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오늘은 5일차이고 어제는 행정국 소관 5개 과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 5개 동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이 계시니까 방청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박수를 치거나－고개를 끄덕이는 건 관계없습니다.－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 시나리오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낙 방청을 편하게 잘해 주셔서요. 그리고 방청객이건 기자건 오시면 저희가 40분에서 50분 사이 회의를 하고 10분에서 20분 사이로 쉽니다. 그 기간에 움직이고 이러면 회의집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상훈 심곡2동 생활안전과장, 유병목 소사동장, 박형목 원미1동장, 한기민 원미1동 생활안전과장, 오미자 역곡2동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방순현 심곡2동 재난안전팀장, 임명자 소사동 행정팀장, 윤중하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조국제 원미1동 재난안전팀장, 임미경 역곡2동 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인쇄된 것 이상의 추진실적이 있을 경우에 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곡2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곡2동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심곡2동장 신경동 민원행정과장 김창규 복지과장 최은희 심곡1동장 이원창 심곡3동장 한선열 원미2동장 이수용 원미1동민원행정과장 윤중하 복지과장 황병덕 역곡1동장 김미숙 춘의동장 정영배 도당동장 염문섭

이어서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곡2동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인쇄물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장 신경동입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늦게까지 시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시는 정재현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김환석 행정복지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심곡2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은희 복지과장입니다. 이상훈 생활안전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방순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원창 심곡1동장입니다. 한선열 심곡3동장입니다. 이수용 원미2동장입니다. 유병목 소사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임명자 행정팀장입니다. 이상 과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동장님, 잠시만요. 저희는 추진실적 문서에 있는 것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답변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서상에 보고된 것은 질의 응답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고육지책을 쓰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기석에 앉아계시면 됩니다.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민원행정과장 윤중하입니다. 박형목 원미1동장 공로연수로 인한 부재로 제가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총괄 보고와 소속 팀·과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황병덕 복지과장입니다. 한기민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조국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숙 역곡1동장입니다. 오미자 역곡2동장 직무대리 임미경 행정팀장입니다. 정영배 춘의동장입니다. 염문섭 도당동장입니다. 이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다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두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병일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신경동 동장님 등 많은 공직자 분들을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과 가장 대면하면서 일선에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듣고 직접 많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주문해 주셨는데 광역동 실시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동으로 배치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6급 팀장님 한 분과 행정요원 두 분, 복지요원 두 분, 그 다음에 행정상담사, 직업상담사, 공익, 보안요원 등 해서 10여 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에 찾아가는 복지로 명성을 날렸고 또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는데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불편해졌다는 말들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광역동장님들께서 일반동, 광역동 가리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는, 일반동 복지수요에 맞춰서 복지직의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 본 위원이 11월 3일 본회의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부천시 전체도 해당되지만 특히 원도심권에 대해서 보도상의 모든 지장물들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교통약자 분들 또 유모차를 끄는 분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어르신들－어르신들도 요즘은 이렇게 유모차처럼 된 것을 많이 끌고 다니시는데－이런 분들이 도로에 전봇대 또는 통신주, 가로수, 교통안내 지주 등등 또 소방소화전이 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선 지중화로 인해서 변압기들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보행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책임 하에, 특히 원도심이라고 또 강조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상의 모든 지장물들을 지도를 한번 작성해서, 한꺼번에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사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다른 부서의 협조와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 보도상의 지장물들을 전부 지도로 표시해 놨다가 이건 전봇대, 이건 나무, 이건 전신주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해 놨다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금년에는 전봇대를 집중적으로 한다, 내년에는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부천시가 어디를 가더라도 보행약자 분들이 정말 보행천국이 되었다는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가로등이 무엇이고 보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야간보행에 도움을 주고 지역 안전에 도움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가로등이 어떻다고 이러면 어디로 미루고 “어디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안등이 문제라고 하면 “그건 생활안전과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불편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일단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담당부서로 연결이 돼서 처리가,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네.

한 가지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하절기의 조건이 다릅니다. 겨울에 공사해 놓은 것은 아무 곳에나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놓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수목 속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는 무용지물입니다. 괜히 설치하는데 비용 들였지, 전기료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가로수와 상관없이 사시사철 보안등이면 보안등으로써, 가로등이면 가로등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곡2동 쪽에 혹시 복지과장 오셨습니까?

네.

잠시 발언대로, 칭찬 하나 해 드리려고 제가 불렀습니다.

복지과장 최은희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하던 중에 91쪽 보면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소규모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다른 광역동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명이 “통합사례관리 교육영상 제작” 해서 사례관리 교육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동에서는 이보다 금액이 더 낮거나 더 높거나 이래서 여기 안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걸 어느 분이 제작하셨나요?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작성을 한 건데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통장님하고 복지협의체 회원, 위원님들 한 27명이 구성됐습니다, 2018년 11월에요. 이런 사례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례관리 예시라든가 어떤 방법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이라는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작성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상자료로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상자료로 10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우리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장님 등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이 영상자료를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일에 좋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부천시 전 복지 관련 모든 부서에 전파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도움도 될 것이고 경비절감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항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우리 동장님들과 과장님들, 광역동으로 되는 경우에 모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십 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면 힘든 것만큼 나머지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광역동으로 재편되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더욱 더 많이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그 행정체제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장덕천 시장이 많은 권한을 행정센터에 이관한다고 해서 그만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고, 광역동 추진과정 속에서 추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의 말과 일선 동에 있는 주민을 많이 만나는 분들과 말이 달라서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동이 7월 1일에 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부천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게 되죠. 이것의 가장 큰 핵심은 민과 관이 함께 해서 거버넌스로서 잘 하자고 하는 건데 그중의 핵심은 또 광역동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선도사업인데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들이나 모든 광역센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도록 진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주무부서에도 어제 당부드렸어요. 식품안전과에서 식품위생업무 전체를 처리하지만 마찬가지로 광역동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역에 있는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위생감시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중에 좀 더 적극적인 분,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분을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끔 하게 되어 있긴 해요. 당연하긴 한데 이왕이면 등록되어 있는, 또 자격을 갖춘 위촉되신 분들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차마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분을 위촉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부천시 식품위생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각 동과 같이 또 식품안전과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기환영정책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사업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그대로예요. 새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구상해 두신 게 있는지요?

저희 원미1동은 아기환영정책의 일환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축하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해가지고 최초 출생신고 하고 나서 민원서류를 발급해가지고 축하를 하고 있는 정책이 있고, 아기환영정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권장하기 위해서는 동 자체에서의 발굴보다 시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동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상·하향식이 아닌, 일선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럼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역으로 제시하거나 제안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신 거예요? 그대로인 사업이 계속 올라와서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부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등한시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센터에서 발굴된 시책은 없는 것으로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요즘 다들 핵가족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돌상이나 백일상, 요즘에 DIY라고 그래서 직접 엄마들이 아이 백일상도 차려주고 돌잔치도 직접 해 주는 그러한 변화된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백일상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지 드레스, 턱시도, 애기들 신발이나 한복 이런 것들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환영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 데 반해 우리 시는 너무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광역동이 추진되면 일반동이 없어지면서 현장민원센터, 이름이 바뀌었지요?

주민지원센터.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주민지원센터에 지금 인력이 9명 정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은 9명이 다 필요 없는 동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에 문의를 했는데 일부 동은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혹시 동에서 이 사항을 전달받으셨습니까?

주민지원센터는 일단 행정 둘, 사회복지 둘하고 행정사 이렇게 해서 9명 정도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동 특성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한 데가 있고 인원이 여유가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광역동장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다가

처음에는 한두 달 운영해 보고 민원건수라든가 지역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부에서는 “일반동이 광역동으로 움직이면 유휴공간이 많이 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소사동, 원미2동 이런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인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그러면 유휴공간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민원의 수요에 따라 아예 초기에 리모델링하고 공사하실 때 미리 예측해서 우리 동은 그 정도 필요 없다,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러면 공간활용을 좀 더 여유롭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럼 동에는 그렇게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광역동 리모델링을 1차로 했고 이게 개청되면 일반동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청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해 보고 동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전에, 지금 민원처리해 보셨잖아요. 그럼 지금 센터동에 들어갈 민원과 일반동에 남아있을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처리할 민원이 평소에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그런 것을 집계해서, 그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모르겠죠.

네.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집계를 해서 “우리 민원은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인력 필요 없을 것 같다.” 어느 동은 복지수요가 많아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어느 동은 복지수요가 적어서 덜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있듯이 지금 남아있는 업무에 따른 필요인력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 보고, 리모델링 다 했는데 해 보니 줄으니까 또 줄여서 공간 또 배치하고 이러는 것보다 하기 전에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제가 부서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조차 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으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동은 이만큼이면 되겠다.”, 그게 물론 동 공무원들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광역동추진위원회나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일선 동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리모델링 공사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미리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동의 수요는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내놓으셔서 사전에 세금 낭비를 좀 막아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빨리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심곡2동 동장님, 그 카페 있잖아요.

네.

카페 계약당사자가 누구예요?

자치위원장입니다.

자치위원회 대표는 위원장이죠?

네.

그런데 왜 자치위원회 임기하고 위원장 임기하고 계약당사자의 변환이 안 맞아요?

이게 2018년까지는 위원장님이 맞았었는데 그 후로 위원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새로 위원장님이 위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위원장님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장을 두 개를 내기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을 하거나 중간에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부 중에 누구로 한다거나 이렇게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처 그런 것을 변경 못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사항에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네, 조리 부분만 받고 있습니다.

조리 부분만 왜 따로 받으세요?

조리 부분은 아무래도 수익성 사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따라서 받으세요,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조례 어느 조항에 여기를 받으라고 해요?

······.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관련 팀장님 안 오셨어요, 아니면 다 동장이 대답하실 건가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요율계산을 어떻게 한 거죠? 누가 아세요?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민원행정과장 김창규입니다. 요율계산은 저희가 회계과, 재산활용과에 부탁해가지고 받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 조례 어디 항목에 돈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계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조, 몇 항 어느 항목인데요?

그것까지는······.

이거 제가 자료요구 할 때부터 이 정도는 습득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문 뻔히 아는 것 아니에요?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셨죠, 동장님? 제가 자료요구하고 지금 정산서도 와 있는데 예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처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지정해 준 거로

이 양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바지저고리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고강본동은 조리시설까지 무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심곡2동은 받고 있고요. 어디 한 군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따져보려고 했으니, 그리고 자료요구 해서 저한테 정산자료 3박스 심곡2동에서 와 있어요. 혹시나 계약당사자인 주민자치위원장 요청했더니 안 오셨어요. 못 오셨겠죠, 개인 일정상 사업도 하시니까 못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못 오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출석하는 공무원은 파악이라도 해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근거로 받으셨어요? 모르시죠? 답변을 해 보세요, 아시는지 모르는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사용료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북카페 일부를 유상사용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신청은 그렇죠. 지금 유상에 대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유상에 대한 근거를 한번 내놓아보세요.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 받았는지.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할 거면 명확한 근거와 조건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유상사용 근거는 모르신다는 거죠?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에 의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유상사용 허가신청 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그 항목 가져오시고 저한테 줘 보세요. 출력해 오신 건가요? 그럼 줘 보세요.

협약서에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담겨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제가 카페 관련해서는 여러 곳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 부천시가 통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일시키거나 합리적 방식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감사 오실 때 어지간하면 자료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러저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합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율 계산한 것과 별도로 했던 근거는 다시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습니다.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중동장 류철현 민원행정과장 김원경 생활안전과장 이하늘빛 중4동장 윤여소 민원행정과장 이용철 복지과장 이병탁 생활안전과장 장이선 약대동장 최영현 중1동장 문영채 중2동장 오영승 상2동민원행정과장 박정환 생활안전과장 황대중 상1동장 김상완 상3동장 신홍균

그럼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로 보고한 보고서 이외에 다른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경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고영명 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최광석 복지지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하늘빛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구성림 상동장을 대신하여 오미경 상동 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현황은 3과 8팀 1동으로,

동장님, 서류에 없는 것만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에 있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철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병탁 복지과장입니다. 장이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최영현 약대동장입니다. 문영채 중1동장입니다. 오영승 중2동장입니다. 안치완 중3동장 직무대리 이안나 행정팀장입니다. 저희 동도 업무보고 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석하겠습니다.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전용한 동장의 부재로 제가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권역 과·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대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상완 상1동장입니다. 신홍균 상3동장입니다. 저희 센터도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김환석 간사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고 민원을 직접 듣고 또 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감사자료는 잘 봤고 그중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중4동 쪽은 8만 원이 주로 부과되어 있고 약대동은 8∼10만 원, 중2동은 전체가 8만 원, 중3동은 8만 원, 12만 원, 10만 원, 중동 쪽에는 15만 원도 있고 이래요. 또 다른 지역입니다만 다른 광역에는 5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얼마요, 10만 원?

네, 그런데 기한 내에 내게 될 경우에는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옆 동에서 8만 원이 된 것이고 15만 원을 부과한 것은 안 내게 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과금액인데 실제로는 이게 납부금액이네요, 납부가 된 경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해명이 됐습니다.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 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의 모든 보행로상 지장물들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약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보행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역동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보도상의 모든 지장물들 지도를 한번 작성을 해서 거기에는 주로 가로수, 전봇대, 통신지주대, 소화전, 전선 지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변압기 그리고 도로표지 지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장물들을 전부 지도로 한번 작성해서, 한꺼번에는 어려울 겁니다. 또 한전이나 나무를 주로 뽑거나 이식해야 되는 이런 부서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시 제거는 어렵겠지만 이것을 1년, 2년, 3년 이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차에는 전봇대, 2년차에는 가로수, 3년차에는 통신주 이런 순서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민들이 “전에 비해서 정말 보행하기가 편해졌다. 보행천국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권에는 가뜩이나 보도가 좁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가로수가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정센터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광역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이제 각 부서로 가시게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후에 또 광역동을 맡으실 분들이나 부천시 복지의 컨트롤타워로 오시는 동장님께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인데요. 이제 광역동이 전격 실시되게 되면 일반동에는 6급 팀장 한 분과 행정요원 두 분, 복지요원 두 분, 기타 보안요원, 공익, 직업상담, 행정상담사 등 열 분 정도가 이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복지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2명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광역동 안에 있는 모든 복지 관련 공직자들을 적재적소에 일반동의 현장복지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후임 광역동장님들이나 행정복지 국장으로 오시는 동장님께서 각별히 앞으로 유념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에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여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그 속에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치비용, 전기료 이게 다 사실 낭비되는 것이죠. 이거 전수조사 하셔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가로수 때문에 혹은 다른 간판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경우에 가로등과 보안등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잘 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주민들의 무한한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원부터 또 어려운 분들의 민원부터 우선적으로 가려서 해결해 나가주시길 당부드리고 저희들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장, 중4동장, 상2동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