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공공의 안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 중 일부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및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2000년 1월 28일 (구)도시계획법 개정당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안에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한 재원확보로 미집행시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방안마련과 제4조에 대지보상 매수청구시 보상금 및 채권 등 부대경비 용도지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시설에 편입된 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427필지 2,878,000㎡가운데 1,253필지 186,000㎡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되며, 대지보상금 소요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87억6,6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전에 9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구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매수하여야 한다. 또 주민의 사권침해에 관한 매수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도시계획법 종전에 결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했고, 매수하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안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제도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현재는 시장, 군수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이후 2006년까지 매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인들의 행정계획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만큼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망을 보면 20년 안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년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서 2020년 7월 2일이 되면 결정된 것이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그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결정되었는데 2020년까지 매수도 안하고 개설도 안하면 그 도로가 없어집니다. 공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해 놓은 도시의 질서를 잡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이런 차원에서 없어진다면 도시의 계획은 여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당해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 미집행시설의 해소와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조례 제3조 4호 도시계획시설의 채권발행시 제5조 채권상환 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3항에 의거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재 위임하는 사항과 제3조 2항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30％이내는 대지보상보조금 기본원칙 10％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것이 현재 92년부터 72년, 그것이 10년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약 337개 노선에 들어가 있는 공원, 도로, 광장 기타 녹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옛날에 면 단위에 용인, 신갈, 백암, 조그만 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기존에 10년이 되어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도로, 공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잖아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거기 지적고시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토지소유자 불문하고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면 2년 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할거냐? 3년 안에 개설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 개설할 것은 2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계획이 자치단체가 아무리 계획을 수립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부 일반회계에서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계획선 안에 대지가 있잖아요. 잡종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도로목적 외에 다른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시행할 때까지 보상비 달라고 계속 민원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재산 선 그어놓고, 개설도 안하고 보상비도 안주고 장기적으로 묶어만 놓느냐는 민원이 엄청 많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지가 있어요. 지목이 대지인 것은 지금은 도로개설을 안하지만 보상비는 줘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할 때 대지라고 하면 이미 목적달성을 위해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상차원에서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은 보상을 하고 개설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설하라고......

박순옥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15%이상, 30%이내라고 했는데 해당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337억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724억,

그러면 얼마 정도되는 거예요.

15%면 50억에서 75억, 30%면 거기의 배인 100억에서 15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5%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조례안에 하면 앞으로 이 정도로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차피 회계부서에서 조례로 했지만 예비비에서 특별재해비도 10%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기준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면 앞으로 50억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15%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기준을 만든 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그 사람들 10년 동안이나 그런 불이익을 받아왔으니까 앞으로 조례로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억밖에 요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40억을 더 요구하시겠다는 겁니까?

금년도 결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조에는 채권발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채권발행을 지금 하지 않으시겠다면 5조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3조 4항을 빼 버리고 5조를 빼 버리시던지

조례는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에는 안 냈더라도, 이것을 해 놓아야 채권발행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5%에서 기본안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보상 보조금을 보면 기준 보조에 50%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15%에서 30%하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15%에서 30%로 하셨으니까

그것은 기준 보조율이 지역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는......

국도비를 받으려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15%나 30%, 최소한 50%를 만들어 놓아야 국도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미집행액 설치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 알파로 해서 도에서 재원에 따른 시, 군 평가를 받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면 도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조례가 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 10%라고 하면 10%이내로, 지금 보십시오, 기본을 지키면 내년도에 요구한 것과 맞습니다. 그런데 15에서 30%로 조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신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준 조례안이......

그러면 이 채권의 경우에도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한다고 할 필요없이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냥 3항 규정에 의한다로 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에 따른 상환기간이나 이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이 필요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우리가 교목중 5%이상 시목인 전나무로 식재한다고 되어 있죠?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나무가 벼락이나 천둥에 예민한 나무로 전류를 잘 탄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양은 아닌데 전나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취지는 현재 우리 시목인 전나무와 시화인 철쭉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이번에 조례를 부분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이 삽입된 내용이 아니고, 기 아파트사업 승인의 경우에는 교목중 5%이상을 전나무로, 관목중 10%이상을 철쭉꽃을 심도록 한 규정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하자는 취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화인 전나무가 조경식재로서 부적절하다면 이것과는 별개로 다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전나무는 공원녹지쪽으로 심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건축에 전나무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주로 조경이 향나무가 많고요. 철쭉은 거의 보통 조경에 10%이상은 들어와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아파트에는 너무 급속히 자라는 나무는 적절치 않거든요. 향나무를 왜 많이 하느냐면 향나무는 1년에 너무 많이 자라지 않고,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너무 빨리 자라는 나무는 외부도로로 돌려 심고 있거든요. 전나무 같이 벼락이 잘 맞는 나무는 공동주택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연구하셔서 다음에 이 나무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해서 해야지, 건축업자들은 허가 맞기 위해서 다 갖다 심을 것 아닙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일반주택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종은 연구를 해서 급속히 자라지 않고, 철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쭉도 수종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정말 아파트 안이나 주택 안에 좋은 수목인지 연구해서 다음 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전나무가 기호와 토질에 용인에서는 잘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도 공원 같은 곳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철쭉도 기후를 엄청 탑니다. 그래서 철쭉이 주변에 주택가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사느냐를 이런 것도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데,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는 현재 우리시화와 시목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일반주택허가신고시에 시화와 시목을 심는 것으로 조례안에 상정되는 건인데,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 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담장 등 대지 안의 조경시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허가 및 신고부지에도 교목 관목중 일정비율을 시목인 전나무와 시화인 철쭉꽃을 식재하도록 조례로 규정화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취미와 욕구를 제한함은 물론, 획기적인 조경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전나무는 내음수종으로서 공중습도가 높고,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 적합하며 시 주변이나 공해지역은 식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수목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제14조 3항은 건축법 제8조 및 9조에 의한 건축허가 부지는 삭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의 제안설명처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