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의 일반행정비부터 96쪽의 국내여비까지와 139쪽의 자치행정관리부터 178쪽의 기타출연금까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자치행정과의 일반수용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수용비를 보니까 홍보물 이런 것도 많고 필요없는 것이 상당히 많고 안 해도 될 것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홍보물이나 기타 유인물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것이 상부정책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161쪽에 보면 시설비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침산3동 동사무소 청사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부지를 꼭 매입해야 될 상당한 동기가 있지 싶은데 그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좋은 위치에 동사무소가 들어서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침산3동은 지은 지가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센터를 할 때도 거기에는 예산투입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는 대지가 보건복지센터 옆에 있는 공공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내년도 예산에 구입해서 침산3동 동사무소를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자치센터로 활성화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침산3동 동사무소가 아주 열악합니다. 담배인삼공사 땅인데 감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년도에 일단 구입을 해놓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면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대지를 구입해 놓고 건물을 지을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상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8억에서 10억정도,
김해식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해식위원
혹시 청사 지을 때 빚내서 짓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북구의 채무상환을 보면 청사 지으면서 돈 빌려쓴 것이 10년거치, 7년거치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빚내서 해서 지금 채무상환을 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좁으면 좁은대로 살지 청사를 새로 잘 지어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빚내서 짓는 것은 아니겠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구입을 해놓았다가 지방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매년 열악한 곳은 미루고 하면 언젠가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하에서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라고 매입을 했다가 다른 곳에 이전해서 짓고 그 대지는 다른 곳에 이용하는 그런 염려는 없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전하면 매각을 해서 구세입으로 잡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관계되는 동이고 한데 사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사무소에 20억이 투자가 되는데 누구나 보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지에 동사무소 뿐만 아니고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 땅이 440여평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동사무소 신축을 하고 그외 공간은 기타용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축단계에 가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치가 북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사치스럽다는 선입관이 안 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동사무소 부지로 해서 다용도로 쓰면 됩니까? 그럴 때는 예산자체를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부를 동사무소로 쓰고 일부를 다른 곳에 쓰면 용도가 틀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건물안에서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동사무소를 쓰고 각 단체에 보면 담장을 헐고 공원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사무소로 쓰지말고 거기에 적당한 소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소공원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됩니다.
김해식위원
동사무소 청사를 구입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오픈해서 쓰면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44쪽 위탁교육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정규대학은 갈 수 없고 해서 방송통신대학교에 내년도에 3명정도 입학을 시키면,
상권
노상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도 올라왔었고 이번에도 올라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매년 3명씩 해서 있습니다. 예산 허용만 되면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상권
노상권위원
예산만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 위탁교육 40명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구산하 직원을 위탁교육 시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교육내용이 교양교육입니까, 기술교육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직능교육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만 풍족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전산위탁교육비 이것도 매년 20명씩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중앙교육위탁교육은,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국가행정연수원에 가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세무공무원은 세무직원에 한해서 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계명대학교에 세무과정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과학기술아카데미 교육과 퇴직공무원위탁교육은 매년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6번은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7번은 매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퇴직하는 분들의 앞으로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5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8번 과에 빔프로젝트 구입하는데 2천만원 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8번 4층 빔프로젝트 기종은,
규석
한규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입비가 2천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에 정보통신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납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대영사기가 아니지 싶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정보통신과 2000년 예산서 194쪽에 보면 3천5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 빔프로젝트하고 틀릴 것입니다. 4층 대회의실에 비디오를 켜면 확대해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기계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는 이동설치가 가능한 기계입니다. 빔프로젝트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사항을 대형스크린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에서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294쪽에 보면 구입을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입을 했으면 이동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구매했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차기에 구매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종을 잘 모르겠는데 정보통신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교육용으로 빔프로젝트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지금 주야간으로 상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통신과에 있는 기계를 대회의실에 왔다갔다 하면 교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회의실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이럴 때 구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차기에 늦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금년에 정보통신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 총무과에서 회의실에 구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차기에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영사물이 많기 때문에 대회의실에,
규석
한규석위원
물어보시고 다음에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통신과는 전용 교육용이고 우리는 각종 회의시나 모임이 있을 때 상영을 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158쪽 301 일반보상금 10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증액된 이유는 159쪽에 보시면 5번 항에 아파트한마음운동추진이 있습니다.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143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아파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일정한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각양각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절교육도 시키고 아파트단지내 물물교환도 하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대단지아파트에 이동영화, 작은 음악회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내년에 처음하는 예산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마음운동추진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단독주택 한마음추진에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목적이 아파트는 소득이라든지,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한마음축제하고 아파트한마음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한마음축제 예산배정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지 구민들이 단독주택은 동장재량사업비 예산도 투입해서 모든 혜택을 보는데 지금 북구에 40%가 아파트인데 아파트 주민들은 열심히 세금을 내면서도 세제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마음축제, 작은음악회, 아파트축제 이런 것을 통틀어서 아파트주민과 지역주민과 융합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네주민들은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동네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통합해서 각 동네 실정에 맞게 어느 동네는 어느 때에 노래자랑을 하겠다, 어느 동네는 체육대회를 하겠다, 어느 동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식으로 동장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축제를 한 번 해주면 노래도 하고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각 동별로 할 수 있도록 의논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 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간담회도 한 번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예산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이라고 예산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세금 다 내고 혜택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도 어울려서 이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전체 주민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네에서 취합해서 각 동별로 음악회면 음악회, 체육대회면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의원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이 좋다고 하면 새로 수렴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수정예산을 올리면 되니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이 항목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일반지역주민들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하셨고 개인적인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49쪽에 보면 해외어학연수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있던데 지침상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교육은 시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코스도 있고 3개월 코스도 있는데 내년에 금년에 이태리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내년도 3월, 6월경에 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받은 공무원이 해외어학연수가는 예산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보면 해외어학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학연수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해외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 10~12일정도로 나가서 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각 구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교육원에 가서 어학연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서 실지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를 한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며칠간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보통 10~12일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물론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 받았는지 능력하고 잘 모르겠는데 10일 어학연수가서 돈만 낭비하지 무엇을 하겠느냐, 관광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10일동안 어학연수를 가서 무엇을 얼마나 배워 오겠느냐,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실지 10일만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한 달, 두 달 하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지 여기에서 2~3개월 배운 것을 단기간이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언어를 접해 보고 온다든지, 공무원이 3~5개월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50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3,24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7개 파출소 방범대에 월10만원씩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북구관내 각 동별로 큰 동네는 대가 2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대에 예산상 10만원씩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은 각종 방범활동에 필요한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기타 수용비를 예산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청에서 자율방범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북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차수의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차수의원은 경찰서연합회 회장이 아닙니까? 경찰하고 관계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자체에서 자율방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급할 때는 파출소단위별로 나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동별 자율대장이 있습니다. 파출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경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148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시행정비교 7명 2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할 때보니까 의원들은 1인당 13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0만원 지급을 해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나라에 따라서 항공권 여비라든지 틀립니다. 선진도시 견학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일본을 할 예정입니다. 7~8일정도 연수기간을 정하면 1년에 250만원정도의 여비가 나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62쪽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230만원이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네요. 작년도에 성과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돈이 없어서 감액했습니까? 작년도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돈이 부족한 것은 위원회에서 상당히 출연해서 모든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과 23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회 회의를 3번정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2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대구시내 8개 시군구중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이라든지 다른 구와 비교해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대구시는 건국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 8개 구군중에서도 저희 구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0년도 수준이상으로 제2의건국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전에도 아파트주민들 단합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새로 예산을 설정했는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단체를 새로 다독거려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구 22개 동중에 각 동마다 합쳐서 통장수가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583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기 보면 계도용신문이 있는데 통장에게 주로 가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사항인데 각 직능단체별로 배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49쪽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1억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고 올해 대구경제는 공황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는 예산상 지침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지침에 있는 한도대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타 구청에 비교하면 중구는 5천만원, 동구는 8천9백만원, 서구는 5천2백만원, 남구는 9천5백만원, 북구는 1억4천만원, 수성구는 8천만원, 달서구 4천만원인데 왜 유독 이렇게 해야 될 긴박한 사연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추진비 예산은 사실상 절약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금년도 쓴 수준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부 예산범위내 아닙니까? 임의보조금도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이것가지고 말썽이 있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상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시책추진비가 예산편성이 틀립니다. 예산지침상에는 2억5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2억5천 다 쓴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에 경북도지사 기관별시책업무추진비가 겨우 2억몇천밖에 안 되는데 1개 구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예결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문제이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전국적으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전국자치단체장들 판공비를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데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판공비 많이 쓰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그런 것인데, 어렵다고 하면서 골목길 포장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인데 아버지 담배좀 줄여서 건강좀 지키십시오하는 식으로 어려울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얼마 책정하라고 해서 범위내에서 했습니다하는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에 정보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예산절감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노상권간사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위탁교육비를 보면 4번에 중앙교육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을 편성해서 갔다왔는데 올해는 20만원 편성했는데 위탁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중앙교육도 보면 2주교육도 있고 3주교육도 있고 1주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평균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금년에 간 교육을 통계를 내니까 평균 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20만원중에 1주는 10만원도 있고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최인철위원
전년도에는 40명이 갔는데 그런 수치가 없이 갔다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는 교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작년도에는 40명이 4백만원으로 갔다 왔는데 올해는 30명으로 10명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백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때 그때 교육코스가 길어졌다 줄어졌다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예산범위내에서 교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151쪽 정년퇴직자 시상금 25명은 신청된 인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퇴직한 숫자가 25명입니다.
최인철위원
명퇴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명퇴와 정년퇴직은 틀립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같이 해줍니다.
최인철위원
기획실에는 10명해서 명퇴신청 3억을 보상금으로 잡아놓았는데 여기는 25명 같으면 기획실과 자치행정과에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기획실은 혹시 우리 과에서 해놓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풀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명퇴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25명을 생각했는데 40명이 나가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은 풀예산입니다. 모자랄 때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시상금에 보면 2000년도하고 숫자도 똑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당초에 숫자가 모자라서 2회추경 때 10명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명퇴숫자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내년에 25명을 똑같이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 수준하고 같이 해놓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156쪽 일반수용비중에 6번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 6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각 실과 동사무소에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발간을 조금 더 해서 의원들에게도 배부할 수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각 동으로 2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각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돌아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166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화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전용단말기해서 보면 2,99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용단말기는 사무용컴퓨터하고 다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내년 7월1일부터 인감도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등초본같이 전산화작업을 합니다. 지금 작업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인감을 어디서나 FAX로 뗄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무용컴퓨터에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안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아주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발급하는데만 사용하는 단말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22개 동하고 구의 행정계 1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전국사업에 대한 단말기구입비입니다.
이각희위원
155쪽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구민상 시상하는데 전체 예산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상금 1인당 1백만원 2명 2백만원하고 구민상패제작 80만원하고 280만원 들어갑니다.
이각희위원
심사위원 수당도 있는데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315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심사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은 그 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좀더 광범위하게 여러분을 초청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격년제로 하면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도 없었는데 이 시상제도는 매년 한다고 해서 시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각희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각희위원
나중에 심사할 때도 실지 심사위원들이 보면 공적조서나 서류상으로 보고 심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런 부분은 실사를 해야 됩니다. 서류심사로 하면 거짓말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심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이 사람 같으면 구민상을 받아도 되겠다는 확정이 될 때 줄 수 있도록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일일이 가서 묻는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각희위원
대상이 많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반회보에 인적사항을 실으면 적격이다 적격이 아니라고 하고 일단은 공람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돈이 없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민상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59쪽 02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이 있는데 인건비, 도서구입비,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운전기사하고 직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도서구입비는 2천만원인데 도서구입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문고 자체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문고 자체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감독은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감독합니다.
김해식위원
보조금을 정산하는데 영수증이나 물품구입서만 봅니까? 어떤 책이 구입이 되었다, 내용이 무엇인지 감독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구입할 때는 감독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용자체도 예산이 나가고 새마을문고이니만큼 내용자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책이 주민에게 도서가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구입할 당시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책 몇 권을 구입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해식위원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차량유지비입니다. 기름값, 수리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관리비라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문고지회장님은 이재술 내무위원장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나 타 단체는 관리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만은 관리비도 있고 인건비도 많이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의원이 여기 도서지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그런 배려는 절대 안 됩니다. 타 단체에서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 단체에서 불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알아보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차등대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왜 그런가하면 북구의회나 집행부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보건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국시비도 받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각종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단 지원을 받아서 매치를 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 예산에 넣어야지 왜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지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과장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3시에 여기에 대해 칠곡문화회관에서 행사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새마을문고에 인건비가 기사는 얼마이고 종사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에 대한 총인건비만 계상되어 있고 1인당 얼마라는 것은 못 뽑아보았습니다.
김해식위원
3천6백만원이면 두 사람이면 기사는 얼마이고 대충 모릅니까? 전화 받는 사람은 공무원 기준해서 얼마나 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120~130만원줍니다. 말이 상용이지 어른이 근무합니다.
김해식위원
어른이든 아이든간에,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서직 정식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봉급 명세서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명세서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지 명세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인건비를 3천6백만원 줍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개별명세는 있는데 저희들 자료는 두 사람 근무하는 총계만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봉급명세서 내역을 저에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가 8백만원정도 나가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용조
최용조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무실내에 있다가 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청내에 언제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에 여기 있다가 칠성동사무소에 있다가 얼마전에 청소년 그리로 옮겼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칠성동에 있을 때도 관리비를 주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얼마주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차량운영비, 유지비하고,
용조
최용조위원
차는 몇 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1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차 1대가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만 가동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정표에 의해서 오전오후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주로 어디에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동도서를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문고에서 1년 계획을 세워 놓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서류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동문고가 타 단체는 칠성동에 있는데 개관도 안 한 청소년수련관 청사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청소년수련관에 간 이유는 앞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옮긴 곳에는 도서를 진열해 놓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김해식위원
개관도 안 한 청사에 왜 보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임시적으로 개관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 개관은 기타 일반 사무실만 가서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에게 묻는 것은 도서를 구입한 내용도 모르면서 거기에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이 보고 잘못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청소년에게 어긋난 교재가 있다고 보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불량서적은 구입을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이 감독을 안 하는데 불량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물론 도서를 신임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내용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청소년이 안 봐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학업에 지장이 있는 서적도 있을텐데 개관도 안 한 곳에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이동문고가 청소년수련관에 가야 됩니까, 청소년수련관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자체 동아리 클럽활동 이런 것인데 애초의 계획에 이동문고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 왜 특혜를 주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가면 책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해서 옮겼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동문고말고도 사무실에 입주한 단체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에서 관리합니다.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59쪽에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동문고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단체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동도서관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원봉사하고 어디에서 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동문고가 청소년수련관으로 가면 앞으로 야간에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야간유지관리하고 1천5백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칠성동에 가만히 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갈 것인데 옮겨서 특혜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거기에 가면 앞으로 청소년들이 오고 그 근방에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해봐야 아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들어갈 것인데 움직여서 오해받고 1천5백만원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 가면 각 학교도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동도서관을 옮길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옮기라고 했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리고 이사회에 상정했습니까? 이사회에서 승낙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이동문고가 와도 좋다고 해야지 구청에서 지었다고 해서 하면 이사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며칠 출장을 다녀와서 확실한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문고는 구칠성동사무소에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에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옮길 계획은 이사회 심의도 받고 다 해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옮기면 거기에 근무해야 할 사람이 1명 있어야 됩니다. 도서도 청소년들이 볼 것, 주부들이 볼 것, 성인들이 볼 것을 진열해서 12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밤에 불을 피운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주변이 아파트밀집지역이고 학교도 많고 청소년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일반 구민들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사하기 전에 청소년회관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청소년회관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상정된 일이 없으면서 이동문고를 옮겼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이고 도서도 이동도서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동도서관의 정의를 아십니까? 이동도서관은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아동이나 주부가 여가를 선용해서 독서를 높이기 위해서 차로 싣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도서를 빌려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옮겨서 도서하면 그것은 도서관이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동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김해식위원
예산을 더 해서라도 청소년수련관의 도서가 필요하면 도서관을 만들고 이동도서는 이동도서대로 살려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자체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자체를 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옮기면 거기에서 대여는 대여대로 하고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대로 두 개 같이 병행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됩니다. 다른 타 단체에서 말이 많고 집행부나 우리가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공정성있게 해도 조그마한 일 때문에 검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옮겼습니까? 국장님은 예정이고 과장님은 옮겼다고 하는데 옮겼습니까, 안 옮겼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는 옮긴 줄 알았는데 안 옮겼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답변을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과장이 장기출장을 갔다와서 착각을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이사회 심의도 안하고 일 먼저 저질러놓고 나중에 보고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동도서관 하면 말 그대로 이동도서관이 될려면 차를 따뜻하게 한다든지 넓게 한다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지 인건비에 3천6백만원하고, 옮기므로 해서 2명 더 써야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오고 또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상 독서인구가 줄어듭니다. 관내에 북부도서관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이동도서관 또는 현재 도서관운영을 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구입도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동도서관을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이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많은 숫자는 1명보다는 2명이 많은 것이고 2명보다는 5명이 많은데 그냥 많은 숫자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무실도 주고 해서 활성화해서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서 득이 되겠다고 할 때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하루에 몇 명 이용을 하는지 통계도 안 나와 있고 하면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일 15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50명정도 이용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서를 빌려가고 구독하는 사람은 기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도서구입비하고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 안을 깨끗하게 하고 넓게 해서 사람이 많이 앉을 수 있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 쓸데없이 인건비에 많이 투자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61쪽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환경순찰용 카메라구입, 디지털카메라 1대와 2번에 보면 생활민원및환경순찰용컴퓨터구입 2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 업무와는 조금 틀립니다. 동기능전환이 되므로 해서 각 동에서 순찰해오는 것, 구에서 하는 것을 실지 총무과에서도 환경순찰을 나갑니다. 그러면 동에서 순찰해서 나간 것을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현장가서 있는 것도 사진을 확인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에서 나간 것을 정리했는데 지금은 동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동민원사무같은 경우는 행정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계에서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감사실만 해서는 환경정비를 다 못합니다.
이각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0쪽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 정액보조로 내려가는데 새마을에 정액보조가 얼마 내려갑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7천1백만원쯤됩니다.
이각희위원
바르게는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바르게는 4천2백만원정도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실지 잘 되는 동네는 잘 됩니다. 조사해 보면 안 되는 곳은 전혀 없는 곳도 있고 인원만 보고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안 되는 동네는 예산을 내려주지 말고 잘 되는 동네는 좀더 보강시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주고 밥만 한 끼 먹고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잘 되는 곳은 많이 주고 해서 절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심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를 마치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중구의 김성기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천3백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9천2백만원 그 중에 절반을 절약해서 사업비로 돌린 이러한 예가 금년에 언론에 났듯이 금년 대구의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장님이 1등을 했습니다. 1억을 예산반영을 해드렸는데 그 1등은 결코 자랑스러운 1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더 4천을 증액시켜 온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8쪽의 종합민원관리부터 182쪽의 민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79쪽 일반수용비중 7항에 보면 건축허가현지조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500건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불경기에 아무리 예상이지만 500건씩 들어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1년내내 건축허가인데 연평균 500건 됩니다. 신고라든지 제외한 허가가 작년, 재작년 평균 500건됩니다. 칠곡3지구라든지 검단동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택지개발하면 공동주택은,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공동주택은 별도입니다.
최인철위원
181쪽 여비를 보면 월액여비가 21명에게 2,5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금년에는 10월5일 부서가 신설되어서 원래 구청에는 직원들 월액여비 성질로 해서 1인당 5만원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각종 1담당부터 4담당까지 있는데 현재 확인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1인당 5만원 주던 것을 5만원 더 올려서 10만원씩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종합민원과에는 업무추진비로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현지 출장이 많으니까 교통비정도의 실비보상입니다. 모든 인허가라든지 하면 현장확인이 많습니다. 확인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인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덜 주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지침은 아닙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방금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타 과에는 5만원인데 출장이 많이 많기 때문에 1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8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과에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밑에는,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인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누가 씁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10만원은 5급이상 사무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1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업무추진비는,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과의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각 과에 공통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부서에서 쓰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태여 따로 따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예산편성상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도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각 실과에 공통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예산도 편성해 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종합민원과에 손님이 오면 차도 사드리고 업무협의를 할려면 밥도 사 주는 그런 곳에 쓰는 돈이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월액으로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계장은 얼마가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알기 쉽게 위에는 민원인들이 올 때 커피라든지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각 업무담당자가 가져가서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씁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직원들 업무보조금액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회식을 한다든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회식비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져갑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종합민원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인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80쪽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현재 23명입니다. 정원은 22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어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민원실 복장을 통일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웃옷입니다. 국장님이 입고 계신 이런 옷을 동복하고 하복하고 상의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22명이 전부 북구청에서 있던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민원과의 피복이 다른 과와 틀리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시켜서 민원인들에 대한 이미지도 통일시키고 통일하므로 해서 공동체로 친절하고 봉사하고, 어떤 민원실 직원이라는 것을 통일시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북구청의 직원 피복과 틀립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구청직원들은 개인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의 민원복입니다.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복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민봉사과에 전부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랬으면 전에 입었던 피복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왜,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각 부서에 있다가 10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실에도 같이 피복을 맞출려고 안 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시민봉사과에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에서는 22명에 대해서 복장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가운을 통일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청직원 전체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에만 할려고 합니까?
영길
김영길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복장을 통일시켜서 이미지를 제고할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 전체 1층에 있는 직원들에게 똑같이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창구공무원하고 일반사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중구나 타 구청을 보면 개량한복을 민원실 직원이 입고 근무한다고 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에도 통일된 복장을 입으면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 내가 복장까지 틀리는데 주민들에게 더 친절히 봉사하지 않겠나, 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민봉사과는 안 그렇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시민봉사과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 직원을 종합민원과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 직원 22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부서에서 창구에서 피복을 일률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착안입니다. 각 과마다 틀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은 한 국인데 이 과에는 이런 옷, 저 과는 저런 옷, 통일이 안 되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보기에 안 좋다, 과장이 국장께 수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15만원에 동복을 계상했고, 종합민원과는 5만원으로 두 벌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볼 때는 통일이 안 되었다, 그것은 국장에게 수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종합민원과는 여직원들 옷이 남자직원들 옷하고 틀립니다. 남직원들은 상의만 하고 여직원들 옷은 치마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 옷은 더 비싸고 색깔도 더 다양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사기에 문제가 있고 창구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피복을 같이 주어야 됩니다. 창구에 있다고 옷을 주고 뒤에 앉은 사람은 딴 옷 입고 명찰만 달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자체가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은 예산 가지고 마음 상할 것은 없지 않느냐, 예산운영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남자직원이든 여자직원이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사기도 높이는 것이지 여직원 옷 한 벌 해주고 뒤에 앉은 사람은 옷도 한 벌 안 해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액도 일률적으로 맞추면서 민원실에는 누구든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민봉사과에 있는 여직원들은 상하의, 리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비싸고 종합민원과는 남자직원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은 상의만 하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맞출 때 참고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82쪽 민원관리부터 188쪽 자체사업까지와 439쪽 민방위비부터 4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입니다. 그럼 시민봉사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수용비가 경제가 여건이 어렵지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610만원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비목이 작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민원호적전산화 업무에 3백만원이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었고 FAX민원도 금년에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용비와 복사기 등 재료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FAX기하고 이런 것을 일반사무용에 넣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복사기토너같은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화분대 같은 것도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산이 지금 화분대 뿐 아니고 실내화단이 있습니다. 실내화단의 수목이 보통 보면 실내에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시민봉사과장으로 와서 조경사에 의뢰를 하니까 비싸고 제가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나무 한 포기도 너무 비쌉니다. 6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세 번정도 제가 직접 시민봉사과의 계장하고 불로동 화훼단지에 가서 실내에서 클 수 있는 식물을 구입해서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13항에 보면 민원실 도서구입이 있는데 월간지하고 주관지를 구입하는데 한 권에 10만원짜리입니까? 7종을 구입하는데 어떤 월간지가 1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민원실 도서구입은 주간조선이라든지 뉴스위크지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월간지가 얼마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여성지 1부가 8,500원인데 우리가 70만원 올려놓은 것은 1년분입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수용비를 10%정도 절감해도 할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물론 우리가 최소한 절감을 하겠습니다만 줄이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FAX민원이 250건, 300건 들어오고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 5매, 10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민원이 들어올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축을 해놓았다가 남으면 다음년도에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면 이유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10% 절감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지 이면복사지 같은 것으로 민원발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감을 못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시민봉사과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현재 25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도보다 6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매우 애로가 많겠네요.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186쪽에 재료비가 13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관리재료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시민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료비같은 이런 것을 감액하니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민원인들의 80~90%는 시민봉사과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재료비에 보면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감액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원실 환경관리재료비가 작년도에는 2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환경관리재료비는 실내화단하고 화분대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민원실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민원인들이 기분전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을 왜 130만원이나 감액을 시켰는가, 감액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절감차원은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도에 220만원인데 돈이 남았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작년도에는 민원실 쇼파세탁비가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86쪽 두 번째 대한항공 아카데미 서비스 친절교육은 자체교육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자체교육이 아니고 대한항공 아카데미하우스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각 구청 민원담당 공무원을 매분기마다 몇 명씩 차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전직원에 한해서 가서 잘 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물론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받아야 됩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카데미 서비스 친절교육을 분기당 5명이 해서 연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교육위탁을 받은 후에 수료하고 오게 되면 잘 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번에는 내가 하고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인원을 차출합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안 보내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중에서 인사이동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을 보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질있는 공무원을 선정해서 활용하면 이 예산도 절약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교육을 3박4일 보냅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인사하는 법, 복장이라든지 얼굴표정관리라든지 민원인을 대할 때라든지 이런 교육을 3박4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자체교육을 생각해 봤는데 과연 짧은 시간내에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전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위탁교육을 받고 오는 공무원들이 친절해졌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전에도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8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대충 어떤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저도 아직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국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입니다. 주로 이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 커피자판기식으로 주민등록, 호적등본 등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안 되고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건축등록원부라든지 토지임야대장같은 본인 확인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기계가 들어오면 인원감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인원감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2대로 알고 당초에 2대를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기계를 보지않아서 고장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있는데 이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FAX민원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데 해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할 계획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천만원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데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기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북대구등기소에 가면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은 안 합니다.
이각희위원
445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은 산격2동아파트안에 있고 대현아파트 앞에, 연경동 대동지, 매천시장안에, 사수동, 칠곡 읍내시장에 있고 신설된 노인복지회관해서 7개소입니다.
이각희위원
비상시에는 안 쓰는데 전기요금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비상시에 가동을 하지 않고 두면 물이 썪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산격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위원님 사시는 동네이지만 요금이 10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은 18만5천원도 있고 매월 나갑니다. 주민들이 급수로 사용을 합니다.
이각희위원
449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화생방 장비구입이 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대현동에 가니까 이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 구비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각 동네마다 구비하는 것입니까? 가 보니까 이대로 없습니다.
진기
배진기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8쪽의 세무관리부터 202쪽의 보조사업까지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89쪽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반 이상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일반운영비가 2000년도 예산보다 1억9,158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218만5천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늘어났고 공공요금부분에서 3,895만원이었는데 2억366만원으로 늘어서 1억6,471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우편요금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우편요금을 자동봉합기로 이용하므로 해서 오히려 절약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시다시피 체납세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옛날에는 방문해서 독려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가지고는 돈을 징수할 수 없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보내고 금년에도 세 번인가 보냈는데 한 번 보내면 현재 체납이 13만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해서 체납세 징수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각희위원
자동봉합기 구입할 때는 우편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기본적으로는 봉합기 사용하고 바코드 사용하고 해서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봉합기는 고장율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각희위원
거의 우편요금에 늘었는데 그만큼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억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큰 부분이 무엇이며 일괄적으로 10%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일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이각희위원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2,28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가 있고 전산관련소모품, 초고속레이저프린트기가 종전에는 정보통신과에 있던 예산이 금년에 저희에게 와서 1천4백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부분이 제일 많이 올랐고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3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백만원정도 올랐습니다. 금년에 상사업비로 복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올라가 있고 봉투봉합기 유지보수비가 148만원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0% 삭감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삭감보다도 공공요금 분야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물론 일반운영비는 조금 넉넉하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직원숫자가 종전에는 59명으로 책정되어서 수용비하고 수수료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기능전환해서 전부 7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석
한규석위원
194쪽 급량비 전부가 얼마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여기에 급량비는 세무관리, 부과, 각 부서별로 기본급식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2천1백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과장님은 계를 사전에 계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급량비 옆에 소계 2천1백만원 해놓으면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번부터 9번까지 급량비입니다. 전부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량비 옆에 2천1백만원이라고 해놓으면 너무 의원들이 놀랄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빨리 계산해서 2천1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1백만원이라는 계산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계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6쪽 세무징수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징수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세무공무원은 1인당 월8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현재 70명 1인당 8만원씩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숨은세원발굴포상금은 전년도 사용내역은 집행을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백만원이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산액은 3백만원인데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세무과에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세원발굴포상금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포상금액을 징수액의 5%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북구 세무과에서 지난 5월1일하고 금년 12월1일 세수확보평가하고 체납세징수평가에서 1등을 두 번 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관내로 다니는 것은 사실상 자가용을 가지고 다닙니다. 구청 공영차 가지고는 못 다닙니다. 다니다보면 상당한 비용도 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징수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위에 196쪽 세원발굴조사업무추진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여비는 기본적으로 주는 여비이고 포상금은 새로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추징을 해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보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에 사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5년마다 하는 것은 시효결손을 얘기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5년마다 결손되는 액수를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3백에 '99년도에 2억1백만원, '98년도에 1억6천3백만원, '97년도에 1억6백만원,
용조
최용조위원
완전히 결손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5월에도 체납세 정리를 했고 12월에도 체납세 정리를 해서 1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해서 1등을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상세히 말씀드릴려면 복잡합니다. 2월말되면 년도폐쇄기가 됩니다. 그 이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총체납발생액이 저희 구청은 260억입니다. 그 중에 내용적으로 보면 감액한 것도 있고 결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보가 매월 올라갑니다. 그 중에 70억을 받고 현재 미수액이 184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구청에서 나온 정리액중에 38%를 정리해서 1위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등 한 곳은 얼마가 체납되어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아십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중구청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얼마 징수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정리율이 29%정도 될 것입니다. 0.1%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100억 단위가 넘는 데서 0.1%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체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노력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중구청이나 달성군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적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는 저희의 배가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받으러 가니까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안 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독촉을 덜해서 안 줍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결론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기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 했습니까? 그리고 193쪽에 보면 인쇄비가 있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하고 제세관련 안내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우편료가 올해 15만4천건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상건수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작년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2만건입니까? 올해 15만4천건이고 작년도에 2만건인데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1억4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1억이 증가했습니다. 고지서 일반우편하고 등기하고 1억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지방세 안내책자하고 재산관련 안내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방세 안내책자는 매년 지방세법이 개정됩니다. 올해도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바뀐 내용을 책자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알릴려고 하는 그런 안내책자이고 제세관련 안내문은 저희들이 체납되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고지서발부전에 예를 들면 이번같은 경우 종토세를 납기내에 안 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독촉고지가 나가기 전에 안내문을 해서 기한내에 납부해 달라는 안내문도 보내고 이번같이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아파트별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부분에 부착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과거에도 물론 홍보를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세를 최소한 줄일려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지서를 보내놓고 납기내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홍보활동을 하므로써 기내 징수율을 올릴 수 있고 기내징수율이 올라가므로써 체납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올해 신설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책자에는 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작년에는 수용비에 포함시켜 있던 것을 올해는 항목을 새로 빼서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일 세무행정에 밝아야 될 분이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체납세나 모든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편료에 1억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1억이나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종전에는 동기능이 전환되기 이전에는 고지서를 거의 통장님들이 전달을 다 해주었습니다. 동기능전환이 되고 나니까 동에도 인력이 적어지고 통장님들에게는 조례도 바꾸었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주는 방안으로 해서 통장님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려고 하는 대안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1년에 100만건정도 되는 고지서가 생성이 되는데 동기능전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편에 의존하는 양이 현재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만건에서 15만4천건이면 건수가 너무 많고 여기 보면 급식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또 1억이나 증액했고 1등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2만건 가지고도 1등을 두 번이나 했는데 올해 15만4천건하면 특등하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공공요금 분야에서 등기가 작년에 2만건에서 12만3천2백건으로 약10만3천건이 증가한 것으로 봤고 일반우편으로써는 6만5천건이 30만4천8백건으로 23만9천8백건이 증가한 것으로 봤고 반송부분이 기정 작년에 4천5백건이 약7천7백건으로 약3천2백건정도 반송이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1건 반송하면 반송료를 1,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지서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우편요금을 증가시켰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래도 2만건에서 15만4천건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 과장된 예상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원래 세법상에 보면 고지서는 등기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나마 절감할려고 10만원미만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침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전달 방법이 직접전달하는 것과 우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송시에는 등기우송을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액수를 너무 많이 늘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내년도에 세무과 일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재정상 전부 긴축예산인데 이런 우편료에서 1억이나 증액이 되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구에서 고지서가 생성되는 것이 1년에 130만건정도 됩니다. 만약에 우송으로 다 한다고 하면 연간 13억 듭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연간 체납세액이 늘어가는데 우편료를 1억이나 증액을 시켜서 하면 체납액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저희 구가 체납세징수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구보다 당연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징수효과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징수도 앞서지만 체납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의 재원이 큰 곳에서 체납은 자연적으로 많아집니다. 적은 곳에서 체납이 많아진 것은,
용조
최용조위원
액수로 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도 우편료를 1억이나 8천만원 증액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다른 구에는 우편료를 1억이나 증액한 구가 없었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종전에는 통장을 활용해서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고지서 해서 모든 것을 통장에게 의뢰를 했던 것을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 단지 정기분 중에서도 관내분만 단순히 의뢰하니까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우송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기능전환에 의해서 우송료를 증액시킬 수밖에 없던 요인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우편료를 1억4천4백만원 쓴다는 것은 상당한 구정의 낭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인쇄비는 책자에 대한 인쇄비이고 그럼 우리 구청에서 1년간 130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고지서 전체에 대한 인쇄비는 얼마쯤 나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정기분 고지서 발부가 96만4,099건입니다. 면허세가 12만건, 재산세가 9만5천건, 종토세가 95,607건, 주민세가 13만2천건, 자동차세가 17만5천5백건, 체납고지서가 25만8천건, 독촉장이 87,992건 해서 96만4,099건입니다. 그외에 수시분 고지서송달이 25,053건 해서 약100만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재산세, 종토세, 독촉장해서 수시분이 이만큼 나갑니다.
이각희위원
전체에 대한 인쇄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고지서별로 각기 단가가 틀립니다.
이각희위원
나중에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내년부터 없어지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일반면허세는 그대로 있고 자동차면허세만 폐지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많이 줄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면허세가 연간 25억이 되는데 지금 내년에 세입잡은 것은 3억7천8백으로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므로 해서 약24억이 줄어듭니다.
이각희위원
줄어들면 고지서 송달이나 모든 것도 줄어들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총인쇄비가 5천8백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면허세를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12만건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내년부터 없어지므로 해서 모든 우편요금이라든지 많이 감액이 될 것이 아닙니까? 줄어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증액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줄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12만건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건수는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전년도에는 면허세 고지서라든지 우편료가 25억정도 되면 많았었는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때는 전달을 통장이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송을 해야 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이 기능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에 있는 직원이 구청으로 올라와서 동에서는 민방위, 민원, 사회복지라든지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구에 이관했기 때문에 동장이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우편으로 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봉투봉합기유지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도 아니고 8%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196쪽에 보면 세원발굴조사업무의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1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7개월 이것도 어떤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쪽에 보면 체납세특별징수업무추진급식비해서 40명 곱하기 7월 56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은 당연직도 있습니다만 당연직 아닌 3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명단을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프로그램유지보수비하고 봉투봉합기유지보수비, 봉합기는 금년에 구입했는데 8% 1,850만원 하는 것은 기계값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김해식위원
기계값에 프러스 8%는 복식부기로 말하면 감가상각비입니까?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전산관계 프로그램관계는 프로그램개발비에 몇 %를 유지보수비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발비를 투자된 금액의 몇 %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도록 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알아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위에 한 달에 1백만원인데 12달에 80%를 적용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9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방세프로그램유지라고 하면 컴퓨터 유지보수비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방세프로그램유지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세무과에 있는 컴퓨터 전체를 용역회사에 주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도 하지만 세정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비밀누수의 염려는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정보통신과 주전산기에서 차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잘 알아서 해주시고 196쪽 세원발굴조사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만원에 곱하기 30명 그러면 발굴조사하는 사람들은 30명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연간 30명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발굴하는데 3일을 잡았는데 7개월동안 한다는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년에 7개월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체, 법인업체 누락된 것을 추징하고 발굴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201쪽 급량비에 체납세특별징수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이 예산을 씁니까? 이것도 1년에 7개월을 하는데 예산이 어떤 곳에 쓰여집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급량비중에는 기본업무추진급량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주는 급량비가 있고 그외 특수업무상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올려놓은 것인데 부과업무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야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녁이라도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급량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야간근무를 하는데 급식비로 쓴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부과업무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세무과에는 매일 3분의2이상이 밤11시이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공공근로자도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상입니다만 과장님 위원장님이 일반수용비 10%를 세무과에 삭감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가만히 보니까 예산자체가 최용조위원의 질의, 이각희위원의 질의, 한규석위원의 질의, 본 위원의 질의가 전부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방대한 인원을 거느리고 중요한 임무, 예산의 재원인 세무의 업무를 보시는데 참 중요하죠. 그리고 1등해서 표창도 받고 했는데 과장님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하는데 그 반면에 공은 공이고 차라리 구에서 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있는 이 수용비가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생산성이 아니고 낭비성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삭감해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예산을 국장님이든지 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기능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거의 고지서를 통장을 활용해서 사실상 우편요금을 많이 책정을 안 했습니다. 올해 기능전환이 되고 조직변화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1억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많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지금 다른 행사용이 아니고 업무수행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을 줄이므로써 저희들이 고지서를 두 번 보낼 것을 한 번 보낸다든지 하면 결론적으로 세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무과에 70명이나 되는 인원이 정말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지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상적경비는 다 되어 있고 급식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체납세고지서 우표붙이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수용비 예산을 적게 들여서 세수확보하는데는 써야 됩니다. 예산삭감한다고 우편료 삭감하면 안 되고 나머지 재료비를 아껴써라, 관리비도 아껴쓰고 본 위원이 질의한 회사하고 계약한 관리유지비같은 것은 해마다 삭감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고 내 돈 아니라고 다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김해식위원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세무과의 업무자체가 소모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중에도 1천4백만원은 종전에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에게 없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비부분에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직원이 59명에서 70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쓰이는 수용비가 늘어났다, 그리고 동기구개편으로 인한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분에서 늘어났다, 다른,
김해식위원
의원들도 세무과나 건설과에는 많은 예산을 주고 싶고 안타깝습니다.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절약해서 사업쪽으로, 주민편익으로 가자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인데 한꺼번에 쓰는 예산이 아니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공공요금부분에서 삭감을 하시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 자체가 구세입을 맡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어떻든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물론 돈 많이 들여서 세금 많이 거두어 들이고 체납액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 만큼 안 들어도 되는데 이 만큼 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급식비를 지급하고 하는데 시간외근무를 하면 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를 들면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종토세를 부과한다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1년에 정기분만 하는 것이 5번내지 6번입니다. 종토세를 하나 부과할려면 거의 반년을 직원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부 컴퓨터에 입력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대장정리를 해야 되고 1년되면 토지변화가 많습니다. 분할하는 것이 있고 합병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이 많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공공근로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1명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까는 없다고 했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1명에서 모자라면 2명, 3명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쪽에 또 우편료가 5천5백만원이 있네요. 193쪽하고 201쪽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등기보내는데 건수가 작년도에는 1만건인데 올해는 3만건 같으면 그만큼 고지를 해야 될 세수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세무관리 부분의 예산하고 징수관리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징수관리 부분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체납세 고지서를 13만건 되는 고지서를 안 보내면 우편요금도 안 듭니다. 안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전화를 해서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변화로 인해서 소액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등할주민세 같으면 원세가 6천원이고 가삼금 붙으면 6천3백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93쪽에는 13만건이고 201쪽에는 2만건으로 건수도 틀립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부분에서는 기정이 1만건에서 2만4천건으로 1만3천건이 늘어난 것으로 봤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닙니다. 여기 1만건에서 3만건으로 2만건이 늘어났고 2만건에서 15만4천건이니까 약13만4천건이 늘어났습니다. 이 건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201쪽에는 작년보다 2만건이 늘어났습니다. 193쪽에는 작년에 2만건에서 15만4천건으로 13만4천건이 늘어났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앞부분의 세무관리부분 예산은 부과해서 고지하는 부분이고 뒷부분 징수관리부분은 체납세라든지 징수하는 분야의 공공요금예산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체납도 작년에는 1만건 되었는데 올해는 2만건 늘어서 3만건 될 것이다 하는 추정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를 들면 작년에 체납고지, 독촉고지 한 번 보낼 것을 내년에는 두 번 더 보내서 독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작은 건수는 세무직원 70명이 6천원짜리, 몇 만원짜리 받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도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한 예산을 쓰고 추경에 올리고 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는 동기능전환전이라서 동에서 세무관리를 봤는데 당시에 우편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돌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고지서문제는 통장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동기능전환하면 동자체도 인원이 적습니다. 전에는 동에서 고지서를 분류해서 통장들이 돌리고, 못 돌리는 것은 동에서 수합을 하고 다 동하고 통장이 해주었는데 동의 인원이 줄고 기능전환이 되니까 통장들 임무에 고지서전달 임무는 없습니다. 통장들이 행정조직의 일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장들에게 얼마의 수당이라도 지급하면서 철저하게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방안을 세우자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전달하자해서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당장 시행을 못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내는 한 구역입니다. 어느 구에는 돈을 주고 어느 구에는 돈을 안 준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고지서 1매 돌리는데 얼마씩 줄 것이냐, 1건 돌리는데 230원 할 것이냐, 300원 할 것이냐, 동구청 같은 경우는 고지서 1건에 300원 주는데 북구에서는 200원 준다고 하면 통장들끼리도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에서 부구청장하고 세무과장 회의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시가 총괄해서 통장들에게 정기분 줄 때만 얼마씩해서 1년에 5회면 5회 해서 연20만원이 되든지 15만원이 되든지 데드라인을 전체 구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주어야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가 같이 되도록 시에서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인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구가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조례는 바꾼 것이고 시도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일단 체납고지라든지 통장들에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통장들에게 의뢰를 하면 공공요금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중으로 고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담이 안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을 시행하면 일단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도움이 되면 만약에 내년에 시행할 때에는 안 쓰고 돈은 남겠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내년에 각 구청에 시에서 조정해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
이각희위원
시에서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내년도에 통장들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방안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모든 것이 타 구보다 항상 앞서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시에서 조정이 나오면 내리든지 올리든지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시에서 실시한 세무징수율에서 1등 했다면 포상금이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상사업비가 이번에는 없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2000년도의 실적을 종합평가해서 현재 본청 계획으로서는 1등은 7억, 2등은 5억 이런 순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예산이 얼마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에서 1등을 할려고 각 구청이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우편요금을 확보할려고 애쓰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등을 하면 내년에 7억을 안 주더라도 3억을 주든 4억을 주든 그것도 우리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이각희위원
그것도 건의하셔서 받아오면 구청 세입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에 대한 인쇄비 5천8백만원은 입찰을 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OCR고지서 인쇄비입니다.
이각희위원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것도 입찰보면 좀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의 과장공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02쪽의 정보통신관리부터 214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이 출장중입니까?
작년도보다 예산이 5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다른 과에는 10% 감액해도 된다는 과도 있었는데 정보통신과도 감액해도 됩니까?
고가로 나온 것인데 전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추정가격입니까?
장비는 국산과 수입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부 국산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외국산을 우리나라 지점에 주어서 조달청에 납품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다 같은 국산이라도 가격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으면 기준은 중간정도로 두었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208쪽 기타보상금에 주부정보검색대회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신설인데 2000년도에는 없었지요.
북구주민 주부대상입니까?
그럼 문제 출제 또는 홍보비는 어떤 과목에서 사용합니까?
그리고 21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3번에 전산교육장 컴퓨터교체라고 해서 강사용 1대하고 학생용 30대하고 전부 31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구형이라서 신형으로 교체합니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 교육용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30대 전부 교체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교체되는 컴퓨터는 폐기처분합니까?
추가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3천5백만원으로 빔프로젝트를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3천5백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480만원으로 구입했습니까?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을 지금 묻는 이유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대회의실에 2001년도에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하면서 대회의실에 가져가서 설치를 할 수 있지요.
이동이 되는 것이지요.
이각희위원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부정보검색대회와 연관되는 것인데 204쪽 정보화교육교재해서 직원 15,000원 곱하기 500권, 주민 2,500원 곱하기 3,000권 해서 2,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주부들이나 주민들에게 책까지 사줘가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줌으로 해서 책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절약할려면 구컴퓨터교육장이나 위탁하는 곳에 책 한 권을 갔다 놓고 거기에서 강의를 해도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 같으면 주민들이 사도 안 됩니까? 빈민층에서 실지 먹고 살기 바쁜데 교육받으러 안 옵니다. 뒤에 보면 주부정보검색대회 시상금하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2,500원정도의 책값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나 줘가지고 선심성입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예산서 235쪽 문화예술회관 운영부터 253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문화예술회관 총운영비가 11억2천7백만원입니다. 올해 2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또 해마다 문화예술회관은 증액이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장님이 보실 때 해마다 어느 정도로 증액이 될 것인가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최용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2천7백만원 예산은 2000년도 추경예산안을 합한 금액과 똑같습니다. 2억7천8백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대비이고 지난 2회 추경까지 합하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1백만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입니다.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은 인건비분과 강사수당, 개관기념행사비, 법적수수료에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보상금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1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2천만원 늘어서 3천6백만원 했는데 올해 4백만원 늘어서 4천만원 했고 행사경비가 지난해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금년에는 세입대 세출이 50%입니다. 그러면 50%는 적자폭입니다. 그러나 약4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이고 사실 일반경상운영비에서는 세입이 거의 충당됩니다. 내년도에는 가급적 저희들도 적자폭을 안 내기 위해서 세입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늘어나면 어차피 재정자립이 낮아지는데 사업을 추가로 안 한다고 하면 금년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면 다소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측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로서는 차량구입비입니다. 문화강좌수강생이 1,200명을 넘었고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금년에 2대분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하고 여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약8천만원에서 9천만원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큼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통 인건비에서 늘어나면 올해도 보니까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인원도 보충하면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차량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 수강생 및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지금 시내에서도 사설이든 기관에서 운영하든 문화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면 셔틀버스 몇 대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설로 하는 곳은 차비까지 맞추어서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수강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사설하고 문화강좌수강이 칠곡지역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칠곡동아문화센터같은 곳은 셔틀버스를 11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문화예술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화려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서민을 상대로 해서 검소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일반수용비 6항에 보면 기획프로그램, 문화강좌 홍보물유인해서 2,000부 10회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3쪽 18번에 공연행사광고료해서 언론홍보비해서 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가 홍보물유인비하고 언론홍보비하고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2쪽 6번 기획프로그램및홍보물유인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공연보상금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홍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강좌수강생모집홍보물 4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화강좌수강생 모집 홍보물을 만들면 최소 3만부를 만들면 홍보물이 1회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회만 해도 1천2백만원입니다. 부기상에는 나열을 다 안 했습니다만 두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243쪽 4번 홍보물 2천만원은 신문광고홍보물입니다. 1년간 신문사와 계약을 해서 주2회 3분의1면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김해식위원
공연행사로 인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간수입은 2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공연, 대관수입이 2억8천정도되고 재산임대수입이 2억7천되고 해서 5억5천정도를 금년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251쪽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기획공연행사 전시보상금 4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연해 오는 팀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출연자보상금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천만원인데 어떤 출연자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기획공연을 3천6백만원으로 32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음악회를 10회하고 각 분야별로 다 했습니다. 클래식, 일반공연 내지는 국악, 양악, 무용, 발레 등 할 수 있는 것은 각 장르별로 다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0회정도 했는데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공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자주 할수록 좋아합니다. 공연물을 올려서 회관이 안 찬 경우는 몇 회 없었습니다. 거의 다 차고 오히려 다 못 들어갈 정도까지 되었다고 보면 반응은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주 보여줄수록 좋아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252쪽 민간실비보상금에 개관2주년 기념행사 이것도 2천만원인데 기념품을 주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주년까지는 개관기념으로 했습니다만 그때에 맞추어서 1년에 한 번정도는 큰 행사를 1주일정도 이벤트가 있어야 문화회관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주일정도 축제 내지는 공연, 시민참여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살린다는 말을 쓰셨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은 죽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 운영하기 위한 욕심입니다. 이런 행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문화회관 개관1주년 기념은 이해가 가는데 개관2주년 기념행사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3주년 기념이라고 하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꼭 몇 주년 붙일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철 시기를 그 때쯤으로 맞추어서 하면 시기적으로도 좋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보고는 안 좋습니다.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본다고 하면 북구의회 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할 것이 아닙니까? 개관2주년 기념행사에도 돈을 2천만원씩 승인해 주는 의원이 무엇을 하는 의원이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개관2주년 기념행사를 다 합니다. 금년에 남구같은 경우도 다 했습니다. 굳이 몇 주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천만원은 행사비로 씁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4천만원 출연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4천만원으로 공연장과 전시장을 운영하는 1년 경비입니다. 그것 가지고 이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4천만원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의회에서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여기에 예산전체를 보면 11억2천7백만원 가까운 예산인데 경상적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약4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를 보면 5억5천정도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50%는 자립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50%는 적자인 문화예술회관에서 넉넉한 예산을 써야 되느냐, 홍보예산 2천만원, 무슨 예산 2천만원, 출연금 4천만원, 2주년 기념행사에 2천만원, 이런 예산을 정말로 나는 관장님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흑자를 내는 문화회관같으면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하면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5억정도 적자가 나는 마당에 2주년 기념행사에 2천만원씩 쓰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숫적으로 2천만원, 4천만원, 공연보상금 6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면 서울에서 지금 TV에 나오는 젊은 가수 하나 부르면 5천만원입니다. 조성모든지 HOT든지 하나 부르면 최하 5천만원에서 부대경비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데려온다고 하면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동안 공연장을 운영해야 되는 경비가 총4천만원입니다. 그 사람들 1회 공연할 수 있는 돈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니고 4천만원 가지고 적어도 6만명이상이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주었다고 하면 물론 이 돈이 적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예산편재표를 보자는 것입니다. 순수한 예산을 안 하고 경상적예산, 인건비만 썼다고 보면 적자가 4억에 불과합니다. 문화행사를 하므로 해서 5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취지는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문화라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예를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예술감각을 살려서 한다든지 연극을 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해야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김해식위원
아이들이 노래부르고 해서 흥행을 돋우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인건비 4억만 쓰면 되는데 공연행사를 하므로 해서 5억이 적자가 난다 이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문화행사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는 지난 해 대중가수를 불러서 행사한 일은 없습니다. 다른 행사를 하면서 한 일은 있어도 그렇게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관장님 답변이 가수 하나 오는데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화예술회관을 160~170억 들여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유능한 관장님을 거기에 보냈을 때는 적자, 흑자를 따질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적절하게 운영해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문화에 최대한 할애하라고 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많고 다른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반경상적경비에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법적경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들이 예산을 보니까 대다수 지적하신 분야가 경상적경비 3억9천4백만원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것만 손해가 납니다. 전부 보면 수입이 5억이 되고 행사를 11억 들여서, 6억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다수 일반수용비가 인건비는 3억9천만원쯤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관장님은 정말로 유능하신 분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동감이 안 갑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10원도 안 올렸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이 돈이 없으면 안 될 정도까지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올린 예산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문화예술회관 예산을 볼 때 구·군별로 문화예술회관이 몇 군데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문화예술회관, 남구, 북구, 서구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금년에 동구는 발주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동구도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동구, 서구, 남구 각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의 예산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난 실적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실적과 내년도 예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할 수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종문위원의 서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회별로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도 내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주년 행사를 끝낼 때까지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구민은 어느 정도가 다녀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한 사람을 6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시실, 행사, 공연보러오고 문화강좌 들으러 오고 한 것이 1년에 6만명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더 잡았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252쪽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개관2주년 기념행사에 각 분야별로 전시하면 전시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 2천만원을 올린 것은 1주일정도 공연기간을 잡고 그 내용은 음악회 1회정도, 연극 1회정도, 무용이나 발레를 1회정도, 전시를 행사기간 내내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민참여 행사를 더 늘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참여 행사를 문화강좌 수강생 작품전 모음집까지 해서 9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늘려서 최대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보상경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보상도 하고 준비하는 경비까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여기도 만찬을 한다든지 2주년 축하파티를 한다든지 그 경비도 들어 있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만찬경비는 그렇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별도로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원내지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경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모신문을 봤을 때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서 5대 기관으로 들어가면서 대구문화예술회관 다음으로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잘 짜임새있게 운영되어 왔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을 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맡았으면 잘 하고 싶은 것인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장 호구지책도 해결이 안 되는데 좋은 일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다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관장님이 쓸데없는 것을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비하고 인건비에서 보면 학자금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족하게 여유가 돌아가면 아무나 와서 하면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후원회 문제가 나왔는데 빨리 되어서 답답한 의원들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후원금 내지는 염출이 될 때 이런 곳에서 북구의회 살림에 짐을 덜 지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역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253쪽 미술품구입 5점 했는데 이름있는 미술품을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그냥 거쳐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미술품구입은 회관성격상 전시실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전시실이 하나뿐입니다. 대구시문화예술회관은 전시실이 규모도 크고 11개입니다. 남구만 해도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1개인데 대관신청이 들어오거나 기획전시를 할 때에는 그대로 쓰고 만약 전시실이 비어 있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에 그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 있는 회관에는 자체작품을 확보합니다. 그것이 관례이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림이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필요한가 싶어서 했는데 전시공간이 없을 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몇 년 똑같이 전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올해 당초에는 2천만원 올려서 회관에 전시할 때 물건을 사면 다른 화랑에 가서 사면 50%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2백만원짜리라도 1백만원정도면 살 수 있어서 금년에 20점을 목표로 2천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0% 삭감하고 1천만원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올려서 확보를 하면 적어도 50점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운영수당에 기획강좌 강사수당이 1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천6백만원으로 약 3천7백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000년도에도 이만큼 올렸다가 삭감되고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9천7백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주는 조건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강사수당이 1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되면 강사수당이 더 오를 것으로 알고 있고 강수수당이 많이 올라가는만큼 수입이 30%정도 늘어나니까 이것은 투자입니다. 금년에 수입이 2억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약6천만원정도가 강사료를 주고도 순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했고 학생이 늘어나면 강사수당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처럼 1억정도 해도 되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처음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때 초기운영자금으로 2억원 가져갔는데 법인체에 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셔틀버스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관장님이 아실 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서 올해 올라간다고 하는데 백화점 같은 곳의 셔틀버스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된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방 같은 곳의 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대형매장에 한해서 하고 영세상인 보호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노상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미술품을 사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 협의해서 작품을 전시하는 작업을 해야지 미술품을 사서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자체 재산으로 확보를 해놓는 것이 통상 전시,
이각희위원
해놓으면 매년 바꾸어 가며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작품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까지 개관할 때 미술품을 산 것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점 샀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5점 가지고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한꺼번에 사면 당장에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싼 것을 사면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252쪽 민간대행사업비에 청소용역비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청소용역회사가 법인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몇 명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5명입니다.
김해식위원
주로 어떤 곳을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바닥, 밖에까지 다 합니다.
김해식위원
바닥에 1년에 반기별로 세탁하던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공연장바닥입니다. 공연장바닥은 반기별이 아니고 깨끗하게 유지할려고 하면 커피, 콜라를 가져와서 쏟고 하면 청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김해식위원
용역비가 법인이면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회사하고 계약할 때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회사가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확인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김해식위원
그리고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주차장도 좁고 돈 170억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서 출입구의 출입문이 너무나 졸속하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출입도로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진입도로가 너무나 좁아서 다른 곳에 돈을 좀 덜 들이고 널직하게 하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의문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도 처음부터 좁다고 시설부서에 얘기를 많이 했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를 넓히면 다른 시설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공원시설을 40%를 써야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더 못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관장님, 얼굴에 성형은 왜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옳게 해야 안 되나, 건물은 근사하게 지어놓고 입구가 좁아서 차도 1대 주차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하지 쓸데없는 일반수용비를 많이 해서 낭비성 사업을 하느냐,
최인철위원
243쪽 시정홍보판설치 15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내전반입니다. 4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태부족입니다. 구역이 넓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건널목, 주로 그런 통로에 도로변에 세웠는데 45센티미터, 1미터20센티미터로 만들었는데 홍보판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강북쪽부터 하고 지난해 이쪽에 몇 군데 설치는 했습니다만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너도 요소요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숫자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각 동네 홍보물 부착하는 곳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25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런닝머쉰 4백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해서 살 것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천2백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파트 헬스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오픈하면서 10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봤는데 업소용 런닝머쉰은 우리는 부가세 별도로 231만원 주고 샀는데 전부 다 250만원, 260만원, 300만원 넘는 것이 없던데 이것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비에 보건소에도 지금 청사청소를 합니다. 아주머니 세 분이 2,970만원 있는데 부림에서 하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부민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민이 북구청소는 다 맡아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정은 관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하실 때 입찰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공개경쟁 입찰은 못 붙이고 내역설계를 해서 하는데 지난 10월에 개관하면서 1년이 안 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못 했습니다. 1차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재차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건소에 아주머니 세 분이 2,970만원으로 하는데 물론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동안 하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5명이 하는데 6천만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 해에 5천4백여만원을 주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주머니 세 분이 하루종일 3천만원으로 청소를 하는데 여기는 아주머니 다섯 명이 한다면서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물론 두 사람 더 많지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하루에 청소하는 양은 같다고 봐야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재료비가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왁스도 그렇고 화장실 화장지만 해도 화장실 변기가 130개입니다. 보건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청소에 재료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한 달에 50만원이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3천만원이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재료비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재료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율로 봐서 아주머니 세 명이 3천만원으로 하는데 다섯 명이 대충 인건비가 6천만원까지 들 필요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판단할 때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확실한 근거를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자꾸 아주머니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회사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머니 몇 명이 오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회사하고 계약했다는 것을 말을 안 하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용역회사에서 아주머니 인건비로 거의 다 주고 마진을 취하는데 아주머니 다섯 명을 부리면서 마진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와 비교를 해볼 때 계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서 곰곰히 천장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권위원이 질의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구청의 한 부분이지만 공기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기업이 수 십년동안 얼마나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었는지 관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비싼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운영하는데 그래도 본전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돈이 많으면 그쪽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청경 4명 포함해서 19명입니까?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인력은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기능직 2명을 증원했습니다. 당초에 13명이었는데 저희보다 행정수요가 적은 남구청같은 경우는 25명입니다. 시설도 저희들이 훨씬 크고 운영하는 종목도 우리가 훨씬 많은데 도저히 하다가 운영이 안 되어서 기능직이라도 좋으니까 더 달라고 해서 두 사람 더 받은 실정입니다. 청원경찰은 24시간 두 명씩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하셔서 참조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아니지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다른 구청과 전혀 비교도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것은 비교하고 불리한 것은 치우고 이런 행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더욱 절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김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적자다 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이 밑에 예식장 옆의 홀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빌려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몇 개월동안 5억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4개월입니다.
김종문위원
웨딩은 별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년입니다.
김종문위원
얼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천8백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평균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1년하면 몇 건정도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들쑥날쑥합니다. 여름은 없고 봄, 가을에 있는데 어떤 때는 토요일 두 팀, 일요일 네 팀 할 때도 있고 금년 경우 2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은 세를 주었으니까 식당운영만 하는 것이지 예식비 받아서는 오히려 적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당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식당을 새로 짓든지 해서 식당운영을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관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들은 얘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식당을 의회에서도 올 여름에 의장님하고 의원님 여러분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식당문제가 비좁고 하니까 다른 곳에 크게 지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하고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몇 개월째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씨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원 안에 쓸 수 있는 부지가 72평이 남아 있습니다. 공원사용할 수 있는 %가 40%인데 지금 39.64%를 쓰고 0.36%가 남은 것이 72평입니다. 그 남은 것을 우리가 다 쓰겠다고 해서 3층정도를 해서 밑에는 주방을 하고 1,2층은 식당을 하겠다고 시와 협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땅을 안 내놓을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지를 마져 쓰겠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식당면적이 워낙 좁습니다. 불과 동시에 20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목적실을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쓸 때마다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식당해결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직영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보니까 식당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관리하는데 사람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임대준 것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하루에 임대수입이 매일 55만원이 들어오는데 직영했을 때 인건비, 재료비 다 제외하고 나서 과연 55만원을 벌 수 있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건수가 얼마인지 일반 사용이 얼마인지 계속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식당임대를 5억을 받아서 34개월을 임대했는데 관장님 판단에 현재 수준으로 운영해서 적자는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적자는 안 납니다. 다만 얼마라도 법니다.
김종문위원
시와 협의만 되면 관장님 생각에는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라도 식당사업을 해서 흑자쪽으로 워낙 의원들도 많은 질책을 하니까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직까지 안 해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을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해서 전체 운영비를 흑자로 돌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50%정도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전국문화예술회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화정책개발원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고려대학교 교수들 내지는 각 대학교수들 해서 1차심사는 서면심사, 2차 심사는 현지확인 운영실태심사를 해서 금년에 전국에서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들어갔고 재정자립면에서는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한 것이 겨우 50%입니다. 저희 보다 훨씬 더 빨리 한 수 십년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국립극장도 저희들과 같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세종문화예술회관, 예술의전당 전부 우리와 같이 평가를 했는데 불과 국립극장 7%, 세종문화예술회관 8%, 내년도 목표를 15%로 잡고 그렇게 되면 대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 각 시설중에서 돈이 제일 안 되는 것이 공연장시설입니다. 공연장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투자로 보고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잡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극장 규모 500석 가지고는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려면 경북대학교 대강당 정도가 되어야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고 데려와서 4회정도 공연하면 몇 천만원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연시설가지고는 아무리 돈을 받아도 본전을 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영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1년에 몇 억이라도 흑자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로는 흑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종문위원
관장님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50%라도 올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구입을 해달라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5인승 8천만원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안 올라갔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버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버스를 사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6인승 지입차를 하면 월3백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 포함해서 월3백만원이면 1년이면 3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하면 차를 1대 삽니다. 5년을 내구연한으로 봤을 때 차를 사는 쪽이 훨씬 싸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인건비로 월 최하 150만원은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50만원까지는 안 되는데 두 대를 샀을 경우에 지금 운전기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1명만 더 있으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버스는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강좌수강생 수송하고 시간대별로 운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사게 되면 수입은 올라갑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버스예산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질의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먹는 하마라고 하기 때문에 버스를 사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