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자치행정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 년도 세입예산은 2000년도 세입예산 36억6,047만9,000원보다 14억5,232만5,000원이 증가된 51억1,28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증가요인은 읍내동 1413번지 구 강북출장소부지외 10필지 매각수입 8억원등으로 인한 것이며, 감소요인은 주민자치센터 확대운영 시비보조금 7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시비보조금 7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세출예산 56억3,357만8,000원보다 2억2,484만1,000원이 감소된 54억87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3억4,000만원, 연금부담금이 11억1,074만7,000원, 의료부담금3억4,556만6,000원, 침산3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비 6억4,200만원, 인감전산화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4,485만원 등이며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원, 2000년 완료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물품구입비 11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침산3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등 필요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의 선거관리부터 96쪽의 국내여비까지와 139쪽의 자치행정관리부터 178쪽의 기타 출연금까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51쪽에 보면 3억4,000만원 직원 성과상여금이 무슨 뜻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유삼수위원께서 질의하신 151쪽 직원성과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업무의 성과도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에 근거를 두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성과급을 평가해서 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각 등급별로 구분해서 연 1회에 지급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우수 공무원의 성과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데 세무과 같으면 부서별로 보면 부서별로 상여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지침상에 전 직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고 각 실·과에 업무추진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은 각 업무분야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은 직원 개개인에 대한 직무능력을 평가해서 주는 성과급제도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은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전 직원의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예를 들어 우수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주는데 3억4,000만원이라 하는 금액이 거액인 것 같은 우리 북구 전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830명 정도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830여명에 돌아가는 전체 인원에 돌아가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월 봉급액의.
삼수
유삼수위원
전체에 돌아가는 돈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원에서 50%정도 됩니다. 전체 공무원 800여명 중에서 성적을 매겨서 직급별로 전체인원 50%가 해당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성적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어떤 곳에는 어떻게 점수를 주고 그 평가방법은 추후에 시달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가 생각하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각 부서별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별도로 있는 책자를 읽어보시면 부서별로 상여금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금 IMF와서 각 기업에는 상여금보다 봉급도 안 주는 형편에 3억4,000만원이라 하는 상여금이 사실상 규정은 맞는데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가뜩이나 예산 없는데 작년에 올라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지침상에.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00년도에 없는 것을 2001년도에 넘어 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편성이 안 맞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각 기업에도 구조조정하는 이 판에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3억4,000만원이라는 엉뚱한 돈이 올라와서는 본 의원이 질의는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각 부서별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첨언해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IMF사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중앙부처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작년, 금년 중앙부처에서는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상에도 보도되었지만 형평성이 안 맞다 방금 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어려운데 공무원 공복에 열심히 일해서 봉급만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성과금까지 줄 필요성이 있나하고 그 말도 언론에 많이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내려와서 공무원에 대한 50% 한도내에서 업무수행능력이나 종합행정을 주민들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등급을 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서 더욱 더 일을 열심히 하라하는 지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말씀은 맞은데 정부에서 우수한 공무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은데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아무리 정부의 지시라 한다해도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고 대구 경우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자부 지시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구역없이 서울이나 경기가 좋은 인천이나 이런 경우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는 형편이 안 어렵습니까? 이것은 자제를 해서 그 외에 부서별로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2001년도에 3억4,000만원이 올라 올때는 본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보충 질의있습니까? 김종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과장님 올해 북구청, 동을 포함해서 직원들 명퇴자 또는 자퇴자가 몇 분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현재 12월말까지 나갈 것을 계산해서 33명이 내정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명퇴인원이 27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어려운 이 시기에 정년이 되지도 않은 직원을 유삼수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명퇴를 자의도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하지만 거의 타의적으로 명퇴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사기앙양책도 되고 기발한 아이디어 개발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실시를 할 수도 있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3억4,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문위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사기앙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체 우수 성적중에서 50%이내에 사람을 나중에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김종문위원
예산을 3억4,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21억원을 한다던지 5,000만원을 한다던지 해서 보상금을 주더라도 보상금이라는 명분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많은 액수를 줄 필요는 없잖느냐 이것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의해서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이런 안만 내어 놓은 것이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3억4,000만원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 쓰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100만원 주어야 될 것 같으면 10만원을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155쪽에 일반수용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상패제작 해 놓았는데 40만원 곱하기 두명인데 상패하고 상품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메달하고 상금은 별도로 되어 있고.
이각희위원
159쪽에 기타 보상금에 아파트 한마음운동 추진해서 3,000만원이 올라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각종 운동도 여러가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앞으로 2001년도 J대회, 각종 월드컵대회 이러한 국제적인 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한마음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호인 모임을 갖도록 한다던지 아파트 자체반상회를 활성화 한다던지 서로 인사나누기 그 다음에 각종 교통캠페인, 부제지키기등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각 아파트 대단지에 아파트 정서분위기를 보면 삭막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악회라던지 또 이동영화하는것 등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이각희위원
2001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런것 같으면 아파트나 동에 보면 관변단체가 많거든요. 새마을이나 매달 우리 구에서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요사이 크게 활동하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새마을부녀회 그런 것을 가지고 한마음 운동을 추진 할 수 있다 바르게, 새마을, 기타 단체등으로 해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각희위원
167쪽에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인감전산화구축에 따른 장비구입해서 전용단말기하고 프린트기 4,485만원이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인감을 전산화 합니다. 지금은 현재 가서 도장을 찍고 하는데 도장 찍은 인감도장을 입력 다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단말기가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종이 한 대씩 구입을 해서 각 동에서 사용하도록 기계가 없으면 입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22개동 한 대 하고 우리 구청에 한 대하고 언제든지 인감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초작업입니다.
이각희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단말기는 그렇다치고 프린터기가 있는데 요즘 보면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안 오거든요. 요사이 보면 컴퓨터에 보면 프린터기가 다 있고 잘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지 싶은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은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프린터 쓰는 것은 각종 공문서라던지 모든 것을 이용을 다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단말기에 바로 부착을 시켜서 프린터기를 다른데에 못 씁니다. 머리카락만 하나 떨어져도 인감이 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감전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국비로 되지 싶은데 국비가 안 내려 오니까 그렇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각희위원
168쪽에 고속도로통행료 탁송료해서 75만원해서 5회를 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한다던지 할 때에 차량인수하러 가면 탁송료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이각희위원
내년에 인수할 대수가 몇 대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만기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161쪽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지난해 1,800만원 정도 건국위원회 예산 편성했는 것이 있지요? 그 돈을 어떻게 썼습니까? 대략적으로 봉사를 했다던가 없는 사람 도와주었던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1,990만원 현재 집행은 1,500만원하고 잔액 41만원 있습니다. 사용출처를 말씀드리면 회의자료 2회 40만원, 현수막제작 160만원, 한줄서기 유인물 160만원, 질서지키기 스티커 130만원, 기타 바인더, 위촉장 인쇄등 60여만원, 본 회의 4회를 했는데 92명이 참석해서 운영수당이 460만원 했고 운영위원회 한 번해서 30만원 워커사업을 울진원자력에서 270만원, 경주엑스포 갔을 때 170만원, 중앙건국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각종 출장비하고 경비가 30만원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현재 450만원 정도.
규배
김규배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서 작년도에 1,800만원 예산을 도와 주었는데 우리 구청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득점이 무엇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이 아시지만 시에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 했습니다. 건국위원회라는 것이 없고 우리가 처음 할 때 그 당시 내가 이야기도 했지만 나라에서 할려고 하니까 단체 만들면 앞으로 큰 봉사하겠다던가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도 없는 돈을 그만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위원들 참석하면 5만원씩 수당주고 동대표의 건국위원회 한 사람씩 아닙니까? 두 명 되는 사람도 있고 일단 참석하면 5만원씩 주고 아무 봉사도 안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그 돈 모아서 울진원자력발전소 가서 솔직히 말해서 한 잔 하고 왔고 구경했고 또 한번은 엑스포가서 관광하고 왔고 지금 건국이라는 것이 나라를 새로 건설한다는 이런 취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북구 위원회는 이렇게 흘러 갑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런 수당이 50만원씩 해서 46명 또 워커샾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거꾸로 가는 건국을 할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다른 타 도·시에서 건국위원회가 정말 봉사 많이 해요. 하는 것도 봤고 듣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놀러 가면 다행이지만 돈 5만원씩 줘서 놀러 간다 말이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사적으로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건국위원회가 작년도에 예산 그렇게 되었으니 금년에는 알아서 예산편성 할 때 준비해 달라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했는데 불필요한 가뜩이나 정부에서 단체를 줄이고 구조 조정도 하고 있는 판에 막연하게 다른 단체들이 건국위원회 보고 손가락질 합니다. 저 사람들 이상하다 나가면 돈 받고 놀러 다니고 무엇을 해 놓아야 예산편성 할 때 하자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엉터리입니다. 과장님은 건국위원회는 조례상 만들어 졌으니까 예산 세워준다 그 뜻입니까?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5천원씩 회비내고 구청에서 좀 보태주고 자발적으로 무엇이든지 안 합니까? 여기는 가만히 앉아서 회의만 참석하고 5만원 주고 나도 건국위원입니다. 5만원 받지는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규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12만원해서 46명이 참석자에게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실비보상이 아니고 저희들 매년 제2건국위원회에서 중앙에서 워크샾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위원님들 모시고.
김종문위원
전국적으로 모아서 체육관에서 하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예산인데 이번에 서울가서 1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1박하고 오는데 12만원 정도 한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9쪽에 보면 경상보조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 인건비가 3,600만원이고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관리비가 800만원인데 작년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1,306권을 샀습니다. 금액이 692만1,000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건비는 내년도에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비 800만원 빼고 순수한 운전기사하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상용직 한 분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두 사람에 3,600만원 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1인당 얼마씩 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40만원, 150만원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800만원은 차량유지비하고 그렇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새마을이동 운영에 각 6개 구·군중에 북구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각 구도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현재 새마을도서관 이동 문고가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중에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벌써 폐지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질의를 상당히 하고 싶은데 보면 사실상 텔레비젼도 있고 지적하고 싶은데 여성들이 취미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치센터가 11월달부터 발족하고 부터는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단독 주택의 부녀자들이 동사무소에 취미교실, 음악교실이라던가 에어로빅이라던가 동사무소에 출근하게 되면 집에 있는 부인들이 없고 도서책을 보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방송을 한번 씩 하면 두 사람내지 세 사람와서 보면 옛날 낡은 책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유심히 한번 보면 큰 효력이 없는 것 같애요. 옛날 묵은 책이 그대로 내려 오는데 내 같으면 냉정하게 판단하면 없애겠어요. 그렇지만 면도 있고 내무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사실상 보면 텔레비전도 발전되어 있고 컴퓨터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뛰어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퀘퀘묵은 구태에 지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낭비가 아니냐 싶은데 새마을 차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철도가 동사무소 폐지되었는데 돌아보면 2시나 책을 나눠주고 책 거두어 갈 때까지는 그 사람들 누워 잡니다. 자고 있다가 5시쯤 되면 차 서서히 몰고 가서 방송으로 책 거두어 오고 이런 형편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150만원을 타 먹을 바에는 제일 편한 직업입니다. 한 달에 얼마냐고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침 6시반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잡무처리를 해서 120만원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 경쟁률에 30대1, 50대1, 100대1해서 120만원, 100만원 받습니다. 그런 형편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조치는 못할망정 조금 활성화해서 잘해 주도록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유삼수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읽는 정서가 전혀 없습니다. 저 자신도 공무원이지만 1년에 소설 수필집 두권도 채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가을되면 독서주간이라고 해서 1주일간 하고 하는데도 워낙 책을 안 읽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텔레비전, 언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우선 주입식으로 이런 사건이 있다 하는 그 정도이지만 우리가 소양을 할려고 하면 남이 직접 체험한 경험담이라던지 수필집, 소설을 장기적으로 구독하므로써 거기에 얻는 것도 사실상 많습니다. 저도 집식구가 절에 나가기 때문에 불교수집집을 자주 읽습니다. 스님들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 자기가 도와준 일등이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 마저 안 한다고 하면 사실상 책하고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책 한 권을 사보면 8,000원, 4000원 주고 사면 30분 정도 읽으면 다 읽는데 그러면 경비적으로 부담도 있고하기 때문에 대여해 주는 기관이 있으면 대여해서 빌려보고 또 자기 봤던 것을 남에게 돌려보고 하면 좋은데 실지 이동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책을 순회하는 기간에 도서관에 책을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장사가 많기 때문에 대여하러 오신분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동만 생각하시니까 다소 그런 견해차가 있습니다만 대여하는 책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책하고 접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면 가정주부 100명을 모아놓고 자질적으로 종교책 빼놓고 교양서적을 갖다 놓고 1년에 책읽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물어보면 100명중에 책읽는 사람 100명중에 1년중에 2명 내지 3명 밖에 안 나옵니다. 책 안 읽습니다. 구의원 24명중에 자질적으로 책읽는 사람 손한번 들어 보라고 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가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4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법정으로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 주무국장 300만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은 한도 금액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에 내려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책업무추진에 보면 작년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쓰는 돈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00%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증액된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뒤에 업무추진비에 57쪽에 시책업무추진비 구정동향업무해서 증액이 200만원이 되어서 3,200만원이 증액 예산이 올라왔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도 1억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렸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서 이용을 할려고 보조를 내어서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49페이지에 1억4,000만원 되었는것도 예산지침상에 내려온 상환금액입니다. 별도로 지침에 없는 것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비하고 각종 추진비는 예산지침상 그대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제도 기획실에서 예산질의 할 때 풀 예산을 의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분명히 청장예산은 1억4,000만원 뿐이다 다른데는 없다 했는데 그런데 보면 이것은 법적으로 받는 것이고 뒤에 보면 많거든요. 157쪽에 보면 구정동향업무 2,000만원, 1,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청장이 쓸 수 없는 예산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이 틀리다보니까 뒤에 넘어 갔는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총무국장이 쓸 수 없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구정동향업무 전반은 부구청장님이 쓰고 일선 동행정업무활성화는 총무국장이 하는 것이고 주요업무 행정추진은 자치행정과장이 쓰는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기관운영추진비가 뒤에 일선동향업무 추진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기관운영비는 법적으로 총무국장이 300만원 이상 사용 안 된다 말이지 매년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청장님이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제도 기획실에 질의를 했지만 다른 풀 예산이 없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획실하고 각 국장들 부청장님까지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작년 1억원을 1억4,000만원이나 올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예산지침대로 안하고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 것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1억원에 대한 실제 업무추진비가 쓰고 남았는 돈이 몇% 남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5%정도 남았습니다. 연말에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쓰이는 것이죠.
병호
민병호위원
청장님께서는 뭔가 구정 전체 책임자로서 구석구석 다니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압니다. 이것을 좀 더 알찬 업무를 하면 좋겠는데 어디던지 먹는 것이 많은데 물론 식사는 해야 되지만 옛날에 김영삼대통령이 국수먹던 시절이 있었는데 좀더 알차게 업무추진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고 돈 남으면 다 쓸려고 하고 법적으로 괜찮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니까 그런 것은 실 국장님하고 건의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구단위쯤만 되어도 저희들 인구가 지난달 현재로 41만명 가깝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자치단체를 운영하다보면 각종 간담회라던지 이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실무진들도 예산집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행사를 하는데 청장님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업무추진관계건 외에 정기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두차례 감사원에서 틀별감사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처음 오시기 때문에 행정을 잘 몰라서 이것 막 쓰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 고배를 두 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쓰는 것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대구시를 위시해서 고민을 다 했습니다. 각종 돈 썼는 것을 전부 공개를 해서 언론에 안 나왔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과다하게 음식을 들여놓다가 들여놓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잖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오버되는 점도 지적을 받고 우리가 아예 한정을 정해서 그 분들한테 실례를 안 범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도 감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은 쓰면 그만이지만 집행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이번에 행사를 했는데 주정이 가했다하면 소주를 해야하는데 오버되었다하는 경우에는 적극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부탁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되던지 이명규청장 추진비를 쓸 경우에 많이 신경을 써서 다시 우리 북구청장이 언론에 지적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김종문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지방운영업무추진비는 현금을 몇% 쓸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30% 쓸 수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억4,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올해 1억원 가지고 썼죠?
예.
김종문위원
4,000만원을 더 올려 주라고 내려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예산지침상에 1억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지침대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는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도 현금화가 30% 할 수 있습니까?
아껴 쓰니까 1억원 가지고 썼다 아닙니까? 작년에 1억4,000만원 올렸는데에서 1억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삭감했습니다.
김종문위원
1억원 가지고도 살았는데 4,000만원이나 더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볼 문제이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십시오.
최인철위원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통장장학금지급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장학금은 현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저희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3년이상 근무을 하고 성실한 분의 자녀, 학생이 학교성적이 50%이내에 전 과목이 해당이 되고 성적불량 학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숫자는 통장 정수에 15%이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56명에게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자격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도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7%범위내에 조금전에 말씀대로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새마을지도자로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자녀 예.체능계라던지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현재 그분들은 중학생 12명하고 고등학생 33명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협의회나 부녀회도 똑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각 동네별로 위원장님 요구자료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하고 통장님들 하고 2000년도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139쪽에 보면 경상예산 전년도에 보면 28억995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100만원 예산이 더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금액은 어디에서 착오가 났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기획실에서 오타를 했는 모양이지.
최인철위원
차이가 나는곳이 152쪽를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작년에 1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10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작년 본 예산이나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집행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금년도에 100만원이 집행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이 틀리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 상해부담금을 작년에는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재해부담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겨오는 바람에 의회에는 100만원 항목이 없어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바로 잡았습니다. 1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최인철위원
1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에 넘어왔단 말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의회에도 1,000만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당겨 왔습니다. 의회편성을 안하고 모든 재해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의회에 1,000만원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1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에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작년에 조례가 중간에 재정이 되어서 큰 일이 있겠다 해서 명목만 넣어놓자 해서.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러면 최인철위원님이 자료요구했는 것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내역 2000년도하고 99년도하고 두 회분을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통장자녀장학금은 구조례로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조례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번에 우리 구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산세 30만원은 삭제 했지요?
시조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제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안 받아도 학교를 시킬수 있는자 이렇게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확인하기가 사실 곤란해서 이분들의 대한 사기진작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삭제를 되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구조례는 폐지를 했고 시조례에는 재산세 부분이 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139페이지에 자치행정관리에는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예산쪽에 가면 7억2,283만1,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동을 줄이고 자치행정과 인원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체자가 많고 하는데 인건비도 많지 않지만 불었고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대체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은 증액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인건비는 명퇴를 시키고 하니까 구전체 인원은 줄면서 그 줄은 예산을 다른 건설사업쪽에 돌린다기 보다는 경상적사업 소모적 사업을 많이 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 지금 141쪽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7억 1,947만1,000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전체는 못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쪽에 어학연수교재하고 145쪽에 전산위탁교육비 세무공무원교육비, 과학아카데미교육비가 50만원해서 5급이상 간부로 해서 가는데 해마다 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코스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개설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간부공무원들이 이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안 했고 내년부터 합니다. 이 과정이 금년 하반기에 개설이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간부공무원을 2회에 걸쳐 10명씩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에 어디가서 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대구 테크노파크하는 것은 대구 경제교육관계학 전문기관.
김종문위원
경북대학이지요?
내년부터 10명 정도 위탁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말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4번에 중앙위탁교육비 4번에 보면 여기 30명 가는데 올해는 몇 명 갔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전체 중앙교육에 41개 과정이 있는데 84명이 갔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는 84명 갔는데 내년에는 줄었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하는데 교과과정이 수시로 중앙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았더라도 내년에 과정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1회, 2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경상예산이 자꾸 불어난다는 것은 다른데 예산을 배정 못하면서 불어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고 교육이라 하는 것은 공무원이던 일반인이던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때는 핵심적인 교육을 제외하고는 좀 자제를 해 주었으면 좋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여기도 직원교육입니다. 중앙교육해서 50만원해서 50명을 보내겠다고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에 것은 거기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주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교육비이고.
김종문위원
그 앞에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여비이고 조금전에 것은.
김종문위원
밑에 것은 여비로 주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48페이지 국내여비는 교육하러 가는데 드는 경비이다 그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앞에것 교육 안하면 이것도 없어지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항시 유동적입니다.
김종문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해외어학연수가 되어 있는데 3명을 보내는데 350만원을 들여서 해외어학연수를 선발를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외국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정이 있는데 북구청에서 3명을 선발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교육원에서 우수한 성적자가 선발되어서 내려 옵니다. 북구청 교육갔는 사람중에서.
김종문위원
교육받은 사람중에서 우수한 자를 해서 250만원이 들어 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유럽방면으로 가면 이정도 열흘정도.
김종문위원
그 밑에 또 해외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받는 과정에서 우수한 자를 보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시설비에 침산3동 동사무소청사부지매입비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 재산을 취득할때는 사실상 건설사업비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하는데 1/2해서 6억4,2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금액은 금리가 연리3% 금리를 해서 차입을 할 수 있는것도 있는 모양이던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일부를 빌려서 아주 저리로 빌립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3%
김종문위원
3%정도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사야 빌릴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종문위원
빌려서 살 수는 없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그것은 신축할 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건축비에 한해서 저리로 빌립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부지매입비는 안되고 건축비를.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인감을 전산화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전산과에 예산을 보면 주전산기 전산과를 신설하면서 본 위원 2대 때도 보니까 리스로 사서 월별로 임대로 해서 월별로 갚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주전산기에 인감전산화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종합행정시스템해서 인감증명도 서울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김종문위원
거치는데 주장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주전산기 있으면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기계가 있어야 전송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럼 17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청사건물 철근CONC 20년이하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관재관리쪽에는 의원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운 쪽이 많아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증빙상에 저희들 건물 짓은지가 8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혹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긴급보수차원으로 이 장비를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어떤곳에 쓰느냐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이 간다던지 보강할 때 쓰도록.
김종문위원
보강할 수 있는 예비비 형태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76쪽에 시설비에 청사비상용 축전지교체공사 하는 것은 축전지 어디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정전시에 비상용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구입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전기를 개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소모성 밧데리가 수명이 다 되었다 이 말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 돈만 있으면 교체 할 수 있는 값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한마음축제 때문에 각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이차수위원
설문조사 했을 때 구민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10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동안 관내 주민 470명 구본청 직원 136명, 동 66명, 구의원님들께도 설문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문항은 4개이고 개최하는 방법과 개최시기, 순서,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1,700명중에서 1,696명이 답을 했는데 현행대로 구청주관으로 개최하자고 하는 것이 968명으로 57%, 동별로 하자고 하는 것 728명 43%, 현재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월등했습니다. 두 번째 동별로 자체행사 개최는 4월,5월이 26%, 9월,10월이 45%로 제일 많았습니다. 동자체 시기선정은 32%, 개최순서는 매년 실시하자가 53%, 900명,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것 789명, 46% 그래서 현재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기준인데.
이차수위원
구에서 주관해서 매년 개최하자고 하는 것이 설문조사가 월등하기 보다는 반반인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도 전에 매년 하다가 IMF이후에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한 해하고 한 해 쉬고 내년에 할.
이차수위원
내년에 한마음축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비록 설문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지만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되어 있는데 현재하는 것은 체육대회를 합니까? 아니면 가수 불러서 노래자랑으로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사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지.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여론조사가 57%, 43%는 대등소이한데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되면 경로잔치 때문에 시비가 오고 가고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잔치하는 개념이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서 노인들이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식으로 먹고, 쉬는 잔치개념보다는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같이 화합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프로수 같으면 경로잔치 예산하고 한마음 축제 예산하고 각 동별로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러면 동민의 화합적 차원도 생기고 구민한마음축제는 관변단체, 통·반장 일부 극소수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동별로 이 예산하고 경로잔치 예산하고 같이 하고 노인프로그램도 같이 넣고 꿈과 젊음과 같이 하루를 즐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잘못되었을 때는 내년도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은 길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43%, 57% 하는 것은 57% 이겼다 하는 원인은 진정한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에 의뢰해서 했을 때 본인도 여론조사 하는 것을 봤는데 통장님 왔는 것 하나 써주세요 이것은 옳은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론이 나왔다하는 것은 비록 우리 구민들의 서민들 여론조사하면 동에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럴 것 같으면 경로잔치 별도로 줄 필요없이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노인프로그램도 같이 달리고 하고 먹는 잔치는 한시대 갔고 우리가 못 먹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설문조사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하고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전에 같이 조직단체 매일 오는 사람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개최시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저희 동네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아파트는 이웃을 모르고 삽니다. 전체 주관하는 동사무소나 단체가 힘이 들어서 하지 우리 구에서 예산만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이웃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아파트는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해서 우리 아파트에 이런분이 살고 있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저희들도 하겠지만 해당 부서 공보실에서도 연구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설문을 받으셨지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이 의도했던대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까? 만족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만족하는것보다 우리 구에서 매년 했기 때문에.
재술
이재술위원장
98년도에 하고 99년도, 2000년도에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래서 99년도에 하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했지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2회를 안 하면서 98년도에 하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해 놓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회를 걸렀는데 설문지를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가지고 왔는데 설문지를 보니까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최하게 될 때는 더 잘 하겠다는 의도로 설문조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설문서가 너무 빈약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문지라고 가져 왔나 하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의도하신대로 설문조사가 나왔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밑에 건의사항 별도 항목을 두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설문조사가 나왔으니까 구청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누구가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통장님이나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도 여론조사 기관에 해야지 구민체육대회 한다고 해 보았자 사실상 잘 나와야 반장 나올것이고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관변단체에 있는 식구말고는 거의 안 옵니다. 이차수위원님 말대로 동에 잔치삼아 줄다리기나 한번하고 아파트이던 단독 주택이던지 효율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동별로 해야지 여기에 나와라 하면 나옵니까? 츄리링 한벌씩 맞추어도 돈이 얼마인데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하는것도 칠곡방면이나 검단이런데는 기존 체육조직이 있어서 활성화 오는데 도심지에는 그런 행사하는데가 결국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300만원씩 해서는 어렵거든요.
해용
박해용위원
152쪽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상 재해유족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까지 2000년도에 지급되었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에 연금 지급된 금액이 항별로 나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 지출된 13명을 예산했는데 28명에 3,65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몸이 아파서 요양하고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99년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99년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평균 3,650만원 정도 나갔는데 더 있을수 있는 전제하에서 6,900만원 정도로 잡아 놓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 다음장에 예비군중대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통합방지법에 의거해서 매년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시비, 구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무전기 25대, 복사기 그 다음에 기타 교육훈련장 미니프로젝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예비군중대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도 사실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비군중대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도 우리 구에 요청을 안 하지요? 대대에서 이쪽으로 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예비군중대에서는 사실 필요한 것이 있어도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두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다소의 지원을 받아야 될것도 지금 못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 필요한 것은 한해 다 사주어야 되는데 시비,구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못사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을 해주고 또 내년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한 동네 1년 쓰고 다른 동으로 넘어가고 하는것도 있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62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계획서유인물하고 홍보물 제작구입비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홍보물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2건국 예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어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김규배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만 한 줄서기 운동이라던지 각종 정부시책에 내려올 때 홍보물제작이라던지 각종 계획서 유인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제2건국의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각종 사업이 여러개 있습니다. 한줄서기 운동이라던지 문화시민으로서 지켜야 일이라던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2건국에 오전에 질의가 있었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번항에 4층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영상기계입니다. 저희들 4층에는 없습니다. 각종 교육을 할 때 비디오를 제작해 오면 그것을 영상을 띄우는 기계가 빔프로젝트입니다. 한 대가 2,000만원이고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연단에서 강의하는 것만 되는데 비디오를 가져와서 교육을 할 때는 다른데에 기계를 빌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의실에는 각종 회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한 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영사기 구입 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144페이지 18번에 가로기태극기 제작 작년에도 제작을 했고 올해 또 제작을 하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가로기가 1년에 다는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국경일 기타 행사날 비바람이 불고 훼손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500개, 600개씩 제작해야 합니다. 너무 훼손되고 더러운 것을 부쳐 놓으니까 자꾸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개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분실되고 훼손되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한 개당 5,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6,000원이 되어 있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태극기만 별도로 5,000원 했고 이번에는 깃대하고 깃봉하고 같이 합니다. 전에는 기는 찢어지고 없어도 깃봉은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많은 노고와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를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의 2001년 세출예산은 총 9,717만원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10월5일 개소하여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8,41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5,157만원으로써 그 중에는 기본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285만원을 비롯한 공공요금 804만원, 급량비 1,848만원, 피복비 220만원이며, 국내 및 월액여비 2,580만원과 시책 및 기타 업무추진비 680만원입니다. 종합민원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업예산은 부족한 컴퓨터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의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8쪽의 종합민원관리부터 182쪽의 민원관리앞까지입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180쪽에 경상적경비인데 2000년도에 종합민원공무원이 피복비가 220만원이 나갔지요?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종합민원과가 10월5일날 신설되었고 처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총계가 620만원입니까? 181쪽에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경상적경비인데 다 똑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종합민원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1월1일, 12월1일, 2월1일되면 받는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에 손님이 오거나 여러 가지 있고 업무가 어려울 때 이해 설득을 하고 어떤 때는 술 한잔 받아 먹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 민원인이 오고 따질때는 커피같은 차시켜서 먹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런것도 있고 밥도 사줄때도 있고 1년에 200만원 정도는 필요 안 있겠나 싶어서 했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 179쪽에 기타수용비 수수료 부분 7번 건축허가현지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해서 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신고는 아닌데 허가는 건축사를 대행을 합니다. 부조리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은 안 나가고 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건축사가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거기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에 의해서 대행해서 지급이 되도록 수수료입니다.
이각희위원
181쪽에 컴퓨터 2대가 나오는데 다른 컴퓨터는 14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사용이 틀려서 220만원 올라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하는 것은 17인치입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허가서류를 전부 디스켓에 입력을 해서 하고 다음에 도면 첨부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21인치를 해야 됩니다. 화면모니터가 넓습니다.
이각희위원
저번에 종합민원실 할 때 컴퓨터를 이양 받아서 쓰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지금 16대인데 직원이 24명이거든요. 민원처리하는데 1인 1PC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것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도면 볼 수 있는 모니터 21인치하고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개소식을 하고 어려운 점하고 돌아가는 사항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10월5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두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건축민원으로부터 모든 건축 인·허가 관계가 많이 발생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절기가 되니까 민원이 줄고 있는데 원래 오픈 할 때는 기한민원부터 시작해서 복합민원해서 150건 정도 되었는데 동절기가 되니까 100여건으로 줍니다. 내년 2월, 3월쯤 되면 건축민원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민원이 안 많겠나 판단이 되고 현재는 이 체제로 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인·허가는 거기서 다 하는데 건축과에 대한 인·허가관계 때문에 자체에서 처리가 다 됩니까? 안 그러면 건축과에 올라 갔다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을 하면 건축에 따른 개수시설이라던지 정화조라던지 건축을 하면 도로증명이라던지 모든 민원이 저희과에 처리가 됩니다. 책임주관 부서인 건축과라던지 환경관리과 갈 필요가 없이 복합민원은 바로 모든 것이 처기가 됩니다.
이각희위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이 제자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81쪽에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 여비를 어떠한 곳에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구청에는 월액여비가 5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는 월액여비 9명으로 해서 1명 5만원인데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은 제외하고 구청직원 다 똑같이 월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월액 여비해서 10만원 곱하기 21명해서 12월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민원상담도 굉장히 많지만 현장을 나가야 될 민원이 많습니다. 현장을 나갈 때 배차문제도 그헉고 실비보상하는 차원에서 현재 5만원 받던 것을 21명 대해서 현장출장이 잦기 때문에 10만원씩 계산해서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 직원이 21명 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전체 22명인데 창구직원 1명은 출장이 안 되니까 창구직원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서 월액 여비를 1인당 월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종합민원과에서는 21명중에 민원이 나서 밖에 현장조사를 갔을 때 대체해서 업무를 볼 직원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리함이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민원이 오면 어떤 민원이라도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장확인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확인을 해야만 민원이 해결됩니다. 우선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편리함을 만들어서 민원상담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종합민원실에 예산을 보니까 신설된 과가 되어서 사야 되는 것 특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건이 민원이 제일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은 허가건 말고 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건축허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후관리문제는 인·허가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고 사후관리 문제는 각 주관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건축허가를 내어서 완공을 하면 완공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모든 것이 저희 과에서.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다 이루어진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외에 관리는 못하고.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 외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군데 가서 종합민원을 볼 수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예산상에 인·허가에 대한 문제점은 금품이나 이런것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종합민원과가 신설되고 약 2개월 정도 지났지요?
민원인들도 이용을 많이 하실 것이고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개월동안 해 보시고 과장님이 느끼신 점을 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제도적으로 10월5일날 새로 개설했습니다만 민원인들 호응이 좋고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제도를 최대한 목적대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큰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올 겨울 지나고 내년에 상반기 업무를 추진해 보면 거기에 따른 보완이라던지 미비점이라던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타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지금 약 2개월동안 이용 주민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하루에 민원이 100건내지 150건 정도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공간도 협소하던지 이용주민이 상당히 많으니까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신설했는 과입니다. 몸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오시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친절하게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의 주 식수원인 수돗물의 정수과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수돗물에 인식전환의 기회를 갖고자 매곡정수장에 대한 시설을 견학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매곡정수장에 대한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일정은 현장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