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 이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6건이며, 진정이 5건, 건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공장확장공사에 따른 마을주민 피해발생 진정건은 포곡면 금어1리에 소재한 중앙공업에서 공장부지 확장공사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마을진입도로에 진흙발생과 교통사고 발생우려를 진정한 사항으로 2002년 12월 3일 시공사와 금어1리 대표간에 피해발생 예방협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전용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공사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 11월 현재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남사면 공업지역 전원개발 사업에 따른 진정건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계획상에 있어, 변전소가 이동면과 남사면 경계지역인 남사면 창리 산 7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송전선로가 송전리 등의 지역을 경유하는데 따른 불만으로 이의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선로 경유지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일부구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용인∼신수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진정건은 화성 동탄지구 전원개발을 위하여 신용인변전소에서 끌어가는 송전선로가 기흥읍 고매리를 경유하는데 따른 인근주민의 진정으로서 일부구간을 위치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의 송전선로에 관한 진정도 사업 건은 위에 있는 건과 같은 건인데, 다만 진정인들이 기흥읍 농서리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로서 화성 동탄의 전원공급을 위한 송전선로가 농서리 토지 위를 경유하는데 따른 불만으로서, 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였으나, 한전 측에서는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어 지중화는 불가하고 다만, 진정인들 토지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철탑 3기를 동탄면 경계지점으로 위치변경하기로 하고, 산업자원부에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동면 서리 LP가스 판매사업 허가에 따른 진정은 허가요건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므로 허가취소는 불가하고, 다만 건축법 등의 허가조건 이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봉동 LG5차 아파트 앞산 송전탑 지중화 건의에 대하여는 시에서 당해지구 관련 아파트 사업자의 지중화사업비 부담문제에 관하여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위한 회의를 수 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계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입니다.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은 96년도에 설치된 이래 금년 10월말 현재 78가구에 대해서 1억17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억8,317만2천원을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으로서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로터 10억원을 교부받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한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7일 주차빌딩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명년도에 주차빌딩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억6,195만6천원에 대하여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외 31개 사업에 1일 평균 250명을 투입하여 금년 2월말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있는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지면 양지리 윤덕구가 신청한 공장신설승인 건에 대하여는 이 부지가 농업보호구역 내에 대해서는 기계시설 10마력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허가 하였으나, 나중에 민원인이 10마력 이하로 재신청하였기 때문에 승인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이혜숙이 신청한 공장신설 승인 건입니다. 이 부지가 관리지역 내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는 10,000㎡이하는 공장승인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한 것인데, 나중에 부지면적 제한이 없는 식품업종으로 변경신청 하였기 때문에 승인하여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민혜경이 신청한 공장증설승인 건은 자연녹지에서는 첨단업종만 증설이 가능하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첨단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처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나중에 업종을 첨단업종이 들어가는 컴퓨터부품 제조업을 추가신청 하였기 때문에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특수가스(주)에서 신청한 공장증설승인 건은 신청지가 자연녹지로 첨단업종이어야 증설이 가능한데 가스제조업은 첨단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4일 산자부에서 첨단업종으로 고시되어 이에 따라 민원인이 7월 23일 재신청하였기 때문에 요건이 맞아 승인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희주와 박상기가 신청한 공장신설승인 건은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검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첨부치 않아 불허가 하였으나 나중에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재신청 하였기 때문에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이상 없음"으로 검토 회시되어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스미디가 신청한 공장신설승인 건은 도시계획도로로 포함된 부지면적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민원인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하였기 때문에 승인해 줬습니다. 다음에 조윤호의 민원건은 위에 있는 윤덕구의 민원건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마찬가지로 농업보호구역내 기계시설 10마력 이하로 재신청 하였기 때문에 승인해 줬습니다. 다음은 황현숙 외 1명이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건에 대하여는 용인시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하였으나 이후에 사무실 내지는 용기보관실 면적 등을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재신청 하였기 때문에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에 되겠습니다.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비 2억2,451만8,240원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서 불용액이라기 보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인소프트웨어지원센타 운영비 5,268만6,180원은 당초 개소예정일이 2002년 5월 1일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7월 31일 개소함으로서 지원센타 3개월간 개소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각종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구제 등 소비자 권익과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2개소 설치 운영에 따른 보조금 4,43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등 노사정 화합행사에 1,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현황을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저소득층, 영세농어민과 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에는 사업비 1억5,458만6천원을 투입해서 5개 직종에 181명을 훈련시켰으며, 2002년은 사업비 1억2,885만원을 투입하여 5개 직종 121명에게 훈련을 시켰으며, 2003년은 10월말 현재 1억5,458만6천원을 투입하여 4개 직종 56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과드릴 것은 자료에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같은 쪽 1일 취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건설, 청소 등 구인구직자에게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및 지원을 실시하여 2002년에는 705명의 구직신청자 중 4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2003년도는 10월말 현재 536명의 구직신청자 중 2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정보 제공과 취업알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5쪽에 보면 각종기금 운용현황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에 보면 여기에는 사용계획이 없네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각종 기금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요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를 하셔서라도 해야지, 2억8천만원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실 수요자가 몰라서 자금이용을 못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기금의 융자지원액은 4내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한데, 전년도에 한번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이율도 차이가 많지 않고 이자도 싸지 않고, 여기에 신청하려면 각종 서류, 은행에 가서 제출서류, 그렇게 번잡하기 때문에 금액 300만원을 얻자고 이것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실태입니다.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앞으로도 기금조성을 계속할 것 아녜요?

기금조성은 안 합니다. 이 기금 액수 가지고......

그러면 일반 수용가들이 그러한 불편이 있으면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아니면 돈을 2억8천만원을 여기에 잠재우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 쓰던지 해야죠. 해서 일반시민들이 불편해서 이자도 똑같고 복잡한 수속절차가 있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융자를 쓸 수 없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자율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2%정도가 싼건데요.

타 은행보다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죠? 한도가 300만원인데 타 은행에서는 보증이나 여러 가지 제반서류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타 은행이나 농협에서 융자해서 쓰는 것이 낫고, 지역경제과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쓰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 융자를 얻자고 은행에 가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이 귀찮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말하자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하고 말지, 그래서 당초에 96년도에 설치했을 때는 금액이 컸던거죠.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과장은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에 와서는 수요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 차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용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면 신용인-신수원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진정인데, 이 선로 시작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송전선로 건이 여러 건인데 어떤 건지?

신용인-신수원요.

그 송전선로는 지곡리에 있는 신용인변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화성 동탄지구 주택개발지역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지곡리에서 출발해서 고매리, 농서리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원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벌써 2, 3년 걸쳐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민한테 전부 의견을 들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계획을 변경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로는 거의 확정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지곡리에 변전소가 생길 시절에 한전에서 더 이상의 선로는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지곡리부터 동탄까지 가는 선로를 개설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용인에 있는 산을 보면 변전시설에 송전선로가 쫙 있는데, 지곡리에서는 거기에서 나온 선로가 있는데, 그 옆으로 해서 가면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제기 안할 텐데, 그것을 따로 놓고 동네를 가로질러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짚어서 승인을 내 주던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화성과 농서리 지나가는 선로가 이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서 수원 그 쪽에 쓸건데, 화성 땅을 약간 비껴서 농서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왜 자기들 쓰는 것을 용인으로 해서 가져가느냐? 용인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전 측에서 해야지. 자기들 쓰는 것을 모두 동네를 가로질러서, 여기 산을 한번 보세요. 용인 땅은 다 송전선로예요. 그런 허가를 내줄 때 옆 선로로 가서 같이 가게 해줘야 산도 덜 망가지고, 자연경관도 훼손이 덜되니까 앞으로 지도감독 해 주시고, 앞으로 요청을 다시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요구가 오면 당연히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조정이 되어서 먼저 말씀하신 지곡리 부분에 대해서도 산 위로 돌아가도록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농서리에 ㄷ자로 나가는 것은 주민들이 지중화 또는 직선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가 택지개발지구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용인 땅으로 거쳐가는건데 거기에 토지 내지는 주택,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철탑 수도 줄이고, 선로변경도 했습니다.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최대한 화성 쪽으로 붙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고매리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철탑 수를 줄이고...... 그 동네에 사는 금병옥씨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이라고 해서 공장이 신설되고 새로 신청을 했다가 불가되었다가 다시 내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죠.

그리고 편법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제조업으로 냈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첨단업종으로 내서 그 업종을 그대로 하느냐?

그것은 행정절차상 확인가능 합니다. 몇 번을 나갑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고 A에서 B로 변경할 때, 과연 그대로 변경했느냐? 그 여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철저히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마력이상 목재가구 제조업이라고 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나무를 켜는 겁니까? 뭐예요?

그렇죠.

목재가구 제조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쓰는 거다. 줄여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규정에 10마력 이상은 안되고 10마력 이하는 허가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희가 90%정도로

90%의 용적률이 얼마죠?

용적률은 제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층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가 시내 상업권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도 잘못되는 부분 없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강구하셔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지상 4층으로 짓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하화라던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계속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가지 건물을 지을 때 활용률을 갖추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활용률을 말씀하셨는데, 꼭 활용률을 높이려면 층수를 높이면 활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4층 이상이 되면 차량이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기존 액수에 맞춰 건물을 짓는데, 꼭 고층을 짓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4층을 짓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화가 되어야 한다던가, 또 4층을 지었을 때 옥상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활용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옥상부분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용인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서 얘기하는 것이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화 시키자 하는 여러 가지 논제가 제기되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289평을 지었을 때 최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갖고 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에 불허가 건이 있는데, 아까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윤덕구씨라던가 조윤호씨는 사실적으로 허가를 반려시키는 것보다는 수정조치해도 될 것을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10마력 이하로 설계를 해와라 해도 될 것을 반려시켰다가.....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접수일자와 처리일자 기간이 얼마입니까?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2주입니다.

14일이죠?

네.

그러면 거의 반려시켰을 때 2주가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일반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완하도록 합니다. 보완을 하라고 하는데도 바로 안되고 하니까 처리기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양당간에 종료를 지어야 되니까 불허가로......

그리고 또 이혜숙씨 한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사업을 신청하면 내가 방송수신기기 제조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업종변경을 하려면 뭔가 굉장히 고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불과 6일만에 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해서 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6일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월 14일날 반려 시켰잖아요. 아니, 3월 20일 다시 재접수 했죠? 그러면 결국은 한달 만에 업종변경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됩니까?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성의 허가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 건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방송수신기기를 하려고 하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업종을 우선 허가요건에 맞춰야 되니까 많이 그렇게들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용인의 공장총량제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장총량제는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습니까? 또 한가지만 질의를 하면 지금 2회 추경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과 1일 취업현황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전화비를 예산반납시킨 결과가 있었는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1일 취업현황을 보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인터넷이라던가 무엇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화비나 통신료가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뭐냐하면 그만큼 홍보체계가 적고, 시에서 1일 취업에 대한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세를 보면 구직자, 구인자 취업률, 이런 것이 IMF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성에 대한 홍보라던가 그런 것도 있지만 신청을 해놓고, 답변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실증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가 상용과 일용이, 일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상용의 경우 작년에 228명을 했는데, 올해는 82명이 했다,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IMF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적으로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용인에도 보면 취업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과정이라던가, 기금운용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도 부족하고, 왜 은행에서 대출은 간단한데, 시의 기금은 힘들고 하는 자체가 이것과 다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편의에서 열린 행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고 방안을 찾아서.....

방안을 다음에 본예산 때 해 주실래요?

이위원님께 보고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이동주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6쪽에 보면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길 4층이면 높아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마트나 다른 곳을 가 보면 1, 2, 3층은 쇼핑센타로 쓰고, 4, 5, 6, 7층은 거의가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높여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인 재래시장은 아시다시피 상가가 작습니다. 작은 상가들이 여러 곳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상가의 주민들만 주차해도 주차장 수가 모자랄 거고요. 그리고 하천변 주차장도 다 없앨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주위에 주차장시설을 했을 때 주차단속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차량이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4층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기획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불법주·정차는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건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화도 많은 차들이 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8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혜숙씨의 경우에 11월 30일 접수해서 2월 14일 불가처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한달 만에 불가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셨죠? 불가처리기간이 왜 이렇게 길게 걸린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가처리는 신중하게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보완시켜서 허가를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내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불가처리하고 기간이 며칠 초과되었다고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과장님! 이동주위원님 답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다른 건을 말씀드리면 거의가 다 한달 안에 보완처리가 나서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혜숙씨한테는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는 공장에서 식품제조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만 신중하게 처리 하신거죠?

지금 조위원님은 사안별로 왜 이건은 이런데 저건은 저러냐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신청 건이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래서 하나로 획일적으로 해서 생각하고 처리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입지나 또는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 따라서 보완이 빨리 하기 쉬운 것이 있으면 늦은 것도 있고 어느 건은 관계부처에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관계부처에서 회신이 늦게 오고 하다보니까 민원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길고 짧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허가를 받아서 땅을 팔겠다고 하는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 후속조치는 안 하시죠?

인허가를 내서 그분이 업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만 받아서 외부인한테 팔았는지는 이런 것까지는 조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정말 허가를 받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욕으로 그런 것을 허가받은 다음에 팔려고 하는 건지, 그런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그것을 내줘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보완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도 많은데 업종변경하는 것은 오래 붙들고 있고, 어떤 것은 업종까지 변경해서 허가가 나고, 어떤 것은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허가 하면 어떻게 지역경제가 살아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행정은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무조건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룰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면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공무원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양면을 다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까 어느 사항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민원신청인이 오래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은 된다고 생각했다가 안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불허가 처리하고, 마냥 갖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갖춰 오니까 승인허가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한건 한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은 이 제한된 이 서면내용을 가지고는 모르거든요. 저도 한건 한건은 다 몰라요. 그러나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불성실하게 늑장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고 불허가 되었다가 다시 인허가가, 왜냐하면 몇 일만에 다시 재신청 해서 허가가 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거고요. 이렇게 다시 불허가 났다가 허가되는 사항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이혜숙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현황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도 인원계획을 156명을 했다가 선발 시에는 21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정되지 않고 2002년도에는 103명을 계획했다가 141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할 때 사전에 계획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취업률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전 훈련계획이다, 중도탈락의 경우에도 작년에도 제가 "중도탈락이 왜 생깁니까?" 라고 질의를 했는데요. "좋은 직장이 생겨서 중간에 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설문이나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자리가 생겨서 취업을 하고 하니까, 이 훈련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사전에 개인별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한다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계획은 어떻게 하는 거죠? 156명이었다가 212명, 103명이었다가 141명, 이렇게 항상 계획할 때는 작게 잡았다가 선발할 때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뽑는 것 아닙니까? 아예 계획을 220명 잡았다가 그 중에 설문을 해서 취업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취업을 빨리 시켜줄 수 있도록 일일취업현황에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어준다던가 이런 방법을 써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선발기준에서 1순위로 취업을 시켜주는 것으로 1순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훈련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이수해야지만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교육시킨다면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발계획 자체를 이렇게 조금 했다가 갑자기 선발인원을 확 늘리니까, 계획이 미비하니까 그 사람이 곧 취직되는데도 훈련을 받아라, 한 3개월 받다가 취직됐어요. 나가요. 이렇게 가 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인원을 세울 때 3백명이라든가 세워서 그 분들 중에 실력을 갖춘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일일 취업센타에 등록해서 최우선적으로 취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훈련과정을 마쳐야만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중도탈락자가 생기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위원님 제가 알겠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압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분석해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가지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데요.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이용선 과장님 도장 찍혀있고, 담당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 나서 죄송하다." 저희가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도장 왜 찍으셨어요? 정말 저희한테 주는 자료도 이렇게 준비를 안해 주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변화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성의가 없다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저희가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원들이 자료를 해 보면 사실상 통계적인 숫자는 저는 어련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아까 질의를 많이 해 주신 송전탑이나 공장허가 승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챙기고, 수정하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나 통계숫자는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해 본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워드를 하는데 작년도와 재작년도 숫자가...... 뭐라고 딱히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워드조작 과정에서 미스가 난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 숫자까지 가능하면 확인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용촉진훈련이나 미취업의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송전탑이나 이런 것과 틀리다고 소홀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일 취업현황도 해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장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많이 허가를 내줘서 많은 분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데, 허가 난 것은 작년보다 이렇게 더 많지 않지만, 매년 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취업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이런 각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취업박람회를 금년도에 12월 12일날 대규모로 개최계획을 세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취업박람회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박람회 준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이 서류가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공공근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일반운영비라던가, 재료비, 시설비가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했다. 그런 것이 없이 대충 써 놨어요. 불허가 민원처리 다음에도 공장소재지라던가 주소지가 안되어 있어요. 신청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사람이 하고, 성남사람이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백암에 생기는 건지, 어느 골짜기에 생기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고. 아까 그 부분도 숫자개념에 대해서 컴퓨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과장님이 안 챙기신 것이 잘못이지, 그것은 변명할 것이 못돼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의 작년도 잔액은 2억7,125만원입니다. 올해 현재잔액은 2억8천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이자관계인지, 이자관계가 이렇게 큽니까?

그렇죠. 상환이 들어오죠.

상환중이라서

3년 균분상환이니까 회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접수기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원처리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셨나요?

2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된 것도 있고, 빨리 된 것도 있는데요. 빨리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하고 잘 알거나, 아니면 사업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6일만에 된 것도 있잖아요. 금방 접수해서 금방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 없이 처리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빨리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대요. 실무자 선에서, 담당 선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고요. 찾아오시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 주고 늦게 처리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첨단의 기준이 뭔지, 대충 가만히 보면 상당히, 무슨 기준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첨단과 비첨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법에 다 있죠.

첨단이 아님, 해서 첨단으로 기준표가 있습니까?

첨단에 속하는 업종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첨단이냐, 아니냐 로 나뉘는 거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료는 저쪽에 기획계에서 서식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을 때 신중히 생각해서 불충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페이지에 용인 주부교실이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죠?

......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사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조달이나 효과나 실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실적은 결국은 상담 처리실적으로 봐야 되겠죠. 대략 1년에 2천여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는 상담도 있고, 고발요령이라든지 해주고,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해서 중간에서 중재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대책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각 가정에 이용할 수 있는 명칭과 전화번호를 넣은 인쇄스티커를 배부한 적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소비자와 직결되고 시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에 대해서 아까 조선미위원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옛날보다 거의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는 다르게 활용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용촉진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가 국비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지금 보면 2002년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중앙의 정책으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비나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도비 15%, 시비 15%씩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모집을 하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예.

2001년도에는 국비와 도비예산은 똑같은데 158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약간 줄어서 103명을 계획인원으로 잡았고, 또 여기는 2001년도와 같이 예산이 늘었어요. 늘었다 줄었다는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 2003년도에는 아까 자료에 예산이 9,273만5천원으로 수정을......

아까 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훈련을 시켜서 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음을 느끼면서도 국가지침에 의해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국가사업이라서 위에서 예산 다 내시 되어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신청자가 적은 것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홍보를 엄청 합니다. 중앙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고요. 이것 할 때 보면 포스터, 플래카드 거리에 엄청나게 붙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업자도 많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도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상하잖아요. 취업을 하려는 사람도 많은데, 교육시키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야 될 것으로 알거든요. 이거라도 있어야 취업을 하니까, 그런데 주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에요.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능력 닿는데 까지 분석해봐서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수정할 것은......

이상입니다.

박헌수위원입니다. 8쪽에 용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1년 3,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2003년도에 4억7천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와 도비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소프트웨어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저희한테......

4억7천만원을 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주고 우리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비는 4억7천만원 속에 없습니까?

네.

확실해요?

네.

그런데 이것이 1년 4, 5개월 되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거기 창업기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입주해서 연구중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입주해서 계속 연구중이고, 우리 시에서는 센타 장이 있잖아요. 센타장을 통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발전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특이적인 사항은 없고,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2003년, 2004년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는 진흥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두 번째 변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변전소 설치가 남사면 봉무리 230번지 일원에 서려고 하다가, 주민반발이 심해서 이동면 묘봉리로 옮겼고, 세 번째는 다시 창리 현 위치로 옮겼는데, 변전소 문제가 아니라, 변전소에 따른 철탑선 때문에 이것이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용송컨트리에서 아주 격렬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원자력발전소에서 송전소로 오다가 이상하게 갈 지자로 휘어서 왔습니다. 와서 변전소로 오다보니까 그 당시에 육안으로 측량하기를 2키로 정도의 비용이 더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무리 230번지 일원 주민들이 이것은 맞지 않는다. 직선으로 올 때는 내 지붕을 넘어가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힘이 있다고 해서 옮기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230번지 일원에서 아주 논리에 맞지 않는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니냐고 해서 한전 영업부장한테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번지 앞에 현재 예비역 대령으로 있는 김주만씨라는 분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까지 해서 우리아버지 산소 앞에 해 놓아서야 되겠느냐"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전 관련부장을 메쳐 던진 일이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대단히 심하게 하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두 번째 옮긴 것이 이동면 묘봉리로 옮겨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선산이 있습니다. 후문에 의하면 "이 지역도 불합리한 지역이다" 해서 옮겨진 곳이 현재 남사면 창리 산 76번지로 옮겨졌는데, 이 위치는 사실 남사면에 사는 사람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면소재지와는 직선거리 700m밖에 안됩니다. 여기서도 모이기만 하면 이것을 가지고 거론하는데, 만약에 이 지역사람들이 또 심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다른 곳에서 옮길 수 있는지? 힘있는 자의 일은 자꾸 피해 가는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농업보호구역내에 10마력이상이라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눈가림입니다. 10마력미만으로 설치해서 허가를 내 주면 이것은 머지않아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 허가를 낼 사람밖에 안돼요. 이 문제 내용을 내가 아는데 10마력미만 가지고는 제재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직경 10센티정도도 자를 수 없는 마력 수를 가지고 허가만 일단 내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는 식의 눈가림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심도있게 살펴봐서 차라리 내주려면 10마력이상으로 허가를 내주던지, 아니면 끝까지 안되면 내주지 말던지 해야지, 이것 눈 가리고 살짝 와서 허가만 내야 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리에 위치한 변전소 관계는 사실상 이 사업이 시에서 허가사항도 아니고,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는 한전이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측면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주민의사를 들어서 불가하다는 것을 반영하죠. 그래서 한전에서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조정되어 나가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창리에 위치한 변전소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타결이 되었다고, 다만 노선을 송전리 뜰 시미리와 화산리 거기에 들판으로 가는 선로를 농지주들의 피해가,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으로 철탑을, 당초계획은 논 한가운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논 가장자리, 둑이라든지로 하는 곳으로, 그리고 말로는 지역사업 같은 것도 그만큼 피해는 있는 것으로 한전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완전히 안 된다, 된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다만 그런 것이 원만히 되면 확인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사업소의 경우나 이런 경우 상급관청에서 하는 것은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겠는데, 주민들이 선입관이 있어요. 기분 나쁜 것이 어느 특정인이 틀었다. 지금 얘기로는 골프장 두 군데에서 선로를 변경시켰다, 장소를 옮겼다, 또 어느 특정인이 그리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도 한 다리 건너, 두 다리만 건너면 빽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줄 수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셔서 명분 있는 허가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한상봉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인 30위까지 고액지방세 납세현황과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 1인당 5백만원 이상 지방세결손처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30위까지 고액지방세 납세현황으로 30위까지 법인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총 1,075억2,800만원이며, 1위는 삼성전자(주)로 납부액은 540억9,700만원이며, 2위부터 30위까지의 법인 및 납부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14쪽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34건에 336억6,400만원으로 부동산 압류가 35건에 198억3,100만원, 자동차압류 11건 8억4,700만원, 정리채권신고 1건 1억2,600만원, 공매중인 것이 12건에 10억3,400만원, 금융거래 제한이 75건에 12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45억4,700만원으로 주민세가 15건에 23억2,100만원, 재산세 1건 3,300만원, 자동차세 5건 9,900만원, 취득세 9건에 2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지방세 납세현황에 법인 30위까지 나와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삼성전자가 나있는데요. 작년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도보다 220억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80억이었는데 올해는 330억정도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까, 내년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데요. 금년도에도 상반기 얘기를 들으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슷하게 납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인의 골프장이 죽 나와 있거든요. 올해 골프장에서 총 세수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금년도에 낸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10월말까지 306억800만원을 납부해서 우리 시 전체의 4.7%가 징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가 있습니다. 12번째로 세금을 많이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토지공사가 이익금을 내서 세금을 낸 건데, 주로 어디에서 이익이 나서 낸 겁니까?

토지공사에서 저희 관내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5억4천만원이 되고, 토지공사도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7억2천만원 됩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세목에서 낸 것을 합쳐보면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조치현황 3천만원이상이 있는데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요.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시비, 도비 죽 나와 있는데, 시비부터 얘기해 보세요.

10월말 기준해서 시세가 938억4,700만원, 취득세 등 도세가 439억9,200만원해서 1,378억9백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체납액이요?

네.

그러면 과장님은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세무과에서 물론 노력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지방세 부과에 7.4%가 늘 체납액으로 남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과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라던가, 직장을 어디 가지고 있는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해서 급여압류를 한다던가 해서 행정조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세정과 내에 1개 계가 금년도 3월 21일 조직이 계가 하나 늘어났는데, 거기에 체납세 전담요원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그렇게 계 증설되면서 얼마나 더 받았느냐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10월말 138억5,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7억6천만원을 증설해서 29억3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니까 11%가 더 증가가 되었고요, 작년도 10월에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체납세 많기로 21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4위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4위, 3위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등수를 따질 것이 아니라, 계가 늘어서 이만한 액수가 줄어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작년 감사 때 말씀드린 외부인력을 사던지 해서 해야지, 이것이 시에서 몇 천만원이나 1억을 투자하면 몇 십 배의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데, 작년보다 수치를 가지고 몇 위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돈은 있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이러면 서민들이 세금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얼마든지 빠집니다. 이 뒤에 나가면 결손처분현황이 나오는데, 5백만원 이상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고급 승용차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시에선 이렇게 미미한 조치를 하느냐고요. 이름을 댈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손처분 현황에 나와있어요. 4등, 5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작년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명을 보충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시 예산을 특별히 여기에 용역을 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다른 시, 군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과감히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은 무재산자를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체납액이 1,48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는 우리가 부과해서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 납기고 해서 취득세도 납기 미도래된 것이 약 8백억이 됩니다. 종합토지세와 취득세 등 해서 약 850억이 되고, 그러면 사실상 570억원을 현재 체납액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체납세 징수대책인데요. 저희가 1단계로서 이미 체납세 징수담당계를 설치를 했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1년에 2회에 걸쳐서 상, 하반기 강력한 징수독려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행정제재조치를 강력히 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공매, 기타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나아가서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체납액이 줄었다고 몇 등을 하셨다고 얘기 하셨는데,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에 보면 7페이지에 단국대학이 나와요. 이런 곳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학을 운영할, 시에서 강력히 얘기를 하면 되지, 시에서 미미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단국대에서도 미납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강력히 해도 한달 지나도 안하고 1년 지나도 안하고 해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세금은 강력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특별편성해서 하던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정말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조치현황을 내릴 때까지......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안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시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감사를 하실텐데, 똑같은 얘기, 작년에 했던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시장한테 건의를 하던지,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1억만 투자하면 세금 10억, 20억이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 호화 자가용 타고, 그런 사람들 이름 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 된 것이 있단 말예요. 그리고 13페이지에 가면 취득세가 주입니다. 주민세하고, 취득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땅을 취득하고 세금을 안내면 공장에 어떤 조치를 해야지,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가만히 있다가 공장처분하고 나서 늑장대응해서 결손처분 해 버리면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발전했고 돈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세정과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주로 기업이 많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왜 못 받았습니까?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있습니까?

기업 대부분이 부도기업으로 인해 체납이 되고, 단국대학이 113억4천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단국대가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본래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11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만, 이 대학교에서 현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 놨습니다. 자기들은 취득세를 안내도 된다고 이의제기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어떻게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있는 상태거든요.

단국대학이 땅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지,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와 종교단체는 법에 안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치현황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을 안 하니까 "비업무용 토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법 해석을 잘못했다" 라고 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가 단국대 부지를 압류했기 때문에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 공매의뢰를 해서 체납세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나와있는 사람들한테 조치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방세 세외세입분 결손처리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가동중인 업체가 있는데요. 가동중인 업체가 있어요. 현장에 직원들이 다 나가보고 하는 겁니까?

재산조회하고 현장도 가서 다 취합한 다음에......

취득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취득세가, 공장을 했으면 이 사람이 취득해서 한 두 달은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하는 기업체에 왜 대처를 못하느냐는 겁니다. 취득세를 못 받느냐는 겁니다. 취득세를 못 받았다는 것은 시에서 늑장대응입니다.

네.

1, 2개월 걸립니다.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는 것도 1개월 정도 봅니다.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그런 예도 있고요. 취득물건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가져올 때 근저당 설정을 미리 해 놓기 때문에, 경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 선순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습니다. 압류는 했는데, 그래서 재산도 없고 배당금도 없고,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3개월 이전에 독촉장을 보냈을 때 3개월 이전에 되어서 처리된 겁니까? 여기에 나온 것 중에 시에서 방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체 3개월 이내에 처리가 잘못되어서 못 받은 겁니까?

체납이 되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몇 사람을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3개월 이전에 판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물론 일이 많고, 세정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님이 업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손처분 현황에 합당치 않은 것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유가증권을 취득세나 등록세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회사들이 거의 다가 부도, 폐업 이런 상태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한 회사죠.

아니, 공장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당시 취득세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조치를 해서 취득세 못 받은 것에 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업무량이 많고 예산은 많은데 도저히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지, 그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람을 더 사던지, 해서 색출해서 고질적인 사람을 찾아내자는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늦게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다, 그런 것은 행정적인 미숙이 아니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 안되는 행정행태입니다만,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인원이라던가, 기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국대학 학교부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할 때와 땅 값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려다 안되니까 학교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아파트허가를 내서 교수들 사택도 짓는다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단국대에 대해서 강력히 조처하세요. 해서 조금이라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 감안해서 강력히 대처하시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가용 타고 빈둥빈둥 다니면서 시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징수요원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전 시청공무원이 다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렇게도 하다가 인센티브를 준 적도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나 세금 받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줍니까?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체납세 징수기간의 실적을 파악해서 1년에 두 번 상, 하반기로 해서 1등에게는 백만원, 2등 70만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법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들은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돈 많은데 형사고발 한번 안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형사고발이 규정에 1회계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사람한테 하는데, 그 사람들을 발췌해서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나 형사고발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건수에 비하면 약하다는 말이죠. 법이 내십시오. 내십시오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받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까? 덜 고생스럽고, 나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을 적용해야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압류가 11건에 8억7,400만원을 안 냈죠? 그래서 자동차를 잡아 놓은 겁니까?

자동차 압류되어 있는거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있나?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요. 재산은 없고 자동차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동차라도 압류해서 받을까 해서 압류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백만원짜리도 있고, 비싸봐야 타던 차 5백만원짜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도 행정조치를 하려면 자동차라도 압류해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서운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는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공매시행에서 대행체제로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자들 중에 자동차 인도명령에 의해서 공매하려고 보니까, 전부 연식이 10년 이상된 것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방안이 없습니까? 찾아낼 방법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에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계속해서 수년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려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징수반을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납예정자가 있어요. 예금이나 압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시효소멸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로 2회 한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열명의 경찰이 있어도 도둑놈 하나 잡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꼭 받아야 할 사항이고, 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건의만 드릴게요. 체납자 1억원 이상이 40명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할게요. 용인방송에 1억이상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단공개는......

1억원이 40명, 5천만원이상이 100명, 이런 식으로 8,200명 정도가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1억원 이상 안내는 이 사람들은 지능범이거든요. 이것 좀 올해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20명으로 줄여서 감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귀속 법인세할과 종합소득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귀속법인세할은 1년에 한번씩 국세청으로 해서 법인세를 내는 것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10%가 귀속법인세할 주민세가 되고, 소득세할은 개인들이 사업을 함으로서 국세를 낼 경우에 거기에서 10%의 주민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발생이 1997년도에 많이 났다. 그런데 2003년도에 부과를 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와야 그 자료에 근거해서 부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많은데 부과는 올해도 했고, 몇 년씩 뒤에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무서에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조사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건도 아니고, 엄청난 건수인데, 97년도 것을 올해 부과하고, 99년도 것을 올해 부과하고, 이것이 몇 년인데, 몇 년 동안 관끼리 교류가 늦는다면 어딘가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박순옥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알지만 호위호식하는 사람들도 무재산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소신을 갖고 용인시 세수확충에 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취득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사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등록세를 낸 다음에 얼마 후에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취득세를 안 냈는데 건물을 지어서 또 취득세를 안낸 것 아닙니까? 건설 때는 받을 수 없습니까? 건물을 지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때 못 받은 취득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못 받은 취득세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내니까 무재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형이 나올 수 있는데 등록세 낼 정도의 회사라면, 이미 취득세는 냈는데요. 등기하고 취득세를 안내는 업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 가지고 바로 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박순옥위원님도 유가증권이니, TV에 방송하느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체들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상공회의소 소식지에 한 달에 한번씩 정보를 준다던가, 아니면 용인소식지에 명단을 내는 지면을 받는다던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내게 되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인가에서 하는 TV에 방영되고 있는데, 그 집으로 방문을 해서 받아내는 프로그램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말고 전담요원 외에도 그런 팀을 하나 구성해서 받아 낸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신문에서 31개 시, 군에서 세금을 받지 못한 것에 용인시의 등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위 이하였거든요. 그런데 570억으로 제가 볼 때 3위안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 2, 3위 하다가 지금은 거의 순위가 3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도 물론 개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액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에 결손처분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용인시가 계속 31개 시, 군중에 3위안에 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결과니까 앞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세 가지 방안들, 소식지에 내거나 TV에 방영한다던가, 아니면 전담반을 만들어서 그 집까지 찾아가서 받아내는 사안들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3,000만원이상 민간에 대한 시비지원 현황입니다 백암농협 하나로마트에 농산물 판매대 설치에 2억원과 남사화훼육성사업으로 39농가에 4억6,911만5천원,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4,117농가에 7억6,098만8천원, 친환경오리쌀 생산 266농가에 6,064만4천원을 오리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외 4개사업에 2억4,842만6천원이 이월되었고, 백옥쌀 TV홍보비는 금년 10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허가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불허가 총 건수는 46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허가후 재접수되어 허가한 민원건수는 9건이며 사유로는 건폐율 초과 6건, 불법전용 2건, 진입로 미확보 1건이고, 이를 해소한 후 재접수되어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0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 개발에 따른 사업불능 필지와 농가 미이행 필지발생으로 4,234만2천원이 불용되었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서 복구포기 13농가, 비규격복구 4농가발생으로 3,182만7천원이 불용되었으며, 남사화훼단지육성사업에서 사업포기 6농가, 집행잔액 3농가와 교부결정잔액이 발생되어 1억8,388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의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300평 이상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7,132㎡를 전용하였으며, 허가 세부내역별로는 주택 1건, 창고 3건, 야적장 1건, 사도 1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사용포기 6농가가 나와있는데 애당초 잘못되었나? 왜 지원금액을 포기했어요?

2002년도 예산결산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남사 화훼육성사업에 3년간 매년 6억5천씩 지원계획이 되어서 2002년도에 마무리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농가가 신청해서 사업하겠다 라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농가가 있고, 또 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그것이 연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 자재가 도착을 못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사 화훼영농조합법인에서 양액 재배시설과 벤치시설에 1,500평을 하겠다고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외국산 자재사용계획을 해서 주문을 했는데 익년도 1월에 자재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해서, 사업이 12월에 완료되어야 집행하는데, 자재가 도착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포기했고요. 베드시설 5백평에 천만원이 드는데 이승덕 농가입니다. 출하시기가 9월에서 11월에 출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출하금액으로 자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하량이 계획된 양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서를 연말에 제출한 사항이고, 장태호 농가도 810만원을 포기를 했는데 그 농가도 이승덕 농가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배효경 농가가 8백만원을 포기했는데, 이것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했고, 박순교는 6백만원을 포기했는데 난방비 구입사업으로 지원 받는 후,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못했습니다. 난방기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부담금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배정받은 돈을 사용하려고 끝까지 갖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농가를 선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농가가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감사라는 틀을 원만하게 질의를 하고자 해당 농가 몇 농가를 모이라고 해서 질의답변을 해 봤습니다. 특히 화훼농가는 우리지역에서 출생해서 화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5%밖에 안되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농가를 형성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풀어놓고 얘기해 보자, 누구를 지적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다가는 농업이 멸망할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 화훼만이라도 살아볼 기회를 가져보자"고 해서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네들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봤어요. 특히 지원해 주는 금액관계, 이런 것을 볼 때 생산농가와는 틀에 맞지 않는 액수를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을 줘도 예를 들어서 몸에 맞는 옷을 줘야 입는 것인데, 옷이 크거나 몸에 맞지 않는 틀을 맞춰서 입으라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고, 또 한가지 얘기는 겨울에 난방기로 온풍기를 써야 하는데 연탄이나 기름으로 하는 기계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 사제기계가 값도 싸고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람은 꼭 마크가 있어야 하고, 인증된 기계만 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다 쓰다 보니까 지원부담을 빼고 쓰다 보니까 차라리 사제를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요망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융자지원금을 현재 40%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해 공약사업으로 3년간 지원해 준 것은 50%를 지원해 줬고요, 정부로부터 국,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40%입니다.

그런데 40%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제하고, 뭐 제하고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애당초 지원요청을 하지 말지, 잔뜩 쥐고 있다가 다른 사람도 주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과장께서 참고로 알고서 계셔야 되겠고, 다음에 지원해 주는데 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미리 내년에는 "이런 이런 지원금이 나올테니 준비하시오. 지원하시오." 하면 좋을 것을, 때가 임박해서 "며칠 안으로 뭐, 뭐를 지원신청하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유있는 기간을 줘서 지원액수를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얘기고, 다음에 지원액수가 5년 전이나 7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현재 물가와 인플레를 비교 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면서 지원해 준다는 정도는 지원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몇 가지 질의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저것을 한데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니까 질의가 아닙니다.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줄여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적게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원비율은 농림사업 지침이나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경쟁력제고사업, 2004년도에는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적게 되는 것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 맨 마지막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년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종별로, 사업별로 하우스 면적에 따라서 품셈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지, 저희가 베드시설을 농가는 천만원 드는데, "5백만원만 드니까 5백만원만 지원해 주마"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연초에 발행하는 품셈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온풍기 말씀하셨는데, 물론 모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규격품을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규격품을 쓰는 것이 정당하거든요. 사제품을 인정하면 그것이 중구남방이 됩니다. 그래서 규격품을 쓰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온풍기를 개발했는데 그 온풍기를 쓰게 해달라고 그런 주민이 있어서,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농가명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설계한 설계도면과 기계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기종이 과연 적합하겠느냐, 그래서 적합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에 40%를 경쟁력제고사업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60%를 지원해 줄 것을 예산상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60%가 지원될 거고요.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 일부 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대로 70%, 80%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04년도 것을 예산요청을 예산부서에 다 해 놓았는데 12월 18일 본 회의에서 예산이 최종결정이 나야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날이 풀림과 동시에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한달 정도의 충분한 신청기간을 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농가에서 원한다면 신청기간을 약간 더 길게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백암농협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지원했는데 지역 농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해서 혜택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쌀의 수확량과 오리쌀 수확량, 판매가 해서 조곡 40키로 기준해서 얼마가 이득이다 라고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될까요?

그래요. 보고할 때 같은 면적에서 일반 농사짓는 방법과 쌀 수확량하고 쌀 가격 얼마만큼 그래도 농가소득 지원해 준 만큼 많은 소득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곡 40키로 기준해서 1등 기준으로 농협 자체수매가 58,000원에 수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수매가 6만440원이고요. 그런데 오리쌀은 7만3천에 수매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리를 1년 농사짓는데 사용했잖아요. 그 처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리가 나중에 첫 이삭을 보기 직전에 빼야되는데, 그때 뺄 때 수천 마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삼에서 오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해서. 그래서 암놈 오리는 선별적으로 판매가에 구입을 해 갑니다. 그런데 수놈오리가 처리문제인데, 지금까지 자연사도 되었고, 아는 사람끼리 나누어 먹기도 했고, 욕심 있고 부지런한 분은 하우스를 짓고 길러서 누구도 주기도 하는데, 원삼 문촌리에 구성농원이라고 오리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이오 오리를 생산한다. 유황오리를 생산한다. 고 해서 오리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서 우리가 도비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오리를 어떻게 하면 소비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리 처리방법이 나오면 거기에서 생산된 오리도 일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서 농민들이 그냥 오리를 폐사해서 버리지 않고 소득을 올 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태풍 루사 복구에 13농가가 복구를 왜 포기했습니까?

포기사유는 그 사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종입니다. 태풍을 피해를 봐서 다시는 그런 피해보기 싫고, 업종을 변경하겠다. 미 규격품 사용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규격 사용품, 간격도 넓게 하고 약한 자재를 쓰다보니까, 지난번에 왔던 설해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비규격품을 쓰고, 규격대로 설치 안한 농가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남사 화훼단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화 온실에 한춘근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농촌지도소에 보면 화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중복지원이 아닌가? 한춘근씨가 농촌지도소에서도 4,500만원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양액재배 및 베드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을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희가 지원을 하면 농가의 중복여부를 위해서 대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었는지, 저희와 중복이 되었는지 대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센터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지원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지?

양액재배 및 베드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틀리는 겁니다. 자동화 온실사업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온실자동화에 돈이 나갔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양액재배시설이나 베드시설이나 이것은 온실자동화 시설과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물어보겠지만 어디에서 이중적인 지원이 잘못되었는지 나올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회수하겠습니다.

그것과 구제역 살처분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매몰지 관리는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살처분 매몰지를 분기별로 실사해서 도굴이 되었는지? 아니면 갈라졌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상태도 있고, 밭작물을 심어서 거기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논에다 매몰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논에 매몰해서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사후관리가 되느냐?

논에다 묻은 곳에는 수도작 재배는 안 합니다. 논이 천평짜리인데 5백평을 사용했다고 하면 5백평은 기존 논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곳도 있고, 그냥 묵은 상태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법적인 조항에 보면 담당책임자를 둬서, 매주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2002년도에 매몰하고 그 해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담당자를 지정해서 면 직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 관리카드까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올부터는 침하현상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썩다 보니까 물로 순화되어서 침하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돼지를 매몰하면 약 1주일에서 열흘정도는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다가 열흘이 지나면 다시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을 때마다 저희가 장비를 임차해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복토를 해 줬습니다. 두, 세 달 지나면 더 이상은 침하가 안됩니다.

그래서 톱밥을 이용해서 퇴비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톱밥을 덮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톱밥을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매몰할 때는 톱밥을 넣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매몰을 하고 비닐을 덮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균이 나온다거나 악취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생석회를 넣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흙 넣고, 또 생석회 넣고, 다시 흙 넣고 하기 때문에 톱밥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하면, 거기 흙을 메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5m 내지 7m 깊이 땅에 묻혀 있는데 그것이 침수가 되어서 지하에 흘러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비닐을 덮기는 했어도 형식적으로 깔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매몰 자체가 과장님 생각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은가? 얼마나 환경이나 수질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 퍼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까?

저희가 17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했습니다. 15개 지역은 적합하다고 나왔고요.

몇 m 부근에 했습니까?

그 마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퍼졌겠죠. 그런데 앞으로......

2개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돼지매몰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는 구분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11개 부락에 15억5천만원을 들여서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돼지가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사실 저희도 난감한데요. 방법은 군산에 있는 소각장도 있고,

이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해양 투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매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매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인 위생을 따진다는 영국도 구제역 걸렸을 때 노상에 노천에 넣고 1차 기름을 뿌려서 균을 죽이고 나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해양투기나 군산에 가서 태운다는 것도 그 법정전염병에 걸린 것을 그리 이송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주위에 침출수가 여태까지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돼요. 그러나 내년부터 문제되는 것이 침출수가 생겨서 거기 수질오염이 확산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사후처리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용액 현황에 태풍 루사 복구가 있는데, 13농가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포기 13농가는 그 업종을 변경하겠다,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상추를 기르다가 "그것을 안 하겠다, 다른 업종으로 하겠다"고 해서 복구를 포기한 농가이고, 4농가는 규격품인 정품을 쓰지 않고 비규격품과 활대의 간격을 넓게 했다든지 해서 돈을 집행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차피 태풍으로 인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개 시설재배 농가는 어느 정도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훼농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화훼농가가 소득사업이 올해부터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셨거든요? 수출량이라던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작년 감사때 그렇게 하고 끝나셨거든요. 그 수출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자료는 모르시죠?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지원은 지금 끝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6억5천씩 3년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업을 2002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고요. 다음에 금년까지 40%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해서 화훼뿐만 아니라, 시설채소 오이 하는 사람도 지원해 줬고요, 2004년도부터는 6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농림부 방침이 2004년도까지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2005년까지는 지원 안 하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출을 많이 했나요?

수출은 화훼 쪽에서 많이 했고요.

지원한 만큼의 효과는

물론 총 지원한 금액만큼은 못했지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흡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 사람은 흡족하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은 피하고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 3천만원이상에 백암농협에 2억원을 지원해서 판매대 설치, 지원한 것은 좋은데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설치된 장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설치한 후에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생산물을 갖다놓고 팔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농협에서 영구히 관리해 줍니까? 왜냐하면 2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시설을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예산만 지원해 놓지 말고, 설치한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용인농협 파머스마켓과 백암농협은 수시로 출장 가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시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축매몰지를 보겠는데요. 매몰지에 수질검사를 했다고 해 놨거든요. 실시, 실시 해 놓았는데, 수질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매몰하고 했습니까? 6개월 후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2002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매몰이 5월 아닙니까?

네. 5월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면 정확하게 몇 월 달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개 지역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오염된 부 적합하다고 나온 것이 두 군데이지만, 전체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했습니다.

이게 매몰해 놓고 금방 수질검사하면 안나와요. 일단 돼지가 땅에 들어갔으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물이 나오는건데, 수질검사 해서 없음, 없음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맞습니까? 수질검사 내역을 한번 내놔 보세요.

수질검사 한 결과요.

어디에 몇 일날 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적게 매몰된 곳은 별 것 아니지 만, 백암 쪽에 돼지 5만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백암면 옥산리에 596번지에 11,028마리인가를 밭에다 묻었거든요. 이것은 언제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지난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요? 하반기 몇 월인지 얘기 못해요? 몇 월에 했다고 해야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뭍고 나서 6년 후에 했는지, 1년 후에 했는지,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실시를 몇 번 했을 것 아닙니까? 한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9월부터 11월초까지 했고요, 농가별로 계속 실시고 있는데, 수질오염 되는 부분은 수도과에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질검사를 수도과에서, 가축매몰지역의 것을 수도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기록사항이 있습니까?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수도과에서 합니까? 농축산과에서 돼지를 뭍어 놓고,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위에 사는 사람들, 앞으로 백암에 5만두나 묻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지하수나 모든 것이 나오는데, 수질검사를 확실히 해 주고, 6개월 후에 한 것이 어떻게 나오고, 1년 후에 한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 나오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 놓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수도과에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과 한 것은 제가 확인할건데, 농축산과에서 실시를 했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업무가 저희가 묻었다고 해서 물이나 상수도 설치를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도 수도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검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수질이 오염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그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실시한 내역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여부를 수도과에서 했지, 농축산과에서 안했습니다. 일단 묻고 나서 수질검사 사후관리는 안한 겁니다. 백암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그러면 5만두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한테 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환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수질검사 하는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하는데, 수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농축산과에서 또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도과에서 수질검사한 자료를,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까?

수도과에서 몇 번했던가요?

몇 번했는지는 제가 아직......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번 했는지도 모르고, 이상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돼지 뭍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지하수 심각하잖아요.

백암지역에 매몰지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적표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10년은 더해야 되는 거예요? 썩으려면 10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장으로 해서 매몰이 되어 있어요. 밭도 있는데 만약에 묻은 깊이가 5m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밭에 많이 묻혀 있는데 토사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것이 있습니까?

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 박순옥위원님에 이어서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지원을 포당 1,200원을 지원하나요?

1,25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 쪽 현장에서 민원을 받은 건데요. 질이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 하시는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품질이 좋아서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후관리 하시는,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점검을 실시하는지?

그 비료를 생산하는 곳이 백암영농조합과 용인축협입니다. 거기에서 돈분을 가지고 생산하는데, 생산해서 판매에 가기까지 성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번 포곡에서 발생되었는데, 농가에서는 "그 비료를 썼기 때문에 농작물이 고사했다." 또 축협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비료를 공무원 입회 하에 거기에 공급되어 있는 유기질 비료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보는데서 봉합해서 성분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 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비료판매 전까지는 생산된 비료를 정기적으로 성분검사를 해서 불합격품이 나왔을 때에는 행정제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질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톱밥을 쓰는데 이런 것을 쓰면 다행이 좋은데, 건축폐기물이 나왔을 때 거기 화학물질 칠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어울려 빠면 한번 줄 때는 상관없는데, 여러 번 쓰면 토양이 오염되어서 곡식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농가들이 그런 것을 몇 번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내 준건데, 그때 담당직원과 얘기를 해서 축협조합장님한테 그 후에 확인도 했는데, 이왕 지원해서 돈분처리도 되고 농민들한테 거름도 되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 2월, 12월에 신청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불허내용이 뭐냐하면 농지로 볼 수 없다, 농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1월에 신청이 되어서 불허가 되었어요.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원상복귀를 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갖고 오잖아요. 다른 때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완전히 밭으로 복구를 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이 들어가는데, 그 증거자료는 겨울에는 이것이 농지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해서 판별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농지전용 금년도부터는 농지전용허가라는 말은 없어졌거든요. 개발행위 허가하는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법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의뢰가 다른 과에서 오면 현장확인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 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부동의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행위라 해서 부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농지로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겨울에 어떻게 복구하느냐고 하는데 겨울에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서 농작물을 즉시 파종할 수 있는, 원상복구는 어느 시점을 보느냐면 농작물을 즉시 파종할 수 있는 상태면 농지로 복구라고 보거든요. 물론 겨울에 복구가 안되겠지만 날이 풀리면 파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사면 북리에 1월에 불허되었다가 다시 2월에 신청이 다시 되어서 허가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겨울에 심을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농지 내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거나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했을 때 불법이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건설자재를 야적해 놓은 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거나 자재 쌓여있는 것을 치우면 원상회복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보면 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도 포기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에 사업예산의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송한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진정 8건, 건의 15건, 총 23건에 대하여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건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외 5개사업에 총 사업비 17억7,829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은 용인시산림조합과 영림공사에 육림사업으로 4건, 임산물 생산단지에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죽전 체육공원공사외 2개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8억1,715만3천원이며, 내역별로는 죽전 체육공원 조성공사, 능말 무궁화공원 조성공사, 만현공원 조성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추진현황으로 대연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보수공사외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2억4,186만4천원이며, 이중 11개소는 공사완료 준공되었고, 7개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용인 중앙공원조성공사외 2개 사업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상현 근린공원조성계획외 3개사업으로 총 35억1,932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용인 중앙공원조성공사, 신갈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수지 죽전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계속비 이월이고,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상현 근린공원조성계획, 능말 공원조성공사, 벚나무 식재공사, 맨발로 걷는 산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보호수 생태조사외 1개사업으로 총 4천만원 예산액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보호수 생태조사와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허가 민원처리현황으로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시 법정요건 미비, 이것은 조경 녹지공원을 미확보한 사항과 피해방지계획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허된 사항으로 법적요건과 미비한 서류를 갖추어 재신청하여 접수하였기 때문에 4건 다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 성원 근린공원 부지매입공사외 5개사업에 15억2,560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성원 근린공원 부지매입공사, 민속촌 입구 소공원 조성공사, 능말공원 부지매입공사와 기흥, 신갈, 구갈리 벚나무 동산 조성 및 도로변 녹화사업, 둔전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신갈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중에서 3건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상현근린공원은 토지주가 토지보상협의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공원부지에서 제척하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사유림내 토사 및 채석허가현황으로 해곡동 산 1번지외 2개소 수허가자 서두산업 민정숙외 1인이며, 매월 1회 이상 현지점검한 결과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림훼손 허가현황 및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산림훼손 허가현황은 총 18건으로 1,000㎡에서 2,000㎡가 5건, 2,000㎡이상이 13건으로 개별 허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개설 현황은 2001년도에 이동면 묵리에 0.84키로 2002년도에 모현면 동림리에 1.4㎞ 등, 2.24㎞에 총 사업비 3억931만1천원을 투입해서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2003년도 10월 말일까지로 마감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운학 해곡동 일원에 "골재채취로 인한 계곡수와 지하수 고갈, 폭약 발포로 인한 피해우려" 라고 되어 있는데, "2003년 1월 20일 공사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회사측에 통보 및 지도하겠음" 이라고 처리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 11월 아닙니까? 10월 30일까지면 비고란에 그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식에 의한 자료제출이 아닌가? 뒤에도 몇 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는데, 성실하고 각 담당님들도 뒤에 계시는데, 그런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감사하는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도 하고, 여러분들의 잘한 점도 칭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운학동 내어둔 부락과 회사측은 민원문제 요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곡수가 고갈된다는 내용은 토석 채취현장을 보면 장마철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조를 설치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침사조를 설치하다보니까 물이 담수가 되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수위에서 흘려 내 보내는 것인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물이 많이 고임으로 인해서 동네 쪽에 수량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현재를 여건으로는 침사조 설치지역이 그 산 능선 넘어 부락계곡의 위치보다 지형적으로 훨씬 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기철에 우수에 의한 지표수가 유입이 되어서 거기에 담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고인 것이지, 지하수가 거기에서 솟아서 집수 되어서 담수된 물량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많이 담수가 될 정도라면 그 주변 개발지에서 지하수가 샘이 나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전혀 지하수가 샘 나는 곳이 없고 침사조 설치한 지역만 담수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표수가 담수가 되어서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고, 내어둔 그 부락을 제가 원래 잘 아는 동네입니다만, 계곡에 수량이 많지 않은 부락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진정을 냈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 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월 20일 통보 및 지도하겠음"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처리내용에 기재해 주셔야지, 이것이 그런가보다 하지, 그 뒤에도 전원주택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행정지도 및 도로는 포장공사 중", 지금도 공사중인지, 처리결과를 밑에 주셔야 되잖아요.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받았으면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조치하겠음". 1월달에도 "조치하겠음." 10월달에도 "조치하겠음."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이 민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기재했는데, 실은 명확한 자료가 되려면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사항을 처리결과에 기재를 해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실텐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민원 제기자와 현지 사업자라던가, 개인이면 개인끼리의 문제해결을 다 한 사항으로서 더 이상 민원제기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작성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항을 기재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한 행정대처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명년에는 감사자료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양지면 주북리 산177-36번지의 연구소 및 공장 조성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처리되었죠?

그것은 저희가 허가하고 나서 수허가자가 시행과정에서 재정난으로 인해서 1차사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 도산이 되니까 그것을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2차사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월달, 4월달부터 관심을 갖고 우기대비를 하라는 공문지시도 계속 했고, 현장지시를 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와중에 비가 한번 와서 거기에 성토지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하단부에 식당이 하나 있는 곳으로 토사가 유입되어서 피해를 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식당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합의를 해서 민원문제는 해소를 봤고, 현재 상황은 하단부 옹벽을 다 설치완료해서 상단에 있는 토사가 유실되는 상황을 다 방지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신문에 났던, 허가취소 하는 그건가요? 허가취소가 된 상태이고.......

허가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허가기간이 예를 들어서 11월 30일까지가 기간이라면 그 기간 내에 어떠한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허가기간이 종료되니까 그 기간부터 연장을 원한다던가 하는 행정행위를 못해서, 그것은 기간소멸이라고 행정용어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간소멸로 인해서 허가권이 상실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1차 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업자가 성실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소멸된 사항에 대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나 개인적인 측면에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상태에서 복구가 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에 갖추어 진다면 부재적인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을 훼손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산을 까다가 말은 상태이기 때문에 흉물이고 그런데 사후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던가 나무를 심어서 복구가 완벽하게 되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흉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16페이지에 쉼터 조성공사가 있는데 재원주택 뒤 쉼터조성공사, 구갈 벚나무동산 조성공사, 신미주아파트 뒤 쉼터조성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외 21종, 소나무외 36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용인에서 전나무는 시목이라고 해 놓고 건축의 활성화를 하기로 해놓고 공원조성이라던가 그런데는 왜 사용을 안 하시죠? 시화나 시목을 그런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사항 외 몇 종 속에 대표적인 수종을 기재를 안 했을 다름이고요. 전나무는 조성지역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쭉은 우리가 산에 야생 분홍철쭉이거든요. 그것은 아직 묘목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한택식물원에 재배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1년에 2만본씩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2만본씩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나무 식재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갈 기흥읍사무소에 가보니까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전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이 있었는데 전나무나 철쭉, 시화, 시목을 몇 % 심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시 자체 내에서도 시에서 하는 공원에도 시화, 시목을 활성화 못시키면서 일반인들한테 하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시화, 시목을 전적으로 심던가, 그런 것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인·허가시의 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 시에 조경수로는 전나무 식재를 하도록 하라고 하지만, 사실 묘목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전나무는 식재하도록 하는데, 상황이 아주 척박한 토지는 재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전나무가 습을 많이 원하는 습한 땅을 좋아하는 나무기 때문에 사실 시목으로서의 식재가 일반 시가지 식생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 시목을 적정한 나무로 개정해서 용인시에 이거 무슨 나무,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시화, 시목을 책정할 때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의 결집 하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인 제 입장에서 시목이나 시화를 갈아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나무나 철쭉 중에서도 분홍 산철쭉이 원래 시화거든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철쭉꽃을 심어라 하면 용인시 시화인 산철쭉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연산홍으로 대체해서 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화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깁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무인카메라는 어디에 설치하신 겁니까?

현재 돌봉산과 앞에 중앙공원 팔각정 상단에 설치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이면 앞으로 공원화계획이 있는데, 산불 무인카메라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한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예산승인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동면 묵리계곡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취락도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그것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와 목적외 사업을 하신 것은 그것은.....

무인카메라가 직선거리로 2키로 반경의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기술적으로 검토가 미흡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시청의 중앙센터 모니터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초가 있어, 서로 호환이 되어서 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묵리까지는 감시영역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직경 2키로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면 이동면 쪽의 서리나 묵리, 이쪽에 있는 것은 금어리나 저쪽 포곡면 이쪽까지 그것을 가지고 감시는 되는데, 그것을 이동면 시궁산에 산림청에서 거기에 중계탑을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서로 중계에 의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점점 넓은 지역으로 감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기술적인 검토라던가 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개 보면 예산 세울 때는 무조건 사업성을 갖고 세워놓고, 만약에 불용시키기 뭐 하니까, 중앙공원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산악지대도 아니고, 시내권이고, 누구나 봐도 산불이 나면 표시가 나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를 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묵리까지도 감시영역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설치를 또 하실 거죠?

예, 중계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하실 거죠?

그것은 중계시설이 있는 곳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눈길이 안 닿는 곳의 산림재산을 아낄 수 있도록 사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고, 불용액 현황을 보면 둔전 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4,700만원이 불용이 생겼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설치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차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화장실이나 세면장을 설치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사겸 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건립사업비로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700만원 가지고는 당초에 계획했던 관리사의 기능이라던가 마을회관, 노인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을 하기에는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4,700만원가지고 회관정도는 지을 수 없죠. 땅은 시유지지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관리사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 회관 겸, 관리사 겸 같이 복합적인 건물을 하고자 했었는데, 주민자치과와의 행정적인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실행을 못 옮겼는데 앞으로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관리사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현황을 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일개 공원인데 화장실 하나 없고, 관리사가 없다는 것은 체육공원으로서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해놓고도 욕먹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주민자치과와 협의체제로 해서 회관체계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회관체제를 갔을 때는 주민들이 문을 잠가버린다던가, 관리를 주민들이 하게 되면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을 하되,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한 부분의 화장실과 세면장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시유지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마을회관이나 둔전리 입장에서 별도의 땅을 보상하고 매수해서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운동장과 붙어있는 입구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과 설명회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안된다는 조건이었으면, 여기에 관리사 예산을 설계에 계상하고 다른 시설을 조금 미뤄서 하더라도 관리사를 넣어서 했으면, 효율적인 용도가 되었을텐데, 당초에 회관도 하고 관리사도 하고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때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차질을 빚었는데, 하여튼 관리사는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원 근린공원 부지매입공사도 주변시세에 3배 이상 요구를 했다고 해서 불용이 생겼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지가상승을 계산해 봤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호응을 해서 박헌수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 토지주가 땅을 사 달라고 합니다. 그때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땅을 사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상협의를 했는데, 자기는 유독 3백만원을 달라고, 저희들이 수없이 찾아가고 사정도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했었는데, 도무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사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점에서......

그래서 왜 그 말씀은 뭐냐하면, 설계 전에 설계하면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 건데, 개인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액수가 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시비지원현황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조림지 풀베기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용인시산림조합외 1인 해서 1억, 1억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파트에 조경을 입주를 처음해서 부족해서 나무를 구입도 많이 해 보고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나무가격 그런 것을 사온 내용을 잘 확인하셨어요?

이 사항은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실제로는 용인시산림조합이나 영림공사에 줄 돈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업면적이 194.5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 193.5헥타......

과장님, 빨리 빨리 답변하시고, 요점만 합시다. 너무 대답이 길거든요.

산주한테 보조를 줘서 산주가 그것을 작업해야 되는 돈인데, 산주가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산림조합이나 영림공사에 위탁한 겁니다. 작업 대행시킨 거죠.

작업대행 시켜서 나무를 다 심었죠?

육림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다 끝난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현지확인을 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확인하고, 다 심고 나서 예산을 줬습니까?

사업이 끝나야 줍니다.

확인 다 되었고요?

예.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해서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개인한테 지원한 것이 있어요. 이택주씨와 정성호씨가 있는데, 백암면에 한택식물원에 9억이 나갔네요. 그런데 우리시비가 1억5천이 나갔는데, 돈 집행은 안 하셨죠?

일부 집행은 안되었고. 사업집행중입니다.

"집행액 없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50%인데 시비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한택식물원이 개인이고, 용인시로 봐서 큰 사업이긴 한데요. 엄청난 큰 돈이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근 10억이 되는데, 사업계획서 내역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사업계획서를 한택식물원 측에서 받아서 도와 산림청까지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5억5백만원이고요, 도비가 1억2,600만원, 시비가 1억2,600만원, 자부담이 5억5백만원, 그래서 총 사업이 12억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해서 자기부담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멸종위기식물이나 희귀식물, 국가에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할 사업을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보조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들 돈이잖아요. 이택주라는 사람한테 근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다 용인시로 와서 지원해 줄 건데,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해도 도비든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이 사람이 12억원어치 나무를 심는지, 안 심는지, 감시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구실, 온실, 기반조성시설도 있고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조성사업, 온실건립, 연구실 건립, 그래서 현재 5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으로 사업되는 것을, 아직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목적대로 진행되는 여부로부터 판단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야생화가 100원짜리인지, 천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도 몰라요. 12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을 녹지과장님께서는 나무수종 같은 것을 몇 년간 연구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개인들이 처음에 좋은 계획으로 하다가 계속 돈이 지원되면 다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서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밑에 백암면 고안리 정성호씨 이분은 시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분은 뭡니까?

그분은 지금 거기에서 양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산수유 개량, 그분이 여러 가지 수종을 접목을 하고 해서 신품종을 많이 개발해 내는데 이번 사업은 개량 산수유에 대한 접종이라던가, 배양실, 접목실, 거기에 따른 생산여건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택주씨 12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 낙찰 추진현황 입찰 7,700만원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사업이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있어서 낙찰이 되었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낙찰업체가 죽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낙찰업체가 낙찰가격으로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11개소는 준공이 되었고요, 7개소는 공사중인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중이나 끝난 업체 중에 처음에 낙찰가격으로 하청을 준 업체가 없었습니까?

부분하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하청을 줘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자가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물론 아파트 공사 같은 것을 보면 현대건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림건설이라는 건설이나 오렌지이엔지 건설업체가 받으면 하청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1개 식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형물 부분이라던가, 상황이 틀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청자가 자기들이 사업적인 일이 중복이 되어서 인력을 동원할 수 없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부분하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왜 하청을 주는지, 원청자가 그대로 집행을 하는지,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 과장님이 그것을......

하청을 줘도 하자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원청자가 그대로 공사를 집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청을 주면 낙찰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1차, 2차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처음에 입찰 받은 회사가 하청을 주고 주고 해서, 1억원짜리 공사를 6천만원에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다 먹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낙찰가격으로 만약에 오렌지이엔지라는 이 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왜 하청을 주느냐? 과장님 입장에서 감시감독 하면서 물어보던지, 아니면 확실히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 감시감독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청을 주던지, 말던지 낙찰가격 그대로 주고 감시감독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자가 하청 주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감독기관에서 "너희, 하청 주지 말아라." 이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몇 번까지 하청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액수가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공사하면서 시청에서 과장님이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청을 줬는지, 무엇 때문에 하청을 줬는지, 준 내역이 뭔지,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죠. 원청자가 낙찰이 되면 당신 수림건설이면 수림건설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하청을 줄 것인가는 파악을 합니다. 한데 하청을 주면서 직영하는 회사도 있고, 하청을 주면서 직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하청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청을 주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수림건설에서 하청을 줬으면 "너희, 왜 하청을 주느냐?, 이것은 너희가 낙찰 받았으니까 직영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강제할 수 없지만,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거 부실 될 것 아닙니까? 하청이 가면 어차피 부실이 됩니다. 공사만 따놓고 주면 이 사람들이 10%, 20% 먹고 주면 그 다음에 부실이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한민국 전체 건설업체 현황이 지금 원청자가 그대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강제할 수 있다면 강제하겠습니다.

강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파악해서 되도록 이면...... 제가 볼 때 녹지과에서 나무 심고 하는데 하청 주고, 또 하청 주고 할 공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가 과장님께서 하청을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거의 다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입니까?

하청을 준 곳도 있고, 부분하청이 있고, 원청자가 시행하는 곳도 있고, 원청자가 전체 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회사 중에 처음에 낙찰 줄 때와 하청 줄 때 가격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할 수 없죠. 그것은 하청자와의 또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인시 뒤에 감사자료를 보면 몇 군데가 하청 준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공원녹지가 나무와 조경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낙찰을 받았으면 부분적으로 비석 같은 거야 하청주고 들어오고 다른 업체로 할 수 있지만, 따서 바로 하청 주는 이런 업체는 선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공사하자는 거예요. 아까 공원 지어 놓고 화장실도 안 지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제는 낙찰 받으면 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현황 중에서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했는지, 아니면 하청을 한번 줬는지, 두 번 줬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다니까 자료를 제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은 용인시에서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낙찰가격은 예정가격 기준해서 낙찰시킬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을 하는 겁니까?

최저가격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저희는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하면 모든 사업자 선정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훼손 형질변경 허가현황 300평 이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산림훼손 형질변경에 산림이 훼손되었으니까 점용비용은 다 징수가 다 되었겠죠?

네.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보겠는데요. 도시개발행위가 된 지역 외의 거죠?

도시지역 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건설과, 아니,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제외한 것을 녹지과에서 허가한 거죠?

도시계획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외지역이라서 그런지, 백암이나 원삼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제가 짚는 것은 이 산림훼손을 해줌으로 인해서 물론 백암이나 원삼은 개발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수지의 경우에 처음에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지금 되돌리려고 하니까 전혀 안되거든요. 백암이나 원삼 쪽에서 빨리 우리도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는 그쪽이 개발될텐데, 수지 같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을 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허가 시에 어떤 검토를 많이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지관리법상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의 최고경사도를 25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로 경사도도 20도로 낮추고, 5도 정도의 차이면 개발허가 대상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개발 훼손에 대한 보완대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지주라던가 아직 개발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산림을 보존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는 최고 많이 허가해봐야 10,000㎡정도까지 허가하는데 수지, 기흥, 구성이나 이런 쪽의 대단위 면적개발은 그것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라던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은 좀 규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보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산 74-1 이것이 가장 면적이 크거든요. 경사도가 15에서 30도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창고부지로 전용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수목이나 그런 것이 많이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거의 임목이 없습니다. 대충 지리를 말씀드리면 백암쪽으로 가시면 국민레미콘이 있는데, 그 앞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원래부터 그 지역은 임목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산림으로서는 황폐했다고 할까. 그런 여건의 지역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15에서 30도 경사인데 산림훼손 했을 때 재산상 피해는 허가를 내 줬을 때는 문제가 전혀 발행하지 않겠죠?

지금 현재는 피해 발생부분이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인에 커다란 틀을 잡다 보니까 완충녹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주민들이 허가가 들어갔을 때 완충녹지로 인해서 녹지과에서 많이 반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시설 지정자체는 산림법이나 도시공원법에 의한 법적 제도 장치가 아니고,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것인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시과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법에 있는 도시공법에 있는 완충녹지를 점유허가 해 줄 수 있는 거리 200m 거리 규정이라던가, 아니면 기존 도로에 완충녹지를 빨리 도시과에서 해제시키라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면도로를 계획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에 의한 이면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도, 사실 이면도로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 다 개설하려면 용인시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시켜서 필요한 지역과 필요 없는 지역을 구분해서, 재정비를 해달라는 협의를 도시과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이면도로를 줘서 주민에 대한 불이익을 풀겠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놔서 주민들이 허가를 넣어보면 도시과에 보면 녹지점용불가가 있고, 산림법 등의 불가가 있습니다. 전부 녹지 쪽에서 불허가를 내서 불허가 나오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면도로를 그려놓고도 완충녹지에 한번 허가를 내려면 250m를 가서 또 내준다는 법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계신데, 어떻게 주민들이 한번 허가를 내면 저기에 가서 허가를 내야 되는, 이런 법이 해당되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지, 국장님이 하시는 건지, 담당자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원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죠.

그 법을 누가 지키느냐? 누가 보고서, 여기에서 허가를 한번 내줬는데 250m를 가서 그 안에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불허가를 낸다. 그런데 거기에 봤을 때 교통문제나 그 지역문제를 봤을 때 "다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을 위한다면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문제나 모든 문제를 거쳐서 수지나 서부권의 경우에 개발이 마구잡이 난개발 된 개발형태에서, 동부권에 이 도로를 보면 45번 국도 주변이 완충녹지로 해서 허가가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봤을 때 한번 점용허가를 내려면 250m를 지나서 허가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심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를 그렸단 말입니다. 이면도로를 그리고 나서는 전부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허가를 넣어보면 녹지과에서 못한다고 도시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지법 때문에 250m 가서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되어서 동부지역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를 따서 한다고 하더라도 250m,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이 지침에 "다만"이라는 것이 과장님의 경우가 되는지, 국장님의 경우가 되는지, 실무자의 경우가 되는지, 과장님은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이건영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이 감사자료 내용과......

있어요. 감사자료 민원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 시장 밑에서 양 업무처리 부서가 서로 핑퐁치기 식의 문제해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건교부까지 몇 번 올라가고, 인근 수원시, 평택시, 성남시 시, 군을 실무계장이 돌면서 사례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완충녹지를 그어 놓고, 그래서 250m 이내에 도시공원법에서 점용허가를 250m구간 내에는 할 수 없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녹지의 점용은 250m에서 할 수 없다, 기존도로가 있으면 250m가 이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도 이면도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면도로 선을 도시과에서 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완충녹지를 전 도로에 몇 십m씩 다 그어놓고 거기에 다시 이면도로를 그어 놓았는데, 실제로 이면도로 다 개설하려면 용인시 재정에서 그 땅을 언제 보상해서 매입해서, 언제 공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습니까? 이면도로는 현재 여건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홍보가 부족해서 이면 도로만 그어놓으면 무조건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설계사무실 쪽으로 잘못 전파가 되어서 와전이 되어 버렸는데, 도시공원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50m거리에서 그것도 일시점용입니다. 영구점용이 없습니다. 일시점용에 의해서 이면도로를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진출입하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불가피하다는 문구 때문에 잘못하면 공무원 여러 명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불가피성 한번 인정하면 그 다음다음 계속해서 불가피성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불가피성을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는 불허가로 되어 있고 도시과에는 녹지법으로 반려되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민들이 환경의 법 쪽에 어긋나지 않는 다면 이면도로를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십사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물으셨지만 임도 개설현황에 보면 임도개설 현황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의 계약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정부 출연기관 비슷한, 산림조합 자체가 지금까지 산림녹화 정부시책에 지금까지 공여 해 온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산림법에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도 분명히 입찰을 주던지, 산림조합이 다른 업체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많은데 시에서는 입찰을 안하고, 산림조합에 다 주는지 궁금해서......

이것이 입찰을 한다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영림공사나 산림조합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영림공사에서는 장비나 그런데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요약해 보면 가로수 식재시 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또 나무식재 부분에서도 유실수를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채석장 부분의 문제는 채석장을 다 마치고 사후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신속하게 지도감독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이나 건의, 탄원서 접수 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시화, 시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시화, 시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활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입안할 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의껏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

박헌수위원입니다. 103쪽에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이 2003년도에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 임시회때 운영위원회 참여멤버를 바꿔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심의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한분이 들어가셨다고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위원님들 임기가 만료되었다든지, 교환시기에 적정한 인원을 넣겠다고 소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들 중에 한분이 들어가셨는데 두분이 되었던 세분이 되었던 적정시기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먼저 소장님께서 약속하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시의원의 참여를 더 유도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적혀있던데,

심의위원은 어느 누구누구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15명 내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에는 바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농업인 육성기금도 10억원부터 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사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이자율이 발생되는데 에서 20%를 원금에 다시 적립을 시키고 이자율 발생되는데, 80%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80%를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2004년도에는 10억원에 대한 이자 중에 80%를 우선 쓸 수 있다. 그리고 20%는 다시 원금에 합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저는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의 중복성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한 두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하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있어서 시범사업 한 농가 중에 성적이 좋으면 인근 마을에서도 행정이나 저희한테 사업을 더 확장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까 농축산과와 중복되는 건데요. 남사면 진목리와 전궁리에 박종화씨와 한춘근씨 있죠?

네.

외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 1인은 누구입니까?

2농가가 있습니다.

4농가 아니예요?

예. 한 사업에 2농가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 여부라는 것이 현재 농축산과에서도 자동화 온실이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여기는 양액재배시설과 베드시설, 관수시설 그런 것으로 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농축산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이 농축산과 사업과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교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축산과에서 하우스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저희와 명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안에 하우스만 지어줬지, 저희들은 내용에 대한 베드시설과 양액시설을 지원해 준겁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줬고 농축산과는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요. 이것은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 감사와 시 감사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겁니다. 농가에 중복지원 해 줬느냐?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 외 1인이죠?

이것은 남사면 전궁리 한춘근씨와 주소가 틀리는데, 농가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한영만씨라고, 전궁리 490번지고요. 한춘근씨는 512-14번입니다.

그러면 한춘근씨는 뭐한 거죠?

양액재배입니다.

한영만씨는요?

두 농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축산과에서 온실만 지어주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농가가 있어도 어차피 시설작목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축산과에도 얘기했다시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실제 보급이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