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환 의원 발언
현백
최현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홍성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0분
다음은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의사일정?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의사일정이요.
박광순위원
오늘 하루 하는 것으로 지금 의사일정이 됐나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 이틀이지요.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의사발언을 좀 할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예결위가 이틀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충분히 논의한 관계로 우리 예결위 의사일정을 하루로 줄여서 심사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목요일에 실시하는 문화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늘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하는 의사일정으로 변경 요청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0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에 심사하고, 10월 22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기영 수정구청장입니다. 차상철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학봉 복지국장입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지원 대상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과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장기휴원 지원, 아동양육 긴급돌봄, 중고교생 돌봄지원 등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편성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의 운영계획 변경안으로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상품권 10% 할인 판매 보상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 주시는 지적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최현백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부시장님을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자주 못 봬서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은 지금 현재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결위원회 때 부시장한테 총괄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한 결과, 보고 느낀 사항 또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갖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고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먼저 인사 문제인데, 특히 승진 인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지금 현재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여기 오신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이사관 몇 년 만에 이사관으로 승진하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6, 7년.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양주 부시장, 김포 부시장 그다음에 국장.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뭐 여러 과정이 더 있었는데요,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성남시에…… 부시장님, 지금 현재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한 24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24년 하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공직생활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뭡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시간상 그렇고요.
박광순위원
시간상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도민 내지는 시민들한테 반영이 되고 기뻐하시고 또 발전이 보일 때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해 보니까 가장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승진했을 때, 승진해 가지고 보직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승진 인사 실태를 보게 되면 소수 직렬들이 인사 적체, 승진 인사 적체가 대단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특히 세무직, 환경직, 녹지직 그다음에 사서직, 시설직 이런 등등 소수 직렬이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다는 데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일반 행정직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소수 직렬들이 승인 인사가 얼마나 적체가 돼 있는지 그동안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아주 깊이는 못 봤고요, 대략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만. 소수 직렬이 일종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은요 6급까지는 사실은 좀 다소 빠릅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런데 6급에서 5급 가는 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 직렬이 소외되지 않고 또 직렬 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이거 한번 전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제가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일반직과 소수 직렬들 간에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 평균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전체를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 맡은 바 직무에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징계받은 사실도 없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인사 적체가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공직사회에 큰 사기 저하 요인 또 위화감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부시장님 공직생활 24년 동안 하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특히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소수 직렬들은 전부 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이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우리 본청의 지금 현재 세원관리과장 전부 다 세무직 출신들이 아니에요. 물론 세무직이 5급이 되게 되면 행정직으로 바뀌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무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도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 다 뒤져 가지고 자기 세금이 과부과된 건지, 내가 미신고해야 될 것을 신고한 것인지 이런 것 전부 다, 그다음에 또 세무사 접근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세무직들은 적어도 세무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이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민원응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분당구청 타 구청까지는 내가 안 봤는데, 분당구청 종합감사를 작년 8월 달에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미부과,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지 않은 것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걸 갖다가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세무직들이 자기 직무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업무 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을 때 그 정도 적발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하게 되면 더 적발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 좀 챙겨 가지고, 이 소수 직렬들이 자기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데 승진 인사에 적체가 돼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수 직렬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라든가 인사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이 한번 전체를 좀 보시고 타 직렬, 소수 직렬 간에 어떤 인사 적체 요인이, 승진 인사 적체 요인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특히 이를테면 세무과장 같은 경우는 세무직 출신을 승진시켜 가지고 세무과장을 시켜야만이 자기 업무를 통할을 할 수가 있고, 민원업무를 갖다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행정직 출신들을 갖다 승진시켜 가지고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직원들 직무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세금 부과할 것 부과 안 하고 이래도 과장이 조정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녹지직·환경직·사서직 그다음에 시설직. 부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소수 전문 직렬을 갖다가 행정직에다 발령을 내도 그 사람은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그런데 행정직을 갖다가 그런 소수 직렬에 발령을 내면 직무 수행 못 합니다. 이를테면 부시장님 건축과장 하라고 하면 건축과장 하겠어요, 건축설계도도 잘 못 볼 텐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술관료를 우대해 주는 것이 테크노크라트예요.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법이라든가 행정은 저도 해 봐도 상식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소수 직렬들은 그야말로 전문직이에요.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은 꼭 그런 거 챙겨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탑밸리 사업을 부시장님, 이거 보고받으셨나요? 야탑밸리.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고받았습니다만 자세히 제가 사실은 업무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세히 파악 못 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야심 차게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16페이지에 맨 밑에 ‘야탑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야탑밸리 사업은 2009년도에 전 전임 시장 이대엽 시장이 그 1만 평을 갖다가 민간인으로부터 사들입니다, 200억에. 그렇게 해 가지고 카이스트 연구소하고 생명공학연구소하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고 2010년도에 그해에 예산을 갖다가 80억을 갖다 공사 착공토록, 이미 건축 협의까지 다 끝났으니까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끝나고 각종 행정절차 다 끝나고 건축 협의까지 끝나서 땅만 파면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로 간 이재명 시장께서 2010년도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무산을 시킵니다. 지금 10년째 표류하고 있어요. 성남시에 전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야탑밸리를 갖다가 이재명 시장도 당시에 공약을 했고, 그 뒤로도 2014년도에도 공약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우리 야탑동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땅 소유주가 그걸 갖다가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임시로 지금 풋살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 가지도 않아요, 외진 데라서. 그 3억 5000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 낭비한 거거든요. 이 사업을 저기 하게 되면 야탑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예정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수립했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수립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부시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해 가지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ICT, AI, 바이오·헬스, 게임콘텐츠, 자율주행, 드론 등등 하여튼 첨단산업은 성남시가 다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인 1만 평을 갖다가 활용을 못 하고, 1·2·3테크노밸리 배후에 연구, 이 교육연구시설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연구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성남시가 인구 100만이 되게 되면 성남발전연구원을 만들겠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예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도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준다는 것 알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재건축은 늘어나는데 재개발하면 늦어요. 구시가지에 재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계속을 줍니다. 성남시 집값이 비싸지면 광주로 전부 다 가요. 잘 아시잖아요. 인구 100만? 100만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백년하청입니다. 부시장님 알다시피 성남시 땅이 있습니까? 땅이 지금 다 차 있어요. 서울공항 이전을 해야만이 100만 될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공항 이전하기 전에는 100만 안 됩니다. 야탑밸리 그 사업부지를 성남시에서 앞으로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잘 연구를 하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이 이런 것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한번 재점검하고요, 하여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안녕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예결산하고는 어쩌면 무관된 일인데, 저도 부시장님을 본회의장에서 두 번 뵙고 지금 처음 뵙는 거라 뵐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나 요청드릴 게 좀 있어요. 좀 전에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문직에 대해서 그 이어서 문화예술 전문직도 필요합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도 있으니 검토하셔서 한번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상임위에 저희 경제 상임위만 해도 심의위원이 한 40, 50회는 되는 것 같아요, 심의하는 그 부서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경제, 지금은 경제환경 상임위에 있지만 전반기에 문화복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늘 느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러 가면 사실 시의원들은 어느 부서에도 꼭 전문직은 아니고 전문직 입장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보다 어떤 견제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심의를 들어가는데, 저희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전문직이거든요, 세무직, 도시 쪽의 건설직, 대부분 교수나 아니면 연구원 쪽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과연 저분이 이 심의하는 데 자격이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오는 건가?’ 도시 분야를 심의하든 아니면 금융 쪽의 심의를 하든 복지 쪽의 심의를 하든 문화예술 쪽의 심의를 하든 뭐를 하든 ‘저 심의를 제대로 저 사람들이 이 서류를 볼 줄 아는가?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는가?’ 물론 자료는 미리 주시면 좋겠지만 보안상 그렇다고 하니 심의 들어가 보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정도 자료를 그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봅니다. 이 자료를 1시간 안에 부시장님,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검토해서 저희가 심의 결과를 내는 것보다는 적어도 전문직들이 이 자료 한 장만 제목만 봐도 평가할 수 있고, 어느 업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투명하고 또 실적이 좋고 능률이 있는지 그것을 전문가들이 와서 보기 위해서 수당을 주고 심의위원들을 초빙을 하는 건데, 심의위원들조차도 내용도 모르고 위로 또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심의 부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심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좀 더 그 심의 내용을 적절히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심의위원들을 초빙을 했으면 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답변을 드릴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하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심의라는 게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 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는데, 전문성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또 성비의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제약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하여튼 심의위원님들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모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좀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짧은 심의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공사 심의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사업자가 수탁자 입장에서 어떻게 능률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위탁업에 관련된 종사자나 시민들이 그 혜택을, 우리가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탁자한테 위탁을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받는 서비스나 복지 이런 문제들이 그 운영자들의 마인드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좀 채택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아울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 몇 달만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챙기겠고요. 이것은 제가 좀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서면심의가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선미 위원이 아까 먼저 들었는데요, 한선미 위원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최대한 축약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공원녹지 해제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또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해서 도로변이나 공원용지 또 녹지대를 설치해서 개발하는 것을 좀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서울공원묘지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곳은 과거에도 굉장히 좀 말썽이 많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0만 평이었던 그 도시계획시설을 20만 평만 장사시설로 사용해 오던 것을 공원 해제 이후 나머지 10만 평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남서울공원묘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데 시설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장지 시설로 지정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법적 근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것은 공원 부분이 실효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영이 돼서 경기도 승인도 난 거고요. 현재는 관련 부서 의견을 좀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법적 근거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야탑3동?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보고받은 민원사항은 없고요. “거기가 운영자가 다르다 보니까 상호 간에 좀 의견이 다르다” 그 얘기는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선미위원
저한테 민원사항이 문자하고 유선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심각한 듯하여서. 이 부분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추진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부분을 혹시 이렇게 개최를 한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원래 야탑3동이 과거에도 혐오시설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밀집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 트라우마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임의대로 해 버린다라고 그러면 그 야탑3동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영근
장영근부시장
하여튼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주민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이런 사실들을 은수미 시장도 알고 계시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보고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면에서는 무리수를 자꾸 두게 된다라고 그러면 특혜 의혹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법이,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시가 또 그런 장지 시설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장사시설 수급계획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선미위원
아, 그럼 용역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 용역 수립한 거 결과치 나온 것도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결과 당연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주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필히 이제부터는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여튼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주민 의견이라든가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시의회도 중요하지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야탑3동 그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도 굉장히 교통체증 같은 것도 좀 있거든요,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데 명절 때가 되면 사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좀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산하재단에서 매년 매해마다 장애인 미고용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정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시민의 세금이 혈세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시장님,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라서 과태료 하는 부분인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어떤 근로 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격을 가진 장애인이 안 계셔서 못 하는 등 이유가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심한 장애인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진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까지 계속 메꿔지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막으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막으려면 부시장님은 이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냥 좀 과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월급으로 대체하는 건 어떤가? 아니면 기관장들의 급여를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을 메꾼다든가 뭔가 이렇게 중징계가 있어야지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낭비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훨씬 더 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게 방법상으로 가능, 납부 의무자가 법적으로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떤 관계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을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또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이런 관련해서 또 우리 관련 부서들까지도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 수립을 얼마만큼 진짜 심도 깊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과 위탁업무 수행에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 수립한 부분들이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정신장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전체 장애인 중에서도 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따로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같이 한다고 해도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 조금 예민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더 촘촘하게 용역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고용이 됐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없더라고요, 5년이 지났는데도. 웬만한 것들은 5년마다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총체적인,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용역 수립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가 고용 연계시키거나 이런 부분들, 효과성이라든가 기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남시는 사회적약자, 특히 은수미 시장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걸로만 이렇게 공치사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용역 수립에 대한 계획도 좀 잡으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 사실은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게 병으로까지, 질병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확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은 전반적인 상황 파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업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한선미 위원님이 얘기했던 남서울공원묘지 말씀이지요, 당 말씀 딱 30초만 드릴게요. 그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해지된 겁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단합니다. 거기에 장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풀어진 거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문이 무성해요. 은수미 시장을 팔고 다니면서 거기에 그 장지 시설이 들어왔을 때의 가치, 왜냐하면 공원 저기 그게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데 풀린 부분이 많으니까 자연녹지는 20%만 건축할 수 있으니까 평수로 제가 했는데 잘 모르는데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장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한테 얘기해서 은수미 시장을 팔고 다니면서 그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하게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은수미 시장한테도 관련 부서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관련 과에서 지금 저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나 경위서인가 저기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 끝나시면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오해의 소지 없고, 특혜 시비 없을 수 있게끔 조사하게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특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특혜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열 배가 늘거든요. 2%에서 20%로 증가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오해가 없도록,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은수미 시장을 팔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특혜를 줄 테니까 리베이트를 받는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로서도 불명예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라고요. 지시를 하시라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장영근 부시장님 성남시에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몇 개월 되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11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115일, 3개월 넘으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지금 3개월 20일.
안극수위원
지금 업무 파악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안극수위원
파악한 대로 성남시 굵직한 현안, 정책들을 쭉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시지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헤드라인만.
영근
장영근부시장
사업에 대해서요?
안극수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이 종합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우선순위에 있고요. 백현 마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사업, 각종 재개발사업, 지구환경정비사업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돼서 철도, 특히 3호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8호선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트램이라든가 등등 있고요.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중요 사업이 여러 가지 많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 먼저 피력하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소명서를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런데 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를 해임안을 냈냐’ 내용 보니까 주로 그런 거예요. 우리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 좀 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남FC 존폐 관련이에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장영근 부시장님께서 아주 관심 깊게 봐주셔야 돼요. 다음은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깊숙이 이런 내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제척돼 있는 곳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돼서도 우리 부시장님이 업무 파악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한 곳이 자꾸 늘어나요. 주로 본도심 수정·중원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뭔지 아직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런 대안을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공단 패소 관련돼서 신흥프로퍼티인가,
영근
장영근부시장
프로퍼티.
안극수위원
예, 이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소송이 항고심에 가 있는데 11월에 아마 항고심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당초 오늘에서 12월 24일로 변경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성남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선 7기 접어들면서 양질의 일자리 종합 대책이나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되는데 아주 부진해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돼서 의회에서 계속 지금 짚어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지만 우리 부시장님이 출근한 지 100일 정도 되셨고, 앞으로 저희 성남시에서 얼마 정도 더 근무하시다가 다시 다른 시군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의 현안,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그 뒤에 앉아 계신 각 부서장님들과 사업에 대한 진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드릴 것은 추경 관련돼서 두 개 그리고 추경과 관련 없는 것 두 개 해서 총 네 개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굵직하고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이번에 제4차 추가경정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80%가 거의 사업비가 삭감된 거예요. 이 사업비 삭감 왜 된 겁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사업 부분 삭감을 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전부 다 반납했거나 아니면 10% 20%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한 나머지는 반납 또는 전부 다 불용 처리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주로. 그런데 이것을 대체 사업으로 전환시켜야지 되는데, 3월 달에 2월 달에 우한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지금 10월 달에 접어들 때까지 전혀 그런 게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하는 부서는 엄청나게 일을 해서 향후 다음 달에 있어야 될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한 부서는 감사를 봐야 될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일한 부서와 일하지 않은 부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일 안 한 부서는 좋게 표현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할 일이 없었던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대체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개발에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앞장서서 이 일에 앞장서 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도 했던 사업 또다시 반복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코로나 대비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앞으로 코로나는 퍼스트 코로나예요. 내 옆에서 늘 끼고 살아야 되고,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략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에서는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했고, 그것마저 어려운 부분은 이번에 돌리게 됐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이 사실 중요한데, 제가 간부회의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코로나19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사업을 하자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상 상황으로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구체성이라든가 종합적인 부분이 부족한데, 1년이 지난 내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또 못 한다, 또 비대면이다, 그런 상황은 가급적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지금 가급적이 아니고 전부 다 반납이에요, 반납. 사업 전부 다 미집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내년도에 만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만큼 정신 차리고 반드시 사업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그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반드시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시에서도 이 부분에 따라서 그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본시가지에 주로 보면 재개발 관련이에요. 지금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 성남시가 몇십 년에 한 번씩 성남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 날 그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 24일 날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고시를 했는데 미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열 곳에서 1단계로 수진1·신흥1, 2단계로 상대3·태평3·신흥3이 2단계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금광2, 은행1, 중2, 중4, 신흥2인가요 이곳이 지금 미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재개발해 달라고 지금 엄청나게 아우성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시에 와서 시장 면담 요청하고. 그래도 시장은 얼굴조차 볼 수 없다고 주민들이 매일 같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 관련돼서 앞으로는 도정법을, 지금 현재 아마 모 국회의원이 도정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미지정이 되더라도, 미지정되어 있다라고 해도 공공개발, LH에서 사업성이 맞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시장이 어느 정도 그 협조만 해 주면 이렇게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미수립된 곳도 앞으로는 할 수가 있다, 이런 법이 지금 아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계시면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 입법사항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이게 지금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제가 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은행1동 그리고 태평2·4동의 이런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 안 한다고 재개발로 바꿔달라, 굉장히 지금 소리 높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척되어 있는 이런 동도 사업성이 맞는다면 적극 검토해서 재개발로, 순환식 재개발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우리 1단계가 신흥1, 수진1·2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진행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진행 중에 있지요.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재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순환식 재개발이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결과적으로 이주주택에 대한 수급 관계를 LH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현재 1단계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은 중1구역 그다음에 금광1구역, 신흥동 이쪽에 있어서 현재 수진1, 2030에서 현재 정비구역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곳은 지난번 2020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개발하던 그런 이주민들이 집을 입주를 하면 주택이 남아서 가능한데, 2단계 상대원3이나 태평3이나 신흥3동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재개발할 때 되면 이주주택 수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끔 접근해서 2단계 재개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주주택 수급계획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안극수위원
1단계 말고는 2단계에 대해서만.
영근
장영근부시장
2단계도 개략적인, 기존에 있는 순환주택이라든가 다른 여유 부지를 활용한다는 개략적인 계획은 있고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해당 부서장님 뒤에 계시니까 자, 1단계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2단계 3개 동 신흥3·태평3·상대원3동이 이주할 때쯤에 과연 주택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느냐? 수급이 된다면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세대를 지어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수급계획 현재는 세워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쪽으로 이주주택 수급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성남FC 37억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들여다보니까 운영비예요, 운영비. 결과적으로 성남시가 금년도 100억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는데 다 쓰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경상비로 쓰기 위해서 37억을 다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무려 본예산 대비 37%를 올렸어요. 제가 의원생활 그렇게 길게는 안 하고 6년 차지만 이런 예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경정예산이 맞는지? 예산편성지침에 상당히 위배되고 있는 그런 행동을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쓰다가 돈 없어서 돈 떨어지면 돈 달라면 돈 주는 데가 성남시의회입니까, 부시장님?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렇지…….
안극수위원
심각해요, 심각해. 이런 주먹구구식 추경이 사실 경정예산이 맞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안극수위원
이게 지금 경정예산 맞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많이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37억 반영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양해해서 해야 될,
영근
장영근부시장
불가피한 부분이,
안극수위원
양회인지 시멘트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예산을 달라는 곳이고, 그게 경정에 맞는 사안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정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사실 K리그 1부에 수백억씩 투입해 가지고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기 사실 버거워요. 꼭 우리가 K1에 있어야지만 성남시민이 대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몇백억씩 줘 가지고. 이거 어떻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운영이 쉽지 않아요. 지금 12개 K1부에 있는 리그 보면 대다수가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정말로 이제 버거워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동반자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지, 올해 또 이렇게 해 오고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인, 우리 부시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춰서 앞으로는 이런 구단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37억 FC 추경은 사실 불가한 거예요. 구단주나 구단 대표이사가 광고 못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광고를 못 한 걸 가지고 그걸 돈이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시의회에 와서 시민들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그거 이해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단 대표이사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FC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부시장님의 주재 아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반드시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 보니까 금년 말에 해제된 우리 공원들이 있어요. 공원일몰제 관련돼 가지고 공원들이 해제가 됐는데, 지난해부터 일몰되는 공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얼마 발행했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2800억, 그러니까 현재 발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2800억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00억.
「2400억」하는 이 있음
안극수위원
24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빚쟁이 도시예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외부에서 돈을 갖다가 토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만 하면 뭐해요. 은수미 시장 공약이 뭐라 그랬는지 아시지요? 얼른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돌려주려면 공원 조성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자, 토지만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비가 지금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수천억. 이러한 중요한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우리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 질의에서는 우리 위원장님 내가 시간 더 많이 뺏지 않겠지만, 할 얘기 많지만. 앞으로 제가 다른 부서장님께 드리겠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제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부시장님이 반드시 챙겨서 조금 더 나은 우리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저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특히 전통시장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 매출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배송시스템을 7월 달에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중원구 5개 시장의 온라인배송시스템을 시작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알고 계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합동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한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96%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소비 추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지금 서울시 광진구 그다음에 군산시에서 배달앱을 통해서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하고 군산시가 운영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 명, 주문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죄송합니다. 금액은…….
정미
임정미위원
주문금액이 3개월 만에 2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윤영찬 국회의원님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그 공모회의 하셔서 저희 중원구에 5개 시장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동네 시장 장보기를 검색해서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지만 배송비가 많아요. 혹시 저희,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혹시 배송비가 지금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네이버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항 알고 있고요. 배송비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배송비가 4000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담당 과에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나 봅니다. 저희가 4000원 소비자 부담이 너무 커서 성남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저희는 한번 소통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결제비 4000원의 일부를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있는지? 그다음에 중원구 전통시장 온라인배송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각 유관기관, 지역별 홍보 현수막, 버스정류장 홍보, 배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남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그 온라인시스템 해 놓은 그런 홍보로 가능할 건지? 왜 그러냐면 홍보가 있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추석에 첫 스타트를 해서 매출은 예전보다는 좀 늘었다고 하지만 배송비와 홍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성남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성남사랑상품권 연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온라인배송시스템에서는 성남시에서만 협조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그다음에 전통시장형 디지털 뉴딜 배송을 청년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주부 일자리 등을 통한 배달창업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희가 28개인가요.
정미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가 4곳, 중원구가 9곳, 분당구가 15곳, 분당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중원구에서 5개 시장이 온라인배송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그다음에 소비자 부담도 줄여서 저희 성남시 스물여덟 곳의 전통시장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 활용 방안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한 세 가지. 그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이것은 제가 좀 주재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는 회의를 하고 대책 마련을 좀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디테일하게 총괄 질문 하니까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좀 예결위 총괄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좀 제한해 주시고.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조정식위원
첫 번째, 저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성남시의 문제점들을 부시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아주 급박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이 더 늦지 않게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뉴딜특별위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준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나 산업이나 또 시민생활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뉴딜은 단기간에 대응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6위인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일인당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저희 성남시가 100만 정도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50분의 1 정도를 탄소 배출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그다음에 2050년 전 세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제로도시, 넷제로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시는 로드맵을 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의 주요 세부적인 그런 항목으로는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법 또는 교통수송에서의 탈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그다음에 홍수 또는 상하수도 쪽의 물 관리 또는 지역에너지 자립계획 이런 내용들, 주로 신재생 에너지겠지요. 그다음에 또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식량난에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식량 자립계획 또는 그런 식량 자립계획을 통한 도시 농업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숲 관리 또 공원녹지 확보 이런 부분들이 탈탄소, 탄소 중립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도 계획 2040년도 계획들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전 부서의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적응계획들을 고민하고 또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어제인가 그제 고양시에서 기후 위기 관련된 포럼을 크게 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이.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그런 데에 좀 앞서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부시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안극수 위원님 자리를 비우셨네요. 안극수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어요. 좀 이따 성남FC 관련돼서는 아마 좀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요청한 37억은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중에서 6억이 부족한,
서은경위원
6억만 운영비지 37억이 운영비가 아니에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서은경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인사 관련된 소수 직렬 부분에 대해서 염려·걱정을 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이 말씀을 좀 짚고 가겠는데요.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그쪽 일을 하다 의원이 돼서 그런지 또 특히나 이번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도서관 사업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반가운 소식들은 제가 2014년 활동을 할 때에 갖던, 저는 작은 도서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립 도서관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갖던 그 건의 사항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와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장의 지위 또 봉사의 인정, 자원봉사 실비 반영 아마 내년에 될 것 같고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셔서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공립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정책에 참여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승진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전문적인 정책을 폄에 있어서는 어떤 자리, 5급 그 정도의 자리에서는 그분 소수 직렬들 전문 직렬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은경위원
다음번에는 좀 더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때문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증 발급이 원래 보건소에서 되고 있었는데, 저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보건소 고유업무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일부 병원에도 위임이 된 사무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적으로 보건소의 일이 병원으로 위임이 된 것 같고요. 한 6개 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업무만 이관을 하면서 보건증 발급 비용에 대한 것들이 아마 조금 고려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3000원에 발급받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편차가 있게 1만 2000원에서 2만 원 이렇게 편차가 생긴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건증 발급받는 분들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그것은 내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번거롭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같은 행동을 하러 갔더니 장소가 틀리다.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런데 몇 배를 더 지급해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요. 마땅히 그것은 저희가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시장님께서 지금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코로나19가 장기간 갈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단순히 그냥 업무를 병원에 이관시킬 수는 없으니까 안전한 제삼의 공간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존의 금액으로 기존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어떻게 좀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일주일 전에 3개 보건소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 관계자 의료원장까지 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처음 말씀하신 차액 보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희도 검토했는데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법상, 선거법상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 방역과 어떻게 같이 갈 것이냐, 이제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컨대 우리 시민만 한다는 식으로 대상을 제한하거나 시간을 제한하거나 예약제로 하거나 등 해서 지금 어떤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건강검진 결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빨리하셔야 됩니다. 아마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한 9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9만 명이 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분들이 한마디만 또 시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홍보 아무리 하는 것보다 더 이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쪽에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받은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못지않게 관심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빠른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마이크 고장)
박광순위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여기로 와서 해요. 내가 부위원장 한번 돼보자고. 여기로 오셔. (박은미 위원, 박광순 위원 자리로 이동)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앱 문제, 저도 사실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배달앱 수수료가 25%씩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성남시 자체 앱을 개발해 줄 수 없느냐는 저도 건의 사항을 받았어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기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 자전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좀 드릴게요. 경기일보에서 얼마 전에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10년 뒤에 가장 더운 곳이 수정구예요. 그리고 상위 10개 중에 8개가 중원·분당에서, 10개 중에 8개가 성남시에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올해 소공원도 한 100여 개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에 있어서 도시공원 시민 일인당 비율도 대폭 늘리도록 그 대책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지금 공유 자전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타조(TAZO)’라고 무인 공유 자전거를 도입했는데 당초 올해 3000대 하려다가 5000대를 했어요. 그 회원 수가 22일 만에 2만여 명에 육박하고, 그 이용률이 180%. 지금 대체로 공유 자전거 이용률을 보면 180%나 거의 두 배 세 배 가까이 이렇게 시마다 지금 이용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그런데 저희 시의 지금 현황을 보면, 제가 속기록을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 인원도 한 명이고, 그나마 예산도 계속 부족하고, 관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폭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자꾸 자전거도로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해서 우리 시민보험을 통한 그 혜택도 많아지는데,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치는 게 보험료 일부 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탄천에 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대폭 확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는 전동 퀵보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카카오T바이크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에 제가 6월에 발표할 때 그 요금이 20분에 1000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회해 보니까 20분에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50%가 올랐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인상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이렇게 독점을 카카오T바이크, 죄송합니다. 모 사 바이크에 이렇게 독점을 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속수무책으로 시민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그냥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공유 자전거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시는 정말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를 달리는데요. 부시장님, 인도에서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타봤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때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힘듭니다.
박은미위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경사 이렇게 돼 있고 다음 길 이어지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의 그 이음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타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영근
장영근부시장
저도 넘어진 적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넘어지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은미위원
가로수까지 뿌리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융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탄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최소 두 배 이상 넓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 다치는 이런 부상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요. 특히 기후 대비 저희가 무인 공유 자전거 이 서비스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청소년재단의 시간강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제가 해 봤는데요. 지금 시간강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00분의 70 코로나 휴업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저희 성남청소년재단에 200여 명 대상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10개월 동안 휴관한 것에 대해서 코로나 휴업수당으로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저한테 근거자료를 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각 수련관은 휴관을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3월, 7월, 9월 3차에 걸쳐서 그 질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유로 인한 강사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면 아시겠지만 그 46조 1항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지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장, 이게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7월에 또 2차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 질의가 뭐냐면 ‘코로나19 공공기관 운영 중단 조치에 따른 시간강사 휴업수당 관련 질의’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배 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라고 왔습니다. 물론 밑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는 조항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9월에 3차 질의를 또 했어요, 재단에서. 그때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유무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휴관을 했으면 지급할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기타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강사 이런 쪽에 여러 부분에 걸쳐서 방대하게 다수 인원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개월에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최다, 일인에게, 10개월 동안 휴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3차에 걸쳐서 질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200명에 10억, 최고액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검토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 검토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간에 이 시간강사가 다른 근로를 해서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시겠지만 100만 원까지 지금 특수직에 긴급고용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중복적인 것을 토대로 한 실수령 인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이제 사용자 귀책사유 외에 별도로 부득이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그 일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열려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인근 시 지자체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 요율을 조절했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이렇게 전국적이거나 또는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10개월 휴관에 대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 10초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0초만, 답변을 듣기 위해서.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저희 재래시장에 관련된 배달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정확한 답을 못 주신 것 같아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니, 시간상 그랬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요. 내년,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31개 시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카드와 지류와 그다음에 모바일로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얹힐 생각으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남시는,
영근
장영근부시장
하고 있지는 않고, 3개 시가 지금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르고 같이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연계 가능한 부분은 연계를 하되 좀 독자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자체 개발 앱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공정이 85%라고 들었거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아까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영근
장영근부시장
너무 시간 관계상······.
선임
김선임위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그 담당 부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도 주고 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본인 질문한 다음에 자리를 떠서 오래 있는 위원들은 다음 질문할 때 맨 끝으로 주십시오.
웃음소리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웃음
박호근위원
도시건설은 그렇게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본인 질문하고 쑥 나가버리고 한참 있다가 들어오면 안 되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시장님, 부임하신 게 115일 되셨다고 그랬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석 달하고 20일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6월 달에 오셨나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석 달하고 20일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7월 1일.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의원님.
박호근위원
저 모르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박호근 의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부임할 때 대표를 했었고요, 지금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전화상으로만 통화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시장님을 제가 본 게 257회 의회 때 뵈었습니다. 그 전에는 못 뵈었어요. 부임하고 한 두 달이 지났는데도 못 뵈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시장님, 저 말고 다른 의원들 혹시 방문해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있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초기에 방문해서 몇 분 뵙고요, 그 이후에 제 불찰입니다마는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부시장님 불찰일 수도 있고요, 그 밑에 모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우리 성남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성남시의회하고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최소한도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뵙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의원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시장님은 어차피 성남시 시장님을 대신하고 또 성남시를 책임져서 집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봤으면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것이 아닌 부시장님하고 차 한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실은 몇 번 가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 드리고요. 좀 기회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빨리 한 분 한 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당 대표는 만나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방에서?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야당 대표 방에는 가 보셨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의장실에는 가 보셨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저희 상임위원장실도 한번 오시면 저희가 직원은 없지만 차 한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께서 소수 직렬 인사 발령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데 소수 직렬이 보통 대부분의 전문직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가 사서라든가 세정업무라든가 전문직인데, 일반행정이 그 자리를 앉다 보니까 전문성이 침해가 되고 또 그 직렬에 있는 분들의 사기 저하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옛날에 모 우리 의장님께서 제가 소수 직렬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형님,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행정직 직원들한테 찍힙니다.” 의원도 찍힐 판인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뽑을 때 직렬별로 다 뽑으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직렬별로, 일반 회사에서도 그 직능별로 다 뽑아요. 그렇지요? 전산직도 뽑고 행정직도 뽑고 기술직도 뽑고 다 뽑잖아요. 그런데 그 뽑는 이유가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박호근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맞을까요, 과연?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은 저희가 그 직위를 복수직으로 불가피한 경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지침대로,
박호근위원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행정직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인사발령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직·기술직을 따져서 죄송한데, 제가 도시건설이니까 기술직을 많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일반 행정직은 6급을 달고 그 자리의 보직을 받는 데까지 보통 몇 년 걸리는 것 같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뭐 큰 차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직이 2005, 2006년도도 사실 승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박호근위원
2005, 2006년도가 6급 받고 아직 승진을 못 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자리를 안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승진을 못 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6급을 받고, 6급 직위는 받아요. 받고 보직을 못 받은 경우가 과연 몇 년에,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 보직을 받는데요?
박호근위원
예.
영근
장영근부시장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기술직은 몇 년 걸리는 것 같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기술직이 좀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조금 더 걸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배가 걸립니다, 몇 배가. 그 이유가 행정직들이 아까 얘기하던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남의 동사무소 몇 군데가 다 기술직이 가야 될 동사무소에 지금 행정직이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사의 가장 큰, 좋은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어요. 인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고 ‘아, 인사 잘됐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잘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부시장님이 어쨌든 인사에 관여하시잖아요.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의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의미 때문에, 상당 부분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술직이나 행정직을 편애하지 마시고 좀 두루두루 좋은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편애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박호근위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얘기가 가급적이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부시장님, 우리 박광순 위원님 또 서은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몇 분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의원들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보다 저희가 민원이, 1차 접수받는 게 저희예요. 우리한테 주고 공무원한테 넘어가고 공무원한테 주고서 우리한테 이런 민원 냈으니까 해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거 민원이라 생각하시고 부시장님 잘 좀 해 주시고, 내가 길게 하니까는. 도시건설, 제가 도시건설 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창피한 얘기지만 도시개발공사 해임안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이게 지난번 257회 때 우리 해임안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한 달 동안 보류시켜주고 한 달 동안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소명이든 해명을 실은 기다렸어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258회 때 임시회까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58회 때 임시회에서 우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소명자료가 오늘 보니까 제 책상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 다 끝나고 났는데 소명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부시장님, 이 소명자료는 못 보셨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읽어봤습니다.
박호근위원
읽어보셨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소명자료가 5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기네들이 소명을 한 그 내용이 5개가 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에서는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해임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이거 갖고 해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사장이, 도시공사 사장이 진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임한 이유는 윤정수 사장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2년이 됐는데 2년 동안에 본인이 한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내놔라,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도시건설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해임을 한 거예요. 이런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해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소명자료라고 내면 안 되지요! 부시장님, 우리는 도시건설위에서 해임한 것은 그것 때문이니까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부시장님 오셔 갖고 우리 성남시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이런 도시가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거대 큰 도시로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은 지역이에요. 특히 내가 신시가지 본시가지 따지지는 않겠지만, 본시가지에 대해서 더 특혜를 주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시가지에는 생각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우리 도시, 그러니까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일용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현장에 우리 성남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115일 되셨다는데 업무 파악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업무 파악 잘하셔 가지고 성남시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의 공기업인 도시공사하고 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제도가 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도시건설도 해 봤고 문화복지도 해 봤고 행교체도 해 봤고 지금 마지막으로 경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봤어요. 그랬더니 직제도가 다 틀려요. 이거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장, 본부장, 실장, 단장, 처장, 소장, 팀장, 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은 대표, 본부장, 단장, 실장 그다음에 팀장, 팀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 국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 대표, 본부장, 단장, 부장, 책임, 선임, 주임 여기도 직원이 없어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은 대표, 본부장, 팀장, 대리, 주임 여기도 지금 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청소년재단은 팀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팀원이 없어요. 전 군의 간부화입니다, 아주. 전 사원의 간부화예요.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전 직원을 갖다 간부화시키게 되면 책임 회피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팀장인데 내가 왜 일을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에 지금 5개의 공사하고 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 직제도도 이렇게 안 맞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시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각 직제도를 전부 다 수합을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 우리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사장 그다음에 부장 셋, 팀장 7명 그다음에 사원이에요. 거기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농협하나로유통센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조직이 간단하고 슬림화돼 있거든요. 일하는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각종 출연재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정말로 이렇게 조직을 슬림화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일부 출연기관에서는 팀장만 돼도 팀장 직무 저기를 보게 되면 ‘팀업무 총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않는, 보직 임무가 없습니다. 특별한 업무를 안 주는 거예요, 팀장한테. 팀장한테도 일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팀장인데 내가 왜 일을 하느냐, 결재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거 지금 현재 지류로 결제하는 업소가 한 1만 4000개 되고 모바일 결제 업소가 한 1만 5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바일 업체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조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모바일로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되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아무래도 발행하는 데,
박광순위원
일단 지류 발행하는 그 발행비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바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계좌로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지류만 받겠다 이거예요. 모바일은 안 받겠다, 업소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금년에 엄청난 액수를 발행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게끔 하는 이게 장애막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왜 그 업소에서 모바일 결제를 안 하려고 하지만 한번 챙겨보세요. 담당 국장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좀,
영근
장영근부시장
제가 어제 오늘 특위에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 이발하면서 모바일로 썼는데요. 사실은 점점 모바일로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먼저 지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통합카드가 있으면 카드는 사실 더 편리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카드는, 그러니까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카드가 있는데 카드는 특정한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내년서부터는 카드도 그런 어떤 배당 부분 그게 아니고요,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해서요.
박광순위원
아, 그건 내년 얘기이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얘기이고, 부시장님이 이발하고 오는데 모바일로 결제했다고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모바일로 저는 결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업소는 굉장히 착한 업소예요. 거기 표창 주세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런데 요즘 이렇게 문을 여는 데는 모바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저는 마트를 가도 모바일로 쓰려니까 “지류 아니면 안 받습니다” 음식점 가도 안 받고 슈퍼 가도 안 받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세 군데 네 군데를 갔는데 한 번도 제가 모바일을 못 썼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일단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노력하셔야 돼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실태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직원 20명 가지고 뭐합니까? 전부 다 보내 가지고 실태 파악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행정지도도 하시고, 안 되는 데 있으면 하도록 하시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직원 20명 봉급을 주고 있는데 그 실태는 지금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연가를 가게 되면, 나중에 연가보상비 지급해 줍니까, 안 가면?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박광순위원
지금도 지급하고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대부분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예,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연말에 하지요.
박광순위원
만약에 내가 1년에 갈 수 있는 연가가 20일인데 15일 남으면 5일분을 갖다가 연가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휴가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휴가 많이 갑니다, 출장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만약에 집행부에다가 세 군데에 전화를 하게 되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팀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팀원이 됐든지 간에. 그런 실정이에요. 제가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업무차 문의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은 없어요. 왜 없냐 하게 되면 ‘오늘 휴가입니다’ ‘연가입니다’ ‘출장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휴가나 연가나 출장 갈 수 있는 것 자기 권한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되면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고 있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지금 그렇게 대행자가 다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기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근무하고 옆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가다 하게 되면 이분의 업무를 제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전화가 오더라도 제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근
장영근부시장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지요.
박광순위원
민원인이 오더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영근
장영근부시장
맞지요,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 행태를 보게 되면 전혀 답변이 안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지금 휴가 갔다고 면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 의원들이야 다음날에 전화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들은 왔다가 ‘담당자가 휴가입니다’ 하게 되면 다시 가는 거예요. 다음에 휴가 갔다 오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를 갖다가 확실히 확립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옆 사람이 휴가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업무를 내가 대행한다. 팀장이 휴가 갔다 그중에서 가장 선임자가 팀장업무를 대행하고, 과장이 휴가 갔다 하게 되면 거기 선임 팀장이 대행을 하고 이런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베풀어주는 무한대 공적 서비스 아닙니까. 그것 하라고 전부 다 다 공무원들 봉급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가 갔다’ ‘난 모르겠다’ 물어봐도 ‘내가 담당자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적어도 그 업무를 물어보면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장 갔으면 ‘언제 갔다가 몇 시쯤에 돌아오시는데 그때 전화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내도 없어요. 그냥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없는데 너 왜 전화했냐, 전화 빨리 끊어라’ 이런 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전부 다 대부분 성실하게 근무하는데 몇몇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공직 기강을 확립 않게 되면 이것이 만연이 돼요. 전파가 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야지’ ‘내가 괜히 답변 잘못했다가 나중에 내가 책임 당할 일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개선하셔야 돼요. 부시장님께서, 우리 저 뒤에 행정실장도 있는데 행정실장이 그런 업무를 하시라고 행정실장 3급 달아주고 거기 지금 자리에 앉혀 놓은 거예요. 그냥 행정실장님이 얼굴이 이뻐 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해 놓은 게 아니거든. 그런 업무를 통할 조정하시라고 지금 ‘행정조정실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줬는데 부시장님 잘 보좌해 가지고 이런 업무 잘하세요, 실장님.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영근
장영근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편성과 주요 시책 사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7200억 900만 원보다 19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조 9146억 2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8568억 8200만 원보다 19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3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8631억 2700만 원보다 1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64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701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01억 1000만 원, 보조금 1476억 1400만 원 등 19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3억 2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143억 9500만 원, 경상이전 1171억 5000만 원, 자본지출 448억 3800만 원, 내부거래 151억 5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2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억 8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6억 4200만 원, 환경 분야 129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573억 900만 원, 보건 분야 62억 3000만 원, 농림해양······.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거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심사 결과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국장님, 다 들어오셨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번에 의회가 원래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었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박호근위원
원래 일정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잡혀 있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이틀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언제 늘어났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나서 일정을 좀 늘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일정을 늘리려면 미리 사전에 의원들하고도, 이게 우리 1년 전에 계획됐던 일정이에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틀.
박호근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추경과 관련돼서요 그 일정에 좀 촉박한 감이 있어서 이틀 정도 늘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틀 늘어났으면 의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이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하루로 줄였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박호근위원
이게 뭐 주먹구구식입니까,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의회가 이래요! 그리고 통지도 안 해 주고, 이틀 늘어난다고. 우리 국장님은 이틀 늘어난다는 것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그…….
박호근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때 아신 거예요, 그 전에 아신 거예요? 그 이틀 늘어난 이유가 예산결산 때문이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이틀 늘어난 게 예산과 관련돼서 당초,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의회가 의회 일정이 너무 적어서 늘리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다고 그래요? 우리 치부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대표들이 선임이 됐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일정에 보시면 양당 대표 대표연설이 몇월 달로 잡혀 있어요, 원래?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원래 저번 의회 할 때 바뀔 때쯤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박호근위원
257회 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기 규정에.
박호근위원
예산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마음대로.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총회기 일수는 110일 이내에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박호근위원
내가 지금 회기 일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당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게 된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8월 대표가 선임이 되면 그다음 회기 때 대표연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안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의장이 새로 바뀌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표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양당 대표님들께서 아마,
박호근위원
우리가 대표연설을 듣는 것은 그 당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거나 똑같습니다. 대표가 바뀌었는데 왜 대표연설이 없어요? 안 하는 것도 자유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의장님한테 권고하고 또 그렇게 안 된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그래야 될 일이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이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전에 양당 대표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눈에 얼른 띄어서 아마 그런 말씀 질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선 연간 회의일정이 우리 윤창근 의장님이 성남시민들한테 공지를 해요. ‘내가 의장이 돼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매월별 이런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라고 전부 다 공지를 합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이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공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공지했어요, 그렇게 돼서? 8월 달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그것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공지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안극수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짧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최현백 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연간 회기일정이 당초 연초에 정해지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
연초에 정해지는 것 가지고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회를 운영할 거라고 시민들한테 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지를 했는데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공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이에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변경 과정이, 연초에 변경된 사유가 생길 거라고는 예측은 못 했지만,
안극수위원
아, 자꾸 동문서답을 하셔. 양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8월 임시회에서 있는데 그게 연간계획 회기일정에 변경이 됐으니까 그것을 공지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안 했지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과장님들은 의장님한테 행정적으로 정무적으로 약간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자꾸 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이 8월 달에서 언제로 연기된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8월 달에서 연기된 건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안 하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예를 들면 그게 강행규정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안극수위원
아, 지금 법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안극수위원
성남시의회 지금 8대까지 오면서 교섭단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섭단체 대표 당이 왜 필요해요? 그냥 이런 것 안 하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와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이용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발의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리 관련 규정에 있는 것 아예 삭제해 버리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한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8월에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안 해서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이나 언제 하기로 계획이 선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양당 대표가 서로 합의가 된 겁니까, 안 하는 걸로?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대표연설을 하실 때는 예를 들면,
안극수위원
아, 자꾸 딴 말씀, 양당 대표들이 협의가 돼서 서로 안 하기로 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안극수위원
답변하기 곤란한 거예요, 그것도?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그······. (박은미 부위원장, 최현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두 분이 협의를 한 거예요?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같이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이 예를 들면 조정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아니고요. 양당에서 8월 달에 교섭단체 연설은 좀 예를 들면,
안극수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왜 거기다가 연간 회기일정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면 넣어놓지를 말아야지요,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면. 그게 뭐 강행규정이다 아니면 임의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의회라는 것은 의장이 35명의 수장이고, 의회라는 것은 의원들 각자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이런 것은 전부 다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연 1회씩 한 번씩 하는 걸로 우리 규정에는 들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양당 대표들한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준비가 안 됐으면 9월에 한다든지 10월 임시회 때 한다든지 이렇게 권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의장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은 뒤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 보필을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임무 아니냐 이거예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양당 대표가 협의를 해서 안 하기로 한 건지, 의장하고 세 분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여태까지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안극수위원
양당 대표끼리 협의가 돼서 안 하는 건지, 거기에 의장이 같이 협의가 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11월 달에 할 건지, 12월 달에 할 건지, 아예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들, 지난번 성남시 재난안전기금 전부 다 반납할 때 전부 다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 가지고 정리하는데 지금에 와서, 집행잔액 삭감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때 다 반납하지, 왜 지금까지 내버려 뒀냐 이 얘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코로나19가 예를 들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 끝날지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예측 가능하게 합니까?
안극수위원
불요불급한,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적기라고 지금 반납하는 거지,
안극수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아니, 반납할 시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일찍 반납을 해야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전부 다 불용 처리로. 국장님을 내가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 성남시의회의 사무국장으로 오셨으면 최소한 그래도 의원님들 방에 한 번 들여다봐 주고 서로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런 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역대 국장님들 그렇게 해 보신 국장님들 없으세요. 그리고 한 번 와서 없으면 두 번째 와서라도 아니면 전화라도 줘서 이렇게 만나보고 우리끼리 친분도 좀 도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
안극수위원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에 이거 다 예산 심의 해야 되는데 추경에 관련된 질의로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것 다 들으셨지요? 가급적, 지금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가급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차 추경에 보면 저희 의회가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서 미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의원활동이라든가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전체적으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1년에도 코로나가 종결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다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 이게 저희 의회 기간 동안에 의원활동 하는 것도 있지만 역량 강화에 의한 편성된 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의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코로나 탓만 하고 예산 편성해 놓고 다 모든 것을 취소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대처를 의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적으로라도 의원활동 할 때 연구단체 활동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국내 연수, 국외 연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내 연수도 하면서 소수로 해 갖고 갈 수 있게끔 프레임을 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코로나 예측해서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예산은 반영하되 혹시 또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이 안 될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국장님, 코로나가 2021년도에 바로 종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속 예산 편성해 놓고 그냥 다 삭감, 불용 처리 다 해 버리면 의원이 110일간의 의정활동만 의정활동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코로나 시국에 맞게끔 의원활동을, 역량을 도와줘야 된다 이거지요. 연구단체, 동호회 또 그다음에 국내 연수 가는 것 이것을 코로나 확산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비해서 1단계 때는 의원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 상임위별로 가게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 연구단체도 인원이 그렇게 조정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그냥 반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다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그냥 예산 편성했다가 반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갈 것을 대비해서 프레임을 좀 짜놓으시면 의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저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5쪽에 모든 것은 삭감 다 그러는데 여기서 대민활동비만 인사이동으로 인한 증액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자료 확인) 직원의 인건비인데요, 직원이 좀 늘어나서 그 증액을 한 겁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기존에 몇 명에서 어느 자리가 더 필요해서 인원이 늘어났나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의정팀장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정미
임정미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의정팀장님, 인사하고 앉으셔야지요.
준우
김준우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준우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아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5쪽에 대민활동비, 그러니까 모든 활동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사무국이잖아요. 그럼 저희 의원들도 이제까지는 어떤 인원이었는데 왜 이 인원을 더 충원했는지하고, 그 충원한 인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우
김준우의정팀장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수당성 인건비로써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수당성 인건비요?
준우
김준우의정팀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어떤 수당성 인건비요?
준우
김준우의정팀장
‘대민활동비’라고 저희 직원들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직급별이라든지 이런 데 차등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저희가 성남시의회 맞지요?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성남시의원인데요, 성남시의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의회운영위에 안 들어가면 성남시의회를 몰라도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의원들만 이런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릴 것 이런 것을 전달을 해 드리는데요. 혹시 누락됐거나 좀 기대에 못 미쳤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제가 성남시의회에 참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함축해서라도 전 의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성남시의원이면서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지금 사무국에?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지적하신 것 저희가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그 결과를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변경된 사항도, 사무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의회에서 변경된 사항도 의원들한테 공지 좀 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
신서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3개 구청
12시 10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기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럴까요?
박광순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고요. 우리 구청장님 인사하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시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중원구청장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차상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혜경
고혜경분당구청장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착석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차상철,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외청이라 도서관까지만 하시고 중식을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도서관사업소가 외청이라 지금 다들 와서 기다리시니까 빨리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2시 14분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생략하시고, 소장님만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임
김선임위원
도서관 쪽에 요즘 비대면이었다가 또 대면이었다가 여러 가지 그 운영을 지금 하시는데, 늘 제가 페이스북이나 홍보 글을 많이 보거든요. 소장님 여러 도서관장님들하고 많이 애쓰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책 하나라도 시민들께 다가가서 더 보게 할 수 있는 이동도서관도 많이 운영하시고 해서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설계용역비 지금 6100 올라와 있는 거지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이거 설계가 언제 준공이 될까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 설계되고 나면 바로 공사하셔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서은경위원
예산에 올릴 수 있지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확실하게 반영하셔서 중앙도서관 구내식당이 쾌적하게 탈바꿈되도록 예산에 확실히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 질문 했는데 우리 지금 도서관장 중에 사서직 출신이 우리 복정도서관 박대철 관장님 하나지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박광순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이지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행정직.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판교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 권미순입니다.
박광순위원
권미순 관장님은 행정직이지요?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권미순 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도서관장을 사서직이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직이 해도 이상이 없어요?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사서직 직원들도 많고, 도서관은 사서직 도서관장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박광순위원
바람직하겠지요?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권미순 관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니까 사서 분야의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시지요, 솔직히?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직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권미순 관장님은 꽤 됐잖아요, 그 자리가.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년 하고 계시지요?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2년 하고 한 6개월 지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3년이 됐는데 그래도 권미순 관장님은 그 자리에 비교적 타 관장에 비해서 오래 계시니까 업무가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서관장들도 사서직 출신이 하는 게 맞아요.
미순
권미순판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좀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공공도서관 정보화 지원사업 스마트도서관 설치 도비 지원사업 추경에 이번에 또 올리셨네요.
현자
장현자도서관사업소장
예.
조정식위원
이 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아니, 15페이지 다 알잖아요, 뭔 얘기인지, 도서관지원과. 상임위 통과하고 자시고 할 말은 해야지.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도서관지원과 박성희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대당 1억 장비를 하루에 대출이 2권 3권인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 이게 무슨 스마트도서관이에요, 책 자판기지.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지난번에 대출 권수가 적어 가지고 부결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이후에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한 74%가, 대출 권수가 74%가 더 늘어났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도서관이 5000만 원이면 내가 이해해요. 대당 1억이에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그러면 이 스마트도서관 몇 대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100군데 설치 요구가 오면 100억 쓰시겠어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조정식위원
늘릴 계획이 아니라, 잘 판단하세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도서관장님들이 간부예요, 간부. 간부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야지, 자꾸 이거 왜 올려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라서 존중은 해 드리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100만 시민이 내는 세금을 이런 엉터리 같은 무슨 스마트도서관 사업에 대당 1억씩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비판을 갖다가 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박성희 과장님.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저도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도 문제성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해결책에 대한 문제들을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꼭 올해 해야 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부결된 이후에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이게 꼭 올해 해야 될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선창선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없어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도비를 매칭하는,
선창선위원
아니,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내년에 나름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공모를 신청해서 발탁이 돼서 내년에는 그 공모를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도비가 올해 보조가 됐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을지는 모겠지만, 지금 신흥역에도 한 군데 있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것이 없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도비가 100% 지급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하고는 지금 상황이 많이 틀려졌고요.
선창선위원
틀려졌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틀려졌는지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그 당시에 비해서는, 부결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한 74%가 대출 권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잘 운영을 해 가지고 비대면 시절에 스마트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 2800이고 성남시가 6600 아까 조정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럼 100대 설치하면 60억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판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책이 그 스마트도서관에 몇 권이,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보통 300권에서 500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00권에서 500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만큼 또 주기별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주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1개월에 한 번씩.
광환
안광환위원
1개월에 한 번씩, 책 권수를 1개월에 한 번씩 바꿔준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용률이,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일일 지난번에 부결 당시에는 7, 8권이었는데 지금은 22권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일일 22권으로?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억짜리를 놓고 22권 바꿔 가라. 아니, 지금 성남시가 도서관도 많이 짓잖아요. 해오름도 지었고 복정도서관도 짓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물론 공공도서관도 많이 있지만 그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설, 자기가 접근성이 좋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좀 더 책 읽는 시민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약 1억씩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선창선 위원도 얘기했으니까 4대가 있으니까 4대의 결과물을 보고 내년에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도비 반납해요. 도비가 60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도비 2800밖에 안 되고 시비가 6600인데.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는 데가 국민체육진흥센터하고 성남의료원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 직원들밖에 더 보겠어요? 운동하러 와서 책 빌려 가겠어요? 그럼 중앙도서관 가지, 거기 옆에 중원도서관. 거기 5분이면 걸어가는데, 다양한 전문적인 서적 다 있는데. 여기 성남국민체육센터가 저기잖아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황새울공원에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황새울공원?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분당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황새울.
정미
임정미위원
분당구청 앞에.
광환
안광환위원
분당구청, 나는 저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조정식위원
너무 비싸요, 이게.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정리하세요.
박광순위원
비싸다고 얘기 말고 삭감 요청을 하든가 해야지 맨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하면 돼요.
정미
임정미위원
상임위 발언 좀 듣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서은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주셔서 어떻게 얘기가 모아지는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스마트도서관은 일반 도서관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도서관 우리 공공도서관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스마트도서관은 내 옆에서 잠깐잠깐 한 30분, 1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생활 속에 도서관을 만들어주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3차 추경에서 부결이 되었던 내용이 보니까 홍보 같은 게 부족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되었냐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하나는 홍보를 통해서…… 글쎄, 저도 이 수치를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한 74% 정도가 개선이 되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넓히는 것, 우리 성남시민들이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라는 것,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시키고 책을 1개월 단위로 요즘 신간 도서로 채워놓는다면 더 많은 활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거였었는데, 지금 2대는 저는 적당한 장소에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료원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머무는 시간들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운동시키는 동안에 엄마들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때 보아하니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집게 돼요. 독서하는 시민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고. 지금 기존 설치됐던 4대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니 그게 적당한 장소에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설치될 2개를 포함한 6개도 적당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역사 내의 도서관이 활용이 많아요, 정자역 도서관에. 우리 그런 공간 확보하는 도서관 이제 확보 못 합니다. 어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대당 1억은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절대 성남시 100대 설치 안 하실 거잖아요. 여기 위원님들 절대 예산 안 줍니다. 1억 100대씩 안 해 줘요. 그렇지만 도서관을 보급시키고 독서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또 수반돼야 돼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 표결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 2대 그다음에 도비 매칭이 돼서 물론 시비가 대당 7500씩 매칭이 되는 큰돈이기는 하지만 이번 이 2대는 더 설치해서 스마트도서관이 앞으로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관장님, 지금 이 스마트도서관 설치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좋은 정책이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 그것은 또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스마트도서관이 100대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성남시의료원 같은 데도 장기간 보호자들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료원도 저는 장소가 적합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 지역구는 농촌동 신촌동·시흥동 쪽에 있는 그린동 쪽에는 농촌지역입니다. 그쪽에는 시민들이 도서관에 가고 싶으면 20분에 한 대씩 오는 어쩌다 한 번 오는 버스를 타고 야탑이나 일부러 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몇몇이나 이삼십 분 버스 기다려서 도서관에 일부러 가는 시민들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면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그런데 가깝게 이런 시민들 쪽에는 지난번에 신촌동 주민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도서관도 없고 또 행복지원센터가 다 그쪽은 비좁아요, 세 군데 동사무소가.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마땅히 설치할 곳도 없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리고 지금 그쪽의 주민들도 나이가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동 쪽에 보금자리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다 보면 가깝게 도서관은 못 지어줄망정 이렇게 스마트, 간단하게 비용이 그렇게 저도 싸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동 그쪽도 설치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이 건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리라 예견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반기 때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처음 추가했을 때는 설치를 했었을 때는 이용률이 매우 낮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대단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 건은 처음에는 대출 실적이 미비했지만 저희 도서관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해서 개선해서 한 80% 정도는 향상되셨지요. 그래서 다른 지금 평상시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 현재 코로나 정국으로 비대면 시대에는 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 설치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이 건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취소하려고······.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아니, 이제 그만하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취소해야 되잖아.
잠깐만요. 지금 삭감 요청하셨잖아요, 안광환 위원님이. 그러니까 삭감 요청하셨고.
그러니까 취소한다고.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임정미 위원님, 원안 가결 말씀하신 거지요?
정미
임정미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렇게 했으니까,
한선미위원
대안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면 어떨까······.
선임
김선임위원
이제 찬반투표 하십시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내가 취소하면 되잖아, 삭감 취소.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야, 여기서도 조정식 위원님이랑 선창선 위원님도 이 건에 대해서······.
정미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조금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설치하고 이러고 찾아가고 이러는 게 사실은 점점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도서로 바꿔서 핸드폰으로 연동을 한다든가 말 그대로 좀 스마트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각 도서관에 전자책은 다 비치하고 있다고 하고 오디오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독서를 하고 싶으면 어플을 깔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비용 부분을 좀 절감을 해 주고, 소비자들은 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연동해서 하는 부분을 고민해서 대안을 수립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자도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지요.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데 아까 위원님들이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 부분이라든가 설치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제가 삭감 요구했던 것은 철회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삭감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도서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이종빈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빈
이종빈공보관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종빈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미
임정미위원
총괄 질문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140쪽 정보통신과 소관 컴퓨터 구입비 1억 116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산재정과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140쪽 정보통신과 소관 컴퓨터 구입비 1억 116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은 예산재정과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잠깐만요. 도시개발공사는 안 합니까?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
선창선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안 해요?
정미
임정미위원
도시개발공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잠시만요. 도시개발공사?
선창선위원
예, 도시개발공사도 여기 있는데요.
정미
임정미위원
거기에 같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에.
선창선위원
여기 있습니다. 같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에 따로 있어요.
박호근위원
이게 도시개발공사는 도시위원회에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먼저 들어온 거야. 잘못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는 이따가,
정미
임정미위원
그럼 여기가 잘못된 거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유인물 순서가 잘못된 거니까요.
정미
임정미위원
이게 유인물에서 잘못된 건가 봐요.
선창선위원
그럼 얘기를 해 줘야지, 나는 신경천 국장한테 얘기할 게 있는데.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세요.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발언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빨리하시니까 위원들이 하는 것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아니요,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박호근 위원장님, 이 도시개발공사 따로 이렇게 해야 될······.
박호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거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공사 때 하겠습니다. (의견분분)
정미
임정미위원
정회를 하지요, 한 2분이라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소관의 성남FC 사장 좀······.
현백
최현백위원장
성남FC 사장님 나오셔 갖고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인사하시고요, 소속하고 직책 밝히시고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성남FC 대표 이재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박호근위원
사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금방 준 게 성남시,
박은미위원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박호근위원
설명자료, 이걸 직원들이 지금 갖고 왔으면 내가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박은미위원
제가 만든 겁니다.
박호근위원
성남FC 사장님, 우리 사장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일단 축구단 운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민들한테 대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구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대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자구책을 마련하시는 게 우리 사장님 역할이시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46억, 40억, 48억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 48억 4000이 이번에 들어왔나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어······.
박호근위원
이번에 우리 후원금이나 아니면 광고나 기업에서 준 후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올해 연말까지 예상으로는 한 14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기업광고나 수입이 14억 6000이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3년 정도 된 광고나 후원금은 얼마였어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지난해에는 11억 4000이었고요, 그다음에 18년도는 18억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18억이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박호근위원
우리 올해 목표가 얼마예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올해 목표는 40억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9년도가 40억, 2020년도가 48억 정도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14억밖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일단은 대표로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지금 38억인가 얼마 요구하셨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 38억 요구한 것은 우리 사장님 계획대로 46억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이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박호근위원
그거 유치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후원금이나 광고수입이 못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대표이사의 역할이, 선수들의 경기력은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한다 그러지만 성남FC를 운영하는 것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이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해임안을 내야 돼요.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18억, 11억, 14억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성남시에 성남 기업이 얼마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없어 갖고 어떻게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몇십억이 더 들어오면 선수들도 좋은 선수를 보강할 수도 있고. 성남시 성적이 11위에서 11위가 되느냐, 탈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위기까지 몰려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성남시의회에다가 38억을 더 달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기분 좋아서 주겠습니까!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송구합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대표이사님 책임지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38억 물론 그중에서 6억은 쓰고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썼다며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박호근위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마는 대표이사님, 저희가 축구에 대한 관심을 못 가져준 것도 죄송해요. 죄송한데, 우리 관심보다는 대표이사님이 구단을 잘 이끌어나갈 책임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 책임질 생각 하셔야 됩니다!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 박은미입니다. 올해 삭감 요청을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간에 FC 참 오래 몇 년 동안에 지켜봐 왔는데요. 여러 가지 보고도 받고 저희가 위원회도 해 봤는데 이번에 경영공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FC에서 제출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못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주무관님, 이거 한 부······. (자료 전달) 일단 첫째, 수입 합계를 보면 142억에서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162억, 2018년도 142억, 2020년도에 지금 185억을 지출 예상으로 해 오셨어요. 그런데 거의 20억 계속 늘어나게 이렇게 지출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에서는 96억, 100억, 100억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주요 수입은 광고수입, 입장료, 이적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이 수입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그 수입을 합계를 해 봤더니 29억, 26억 올해 2020년도에는 39억 해서 사실은 조금씩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분명한 것이 단기차입금이에요. 어떤 해는 단기차입금을 상환했고 또 그다음 해에는 저희 예산과 자체 수입 포함해서 142억인데 단기차입금 20억을 또 대출을 받으셔서 162억에 이렇게 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에 5억을 상환을 하셔서 사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 봤을 때는 현재 단기차입금이 15억, 이것도 장기 3년 분할해서 낸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15억이 남아 있어야지 맞는데, 이 부분도 저희 자료와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미지급금도 경영공시 자료 확인해 본 결과 2020년 6월 말일 자로 1.7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이 지금 2019년도 말 잔액인 8.5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사실 제가 이 FC에 대해서 오늘 삭감이유에 대해서 하려고 좀 적어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관련 자료는 다 첨부했습니다. 성남FC는 2019년 12월 성남FC 2020년 운영계획안과 성남FC 2019년 자금현황 자료를 기초로 성남시 보조금 100억 예산 편성 요구 당시 K리그 잔류를 위한 선수 영입 이적료 16억이 추가 발생하여 선수단 인건비 90억, 운영비 20억 합계 110억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의회에 설명자료 제출을 하였으나, 자료 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회기 보고자료에는 97억만 예상 지출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13억이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또한 2018년 4월 시의회와 약속한 경영쇄신안 사무국 경상비 3억 원 절감안에 대하여는 2020년 구단경영계획안에도 경상비 10% 이상 절감, 사무국 운영비 3억에서 5억 절감하겠다고 재차 보고하였으나, 2018년 17억, 2019년 21억, 2020년 23억으로 도리어 매년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경영공시 자료에는 단기차입금 운영현황을 볼 수 있는데 2017년 말 잔액 47억, 2018년 말 잔액 27억, 2019년 42억 5000으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이자 지급도 2018년 1.8억, 2019년 3.3억이었던 것으로 FC 지출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단 운영 특성상 3월 이내에 50%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미확보된 불확실한 예산 자체 수입 재원을 기준으로 연초에 과도하게 선 집행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020년 자체 수입 75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지만 48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59억이 기확보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결론은 75억에서 48억 원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체 수입 계획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전년도, 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추산하여야 함에도 40억 전후에 형성되는 자체 수입을 두 배 가까이 무리하게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료 내에는 임직원으로부터 2억에서 많게는 5억 정도의 단기운영자금 차입이 계상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사 보수액 3억도 2020년에는 5억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66%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인 480억 중 20%인 100억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프로축구단은 무계획한 예산 수립과 방만한 운영, 원칙도 기준도 없는 증액 등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성남시민과 시의회를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2013년 12월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과 기업이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성남시 스포츠 브랜드로 부흥시켜 지역사회 개발, 문화예술 부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범시민 스포츠 사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13년 1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입장권 수입은 2016년 7억, 2017년 5억, 2018년 7.7억, 2019년 6.3억, 기업 광고수입 18억, 11억, 14억 점차 감소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점점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읽어가고 있으며······ 이후 내용이 없네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이러한 여러 가지 방만하게 느껴지는 예산 운용을 보아서 본 위원은 금 회기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며, 요청하신 37억의 대부분이 31억 단기차입금과 미지급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과 같이 5억씩 매년 나누어서 분할 상환 하는 것으로 충분히 그 예산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단기차입과 미지급금 37억을 배제하면 145억으로 올해 지출액 148억과 별 차이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은 본예산 37억의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잠깐만요, 잠시만요.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삭감 요청하신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예, 김선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앞서 우리 박호근 위원장님하고 박은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저는 삭감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지원 근거에도 FC가 수입을 꼭 벌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FC의 역할과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남의 스포츠 브랜드를 부흥시키고 성남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는 내용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올 때는 성남시 브랜드로서도 그렇고 위상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을 받는 건데, 성남문화재단의 예산도 390억입니다. 그리고 수입은 50억이에요, 10년 동안. 누구 하나 문화재단에 돈 못 벌었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성남청소년재단 400억입니다, 수입 80억. 성남시립예술단 100억 원이 넘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예산들 중에서 수입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시민과 함께하고 모든 성남시민이 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효율성이 있을 만큼 인정 가치를 하고 소통을 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나마라도 이렇게 존재해야 성남 문화예술이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있고, 쉼터가 있고, 앞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한테 뭔가 교육이 되기 때문에 수입·지출 이런 효율성 따지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FC 내용은 사실 행정 상임위 위원님들보다는 깊이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허나 운동은 몸으로도 하지만 정신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디 FC선수들이 지면 예산 깎고 없어지라고 하고, 이겼다고 또 칭찬하고 불러서 축하해 줍니까? 저희가 부족하고 가끔은 좀 아닐 때도 많지만 응원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설사 못마땅하고 부족한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 성남시민이 밀어주고 지지해야 선수들도 힘도 나고 응원도 받고 좀 활기차게 용기도 얻는 것 같습니다. 매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FC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데, 좀 선수들 이런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축구에 몰입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표단에서도 좀 더 위원님들 지적에 참고하셔서 애를 쓰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씩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에 반대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예산안 원안 가결을 주장하신 거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우선보다는 현재 저희 성남FC를 자생력 높이는 방안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성남FC가 2014년 1월 시민구단으로 출범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구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후원광고가 줄어들고 그것 때문에 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표이사님?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정미
임정미위원
또한 수원, 부산과 두 경기를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성적 부진으로 12개 팀 중 11위로 1부 잔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단에서는 잔여 두 경기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FC 구단의 경영진단, 체질 개선과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국장님과 함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도 금년 하반기에 인천FC구단은 외부에 맡겨서 구단의 내외부 환경분석 및 경영진단과 국내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서 비전과 그다음에 3대 미션, 5대 추진목표 등 전략과제 그다음에 40개 실행과제 로드맵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성남FC도 예산을 깎니, 왜 이렇게 성적이 부진하니, 그것보다는 컨설팅을 먼저 하셔서 구단의 부채 증가 그리고 인건비 체불 등의 결과를 초래한 재정 악화의 근본적 원인과 유소년 육성시스템과 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생적 시민구단의 운영을 위한 방안이 나왔다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국장님, 이번 기회도 저희 성남시가 매번 지금 매해마다 되풀이되는 저희 ‘성남FC 없애야 하지 않냐’ ‘왜 예산을 이렇게 주냐’ ‘삭감해라’ ‘다시 원안 동결해라’ 이런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되풀이되는 내용 이제 하지 마시고, 인천시처럼 저희도 어떤 로드맵을 해서 이런 방안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할 수 있으시겠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잠깐만요, 서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박은미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요청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또 거기에 원안 가결에 동의하신 발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미
임정미위원
예, 맞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렇다면 예산 삭감을 요구한 박은미 위원님에 동의하는 위원님 한 분 얘기를 좀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혹시 삭감 의견에 동의하시는 건 아니지요?
서은경위원
예, 그건 아닙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혹시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대표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FC예요.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질 것 같고. 우리 성남FC가 언제 창립이 됐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13년까지 성남일화로 있던 그 기업,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할 필요 없고, 일화 얘기를 뭐 하려 해요. 성남FC가 언제 시민구단으로 창립이 됐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내가 일화 얘기를 묻지 않았잖아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14년입니다.
박광순위원
14년도에 이재명 시장 있을 때지요? 이재명 시장 있을 때 성남FC 그때 창단을 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약속을 했어요. ‘1년 이내에 구단주를 섭외하겠다’ ‘성남시 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6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성남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FC가 그렇다고 성남시 위상을 높였습니까? 시민 통합에 이바지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물 먹는 하마예요.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재하…… 지금 명칭이 뭐예요? 사장이에요, 구단주예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대표입니다.
박광순위원
대표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박광순위원
2년 전에 브라질 자자 선수 영입할 때도 지금 대표가 영입했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지난해입니다.
박광순위원
대표가 영입했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때도 자자 선수를 영입할 때도 감독하고 구체적인 상의 없이 감독도 몰랐다. 자자 선수 와 가지고 한 게임 연습게임도 안 뛰고 그냥 나간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 성남시 혈세를 낭비한 겁니다.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활용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재하 대표가 서울FC에 있을 때도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예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FC에서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거예요. ‘2020년 운영계획’ 이거 지금 현재 이행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금현황’ 이거 이행이 된 적 있어요? 추가 설명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성남시 예산을 7, 70% 그다음에 자구 노력 30%, 2020년도에는 6 대 4, 21년에는 5 대 5, 21년 이후에는 4 대 6으로 100억이 들어가게 되면 성남시 예산 40억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구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임정미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경영진단을 통해 가지고 과연 성남FC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보수체계는 맞는지, 선수 영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적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정밀한 실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돈 없으면 시의회에 돈 달라.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 ‘성남FC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주자. 살려놓고 봐야 될 것 아니냐’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성남FC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재하 대표님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돼야, 이재하 대표님 지금 연봉 얼마 받아요? 1억 3000 정도 받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
박광순위원
1억 3000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면 이재하 대표님이 정말로 성남FC를 구제할 그런 열정이 있다면 저 같으면 ‘1억 3000만 원 안 받겠습니다’ ‘내가 무료 봉사 하겠습니다’ ‘성남FC 어떻게든지 한번 살려놓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봉급은 해마다 늘려서 받을 것 다 받고 없으면 전부 다 시의회에 손 벌리고. 성남시민들이 지금 현재 성남FC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렇지요, 이런 실상을 전부 다 알게 되면 성남시민들 이렇게 지금 예산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럴 의향 있어요? 사표 낼 의향 있습니까? 책임지고 사표를 내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반납하든가. 뭐 그런 저기도 없이 맨날 이 종이만 갖다 놓고 말이야 ‘금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봉급은 더 받아 가고. 대표라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 ‘내가 봉급 반납하겠다’ 이러한 뭔가 배수진을 치고 대표를 해야지. 내 받을 것 다 받고, 안 되면 예산 달라고 하고. 되겠어요? 각오를 한번 피력해 보세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위원님 그 지적과 좋은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성남FC를 금감원에 경영공시한 것하고 FC에서 지금 현재 우리 행교체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또 그것도.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그 부분은 재무제표상에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구단 예산 부분은 현금흐름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위원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런 것 없이 말이야 우리 위원들이 금감원 자료까지 다 뒤져 가지고 경영공시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나고. 이거 어찌 보면, 이거 공시지 않습니까, 공시. 공적으로 보여주는 공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금감원에 자료 공시가 되니까요. 그것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회계기준으로 처리되는 것과,
박광순위원
그게 그 말이에요, 회계기준대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자체적으로도.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시의 시 예산이나 보조금 처리하는 것은 당해연도 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런 것 대표님,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의원들을 납득을 시키세요. 납득 안 하고 예산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는 지금 박은미 위원님께서 삭감 요구를 하셨고 또 김선임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보충질의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성남FC 관련해서는 더 이상 중복질의라 생각하고요. 성남FC,
박호근위원
저기, 제가 야당 위원님한테 부탁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현백
최현백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FC에 관련한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성남FC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박호근 위원님께서, FC 관련한 질의이신가요?
박호근위원
예, 예산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쪽에다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성남FC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은미 우리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채무 31억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지난해처럼 일정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채무 상환을 좀 유보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31억인가 갚게 돼 있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31억을, 작년에는 우리가 5억 갚았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기채 22억 5000하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지급 못 한 미지급금 8억 5000을 합해서 작년에 31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이 6억이라서 합쳐서 총 37억이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금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박호근위원
일부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미지급 상황이 또 발생을 하거나 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당장 선수들 인건비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박호근위원
올해 31억 채무 상환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분할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식물이나 동물들도 관심을 가져야지 잘 살아요. 특히 사람들은 자식들도 우리가 관심 갖는 자식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내가 싫은 소리 같지만 1년 동안 우리 성남FC 운동할 때 야당 의원 한 분이나,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은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관심을 갖고 계실 때는 이런 경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했는데, 저희도 많이는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한 번도 내가 야당 의원님이 한 분이라도 오신 적을 못 봤어요.
안극수위원
한 번 갔습니다.
웃음소리
박호근위원
아, 그러셨어요? 한 번 오셨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박호근위원
그래 갖고, 내가 그때 못 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해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고요. 삭감을 요구했지만 지금 우리 성남FC가 그래도 성남시 시민들 중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야당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건대 이번 예산 좀 다시 한번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사장님에 대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줘서 우리 성남FC가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하나의 우리 성남시민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회기 임박해서 우리 대표님 인사 오신다고 방문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방문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안 오시더라고요. 그 어느 분야보다 FC는 사실 상업성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회원들 구분이 되어 있지요? 우리 FC 관련되어서.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연간 회원들 말씀이시지요?
한선미위원
예.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비용을 내는 게 있나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시즌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용을 그 회원에 가입을 하면 시즌티켓 구입비를 냅니다.
한선미위원
그 외에 우리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를 한 것들은 있나요? 팬 서비스 진행한 것은?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즌티켓 회원이 있고요. 매 경기마다 개별 입장권을 사서 경기장에,
한선미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티켓팅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 FC 선수들이 365일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한선미위원
그 외에 정말 여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한테 팬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획을 한 게 있냐라는 거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를 들면 시즌 초에 출정식 같은 것을 개최해서 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성남형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축구 가르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 선수분들이 조금은 더 이런 회원분들하고 스킨십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기획을 많이 하다 보면 팬들의 성화나 열화와 같은 그 응원 때문에라도 FC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시간 되는 대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따가 우리 교육문화 관련해 가지고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요청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FC에 관해서 거론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 계속 토론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토론하세요. 예, 서은경 위원님 아까부터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광환
안광환위원
다 해요?
정미
임정미위원
다 해요? 아니면 그냥,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 하세요.
안극수위원
FC?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래요, 그럼.
현백
최현백위원장
계속하세요.
정미
임정미위원
그만하시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만하고 정리하시지요.
서은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자세를 바로 하시길래 제가 얼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 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잘못된 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작성해 주신 표에 단기차입금 상환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 원금상환 5억은 장기차입금인 거지요, 대표이사님?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2020년이요?
서은경위원
2020년 지금 자료에 원금상환 5억 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차입금인 거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창단 초기에 받았던 그거에 대한 장기차입금 상환입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묻냐면, 왜 이런 미스가 생기냐면 저희도 계속 지금 대출 부분이 차입을 하고 상환을 하고 반복되는 과정에서 단기인지 장기인지, 거기에다 ‘차입금 및 이자’라고만 계산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의 이자인지를 몰랐었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했더니 저희가 창단 시점에 인수하면서 38억 장기차입이 있었더라고요. 2019년 이전에 11억을 상환했고, 2019년에 원금 7억, 2020년에 5억, 앞으로 미상환액이 15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5억씩 상환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단기차입금으로 2017년 말에 20억이 차입이 되었다가 2018년 초에 2월에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1부가 되면서, 그런데 예산이 100억밖에 안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차입으로 22억 5000이 차입이 되었던 거고요. 이게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거고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다 맞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특히나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재단 광고수입도 없고 운영도 어려운데 대표이사님 연봉 재단에 좀, 아니 FC 발전을 위해서 일부 좀 기부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까 그거 요구하셨는데 동의한다고 하셔 가지고.
정미
임정미위원
안 했어. 동의 안 했는데.
서은경위원
동의라고 안 하셨어요? 공감이라고 하셨나요?
정미
임정미위원
급여까지는 할 문제가 아닌 걸로 봐. 놔두시고 그것은.
웃음
서은경위원
고민하십니까?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하도 본회의장에서고 상임위이고 예결위고 FC에 대한 발언이 하도 많아서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이거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질타는 충분히 FC 경영이 미숙하고, 마케팅도 안 하고, 대표이사의 자질에도 우리가 계속 질타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도 좀 살펴보자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번 예산 읍조할 일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한테는 저는 이번 통과해 주십시오하고 읍조하지 않겠습니다, 읍소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본예산도 있고요. 마땅히 해 줘야 되는 돈이에요. 2013년 12월에 구단 설립되면서 조례 만들어지는 이때부터 해 가지고 5대, 6대 후반, 7대, 8대 거쳐 가지고 총 스물아홉 번 본회의장에서 스무 번 FC 발언을 합니다. 본회의장 본회의 때 스무 번을 발언하는데 무려 29회, 매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C 발언을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진화가 됩니다. 이유들이 덧붙여져요. 처음에 지원 조례 통과시킬 때 절차상 하자인지 아니면 의도된 하자인지 표결했는데 보류가 되지 않아야 될 상황에 보류로 치더니만 구단이 급조가 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선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대예요. 연간 예산 처음에 150억 들어간다고 반대하고요. 이건 또 허위 주장이기도 한데 시민주가 1년 이후에 연간 회원권으로 바뀐다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저희 지금 모든 총체적인 난관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우리 홍보비 지출에 관한 서류 야당과 여당 의원이 합의해서 비밀을 지키기로 했던 그 문서가 유출이 되는 사건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저희가 외부에서 후원 요청하는 게 막혔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은 매해 한 4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지요, 수입으로. 그런데 그 전까지 이것은 제가 본회의 발언을 취합한 거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게 아니라요, 야당 의원들이 해 주신 거예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6억 원을 유치한 걸로 나옵니다, 후원 유치한 것을. 이렇게 유치해서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협박이니 또 뭐라 그러지요, 땅 팔면서 정치적 부당거래, 건축 리베이트 의혹 이런 걸로 치부했습니다. 후원기업들이 성남시와 인허가 관리 관계, 거래 관계에 있는 곳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있지도 않은 기업한테 어떻게 후원을 받습니까? 저는 제가 상임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누누이 시에다가 부탁한 게 있어요. 저희 삼평동 641번지 그 금싸라기 땅 팔면서 왜 기업한테 성남시와 성남시민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FC, 스포츠로 시민 하나 되겠다고 우리 성남구단이 시민구단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거 왜 후원하라고 말 못 합니까? 그랬더니 말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말해서 네이버한테 후원받았다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누누이 그거 심의위원회에 가 가지고도 그 얘기 했었는데, 넥슨이 우리 성남FC한테 후원했으면 제가 수사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자꾸 어디서 후원을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다음에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계속 저는 이제는, 맞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민구단 만들 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드는 거 다 알고 있고 인정도 합니다. 이제 적어도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시민구단 당장 해체 못 시킵니다. 제가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읽어봤더니 당장 해체시키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처음부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7년이 지나도록 해체를 요구하고 돈 줄 때 인색했는데 무슨 1부를 지키라고 그러고,
안극수위원
본인 얘기만 좀 하라고 그러세요, 야당 얘기하지 말고.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건 진행을 좀 해 주세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본인이 해야 될 이런 얘기만 집행부 쪽에 하시면 돼요.
서은경위원
예, 안극수 대표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집행부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면 집행부한테 질의할 것 다 했어요. 2년 반 동안 질의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와서 저는 원안 가결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살려놔야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분을 팔아먹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돈 먹는 하마니, 혈세 낭비하는 뭐니 이렇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귀하게 안 여기는데 어느 기업이 우리 FC를 갖다가 지분을 인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애정을 가지고 이제라도 좀 살려 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때는 확실하게 지원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이 또 다 한마디씩 하라고 또 기회를 주시니까,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체 저기 한 분들이 많아서······.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시지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송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송구할 게 뭐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살이인데. 그런데 아까 한 가지만, 박호근 위원님이 30억 상환하는 거 그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올해에 30억을 상환하라는 것을 갑자기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아, 그게 단기로, 그러니까 작년에 대출을 20억 받은 것을 올 초에 상환을 한 상황이라 선수들 인건비 부분이 현재 모자라는 상황에 온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인건비 모자라는 건 6억 아닙니까?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그래서 올해 적자분이 6억이고요. 작년에 기채 부분이 밀려서 온 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거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모르니까요. 올해 상환금액이 얼마예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그러니까 상환금액은 단기자금이었기 때문에 일단 상환을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잠시, 국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국장님이 대답 좀…… 아니,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22억 5000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는데 이게 이 형태가 장기차입이 아니라 단기차입이어서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는 돈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1년 이내에?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서 저기를 받으신 거라 이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상반기에 22억을 받아 갖고 올해 안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상환을 해야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꼭 갚아야 되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얘기를 나는 어렵게 자꾸 하셔서, 저는 그냥 짧게 다들 아시고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FC 있었던 분들은 이 과정이야 잘 아는데. 아까 임정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FC, 이거 100억 갖고 운영 안 됩니다. 매년 FC 있는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서은경 위원님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때는 후원금 명목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해서 구단주가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다음에 광고료 안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끝나도요. 왜냐하면 프로축구 전반적인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후원해서 내 기업에 1000만 원을 냈을 때 1000만 원의 가치 아니면 1억의 가치를 느껴야지 후원을 하는 건데, 이 프로가 지금 그런 형태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남FC 부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수미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 이 FC가 생겼는데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취지의 시민 통합,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하면서 꼭 시민구단이 1군에 있어야 되냐? 2군에 있어도 충분한 그런 가치를 형성하고, 지역의 스포츠인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남시가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갖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광고, 대표이사님 능력에 의해서 광고수입료 몇십억 들어오고 이런 세상은 지났어요. 국장님 구단주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질 않고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우리가 2군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경비에 성남FC가, 성남시민들이 정말 그냥 즐기러 운동장을 갈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가는 게 시민의 혈세를 갖고 즐길 수도 있고 또 알차게 그렇게 운영하면서 더 결속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잘 운영하셔서 지금 강등권에 있으신데 서로들 저기니깐 강등 안 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노력하시고요. 내년에는 국장님 또 은수미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이사님도 경영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또 사기가 꺾이면 두 게임 남았는데 직원들이나 선수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대표이사님. 오래간만에 안광환 위원님이 훈훈한 말씀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지난 회기부터 사실 정말 FC 썰전도 아니고 혈전을 겪은 위원으로서 정말 우리 정당정치로 여야가 있어서 정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스포츠를 가지고 너무 정치에, 정쟁의 대상이 돼버려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 두 게임 남았는데 함께 응원을 해 줘서 2군 내려가는 것보다는 1군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FC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덧붙여서 지금 FC가 지금 시민주주구단으로 사실은 우리시의 민간보조금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137억이지요, 이번 추경 통과되면?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
현재 우리시의 민간보조금은 약 4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FC에 137억을 출연하면 이건 사실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FC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민간에게 지원해야 될 그런 소중한 보조금의 상당수를 진짜 FC가 쓰게 돼서 우리 100만 시민 중에 저희가 보조해야 될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지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번 참에 국장님하고 FC에서 재단 법인화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민간보조금 대상에서 회계를 이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많은 민간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FC가 이렇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민간보조금을 쓴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차례 예산과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진짜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그래서 그 전환을 국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부 시장님하고 고민 좀 하셔서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회계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FC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한 말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정쟁의 자리도 아니고, 어떤 그런 구도의 싸움도 아니고, 또 이 자리가 어떠한 그런 성토의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는 우리 성남FC 현실을 이제 그 면면을 다 들여다보고 ‘아,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이런 것을 지금 다들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예측되어 있었던 겁니까? 맞습니까, 대표이사님?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성남FC의 현실이 다 이렇게 예측되어 있었던 겁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
안극수위원
답변 주세요, 얼른, 시간 없으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추경을 이렇게 요구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019년에 저희가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면서 선수단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 지출된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차입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굉장히 현저하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지금 예상되는 게 159억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게 한 40억에서 50억 사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 본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좋습니다. 설령 예측이 돼 있었든 또 예측이 돼 있지 않았든 그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예측을 하는 거지요, 전년 대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목을 편성할 때 전년도 사업 외 그 어떠한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명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 그렇지요? 37억씩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성남FC를 없애자고 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또 성남시에서 운영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바로 우리 임정미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조직진단이 필요했던 거지요. 지난 6년 동안에 걸쳐서 FC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기능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좌불안석으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도 못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 형식으로 예산 편성이 돼서 추가경정예산이 이번에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는 낭비가 되고, 성남FC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는 못한 채 계속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또 성적도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이 얘기 시작한 지 얼마, 성남시의회에서 얘기 꺼낸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금년 초부터 게임 25게임 중에 굳이 성적, 성적이 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얘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도 보면 지금 바닥에서 1등 거의 그 수준이 아닙니까. 예산은 전국에서 광역시에 지급하는 예산만큼 나가고.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 정책적으로 다가가야 될 사업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부시장한테 총괄 질의에서 했듯이. 그만큼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전문가라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넘어가, 금년도 넘어가, 내년도 볼 것 없이 또 100억 편성할 거예요. 그리고 또 광고수입 잡아요. 그래 놓고 광고수입이 또 들어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펑크가 나니까 또 추경 올리겠지요. 이러한 예산지침에 대한 이런 부분도 위배되는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재난안전기금 여러 가지 반납된 그런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도 예산을 그런 쪽에서 좀 갖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연간 480억 정도인가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한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성남FC를 법을 또 바꿔 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남FC를 통한 시민 화합과 우리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명품 도시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삭감한다 그러고,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질책 아닌 질책 이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또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잘해야 되고, 이렇게 질타받을 것 뻔한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그럼 잘해서 해 올렸어야지요. 200억으로 해서 올려오세요. 그러면 통과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는 거고, 예측해 가지고 광고비 해서 어느 정도 목을 잡아놨는데 3년 치 광고를 보면 농협에서 정기적으로 강제로 뺏어오는 게 내년서부터는 15억 주지요? 맞습니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고정금액이에요. 11억 한 적도 있어. 14억 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면 예산 더 편성해서 올리세요. 여기서 통과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단주에 책임을 묻는 거고, 구단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성남시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FC 발전을 위해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그 자리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 때나 돈 달래고, 맞지도 않는 거 와서 달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이러면 저희가 또 뭐가 되겠어요? 각 지역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견제와 감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지적을 하면 보완이 되고, 뭔가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철저하게 조직진단 하십시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FC 관련된 거지요? FC 관련된 건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FC 관련한 거지요. 그러면 우선 FC 외에 교육문화체육국 다른 과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지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FC 대표이사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앉아 계세요.
한선미위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진미석 대표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청소년육성재단 진미석 대표님 나오셨어요?
조정식위원
육성재단 아니고 재단이에요, 재단.
한선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 진미석입니다.
한선미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재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 장애인 미고용 관련돼서 과태료 납부한 것 있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해마다 조금씩 6000에서 7000, 5000 이렇게 지급했고, 작년에 준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지불해야 될 돈이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채용 목표를 다 채워서 내년에는 과태료 납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2년 동안 과태료 납부된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료 확인) 2019년 2018년 하면 9900, 거의 1억 가까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년 동안 토털 과태료 낸 금액이 1억이 좀 넘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1억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 예산이 굳이 안 나가도 될 시민의 세금이 나간 건데, 이걸 장애인 고용을 미리 했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한 2, 3명까지 많게는 3.5명까지도 채용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고용이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하여튼 이미 와 있을 때부터 장애인고용의무를 다 못 지켰는데 자세히 물어보고, 저희가 워낙 상시근로자 수가 거의 3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고용이 8, 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의 기본적인 특성상 여러 가지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장애인으로만 했으면 좀 더 뽑기가 수월했을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장애,
한선미위원
꼭 인력이 청소년재단에 행정이나 교육이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인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마 해석을 좀 잘못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신 2년 동안도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다가 계속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수립을 했어요. 일반인과 장애인을 똑같은 선상에다 놓고 고용을 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항상 장애인 특혜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 내게 된 부분 또 이것을 수립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의 결과 징계처분이 난 것은 있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과태료.
한선미위원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 주니까 항상 사회적약자는 선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 관련돼서. 그리고 심한 장애인들은 더더군다나 더 밀려날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 다 채용이 됐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재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책임 소재에서는 되게 자유로워지시겠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고용되어 있는 인원들, 특히 장애인분들도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하면 이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지에서 봤어요. 우리 성남시 친환경 차량 미구입 건으로 이렇게 우리 지방지에 났더라고요. 이 과태료 얼마나 나왔나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태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하여튼 100만 원 언저리로…… (관계직원과 대화) 8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것도 좀 아쉽네요. 그렇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문 못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공공기관이나 산하재단들 이렇게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마 받았을 텐데 2대 중에 1대가, 모닝 차 1대를 제때에 전환을 못 해서 지금 생긴 문제, 2대 중 1대가 그렇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업무 미숙인가요, 그러면?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업무 착오다. 항명은 아니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한테 사실은, 솔직하게 제가 보고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아마 큰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징계 없이 그냥 넘어가겠네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아직까지 징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태료는 일단 저희가 내는 겁니다, 재단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는데, 누가 내느냐고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냅니다.
한선미위원
재단에서?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민의 또 세금으로 내는 거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과태료 내는 부분을 정말 이렇게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공문까지 받았는데도 그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무 태만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좀 봤는데요, 과태료에 연관되어 있는 예산 집행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예산 집행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 아마 일반경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반경비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일반경비 목에서 세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80만 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 미채용에 대한 과태료는 목이 잡혀 있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부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과태료 내는 부분 이게 계속 이렇게 세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뭐 내 것 아니니까 이렇게 내면 그만이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인건비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재단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인건비로 이걸, 인건비 삭감을 해서 이걸 대체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는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가 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와서 1년 동안 제대로 못 챙겼고 그다음부터 보니까는 제대로 챙겼기 때문에 급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마침내 채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저희가 철저하게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했던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를 개인 책임으로 개별 책임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책임을 간단하게 끝,
한선미위원
대표이사님의 개인 의향을 여쭤본 거예요.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과태료 부분을 제 월급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단돈 십 원이라도 아깝습니다. 우리가 저부터도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다 성에 안 차실 거예요, 다 미진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사전에 대비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재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산하재단 전체의 사실은 문제거든요. 고민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뭔가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석
진미석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우리 박은미 부위원장님, 아까 성남FC······. 이제 진미석 이사님 뒤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37억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그거 철회하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아니, (박광순 위원 자리를 가리키며) 동의도 하셨는데 안 계셔 가지고······.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러면,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은미위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대표이사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성남FC.
박은미위원
괜찮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할게요. 국장님, 아까 올해 선수단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면 2019년에 100억이고요 올해는 97억 들어갔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 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 부담이 올해로 넘어온 거지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도리어 그 단기차입금 5억을 상환했고요, 별도의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단기차입금 20억을 올해 꼭 상환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는 20억 장기차입금 중에 5억을 작년에 상환을 했고 남은 것을 3년 동안 나눠서 분할해서 또 지급해야 될 게 15억 있다 말씀하셨어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경영공시에는 또 장기차입금 이런 게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것을 본 바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단기차입금 20억과 장기차입금 15억 해서 35억이 부채가 있는 거네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금감원에 있는 공시에는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차입금을 하나의 금액으로,
박은미위원
단기차입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단기차입금이라고 그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번에 저희 설명자료 주신 것에는 단기차입금이 22.5억, 미지급금 8.5억 해서 부채가 31억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기차입금 20억에다 장기차입금 3년 납부, 분할 납부할 것 15억까지 해서 35억이고요. 미지급 8억까지 하면 45억이어야 되거든요, 잔액이.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장기차입금은 별도인 것이고요. 장기차입금은 저희가 부채에 거론하지 않았고, 단기차입금이 22억 5000인데 22억 5000에 31억이 된 것은 8억 5000이 전년도에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올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31억이 된 겁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2019년 부채 이월분 해서 31억이 올라왔어요. 여기 단기차입, 장기차입이라고도 되어 있지도 않고요. 부채 이월분 31억이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부채는 45억인 거잖아요. 부채가 지금 20억, 15억, 35억인 거예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장기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이런 모든 자료들이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정말 투명하지가 않고 정확도에서도 너무 많이 벗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 20억을 상환했어요. 그다음 해에 또 20억을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억을 또 그냥 차입해서 씁니다. 의회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현재도 여기 지금 적혀 있는 31억과 다르게 실제로는 45억의 부채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14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 다 상환해 주고 나면 내년에 단기차입 20억 절대 안 합니다라고 각서 쓰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은,
박은미위원
이걸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계산도 하지 않고 이것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아니요, 장기차입금은 저희가 5억을 올해 상환했고 15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매년 5억씩 상환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부채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단기차입금에 대해서만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것 포함해서 185억 지출합계로 나와 있는데요, 31억 포함해서.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예, 31억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15억이 또 남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거 15억 포함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200억이에요, 딱 200억, 남아 있는 부채 포함하면.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은 저희가 올해 상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그 15억을 현재 감안했을 때에 현재 FC의 고정 지출은, 고정이라기보다는 전체 지출 규모는 200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만약에 그,
박은미위원
장기적으로 나누어서 갚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계상은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200억을 쓰신 거나 마찬가지신 거예요. 얘기 길어져서 좀 죄송한데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올해 쓴 것이 아니라 그 20억은 장기차입이 발생한 시점이,
박은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는데요. 이미 14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에 20억을 상환까지 하면서 142억으로 운용을 했던 이런 예산 운용 상황을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 185억이 내년에 분명히 200억 되거든요.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저희가 그······.
박은미위원
이런 표기들을 분명하게 하셔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의회에 좀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또 동의하신 박광순 위원님도 계신데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래서 일단 그,
광환
안광환위원
아, 거기 빚내서 쓰지 말라고 그래, 좀.
현백
최현백위원장
잠깐만 정숙해 주시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사회 해 갖고 그걸 자꾸 빚내서 쓰고 그래.
현백
최현백위원장
정숙해 주시고. 박은미 위원님께서 먼저 부결 의견을 내셨으니까 박은미 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은미위원
······.
박호근위원
이거 표결하면 또 어차피 통과돼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성남FC를 좋아하는 사람과······.
현백
최현백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일단 잠깐 계시고. 박은미 위원님, 빨리 어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견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성남FC 참,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참 깨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 잘됐으면 좋겠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는 예산을 저희들이 안 주게 되면 성남FC 바로 깨지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주는데, 우리 이재하 대표님 그 각오를 한번, 앞으로 성남FC 부흥을 위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예산을 갖다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재하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일어서서 하시지요, 그냥.
성남
성남
FC대표이사 이재하 일단 올해 성적과 자금 운용 면에서 여러 가지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일단 금요일 날 수원하고 경기가 있고 다음 주 주말에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잔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광고 스폰서 영업이 상당히 부진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조직도 좀 진단을 하고 쇄신해서 진짜로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구단을 만들겠고, 그런저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언제든지 제가 이 자리를 관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재하 대표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박은미 위원님, 철회하셨나요?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대표님과 FC의 모든 운영진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FC 당초 2014년도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지역에 기여하고 또 시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또 호응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삭감안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성남FC 예산 37억 삭감에 대해 요구하신 존경하는 박은미 부위원장님과 박광순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경제환경위원회
15시 43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전동억 우리 담당관님, 시장 직속부서지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서인데, 저도 간간이 각 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용역들 중간보고들 들어봅니다. 보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또 우리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 그 안에 있는 마이스, ICT, 바이오·헬스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또 그런 미래 먹거리일 수도 있고. , 그래서 지금 과정 속에서 여러 워킹그룹이 됐든 또 용역사 보고대회 가면 오시는 분들이 됐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의견 청취를 확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훌륭하신 혜안을 갖고 있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종합해서 진짜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또 마이스 산업 또 게임 또 테크노밸리 또 제3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 분당밸리 모든 그런 곳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이 좀 더 굳건하고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의견을 청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동억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려야겠어요. 판교 특목고 부지에 자율주행차 시험장 만들려고 하셨던 것,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 대체 부지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합한 장소 물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방침이 정해지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항상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통을 중요시하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그 사업 하시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세요.
동억
전동억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신 관계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착석해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삼평동 게 우리 국장님 소관이지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삼평동은 일단은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끝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박호근위원
삼평동 641 매각하는 것?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매각하는 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입니다.
박호근위원
그쪽이에요?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예.
박호근위원
알았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앉으세요. 기금 안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남석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올해 급격히 홍수에 많이 물이 넘치고 그러는데요. 혹시 탄천에 뭐라 그러지요 깊이 재는 것, 준설작업이나 이런 거. 그 준설작업을 혹시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언제 하셨을까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계획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지를 못하고요.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환경단체 쪽에서는 준설을 생태계 파괴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은미위원
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사실 강조는 안 했는데, 작년 올해 홍수로 인한 특히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 꽃 같은 것도 많이 심고 했는데 사실 다 유실됐잖아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과거에 비하면 넘치는 빈도수가, 강우량에 비해서 넘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작년하고 올해.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전반적인 준설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둑이 많이 내려와서 하천도 굉장히 좁아졌다는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하세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셔 가지고 그 준설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그 피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박은미위원
체육시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복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은미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박은미위원
더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하고 나서 넘치고 이렇게 계속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는 한 번 넘쳐도 인터벌을 좀 두거든요, 다음에 혹시 또 넘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는 한 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그 준설작업 해서 수로를 넓혀 주시기를 바래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우리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공원녹지 해제 이후에 보전녹지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보전녹지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선미위원
녹지 부분이 상당 부분 지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녹지직이 몇 명이나 있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직이 전체가 58명쯤, 구청까지 포함해서 5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58명이 성남시 전체를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녹지공원 쪽에.
한선미위원
전문 녹지직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그 5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전체 다.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이 관련해서 현장에 갔을 때 녹지 부분이 사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범위가 상당히 파이가 크더라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처음 우리가 녹지직보다 지금 녹지직이 준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줄지는 않고요, 조금 늘긴 늘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자꾸 녹지, 삶의 질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서판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동판교 쪽의 공원 관리에 대해서 녹지 부분이 꽤 많은데,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위례 부분도 또 새로 저희가 들어올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위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판교 쪽인데, 이쪽 관련해서 녹지직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대응이 거리도 있고, 내가 일정 부분 하루에 감당해야 되는 양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과부하가 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녹지 부분이 관리되고 우리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매입을 해서 확장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인원 보강이라든가 충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웃음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향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것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렇게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냥 전체적인 인원이 아까 5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58명이 성남시 전체를 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인원수인 것 같거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정규직만 그렇고 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환경미화나 시설관리 이런 쪽이잖아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말고도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충원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한 10인 정도는 늘어나야지만이 그나마, 그나마 지금의 서비스에서 조금은 더 주민들이 느끼기에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선
허인선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김필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오전에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배석했다가 병원 치료 관계로 오후에 병가를 내고 지금 병원을 가신 이후로 대신해서, 김경석 수도행정과장님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물관리…… 하도 이 명칭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석 물정책······.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김필수 우리 맑은물관리소장님이 병가 치료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경석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물관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경석 물관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 문화복지위원회
16시 02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에,
현백
최현백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앉으세요. 그다음에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 갖고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인사)
현백
최현백위원장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홍성우 주무관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일괄 질문 해도 되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일괄 질의 해 주시면 됩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들, 혹시 요새 독감주사 놓고 성남시에 혹시 이상이나 뭐라고 해서 신고된 게 있나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독감주사를 놓아주고 계신가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전수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70세 이상 주사 맞고 있잖아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거 보건소에서 안 놓아 주시나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주사계획은 11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70대는 주사를 놓아주고 있잖아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의료기관에서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아직 놓아 줄 계획이 없고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11월 10일부터 기초수급자라든가 만성질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성남시에 문제가 됐던 그 독감약은 들어온 게 있나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사고 난 거 보고된 것도 없고요?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역학조사관 관련해서 우리 3개 구 보건소에서 수정구는 이미 임용이 됐으니까 그것 모르겠지만, 우리 아직 안 된 곳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더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기간제나 시간제나 이렇게 찾기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인센티브 적용을 하고 좋은 처우를 제공을 하면서 정말 내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다 종식됐을 때 다시 원대 복귀 해서 할 수 있는, 굳이 인력풀을 확대시켜서 외부에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인자
박인자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해서 11월 달부터 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보건소도 1명 지원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신청한 분들 우리 공직자들은 굉장한 용기와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봐요. 더 업무는 가중되고 인센티브 받는다고 적용한다고 해 봐야 그게 만족할 수준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자기희생과 봉사 정신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렴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플루엔자 관련된 부분도 단계별로 차질 없이 마무리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함현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박인자, 함현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창선위원
제가 상반기에 국장님하고 우리 김제균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돼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그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그 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이관일 텐데요, 사회복지사.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그러니까 단체의 직원들,
선창선위원
예.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른 단체하고의 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김제균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균
김제균복지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선창선위원
그것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서 국공립 유치원 소규모 관계없이 정기 점검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국공립 어린이집.
한선미위원
예. 제외한,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규모 상관없이, 유치원 규모 상관없이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그것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사립 유치원은 사실은 현재 원아 수 기준이 50명 미만으로 학교 급식 대상에서 이제 제외됐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위생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적발된 사항들이 꽤 있어서 언론에서 보도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최근 3년간 50명 미만 소규모 그런 사립 시설 유치원 위생 기준 관련해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사항들이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지금 유치원 관리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 관리인데, 저희가 50명 이상은 집단관리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위생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는 걸로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상은 그런데 미만.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이하는 별도 저희가 지도점검 연 2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니까 혹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나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별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발생한 부분, 발생해서 또 지도점검한 건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한선미위원
전국적으로 사실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모든 시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정말 유기농으로 좋은 급식을 제공받기를 원하고 또 급식 관련해서 섭취할 수 있는 최대의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기 점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전에 부시장님께도 건의드렸던 바처럼 우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성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에 의거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수립이 돼서 용역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단체, 장애가족, 장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또 특히 더 사각지대인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이 그 어디에도 근거할 만한 자료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 관련되어서 용역 수립을 한 건수도 전무후무하더라고요. 적어도 5개년마다 한 번씩은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현장의 소리도 반영이 되고, 이용자들의 그 만족도 수준도 반영이 돼서 더 질 좋은 향상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욕구 조사가 있어야지만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한선미위원
이번에 본예산 때라도 뭐,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그 부분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다음에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용역으로다 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번 본예산 때에 꼭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본예산, 본예산은 일단 뭐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 없는 것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올해 언택트나 이런 여러 가지 학습 이용률 때문에 70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을 아마 목표를 잡은 것 같아요. 2019년도에 38%, 2022년 50%, 2025년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현황은 좀 어떤가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서 있습니까?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저희가,
박은미위원
인터넷 이용률 70세 이상.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70세 이상 어떤 인터넷 이용률 관계해 가지고는 별도로다 저희가 아직 검토한 것은,
박은미위원
계획 수립은 없는 건가요?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국가에서 목표로 제시를 했어요, 연도별 목표를.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지금 시급해요. 인터넷이나 SNS 이용, 그 70세 이상 특히. 이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보니까 그게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 동별로 2개 이렇게 몇 개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거점을 활용해서 이런 SNS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은,
박은미위원
이거 목표치 정해서 이것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맞춰서 또,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또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문화재단 대표님 좀 나오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장
문화재단 대표님 오셨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대표님, 본인 소개하시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앉아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대표님, 저희 지금 이 예산에 기정은 391억이고 경정이 379억이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예산은 작년 12월 코로나 이전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된 거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경영을 잘하신 건지 경영에 의심점이 많은 건지는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 볼 것인데, 정책 저희 의존사업 중에 저희 시 출연금이 280억이 있고 재단 사업 중에는 정책사업이 있고, 대관사업, 시설운영 수입 이 세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문화재단 운영이나 문화재단 공연이나 대관사업이나 임대사업이나 제가 보기에는 변동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하고 한 치도 변함이 없어요. 너무도 경영을 잘하신 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빨간 줄 친 게 재단 수입입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시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9페이지요. 이 재단 수입에 1년 동안 코로나 재난 시국에도 공연장에는 취소도 있었을 것이고, 임대사업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작년하고는 택도 없이 부족했을 터인데도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지금하고도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어쨌든 경영을 잘하셔서 이렇다면 뭐 칭찬해 드릴 일이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 391억 중에 11억 9000만 원 액트성남 축제를 저희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셨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감된 예산은 그것 하나뿐이고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에서 2억 기부한 것 반납하셨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반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것은 그 지역,
선임
김선임위원
비대면이라도 방법을 좀 찾아서, 대부분 지역난방공사에서 ‘파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저희가 초빙을 했잖아요, 그동안.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파크콘서트의 장소에는 수천 명, 정말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이런 공연인데 글쎄요, 절반은 2억 3000 정도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시설비로 쓰셨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기부금 2억 3000은 같은 그 한국지역난방에서 기부한 건데 2억 3000은 용도 변경해서, 용도가 아니라 사업 변경해서 시설비로 쓰시고 나머지 2억은 반납을 하셨길래 뭐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나? 유명 가수 초빙해서 비대면 영상이라도 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기부금은 조건부 기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난방공사의 조건에 따라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부 기부한 주체 측에서 반납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랬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반납하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우리 공연장에 내부 지역난방공사 그 상호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활용해서 쓰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자료 확인) 직원 성과금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6억 4000 얼마가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 6억 4000 얼마도 본예산하고 비슷한데, 문화재단의 1년 동안 그 운영을 보면 대관했다가 취소하고 대관했다가 취소하고 최근에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촬영하는 거 일부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직원들이 무슨 성과를 그렇게 올렸을까요? 성과금이 작년하고 그대로여서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요구하는 자료는 적어도, 이름 석 자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직원이 이 부서에서 이만한 일을 해서 이만한 성과가 있어서 이만한 성과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또 그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저희가 뭐 그 직원들의 주소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일은 절대 아니니까 ‘○○○’ 이런 식으로 자료는 주지 마시고, 그 성과금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선임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성과금은 외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만 그것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표님, 제가 직원 성과금 자료 요구한 것, 저 지금 처음 아닙니다. 받은 것도 있어요. 왜 그런지도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아십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 예산 한 것 중에 32페이지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한문연에서 방방곡곡 문화사업으로 일부 문화연합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문화회관연합회에서 공모를 통해서 우수사업 프로그램이 공모에 선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선정된 그런 공연물들이 성남아트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급한 건데, 아트필드라든가 아리극단이라든가 김성한의 현대무용 세컨드네이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연들 이런 3건에 대해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공연을 한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장소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앙상블시어터가 주로 그 공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면 코로나가 2단계 정도 될 때인데 공연을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있을 때입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비대면으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네이버로 중계를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그 편성 자료하고, 하여튼 세부 자료 주시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또 2억 3000 정도를 지금 변경해서 콘서트홀 로비 가구 제작, 이것은 그 한국난방에서 괜찮다고 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하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또 39페이지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이거 지금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5700만 원이 다 공모해서 받아 온 금액인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거 지원받은 금액인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이미 끝난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임
김선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몇 회를 하는 거예요? 몇 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회가 아니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사업으로 해서 제1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2023년도까지 시범적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023년도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 국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횟수가 아니고 이것은 지역에 거점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워킹그룹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론장 만드는 것, 워크숍 하는 것, 시민 공론장, 콘텐츠 개발 등등 이렇게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네트워킹을 주로 하는 1단계 사업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 예산 설명내용에 이렇게 금액이 쭉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쓸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쓴 건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쓸 예정이고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쓸 예정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무슨 다과비가 330이고 회의비가 700이고 이럽니까? 이게 용역비가 들어가면 굳이 자문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문도 열 번이라서 200만 원. 하여튼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 편성 설명서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께서 정말 그런 판단이 들 거라고,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건의 행사를 하는데 다과비가 330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선임
김선임위원
기존에 문화재단 회의비나 다과비가 과하다는 것을 여러 번 지적받았을 겁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한 번은 회의비를 다 삭감한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삭감하고 돌아서면 그 자리이고 그 자리이고 그럽니까? 한 번 지적받아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하고 조정하고 할 그럴 필요도 있는 거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이게 문화체육,
선임
김선임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다과비 330으로 신청했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도 공모가 됐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컨설팅,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공모했던 그 서류 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편성된 것 주시고,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 동안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모든 그 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22쪽에 재단 소송수행비 있지요. 2018년도에 성남시 종합감사에서 채용 비리 행정소송 3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2건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미
임정미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 수입 있지요. 지역난방공사 조건부로 기부금 반납하신 것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미
임정미위원
사업 변경하셔서 2억 3000을 시설비에 쓰셨다 그랬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2억 3000이 아니고요.
정미
임정미위원
그럼?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5000만 원 제가 쓴 걸로 알고 있고요. 2억 중에서 5000은 쓰고 2억은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 쓰신 내역 있지요. 시설비에 써서, 그냥 정확하게 얼마 썼다 이게 아니라 그 내용을 상세하게 쓰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전반기 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경영국장 임용 만기가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2일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에다 물어봤더니 12월 30일로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12월 2일이 됐든 12월 30일이 됐든 그 계약기간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신가 해서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수립된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석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공석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임용, 재임용을 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신규 임용도 그렇고 공고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거 공고 띄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간다라고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은 또 어떤 식으로 재단에서 하실 건지?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공백 기간은 선임 부서인 경영지원부에서 그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 구성으로 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문가가 와서 정말 그 자리를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 과정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직무대행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장이 경영을 해도 되게 방만한데 그걸 또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시면, 그냥 저변에 깔린 것은 재임용에 대한 부분이 짙은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우리 임용권자인 이사장님이 결정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임용권자인 우리 은수미 이사장님께서는 강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국장의 이력 사항 있지요. 이력 사항하고 처음에 채용했을 때 공고 난 것, 자꾸 여러 가지 이유나 명분을 세워서 이런 자료를 안 주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가려면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력증명서도 있지요. 그 관련되어 있는 일체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오전에도 통화를 할 때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생각해서,
한선미위원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예결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이러해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갖다 주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관련 자료, 그 요구하시는 관련 자료는,
한선미위원
일체.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동안에 제출했던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선미위원
제출했던 자료 포함해서 미제출된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누락시킨 것.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 자세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전반기 내내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데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여하튼 요구하신 자료 그…….
한선미위원
처음에 공모하고 또 진행이 됐을 때 그마만한 자격요건과 그 구비 서류가 다 완비가 됐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류는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 다음 주까지 전 기관에서 근무한 이력 있지요. 이력하고 거기에 전문성이 뭐가 부합이 됐는지 자격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같이 첨부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인만이 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접수된 서류들 있지요. 그것까지 다 해서 다음 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어쩌라고요.
웃음
현백
최현백위원장
말씀하세요. 다 하신 거예요?
한선미위원
예.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문화재단 총예산이 얼마예요, 대표이사님?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380…… 잠깐만요. (자료 확인) 379억 42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산이, 대표이사님이 보시기에 예산이 많아요, 적어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성남아트센터의 예산, 시설 규모 등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아, 그러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미
임정미위원
저희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이 몇 개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3개 국입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3개 국. 그런데 대표이사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부를 한 면만 보자면 이게 한 장이에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추경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은 많이 가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에서 이 한 장으로 이걸 보시고 질문을 하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문화재단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줄이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예산은 별도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저희 위원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정미
임정미위원
한 장 아닌 반 장도 있어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제일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상임위 아니면 이것은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르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다음부터는 좀,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임정미위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미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성남시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생관리사업소가 관내와 관외가 그 비용이 틀리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관내가 십몇만 원이고 120만 원인가요, 지금 관외가?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화장비 말씀이에요?
선창선위원
예, 화장.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관외는 100만 원이고, 관내는 5만 원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다 관내든 관외든 간에 그 비용은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은 알겠는데, 신청을 하면 화장의 순서는 성남에 관내에 사는 사람하고 관외에 사는 사람이 틀립니까? 조정이 됩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비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신청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선창선위원
관내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관외 사람을 더 홀대하고 이런 개념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비용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이고 그 신청에 따라 가지고 다 저기 되는데,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의들이 많은데, 몇 개가 항상 비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때에 따라서 성남사람을 우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저희가 로(爐)가 15개가 있는데요. 그 15개를 동시에 다 돌리지는 않고요, 말씀하셨듯이 한두 개 정도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예비 성격으로 해서 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도 신청 순서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한 사람들이 많다. 왜 안 되냐?’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지, 약간 저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해 주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시의원이 되고 그것을 해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시의원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이 되는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환경보건국을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시작에 앞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및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을 듣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실 거지요?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 갖고 인사 한 번 더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질의 요청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실장님,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오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오고 있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오고 있고요. 우선 선창선 위원님이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바로 도시건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어요.
선창선위원
일단 아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질의를 하지 못해서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괜찮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답이 돼야 되는 건데,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게 행정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서 한다 못 한다로 대답하면 이게 제대로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정실장님을 모시게 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올 7월에 무선 LTE 총량제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3억 5700만 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법적인 위반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모든 계약은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보여야 하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에 관련되면 통신요금 제공자 계약은 제한경쟁입찰 해서 선정해야 하고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들이 특정 업체하고 함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제도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왜 이 부분들을 황급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무선 LTE 총량제로 해 가지고 3년에 하는데 3억 5700만 원을 지금 계약했습니다. 3억 57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의 그 용도가 무선 LTE 총량제 5테라예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과에서 30테라에서 50테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30테라 쓰고 있는데도 1억 500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무선 LTE 총량제를 같이 하면, 같이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 계약하지 않고 이 부분들을 계약을 할 때 총량제 안에 그 5테라, 30테라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50테라를 지금, 차기에 보니까는 50테라를 계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액수가 커지잖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약금.
선창선위원
위약금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빨리 이 부분들에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면 스마트과의 얘기를 들으면 충분히 총량제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도 흡수할 수 있다, 그건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약 과정에서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고 도시공사는,
선창선위원
아니,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계약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해서,
선창선위원
통합으로 하고 계약은 이건 충분히 계약 해지,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통합으로 해 가지고 50테라 안에서,
선창선위원
테라 안쪽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5테라만 이렇게 떼어서 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선창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스마트,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50테라바이트하고 5테라바이트를 통합해 갖고 하되,
선창선위원
통합해서 쓸 수도 있지만 50테라 안에서도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오기 전에 스마트도시과에다 물어보니까 50테라 안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창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55테라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변동이 될 겁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가격은 더 좀 절약이 될 수가 있냐 물었더니 이게 보안성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그것하고 이것은 합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운영은 분리 운영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선창선위원
예, 그러니까 분리 운영은 충분히 하는데, 테라는 이거 총량제에서 테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은 분리 운영을 하면 됩니다. 분명,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분리 운영을 하는데 그럼 요금을 합하게 되면 55테라바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55테라 돼도 할 수 있지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55테라바이트로 하게 되면 요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요금은 똑같다고 그렇게,
선창선위원
비용을 확실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얘기할 때는 틀린대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하고 얘기할 때는 틀렸고. 지금 이 5테라바이트 안에서 3억 5000만 원이잖아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충분히 그 총량제 안에서 다 묶어도 되고 그 부분들은 분리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기술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고 또 하나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그럼 설명할 수 있으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계약법률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하루라도 더 진행되면 그마만큼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들을 그냥 했으면 그냥 행감에다가 얘기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빨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선창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하나는 또 있는데 위원장님, 이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오신다고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오셨어요.
선창선위원
그때 그럼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일단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천
신경천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16시 52분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두 건의 드론 관련되어 있는 기사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성남시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있어서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렇게 은수미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으로 공군하고 중앙 부처를 설득해서 세 군데를 드론시험장으로 지정을 했어요.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지금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아, 도로교통국…… 아, 이것을 그러면 우리 도시······ 예,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다음, 아마 이후 나중에 다음.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박호근위원
아, 그렇게 해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마지막이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아니,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박호근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박은미위원
그래요, 좀 쉬었다 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지금 상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조금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우리 교통도로국장님을 빨리 뵙고 싶었었나 봐요. 엉뚱한 국장님한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일보하고요, 국민일보는 10월 8일 자 그다음에 세계일보는 10월 14일 날 수정기사안이 올라왔어요. 두 개가 하나는 단점적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거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부분을 다룬 것 같고, 하나는 직접적인 우리 성남시 관련되어 있는 보도를 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는 군용기 전용인 서울공항이 있어서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는 드론 비행이 안 되는 금지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뭣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관내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해외 귀빈들이나 국내 VIP들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보니까 만약에 드론의 운영을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드론이 비행기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커다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게 관제공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관제공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은수미 시장이 이거 관련해서 공군하고 중앙 부처, 굉장히 애 많이 쓰셨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한선미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그때 같이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국장님 이하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세 곳에 드론비행장을 지정하게 됐어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015년도에 NGO 단체에서 이 드론을 활용한 탄천 시계에 사계절 확보하는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또 앞서가니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진행이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성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전국에서 드론 관련 행정에 접목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선두 주자입니다, 지금.
한선미위원
우리 드론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 정도 수립이 됐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드론으로 인한 예산보다는 지금 드론을 구입을 해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우리 토지정보과에 드론 관련해서 그 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드론을 몇 대 구입을 하셨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8대를 구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당 가격이?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격 차이는,
한선미위원
대략 뭐 그냥 그 평균가.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한 1000만 원 미만 정도 되면 웬만한 기능은 수행을 하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비행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비행시간은 배터리도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거의 한 2시간 이내는 충분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조금 고가일수록 비행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원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드론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많이 양성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야지 아마 우리가 그 드론계에 세계적으로 우뚝 섰을 텐데 이걸 중국에다가 다 빼앗겼어요, 우리는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중국산일 거예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드론은 아직까지는 중국산이 좀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한선미위원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만들고 개발하고 뭐 연구하고 이러는 부분에 규제가 많다 보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것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60여 개 국내의 드론 업체가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하고 있어서 시장님이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도 그렇고 또 드론기업도 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관제공역이, 우리 성남이 80%가 넘게 관제공역으로 드론 비행을 못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울공항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그것을 완화를 시켜주고,
한선미위원
그래서 관내에 그 드론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주로 부품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아직은 중국산에 의존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조금은 더 드론 관련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 우리 성남시가 포부를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 관련된 부분 또 이렇게 규제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완화해 주면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사실은 우리 성남시 드론 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좀 늘어져 있어요. 이게 통폐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성남시 드론은 토지정보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재개발 관련해서 무슨 역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또 열 배관 같은 겨울철에 난방 배관의 문제 또는 열 지도 구축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현재 한 개 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드론하고 현지에 직접 출장해서 촬영해 주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드론 관련해서 상 받은 것도 있으시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시청 건물에 아주 대형 현수막 붙어 있었는데.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즈(WeGO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한 게 있거든요. ‘드론으로 만드는 기회의 도시 성남’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해서 금상 수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포상금 받은 것도 있나요? 포상금도 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포상금은 없고 금상 수상만 했는데 그게 거의 전국 최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하고 성공시킨 그 주무 부서에 인센티브 적용된 것은 없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때 드론 관련해서 워낙 출중하게 저희 시 위상도 높이고 한 직원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상 표창을 받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성남시가 드론 관련해 가지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비롯해 갖고 전국의 어떤 규제혁신 관련된 상을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현수막에 주무 부서가 이렇게 딱 떴는데 토지정보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관련해서 금상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현수막 게첩했을 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토지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외국어로 번역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인가 그쪽에서 그 업무를 좀 해서 그쪽에서 홍보를 대신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아마 부서가 여러 군데라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아마 거기서 나온 오해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럼 주무 부서에서 드론 관련해서 공모사업 관련돼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공모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주관으로 다중이용관제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데 그것에서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원하고 저희 시비 2억 원하고 4억으로 지금 소방서, 경찰서, SK텔레콤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지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업 시기는 언제부터였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금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내년 말까지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드론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활용되고 있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 관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드론은 결국 도입하게 된 게 2018년도부터 도입을 했는데, 위치기반시설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항공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는 아까 열배관의 누수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 여름철에도 또 열지도 구축을 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
한선미위원
그 신문에 언급된 것은 코로나 관련된 방역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방역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실제 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열수송관 안전점검 진단도 했는데 이 성과는 있었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거 성과가 엄청 좋았지요. 드론에다가 열화상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열배관된 도로를 촬영을 쭉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수송 열이 발생이 되는 지점에서 빨간 부분이 포착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위치를 알려줘 가지고 겨울철이 오기 전에 사전에 그 부분 보수를 해서 겨울에 난방 대란을 막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한선미위원
이게 대부분 다 좀 지하화되어 있잖아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네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그건 저희가 우리 직원 아이디어로 해서 그 부분은, 아까 열화상카메라 장착하는 것은 직원 아이디어로,
한선미위원
혹시 이거 작동하는 우리 주무관님이 비행 자격이 있나요, 드론 비행 자격?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직원들은 또 담당 과장까지 해서 드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다 취득을 했고요. 지금 부시장님도 이론 교육받고 아마 연말쯤에는 실기시험을 치실 정도로 지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한선미위원
아유, 상당히 적극적이시네요. 드론 관련된 자격증 취득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열 지도 제작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간을 설정하고 진행을 하시나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시 전역을 한꺼번에 다 촬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또 좀 문제가 있고 날씨 관계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정·중원·분당 또 분당도 지역을 나눠 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나중에 전부 그 자료를 취합하게 되면 시 전체 열 지도가 구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합방위 다중관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신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그것은 별도로 아까 행안부에 저희가 공모를 내서 한 것은 재난이 발생되거나 화재가 발생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사전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그 사전정보를 소방서나 경찰에 정보를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최대한 빠르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쨌든 공공 분야나 공공행정 관련돼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가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남시는 한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한 만큼 ‘성남시 드론 활용 행정, 세계 최고 도시’로 우뚝 서기를 희망하며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정착시키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상임위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알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료로 요구를 좀 해 주시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페이지 19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나와 있거든요.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혹시 들으셨겠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다음에 추후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구미동 초미의 관심사 SRT 어떻게 국토부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국토부하고 철도공단하고 삼자가 지금,
박은미위원
예, 의견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려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언제쯤이라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요청만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늦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가 또 국정감사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조금 여의치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감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6000명 이상 서명하시고 지금 지역에서 여론도 분분하니까 계획 수립되는 대로 즉시즉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공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여기 교통도로국에 주차지원과장님, 대중교통과장님 그리고 교통기획과장, 도로과장님 다 계시는데 제가 각 과장님들하고 지역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님께 하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월판선 판교-월곶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인지, 마무리된 건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운중동 역사 있잖아요, 기본설계. 기본설계 운중동 역사 출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선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질문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차지원과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성남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에 조사용역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실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 전체적으로는 주차 수급률이 100% 넘어요. 일부 신흥1동이나 상대원1동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가 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장을 했었을 때, 이것은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공단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 낮에는 그 공단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할 수 있어요. 밤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다 비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난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낮에 이용한다라면 시간대를 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해 가지고 하면 조금 가격을 낮추고 그 이후에 야간에 주차하시는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열어놔야 되는데, 그런 운영의 형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단순하게 상대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낮에는 이용해요, 직장 하다가. 그런데 밤에 비어 있어요. 이 부분들에 시간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 가지고 한다면 주차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돈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의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주차 관련돼 가지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선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시고 인사 후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 김동찬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문화도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요,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배석시키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요청하신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 나오셔 가지고 인사하시고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윤정수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님, 제가 누군지는 아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럼요.
박호근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번 업무보고 때 사장님한테 우리가 총괄 질문을 안 했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
박호근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정수 사장님 해임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장님 질문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이 소명, 우리가 지난번에 257회 때 김정희 의원님께서 해임 결의안 올라왔던 것 아시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제가 왜 보류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때 아직 말씀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사장님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한 달 열흘이라는 기간을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소명서를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셨지요, 한 달 열흘 동안은?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박호근위원
지금 윤정수 사장님께서 이 소명서를, 소명서 이거 사장님이 보내신 거지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소명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제가. 이것도 우리 도시건설이 아닌 전체 35명 시의원들한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한테, 윤창근 의장 외 시의원 34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소명서 제출,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이게 사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을 우리 35명 시의원들한테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일모레 있을 본회의장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소명서를 지금 제출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왜 해임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보내신 거잖아요.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해임 촉구 결의안의 제안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저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보류하실 때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 이런 저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는 또 그 내용 중에 이 제안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사실과 차이 나는 부분들을 위원장께서도 또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차근차근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제출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아, 이게 이제 상임위를 갖다가 이미 거쳤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께 사실을 간략하게 소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해임’이라는 것이 실은 우리 윤정수 사장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치욕적이지요. 그러시지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결의안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통과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명서를 보시면…… 시간을 좀 가져도 되지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하세요, 편안하게. 그런데,
박호근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하고 좀, 본연의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박호근위원
떨어진 거라고는,
안극수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한테 이 소명서를 전체를 돌렸어요. 그리고 내일모레 이것을 갖고 의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시작했으니까 빨리 마무리하시지요. 저희도 그 청원도 받았어요.
현백
최현백위원장
사실은 좀,
박호근위원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예결위 다 끝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그러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짧게 임팩트 있게 5분 안에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사장님, 이 소명서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1, 2, 3, 4, 5 다섯 가지 소명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진짜 저희가 우리 사장님, 윤정수 사장님한테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해임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제 해임안에 있어서 제 개인의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공사, 제가 대표자로 있는 공사의 명예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기되는 부분들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거나라는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제일 중요하고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이 좀 틀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그만큼, 우리 대표이사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통이 그만큼 안 됐던 거예요. 저희는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올 4월 달에 우리 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한테 이 해임안을 우리가 통과시킨 도시건설위의 진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장님으로 오셔 갖고 1년 6개월 지나서 지금 2년 됐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한 사업이나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을 전체를 놓고 얘기한 거지, 이 다섯 가지 안 때문에 우리 사장님한테 해임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드리고 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참 그렇지만 오늘은, 이 소명하는 자료가 오늘 도착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올라왔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는 이게 소명자료라고 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결을 할 건데 의결하는 것에 의원들한테 어떤 읍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가 소명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장님, 저희가 우리가 해임안이 올라온 것을 이 5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질문할 것은 없고요, 우리 사장님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있으면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저는 질문 다 끝났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저희 공사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탈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막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대표자로서 여러분께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께 깊게 사과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희들은,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제 자격만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갖다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저에 대한 해임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다뤄주시면, 그래서 저희 그동안 올해, 특히 올해 1년 동안 저희 공사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난무해서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도 받아냈고 반박 보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체적 진실이 이루어져서 제가 오히려 공사의 어떤 명예를 제대로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요. 참고로 이 소명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을 했고 그리고 문서로 발송을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것을 또 작성을 해서 그날 오후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아마 화요일 날 됐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사일정 때문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사장님, 하여튼 간에 저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드렸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윤정수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FC대표이사 이재하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