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은 도에서 시행하는 선진정책 연수 관계로 오늘부터 25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어서 자리하지 못 했습니다. 대리해서 최미현 팀장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359억4,439만8천원 대비 0.79% 증액된 1,370억2,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2억8,199만8천원 대비 6.94% 증가된 35억974만5천원으로 2억2,77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3,334만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주부모니터단 운영 197만원, 보훈명예수당 1억8,45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6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서 1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17억5,882만1천원 대비 1.3% 증가된 625억6,458만원으로 8억57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실비 이용노인 시부담금 1,260만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비 3,0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700만원, 장애인 전환교육 활성화사업 480만원, 효행장려금 지원 1,00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노인요양센터(시설) 종사자 수당 6,39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사업인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1억6,224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건물유지보수비 5,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3,6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84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3,851만4천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55만8천원, 경로당 임차료 1억5,000만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2억5,080만9천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455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3억5,237만4천원 대비 2.94% 증가된 13억9,277만7천원으로 3,97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1,000만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에 따른 예비비로 164만2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만3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5억4,379만8천원 대비 0.24% 감소한 544억1,091만원으로 1억3,288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1,265만2천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2,103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93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54만4천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6억3,173만7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455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억305만9천원 대비 0.98% 증가한 61억1,043만5천원으로 1억73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 420만원,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축제 참가지원 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국·도비를 2,015만7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2,057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신규 사업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관감당과 이원익 종택) 1억1,817만2천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1,294만원(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기념 합창페스티발 장소가 제주도로 확정됨에 따라 항공료 등의 추가비용 발생) 시립 농악단 옷장 구입 36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0억434만8천원 대비 0.32% 증가한 90억3,350만3천원으로 2,9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청소기 구입 350만원,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입구 침하 보수공사 1,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7만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93만9천원, 광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금 이자 56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5,078억4,348만8천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4,910억5,776만1천원 대비 3.4%인 167억8,57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4,062억7,986만5천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3,899억1,393만3천원 대비 4.2%인 163억6,593만2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5억6,362만3천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1,011억4,382만8천원 대비 0.4%인 4억1,97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5억5,832만2천원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391억3,852만7천원 대비 1.1%인 4억1,97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국별 소관 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356억2,917만3천원이며 1회 추경예산 1,345억9,202만4천원 대비 0.77%인 10억3,714만9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13억9,207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 13억5,237만4천원 대비 2.94%인 3,97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5억974만5천원으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액 32억8,199만8천원 대비 6.94%인 2억2,77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집기 3,334만원 신규편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장제위로금 2억9,550만원 삭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억8,000만원 신규편성, 국·도비 보조 반환금 540만7천원, 그 외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625억6,45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617억5,882만1천원 대비 1.30%인 8억57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사회복지관 운영 1,260만원 증액, 사회복지시설 건물유지보수비 5,000만원 증액편성, 하안종합복지관 시설개선 3,000만원 신규편성, 효행장려금 지원 1,000만원 신규편성,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3,600만원 증액편성, 경로당 임차료 1억5,000만원 증액편성,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2억5,080만9천원 증액편성, 노인요양센터(시설) 종사자 수당 6,397만9천원 신규편성, 국·도비 보조 반환금 2억9,734만원편성, 그 외의 사업은 분권교부세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감액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000만원 증액편성, 국·도비 보조 반환금 2,806만1천원 편성 등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544억1,09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45억4,379만8천원 대비 -0.24%인 1억3,288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민간 가정 부모협동 교재구입비 1,265만2천원 증액, 취업여성 보육지원 6억3,173만7천원 감액,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2,103만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93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 반환금 4억2,741만1천원 편성 등이고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 61억1,043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0억305만9천원 대비 1.79%인 1억737만6천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420만원 신규편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관감당 등) 8,317만2천원 신규편성(도비보조),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1,294만원 신규편성, 시립농악단 옷장 구입 360만원 신규편성, 그 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90억3,350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 90억434만8천원 대비 0.32%인 2,91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민체육진흥센터 습식 바닥청소기 구입 360만원 신규편성,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입구 침하 보수공사 1,000만원 신규편성, 국도비 등 반환금 1,565만5천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안종합복지관 시설개선비로 3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것 LH에서 리모델링한다고 안 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증축, 리모델링 아직 확정은 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있는 주거동 지하에 있는 마루가 다 꺼져서 그쪽은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H 사람들 하고 얘기 안 해 보셨어요?

다 와서 들었습니다. 본관 건물 지하 강당에 마루가 다 깔리고 그쪽은 리모델링 계획이 없고 현재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유지보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외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LH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정은 안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마루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리모델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LH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마루 꺼진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3,000만원씩 되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번 같은 경우 이 예산이 여기 들어와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문제지요. 마루 꺼지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가 꺼집니까? 한 2~3년 전부터 계속 꺼졌겠지요.

작년에 수해나면서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이용을 계속 하다보니까 금년에 좀 많이 심해진다고 해서 저희가 3월 달에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러네요. 사회복지과 국고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2억9,700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는 얼마 안 되던데 과별로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가 국고 반환금이 많던데요.

저희가 총예산에 보면 625억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어서 문화관광과 총규모보다는 저희 과가 625억 되어서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잔액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이 6,900 거의 7,000만원 반환입니다. 그렇지요?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합니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노인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국고에 반납을 합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3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노인회지회 내분도 좀 있고 그러다보니까 3월 달에 실제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못 들어가고 4월부터 추진하다보니까 한 달 동안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인원을 많이 늘려서 한 가지라도 더 하시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 아까운 돈을 국고에 반납을 하시는지요?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일자리를 더 추가로 점검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노인지회에서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노인지회에 핑계 대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7,000만원씩이나 국가에다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활지원 3,000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에 아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자활지원은 참여자가 27명이나 감소돼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그렇게 변명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아까운 돈을 다 반납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잘하시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그냥 드리기 뭐하니까 용돈 드리는 것 아니에요? 다 찾아서 주시지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반납되는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분기마다 계속 체크를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노인일자리 특히 예산을 남기는 기관에는 익년도에 일자리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복금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은 노인일자리는 어느 기관이 5대1로 경쟁을 해서 선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기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관장으로 일을 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10월 11월에 예산이 끝나게 돼요. 그때 가서 잔액 발생이 되기 때문에 2~3개월 연장하고 불편한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걸 갖고 또 시에다 남았으니 그때 다른 데 돌렸으니까 이것 하기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반드시 그 기관에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패널티를 줘서 정말 필요하고 많이 신청하는 기관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은 그렇게 분배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내부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경로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취사원하고 영양사분들이시거든요. 현재 각 기관의 영양사들은 사회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분들의 사회보험료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어떤 기관은 자부담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취사원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사원하고 영양사 부분의 사회보험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취사원에 대해서 앞으로 각 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는 차상위계층을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보험료 부담을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채용하면 어떤 부분에 이점이 있냐면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들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을 채용하는 의미도 있고요. 취사원 이런 직종은 차상위 계층이 사실 참여하기 좋은 건데 주로 체력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뽑고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이 하다보니까 차상위가 아닌 집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뽑는데 차상위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회보험료를 반드시 시비로, 관내에 해봐야 제가 보건데 10명 이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험료를 시 또는 기관이 부담을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분들도 정규직화 하는 안정된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영양사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급여는 얼마 되지 않아요. 1백만원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랑 급여는 높일 수 없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부분으로 사회보험료는, 제가 뽑아봤어요. 관내 영양사는 6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분들 사회보험료 다 해봐야 1년에 50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사무집기를 이번에 책상부터 사무용 의자 캐비닛 앵글 게시판까지 전부 교체를 하네요. 사무실을 이전했습니까?

금년 10월 말경에 철산동 시립도서관 신축건물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고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12월 달에 이전할

10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0월 말인데 지금부터 올리실 필요가 있나요? 주문 제작이 들어가야 하나요?

주문 제작은 아닌데 9월정도 되면 사무집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예정이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딱 준공이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계획에 맞춰서 입주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7월 달에 회기도 있고 한데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싶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안복지관 마루교체 얘기했는데 전년도에 수해가 나서 밑이 많이 침하가 돼서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작년에 침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빠졌는데 더 가라앉다 보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도저히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식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해가 나서 그랬습니까?

하수 역류로 보여 집니다. 누수라든가 방수공사를 LH에서 그런 부분은 다 해주고 마루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수나 이런 것은 다 교체가 됐어요?

네, 다 했습니다. 마루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공사했다가 점검도 아직 안된 건데 방수가 잘 됐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하수가 역류했다는데 역류가 확인도 안 된 건데 이 공사 다시 해서 침하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물기가 있어서 그전에 나무로만 했었는데 철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다르게 혹시라도 역류가 되더라도 물기라든가 이런 것에 강한 내성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우기가 다 지난 다음에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공사 시행은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마루가 많이 침하됐다니까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관 체력단련장 입구 침하 보수공사 하는데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체력단련장 입구가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경계석 있는 데가 3~4cm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뒤에 동절기가 지나고 나서 침하가 됐습니다.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수를 해서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체력단련장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은 없는 건가요?

지금 균열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은 없게 하는 겁니까?

네,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무료급식지원 취사원 인건비, 어느 경로식당입니까?

환경개선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무료급식지원은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개 다요.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도비 신청해서 500만원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무료급식 50명과 일반급식 50명을 위해서 환경개선 하는 것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총 100명을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50명, 철산종합사회복지관 18명, 하안종합사회복지관 17명, 구름산복지관 15명해서 총 100명 추가로 무료급식을 확대해서 산출한 내용이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취사원 인건비를 필요한 부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는 1일 1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로식당이요.

지금 현재 무료급식에 60명이고 일반급식이 290명해서 총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하겠지만 거의 3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쭉 늘다가 어느 한 순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승곡선이 완만하게 이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해야 어르신들이 만족할 것 아닙니까? 인원이나 대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워낙 이용자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 사이에서 값싸고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하는 종사자들이 많이 힘든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이나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나 빠져있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이 좀 늘어났네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본예산은 581만원 있었는데 한국합창연합회라든가 기타 경기도 합창연합회, 전국소년소녀 그쪽에서 올해 소년소녀합창제를 제주도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기념해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장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당초 제주가 아닌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1인당 최소한 워크숍하고 제주 가는 비용으로 해서 25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75명 잡아서 그렇게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만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공연하러 가는 겁니까?

합창제 참여와 워크숍입니다. 페스티발이라고 공연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장르별로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나눠서 표기를 해줘야 오해가 없을 텐데 공연에 참가한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워크숍 비용을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워크숍 비용 따로 나누기가 그렇고 그쪽에서 공문이 온 것도 보면 경비 1인당 25만원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왕복 항공권, 숙식, 공연 제반비용 등등을 표시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인데 생활체육출전비가 남았습니까?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출전비라고 저희가 도 단위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 23개 종목이 출전했습니다. 총예산이 1억400만원인데 추경 내시가 5월말에 5,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가 많이 끝나서 일부 8.5%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이 덜 나가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이 거의 다 끝나서 집행할 게 없기 때문에 8.5%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종목은 다 나갔는데도 남았다?

상반기에 주로 많이 개최가 되는데 도에서 5월말에 추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교부를 해줬으면 다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도에서 늦게 교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반납을 해야 합니까?

도비가 50%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도비를 교부 받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하는 사유가 우리가 어느 한 종목을 포기해서 출전을 안했다든지 그러면 모를까 자기네들 행정 지연으로 인해서 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상반기에 개최되는 종목은 200에서 300만원 지원을 해줬고 추경이 돼서 한 데는 3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끝나고

얼마를 지원해줬든지 간에 우리가 안 나간 종목이 없고 다 나갔는데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반납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끝난 게임은 저희가 예산을 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도에서 늦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빨리 추경을 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우리 시의 실수에 의해서 반납하는 게 아닌데 끝까지 우리가 쓰겠다고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돌려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도비 집행잔액이니까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빨리 추경 편성해서 교부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년소녀합창단 주최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기도 합창연합회하고 전국 소년소녀합창연합회입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주관을 한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제주도에서 하면 항공료나 숙박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요.

지자체마다 기본을 정해놨는데 일인당 25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이거든요.

그게 항공료하고 2박 3일간 있어야 될 비용입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합니다.

그때가 방학주기입니까?

네.

주최가 경기도하고

네, 경기도하고 전국 소년소녀합창연합회입니다.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가서 할까요?

같이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확정이 됐는데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 가서 하는 건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주도하고 전국 소년소녀합창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주관을 한다면 이유가 되는데 경기도가 왜 거기까지 가냐는 것이지요. 몇 개 팀이 참가합니까?

지금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몇 팀이 참가할지는

우리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이미 워크숍으로 581만원을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놨었는데 올해가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 15주년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박 3일 동안 행사를 한다고 워크숍이라니까 우리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산출 설명에서 워크숍이라고 해서요?

네, 공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하면

페스티발 참가 이렇게 했으면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2박 3일 항공료 주면 모르겠는데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굳이 제주도까지 가서 이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도 미처 그 생각은 못 했고 바꿔 써도 될 뻔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이게 광명시에 많습니까?

경찰서에서 1년에 20여회를 수거하는데 한번 수거할 때 마다 불법게임기 40대 정도를 수거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그분들 하고 만났었는데 계장하고 직원 둘밖에 없다고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사실상 단속해서 실어오고 그래야 하는데 일단 그쪽에서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단속권이 광명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하는 것을 단지 행정적인 수거해오고 하는 건 시가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PC방이라든가 게임방을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고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비용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끼리도 서로 교환을 할 것 아닙니까? 인근 시군의 경찰서에서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예를 들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원미구만 해도 1,700만원 지원해 주거든요. 소사구가 700만원 정도 안양시 같은 경우 구별로 지원을 해 주고 안산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끼리도 정보가 오다 보니까 시에서

이 비용을 경찰서로 주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단속이 와서 요청이 오면 그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회를 하겠다고 예상을 한 겁니까?

네.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667만원인데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467만원으로 잡았는데 667만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 같은데 왜 갑자기 330이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참석을 했었는데 격년제로 작년에는 성인이 참석했고 올해는 청소년이 참석하는데 작년에 1천만원이 들었는데 사실상 1천만원도 소품 만드는데 좀 부족해서 그랬었거든요.

작년에 1천만원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왜 660만원 올렸냐고요.

저희가 올렸었는데 사실상

이게 장난치는 것이지, 1천만원이 필요하면 1천만원을 올려야지 1천만원이 필요한데 660만원 올리고 다시 추경에 올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렸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다른 게 필요하니까 여기서 깎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게 이유가 안 되지요.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천만원이 필요한데 600만원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해서 올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불을 보듯 뻔한데 1,200만원이 필요한데 600만원을 올려놓고 이걸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667만원이 들어갈 때는 뭐 곱하기 몇 명해서 계산이 다 들어가서 산출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667만원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667만원을 만들었겠지요. 도비 200만원 나온다는 예상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0만원 추가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 1억 들어간다면 1억을 다 주면 좋은데 그게 재정상 안 되다 보면 1억은 다음 추경에 계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산출할 때는 산출근거가 이랬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산출했는데 70%만 하자라든지 30%를 줄이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돼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야지 대충 1,200만원 들어가는데 우선 600만원 올려보자 하고 올리는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1인당 예를 들면 25만원이 들어가서 75명이 가기로 했는데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50명이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그 금액을 줄였는데 도저히 50명이 가서는 행사진행이 안되겠다. 그래서 25명을 부득이하게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25명 것을 올리는 것하고 그냥 예산에 삭감해놓고 다음에 추경해서 그때 돼서 올리면 모르겠지 하고 그 정도 오르는 게 특별하겠느냐 이런 방법이란 얘기지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과하고도 향후 예산편성 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소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잘 편성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가 다른 과보다 유독 국고반환금이 많습니다.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지원도 6,5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책정 대상자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소득기준이 130%까지 적용을 해서 책정을 해드리는데 그 책정기준에 의해서 학습지원이나 양육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게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남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발굴하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사람만 줘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급자가 제외되시는 분들 중에서 130%까지 소득이나 재산을 보고 책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발굴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발굴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방법을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하기도 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어려운 집 조사를 하고 일제조사도 하고 또 그 기관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중간에 어렵다고 상담오시는 분들 사례관리를 통해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세대도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플랜카드로 홍보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발생되는데 세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한다거나 통반장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면 플랜카드라도 붙여서 지나다니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이 6,500만원이면 큰돈 아닙니까? 이것을 국가에다 반납한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고 특히 가족여성과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드림스타트는 10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네.

예산 얼마 받아서 합니까?

3억입니다.

3억 중에 1,500만원씩이나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00%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100% 다 쓰셔야지요. 요새 일자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저분하게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일부러 버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100% 국고사업인데 다 쓰셔야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500만원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잘못 집행해서 반납 받은 금액이 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만 지원받은 겁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1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내린 경우도 있었고요.

사업을 완전히 접게 한 데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이 정원보다 적은 경우도 보조금을 삭감해서 드리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1개소 완전히 폐쇄시킨 데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면 되지 그게 뭐 어려운 얘기라고 얘기를 안 해줍니까? 지금 가족여성과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너무 많습니다. 2억4,8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는 일이 많아서 제대로 못 챙긴 겁니까? 아니면 성의가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갑자기 3배로 증가돼서 일방적으로 국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홍보도 되고 인원도 지원돼야 할 대상자들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너무 갑자기 확대돼서 내려오니까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족여성과 직원을 늘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도비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된 것을 반납되는 사례 없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다 쓰이게 하는 게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지 예산이 우리 시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혜자들이 알지 못해서 제대로 자기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규모로 본다면 가족여성과만 보더라도 540억 정도 예산 되는데 거기에서 반환금 개별단위로 보면 큰 것 같지만 어찌 보면 1%도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 속에는 이자도 있고 또는 시기를 일실해서 내려오는 비용도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면밀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온 나라가 복지 복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복지 복지합니다. 오죽하면 복지 복지 듣다가 복지 복지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 쪽에는 일을 하시는 분도 많아야 하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800만원씩이나 많이 남았습니까? 밥 못 먹는다고 난리인데 밥 못 먹어서 무상급식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급식에 관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방학이나 이런 때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해 주고 노인 분들에 대해서 급식을 해 주는 데 있고 급식을 하는 것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무료로 급식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밥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 가지고 너무 복지 복지하니까 먹는 것만 복지인 것 같아요.

결국 무상급식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실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은 여건이 안돼서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공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급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승을 해서 하시는 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하는 데 가서 급식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향후 체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비가 된다면 그런 분들은 걸러내서 새나가는 급식비용도 절약해야 될 것이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갈 것이라고 온 동네가 복지를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복지 쪽에 인원을 많이 안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에 관한 것은 저도 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정원에서 차지하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양이 많고 과다입니다. 금년에도 복지정책과에 직제개편을 해서 인원을 증원받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여성 보육지원도 2,360만원 정도가 국고반납이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남았으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터무니없이 많이 남은 데는 터무니없이 많이 남고 또 19,000원 남은 데도 있고 4,000원 남은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는 놀고 어느 부서는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서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입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드림스타트 사업은 남아서 반납한 게 아니고 사업 다 종료된 것이지요?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이게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게 2012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내려온 것이지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2011년도 국고 반납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안 한 것도 많네요.

사업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 안 한 것은 없고 국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수요파악을 해서 수요에 의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알아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의 자금에 맞게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다하다 안 되는 것 예를 들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바우처가 내려오면 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장애인이 얼마나 많고 장애인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안 하냐고요?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 하는 것을 강제로 붙여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것 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이 내려왔을 때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 다 해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번에 행사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집중적으로 5월 달에 다 했습니까? 4월 달에 다 했습니까?

5월이 많았고 9월 10월이 많을 것 같고요.

매번 고생하시는데 이번 봄꽃축제를 제가 못 가봤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못 가봤는데 들리는 말에 작년보다 짜임새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 가장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제가 작년에 느꼈거든요. 올해 제가 꼭 가봤어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 관심 있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작년보다 짜임새가 부족했다. 올해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까?

위탁을 했습니다.

왜 위탁을 했습니까?

직영이라는 게 저희가 행사도 많고 공연도 많은데 사실상 다 직영하면 좋은데 축제라는 게 하기가 쉽지 않고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위탁을 줬고 작년에는 직영으로 했고요. 어쨌거나 위탁이건 직영이건 시민들이 이런 건 보완했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가 잘 수렴해서 내년도에 계획할 때 잘 보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축제는 문화관광과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위탁을 주는 것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뭔가 여러분이 하는 축제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 작년에는 제가 축제가 너무 좋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올해도 잘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직영을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한부모가족 지원법 올해 개정된 것 아시죠? 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가 그것이었습니다. 돈을 다 쓰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한부모가족이 자녀 연령을 한정지어놨어요. 18세에서 22세 그 사이에 있는 가정은 모든 대상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지요. 그게 이번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광명시에 개정된 사항으로 지원받을 가정이 지금 현재 제가 보건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개정된 사항 중에 추가 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그게 아마 추가신설이 됐을 겁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지원받을 가정이 많아요. 자녀 나이 기준을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아마 이 예산의 반은 거의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올해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상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취업여성 보육지원 그다음 가정보육교사 제도 여기 보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0세 2세 무상교육과 내년부터 3~4세 무상교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조정단계에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무상보육과 관련한 사업들을 조정할 겁니다. 조정해서 아마 지자체에 내려오는데 지자체에서 앞으로 어떤 걸 계획해야 하냐면 그 지역에 맞는 보육 영유아들 형태 욕구에 맞는 서울시처럼 다양한 보육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상보육에 따른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지원할 테니 각 지자체는 너희 영유아의 형태에 따른 보육형태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복지부 소관도 아니고 여성부 소관이다 보니까 아이돌보미하고 복지부가 충돌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개별화해서 진행시키지 말고 보육과 같이 융합형태로 보시면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각지대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사업이 내려오면 별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도 누락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보육사업과 아이돌보미 취업여성 보육지원, 특히 취업여성 보육지원도 어떻게 보면 보육하고 아이돌보미의 중간 형태에서 맞물려서 사각지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가정보육 교사제도,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고 거기서 우리 시에서 불필요한 것은 도에서 돈 내려오고 국고가 내려와도 우리 시는 이것 필요 없다. 안 세워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면밀하게 보육아동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보육정책팀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 0세아 전용시설이 몇 개 있지요?

0세아 전용 시설은 0세하고 만 2세까지 가정 어린이집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0세아 전용시설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 있나요? 반환금에 보면 0세아 전용시설이 있을 겁니다. 기존 어린이집에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0세아 전용은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군데로 아는데 정확히 알아보려고요.

한 군데입니다.

시간연장형 운영 시설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61개소가 있습니다.

0세아 전용시설 지정한 데가 한 군데에요. 0세아와 시간연장형 부분에 맞물려서 부모들이 가장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게 접근성이에요. 집하고 가깝지 않거나 퇴근할 때도 멀리 있으면 차로 이동하기 불편하면 사실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민간에서도 가능한 데를 받아서 시간연장형 우리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0세아 전용시설 위주로 해서 받는 곳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이 됐든 지정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남 어디인가는 시에서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겠다는 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민간에서도 하게 만드는 구조 또는 시립 같으면 하게 만드는 구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접근성을 높여서 한두 명이라도 더 받으면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어느 한쪽만 지정을 해버리면 거기만 가야 하잖아요. 우리 하안동인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광명 저쪽에 있는 사람이 0세아를 맡기고 싶으면 여기까지는 안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이 됐든 시립이 됐든 위탁기간이 끝나서 바뀔 때 시립 같은 경우에는 0세아를 무조건 하는 이런 것을 조건으로 넣는 거예요. 앞으로 보육형태가 다양화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다 무상보육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육의 형태로 가야 됩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육형태, 물론 재정에 대한 부분의 염려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로 다양하게 개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보육정책팀에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더 달라고 그래서 여성부에서 다문화가족 예산을 어떻게 세울까, 돈의 부족함 여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예산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유독 다문화가족 예산이 반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센터 부분이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됐든, 여기도 보면 아이돌보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센터 운영비는 남은 것은 없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자녀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 이런 게 많이 남았네요.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는 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만 꼭 지원하지 않고 관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열어놓는다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센터에서도 물론 하고 600여만 원이 남는다는 건 이게 딱 보면 센터에서 다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인프라를 많이 열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올해 사업을 진행해보고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희망하는 기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예산은 계속 추가되고 있고 여성부에서 제일 많이 올린 예산이 다문화 예산이에요. 아마 더 많이 내려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혹시 과부하가 걸려있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 사용해서 다문화가족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보면 효행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50만원씩 20명이 해당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20명을 선발하는 것이고, 우리 18개 동에 최소한 1명씩은 추천을 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자 조례대로 본예산 심의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75세 이상 가족 및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4대가 주민등록을 같이 구성을 하고 있으면 그러한 효 가정에 대해서 9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0월을 효의 달이라고 정해서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한 결과 15세대 정도로 했는데 혹시 더 잡아서 20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15세대 정도 됐다고 했는데 각 동에 최소한 한 분씩은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쪽에 편중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75세 이상이 되고 4대가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배라는 사항이 아니고 75세 이상이고 4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효행장려금이니까 잘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억5천 경로당임차료 혹시 7동 임차료입니까?

네.

관심 많이 가져서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7동에 예쁜 경로당이 또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철산3동 경로당 필요한 것 아시죠? 아마 3동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 가장 필요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 제안인데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쪽에는 공간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다녀봤는데 어르신들은 많은데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목사님은 못 만나 뵙고 장로님을 만나 뵈었어요. 낮 시간 대에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도 11시부터 3시까지 한정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교회하고 연계해서 낮 시간 대에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다만 교회도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난방도 쓰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신 운영비를 교회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무료로 얻고 운영비는 교회에 지원하면 서로 지역 안에서 빅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서 경로당을 하나 정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전부다 못하겠지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차츰차츰 해서 교회 안에 공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쪽에서 온 공문을 보면 페스티발이라고 해서 공연하고 워크숍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팀들이 옴으로써 정보공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되어있지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5명이고 단원들이 72명,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3명 있고 전국 21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으로써 우리가 창단 15주년인데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타 시립하고 보면서 실력도 늘 수 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365억3,334만8천원에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를 반영하여 6억1,691만3천원이 증액된 371억5,026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215억2,987만8천원을 기타특별회계 156억2,0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7,189만8천원 감액을 공원녹지과는 6억3,629만1천원 증액을 녹색환경과는 5,252만원 증액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과 162쪽입니다. 건축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점검결과 서울연립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과 비탈면 보수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비 3,500만원과 비탈면 보수 보강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 201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개발제한 구역 관리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업무용 경형승용차, 노후화된 사무기기 구입, 개발제한구역 관련 직원 국내시찰 포상금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안터길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3억5,000만원이 교부 예상되었으나 국비지원 감소로 1억8,900만원 교부되어 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집행잔액 410만2,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서 167쪽입니다. 가학광산 동굴 개방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학광산 안전진단 및 설계 측량비 10억원을 시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11개소에 기능개선사업비로 5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명관광자원개발 관련 T/F팀 신설로 일반운영비 2,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47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과 172쪽입니다. 친환경주말농장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재료 및 물품 구입비 등으로 2,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옥상텃밭 관리 도시농부학교 지원으로 600만원을 대기오염 관리에 따른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국도비 지원 확대로 2,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15억2,987만8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09억1,296만5천원 대비 2.95%인 6억1,691만3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 없습니다. 먼저 주택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4억4,269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5억1,459만6천원 대비 -4.75%인 7,18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서울연립 정밀안전진단 용역 3,500만원 신규편성, 서울연립 비탈면 보수 보강공사 2,000만원 신규편성, 개발제한구역 관련 직원 국내시찰 1,215만원 신규편성, 업무용 경형승용차 구입 1,430만원 신규편성, 안터길 확·포장공사 1억6,100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 70억2,620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3억8,991만5천원 대비 9.96%인 6억3,629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가학광산동굴 홍보물 제작 63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 5억4,000만원 신규편성, 가학광산동굴 관련 사무관리비 2,243만5천원 신규편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647만1천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3억7,273만9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3억2,021만9천원 대비 2.26%인 5,252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주말농장 운영 일반운영비 1,370만원 증액 편성, 체험농장 토종작물 모종구입 200만원 신규편성, 도시농부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증액편성, 저녹스 버너 설치 2,240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서울연립 정밀진단용역 이게 안전진단 하는 기간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난번 안전진단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 3월 달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자체 다니면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3월 초순경에 시장님하고 현장 시정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지 오래됐고 또 현지 가서 보니까 불안한 감이 있어서 한번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용역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밑에 보면 연립 비탈면 보수 보강공사가 2천만원 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비탈면 보수보강을 2천만원 하든지 2억을 들여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왜 2천만원을 같이 세워놨을까요?

개별 사항입니다. 용역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고 비탈면 보강공사는 점검결과 우선 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물 부분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혹시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2천만원 예산이 같이 세워져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기능개선사업이 5억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61개 있습니다.

61개 중에 지금 현재까지 기능개선사업 한 것은 몇 개입니까?

61개 중에 50개가 합격이 됐고 저희가 실제로 돈 들여서 한 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7개입니다.

원래 61개 다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2011년까지 다 했었어야 되지요?

61개라는 건 소하동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받는 것 합격한 것은 제외하고 불합격 된 것

그럼 올해 해야 될 게 총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11개의 비용이 5억4천입니까?

11개만 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기능개선사업은 전부다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원래 작년까지 다 끝냈어야 하는데 못해서 밀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1개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

네.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5페이지 공원관광자원 개발에 T/F팀 운영 내용이 뭔가요?

광산 동굴개발을 위해서 T/F팀을 공무원 T/F팀 전문직 2명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2명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가 같이 운영하려면 필요한 기본 운영비입니다.

자문료는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T/F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우선 T/F팀에서는 광산개발 관련해서 필요한 방향설정이나 동굴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의 또 동굴 내 설치가능시설이나 또 민간투자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자문 받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T/F팀을 활용해서 방향 설정하는 것이 기본 업무인데 그 외에도 개발과 투자유치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치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유치 아니면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가학광산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는 중이고 올해까지는 지구관리계획 승인 받고 내년 5월경에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 결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를 밟는 중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협의하고 이러기 위한 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아이템 차원뿐만 아니라 재원 유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T/F가 공원녹지과의 작은 차원이 아니라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 속에서는 큰 틀의 T/F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작은 공원관리계획 안에서의 그리고 그 아이템 개발 이런 쪽의 그리고 방향설정이라면 전반적인 재원이 됐든 그 방향이 광명 또는 경기도 전체 대한민국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관광자원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 정도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T/F를 만들어서 해야지 만약 이것을 지자체의 관내 명소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든 T/F는 아예 필요가 없고 아예 하려면 위상을 높여서 단계를 높여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위상으로 끌어올리는 T/F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각도에서 접근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T/F팀에서 광산만 갖고 할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 관광이나 호텔 이런 분야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공원녹지과에 T/F가 구성이 된 게 조금 의아했어요.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미래전략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호텔 도로 여러 가지 교통체계 편의시설 부분이라든지 이게 연계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만 노력해서 이건 안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부 그런 큰 틀 속에서 자꾸 접촉을 해서 그쪽하고의 밀도 있는 접근 속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울연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야 한다는데 유독 서울연립만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내에서 최악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혹시나 우리 시에 연립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시비로 안전진단 해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서울연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물과 달리 소유주라든지 건축주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연립에 사는 세대주 집주인 따로 인가요?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연립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D등급이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달 가서 체크를 합니다. 안전진단 돈을 들이고 비탈면 보수보강을 하면 미 준공 건축물입니다. 미 준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사실 토지주인은 이택돈씨가 주인이시고 나머지 건물은 미 준공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소유주가 없는 상태이고 점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해야 하고 D등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되면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시비 투자비를 토지주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 시설물로 다른 시설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안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로 안전진단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른 데도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우리 시비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주한테 나중에 청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건물이 붕괴됐을 때 다른 제2의 3의 가구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시에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D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F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회의참석 수당 및 자문료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T/F팀 사무관리비가 2,243만5천원인데 1,932만원 정도가 회의수당하고 자문료인데 4명이라는데 4명은 전문가만 모시는 겁니까?

공무원은 회의수당이 안 되고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회의수당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6회라고 했는데 7월부터 연말까지 6번을 계속 회의를 하는 겁니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횟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기 6회라고 되어 있어서요. 보편적으로 회의수당은 8만원에 플러스 35,000원을 했는데 35,000원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2시간을 하면 8만원이고 시간이 2시간 초과될 경우 35,000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겁니다.

가학산 안전진단 및 설계측량으로 해서 예산 10억이 시책추진비 작년에도 내려왔었잖아요.

국장님이 제안 설명 했듯이 작년 예산에 시책추진비가 오면 시비로 표시했었는데 이제는 시책추진보전금 부기를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것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가학산 안전진단용역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한적 있었지요?

작년에 한 것은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통로 일부를 안전점검 한 것이고요.

갈림길까지 한 것 같은데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벨 -1 -2 이런 데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는 5천만원인가 3천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0억을 또 다시 안전진단 및 설계측량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된 과정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와서 여기를 보고 여기는 안전진단이나 다른 부분적인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예산 10억이 지사님 시책추진

누가 그랬다고요?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와 MOU 하기 전에 서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때 MOU 하기 전에 10억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안전진단과 측량 기본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고 올려서 MOU 하면서 내려온 돈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한 것은 부분적인 일부 점검 수준의 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돈을 들여서 하려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그동안 견적도 받고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광해관리공단하고 4월 16일 날 MOU를 체결하면서 이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먼저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문제도 광해공단에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MOU 체결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과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광해공단에서도 계속 와서 기술연구소나 광해관리공단 기술진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0레벨하고 지상부분 -1레벨 수준까지는 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안전관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점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했었던 입수부가 됐든 200m 걸어가서 갈림길까지가 됐든 그때의 안전진단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안전진단하고 결과가 같다면 처음에 우리가 안전진단하려고 했었던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었다.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다. 두 번째 만약에 결과가 다르다면 그때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세워서 했던 안전진단 결과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가지고 하는 용역결과가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용역이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은 모르겠는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폐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광명시 행정의 행태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또 그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여기서 올린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니까 별개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2,4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기초적인 안전점검 수준을 한 것이고 작년에 올릴 때 안전진단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가학광산 전체에 대한 점검 수준을 보다 더 세밀한 역학관계나 거기에 대한 물 같은 것을 뺐을 때 안전관계나 그다음에 암석 성분이나 또 암석이 혹시 떨어져서 위험 여부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최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한 진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점검 수준의

그러니까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10억을 세웠다면 작년에 2,400만원을 가지고 진행했었던 안전진단 용역결과 그보다 더 충실하고 세밀하게 용역을 진행해 나갈 것 아닙니까?

네, 우선 범위가 달라지고 과업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한 것까지 진단하기 위해서 10억을 세웠다면 기존에 2,400만원 가지고 했었던 용역보다 더 그것을 포함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결과물하고 이번에 하는 용역하고 결과물이 다르다면 이것은 첫 번째 용역이 잘못됐다든지 두 번째 용역이 잘못됐다든지 고민이 남을 것이고 결과가 똑같다면 첫 번째 했었던 기초 수준의 안전진단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안전진단 할 때 과업을 주면 그 결과물을 참고하게 진단하는 데서 하고 또 금액 같은 것을 산출할 때도 그것을 중복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한 것과 똑같은 것을 똑같이 과업으로 줘서 하지는 않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은 일단 이 예산에 시책추진으로 받았지만 광해관리공단에서 이 예산과 별도로 부담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2,400만원을 가지고 진행했던 용역결과 있지요? 용역결과물하고 과업지시서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10억 가지고 진행할 과업지시서 만들어놨나요?

이 예산 갖고는 안 합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광해공단에 주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방하기 전에 안전점검

광해공단이 됐든 무슨 공단이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간에 우리 광명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과업지시서를 받아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저한테 주세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야 하니까요.

이해를 제가 못시켜서 그런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이 예산에서는 안전진단비로 지출을 하지 않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MOU 체결한 것으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자기네가 한다고요? 아무리 MOU이지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작년에 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유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도 다르고 진단결과에 대한 보강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과업지시서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안전진단과 점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으면서 시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명칭만 바꾸는 상황이고요.

바꾼 이유가 뭐예요? 시비로 줬을 때는

작년까지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목록이 생겼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고 쓰는 방법론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받아놓은 부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광해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면서 당신네 폐광이니까 당신들이 안전점검 안전진단까지 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한 내용이 이사장이 받아들여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각 부분 기술자 기술연구소도 있어서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확정이 된다면 실제로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겠지만 그 비용은 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에서 다 해 주기로 했으니까 결정은 안 됐지만 이 10억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해놨기 때문에 부기를 바꾸기 위해서 쓴 것이고 확정은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만약 광해공단에서 안전진단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온 것이니까 반납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가학광산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시비해서 1~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로 유지하면서 부기가 바뀌면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바꿔 나가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받은 돈을 그대로 바꾸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사업을 특정해서 10억을 줬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바꾸게 되면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의회 승인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돈은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바꾸면 되지요.

여기 부기가 안전진단만 아니고 설계 측량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도 시책추진비로 온 것을 갖고 그냥 반납한다면 그건 우리 시의 손해지요. 그때는 의회에 용도에 맞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했던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만이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친환경도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완전히 엉터리에요. 본예산에서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림까지 다 그려서 물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전부다 했는데 지금 40% 정도가 더 책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사실 경험이 없다보니까

아니지요. 대충해서 올린 것이지요. 산출근거가 40%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주말농장 홍보비 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비는 모종주기 행사라든가 농사 비법에 대한 파종시기 리후렛 이런 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비용을

이게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추경에 어떻게 40%가 올라옵니까?

시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장갑이라든가 농기구도 다 사줬어요.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에 보면 빔프로젝트까지 있고 직거래장터용 천막도 있어요. 이것을 판매하면 수입은 누가 가져갑니까?

판매해서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물물교환하고 농부들이 7일장을 열어서 서로 물물교환 하는 방식입니다.

물물교환이든 어쨌든 거래를 하면 수익이라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말농장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만 장소 제공해 주면 되지 모종주고 장갑에다 1회용 장갑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법에서도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게끔

활성화하는데 애초의 계획을 제대로 잡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많다고 깎을까 싶어서

매립한 땅이라서 돌도 많습니다.

다 예상이 돼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계획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요.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사실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10% 20%지 40%씩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화장실도 소모품구입비가 있는데 휴지 사용하는 것이나 현장의 배수로

호텔에 가만히 앉아서 농사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체험하는 것이지

돌도 많다보니까요.

누가 한마디 하면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도시농부학교 운영 지원이 1,200만원 책정됐다가 왜 600만원이 플러스 됐습니까?

2개 과정에 30명씩 일주일에 두 번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희 사무실로 더 해달라고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올해는 2번 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활성화되니까 좀 더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올해 1년 해보니까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농기계 없습니다, 장갑 없습니다, 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지금 이런 거예요.

땅이 사실 돌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덜렁 사주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40% 50% 가까이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시민들을 설득해서 올해는 처음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시민들한테 잘 해보자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필요하다고 물 없습니다, 화장지 부족합니다,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애초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웠을 때 뭔가 목표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해보다 안 되면 더 세울게 더 세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산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50%를 다시 올려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해 호응도가 너무 좋으니까 시민들한테 설득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더 해서 편리하게끔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고 해야지 필요한 것마다 다 올라온 거예요. 농기계 호미까지 다 사주고 호미 숫자 모자란다고 하니까 사주고 호미 하나 그 정도는 2,000~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런 것은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야지 뭐 없다고 해서 사주고 사다 놓으면 그것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사야하고 농사짓다가 가방에 모르고 챙겨가다 보면 물품이 없어져요. 그런 교육도 아쉬운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비용이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잘못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안터길 포장 국비 3억5천 받아오신다고 책정됐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1억8,8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큰소리 치셔서 제가 칭찬도 해드렸는데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깎였어도 포장이 됩니까?

네, 전체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깎이면 엉터리로 대충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깎일 것 감안해서 여유 있게 3억5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국·도비 받아내니까 고맙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깎였다, 그렇게 예상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차질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쪽 민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우기 다가오기 전에 잘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기가 와서 안터에 물난리 나면 골치 아프니까 농수로 내는 그런 부분도 미리 점검을 잘 하셔서 빨리 해 주시고 길은 제가 가보겠습니다. 안터길은 제가 훤한 사람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하셨죠?

네.

포장 잘했죠?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 잘하겠습니다.

우기 닥치기 전에 빨리 빨리 하셔서 진흙길 다니지 않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계획 중에 있고 근린공원이 결정이 되면 결론적으로 전부 매수를 해서 넓히거나 그러한 상황이 절차를 밟아야지 협의매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앞으로 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688억6,4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632억8,172만2천원 대비 35억8,23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63억9,1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431억8,923만9천원 대비 32억222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4억7,2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00억9,248만3천원 대비 3억8,00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22억9,3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97억7,794만2천원 대비 25억1,59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리로 도로정비공사 2억원과 하안동 240-7번지 미불용지 매입비 2억3,295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1억3,15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38억2,997만4천원 대비 3억16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3억162만2천원을 증액하여 122억4,1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4억7,2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00억9,248만3천원 대비 3억8,00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전입금 3억162만2천원을 증액하여 122억4,1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LED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비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억3,59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3,161만7천원 대비 4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시간외 근무수당 4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83억2,99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79억4,970만6천원 대비 3억8,02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안양천 유지관리비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5월 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463억9,146만2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431억8,923만9천원 대비 7.41%인 32억223만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4억7,257만5천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200억9,248만3천원 대비 1.89%인 3억8,009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222억9,390만1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97억7,794만2천원 대비 12.7%인 25억1,59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하동-가학동(가학광산)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증액편성, 오리로 도로정비공사 2억원 신규편성, 소하초교 앞 육교계단 캐노피 설치공사 7,000만원 신규편성, 미불용지 매입비 (하안동 240-7) 2억3,295만9천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41억3,159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38억2,997만4천원 대비 2.18%인 3억16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04억7,257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0억9,248만3천원 대비 1.89%인 3억8,00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62만2천원 증액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마을버스 경영개선 지원(보험료) 3,500만원 신규편성,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 6,213만2천원 감액,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9,614만5천원 신규편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107만9천원 증액, LED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2억5,0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3,598만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6억3,161만7천원 대비 0.27%인 43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원 시간외근무수당 437만원 신규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83억2,997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9억4,970만6천원 대비 4.78%인 3억8,02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해복구 자원봉사자 급양비 및 간식비 500만원 신규편성,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8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목 변경, 안양천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 신규편성, 하안동 24번지 자동차학원 전기시설물 보수 3,900만원 신규편성, 하안동 24번지 자동차학원 건축물 및 기계시설물 보수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5,771만6천원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번 종점 주차장 거기를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배드민턴장으로 하신다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을 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 이전을 해서 매각비용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평생학습원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철산1동 국민체육센터 식으로 그 안에 체육시설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님 배드민턴 행사장 가서 전용 배드민턴장 만드시겠다고 하셔서 박수갈채 받으신 일 있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얘기가 그렇던데 거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신 것 같던데요.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시장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저희는 복합체육시설 소위 말하면 철산1동 국민체육센터 식으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안주공카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죠?

처음에는 시끄러웠지만 제가 하안주공카페 회원들 10명과 저녁 7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소위 잘못알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 행사장에 다니시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니까 하안주공카페에서도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평생학습원 이전해서 그런 과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는 오로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하안주공카페에서는 평생학습원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전용구장만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뭐든지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하셔야지 배드민턴 행사장에 가셔서 전용구장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립박수 받았다고 얘기 들리고 있거든요. 시장님이 그 문제 생기고 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철망산에 배드민턴장 해서 임시 체육시설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석하신 통장님 반장님 주민들 50여명 정도 참석하셨는데 그때 발언내용은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들었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원 이전을 해서 그 안에 복합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배드민턴 전용구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시장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가 신문에 나고 온 동네에 얘기가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입도 뻥긋 안 했는데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기립박수 받았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배드민턴동호회에서 기립박수 쳤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난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신문에서 만들어서 얘기합니까?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기립박수 받았다는 얘기 그날 저녁에 바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평생학습원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얘기였었지 실제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가 전용구장이 된다, 하안주공카페도 그래서 난리 난 것 아닙니까?

하안주공카페는 제가 면담을 해서 저희 시의 개발방향 같은 것을 자세히 설명 드렸고 그분들도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처럼 실무자들 얘기하고 시장님 얘기하고 다르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인데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립박수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안주공카페에도 분명히 답변을 했지만 향후에 공청회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하셨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기본계획을 할 때는 건물이 어느 정도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정이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광명시에 남아있는 가장 노른자위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얘기하시는 것 따로 실무자가 하는 얘기가 따로 되면 혼돈되어서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전용구장 만들어준다는데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이 왜 싫다고 합니까? 좋아하지요. 기립박수 쳤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무자하고 단체장하고 말이 달라서 그게 선심성이에요? 뭐예요? 아주 듣기가 거북했고요. 과장님이 하려고 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일은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평생학습원이 들어오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문화공간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 얘기가 되지만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해 주겠다는 건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정질문 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오리로 정비공사는 무엇입니까?

서면초등학교에서부터 수자원공사까지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4억을 세워줬는데 그것은 기아로하고 군부대 앞에서부터 서면초등학교까지 포장을 했는데 일부가 확보가 안 돼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위원님들도 자주 다니시겠지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에서 확보가 된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 정비입니까?

아닙니다.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금이 많이 가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하초등학교 앞의 육교 캐노피 설치는 왜 합니까?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단 있는 부분이 캐노피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학생이나 노인 분들이 보행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편리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산 쓰고 가면 앞이 안 보여서 계단이니까 우산을 접고 가면 시야가 확보된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노인복지회관 어린이 유치원의 아동층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육교가 되겠습니다.

많이 걸어 다닙니까?

네.

조금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육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되어있습니까?

엘리베이터 되어있습니다.

햇무리 육교도 캐노피가 되어있습니까?

캐노피는 없습니다. 학교 있는 데하고 거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내려오면 또 비 맞을 텐데 거기만 잠깐 피했다가 내려오는 건데 그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흥대교 나가는 육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소하초등학교 있는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리대 삼거리에서부터 시흥동 쪽으로 나가는 육교

그렇지요. 거기 새로 짓는 육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가 되고요.

사실 요즈음 육교 있는 걸 다 철거하는 판에 뭘 자꾸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도로 폭이 넓어서 횡단보도가 있어도 위험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없애는 건 좋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육교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하는 건 좋은데 굳이 캐노피를 설치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육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LH에서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할 때 제대로 설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런 생각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이용하다보니까

지하차도가 있다든지 지하도처럼 눈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이것은 그런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지에 우산을 쓰고 가면 괜찮은데 계단 좁은 데서 우산 쓰고 가면 교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시야도 가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하도 전철역이나 이런 데는 워낙 사람들 왕래가 빈번하니까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초등학교 애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거기가 초·중·고 3,50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육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체크해보셨습니까?

체크는 안 했지만 주변의 학교는 확인을 했습니다.

육교 이용을 한번 봐야지요. 보통 육교가 있어도 조그만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다 평지로 걸어 다니지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가서 교통량 조사하듯이 이용객을 조사해볼까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면 통행량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3단지 앞에 안양천을 넘어가는 데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사실 그런 데가 위험하지요.

거기는 비가 오면 이용객이 줄어들고 여기는 비가 와도 이용객이 그대로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은 항상 다 타당하고 여기서 지적하는 건 다 부당하지요.

타당 부당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이용하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줍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해줘야지요.

지도민원과에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시간외근무수당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시간외 근무를 안 시켰습니까?

네, 안 시켰는데 이번에 광고물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했는데 단속할 양이 늘어나다보니까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세워줘야 이분들이 하지 안 세워주면 할 수 없거든요.

불법광고물이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유동광고물부터 입간판 그다음에 고정광고물 지주간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2007년부터 근무를 하는 분인데 올해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야간에는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일반 직원들은 했는데 이분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단속원이 공무원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분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일반 직원들은 저녁에 안 했습니까?

일반 직원들은 하지요. 수당 다 세워져 있지요.

사람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까지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상업지역 안에 바람 넣어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시간외수당은 공직자가 하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원 해서 올라왔으니까

이분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자동차학원 전기시설 보수 이것은 임대를 줘서 그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해줘야 해요?

저희들 연간 사용료가 9억 정도 되는데 시설물을 임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 공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90년부터 계속 자동차학원을 사용해왔는데 시설들이 노후화됐고 특히 전기시설물들은 화재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자동차학원 안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주고 임대를 한 겁니까?

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용료가 나간 것입니다. 이번에 해주는 것은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변기 세면기 이런 것들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것이어서 타일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옥길동 전년도에 수해 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철이 되면 예를 들어 목감천에 물이 차면 역류가 되지요? 역류 안 되게끔 수문을 내리는 것이지요?

네, 수문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있는 물이 계속 내려오면 풀 수 있게끔 혹시 민원이 들어왔나요?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저희들이 옥길동 일원에 빗물을 풀 수 있는 간이펌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광명펌프장 철산 하안 같은 데는 대용량 펌프장인데 거기는 간이펌프장이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물량을 풀 수가 없어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펌프장을 큰 용량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펌프장을 지어야 합니다. 최소한 철산동만한 펌프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쪽 지역은 저희들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는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최초 입주시기가 계획상으로는 2016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우수저류시설을 만들게끔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보금자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펌프장을 새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뉴타운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펌프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수로 같은 것을 장비 들여서 준설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지만

과장님! 결론은 보금자리가 계획돼 있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금자리에다 저류지를 만드는데 지금은 돈 들여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옥길동 지역에 양수기 용량 큰 것을 몇 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주기로 했다는데 양수기 용량 큰 것을 몇 대 갖다 주시던가 그래야지 이번 장마철에 넘쳐도 무슨 할 말이 있지 말로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공용으로 쓰게끔 통장님을 갖다 드리든지 거기에 갖다 놓고 급할 때는 쓰게 해줘야지요.

1마력짜리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모 정도를 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대요. 곧 장마철이 올 것 같은데 양수기를 몇 대라도 주기로 했다는데 안 준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회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분명히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시장님도 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선심성으로 알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16동 통장님께 전화 좀 하셔서 양수기 갖다 주셔야지 임시 조치할 것 아닙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마을버스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보험료 250만원씩 14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작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작년에 자경마을버스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을 했는데 자경마을버스가 4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2개 노선은 흑자이고 2개 노선은 적자입니다. 2개 노선 적자가 1-3번 KTX 광명역에서 역세권 단지 경유해서 석수역 가는 노선과 소하동 이마트에서 금천구청역 건너편까지 가는 두 개의 노선이 1억1천 정도 적자가 났는데 4개 노선 전체는 일단 흑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노선에 대한 적자 규모를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보험료만 산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4개 노선에서 2개 노선은 흑자 2개 노선은 적자, 그러면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까?

네,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4개 노선에 14대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흑자 나는 것으로 적자를 메우면 되지 굳이

타 시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봐서 흑자이기 때문에 2개 노선 적자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다, 1억1천 정도가 적자 나는데 그 노선이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서비스 질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로는 운전기사의 월급을 다른 마을버스보다도 40만원 정도 적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흑자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마을버스니까 주민의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 4개 노선 갖고 2개 노선은 흑자이고 2개 노선은 적자이다. 그런데 그 회사는 한 회사라고 했을 때 14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떤 사업자든 예를 들어 인가 받아서 낸 다음에 적자 나면 보전 받고 흑자 나면 내가 갖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운수회사에서는 2번과 1-3번을 폐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개 노선 때문에 회사 경영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전철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이 1-3 역세권 지구와 2번 금천구청역 가는 노선을 살려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1천 정도의 적자가 나지만 폐선이 안 되게끔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보험료 14대 2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2개 노선은 흑자노선입니다. 그런데 만약 폐선을 하게 되면 불편함은 우리 역세권 주민이나 소하동 택지지구의 주민들한테 가고 전철역으로 가는 노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아자동차까지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기를 누구나 가까이에서 가족과 같이 와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물론 바람의 영향은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막이까지 하기에는 저희들 사업비 자체가 투자대비 효과 자체가 2년 정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4개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여기는 사용하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말 많아요?

출퇴근 시간에만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3,480명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인원이 전체 육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민원 나온 지는 오래 됐습니다.

보충설명 하나 드리면 차라리 그 위에도 캐노피를 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서 계단을 올라갈 때 우산을 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가면 캐노피가 있어요. 그럼 우산을 접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 다시 우산을 펴고 내려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산을 쓰고 올라갈 때 시야는 가릴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캐노피를 하려면 처음에 할 때 다 하던가 아니면 안 했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저희도 아쉽습니다. 아예 안 했으면 우산 쓰고 그냥 가는데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데 정체가 되고

정체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 3천만원 예산이 투입돼서 다 됐는데 2천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2천만원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작년 4개월 동안 4,100명이 이용했고 금년 400여명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와서 하려고 하면 20명 내지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늘막이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이 80명 100명 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없다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 안전교통교육을 한 시간 정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땡볕에 앉아서 교육을 해서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H에서 만들어준 것 받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할 때 잘 받으셨으면 우리 돈 2천만원 아낄 수 있는데 올해 받았지요? 받을 때 그 생각을 못하셨어요?

그늘막은 현재 있는데 20명 정도나 많이 들어가면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문제라니까요. 가족여성과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유치원 원아들이 얼마만큼 오는지 예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인수받을 때 그만큼 시설을 해달라고 했으면 2천만원 아끼는 것 아닙니까? 매사에 일이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에요. 그렇지요?

당초에 설계를 하고 7~8년 전에 협의를 할 당시에 (앞으로 나와 자료를 보이며) 현재 이 구조상의 그늘막 가지고는 이용객 수라든가 판단해서 했는데 사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그늘막 설치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LH에서 인수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것을 면밀히 소통을 하셔서 해달라고 했으면 우리 돈 2천만원을 아꼈다는 얘기지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의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일일이 말하기 그래서 안 한다는 것뿐이지 그런 예산이 따지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가봐서 그늘막이 필요한 건 알겠더라고요. LH에서 받은 지가 1년 됐습니까?

네, 1년 됐습니다.

우리가 LH에서 받은 게 3~4년 5~6년 됐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셔서 2천만원 돈을 쓰니까 지적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명시에는 기존 전등하고 LED 전등하고 617개소의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LED 형광등은 조도가 상당히 좋아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 617개소에서 LH가 공사한 소하택지나 역세권택지는 전부다 LED화 되어있고 저희 과에서도 일부 LED로 교체를 해서 120개소는 교체를 했고 이번에 2억5천 가지고 125개소 정도 추가로 해서 횡단보도 조도를 높여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밑에 달아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복지정책과 12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비 3,334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151페이지 경기도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333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152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비용 1,294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165페이지 가학광산 동굴 홍보물 제작 및 사무관리비 1천만원 전액 삭감, 녹색환경과 171페이지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및 옥상 텃발 운영비 3,012만원 전액 삭감,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