면제되는 차량이나 면제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에,

이정열위원

구청이 아니고 다른,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구청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국방부외에는 무료통행이 안 되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도 시도로과에 공문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국우터널 위를 청소하는데 통행료를 받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청소차 몇 대는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놓았습니다.

이정열위원

예산에 보면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지나가는데 구태여 통행료를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1차 협의를 해보니까 잘 안 되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대수가 안 많으니까 시에 통보를 해서 통행료 면제가 되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에 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인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관리과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지난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직원은 구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2001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1년도 세출예산은 21억2,6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 18억9,500만원보다 2억3,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칠곡3지구 공원인수에 따른 공원관리비용 증가와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결과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분야에서는 칠곡3지구 공원인수에 따른 공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공익요원보상금 8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자체사업에서 강북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비 1억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에서는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용 3억원, 도로살수차량 구입비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대비 시비보조사업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9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행정관리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도로측량비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관리분야에서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분담금으로 1억2천만원, 산불감시초소수리비, 식목일행사, 육림행사 급식비, 국고보조사업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등으로 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인 육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비 3천1백만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천2백만원 감소 등 전체적으로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의 주된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계획, 도시정비, 공원관리 및 녹지시설 관리 등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업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장 시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도시관리과 직원 모두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11쪽 도시공원관리부터 330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와 367쪽 도시행정부터 367쪽 시설비까지와 402쪽 산림관리부터 408쪽 치수및재해대책 앞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11쪽 도시공원관리부터 330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도시관리과소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내역별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중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집행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작성시에 전기료 상하수도의 kw 또는 톤당 단가가 주어집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11월15일자로 전기요금의 기본료 및 사용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상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지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오전에 다른 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예산서를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의 경우는 기본료가 kw당 5,420원이라고 지금 해놓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5,700원입니다. 5,420원이 아니고 kw당 5,700원이고 사용료는 kw당 봄, 가을은 67.5원이고 여름은 101.2원입니다. 가을은 71.8원으로 인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작년의 예산서하고 똑같이 해서 금액도 올려져 있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산편성할 때 11월1일자로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내가 가르쳐 주었고 과장님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전화로 회사에 어제 물어봤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맞나 안 맞나 파악을 해주십시오. 350-2014번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런 것도 알아서 의원들에게 답변자료로 준비를 해주셔야지 의원들이 가만히 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안 올라 왔으면 저희들이 믿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의원들에게 그냥 예산서만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화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하고 교량, 공원 조명등, 교통신호등의 기본료는 가로등 조경요금에 포함이 되어 kw당 50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예산서에 계상된 침산공원하고 오봉폭포, 들샘공원 전기료를 가로등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제가 11월1일자로 와서,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관계를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오봉폭포의 전기 기본요금은 매월 지출되지만 사용료는 매월 지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봉폭포같은 폭포는 가동기간이 연중이 아니잖아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세출예산은 12월로 해놓았지만 지출할 때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과다지출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일요일, 비오는 날은 실지로 가동이 안 된다면 그 숫자는 못 빼서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곳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과장님이 11월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위원님들도 사전에 알아보고 공부하고 옵니다만 오전에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지금 현재 보면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1kw가 얼마인지 수도사용료가 얼마인지 침산공원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월평균이 얼마인지도 과장이 모르시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원관리운영에 보면 증액이 3억7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주로 어디에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공원관리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칠곡지구에 2지구, 3지구가 늘어서 각종 시설, 공원등 해서 사실상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칠곡지구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월평균 얼마 되고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아직 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받고 있는데 월평균 얼마인지도 모르고 얼마 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수를 일부라도 받았으면 월평균 얼마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얼마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를 증액을 해야 되고 얼마를 감액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올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칠곡지구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월평균도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들어간지도 모르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지구에 드는 면적이나 시설을 대비해서 2,3지구에 운영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라도 1지구는 얼마, 2지구는 얼마 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정열위원장대리

최용조위원 질의에 과장님 서면답변이 되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320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어제도 집행부의 자료미흡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우선 우리에게 주시고 시설비 1번, 침산공원외 6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3천만원, 2번에 1천7백만원, 1천2백만원, 1억8천만원, 3천만원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구도로는 안 되겠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이병인위원 서면자료가 되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병인

이병인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못 준다는 말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병인

이병인위원

그것을 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행을 없애자 이것입니다. 구두로 서로 주고받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서면답변 되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이정열위원장대리

그럼 서면답변이 도착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 예산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수용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의 수용비가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이 예산이 2000년도 예산을 보고 그대로 베낀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일반수용비하고 2001년도 일반수용비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을 보면 전부 다 틀리는데 너무 같고 또 한가지는 재료비에 대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섞이고 필요한 예산이 빠지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봉폭포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전년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라든지 관리비는 구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말하자면 판공비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판공비가 국장판공비는 50만원이면 60만원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내역을 해서 얼마 올려달라고 하는데 수용비 같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당초 예산할 때 더 못 올려준다고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올려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올린 것은 삭감되고 필요없는 예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모자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0쪽 시설비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봉폭포 인조암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왜 하게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오봉폭포 인조암 보수공사는 여름 태풍 때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인조암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바위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합성수지로 만들어서 부서져서 그것을 내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또 한 가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328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320쪽 시설비도 물어볼려고 하는데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공사는 어떤 것입니까? 관음노인복지회관은 본 위원도 갔다왔는데 어떤 주변에 나무를 심을려고 조경공사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노인복지회관이 공사계약 때는 관음노인복지회관이 되었다가 지금 정식명칭이 사회복지과에서 강북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개칭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조경은 울타리안을 지금 즉 말하자면 건물 안으로 담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음공원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뒤에 뜰안 위로는 조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식재하고 잔디 등 조경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이 도시관리과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건축을 할 때 건축에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조경도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갔다 왔을 때 조경이 엉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우건설에서 했는데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에 조경면적이 있고 조경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용역설계대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짐작으로 설계대로 조경이 안 되었다는 것을 느꼈는데 거기에 나무를 보식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도면을 가지러 보냈는데 도면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건축과하고 업무가 분리가 되니까 건축과에서는 조경면적하고 따져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못 하면 도시관리과에서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시설비에는 328쪽에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칠곡1지구에 보식하고 가로수식재 보호관리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25미터이상 되는 도로 아닙니까? 칠곡1지구 가로수보식은 지구에서 일정면적을 개발할 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정면적에 대한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칠곡1,2지구 가로수보식공사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빈 자리에 보식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식하는 것은 사이사이에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가 죽었다든지 안 심어져서 심는 것인데 기본계획서를 보면 택지개발할 때 일정량에 대한 가로수식재를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심었거나 심었는데 죽었거나 그래서 보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택지개발공사에서 시에서 검사해서 이상없을 때 우리에게 넘기는데 이미 택지개발지구에서 우리에게 넘길 때 하자를 일으켜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지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빈 자리에 보식한다든지 또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이상없는데 차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날 때 죽고 하면 사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7천만원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지구, 2지구가 개발할 때 시나 개발공사에서 일정한 면적의 녹지가 얼마, 근린시설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가로수는 몇 본 심는다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해서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구청에 인수인계를 하면 인수를 받을 때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인수받을 때 하자가 생긴 것은 인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가 생겨서 그 하자를 메꾸기 위해서 보식하는 것은 아니고 인수받을 때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김해식위원

지금 현재 7천만원 올려놓은 것은 어떤 곳에 보식하는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사후에 어떠한 요인이 생겼다든지,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나무가 죽은 곳인지 차가 받아서 없어진 곳인지 안 그러면 사이가 원래 계획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허술하니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택지개발공사에서 아주 확고하게 해서 처음에 나무를 다 심어서 우리에게 넘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나무를 우리에게 넘깁니다.

김해식위원

되었고 과장이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느낀 것은 과장님이 330쪽에 보면 위험수목제거작업해서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번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수목이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처리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각 지역에 위험한 수목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450만원 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위험수목제거작업은 태풍에 바람이 불어서 올해 8월말쯤 되어서 대단히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나 구청에서 출장 나가서 긴급하게 나무를 제거하고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예산 자체가 작년하고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예산 450만원 올렸는데 만약에 녹지관리위험수목제거비로 안 되면 재난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긴급하게 빨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각 동네마다 나무가 위험한 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전부 줄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업무에도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인수인계도 거의 끝났으니까 업무에 대해서 한 번 해주시고 지금 보식이 상당히 내가 볼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구청에서 잘못해서 돈이 지금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320쪽 자료제출에 이어서 329쪽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이란 예산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자료를 갔다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함지산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도면가져오기 전에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은 위치는 구암동 지금 현재 운암지못 위에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을 내년부터 2004년까지 잡아 가지고 42만㎡, 총사업비는 36억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에 의거해서 '99년도에 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36억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비로 충당해 줄 것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사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어렵고 토지매입은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할 그런 뜻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토지매입을 3억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 토지매입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놓았으니까 시에 공사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여기 3억은 토지배입비 3억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토지매입예산이나 아무 것도 없이 시에 36억을 내놓으라고 하면 구에서는 전혀 노력도 없고 시만 바라보면 안 된다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

함지산을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할려고 한 최초의 계획이 언제였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99년초부터 해서 안을 설계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을 해서 총사업비 36억원 들여서 대구의 특색있는 것을 개발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이 돈을 준다고 구두로 했는데 정식공문을 진달하기는 '99년10월15일 36억 할테니까 시비 25억을 달라고 하니까 10월20일 답이 왔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지산 자연학습원 조성은 운암지와 연계한 시민들의 건전한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모든 개발행위는 관계법령의 허용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비는 2000년도 본예산 계수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 및 용역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비 2001년부터 추진하되 시재정형편상 공사일부는 지원가능하나 토지매입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식으로 답이 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런 것도 예산서와 동시에 줄 수 없습니까? 꼭 질의사항을 통해서 배포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노인복지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것은 320쪽에 6개 자료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함지산은 끝내주시고 김해식위원님 질의하신 것 포함해서 6개를 일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운암지공원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하고 여기에 모든 시설물을 갖추고 여기 골짜기에 올라가면 나무가 없고 개인들이 밭을 일군 이 부분을 사서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이것이 전부 다 36억이 들어갑니다. 시비 받아서 안 하고 구재정으로써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시에서는 다만 3억이라도 올려서 땅을 몇 필지 사놓고 시비요청하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중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예산서에 부지매입비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인데 너무 황당해서, 그러면 함지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적지가 선정이 되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자연학습장을 운암지공원에 했는지 그것을 아십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 구청에 동서변동 있는데 동화사에서 내려오는 자연하천개발하는 사업하고 적지가 우리 북구에서는 여기가 제일 적지라고 자문교수님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36억을 들이니까 도저히 구비로는 안 되고 시비를 다 받아서 할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시장님과 몇 번 면담하고 공문도 올리고 했는데 시에서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고 하니까 구에서 토지매입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김해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동화천에 보면 상류에 올라가면 동구하고 북구 경계지점에 가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3억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학습장이 있는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그대로 80억인가 시비요청해서 그것은 일단은 환경부의 돈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매입할 것도 없고 하천개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시비지원받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단은 부지만 조금 확보해 놓으면 되고 그것은 별개로 자연하천친화 해가지고 금호강 물을 다시 펌핑해가지고 물을 많이 내리면서 자연공원을 개발하도록 환경부의 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하천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학습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자연학습원을 거기에 하면 안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거기는 하천이고 그 안에는 전부 개인대지이고 그린벨트이고 여기가 더 적지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치선정이,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수목이 다양하고 올라가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만 매입하면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는 전부 시비로 다 할 수 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공문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군데 겹쳐서 직원들이 나누어서 왔다갔다 하다보니,

이정열위원장대리

감사원 감사 때문에 바쁘신 줄 알지만 오늘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국장님 자료가 불충분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다루는데 조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앉으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아까 조경을 봅시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조경은 설명을 도시관리과장이 잘 못했는데 여기가 대지경계인데 이 안에만 이번 동절기에 했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밖에 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 얘기는 이 안에 한다고 했는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도 이 안에 부실해서 더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열위원장대리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병인위원은,

병인

이병인위원

자료가 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병인위원 질의에 자료를 다 가져오면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국장님, 함지산 위치선정이 학계고 자문위원이고 적당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통편의는 좋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버스가 다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버스는 앞으로 칠곡3지구 개발하면 다니면 되고 또 거기에 무태조야동으로 빠지는 계획도로가 20미터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터널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선이 언제 소통될지도 모르고 지금 차도 안 다니고 한데 그 자리 위치선정을, 물론 대학교 교수가 좋다고 하지만 위치선정을 하기전에도 사회도시위원들에게 사전에 위치선정관계라든지 목적사업을 미리 밝혔으면 좋았겠다 싶고, 328쪽에 아까 칠곡1,2지구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칠곡1,2지구에 인수인계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2지구는 받았고 3지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2지구는 언제 받았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97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수종별로 인수받았지요. 어떤 도로는 무슨 수종, 나무 크기, 흉고, 생태, 고사된 것 상세히 인수받았다, 4년 되어서 이번에 인수받았습니까? 이번에 예산 7천만원이 듭니까, 작년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4년전에 받아가지고 관리해 오는데 계속 나무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육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해서 보식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생육상태가 불량하면 처음부터 판단해서 안 받아야되고 사고에 의해서 나무가 뽑힌 것은 책임관계도 있고 3~4년밖에 안 되었는데 나무를 심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수종도 선별이 있고, 고가도 있을 것이고 싼 것도 있을 것인데 타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나무심는데 예산낭비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다음에 공원의 모든 시설, 아까 6가지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전기시설은 지상에 노출시킵니까, 지하에 매설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공원의 전기는 공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넣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하로 넣는데 아까 6개 항목중에 이번에 시설비 드는 것을 자료를 보면 알겠고 그 다음에 공원내의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중요한 공사는 준공후에 6개월내에 점검하죠? 그렇다면 잔디하고 보식한 것은 6개월마다 할 때 작년도에 1월1일 준공해서 6월30일 6개월마다 체크할 때 그때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6개월후의 상태하고 전부 다 점검합니까? 대구역 지하도에 중요한 공사를 했다고 보면 6개월마다 중요할 때는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될 때에는 업자에게 보완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때부터 보완시키고 한다, 그 다음에 나무가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인수받고 6개월마다 체크해서 생육상태라든지 나무를 확인해서 3~4년후에 오늘에야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 말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는 춘기 1회, 추기 1회 해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 그쪽에서 바로 우리가 지시해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우리가 잔디심고 나무심고 예산의 낭비성이 없다, 그 다음에 328쪽 팔달초등학교 주변 나무는 작년에 심었지요? 작년에 보식했잖아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건설부에서 이관할 때 전장 600m인데 작년에 200m 심었고 올해 400m, 은행나무 85주, 주물뚜껑, 공사인부임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가 팔달초등이 있는데 한 쪽에는 심었고 한 쪽에는 안 심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찰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 되고, 당초에 예산할 때 시점, 종점 짧은 거리에 좌우로 심지 한 쪽에만 심지, 올해 계약관계는 모르지만 올해 또 본예산에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구비로 했고 올해는 시비지원으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올해 다 심었습니까? 같은수종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은행나무 똑같이 85주 심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복현동 경대북편에 이면도로 수목식재, 구비 1천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농대 담벽 맞은편에 가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100m쯤 되는데 폭이 1m50cm에서 4m정도 자투리땅 공지가 있는데 벚나무 키가 큰 것 18주 그것도 시비보조로 해놓았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병인위원 질의에 답변이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신기공원 관계에 교수님을 일곱 분 모시고 청장님실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공원계장하고 차석하고 거기에 가 있어서 지금 이용희 직원에게 긴급으로 시켰으니까 5분 있으면 되지 싶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이 오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324쪽 시설장비유지비해서 해마다 똑같은 유지비가 꼭 필요합니까, 해마다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는 동력분무기하고 제초기, 원동기를 1년 계속 쓰다보면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고장이 20%는 안 날 것을 해서 예산을 80% 해놓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마다 그렇게 썼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녹지관리가 지금 우리가 시내에 4~5년전보다도 북구에 녹지조성과 가로조성, 칠곡1지구, 2지구에 지금 녹지조성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불공원, 침산공원이 늘었고 공공근로로 인해서 숲가꾸기사업 등 해서 사업이 많아서 장비가 1월부터 12월까지 고장이 안 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예산실정으로써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311쪽부터 330쪽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이병인위원 서면답변이 도착할 때까지 367쪽부터 374쪽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전에 329쪽에 가로수식수대가 어떤 것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철주물도 있고 화강석보틀도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연차별로 개체계획에 의해서 계속 시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왜 설치합니까? 미관상 보기좋도록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미관상이 아니고 나무심은 곳 도 보호하고 식수대 숨구멍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비인데 대구시장의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시에서 전체 노선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요즘 새로 하는 것은 전부 주물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신청하면 내려주기 때문에 합니다. 지시가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물을 꼭 철판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하는 자재는 북구청에서 결정하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보면 북구에는 잘 할려고 하겠지요. 타 구청에 수목식재하는데 우리처럼 큰 관을 안 썼다, 거기도 공원과에 기술자 있고 거기도 검토를 했다, 우리가 보식한 나무는 전체적으로 옛날에 과장도 이야기했다시피 도끼다시 잘 된 것을 예산이 있다고 철거하고 다시 하면 타 구청하고 보면 팔달교 지나서 가면 우리는 큰 것이고 서구는 옛날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도청앞에 잘 되어 있는데 좌우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나무가 잘 크고 생육상태가 양호했다, 이번에는 할 때 구태여 없는 장소에는 100% 다 했다, 나무를 심으면 심는 조건에 설치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심는 조건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자가 생기고 한다든지 보기가 더럽고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도로에 맞추다보니까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는 곳은 그냥두고 필요없는 곳에는 하면 좋다, 그리고 타 구청에서 한 것을 보고 너무 과하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주위의 시설물도 다 바꾸어야 된다, 거기에 관련되는 연석도 화강석으로 하지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이번에 없습니까? 화강석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큰 나무는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연석이 화강석으로 뺑 돌려 놓고 그것을 놓는데 그 예산은 없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받침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374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할 대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장소는 무태조야동 택지개발지구 1개소하고 칠곡3지구 1개소하고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업자도 선정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업자는 선정 안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아파트같은 경우는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다는 대가로 월 몇 만원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도 아십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아파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병인

이병인위원

아파트같은 곳도 광고홍보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백만원 하는 게시대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다는데 대한 대가로서 현수막 이용료를 아파트에 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아파트안에서,

병인

이병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돈을 들여야 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게시시설을 하는 것은 공영시설입니다. 건물시설이 영조물인데 아파트구역 경계안에서는 만약에 동과 동사이에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공영시설이 아닌데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공영, 도로부지, 인도 이런 곳에 설치하는데 항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영게시시설 설치는 민간업체에 시설을 위탁한다든지 안 그러면 증여를 받는다든지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근거가 없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민간단체나 개인이 시설을 자기가 해가지고 우리가 인도나 어떠한 공공부지에 설치했을 때는 그것은 이미 무상으로 우리 구청에 기증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시설은 이미 구청에서 공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이 돈을 받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래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병인위원 말씀하시는 아파트단지 안이나 개인건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구에서는 기증을 하면 기증한 날로부터 본인의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기증한 대가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이나 규정이 있으면 적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기증은 민간인이 시나 구나 정부에 기증하면 기증한 그 순간부터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기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특별히 한 것을 광고대를 설치해서 돈이 많이 드니까 구예산을 아끼는 것은 규정이 없어서 연구중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당하면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지금 게시대를 하게 되면 현수막게시대는 시도로나 구도로 아닙니까? 기탁을 한다고 하면 광고스폰서를 할 목적이 아닙니까? 현수막게시대 자체는 기증을 하지만 아무 목적이 없이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판을 게시한다든지,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어떤 목적이라도 기증자체는 기증하면 본인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찾을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중에서도 연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73쪽 하단에 불법유통광고물단속 및 정비하는데 요즘 각 동네에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라고 했는데 얼마 크기이하는 안 하고 얼마 크기이상은 합니까? 간판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을 같이 했는데 삼성상용차 관계에 대해서 현수막 붙이는 것도 이병인위원 이야기한 그곳에도 붙이면 되지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허가내서 사용료내고 붙이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관변단체의 모든 현수막 붙이는 것은 허가를 득해서 붙입니까, 안 내고 붙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협조요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런 협조요청을 안 했을 때는 단속을 합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붙이는 것도 단속해서 끊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내부결재해서 붙였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부결재 붙여서 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질서하게 동네에 현수막을 많이 붙이니까 도로 환경미화나 통행에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 단속요원이 무엇을 하느냐, 단속요원이 있지요. 373쪽에 4명이 12월까지 매월 10일씩 하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1명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4명 되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도시정비계 직원이 4명입니다. 배효상위원이 지적하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보고 당장 끊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시간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청장실에 교수가 와 있다고 하고 담당자가 접근을 못한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교수가 중요합니까, 예산심의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시간을 끌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 계획해 놓은 자료가 있을텐데 복사만 해놓으면 될텐데 이걸가지고 1시간씩 걸립니까?

이정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이것을 우선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복사하고 있다면서요.

이정열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367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산서 402쪽부터 408쪽 치수및재해대책 앞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404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여기에서 동력톱이 또 나오는데 앞에도 동력톱이 있는데 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총5대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녹지에 2대, 산림에 3대해서 톱을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계마다 틀립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산불관계로 해서 대수로 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5대인데 여기에 3대 있고 그 앞에 2대 있습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408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분담금이 시비, 구비 원래 50%씩 아닙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구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전부터 그랬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1대에 1억2천만원 있는데 몇 번 예상해서,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산불기간중에 11월부터 5월까지,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어디에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신천수질환경사업소에 대기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 구청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5개 구청이 공동부담해서 일단 돌아가면서 관리하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관리하면 관리하는 기관에,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돈은 똑같이 내가지고 일단 대기를 우리 구에 와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헬기가 얼마인데,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4억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8개 구청이 내면 사겠습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구는 자체가 있습니다. 중구는 산이 없기 때문에 빼고 북구, 서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해서 5개 구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구에 하면 4억원이 되기 때문에 각 구에 공동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헬기는 살려고 하면 4억정도 된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헬기운영비가 3억 듭니다. 살려고 하면 30억정도 소요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개 구청에 1억2천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돈은 산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면적이 동구 다음에 우리 북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나중에 연차별로 예산을 해서 가까운 구청하고 두 개정도 해서 실속있게 운영하면 안 됩니까? 늘 1억이상씩 지출하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래서 시에서 소련제 헬기 38억을 시비로 사서 소방본부에 보유할려고 예산추진중입니다. 내년에 삽니다. 시에서 사서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임차를 안 합니다. 1년에 4억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불을 한 번도 안 내도 이 돈을 줘야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리비가 1년에 3억정도 드니까 각 구마다 면적에 따라서 다르다, 불이 한 번도 안 나도 이것은 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불이 한 번도 안 날 수 없는 것이 도에 불이 나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도의 헬기가 오고 남구에 불이 나도 북구에 있는 헬기가 남구에 출동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개 구청에 남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동구에 안하는 곳에도 가고 도에 칠곡군에 불이 나도 우리 헬기가 동원되고 도에 대기하는 헬기가 북구에도 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개 구청이 수의해서 추정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입찰봤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장 종이를 얻기 위해서 한 시간이 걸렸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병인위원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오늘 의회 회의있고 밑에 감사원 감사가 있고 오늘만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공원사업 예산조서를 본 위원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구암, 관음 무슨 조서가 많은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타 공원에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북구 연암공원에 가로수고 잔디고 하자가 많이 생기고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이 가서 감사 때 가서 지적해서 공사가 너무 과다했다고 3천7백만원 삭감하라고 누누히 지적했는데 연암공원은 하나도 없네요. 잘 되었다는 말입니까?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연암공원 관리비가 지금 일상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일반보수비라든지 등이 깨졌다든지 일상운영비로 어느 공원이라도 깨지면 가서 긴급보수를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원에 대구 시비줄 때 시설비로 주지 관리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암공원에도 나무 수종선택을 잘못했는지 혹한기에 해서 상태가 불량해서 고사가 많다, 그리고 상수도 시설을 꼭대기에 설치했는데 전기하고 상수도요금이 빠졌다, 예산서에 다른 곳에는 다 있는데 1식해서 운영비에도 연암공원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명시가 안 되었다, 타 부서에 관심을 가지고 연암공원에도 예산서에서 쪼개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병인위원 서면자료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관음공원 이것도 상세히 잘 나와 있네요.

이정열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

예.

김해식위원

관음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가 관음노인복지회관에 같이 있는 대지지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것은 공원을 시설할 수 있는 건폐율 용도를 규정했기 때문에 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물짓는 경계선으로 끊어서 했고 거기 가보면 돈 1억8천만원 더 들여서 하는 구역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가보시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자연석을 쌓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나무 심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연석 쌓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자연석은 일부러 쌓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너무 급해서 옹벽하기 보다 경사가 급한 이 부분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 조경이 너무나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우건축에서 하면서 조경이 너무 엉성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주변에 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나무만 심어서 그늘만 지게 조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게 했고 여기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맞게 주변조경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수들이 얼마나 상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것이 조경이 너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여기 보니까 추경에 2천만원정도 더 올라오네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김해식위원

여기 보니까 공사비중 일부는 추경확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약 2천만원정도입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2회추경 때 확보되어서 용역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2천만원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까? 노인들이 그늘에 앉아서 쉬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예술회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음공원이 이것만 되면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국장님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앉아서 쉴만한 그늘만 있으면 되지 벚꽃나무 심어서 이 조경이 바람직한 조경이냐 나는 이 말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작년부터 할려고 용역비 2천만원도 해놓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느냐,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국장님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구시 북구에 어느 도로에 가로수를 심죠? 그러면 관음공원에 수종만 조금 변경하면 돈이 1억5천만원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소나무 139주를 심네요. 소나무도 1만원짜리 있을 것이고 1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음복지회관이 며칠 전에 준공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1억9천만원으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있느냐, 수종만 조금 바꾸면 보기 좋고 꽃이 피고, 예산이 많이 필요없다, 결과적으로 실무자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타 기관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고로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런고로 결국은 예산을 낭비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종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수종을 명시해서 예산관계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해서 나온 것이지요. 이런 신규사업할 때 수종을 좋은 수종을 심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나 싶고, 그 다음에 나무도 하자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무심어 놓은 것이 이번에 태풍와서 쓰러진 것이 많고 뿌리돌림해서 죽은 것이 많고 그것을 연암공원에서 침산에 가서 나무이식해서 설계상 명시된 것이 죽은 것도 많고 사후관리도 문제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러니 수종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현재 나무는 아카시아입니다. 빈 공지에 아카시아 나무를 없애고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매번 도시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1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입찰해야 됩니다.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할 것이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도로에 아카시아 수종이 있다고 하는데 북구에 아카시아 심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가로수는 아카시아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검단동 좌우로 가면 아카시아 수목입니다. 대구시 몇 년 계획으로 해서 아카시아가 있고 연산홍은 어떤 도로, 수양버들은 팔달교인데 덮어놓고 가로수에 이 나무 저 나무하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이인훈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 빠른시일내에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363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6,106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204만원에 대비 4,097만5천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5,256만5천원으로 금년도대비 98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금년도대비 5,084만7천원이 축소된 85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대현동 및 복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신문공고료 등 기본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감소는 금년도에 건축행정 전산망 구축이 완료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관리분야의 예산편성은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감소와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63쪽 건축주택관리부터 367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67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냉난방기가 신규로 1대 있는데 사무실을 옮겨서 필요한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1대만 하면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

1대라도 비싸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40평짜리 용량으로 냉난방기 겸용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냉난방기가 겸용하고 분리형이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겸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겸용으로 구입하게 되면 장소를 작게 차지한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수명이나 효율성은 겸용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분리구입하면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겸용을 하게 되면 장소도 작게 차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번에 건축주택과에서 허가업무가 분리되므로 해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금년 10월5일부터 종합민원과에 허가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내용중에서 업무분리 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승인관계, 그리고 건축심의 관계는 건축과에 그대로 존속을 하고 일반 인허가는 종합민원과로 이관되므로 해서 예산에서는 종합민원과 인허가에 따른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종합민원과로 이관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리고 신문공고를 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신문공고는 한 번 내는데 145만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150만원정도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어느 신문에 주로 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법에 2개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일간지는 어느 특정신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보실에 게재의뢰를 하면 게재하는 일간지 순서로 게재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금년에는 신문을 공고 낸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금년에 신문공고는 대현동주거환경개선계획할 때 한 번 하고 대구역뒤하고 칠성동 도시설계하기 위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2회 두 건밖에 없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165쪽 임차료에 무허가건축물철거장비 임차료 30만원이 있는데 무슨 임차료입니까? 북구청에서 돈 30만원 없어서 임차를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과거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 철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가 발생되면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강제행정대집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행강제금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단 공공을 위해한다든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공중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단지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쓰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 년도에 집행해 볼 때 2회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포크레인 용도가 땅 파고 부수고 하는 것이지 무허가건물은 10평이 있는데 1평이 넘으면 전체적으로 무허가건물로 보지요. 만약에 10평이 허가가 났다, 1평이 증축이 되었다, 그러면 11평이면 판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허가로 본다, 어떤 부분이 11평중에 1평이 무허가가 아니다 이런 것도 옛날에 판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포크레인이 무허가건물의 그런 부분에 작업을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0평을 허가내 놓고 1평이 증가되었다면 실지 10평을 다 무허가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반된 부분에 대한 1평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것이고 가데기종류라든지 철거가능한 부분은 그냥 가능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가로가 10m, 세로가 10m 해서 세로가 10m50cm, 가로가 10m50cm이면 넘는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넘었습니까? 무허가라고 하면 어떤 규격의 좌우로 숫자에 의해서 지었으면 건축물허가가 되는데 거기에서 50cm를 양쪽에 넘으면 1평, 2평 넘는다, 그러면 50cm 양쪽에 돌아가서 철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366쪽 무허가건물 단속하는데 여비가 월10만원씩 나가는데 6급이 조장이나 반장이 되어서 나갑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도계 직원 6명이 월5천원 식비관계이고 366쪽 단속여비는 월여비로 나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도계장이 6급인지는 모르겠는데 6급이 반장이 되어서 나가면 단속실적이 없는 달도 있잖아요. 매달 10만원씩 나가는데 어떤 달은 없는 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달은 많이 있는 달도 있지 않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시는 시각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월액여비로써 10만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m를 증축했다가 50cm 늘어난 것은 무허가건축물이 아닙니다. 허가난 건축물로써 위반된 건축물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여비는 월10만원 되어 있는데 지도계업무중에 항측으로 나오는 것이 연간 580건정도되고 신발생이 6·70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6·700건을 현장조사하고 계고하고 철거된 건축물에 대해 확인하다보면 월업무자체가 한가한 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으로 해서 매일 출장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항측은 왜 하느냐, 미리 예비적으로 지도단속할려고 한다, 그러면 항측에 자료얻고 무허가를 평소에 출장비를 받고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하면 건수가 적어져야 된다, 그러나 건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업무가 충실하고 출장비가 매월 똑같으면 매월 10가지 단속하면 10가지 나갔으면 항측에도 나갈 필요가 없고 물론 북구에 에리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것은 업무에 관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으니까 예산상으로는 월10만원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매달 단속하는데 실적이 많다든지 항측에서 무허가건물이 적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허가건물하고 건축도 본 건물 허가나서 위반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방치하면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일부 무허가건물이죠, 그러면 위반건축물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허가나고 준공안된 상태는 위반건축물로 관리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민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민이 국가의 이익보다 어떻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이 되면 일단은 위반된 내용부분이 관계법령에만 적합하다면 설계변경해서 추인이 가능한 형태이고 위반되면 철거되어야 준공 가능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허가건물을 출장비 받고 매달 12월까지 직원 5명이 가면 항측에 무허가건물이 적어야 되는데 해마다 6·700건이 나열되면 월10만원씩 받고 지도단독하면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 대한주택공사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등 공법인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주민의 3분의2이상 동의가 되면 지구지정 절차를 하게 됩니다.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과연 그 지구를 어떠한 현지개량으로 할 것인지 공동주택개발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개선계획이 승인되면 공동주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따로 받습니다. 사업승인이 되면 보상절차가 개시되고 보상절차가 끝나면 공사착공, 준공을 해서 다시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느냐 하면 지금 현재 칠성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검토를 하라는 아마 청장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추진하기 위한 아무런 사업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산확보는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칠성지구는 기초조사를 다 해서 주공에 검토의뢰를 지난 7일에 요구를 했는데 주공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참여의사가 확인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못하는 상태이고 지구지정이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경정예산시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그러면 주공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나온 후라야 지구지정을 하고 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얻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제적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고성지구를 주민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지구지정만 하고 난 후에 공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참여를 의뢰했던 결과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로 봐서는 많은 시간적 낭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칠성구역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주공에서 참여가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해서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과장님 견해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칠성지구를 조사해 봤을 때는 전체 주거현황이라든지 임차관계, 소득관계, 또 토지에 대한 필지, 규모, 건축물에 대한 노후정도로 봐서는 지구지정해서도 가능한 지구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의 공동주택을 개략적으로 연면적으로 해서 7,000세대정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과연 사업비에 대한 확보문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는지 연차별 집행이라도 가능할는지는 거기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훈

장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우리가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요즘에도 건축분쟁이 일어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관계를 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상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또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과를 못 보는 것은 저희들 판단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중재에 대한 것을 아직은 주민들 자체에서 인식을 못 해내는 형태도 있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지금은 대부분이 민사적인 사건으로 법원까지 결국은 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봐서는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의 심판위원회인가를 지금 러브호텔 때문에 했지만 거기에서 판정이 났을 때 그것을 따라 주어야 되는데 어떠한 부분이라도 자기 부분에 이해관계가 안 맞을 때에는 반기를 들었을 때 법적구속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 조정만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3년동안 위원만 위촉해 놓고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2회정도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결국 결산추경 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부분이 자꾸 불용액이 올라와서 과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자체가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가 수용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이 안 되니까 있으나마나입니다. 분쟁조정이 예를 들어서 재판형식이라든지 판사가 바로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조정위원이 대학교수니 사회 저명인사들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조정할 것 같으면 건축과장 얘기를 듣고 하지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건의를 이런 것은 왜 안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 자체가 '99년도에 개정될 때 규제를 실지 주민들 실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제도가 포함이 된 것인데 어떤 협의, 협상, 중재, 재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가 재판에 의한 결과라야만이 승복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소한으로 2회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런 것은 불필요한 기구는 없애고 단 10원이라도 전국적으로 대단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항측을 2년마다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항측은 촬영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항측에 적발되고 무허가건물이 적발되었을 때 구청에서 허가가 나 있는 건축물도 가서 검사를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자체는 항공촬영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데 전년도 있던 건물위에 금년도에 생긴 건물은 새로 찍혀서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실지 허가나 신고된 건축물도 있고 법적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도 있고 사실적 무허가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새로 설치된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을 다시 무허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구청에 적발된 것은 5명이 무조건 준공검사필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한번 서류도 검토도 안하고 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무조건 단속요원 5명이 있다고 해서 5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단속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일단 조사를 해보고 준공검사필이 되어 있으면 그 건물에는 안 가야 되는데 전부 항측에 걸렸다고 해서 집집마다 다니는 것은, 또 준공검사가 났는데 와서 조사를 할 때는 요즘 한 사람씩 있다가 놀라서 집에 전화도 온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준공검사필이 된 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추가말씀을 드리면 항측이 나왔을 때 지번으로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진으로 나오는데 기존 있는 건축물이 과밀하게 접해 있다보니까 실지 명확히 어느 건축이라는 표시는 없는 상태이고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정확히 그 집을 못 찾아서 하는 경우가 더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많은데다가 항측필름을 워낙 축소된 도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항측을 연2회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 것은 4월하고 10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본청 도시관리과 항측계에 가서 물어보면 좋겠다, 대구의 쾌청일수가 가을에 15일내지 20일밖에 없는데 한 번 합니다. 연2회라고 하니까 새로운 것이 발달되었나 싶은데 옛날에는 1회했다, 대구에 항공측량할 수 있는 쾌청일수가 15일내지 20일밖에 없다, 거기에서 다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공측량하는데 다 타보고 했는데 봄에는 안 찍는데, 가을에 찍는데 두 번이라고 하는데 도면이 두 번 내려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면이 두 번 내려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한 번은 시정하라고 체크해서 내려오고 한 번은 항측해서 나오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청사진도면에 신발생된 건축물이 표시만 되어서 내려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봄에 한 번 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