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2001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의 2001년 세출예산액은 총5억2,317만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억3만3,000원보다 1억2,31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에서는 호적업무 및 팩스민원 발급 보조로 근무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9만 7,000원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팩스민원 업무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한 팩스기 및 복사기 대체 예산 등 1,07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 총3,300만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2억5,393 만5,000원에 비해 8,372만8,000원이 증가한 3억3,76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에서는 관음공원의 민방위 급수시설 증설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과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용역관리비 및 자가발전기용역관리비 1,530만원은 전년도 사업예산에 계상된 것이 금년도에 경상예산으로 과목 변동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정부의 화생방전에 대비한 전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대보급 10개년 계획에 따라 화생방 장비 구입에 시비보조가 6,898만4,000원으로 대폭 증액된 1억61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시설 및 장비확충에 시비조보 3,003만원과 구비 1,617만원을 편성하여 민방위교육장 환경을 쇄신하고 새로운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민방위장비를 효과적으로 보관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의 과학화 방침에 따라 국가비상대비 업무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현대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전쟁 수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장비 확보의 일환으로 905만원이 소요되는 등 전년 대비 6,237만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0만원 증액과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307만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일반 보상금 예산의 1,433만4,000원 증가 등으로 총1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예산안 제안대로 심사하여 시민봉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2쪽의 민원관리 부터 188쪽의 자산취득비까지와 433쪽의 민방위비 부터 455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 예산업무보고에 지난해 보다 3,000만원 증액되었다고 하셨죠?

시민봉사과 예산은 지난해 보다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전체 증가된 것은 민방위 방독면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처음에 보고 할 때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고 하던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팩스기 노후한 것을 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2,000만원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184쪽 가운데 보면 대한항공위탁교육비 1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분기해서 240만원과 186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대한항공아카데미서비스 친절교육 2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분기에 440만원은 항공기 운임비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교육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앞에 것은 위탁교육비는 교육위탁기관에 지급해 주는 요인입니다.

교수비에 의해서 주는 것이 240만원이고 440만원은 여비 겸 숙박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교육인지 예절교육 입니까?

주로 예절교육인데 우리가 대한항공아카데미하우스는 전문적으로 해서 국제교육을 맞이하는 친절이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서 예절, 인사하는 것 말솜씨 이런 것을 배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친절하는 것이 몸에 체질화가 옳게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각도와 친절은 어떻게 하라 허리는 얼마나 굽혀라 또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노하우로 봐서는 대한항공이 오래 되었고 매스컴도 많이 탔고 경험도 많겠지만 아시아나 두 군데가 있는데 특별하게 대한항공에 했는 것은 노하우가 있고 여러가지 판단해서 과장님 정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한항공에 위탁해서 여기에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는 지침에 따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현 시점으로 봐서 교육하는 것도 좋은데 안 해도 되겠네요?

안 한다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안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강제성보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많이 강조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체질화 되도록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면 100% 다 따라야 되겠네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7회인지 88회인지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마찬가지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관상태가 아마 제가 싸인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보관상태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건상 더 이상 정리정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대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이니까 좀 더 관리하는데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님이하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47쪽에 보면 민간이전 용역비인데 예산이 새로 나왔네요. 여태까지는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용역을 줍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고 금년도에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예산인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경상예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이 전환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아닙니다. 목이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에서 편성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더 증액되었는 것이 아니고 같습니까?

18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기 2대하고 시민봉사과에 쓸려고 편성했는 것입니까?

시민봉사과에 사용할 장비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프린터기하고 작년도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까?

2000년도에 구입했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구입했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증가하다 보니까 신규로도 구입을 하고 먼저 구입했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연한도 지났고 팩스민원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건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250건, 300건 가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무실에 쓰는 프린터기는 사용할 때만 돌아가지만 이것은 현재 계속 가동되어서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렇다고 프린터기라던지 복사기가 퇴색되었는 것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민원을 지체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빨리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도 2000년도 해마다 구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민원이 증가하고 기계도 4년, 5년 되었는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서 수리해서 쓰면 안 됩니까?

수리도 하는데 드럼이라던지 토너를 항상 바꿉니다. 한번씩 오면 30만원, 4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수선할 때는 수선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하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많이 써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함부로 폐기는 안 합니다. 단, 과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시민봉사과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다고 인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입니다.

447쪽에 민간위탁금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11군데로 알고 있는데 5군데로 민간단체위탁해서 관리비를 20만원씩 지불을 하는데 2000년도에 지불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불내역서를 부탁합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자료요구 하십니까?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바로 됩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이 우리 북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업체 명성하는데 해서 대구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 관심이 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개인별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서돈수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금년도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00년도 지방세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8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지난 5월에 이어 12월1일에도 2회에 걸쳐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그 동안 내무위원회 이재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 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 년도 지방세세입예산은 179억800만원으로 자동차면허세폐지로 인하여 2000년도 대비 12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가 24억3,800만원이 감소된 3억7,400만원, 재산세가 6억7,100만원이 증가된 59억9,800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7,600만원이 증가된 95억4,800만원, 사업소세가 1억1,600만원이 증가된 14억1,00만원, 과년도 수입은 6,300원이 감소된 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무과 세외수입으로는 2000년 대비 7,297만원이 증가된 34억8,799만원으로서 그 중 증지수입이 211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7,746만원이 증가된 27억7,758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감소된 6억6,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8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11억6,504만원이 감소된 213억9,5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세무과 예산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었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은 2000년도 3억8,433만8,000원 대비 2억4,544만2,000원이 증가된 6억2,978만원으로서 세무관리 부분은 1억8,956만5,000원이 증가된 4억8,480만8,000원으로 징수관리 부분은 5,587만7,000원이 증가된 1억4,49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의 1억8,956만5,000원 증액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1억9,158만5,000원, 포상금이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가 690만원,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의 5,587만7,000원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4,806만7,000원, 여비가 840만원 포상금이 2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2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은 내년도 세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8쪽의 세무관리부터 202쪽의 보조사업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전년도에는 3억8,400만원이고 올해는 6억2,900만원이네요? 2억4,500만원의 주된 증가원인이 무엇입니까?

공공요금 우편요금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92페이지에 15번 전산관련소모품 레이저토너와 프린터기 토너입니까?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한 토너 및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및 토너입니다.

25만원씩 곱하기 10대 곱하기 4대로 되어서 1,000만원 되어 있지요?

소모품입니다.

대수가 10대입니까?

프리터기가 10대입니다.

193페이지의 운영수당에 구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번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번에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운영수당 3가지를 봐서 위원들이 올해에 다 열렸습니까?

종전에는 구세심의위원회해서 그 안에 이의신청, 분과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의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의신청을 분과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로 바뀌고 전에 과세적부심사분과위원회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의신청 분야가 들어 온 것이 한 건이 있어서 그것은 한번 했습니다.

1회하고는 나머지는 없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개최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세무과장님 방금 제안설명에 보니까 2000년도 연속 우리 북구가 두 번이나 세수를 최우수로 뽑히게 된 것을 전직원이하 취하를 합니다. 201쪽에 여비가 2000년도에는 여비가 없었 습니까?

2000년도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

300만원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만원이 징수포상금이 징수액의 5%를.

여비에 84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2회 추경때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195쪽에 보면 여비인데 2000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네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인원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쪽에 포상금액에 보면 연속 2회 최우수를 7개 구·군에 했는데 예산인 200만원이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민병호위원님께서 먼저 99년 징수포상금에 관련해서 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더 올렸는데 포상금액이 징수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2,500만원 잡혀야 되고 금년에도 10월말 현재까지 1,200만원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은 3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조례상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면 더 줄 수 있고 예산이 더 적게 책정이 되면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이 일반여비 받고 자기 차를 가지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관용차 가지고는 못 다닙니다. 기름값이나 사실상 애를 먹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년 연속 우승했으면 집행부의 어른이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서 좀 더 사기앙양책으로 법적 포상금 5%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99년도 같으면 징수액에 대비하면 2,500만 원인데 그 당시에도 300만원이고 지금도 보면 300만원인데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내년에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세무직원들 많이은애를 먹습니다. 7개 구·군에서 최우수를 두 번이나 받았으면 관심을 두고 어른한테 건의를 해서 포상금을 더 주어서 더 열심히 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70여명 되는데 1/2씩은 매일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2월부터 12월달까지 어떤 때는 밤 1시부터 나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던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예산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써비스를 하는 쪽으로 돌리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보면 예산이 많이 올려오는데 축제 몇 천만원하고 올라오는데 세무공무원을 사기앙양을 시켜주면 법적인 5%를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추경때던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당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더 올렸는데 포상금액이 징수금액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사회교대)

구세심의위원회 7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6명 세무과에서 심의위원회가 몇 군데입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의 명단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세무관계 조예가 있는 분들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세무사라던지 변호사 이런분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서 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변호사를 심의위원회 넣으면 5만원 받고 옵니까?

위원회명단 지금 제출이 가능하지요?

과장님 조금전에 192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 토너 및 드럼 입체형을 질의했는데 나에 초고속레이저 프린터 토너하고 디벨로퍼하고 동일하게 일반운영비에 레이저프린터 및 드럼 입체형 1,000만원하고 뒤쪽 200페이지 토너 및 디벨로퍼 100만원 곱하기 두박스 디벨로퍼 62만원 곱하기 1개 해서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동일한 것인지 틀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세무관리하고 징수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세무관리는 부과 쪽에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징수관리분야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데 사용하는 토너가 연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리시켜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과쪽에 10대, 징수쪽에 10대 합계 20대 입니까?

그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