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저희 국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직원이 더욱 합심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실업대책,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및 지역경제과외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410억8,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13억8,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1억9,500만원이고 주민소득기금이 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410억8,300만원중에 국비가 259억3,300만원이고 시비가 102억원이고 구비가 49억4,900만원입니다. 구비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전체 예산 1,106억9,500만원중에 사회복지예산 점유율이 37%입니다. 그러면 13페이지 200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지원사업 실시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지원 지원대상은 4,432세대에 9,578명, 지원금액은 133억8,1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소득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이하인 가구에도 보충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지원,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입니다. 지원인원은 1,665명이고 지원금액은 12억2천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수업료를 분기별로 중학생은 12만5,700원, 고등학생은 23만8,500원입니다. 학업지원비 연1회 1인 5만원정도 참고서구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제 및 해산급여, 지원계획은 150명에 7,600만원이고 지원기준은 장제급여는 의료보호 1종은 50만원, 의료보호 2종은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자활지원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지원 대상자는 자활자립 지원을 강화합니다. 근로능력 단계별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자립가능한 가구를 집중지원으로 조기자립을 유도합니다. 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수급자 9,578명중에 근로무능력자가 6,761명이고 나머지 근로능력자중에 조건부수급자가 408명, 조건제시유예자가 14명, 조건부과제외자가 2,277명이고 특례자가 118명입니다. 추진내역으로 보면 사업인원이 취로형이 165명, 업그레이드 취로자활근로사업이 67명, 지역봉사가 50명, 자활공동체 1명, 취업서비스가 104명입니다. 취로사업형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사업내용은 묘포장관리라든지 시설도우미, 운영비는 4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형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수탁기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지역봉사는 50명으로 사회복지관에 배치를 해서 시설이나 환경정비 등을 하고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자활공동체나 취업서비스는 취업서비스 104명은 노동부산하 취업안정센터에 보내서 취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저소득층에 저리자금 융자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지원단체 운영으로 더불어사는 공동체사회 조성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지원, 전세자금 110세대에 11억입니다. 생업자금 20세대에 2,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9세대에 5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주체는 대구 북구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개소는 '97년7월22일 했고 사업내용은 저소득주민 자활기반 조성사업 및 취업알선 등입니다. 운영비로 1억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쉼터 지원입니다. 운영주체는 제일평화의 집이고 개소일은 '99년2월4일 사업내용은 노숙자 숙식제공, 상담 등을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억1,100만원입니다. 쪽방생활자 지원해서 운영주체가 다나눔상담센터입니다. 개소일은 올 2월중에 개소예정이고 사업내용은 의료상담, 의복지원,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운영비는 9,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 10개 시설에 지원액은 55억8,500만원입니다. 시설중에 장애인 두 군데, 정신 한 군데, 아동 세 군데, 노인 두 군데, 그런데 장애인 두 군데는 장애인시설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새로 생겨서 대상시설이 10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시설운영비가 37억1,500만원,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수용자보호비 등이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액이 18억7천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이용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관내에 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산격, 선린, 가정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8억8,1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시설운영비 7억2,4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2,5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1억3,2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북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대구시지부 북구지회, 무공수훈자회 대구시지부 북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구시지부 북구지회입니다. 대상단체 4개 단체에 1,261명이고 지원액은 5,100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내용을 보면 지원액이 4천만원, 지원사업으로는 회의비, 행사비, 공공요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은 국가유공 및 보훈대상자 70명 7백만원으로 1인 10만원정도로 지원시기는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으로 4개단체에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서울 및 대전국립묘지 참배, 전적지순례 등에 지원이 됩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장애인자활지원 확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은 적극적인 생계비 보조로 기본생계를 보장합니다. 1월31일 현재 등록장애인이 7,829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기반조성입니다. 2,386명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시각장애인 민원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중증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 14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있을 때는 차량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장애인등록증 갱신입니다. 등록증을 갱신하고 있는데 등록장애인 7,829명에 대해서 장애인수첩을 장애인카드로 갱신을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정확한 관리로 누락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금 대불제시행을 확대합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1,10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에 1종이 3,136명, 2종이 6,252명입니다. 그 중에 보장시설수급자 및 수형시설에 들어있는 사람이 889명이고 보훈대상자가 820명,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관내에 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보호비 지원이 91억9천만원입니다. 1종보호대상자는 1,2차 의료기관진료비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2종은 1차 의원방문은 1,500원을 자부담을 하고 2차병원에는 본인부담금 20%, 의료보호기금 8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대불제 시행입니다. 대상은 본인부담진료비 일시납부가 어려운 2종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 대불후 3개월 경과한 말일후부터 분기별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천만원을 책정해서 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우대시책 확대 32억7,1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23억5,900만원, 경로목욕비가 5,800만원, 경로연금지급이 8억4,400만원, 경로체육대회가 1천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3억1,400만원입니다. 경로당기본운영비가 2억6,200만원, 경로당수선비가 3천만원, 전기설비안전도검사가 5백만원, 노인회북구지회운영에 1,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500만원인데 운영내용을 보면 노인취미교실을 3회를 하고 노인무료급식을 25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북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강북노인복지회관 운영은 1억6,500만원으로 운영내용을 보면 노인청춘대학 연3회 운영을 하고 무료급식을 연2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 및 보호지원 확대로 아동급식 지원사업 확대로 결식아동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관내 183개소로 공립이 3개, 사회복지법인이 23개, 종교시설 부설이 7개, 민간어린이시설이 150개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지원에 47억7,500만원, 시설운영비에 45억7,8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에 4,700만원, 간식비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대상은 17세대 22명 5,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 생활보호비도 주고 특별지원비,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결원후원자 만남 및 유적탐방을 올해 1회정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36명에 2,800만원, 가정위탁 아동보호 및 양육비 지원이 14명에 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번 결손가정지원 및 보호입니다. 결손가정의 건전한 자활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부자가정 및 불우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지원대상은 154세대 1억2,100만원, 모자가정이 130세대 1억6백만원, 여기는 자녀학비보조하고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부자가정 24세대 1,500만원 여기에는 자녀학비보조와 아동양육비, 가사지원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검진 88명 7백만원, 부자가정 가계비지원 26명, 4백만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지원 1,200만원, 저소득자녀 모범학생 시설견학 80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회에 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10월경 각종 여협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신랑신부 예복도 대여하고 신부 부케 및 화장, 결혼사진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11번,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 확대로 능력개발 기회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로 여성복지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사회활동 지원은 중고품 알뜰교환시장 연4회 3백만원, 경로무료급식 연12회 250만원, 여성사회교육 지원은 먼저 여성문화대학 1,600만원 연2회 400명, 운영내용은 교양강좌, 현장학습, 봉사활동 등이고 여성관리자교육 1회 190만원, 운영횟수는 12회 80명으로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에 여성취미교실 6백만원은 운영기간은 4개월로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조, 단학, 수지침, 스포츠댄스 등 4개 과목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 놀이 및 노력봉사 연60회, 노인의 집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집청소나 세탁, 반찬봉사 등을 연12회 실시하고 여성문화대학생 한마음체육대회를 1회 5백만원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사회복지과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노인복지회관내에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21세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정보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에 각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강북지역에는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운영시기는 6월 11기 취미교실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육장은 북구 노인복지회관 4층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인원은 80명, 기별 40명을 목표로 해서 PC활용 및 기본교육을 가르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정도가 듭니다. 장비 및 비품이 4,200만원 들고 교육강사료가 3백만원 듭니다. 기대효과로 노인전문화 교육에 부응하고 노인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현재 노인들도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도 내려왔고 강북지역에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교육장을 하나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불우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1, 2급 되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에 대해서 이사할 때 이사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무료로 이사를 해줄 업체를 발굴해서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 중증장애인 1, 2급, 독거노인, 부부노인세대 65세이상으로서 이사를 희망하는 가구에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내 이사를 희망하는 집에는 무료로 이사짐을 운반하고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이사짐 운반시 파손 등으로 손해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을 가입하겠습니다. 기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원절차를 보면 무료이사지원 신청을 15일전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차량과 지원결정을 해서 인력지원 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 소외계층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생활안정에 도모를 기하고 자원봉사 및 무료봉사를 통한 서로 돕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26페이지 무의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홀로사는 노인에게 매월 1회 생신잔치를 개최하고 조그마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월별로 생신잔치 참석자를 선정 후에 합동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시기는 월1회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500여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이나 구청 지하식당을 이용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석자를 계속 파악을 해서 강남, 강북으로 장소도 선정하고 개최일정을 개최하겠습니다. 여성회원단체 회원을 자원봉사자로 협조를 요청해서 활용을 하고 동에서는 참석자 인솔 및 귀가를 책임지고 무연고 독거노인 명부를 생일순으로 동에서 비치를 해서 참가자 및 대상자가 적의적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동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무의탁 독거노인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시켜 주고 생신상 무료제공으로 훈훈한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 모범학생 시설견학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학업과 진학의욕을 상실하기 쉬운 성적우수 모범학생에게 우수대학 및 시설을 견학시키겠습니다. 구청버스를 이용해서 당일로 시설견학을 실시하고 비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로 거양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2회를 실시하고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우수자 80여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장소는 포항공과대학 및 포항제철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조사 및 추천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성적확인 및 선정을 하고 견학지나 방문지를 구청에서 사전에 포철과 협의를 해서 인솔과 안내는 동과 구청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소요예산은 최저경비 2백만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업 및 진학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학업성취도도 강화되고 학업과 진학포기로 인한 자퇴 및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네 번째로 북구 상설알뜰시장 개설 운영입니다. 노점상과 상인이 배제될 수 있는 실수요자간 직거래장터를 조성하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단위단체별 윤번제로 참여해서 위탁판매를 유도하고 정기적으로 알뜰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연4회 분기별로 1회를 개설하고 개설장소는 구청광장이나 공설주차장에 개설을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24개 여성단위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취급물품은 중고용품, 가전제품이나 가구, 자기들이 필요없는 의류, 장난감, 유아기구, 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장소 및 비품을 제공하고 행사 홍보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소요예산이 3백만원 듭니다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물자절약 및 자원재활용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익금을 각 단체별로 기금으로 조성해서 여성단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용가능한 물건을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노숙자쉼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문제가 쉼터를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노숙자들이 당연히 거기에 찾아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갈려고 하느냐, 노숙자 중에 90%가 쉼터에는 죽어도 안 가겠다, 제발 여기에서 떠나겠다, 사회복지과에는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숙자쉼터를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숙식도 무료제공해 주고 대우도 잘 해주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되어 있는데 노숙자에게 찾아가서 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느냐고 하니까 여기에서 떠나갈테니까 제발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는데 대구에는 노숙자쉼터가 5군데 있습니다. 한 시설에 보통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50명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230여명이 노숙자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쪽방생활자를 제외하고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30여명, 주로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쉼터에 왜 안 갈려고 하느냐, 담배를 못 피우고 술을 못 마시도록 한다든지 담배를 피워도 일정한 곳에 가서 하고, 이 사람들은 노숙생활이 익숙해서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는데 최소한의 생활도 마다하기 때문에 안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한 번정도 쉼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최소한의 규율도 못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규율을 지키기 싫어서 쉼터에는 안 갈려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묻느냐 하면 각 동네마다 요즘 이사를 하고 나면 더러 빈집이 생기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진을 칩니다. 찾아가서 쉼터도 있는데 왜 빈집에 있느냐 하니까 죽어도 안 갈테니까 여기를 떠날 테니까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고 규율이 엄하냐, 대우가 좋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이고 그러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규율을 지키기 어려워서 안 들어갈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착안은 굉장히 좋은 착안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중 모범학생을 시설 견학시키는 것은 착안은 아주 좋은 착안인데 결과는 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아서 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는 그런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하면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남이 잘 사는 것을 보므로 해서 자괴심이 생긴다 이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차라리 이런데 하지 말고 다른 데 돌려볼 수는 없느냐, 무엇인가 하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한 번 보여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정신적으로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다, 예산을 들일 바에는 장애인이든지 스스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강의를 들어본다든지 현장도 보여주면서 경험담을 어려운 자녀들에게 보여주므로 해서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힘이 안 생기겠느냐, 잘 되어 있는 시설에 가면 우리는 언제 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이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수급자가 9,578세대인데 그중에 6,761세대가 근로무능력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근로무능력자가 어떤 상태냐, 장애인이냐,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노동이 불가능하냐, 그래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근로무능력자는 18세이하, 65세이상 장애자입니다. 근로능력자는 18세이상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로 부여를 해서 3개월이상 일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것이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이번에는 근로능력하고 무능력자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을 하는데 예산을 400억을 들여서 하는데 문제는 영세성에서 벗어날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키워서 자활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보태주면 손만 벌리고 의존합니다. 복지정책을 바꾸어서 구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도장 파는 것을 가르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그런 곳에 유도해 나가야 안 맞겠느냐 합니다. 자꾸 이런 사람에게 돈을 보태주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408명으로 나왔는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에 일을 안 하면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받아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들이 일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활공동체에 후견기관이라고 여기에 가면 도배, 간병사, 봉제, 건축하는데 미장도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영세민들이 하나도 신청을 안 합니다. 공공근로나 할려고 하고 신청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유형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세민들의 사고가 아직까지 자활하겠다는 의욕이 없습니다.

북구에도 자활지원센터라고 생명의 전화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곳에 과장이 가보셨습니까? 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정말로 어느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받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성의껏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박 걽핧기로 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의껏 가르쳐야지 전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시설에 보면 수용인원하고 이용인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파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만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매월 월보를 받습니다.

월별로 받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가 올라온 그대로 해서 합니까?

연2회이상 지도점검도 나가고 확인도 합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사실여부를 보고 해마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수용인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용인원을 비슷하게 하고 지원이 많이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면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시설에 전화번호 적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를 몇 번이나 했는데 전화번호 적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따로 하는데 소재지 옆이나 비고란에 전화번호, 지금 현재 전화없는 곳은 없을 것이고 핸드폰시대인데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시설명부를 당장 1부 드리겠습니다.

당장 1부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적어주는 것이 힘이 듭니까? 항상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교해서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있다가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소 옆이라든지 전화번호 적어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런 것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위원들이 전화를 해서 현재 종사자가 몇 명이며 수용인원은 몇 명인지 알아볼 수 있고 상당한 편리한 점이 있는데 편리한 점을 해마다 가르쳐 주어도 실천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유인물을 부탁드립니다.

노인하면 몇 세가 노인입니까?

65세이상입니다. 법적으로 65세이상입니다.

고령화시대에 가면서 65세에 노인이라고 하니까 노인수가 많아지고 65세는 요즘 노인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65세 노인을 70세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법적사항입니다. 노인보호법에 65세로 나와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로 높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다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혜택은 좋지만 정부 예산도 좋고 장수시대로 가면서 노인 나이를 높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서 13페이지에 보면 김홍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의료보험 장제급여비가 나갔습니까?

계속 나갔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그쪽에도 나가고 구청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주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영세민1종에 대해서는 50만원, 2종보호자는 20만원 장제비가 나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호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이 사람들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서 나갑니다.

20쪽 강북노인복지회관 노인청춘대학 운영에 연간 3회에 3천명이라고 하면 1회에 1천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공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해 낼 수 있습니까? 의욕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1년에 3회 3개월씩 합니다. 노인취미교실인데 제목을 청춘대학이라고 했습니다. 1기 청춘대학을 모집해 보니까 1,046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기에 하는 것이 690명인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두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는 1천여명이 됩니다. 지금 두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다음에 하십시오 해서 질좋은 프로그램 지원내지는 여러명이 골고루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원을 규제해야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서 탁구 라켓도 한 번 못 잡아보고 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인원수용하는데만 급급해서 많이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배를 한다든지, 나는 인원이 너무 많이 잡혔다고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수대학 시설견학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차라리 다른 것을 심어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위화감 내지는 공부를 잘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차라리 이런 돈을 지원금에서 나가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시설견학 이런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는 몇 월에 합니까?

10월에 합니다.

동에 협조 받아서 합니까?

시행사에 구청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동에 30명 오라고 한다든지 50명 오라고 한다든지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그 다음에 22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앞으로 이 사람들은 공공근로하는 사람도 있으면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손가정해서 모부자가정은 기초생활보장자에 해당은 안 되고 그 밑에 차계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료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으로 간다든지,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것을 지원해 주지 이 동에 있다가 동구로 간다든지 서구로 갈 때는 안 해주고 동구에서 여기에 오는 것도 안 해주고 관내에서 가는 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새해에 처음 개최하는 임시회에서 쫓기면서 질의에 나선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한 마디씩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특히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없이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데 대해서 저는 동감합니다만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준 복지예산 이것만은 철두철미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년에 사건화되었던 산격복지회관의 사건도 결국은 횡령혐의로 원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르러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횡령된 부분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실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특수시책사업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했는데 불과 한 달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때 당시에는 이러한 시책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한 달 반만에 선심성 예산이라고 잡아서 갑자기 하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격복지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격복지관이 한외근소장이 횡령배임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약식기소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 산격복지관이 첫째 운영이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환수할 돈이 수도사용료하고 전기료는 1,600만원 환수를 했고 자기들이 생명의전화에 임대료로 가져간 4천만원도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할 부분은 다 환수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산격복지관이 운영은 어느 복지관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변칙처리 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복지관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산격복지관이 작년의 경우에 보면 국비, 지방비를 지금 3억정도를 주었고 후원금이나 수익금을 이익을 가져와서 예산에 집행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의 복지관에 보면 후원금이나 수익금은 그만큼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44%를 후원금이나 수익금을 넣어서 집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법인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못 내니까 이 친구들이 수익금을 다른 통장에 넣어서 법인으로 전입시켜서 법인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도록 회계처리를 변칙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할 부분은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늦었는가 하면 2000년도 업무계획 할 당시에 이 안을 넣을려고 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지금까지 동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좋은 사례가 없는지 해서 1개월여에 걸친 연찬회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32건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것이 4건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해서 활용가능성이 있는 4건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못 맞추었습니다. 사실상은 10월정도에 해서 12월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10월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 관계 일이 많아서 복지직 직원들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에게도 업무보고하고 난 뒤에 새로 책정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사정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한 달 뒤에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치밀한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실수없도록 이번 본예산에도 생각하실 것이 있으면 1년내내 생각하셔서 모았다가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달 지나서 이런 일이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는 하지 말자는 그런 충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격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재론을 안 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한 가지 과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원래 생명의 전화라든지 재단법인이 보사부에 등록할 때 출연금의 20%를 내게 되어 있지요. 생명의 전화는 본 위원이 출연금을 왜 안 냈느냐고 사회복지과장에게 몇 번이나 물었는데도 그런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20%를 낸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과장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을 20% 내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연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복지재단에서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는 예산의 20% 아닙니까?

20%는 맞습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단에서 20%라는 예산을 내놓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 시비, 구비, 안 그러면 시비, 구비, 국비의 20%를 출연하든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옛날에는 출여금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수익자부담금입니다. 국비, 지방비 보조주는 것 더하기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자부담 20%를 해야 되는데 후원금이나 수익금 들어오는 것으로 합니다. 올해 결산해 보니까 2억2천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출연금은 아니죠. 출연금은 시민이 돈을 내놓는 것이지 재단에서 20%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과장은 혼동하고 계시는데 후원금을 거둔 것을 내놓은 것을 20%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연금이고 20%라고 하면 재단에서 20%라고 하는 돈을 내놓아야 됩니다.

98년도까지는 재단에서 20%를 내놓으라고 되었는데 사회복지연합회에서 보사부장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새로 내려온 지침이 수익금, 후원금 다 해도 된다, 그 중에 출연금을 20%만 하면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98년도 이후부터는 수익금이나 후원금 들어온 것 가지고 20%만 충당시키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출연금으로 20%를 내놓았는지 안 내놓았는지 봐야 됩니다. 저번에 물으니까 몰랐습니다.

연말정산해서 서류를 다 받습니다.

있냐고 물으니까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기록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만 했지 감사형식으로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는 통장하고 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에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안 들어와서 해서 환수조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계에서 나갔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택보호자 기본생계비 및 부식, 피복비지원에 있어서 기본생계비 922세대에 15억8,800만원 부식, 피복비 1,261명에 2억9백만원이 지원된다고 방금 보고하셨는데 매년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예산은 국비가 80%이지요.

국비 80%입니다.

시비, 구비가 각각 10%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왜 반으로 줄었습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라고 안 하고 전에는 취로사업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명칭을 자활근로사업으로 돌렸습니다. 4억3천만원입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없어졌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생활보장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저소득특별취로사업이 반으로 줄어든 것은 취로구호사업이 없어진 그 숫자입니까?

14페이지 보시면 유형별 사업추진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자활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로형 해놓고 165명 구청에서 하는데 4억3천만원 이것이 옛날에 취로사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예.

생계비가 매년 틀리는 것은 왜 틀립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을 해서 지원기준을 내려줍니다. 한 사람 피복비 얼마 조금씩 올라갑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라서 피복비는 얼마, 생계비는 얼마 지원기준이 매년 달라집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열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체 현황은 4,262개 업체 26,511명이며 자금알선 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1개 기업체당 2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기업체당 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이내로 자금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금년 5월에 싱가포르 기계박람회에 6개 업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KOTRA TRADE지 게재지원 사업으로 12개 사업체에 지원하여 사업비는 6백만원입니다. 셋째, 중소기업 기동지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현재 기업체당 2~5명 범위내에서 금년도 1단계로 34개 업체 1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거래질서의 확립입니다. 연4회에 걸쳐서 불법공산품과 부정계량행위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연중 계속하여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취급 및 유류업소 지도단속과 석유류 유통질서 지도점검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3공단 및 검단공단에 첨단산업 유치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계 등 재래산업에서 21세기를 대비해서 디지털산업 등 첨단산업의 유치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전문용역기관에 선정의뢰해서 금년 3월내지 8월에 용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근교산업의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3,843만3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금치, 오이 등 원외작물 확대재배와 농업인의 사기앙양책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후계자 대학원 위탁교육을 2명, 농업인자녀 학자금 보조 32명, 토양개량제 417톤 공급과 연2회에 걸쳐 쥐잡기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6,176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팔달동 용수로 정비사업, 사수동 용수로 정비사업, 도남동 산곡지제당 보수공사, 검단동 상습침수지역에 임대양수기를 5대 설치하여 농작물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째 도시근교의 축산업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652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제역 약제구입이 68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자금지원 사업이 2백만원, 축산분뇨시설 정화사업을 위한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휴경농지 생산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관내에 관음동 외 3개소에 휴경농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서 1일 공공근로 30명을 투입해서 수확된 농작물은 불우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 예산은 36억2,4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8일부터 12월28일까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호적전산화, 새주소부여사업 등 공공서비스 필수사업과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환경 정화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열두 번째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관내에 대구직업전문학교 등 10개 기관이 금년 1월에 지정되어서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등 62개 직종입니다. 아울러서 연2회의 고용촉진훈련생 선발과 연4회의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역업체 노정관리입니다. 관내 조합현황은 40개 조합에 3,588명입니다. 노사분규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4개 업체의 기업체 지도관리와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별 지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여 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무허가 불법 직업소개업소 행위의 단속강화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으로써 첫째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1월8일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개소된 이래 현재 전문직공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업무는 자금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간의 운영성과는 경북대 테크노파크와 대구 테크노파크와 협력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와 2000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거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작년 1월14일 개소 1주년을 맞이해서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중 80%가 매우 만족한 감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작년 6월15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제2회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또한 2000년10월25일 행정자치부와 경실련 주관해서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례는 특히 카이로박람회 참가업체인 C&L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미국 호이스트와 협작을 해서 2천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지난 1월29일에 수립하여 산·학·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북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력화입니다. 주요 기능은 취업상담과 구인개척 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취업을 2천명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구시내 대량 고용창출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취업에 상당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요원의 월별, 일별 목표제를 설정해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써는 특히 구정의 주요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3월20일에 2001년도 취업한마당 행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에너지절약의 지속추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각 실과별로 세부실천계획을 실천과제를 지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물가안정 대책의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정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요금과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 품목을 적정관리로 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을 특별관리하여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관련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 실시입니다. 먼저 경영관리의 교육은 금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기업체 대표를 하고 교육내용은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백만원이며 상반기에는 경대 테크노파크에서 부담하고 하반기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전시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기술교육 계획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직접 현장종업원 중심의 생산인력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자동화 선반 공작 가공과 관련한 기능별 작동원리, 기본적인 기초 프로그램 입력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지역기업체의 새로운 기술개발의 기회제공과 중소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정보화사업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의 중소기업지원사무소 홈페이지를 확대하여 각종 기업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 제작 부분에서 안경 제조업체만 국한하던 것을 기계, 금속 등 타 업종으로 확대하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는 단순업체 리스트의 관리에서 보다 기능화된 업체 정보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주식회사 인터피플 업체와 홈페이지를 계약체결하고 보수작업이라든지 각종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이면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경북대 테크노파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일은 정보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학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화사업 활성화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항상 구민의 입장에 서서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업무보고서 2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2001년도 사업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축산농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봤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나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지역에는 특히 대구시 전체로서는 많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이 재래시장들이 대형할인매장 아마 지금 현재 6개 대형할인매장이 있고 금년중에 6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어려운 상인들이 정말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재래시장을 도와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3월말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건의를 받아서 확정을 지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할동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어려운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하나의 안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다른 사업에는 많이 투입합니다만 북구 관내에 있는 팔달시장, 칠성시장, 매천시장, 동대구시장 이런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의 무질서를 질서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구시에는 현재 재래시장을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카이로나 일본, 서울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 선진재래시장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적정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훈위원님께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다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1월16일, 12월26일 금년 1월29일, 2월6일 4차에 걸쳐서 청장님께 칠성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수립을 보고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차장시설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진열문제,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의 의식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대구시내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뒷받침이 없으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공공근로투입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골목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칠성시장이나 팔달시장 이런 큰 시장이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골목시장이든 큰 시장이든 그 동네로 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골목시장인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시장이 없어지면 그 동네가 큰 곤란을 받게 됩니다. 동네가 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같은 곳은 조례로 이마트나 이런 대형이 못 들어오도록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장은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시장을 살릴려면 첫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황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칠성시장을 살릴려면 무엇을 해야 활성화된다,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철이라든지 전철이 거기로 지나가야 된다든지 이러한 특성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만 활성화시킨다고 해서는 안 되고 지역적으로 조그마한 골목시장이라도 이 골목시장을 살릴려면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한 예로 들자면 산격에 골목시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천막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상인들이 세를 얻어서 하고 노점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돈이 없어서 천막을 못 합니다. 비가 오면 문제점, 채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골목시장마다 조목조목 조사를 해서 그 시장은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번영회 회장에게 이 시장을 살릴려면 이런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주지를 시켜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이 되지 과장님 생각에는 돈을 어디에서 생겨서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북구 관내 시장현황을 조사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된 부분이라든지 가급적 환경정비라든지 세세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것은 칠성시장이 무너지면 북구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팔달시장과 칠성시장이 무너지면 북구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시장을 활성화할려면 문제점이 무엇이다 문제점을 찾아내서 상인들하고 분임토의도 시키고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이 언제 이 자리를 떠나가고 의원이 언제 이 자리를 떠나갈 지 모르지만 이러한 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칠성시장에는 문제점이 이것이고 팔달시장은 문제점이 이것인데 살릴려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야 되고 상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실한 계획이 서야 된다,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골목시장도 둘러보시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을 고쳐 주어야 된다, 지적을 해주므로 해서 스스로 상인들이 움직인다, 상인들의 힘이 부족되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하시오 이렇게 계획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권역에 홈플러스가 있고 앞으로 이마트가 개업하면 소규모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칠성시장하고 팔달시장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책자를 작년에 의원들에게 1부 준 그대로 시행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작년도 칠곡 내곡지를 공사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주변에 잔디나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심었습니까?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집에 배달하는 가스 내용이 정량위반이라든지 유통질서라든지 거래행위 이런 것을 지도단속하면 실지 용량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가스압으로 단속합니까, 무게로 단속합니까, 봉인된 것을 단속합니까?

충전소에서 무게를 미리 달아서 정량이 되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를 정량빼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산곡지제당 보수공사 한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칠곡지부에 위탁공사합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어떻게 할 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곡지에 보수공사를 그라우팅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효상위원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취급소를 허가해 줄 때 주차장 같은 것도 허가요건에 들어갑니까? 넓이라든지 주차장면적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차량이 적재해서 야간에 골목에 주차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가스업소를 하면 처음에 업소는 대구시에 자기 도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승용차도 고의든 타의든간에 불이 나는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스적재한 차가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지도단속을 해야 되고 북구 관내에는 가스 허가된 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82개소가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사실은 보면 주차해서 야간에 노상주차를 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는지 안 그러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가득 실어서 덮어놓은 것은 그래도 낳은데 덮지도 않고 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항상 가스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시정조치가 안 된 것 같은데 2000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스배달차가 보면 난폭합니다. 가스를 몇 통 싣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차에도 스티커를 붙여서 불이 오고 가스배달차가 아니고 폭력을 질주하는 차로 변신합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야기할 때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최용조위원 말씀대로 올해는 더 가스취급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담보부족시에 보증제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놓고 자금이 없어서 구청에 자금을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담보는 없는데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담보가 없어도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협조해서 대신 보증을 해주어서,

대신 보증을 한다고 해도 보증하는 사람이 담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분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청에 한 번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허증까지 받아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의원 한규석 이름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 왔는데 서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담보가 없습니다. 3천만원 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연락처를 아시면 본인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는 이정열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 환경관리과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업무계획,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작년도에는 7천대에서 금년도에는 9천대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배출업소 점검은 대상업소 93개소에 대해서 연1~4회 차등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62개 대상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수질오염 감시입니다. 4개 하천에 대한 지정순찰과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점검은 대상수가 299개소로써 연1~4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및 먹는물 관리 그리고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관리하여 지하수 및 먹는물의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 오염물질 발생억제로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예감시원 활동 활성화와 새롭고 푸른 북구21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환경보전 실천분위기의 확산과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 추진과 진공청소차 청소구간 확대실시, 폐기물 불법배출 감시활동, 청소종사원 및 청소차량 관리, 건설·사업장폐기물 관리,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선별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청소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업 개요 및 재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6년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부지조성 및 진출입 전용도로 건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및 청소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천수질환경사업소 확장부지내 하천관리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70평이고 재활용선별장은 290평, 관리실은 75평, 조경면적은 2,164㎡이며 사업비는 12억4,500만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권역을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1개 권역은 침산동, 산격동해서 8개 동으로 해서 현재 대동환경에서 처리하고 2개 권역은 강북지역 5개 동으로써 현재는 금호와 명성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신규로 위탁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3권역은 3개 제외지역 9개 동으로써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1권역은 톤당 42,094원, 2권역은 톤당 39,740원과 41,41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기존의 공동주택 대행업체인 금호, 명성은 금년말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2권역을 2001년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수거하고 2002년부터는 신규업자 선정 위탁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제2권역에 대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연간 3억3,687만원의 예산절감과 운전원 5명, 차량 5대, 미화원 11명을 감축하여 취약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00년7월1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5,000세대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대상은 20세대에서 100세대미만 아파트는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일반주택 30%는 7월1일, 잔여 일반주택은 12월1일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5월중에 분리배출지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리고 전용수거차량과 수거용기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주민견학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사전 홍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일반주택 분리수거시 분리수거함 비치, 관리가 곤란하고 확대시행에 따른 인력부족 및 수거비 징수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국제행사 대비 청소관리입니다. 추진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2001년 JCI 아·태대회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과 간선도로에 청소를 실시하여 외부손님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청결상태를 유지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가로청소 방법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 복장 및 손수레, 가로휴지통 등을 정비하고 주민 및 공무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부녀회 등을 동원하여 조기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청소용 봉투 배출실명제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가로청소용 공공용 봉투 사용을 실명제로 전환함으로써 외부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공공목적외 사용행위 근절과 또한 도로변과 상가주변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확대 시행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배부대상은 미화원, 골목청소주민, 도로변과 상가주민, 소공원청소 공익요원 등이며 배부방법은 봉투사용자 실명기재 후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찾아가서 측정해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콜 무상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은 지금까지 규제위주의 단속강화로 운전자와 단속자간에 마찰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 장소를 고정 운영함으로써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운행자가 자기 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알 수가 없어 사전에 자율정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행시기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자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5대이상인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주기는 월2회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점검방법은 신청접수는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여 점검일정을 사전에 통지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등을 책정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지역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은 업무보고서 65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격1,2,3,4동에는 수돗물 수원이 금호강입니다. 수도사업소 본부에 내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산격1,2,3,4동 물을 어디에서 먹느냐고 하니까 금호강이라고 합니다. 금호강에는 여름철이 되면 양쪽에 낮부터 밤까지 낚시꾼들이 불을 켜면 비행장처럼 착각할 정도로 불을 많이 켜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떡밥을 하루에 얼마나 버리는지 강바닥이 전부 썪어있는 상태인데 그 물을 산격1,2,3,4동 주민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수질오염원 관리해서 추진방향해서 하천오염감시체제 확립 해놓았는데 금호강에 단속하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는지, 떡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미끼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해서 강물이 안 썪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시비 30억을 받아서 지금 대지를 구입하고 운동장을 한다, 조경사업을 한다고 야단인데 얼마전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로 칠곡구민이 데모를 하니까 설치 재검토하겠다고 청장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확고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채산성이 있고 하면 주민이야 어떻게 하든간에 설득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민이 데모한다고 해서 구에서 하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청장님도 잘못되었고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을 처음에 발상했을 때는 3,4년전입니다. 건축붐이 일어나서 중간폐기물이 너무나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니까 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과연 원료가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관에서 경영을 해서 과연 세금을 없애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느냐, 과장이 거기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채산성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호강변에 낚시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든지 단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련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는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으나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떡밥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강물이 오염되는 것을 저희들도 감안해서 환경부에 관련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폐기물 사업추진 과연 이 사업이 현시점에서 어떤 사업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작할 96년도 입안 당시에는 건축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도시 변두리 지역에 방기되므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목적과 더불어 하루 2천톤을 처리하면 연간 약10억, 하루에 1천톤을 처리하면 연간 5억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이것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96년 입안당시와 2000년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물량도 상당히 감소되었고 처리업체도 증가되었고 처리비용도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의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까지 건교부, 시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으로써 부지조성하고 진출입 전용도로 이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추진하고 난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유보하는 것도 청장님께 건의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당시에는 채산성이 있었는데 지금 60억이라는 돈을 시비 30억이고 구비 30억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건설사업도 각 동네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채산성이 없어서 적자볼 수 있는 사업에 30억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데모를 하니까 청장이 한 번 재고를 해보겠다는 것이냐, 실지로 사업은 되는데 데모 때문에 구민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은 재고해봐야 될 필요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보다는 채산성 자체가 잘못하면 원망을 많이 듣습니다.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청장이 계획할 때는 좋다해서 사업에 채산성이 있다, 수입을 연간 10억을 올린다고 했다가 청장 임기 2기 때 해서 3기 때 가서는 그 청장이 재고해 보겠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만일에 시에서 30억 환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만 여기에서 빠져 나갈려고 하면 의원들이 채산성을 따져서 사업이 안 되니까 중지하라고 해야되지 주민의 데모 때문에 사업을 연기한다고 해서는 시비 30억을 다시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사회도시위원회에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채산성은 있느냐 없느냐, 그 당시에 채산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교해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별도로 날짜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해서 안 되는 것은 중단시켜야 됩니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실무과장도 어느 측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민들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사업성이 전혀 없어서 못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조성을 하고 2차적으로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부지조성사업은 금년말까지만 마무리를 해놓고 2단계 사업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청장님께 저희가 건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업무보고하는 이 자리가 시간도 물론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가 잘못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받아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의원들에게 다시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봐서 이 사업을 하든지 중단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회도시위원회에 브리핑할 생각이 있습니까?

청장님 관심사업이고 저 혼자로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을 청장님께 일단 보고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상세한 계획을 브리핑하고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사업이 중단이 되어야지 데모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날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내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번 회기에는 곤란하고 저도 방침도 받아야 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가족문화의 변화로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 노인에게 새로운 생활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2월에 강북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게 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의회차원에서 이용실태와 이용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확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대해 현장을 견학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강북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갑시다.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야 문제점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물어서 찾아내야 합니다. 가 봅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현장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